• 양평군의회-양평군 '인사권 독립' 업무협약 체결

  전진선 의장과 정동균 군수‘의회 인사권 독립’협력 양평군의회(의장 전진선)는 2021년 12월 3일 전진선 의장과 정동균 군수가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2022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의장이 지방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한을 가지게 됨으로서, 인사운영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집행기관과의 협력관계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의회 인사권이 독립되면서 가장 크게 바뀌는 점은 지금까지 군수의 권한이었던 직원의 승진·채용·징계·교육 등의 실질적 인사 권한을 의장이 군 의회 직원을 대상으로 행사하게 된다는 것이다. 협약서의 주요내용은 ▲ 우수인재 균형배치를 위한 정기·수시 인사교류 ▲ 군의회 소속직원 신규채용시험 군 위탁 등의 협조 ▲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시설 등 통합운영 ▲ 공무원 휴양시설, 후생복지제도 통합운영 등이 있다. 전진선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많은 노력과 기다림 끝에 얻은 결과로서, 이번 성과가 좋은 결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해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는 주민 중심의 의회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동균 군수는 “양평군의회 개원 30주년을 맞이하는 해에 실현된 의회 인사권 분리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의 밑거름이 될 것” 이라 하고, “인사교류, 후생복지,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의회의 인사권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 했다. 한편 양평군의회는 인사권 독립에 따라 신설되는 의회 업무에 대한 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해 금번 제282회 제2차 정례회에 19건의 조례·규칙 제·개정안을 상정했다. 김동선 기자

• 엄태준 이천시장, 코로나19 극복 2차 민생안정대책 발표

  서민경제 안정, 특수피해업종 추가지원 등 총 355억원 규모 이천시(시장 엄태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2차 민생안정 대책을 내놨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1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안정대책을 온라인을 통해 발표했다. 엄 시장은 “K-방역 이면에는 장기간의 국민적인 희생이 있었고 특히, 계속되는 거리두기와 비대면 전환으로 지역경제의 미세혈관이라고 할 수 있는 골목경제의 상처와 피해가 컸다”며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은 그야말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방역과 민생,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그 어느 것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비상한 상황이다”며 “방역과 의료지원 만큼이나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고, 바람 앞에 등불 같은 골목경제의 불씨를 살려 나가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민생방역’이자 ‘민생백신’이다”고 강조했다. 엄 시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23만 이천시민 모두에게 1인당 15만 원, 4인가구 60만 원의 이천시 특별재난지원금을 보편 지급하여 코로나19 장기피해로 지친 23만 시민을 위로하고, 이것이 골목소비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활력과 재난극복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며 “계속되는 거리두기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으면서도 묵묵히 방역에 동참해 주시고, 중앙정부 지원과 우리시의 1차 대책에서는 제외되었던 종교시설과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게 각 100만 원의 특별보상금을 별도로 추가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천시 특별재난지원금은 2021년 9월 30일 기준으로 이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이천시민에게 지원하며 여기에는 등록외국인도 포함된다. ‘이천사랑지역화폐’로 지급되며, 2022년 1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 소멸되도록 하여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별재난지원금은 10월 중 추경예산 편성을 거쳐 11월 1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접수를 받고, 12월중에는 온라인 신청을 하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신청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번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2차 민생안정 대책 재원은 이천시 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게 된다. 김동선 기자

• 양평군,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확정...국도37호선 여주-양평 4차로 확장 '탄력'

  양평군(군수 정동균)은 군의 주요 현안 사항이자 미래발전을 위한 핵심사업인 ‘국도37호선 여주-양평 4차로 확장공사’ 및 ‘양평 옥천-가평 설악’구간과 ‘양평 서종-가평 설악’구간의 시설개량사업이 국토부의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1~2025)수립’에 최종 확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양평군에 따르면 이번 국토부의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은 5년간에 거쳐 전국 116개사업에 10조원을 투자하는 도로관리정책 방향 및 비전을 담은 사항으로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사항이다. 사업구간은 국도37호선 개군면 불곡리 ~ 여주 대신면 보통교차로 까지 총 11.7km 구간을 4차로로 확장하는 국가사업이며 사업비용은 942억원 이다. 해당 구간은 지난 2006년 기획재정부 사업타당성 재검증에 의해 사업이 취소되어 현재까지 2차로로 운영중인 구간으로, 양평-여주간 중부내륙고속도로 개통과 도시 확대, 관광객 증가 등으로 인한 교통량 급증으로 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양평군에서는 2018년 1월 국토교통부에 사업반영을 적극 건의했다. 특히, 민선7기 취임이후 2019년 6월 사업선정 공동대응을 위해 여주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이후 국토부 및 기재부, 국회를 방문해 사업선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작년 1월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고 지난 8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종합평가를 통과하고 이번에 국토부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1~2025)’에 확정됐다. 또한, 금번 사업계획에는 양평군 옥천~가평군 설악면 구간의 국도37호선 2차로 개량(L=13.4km)사업(1304억원)과 국지도86호선 양평 서종~가평 설악구간 개량(L=10.6km)사업(1145억)도 함께 확정되어 안전한 도로환경조성과 교통인프라 구축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지난 3년간 사업 확정을 위해 국회 및 중앙부처 등에 지속적으로 방문 건의하고 경기도 및 여주시와 공동대응이 결실을 맺게 되었다”면서, “양평군민은 물론 양평군을 경유하는 도로 이용자의 안전성과 편익 증진을 도모하고 지역균형 발전에 큰 역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 양평군, 각종 대외 공모 휩쓸며 1800억원 확보 '쾌거'

