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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6월 4일 ‘경기도 규제혁신 데이’ 개최
    - 경기도 시군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경기도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함께 오는 6월 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민ㆍ관의 규제혁신 사례를 공유하는 ‘경기도 규제혁신 데이(day)’를 개최할 계획이다. 민간 부문 행사에서, 경기도는 5년간 추진한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규제샌드박스 관련 정책 동향과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규제샌드박스 기업 전용펀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현행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로, 기업은 규제 특례의 필요성을 입증해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민간 부대행사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을 운영하고자 하는 도민을 대상으로, 규제 샌드박스 일일코칭 클래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 식당 등 음식을 취급하는 시설과 반려동물의 출입 등이 수반되는 시설은 분리가 필요하다. 최근 반려 인구가 증가하면서 식약처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등에 대한 시범사업을 추진 중으로, 규제 실증특례를 받아 영업 중인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참여자는 이런 실증특례 신청서 작성을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기업을 운영하면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해소를 위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TS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이 함께 현장에서 상담을 진행하며, 규제샌드박스 신청, 기업ㆍ소상공인 애로에 대한 상담 등이 가능하다. 규제샌드박스 일일코칭 클래스, 기업애로상담 참가는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정보 사이트인 이즈비즈(www.egbiz.or.kr)를 통해 사전 신청을 받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SOS센터(031-259-6703)로 문의할 수 있다. 공공부문 행사로는 2024년 경기도 시군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행사와 도-시군 규제혁신 워크숍도 동시에 개최한다. 시군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올해로 10회째를 맞으며, 지난 4월 26일 예선을 거쳐 6월 4일 최종 본선에 오르는 6개 시군(파주시, 양주시, 화성시, 시흥시, 안양시, 남양주시)이 순위 경합을 벌이게 된다. 경진대회 시상금은 총 1억 원으로, 대상 1개 시군 상금 3천만 원, 최우수상 2개 시군 상금 각 2천만 원, 우수상 3개 시군 상금 각 1천만 원의 시상금을 지급한다. 김평원 경기도 규제개혁과장은 “이번 규제혁신 데이는 그간 경기도가 민간, 도내 31개 시군과 함께 추진했던 규제개선 정책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라며 “민관의 규제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기업의 규제애로 해소를 지원하여 기업들이 경기도에서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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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8
  • 경기도, 공동주택 단지 서버 해킹 방지 나선다
    - 한국인터넷진흥원, 경기도를 아파트 보안 자율점검 선도 지역으로 선정 - 경기도와 함께 도내 아파트 보안 자율점검 지원에 나서... -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과 연계하여 보안점검 무료자문도 실시 경기도가 공동주택 서버 해킹 방지를 위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보안점검 및 교육 등을 추진한다. 최근 아파트에는 월패드뿐만 아니라 현관 도어록, 커튼, 조명, 가스밸브, 침입감지 등 인터넷과 연결되어 외부에서 제어 가능한 장치가 늘어감에 따라 관리 소홀로 인한 홈네트워크 해킹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경기도는 2021년 단지 서버가 해킹되어 월패드를 통해 불법 촬영된 세대 사생활 영상이 유출되는 사고 발생 이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가 설치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관리 실태에 대해 표본조사를 했다. 이후 확인된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 지능형 홈네트워크 유지관리 표준 업무지침서를 제작 도내 전 공동주택에 배포하고, 11건의 제도개선 사항을 건의하는 등 아파트 보안 문제에 선도적으로 대응했다. 이후에도 경기도는 공동주택 홈네트워크 보안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결과,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추진하는 아파트 보안 자율점검 지원사업의 선도 지역으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아파트 보안 자율점검 지원사업은 아파트에 설치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해킹 예방을 위해 아파트 스스로가 점검하고 문제점을 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선도 지역에는 보안점검, 교육 등을 무료로 우선 지원받게 된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상반기 중 공지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아파트 보안점검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을 활용 무료 기술 자문을 제공해 더 많은 도민들이 보안점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은 공동주택 유지보수 시 공사 운영의 투명성 및 품질 향상을 위해 2014년에 선도적으로 도입한 정책으로 이를 통해 아파트 보안 자율점검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단지가 없도록 꼼꼼히 챙길 예정이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4월 9일 시행)에 따라 앞으로 관리주체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약과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이에 경기도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지능형 홈네크워크 설비에 대한 관리주체의 기본지식 함양, 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편성하기로 했다. 교육은 7월 3일부터 15일까지 경기도를 6개 권역으로 나눠 6차례 걸쳐 진행되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박종근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해킹 예방을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점검을 통해 취약점을 조치하는 등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도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홈네트워크 설치, 이용 증가에 따라 홈네트워크 해킹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을 개정(2021년 12월) 시행(2021년 7월)한 바 있으나 개정 고시 시행일 이전 기축 아파트는 적용되지 않아 입주민 사생활 보호 문제에 대한 불안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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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8
  • 경기도, 철도건설현장 우기 대비 안전관리실태 점검
    - 5월27일~5월31일 5일간 별내선, 도봉산-옥정선 7개 현장 대상 - 경기도