  ◆ 교통인프라 등 기반시설 확충 ‘박차’ 양평군이 민선7기 돋보이는 네트워킹으로 각종 공모사업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서 역대 최대인 1800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했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지난 3년간 공약사업에 대한 이행률 84%, 완료율 66.4%를 기록하며 공약사업도 순조롭게 추진 중이다. 올해 공모사업은 목표 건수 총 37건 중 31개의 사업에 선정되면서 83%에 달하는 달성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양평군의 광역 교통망 확충은 주목할 만한 성과다. 양평군은 지리적으로는 수도권에 속해있지만 각종 규제, 교통 인프라 부족 등으로 수도권에 걸맞은 생활환경을 누리지 못했다. 주요 현안이자 미래발전을 위한 핵심사안인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통과’와 ‘국도37호선 여주-양평 4차로 확장공사 예타 통과’는 양평군의 광역 교통 중심지로의 도약에 밑거름이 될 전망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서울 송파구를 시점으로 양평까지 이어지는 총연장 27km, 총사업비 1조7695억원의 대규모 사업으로 2031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된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개통시 교통량이 분산돼 상습 교통체증 구간이 일시에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서울 강남권에서 양평까지의 이동 소요 시간도 20분 내로 단축될 계획이다. ‘국도37호선 여주-양평 4차로 확장공사’는 개군면 불곡리~여주 대신면 보통교차로까지 총 11.7km 구간을 4차로로 확장하는 국가사업으로 사업비용은 942억원이다. 해당 구간은 양평-여주간 중부내륙고속도로 개통과 도시 확대, 관광객 증가 등으로 인한 교통량 급증으로 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민선7기 취임이후 사업선정 공동대응을 위해 여주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이후 국토부 및 기재부, 국회에 지속적으로 사업선정을 건의한 결과, 작년 1월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선정, 최종적으로 제5차 국도·국지도 사업계획에 반영됐다. 아울러 금번 일괄 예타에는 옥천면 신복리~가평군 설악면 구간의 국도37호선 2차로 개량(L=13.4km, 1,504억원)사업과 안전성평가에 따라 서종면 수입리~가평군 설악면 구간의 국지도86호선 2차차로 개량(L=10.6km, 1,145억원)사업이 함께 확정, 교통사고 감소와 교통인프라 구축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통인프라 확충에 따른 관광객과 유입인구 수 증가는 각종 규제로 낙후됐던 양평의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전망이며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양평군은 교통인프라 확충 등에 따른 인구증가에 대비, 하수처리시설 증설 신규사업이 확정되면서 국비 321억원 포함한 총사업비 433억을 확보하기도 했다. 이번 신·증설 사업으로 선정된 곳은 양평군 내 인구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양서면, 서종면, 강하면, 용문면에서 운영중인 공공하수처리 시설이다. 양평군은 환경부와 한강유역환경청에 꾸준히 예산확보를 건의해 왔으며, 공기업 회계운영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 행정 노하우를 발휘해 값진 결과를 이뤄냈다. 이밖에 이번 확정된 신규사업 외 계속 추진중인 9개소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사업이 내년도 국비 147억, 총사업비 210억원을 확보하기도 했다. 양평군 내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사업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인구증가 대비 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부족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적극 추진중이다. ◆ 한발 더 나아가는 노인복지 환경 조성 양평군은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그 비율이 26%에 달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황이다. 이에 발맞춰 노인복지를 위한 공모 사업에도 적극 참여, 좋은 성과를 거두며 사업비를 대거 확보했다. 지난 5월 경기도와 양평군 노인복지관 이전·신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특별조정교부금 100억을 확보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평군노인복지관은 양평읍 공흥리 568번지외 14필지 1만7438㎡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4693㎡ 규모의 건물로 신축되며, 오는 7월 착공해 2023년 5월 준공 예정이다. 이어 같은 달 양평군은 고령자복지주택 공모사업에도 최종 선정됐다. 고령자복지주택은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들이 주거지 내에서 편리하게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복합 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양평군은 양평읍 공흥리 일대 고령자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100세대 이상 공급할 계획이다. 주거시설 내부는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해 안전손잡이, 문턱 제거, 높낮이 조절 세면대 설치 등 무장애(Barrer-Free)설계가 적용된 고령자 친화형으로 건설된다. 또한 저층부(1~2층)에는 고령자의 생활을 우선한 임대주택 설계를 바탕으로 입주자의 복지를 위한 사회복지시설이 건립될 계획이다. 고령자복지주택 ‘양평공흥지구’는 오는 12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2022년 착공, 2024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노인복지관 신축 건립과 고령자복지주택 공모사업 선정은 주거안정과 생활여건 향상을 비롯해 지역사회의 복지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상승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 관광도시 양평으로의 도약! 지난 6월 양평군이 공모한 ‘경기 라온 에코 포레스트 조성사업’이 ‘2021 경기 FIRST 정책공모사업’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특별조정교부금 100억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뤘다. ‘경기 라온 에코 포레스트 조성사업’은 용문면 다문리 소재 중앙선 철도 자갈폐채석장의 독특한 지형을 활용해 새로운 산림레포츠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사업이다. 암벽 클라이밍장·짚라인·캠핑장 등 방문객과 지역 모든 세대가 즐길 수 있는 휴식과 문화, 레포츠 체험 공간을 조성, 코로나19에 따라 증가한 주민들의 야외활동 욕구를 충족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양평군은 산림청이 주관한 ‘2022년 생활밀착형 정원 패키지 공모사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한국판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정원 문화·산업 확산의 거점역할을 할 지자체 선정을 위해 진행된 이번 공모는 4개년(2022년~2025년)간 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총 340억원(국비 220억, 지방비 120억)이 투입된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양평군은 2022년부터 4년간 115억원(국비 75억, 지방비 40억)을 투입, 지방정원을 중심으로 양평군내 주요시설에 실내정원 9개소, 실외정원 7개소를 순차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조성된 정원시설은 지방정원(세미원)과 연계해 정원문화 확산과 더불어 정원 교육장소,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실외정원 7개소는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원정원관리원에서 직접 시행해 국내 트렌드를 반영한 모델정원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각종 대외 공모사업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국비지원을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며 “교통인프라 구축에 따른 지역발전과 더불어 복지, 관광 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성장을 이루게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동균 군수는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역대 최고 성과를 거둔 것은 직원들이 한마음으로 노력해준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전략적으로 재원을 확보해 양평 지역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는데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동선 기자

• 정부의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여주‧양평 사업 대거 반영

  김선교 국회의원,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밝혀 정부의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여주‧양평 지역 관련 국도사업 3건과 국지도 사업 2건 등 총 5건의 사업이 대거 반영됐다. 김선교 국회의원(여주‧양평 국민의힘)에 따르면, 정부의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여주‧양평 지역 관련 도로사업으로 국도건설 3개사업과 국지도 건설 2개 사업 등 총 5개 사업이 선정됐으며, 전체 사업구간은 45.14km에 총 사업비가 4,59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주와 관련된 사업으로는 ‘여주 점동 ~ 이천 장호원’구간 국도 37호선 2차로 신설과 ‘여주 홍천 ~ 이천 백사’구간 국지도 70호선 4차로 확장사업이 선정됐다. 양평과 관련된 사업으로는 ‘양평 옥천 ~ 가평 설악’구간 국도 37호선 2차로 개량사업과 ‘양평 서종 ~ 가평 설악’구간 국지도 86호선 사업이 5개년 건설계획에 각각 반영됐다. 그리고, 여주와 양평을 연결하는 ‘여주 대신 ~ 양평 개군’구간 국도 37호선 4차로 확장사업도 함께 반영됐다. 이들 5개 사업의 총 공사구간은 45.14km에, 총사업비는 4,595억원에 이른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여주와 양평간 생활밀접형 도로 연결은 물론이고, 주변지역을 연결하는 도로의 안전성 제고를 통해 주민의 생활안전과, 지역간 균형발전 및 동반성장의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김 의원은 “여주‧양평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인프라 조성사업들이라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국토부 장관을 면담하고 해당 사업들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는데, 그 필요성을 인정받은 것 같아 기쁘다”며, “사실상 이제 출발선에 선 것인만큼, 해당 사업들이 최종 국가 추진사업으로 확정되고 예산이 반영돼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의 의지를 나타냈다. 김동선 기자

• “세계적으로 미적 조형성과 예술성이 우수한 한국도자”

  “국내외 한국도자를 망라한 『한국도자전집』편찬, 이천시가 시작한다 ” 유네스코 창의도시이자 대한민국 대표 도자도시 이천시가 한국도자의 학예센터로서의 새로운 도약을 시작한다. 세계적으로 뛰어난 조형미와 우수성을 인정받는 도자문화 유산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도자를 집대성한 사료가 없다는 현실에 엄태준 이천시장의 장구한 고민이 시작되었고, 올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한국도자연구의 기본서가 될 『한국도자전집』편찬사업을 위해 준비해 온 결과 9월 29일 <한국도자전집 편찬용역>을 위한 착수보고회를 서두로 장기 학술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한국 도자기의 유구한 역사와 뛰어난 예술적 가치에 비해, 한국 도자의 전모를 감상하고 이해할 수 있는 도자전집의 부재한 실정은 그간 학계와 문화계에서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번 사업은 국내외에 산재한 한국 도자의 유물정보와 연구를 체계적으로 집성한 『한국도자전집』의 편찬을 목적으로 하며, 윤용이 명지대학교 석좌교수를 비롯한 한국도자사의 우수한 연구진들로 구성된 연구팀과 (사)국제문화재전략센터(대표: 박동석 교수)가 진행하게 된다. 보고회는 이천시 문예관광과 공예팀장의 주재로 용역사업 착수 보고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한국도자전집』은 고대부터 근현대에 이르는 국내외 소재 한국 도자의 현황 파악과 연구를 통해 대표작품을 선별하여, △도기 △청자 △분청자 △백자 △근현대 도자 △연구서 및 자료집의 구성으로 총 15집이 편찬될 예정이다. 이천시는 이와 같이 집성된 자료는 도록 및 연구서로 발간됨과 동시에 방대한 양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국내외에 소재한 한국 도자의 전모를 밝히고 새로운 한국 도자연구의 지평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팀은 “국내외 소재 한국도자를 체계적으로 집성함으로써 한국도자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심도있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 이천시에 깊이 감사드리며, 최선의 연구성과를 통해 명실공히 세계 최고수준의 『한국도자전집』을 편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현재 전통도예와 첨단산업을 기반으로 한국도자문화가 활성화되는 이천시에서 『한국도자전집』이 기획 편찬됨을 기쁘게 생각하며, 한국도자에 관한 학술연구와 전집도록 발간을 통해 향후 우리도자의 우수한 가치와 아름다움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힘을 쏟아달라”며 격려했다. 아울러 시장은 “한국도자전집의 편찬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처음하는 시도로서 사업발주를 위해 많은 어려움과 고민의 시간이 있었다. 그러나 꼭 해야 하는 사업으로 생각한다”며 지금까지 힘겨웠던 발주과정에 대해 언급하고, 역사적인 과업의 성공을 위해 학자적 사명감과 성실함으로 그리고 한국도자를 사랑하는 진심을 다해 과업에 임해 줄 것을 연구진들에게 당부했다. 현재 전통문화유산인 우리 문화재의 가치와 의미를 제대로 정립하기 위해서는 국내외에 산재한 유물의 현황 파악과 이를 명확히 판별할 기준과 정보가 일차적으로 시급하다. 또한 전통문화예술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콘텐츠의 원천이 되는 기초토대자료를 확대할 필요성도 적극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이천시가 기획한 『한국도자전집』의 편찬사업은 고대부터 근현대에 이르는 국내외 한국도자의 정수를 보여주는 유물을 체계적으로 집성함으로써, 그간 제대로 판명되지 못한 우리 도자기를 올바르게 자리매김하고 도자연구의 기초자료를 수립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한국 도자기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김동선 기자

• 양평군의회-양평군 '인사권 독립' 업무협약 체결

  전진선 의장과 정동균 군수‘의회 인사권 독립’협력 양평군의회(의장 전진선)는 2021년 12월 3일 전진선 의장과 정동균 군수가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2022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의장이 지방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한을 가지게 됨으로서, 인사운영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집행기관과의 협력관계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의회 인사권이 독립되면서 가장 크게 바뀌는 점은 지금까지 군수의 권한이었던 직원의 승진·채용·징계·교육 등의 실질적 인사 권한을 의장이 군 의회 직원을 대상으로 행사하게 된다는 것이다. 협약서의 주요내용은 ▲ 우수인재 균형배치를 위한 정기·수시 인사교류 ▲ 군의회 소속직원 신규채용시험 군 위탁 등의 협조 ▲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시설 등 통합운영 ▲ 공무원 휴양시설, 후생복지제도 통합운영 등이 있다. 전진선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많은 노력과 기다림 끝에 얻은 결과로서, 이번 성과가 좋은 결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해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는 주민 중심의 의회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동균 군수는 “양평군의회 개원 30주년을 맞이하는 해에 실현된 의회 인사권 분리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의 밑거름이 될 것” 이라 하고, “인사교류, 후생복지,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의회의 인사권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 했다. 한편 양평군의회는 인사권 독립에 따라 신설되는 의회 업무에 대한 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해 금번 제282회 제2차 정례회에 19건의 조례·규칙 제·개정안을 상정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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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2

• 엄태준 이천시장, 코로나19 극복 2차 민생안정대책 발표

  서민경제 안정, 특수피해업종 추가지원 등 총 355억원 규모 이천시(시장 엄태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2차 민생안정 대책을 내놨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1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안정대책을 온라인을 통해 발표했다. 엄 시장은 “K-방역 이면에는 장기간의 국민적인 희생이 있었고 특히, 계속되는 거리두기와 비대면 전환으로 지역경제의 미세혈관이라고 할 수 있는 골목경제의 상처와 피해가 컸다”며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은 그야말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방역과 민생,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그 어느 것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비상한 상황이다”며 “방역과 의료지원 만큼이나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고, 바람 앞에 등불 같은 골목경제의 불씨를 살려 나가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민생방역’이자 ‘민생백신’이다”고 강조했다. 엄 시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23만 이천시민 모두에게 1인당 15만 원, 4인가구 60만 원의 이천시 특별재난지원금을 보편 지급하여 코로나19 장기피해로 지친 23만 시민을 위로하고, 이것이 골목소비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활력과 재난극복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며 “계속되는 거리두기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으면서도 묵묵히 방역에 동참해 주시고, 중앙정부 지원과 우리시의 1차 대책에서는 제외되었던 종교시설과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게 각 100만 원의 특별보상금을 별도로 추가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천시 특별재난지원금은 2021년 9월 30일 기준으로 이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이천시민에게 지원하며 여기에는 등록외국인도 포함된다. ‘이천사랑지역화폐’로 지급되며, 2022년 1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 소멸되도록 하여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별재난지원금은 10월 중 추경예산 편성을 거쳐 11월 1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접수를 받고, 12월중에는 온라인 신청을 하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신청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번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2차 민생안정 대책 재원은 이천시 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게 된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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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1

• 양평군,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확정...국도37호선 여주-양평 4차로 확장 '탄력'

  양평군(군수 정동균)은 군의 주요 현안 사항이자 미래발전을 위한 핵심사업인 ‘국도37호선 여주-양평 4차로 확장공사’ 및 ‘양평 옥천-가평 설악’구간과 ‘양평 서종-가평 설악’구간의 시설개량사업이 국토부의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1~2025)수립’에 최종 확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양평군에 따르면 이번 국토부의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은 5년간에 거쳐 전국 116개사업에 10조원을 투자하는 도로관리정책 방향 및 비전을 담은 사항으로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사항이다. 사업구간은 국도37호선 개군면 불곡리 ~ 여주 대신면 보통교차로 까지 총 11.7km 구간을 4차로로 확장하는 국가사업이며 사업비용은 942억원 이다. 해당 구간은 지난 2006년 기획재정부 사업타당성 재검증에 의해 사업이 취소되어 현재까지 2차로로 운영중인 구간으로, 양평-여주간 중부내륙고속도로 개통과 도시 확대, 관광객 증가 등으로 인한 교통량 급증으로 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양평군에서는 2018년 1월 국토교통부에 사업반영을 적극 건의했다. 특히, 민선7기 취임이후 2019년 6월 사업선정 공동대응을 위해 여주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이후 국토부 및 기재부, 국회를 방문해 사업선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작년 1월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고 지난 8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종합평가를 통과하고 이번에 국토부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1~2025)’에 확정됐다. 또한, 금번 사업계획에는 양평군 옥천~가평군 설악면 구간의 국도37호선 2차로 개량(L=13.4km)사업(1304억원)과 국지도86호선 양평 서종~가평 설악구간 개량(L=10.6km)사업(1145억)도 함께 확정되어 안전한 도로환경조성과 교통인프라 구축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지난 3년간 사업 확정을 위해 국회 및 중앙부처 등에 지속적으로 방문 건의하고 경기도 및 여주시와 공동대응이 결실을 맺게 되었다”면서, “양평군민은 물론 양평군을 경유하는 도로 이용자의 안전성과 편익 증진을 도모하고 지역균형 발전에 큰 역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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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30

• 양평군, 각종 대외 공모 휩쓸며 1800억원 확보 '쾌거'

  ◆ 교통인프라 등 기반시설 확충 ‘박차’ 양평군이 민선7기 돋보이는 네트워킹으로 각종 공모사업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서 역대 최대인 1800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했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지난 3년간 공약사업에 대한 이행률 84%, 완료율 66.4%를 기록하며 공약사업도 순조롭게 추진 중이다. 올해 공모사업은 목표 건수 총 37건 중 31개의 사업에 선정되면서 83%에 달하는 달성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양평군의 광역 교통망 확충은 주목할 만한 성과다. 양평군은 지리적으로는 수도권에 속해있지만 각종 규제, 교통 인프라 부족 등으로 수도권에 걸맞은 생활환경을 누리지 못했다. 주요 현안이자 미래발전을 위한 핵심사안인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통과’와 ‘국도37호선 여주-양평 4차로 확장공사 예타 통과’는 양평군의 광역 교통 중심지로의 도약에 밑거름이 될 전망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서울 송파구를 시점으로 양평까지 이어지는 총연장 27km, 총사업비 1조7695억원의 대규모 사업으로 2031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된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개통시 교통량이 분산돼 상습 교통체증 구간이 일시에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서울 강남권에서 양평까지의 이동 소요 시간도 20분 내로 단축될 계획이다. ‘국도37호선 여주-양평 4차로 확장공사’는 개군면 불곡리~여주 대신면 보통교차로까지 총 11.7km 구간을 4차로로 확장하는 국가사업으로 사업비용은 942억원이다. 해당 구간은 양평-여주간 중부내륙고속도로 개통과 도시 확대, 관광객 증가 등으로 인한 교통량 급증으로 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민선7기 취임이후 사업선정 공동대응을 위해 여주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이후 국토부 및 기재부, 국회에 지속적으로 사업선정을 건의한 결과, 작년 1월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선정, 최종적으로 제5차 국도·국지도 사업계획에 반영됐다. 아울러 금번 일괄 예타에는 옥천면 신복리~가평군 설악면 구간의 국도37호선 2차로 개량(L=13.4km, 1,504억원)사업과 안전성평가에 따라 서종면 수입리~가평군 설악면 구간의 국지도86호선 2차차로 개량(L=10.6km, 1,145억원)사업이 함께 확정, 교통사고 감소와 교통인프라 구축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통인프라 확충에 따른 관광객과 유입인구 수 증가는 각종 규제로 낙후됐던 양평의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전망이며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양평군은 교통인프라 확충 등에 따른 인구증가에 대비, 하수처리시설 증설 신규사업이 확정되면서 국비 321억원 포함한 총사업비 433억을 확보하기도 했다. 이번 신·증설 사업으로 선정된 곳은 양평군 내 인구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양서면, 서종면, 강하면, 용문면에서 운영중인 공공하수처리 시설이다. 양평군은 환경부와 한강유역환경청에 꾸준히 예산확보를 건의해 왔으며, 공기업 회계운영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 행정 노하우를 발휘해 값진 결과를 이뤄냈다. 이밖에 이번 확정된 신규사업 외 계속 추진중인 9개소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사업이 내년도 국비 147억, 총사업비 210억원을 확보하기도 했다. 양평군 내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사업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인구증가 대비 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부족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적극 추진중이다. ◆ 한발 더 나아가는 노인복지 환경 조성 양평군은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그 비율이 26%에 달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황이다. 이에 발맞춰 노인복지를 위한 공모 사업에도 적극 참여, 좋은 성과를 거두며 사업비를 대거 확보했다. 지난 5월 경기도와 양평군 노인복지관 이전·신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특별조정교부금 100억을 확보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평군노인복지관은 양평읍 공흥리 568번지외 14필지 1만7438㎡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4693㎡ 규모의 건물로 신축되며, 오는 7월 착공해 2023년 5월 준공 예정이다. 이어 같은 달 양평군은 고령자복지주택 공모사업에도 최종 선정됐다. 고령자복지주택은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들이 주거지 내에서 편리하게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복합 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양평군은 양평읍 공흥리 일대 고령자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100세대 이상 공급할 계획이다. 주거시설 내부는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해 안전손잡이, 문턱 제거, 높낮이 조절 세면대 설치 등 무장애(Barrer-Free)설계가 적용된 고령자 친화형으로 건설된다. 또한 저층부(1~2층)에는 고령자의 생활을 우선한 임대주택 설계를 바탕으로 입주자의 복지를 위한 사회복지시설이 건립될 계획이다. 고령자복지주택 ‘양평공흥지구’는 오는 12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2022년 착공, 2024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노인복지관 신축 건립과 고령자복지주택 공모사업 선정은 주거안정과 생활여건 향상을 비롯해 지역사회의 복지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상승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 관광도시 양평으로의 도약! 지난 6월 양평군이 공모한 ‘경기 라온 에코 포레스트 조성사업’이 ‘2021 경기 FIRST 정책공모사업’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특별조정교부금 100억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뤘다. ‘경기 라온 에코 포레스트 조성사업’은 용문면 다문리 소재 중앙선 철도 자갈폐채석장의 독특한 지형을 활용해 새로운 산림레포츠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사업이다. 암벽 클라이밍장·짚라인·캠핑장 등 방문객과 지역 모든 세대가 즐길 수 있는 휴식과 문화, 레포츠 체험 공간을 조성, 코로나19에 따라 증가한 주민들의 야외활동 욕구를 충족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양평군은 산림청이 주관한 ‘2022년 생활밀착형 정원 패키지 공모사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한국판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정원 문화·산업 확산의 거점역할을 할 지자체 선정을 위해 진행된 이번 공모는 4개년(2022년~2025년)간 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총 340억원(국비 220억, 지방비 120억)이 투입된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양평군은 2022년부터 4년간 115억원(국비 75억, 지방비 40억)을 투입, 지방정원을 중심으로 양평군내 주요시설에 실내정원 9개소, 실외정원 7개소를 순차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조성된 정원시설은 지방정원(세미원)과 연계해 정원문화 확산과 더불어 정원 교육장소,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실외정원 7개소는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원정원관리원에서 직접 시행해 국내 트렌드를 반영한 모델정원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각종 대외 공모사업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국비지원을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며 “교통인프라 구축에 따른 지역발전과 더불어 복지, 관광 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성장을 이루게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동균 군수는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역대 최고 성과를 거둔 것은 직원들이 한마음으로 노력해준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전략적으로 재원을 확보해 양평 지역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는데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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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30

• 정부의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여주‧양평 사업 대거 반영

  김선교 국회의원,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밝혀 정부의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여주‧양평 지역 관련 국도사업 3건과 국지도 사업 2건 등 총 5건의 사업이 대거 반영됐다. 김선교 국회의원(여주‧양평 국민의힘)에 따르면, 정부의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여주‧양평 지역 관련 도로사업으로 국도건설 3개사업과 국지도 건설 2개 사업 등 총 5개 사업이 선정됐으며, 전체 사업구간은 45.14km에 총 사업비가 4,59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주와 관련된 사업으로는 ‘여주 점동 ~ 이천 장호원’구간 국도 37호선 2차로 신설과 ‘여주 홍천 ~ 이천 백사’구간 국지도 70호선 4차로 확장사업이 선정됐다. 양평과 관련된 사업으로는 ‘양평 옥천 ~ 가평 설악’구간 국도 37호선 2차로 개량사업과 ‘양평 서종 ~ 가평 설악’구간 국지도 86호선 사업이 5개년 건설계획에 각각 반영됐다. 그리고, 여주와 양평을 연결하는 ‘여주 대신 ~ 양평 개군’구간 국도 37호선 4차로 확장사업도 함께 반영됐다. 이들 5개 사업의 총 공사구간은 45.14km에, 총사업비는 4,595억원에 이른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여주와 양평간 생활밀접형 도로 연결은 물론이고, 주변지역을 연결하는 도로의 안전성 제고를 통해 주민의 생활안전과, 지역간 균형발전 및 동반성장의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김 의원은 “여주‧양평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인프라 조성사업들이라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국토부 장관을 면담하고 해당 사업들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는데, 그 필요성을 인정받은 것 같아 기쁘다”며, “사실상 이제 출발선에 선 것인만큼, 해당 사업들이 최종 국가 추진사업으로 확정되고 예산이 반영돼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의 의지를 나타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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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30

• “세계적으로 미적 조형성과 예술성이 우수한 한국도자”

  “국내외 한국도자를 망라한 『한국도자전집』편찬, 이천시가 시작한다 ” 유네스코 창의도시이자 대한민국 대표 도자도시 이천시가 한국도자의 학예센터로서의 새로운 도약을 시작한다. 세계적으로 뛰어난 조형미와 우수성을 인정받는 도자문화 유산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도자를 집대성한 사료가 없다는 현실에 엄태준 이천시장의 장구한 고민이 시작되었고, 올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한국도자연구의 기본서가 될 『한국도자전집』편찬사업을 위해 준비해 온 결과 9월 29일 <한국도자전집 편찬용역>을 위한 착수보고회를 서두로 장기 학술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한국 도자기의 유구한 역사와 뛰어난 예술적 가치에 비해, 한국 도자의 전모를 감상하고 이해할 수 있는 도자전집의 부재한 실정은 그간 학계와 문화계에서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번 사업은 국내외에 산재한 한국 도자의 유물정보와 연구를 체계적으로 집성한 『한국도자전집』의 편찬을 목적으로 하며, 윤용이 명지대학교 석좌교수를 비롯한 한국도자사의 우수한 연구진들로 구성된 연구팀과 (사)국제문화재전략센터(대표: 박동석 교수)가 진행하게 된다. 보고회는 이천시 문예관광과 공예팀장의 주재로 용역사업 착수 보고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한국도자전집』은 고대부터 근현대에 이르는 국내외 소재 한국 도자의 현황 파악과 연구를 통해 대표작품을 선별하여, △도기 △청자 △분청자 △백자 △근현대 도자 △연구서 및 자료집의 구성으로 총 15집이 편찬될 예정이다. 이천시는 이와 같이 집성된 자료는 도록 및 연구서로 발간됨과 동시에 방대한 양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국내외에 소재한 한국 도자의 전모를 밝히고 새로운 한국 도자연구의 지평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팀은 “국내외 소재 한국도자를 체계적으로 집성함으로써 한국도자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심도있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 이천시에 깊이 감사드리며, 최선의 연구성과를 통해 명실공히 세계 최고수준의 『한국도자전집』을 편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현재 전통도예와 첨단산업을 기반으로 한국도자문화가 활성화되는 이천시에서 『한국도자전집』이 기획 편찬됨을 기쁘게 생각하며, 한국도자에 관한 학술연구와 전집도록 발간을 통해 향후 우리도자의 우수한 가치와 아름다움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힘을 쏟아달라”며 격려했다. 아울러 시장은 “한국도자전집의 편찬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처음하는 시도로서 사업발주를 위해 많은 어려움과 고민의 시간이 있었다. 그러나 꼭 해야 하는 사업으로 생각한다”며 지금까지 힘겨웠던 발주과정에 대해 언급하고, 역사적인 과업의 성공을 위해 학자적 사명감과 성실함으로 그리고 한국도자를 사랑하는 진심을 다해 과업에 임해 줄 것을 연구진들에게 당부했다. 현재 전통문화유산인 우리 문화재의 가치와 의미를 제대로 정립하기 위해서는 국내외에 산재한 유물의 현황 파악과 이를 명확히 판별할 기준과 정보가 일차적으로 시급하다. 또한 전통문화예술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콘텐츠의 원천이 되는 기초토대자료를 확대할 필요성도 적극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이천시가 기획한 『한국도자전집』의 편찬사업은 고대부터 근현대에 이르는 국내외 한국도자의 정수를 보여주는 유물을 체계적으로 집성함으로써, 그간 제대로 판명되지 못한 우리 도자기를 올바르게 자리매김하고 도자연구의 기초자료를 수립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한국 도자기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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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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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군의회-양평군 '인사권 독립' 업무협약 체결

  전진선 의장과 정동균 군수‘의회 인사권 독립’협력 양평군의회(의장 전진선)는 2021년 12월 3일 전진선 의장과 정동균 군수가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2022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의장이 지방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한을 가지게 됨으로서, 인사운영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집행기관과의 협력관계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의회 인사권이 독립되면서 가장 크게 바뀌는 점은 지금까지 군수의 권한이었던 직원의 승진·채용·징계·교육 등의 실질적 인사 권한을 의장이 군 의회 직원을 대상으로 행사하게 된다는 것이다. 협약서의 주요내용은 ▲ 우수인재 균형배치를 위한 정기·수시 인사교류 ▲ 군의회 소속직원 신규채용시험 군 위탁 등의 협조 ▲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시설 등 통합운영 ▲ 공무원 휴양시설, 후생복지제도 통합운영 등이 있다. 전진선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많은 노력과 기다림 끝에 얻은 결과로서, 이번 성과가 좋은 결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해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는 주민 중심의 의회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동균 군수는 “양평군의회 개원 30주년을 맞이하는 해에 실현된 의회 인사권 분리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의 밑거름이 될 것” 이라 하고, “인사교류, 후생복지,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의회의 인사권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 했다. 한편 양평군의회는 인사권 독립에 따라 신설되는 의회 업무에 대한 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해 금번 제282회 제2차 정례회에 19건의 조례·규칙 제·개정안을 상정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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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2

• 엄태준 이천시장, 코로나19 극복 2차 민생안정대책 발표

  서민경제 안정, 특수피해업종 추가지원 등 총 355억원 규모 이천시(시장 엄태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2차 민생안정 대책을 내놨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1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안정대책을 온라인을 통해 발표했다. 엄 시장은 “K-방역 이면에는 장기간의 국민적인 희생이 있었고 특히, 계속되는 거리두기와 비대면 전환으로 지역경제의 미세혈관이라고 할 수 있는 골목경제의 상처와 피해가 컸다”며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은 그야말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방역과 민생,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그 어느 것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비상한 상황이다”며 “방역과 의료지원 만큼이나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고, 바람 앞에 등불 같은 골목경제의 불씨를 살려 나가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민생방역’이자 ‘민생백신’이다”고 강조했다. 엄 시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23만 이천시민 모두에게 1인당 15만 원, 4인가구 60만 원의 이천시 특별재난지원금을 보편 지급하여 코로나19 장기피해로 지친 23만 시민을 위로하고, 이것이 골목소비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활력과 재난극복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며 “계속되는 거리두기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으면서도 묵묵히 방역에 동참해 주시고, 중앙정부 지원과 우리시의 1차 대책에서는 제외되었던 종교시설과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게 각 100만 원의 특별보상금을 별도로 추가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천시 특별재난지원금은 2021년 9월 30일 기준으로 이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이천시민에게 지원하며 여기에는 등록외국인도 포함된다. ‘이천사랑지역화폐’로 지급되며, 2022년 1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 소멸되도록 하여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별재난지원금은 10월 중 추경예산 편성을 거쳐 11월 1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접수를 받고, 12월중에는 온라인 신청을 하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신청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번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2차 민생안정 대책 재원은 이천시 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게 된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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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1

• 양평군,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확정...국도37호선 여주-양평 4차로 확장 '탄력'

  양평군(군수 정동균)은 군의 주요 현안 사항이자 미래발전을 위한 핵심사업인 ‘국도37호선 여주-양평 4차로 확장공사’ 및 ‘양평 옥천-가평 설악’구간과 ‘양평 서종-가평 설악’구간의 시설개량사업이 국토부의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1~2025)수립’에 최종 확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양평군에 따르면 이번 국토부의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은 5년간에 거쳐 전국 116개사업에 10조원을 투자하는 도로관리정책 방향 및 비전을 담은 사항으로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사항이다. 사업구간은 국도37호선 개군면 불곡리 ~ 여주 대신면 보통교차로 까지 총 11.7km 구간을 4차로로 확장하는 국가사업이며 사업비용은 942억원 이다. 해당 구간은 지난 2006년 기획재정부 사업타당성 재검증에 의해 사업이 취소되어 현재까지 2차로로 운영중인 구간으로, 양평-여주간 중부내륙고속도로 개통과 도시 확대, 관광객 증가 등으로 인한 교통량 급증으로 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양평군에서는 2018년 1월 국토교통부에 사업반영을 적극 건의했다. 특히, 민선7기 취임이후 2019년 6월 사업선정 공동대응을 위해 여주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이후 국토부 및 기재부, 국회를 방문해 사업선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작년 1월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고 지난 8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종합평가를 통과하고 이번에 국토부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1~2025)’에 확정됐다. 또한, 금번 사업계획에는 양평군 옥천~가평군 설악면 구간의 국도37호선 2차로 개량(L=13.4km)사업(1304억원)과 국지도86호선 양평 서종~가평 설악구간 개량(L=10.6km)사업(1145억)도 함께 확정되어 안전한 도로환경조성과 교통인프라 구축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지난 3년간 사업 확정을 위해 국회 및 중앙부처 등에 지속적으로 방문 건의하고 경기도 및 여주시와 공동대응이 결실을 맺게 되었다”면서, “양평군민은 물론 양평군을 경유하는 도로 이용자의 안전성과 편익 증진을 도모하고 지역균형 발전에 큰 역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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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30

• 양평군, 각종 대외 공모 휩쓸며 1800억원 확보 '쾌거'

  ◆ 교통인프라 등 기반시설 확충 ‘박차’ 양평군이 민선7기 돋보이는 네트워킹으로 각종 공모사업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서 역대 최대인 1800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했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지난 3년간 공약사업에 대한 이행률 84%, 완료율 66.4%를 기록하며 공약사업도 순조롭게 추진 중이다. 올해 공모사업은 목표 건수 총 37건 중 31개의 사업에 선정되면서 83%에 달하는 달성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양평군의 광역 교통망 확충은 주목할 만한 성과다. 양평군은 지리적으로는 수도권에 속해있지만 각종 규제, 교통 인프라 부족 등으로 수도권에 걸맞은 생활환경을 누리지 못했다. 주요 현안이자 미래발전을 위한 핵심사안인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통과’와 ‘국도37호선 여주-양평 4차로 확장공사 예타 통과’는 양평군의 광역 교통 중심지로의 도약에 밑거름이 될 전망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서울 송파구를 시점으로 양평까지 이어지는 총연장 27km, 총사업비 1조7695억원의 대규모 사업으로 2031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된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개통시 교통량이 분산돼 상습 교통체증 구간이 일시에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서울 강남권에서 양평까지의 이동 소요 시간도 20분 내로 단축될 계획이다. ‘국도37호선 여주-양평 4차로 확장공사’는 개군면 불곡리~여주 대신면 보통교차로까지 총 11.7km 구간을 4차로로 확장하는 국가사업으로 사업비용은 942억원이다. 해당 구간은 양평-여주간 중부내륙고속도로 개통과 도시 확대, 관광객 증가 등으로 인한 교통량 급증으로 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민선7기 취임이후 사업선정 공동대응을 위해 여주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이후 국토부 및 기재부, 국회에 지속적으로 사업선정을 건의한 결과, 작년 1월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선정, 최종적으로 제5차 국도·국지도 사업계획에 반영됐다. 아울러 금번 일괄 예타에는 옥천면 신복리~가평군 설악면 구간의 국도37호선 2차로 개량(L=13.4km, 1,504억원)사업과 안전성평가에 따라 서종면 수입리~가평군 설악면 구간의 국지도86호선 2차차로 개량(L=10.6km, 1,145억원)사업이 함께 확정, 교통사고 감소와 교통인프라 구축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통인프라 확충에 따른 관광객과 유입인구 수 증가는 각종 규제로 낙후됐던 양평의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전망이며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양평군은 교통인프라 확충 등에 따른 인구증가에 대비, 하수처리시설 증설 신규사업이 확정되면서 국비 321억원 포함한 총사업비 433억을 확보하기도 했다. 이번 신·증설 사업으로 선정된 곳은 양평군 내 인구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양서면, 서종면, 강하면, 용문면에서 운영중인 공공하수처리 시설이다. 양평군은 환경부와 한강유역환경청에 꾸준히 예산확보를 건의해 왔으며, 공기업 회계운영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 행정 노하우를 발휘해 값진 결과를 이뤄냈다. 이밖에 이번 확정된 신규사업 외 계속 추진중인 9개소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사업이 내년도 국비 147억, 총사업비 210억원을 확보하기도 했다. 양평군 내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사업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인구증가 대비 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부족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적극 추진중이다. ◆ 한발 더 나아가는 노인복지 환경 조성 양평군은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그 비율이 26%에 달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황이다. 이에 발맞춰 노인복지를 위한 공모 사업에도 적극 참여, 좋은 성과를 거두며 사업비를 대거 확보했다. 지난 5월 경기도와 양평군 노인복지관 이전·신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특별조정교부금 100억을 확보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평군노인복지관은 양평읍 공흥리 568번지외 14필지 1만7438㎡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4693㎡ 규모의 건물로 신축되며, 오는 7월 착공해 2023년 5월 준공 예정이다. 이어 같은 달 양평군은 고령자복지주택 공모사업에도 최종 선정됐다. 고령자복지주택은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들이 주거지 내에서 편리하게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복합 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양평군은 양평읍 공흥리 일대 고령자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100세대 이상 공급할 계획이다. 주거시설 내부는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해 안전손잡이, 문턱 제거, 높낮이 조절 세면대 설치 등 무장애(Barrer-Free)설계가 적용된 고령자 친화형으로 건설된다. 또한 저층부(1~2층)에는 고령자의 생활을 우선한 임대주택 설계를 바탕으로 입주자의 복지를 위한 사회복지시설이 건립될 계획이다. 고령자복지주택 ‘양평공흥지구’는 오는 12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2022년 착공, 2024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노인복지관 신축 건립과 고령자복지주택 공모사업 선정은 주거안정과 생활여건 향상을 비롯해 지역사회의 복지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상승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 관광도시 양평으로의 도약! 지난 6월 양평군이 공모한 ‘경기 라온 에코 포레스트 조성사업’이 ‘2021 경기 FIRST 정책공모사업’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특별조정교부금 100억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뤘다. ‘경기 라온 에코 포레스트 조성사업’은 용문면 다문리 소재 중앙선 철도 자갈폐채석장의 독특한 지형을 활용해 새로운 산림레포츠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사업이다. 암벽 클라이밍장·짚라인·캠핑장 등 방문객과 지역 모든 세대가 즐길 수 있는 휴식과 문화, 레포츠 체험 공간을 조성, 코로나19에 따라 증가한 주민들의 야외활동 욕구를 충족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양평군은 산림청이 주관한 ‘2022년 생활밀착형 정원 패키지 공모사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한국판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정원 문화·산업 확산의 거점역할을 할 지자체 선정을 위해 진행된 이번 공모는 4개년(2022년~2025년)간 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총 340억원(국비 220억, 지방비 120억)이 투입된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양평군은 2022년부터 4년간 115억원(국비 75억, 지방비 40억)을 투입, 지방정원을 중심으로 양평군내 주요시설에 실내정원 9개소, 실외정원 7개소를 순차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조성된 정원시설은 지방정원(세미원)과 연계해 정원문화 확산과 더불어 정원 교육장소,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실외정원 7개소는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원정원관리원에서 직접 시행해 국내 트렌드를 반영한 모델정원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각종 대외 공모사업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국비지원을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며 “교통인프라 구축에 따른 지역발전과 더불어 복지, 관광 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성장을 이루게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동균 군수는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역대 최고 성과를 거둔 것은 직원들이 한마음으로 노력해준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전략적으로 재원을 확보해 양평 지역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는데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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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30

• 정부의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여주‧양평 사업 대거 반영

  김선교 국회의원,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밝혀 정부의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여주‧양평 지역 관련 국도사업 3건과 국지도 사업 2건 등 총 5건의 사업이 대거 반영됐다. 김선교 국회의원(여주‧양평 국민의힘)에 따르면, 정부의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여주‧양평 지역 관련 도로사업으로 국도건설 3개사업과 국지도 건설 2개 사업 등 총 5개 사업이 선정됐으며, 전체 사업구간은 45.14km에 총 사업비가 4,59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주와 관련된 사업으로는 ‘여주 점동 ~ 이천 장호원’구간 국도 37호선 2차로 신설과 ‘여주 홍천 ~ 이천 백사’구간 국지도 70호선 4차로 확장사업이 선정됐다. 양평과 관련된 사업으로는 ‘양평 옥천 ~ 가평 설악’구간 국도 37호선 2차로 개량사업과 ‘양평 서종 ~ 가평 설악’구간 국지도 86호선 사업이 5개년 건설계획에 각각 반영됐다. 그리고, 여주와 양평을 연결하는 ‘여주 대신 ~ 양평 개군’구간 국도 37호선 4차로 확장사업도 함께 반영됐다. 이들 5개 사업의 총 공사구간은 45.14km에, 총사업비는 4,595억원에 이른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여주와 양평간 생활밀접형 도로 연결은 물론이고, 주변지역을 연결하는 도로의 안전성 제고를 통해 주민의 생활안전과, 지역간 균형발전 및 동반성장의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김 의원은 “여주‧양평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인프라 조성사업들이라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국토부 장관을 면담하고 해당 사업들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는데, 그 필요성을 인정받은 것 같아 기쁘다”며, “사실상 이제 출발선에 선 것인만큼, 해당 사업들이 최종 국가 추진사업으로 확정되고 예산이 반영돼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의 의지를 나타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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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30

• “세계적으로 미적 조형성과 예술성이 우수한 한국도자”

  “국내외 한국도자를 망라한 『한국도자전집』편찬, 이천시가 시작한다 ” 유네스코 창의도시이자 대한민국 대표 도자도시 이천시가 한국도자의 학예센터로서의 새로운 도약을 시작한다. 세계적으로 뛰어난 조형미와 우수성을 인정받는 도자문화 유산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도자를 집대성한 사료가 없다는 현실에 엄태준 이천시장의 장구한 고민이 시작되었고, 올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한국도자연구의 기본서가 될 『한국도자전집』편찬사업을 위해 준비해 온 결과 9월 29일 <한국도자전집 편찬용역>을 위한 착수보고회를 서두로 장기 학술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한국 도자기의 유구한 역사와 뛰어난 예술적 가치에 비해, 한국 도자의 전모를 감상하고 이해할 수 있는 도자전집의 부재한 실정은 그간 학계와 문화계에서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번 사업은 국내외에 산재한 한국 도자의 유물정보와 연구를 체계적으로 집성한 『한국도자전집』의 편찬을 목적으로 하며, 윤용이 명지대학교 석좌교수를 비롯한 한국도자사의 우수한 연구진들로 구성된 연구팀과 (사)국제문화재전략센터(대표: 박동석 교수)가 진행하게 된다. 보고회는 이천시 문예관광과 공예팀장의 주재로 용역사업 착수 보고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한국도자전집』은 고대부터 근현대에 이르는 국내외 소재 한국 도자의 현황 파악과 연구를 통해 대표작품을 선별하여, △도기 △청자 △분청자 △백자 △근현대 도자 △연구서 및 자료집의 구성으로 총 15집이 편찬될 예정이다. 이천시는 이와 같이 집성된 자료는 도록 및 연구서로 발간됨과 동시에 방대한 양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국내외에 소재한 한국 도자의 전모를 밝히고 새로운 한국 도자연구의 지평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팀은 “국내외 소재 한국도자를 체계적으로 집성함으로써 한국도자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심도있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 이천시에 깊이 감사드리며, 최선의 연구성과를 통해 명실공히 세계 최고수준의 『한국도자전집』을 편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현재 전통도예와 첨단산업을 기반으로 한국도자문화가 활성화되는 이천시에서 『한국도자전집』이 기획 편찬됨을 기쁘게 생각하며, 한국도자에 관한 학술연구와 전집도록 발간을 통해 향후 우리도자의 우수한 가치와 아름다움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힘을 쏟아달라”며 격려했다. 아울러 시장은 “한국도자전집의 편찬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처음하는 시도로서 사업발주를 위해 많은 어려움과 고민의 시간이 있었다. 그러나 꼭 해야 하는 사업으로 생각한다”며 지금까지 힘겨웠던 발주과정에 대해 언급하고, 역사적인 과업의 성공을 위해 학자적 사명감과 성실함으로 그리고 한국도자를 사랑하는 진심을 다해 과업에 임해 줄 것을 연구진들에게 당부했다. 현재 전통문화유산인 우리 문화재의 가치와 의미를 제대로 정립하기 위해서는 국내외에 산재한 유물의 현황 파악과 이를 명확히 판별할 기준과 정보가 일차적으로 시급하다. 또한 전통문화예술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콘텐츠의 원천이 되는 기초토대자료를 확대할 필요성도 적극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이천시가 기획한 『한국도자전집』의 편찬사업은 고대부터 근현대에 이르는 국내외 한국도자의 정수를 보여주는 유물을 체계적으로 집성함으로써, 그간 제대로 판명되지 못한 우리 도자기를 올바르게 자리매김하고 도자연구의 기초자료를 수립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한국 도자기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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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9

• 경기도, 반도체 산업 혁신전략 추진 ‘2030년 세계 최대 중심지’ 도약 나서

  경기 반도체 벨트(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구축, 핵심 기술 자립화, 전문인력 양성 등 반도체·소부장 산업 육성 괄목할 만한 성과 경기도 반도체 산업 육성 중장기 전략 수립 기술개발 허브 도약, 기술 경쟁력 확보,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경기도는 한국 경제의 주춧돌인 반도체 산업의 발전과 기술 독립에 박차를 가하며 그간 투자유치, 고용 창출, 기술 자립화 등에서 괄목한 성과를 거둬왔다.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 전략을 추진해 오는 2030년까지 국내를 넘어 ‘세계 최대 최첨단 반도체 산업 중심지’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도영 경제기획관은 29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반도체 산업 지원성과 및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정 기획관은 “경기도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소부장 공급사슬 구조가 집중(전국 대비 64%)돼 있고, 국내 반도체 산업 부가가치의 82.8%를 차지하는 명실상부 반도체 생산·기술 중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반도체·소부장 생태계의 불균형과 양극화 극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고, 앞으로도 반도체 산업의 체계적 육성으로 경기도가 세계 반도체 산업 중심지로 우뚝 서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현재 우리나라 반도체·소부장 산업은 세계 수출 점유율 상위권을 달리고 있음에도 매우 낮은 원천기술 자립도 및 국산화율(20%)을 보이고 있으며, 전후방 산업 영업이익률 차이가 매우 크다(전방산업 46.9%, 후방산업 5.9%). 또한 대기업(수요)을 정점으로 중소기업(공급)이 전속 포섭된 ‘수직 계열화’ 상황도 약점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도는 2019년 일본 수출 규제로 촉발된 반도체·소부장 산업 독립화 움직임에 적극 부응해 연 200억 원 수준의 대규모 예산을 투자, 투자유치,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먼저 인허가 등 적극적인 행정 지원과 상생협력 정책 기획을 통해 지난 2019년 2월 120조원 규모의 ‘용인반도체클러스터 특화단지’ 투자를 성사시켜 ‘경기 반도체 벨트’ 구축의 기틀을 마련했다. 현재 토지보상 등 착공을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 중으로, 향후 본격적인 가동 시 2만여 명이 넘는 직·간접적 일자리 창출, 513조 원의 생산유발, 188조원 부가가치 유발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지난 2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로 지정, 공동 연구개발(R&D), 기반시설 확충, 상생 프로그램 등을 통해 반도체 및 소부장 산업 분야 경쟁력을 크게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린데(15억 달러 투자, 68명 고용), ASML(1,372억 투자, 300명 고용) 등 반도체 분야 해외 기업 4개사의 투자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의 기반을 다졌다. 또한 ‘반도체 핵심 기술 자립화 지원’을 통해 총 13곳의 도내 소부장 기업이 가격경쟁력 확보, 상용화, 해외 기술 대체/해외 시장 진출, 신기술 개발 등의 성과를 거뒀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배관 부품 제조사인 ㈜아스플로는 올해까지 2년간 10억원 규모의 도비 지원 연구사업으로 가스켓 필터 제조에 성공, 일본 수출을 앞두고 있으며, 반도체 장비용 부품 제조업체 비씨엔씨는 기존 소재 대비 수명이 긴 고경도 포커스링 소재 개발에 성공했다. 이 밖에도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으로 총 21명의 교육생을 선발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전원 수료 기준을 충족했고 이중 76% 가량인 16명이 관련분야 취업에 성공했다. 도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중장기적 관점에서 반도체 산업 구조 강화와 공정경쟁 및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내용의 ‘경기도 반도체 산업 육성 중장기 전략’을 수립,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중장기 육성 전략’은 ➀세계적인 반도체 소부장 기술개발 허브 도약, ➁최고 수준의 소부장 기술 경쟁력 확보, ➂지속가능한 협력 네트워크 체계 구축을 목표로 총 3가지 추진전략으로 구성됐다. 첫째, 반도체·소부장 분야의 기술 혁신 기반 구축, 기술 개발(R&D), 네트워킹 등의 기능을 갖춘 개방형 공공 플랫폼인 ‘경기도 반도체 소부장 공공융합 플랫폼’을 오는 2025년까지 수원과 용인에 단계적으로 구축해 세계적인 반도체·소부장 기술개발 허브를 마련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산업계와 학계, 연구기관, 시군 등과 협력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1단계 요소기술 테스트베드인 ‘내재화변경인증센터 및 장비공동개발지대’를 수원에 구축하고, 이어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단계 양산검증용 테스트베드를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에 구축할 계획이다. 둘째, ‘수요(전방산업, 대기업)-공급기업(후방산업, 중소기업) 공동 기술개발(R&D) 지원사업’을 추진해 공평하고 수평적인 R&D 분야 상생협력 모델을 제시해 나가기로 했다. 반도체 분야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협력해 공동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소부장 분야 후방산업을 한층 더 강화하고, 해당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로 지속가능한 기술개발 동기를 부여해 반도체·소부장 분야 기술수준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방침이다. 셋째, 산업계와 학계, 연구기관, 지자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경기도 반도체 소부장기술 혁신사업단’을 구축·운영함으로써 산학연관 협력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고 보다 다차원적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도는 이번 중장기 전략을 토대로 국가대표급 ‘반도체 소부장 산업분야 글로벌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고, 오는 2030년 이후에는 메모리반도체 생산, 반도체 위탁생산, 시스템반도체 생산 분야 등에서 세계 1위를 달리는 명실상부 ‘세계 최대 최첨단 반도체 산업 중심지’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이다. 단기적으로는 개발 기간 단축과 기술력 강화를 유도해 혁신 기업의 데스 벨리(Death Valley) 극복을 도모하고, 장기적으로는 소부장 기업의 성장과 수요-공급 기업 간 수평적 협력으로 보다 강건한 ‘반도체·소부장 산업 상생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전방 산업(반도체종합기업)과 후방 산업(소부장기업)이 함께 세계 일류가 될 수 있는 산업 구조의 재편을 도모하고, 국가 및 지자체 협력 지원 체계 구축을 추진해 나가는 기반으로 삼을 방침이다. 정도영 경제기획관은 “경기도는 일본 수출 규제에 맞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데 적극 힘써왔다”며 “기술 혁신과 기업 성장을 위한 실질적 밀착 지원을 펼치는 것이 공공의 역할인 만큼, 도내 기업의 애로사항에 귀를 기울여 최선을 다해 반도체 육성 전략 및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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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9

• 이재명, “10월 1일부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작”

  3차 재난기본소득 예산 포함한 3회 추경예산안 경기도의회 15일 통과 신청기간은 온라인은 10월 1일부터 29일까지, 오프라인은 10월 12일부터 29일까지 경기도가 오는 10월 1일부터 중앙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도민 약 253만7천 명에게 1인당 25만 원씩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모든 경기도민이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포함된 예산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면서 “경기도는 확진자 증가 추세가 일정 부분 진정세에 접어든 방역 상황과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이 90% 가까이 지급된 시점의 추가소비 진작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0월 1일부터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지난 8월 13일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신 분들에 대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방침을 도민들께 발표한 이후, 경기도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면서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정책적으로 제외된 분들이 있다.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이러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지원해 정부 정책을 보완하고 정책의 완결성을 높이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득이 많다는 이유로 재난기본소득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될 수 있다. K-방역은 모든 국민이 함께 이루어낸 성과다.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력하고 희생했던 모든 국민들께 그에 대한 보상도 고루 돌아가야 한다”면서 “한시적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골목상권으로 흘러 들어가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에게 내리는 가뭄의 단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제3차 재난기본소득 예산 6,379억9,790만 원을 포함한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경기도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은 6월 30일 24시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과 외국인 가운데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소득상위 12%로 도는 내국인 252만1천 명, 외국인 1만6천 명 등 총 253만7천 명으로 보고 있다. 지급액은 정부 5차 재난지원금과 동일한 1인당 25만 원이다. ■ 온라인 신청은 10월 1일, 현장 신청은 10월 12일부터 가능 신청방식은 온라인과 현장신청 방식으로 진행된다. 먼저 온라인 신청은 10월 1일부터 10월 29일까지 한 달 동안 신청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가능하다. 기존에 사용하던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시중 13개 카드사 중 하나를 선택해 온라인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 10월 1일 오전 9시 오픈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재난기본소득을 입금받을 카드사를 선택하면 해당 카드사의 모든 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지난 1·2차 재난기본소득과는 달리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아닌 홀짝제가 적용된다. 홀짝제 적용기간은 10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4일간이며, 1일과 3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도민이, 2일과 4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도민이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 10월 5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주말과 공휴일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도민은 10월 12일부터 10월 29일까지 현장신청 방식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 내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선불카드 형식의 경기지역화폐카드로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가능하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당일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돼 있는 경기지역화폐카드를 받아도 되고 기존에 사용하던 카드에 충전도 할 수 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중에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접수창구가 운영되지 않는다. 도는 현장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과 같은 방식으로 현장접수 신청 첫 주 4일 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를 실시한다. 따라서 10월 12일과 14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도민, 10월 13일과 1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도민이 각각 신청할 수 있다. 10월 18일부터 10월 29일까지는 모든 도민이 신청 가능하다. 현장(오프라인)에서 신청하면 25만 원이 신청일 다음 날까지 경기지역화폐카드에 충전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은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과 동일한 자격기준을 적용한다.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난민인정자, 그리고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세대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가운데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된다. 외국인은 10월 12일부터 10월 29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신청만 가능하다. ■ 사용은 12월 31일까지. 사용처는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과 동일 재난기본소득 사용기간은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며, 이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분은 회수된다.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와 동일하다.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 내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에서 평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듯 결제하면 자동으로 재난기본소득에서 차감 처리된다. 경기도는 도 재난기본소득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중복 지급 받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전액 환수될 수 있고,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도는 지역화폐 중고거래 등 소위 ‘카드깡’이나 지역화폐 결제 시 바가지요금은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위법행위자나 위법가맹점에 대해 고발, 가맹취소 및 세무조사 등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 중고 거래나 차별 행위 발견시 경기도 SNS나 경기도콜센터 031-120으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위기가 끝을 모른 채 이어지고 있지만 도민 여러분께서는 공동체를 위한 굳건한 연대로 숱한 고비를 함께 넘고 계시다. 경기도 최고 방역책임자로서 도민들께 한 없이 감사하고 또 죄송한 마음이다”라며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도민 모두가 함께 감내하고 있는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고 고통과 아픔을 위로할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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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6

• 공공개발이익 도민에게 돌려주는 도민 환원제 실현 가능해져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0월 초 시행 예정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실현 재원확보 기반 마련 경기도가 공공개발 사업 이익을 임대주택이나 공공시설 등 도민을 위해 사용하는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실현할 수 있게 됐다. 사업 재원인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을 향후 5년간 1,468억 원 규모로 마련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확정된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 등을 거쳐 10월 초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경기도가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공공개발로 발생한 개발이익 등을 도민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관련 재원으로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로써 개발이익이 특정 집단에 과도하게 사유화되는 것을 막고, 그 이익을 임대주택이나 공공시설 등에 재투자해 주민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 도민환원기금은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받은 배당 이익분으로 적립한다.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같은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사업수행으로 발생한 이익을 ‘배당하거나 사업 준비를 위한 적립’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100% 경기도 출자기관으로, 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 설립 이후 처음으로 올해 배당 이익분인 350억 원을 연내 받기로 했다. 지난 3월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사회 등 관련 내부 절차는 모두 마쳤다. 도는 2025년까지 경기주택도시공사로부터 배당받을 이익금 총액을 1,468억 원으로 추산했다. 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익 배당금 외에도 확보 가능한 도민환원기금 재원을 검토하고 있으며,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효율적 환수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조성된 기금은 경기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임대주택 공급사업과 낙후지역개발 지원사업 등에 우선 사용된다. 향후 기금 규모에 따라 용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정책 실현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적립될 기금이 도민 삶의 질 향상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과 연계 가능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지방정부와 사업시행자 간 협약을 통해 이뤄지던 공공택지조성사업 등의 개발이익 재투자를 법률로 의무화해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적극적인 재투자를 유도하는 내용이다. 도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업시행자가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문화체육시설 등으로 설치해야 하는 만큼 도민환원제 취지와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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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6

• 이재명, 국민의힘에 지역화폐 확대발행 등 경기도 주요 현안 적극 협력 요청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확대 발행과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의 국고부담 50% 합의 이행이 시급하다며 국민의힘에 적극 협력을 요청했다. 이 지사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여야로 나누어서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도민 입장에서 필요한 일들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서로 협력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경기도가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하지만 주요 사업들은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다. 국가적 차원에서 관심이 필요한 일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특히 지역화폐 확대발행을 위한 국비지원과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국고부담 합의 이행에 대해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번 (정부예산안)에 지역화폐 지원 예산이 77% 삭감됐다. 아직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지 않은 상태인데 해결될 것으로 보고 대규모 예산삭감이 이뤄졌다”며 “작년 재작년에도 국민의힘에서 동의해서 지역화폐 지원 예산이 늘어났다. 경기도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현안이다. 국회 예산심의 하실 때 각별한 도움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광역버스에 대해서는 “경기도의 광역버스 사무를 국가 사무화 하는 것으로 국토부와 합의가 됐는데 예산 부담은 지방은 70%, 중앙정부가 30%다. 집안에서 해야 할 일을 부모가 자식한테 떠넘기는 것과 비슷하다”며 관심을 요청했다. 이 지사가 건의한 지역화폐 확대발행은 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이 올해 본예산 15조 원 발행(국비 1조 522억 원)에서 내년 6조 원 발행(국비 2,400억 원)으로 77.2% 대폭 축소된 데 따른 것이다. 지역화폐 발행 축소는 영세소상공인의 급격한 매출하락과 대규모 폐업으로 이어져 지역경제를 위협할 것이기 때문에 발행 규모를 6조 원에서 29조 원(경기 1조 4천억 원→5조 4,133억 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경기도의 입장이다. 국비 보조율도 현행 발행액 대비 4%에서 8%로 인상할 것을 건의했다. 광역버스 준공영제의 경우, 신도시 광역교통대책 지연과 서울시의 경기버스 진입 규제 등으로 ‘광역버스 국가사무화 및 준공영제 시행’ 합의 이행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도는 국고부담률 50%를 요구했지만 내년도 정부 예산 기획재정부 심의 결과 30%만 반영돼, 국고부담 50%(399억 원)를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기현 원내대표는 “오늘 현안들은 주로 정치적 현안과 관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민들의 민생과 관련돼 있다”며 “경기도가 더 크게 발전하고 도민들이 행복한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논의하는 발전적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종배 예결위 위원장은 “경기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고 대한민국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어 큰 프로젝트를 위해서는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도 상당히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경기도가 원하는 예산이 내년 예산에 담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협의회는 김기현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이종배 예결위 위원장, 유의동·김선교·최춘식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1시간가량 진행됐다. 한편 경기도는 서면을 통해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서민층 대부업 이자부담 완화 ▲반도체 클러스터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국비 지원 ▲특별사법경찰 직무확대 추진 ▲하천‧계곡 불법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공정한 조달을 위한 제도 개선 등 ▲공정거래 감시역량 강화를 위한 감독 권한 공유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정책 전국 확대 ▲반려동물 영업장 관리 및 놀이터 설치 관련 제도 개선 등 11개 경기도 현안사항을 건의했다. 또,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10개 국비사업에 대한 국비 6,764억 지원을 건의했다.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관련 주요 국비사업에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파주~삼성)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송도~마석)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사업 ▲옥정~포천 광역철도 사업 ▲오남-수동 국지도건설공사(국지도98호선) ▲가납-상수 국지도건설공사(국지도39호선) ▲실촌-만선 국지도건설공사(국지도98호선) ▲갈천-가수 국지도건설공사(국지도82호선) 등 경기도의 철도‧도로 SOC 사업이 포함됐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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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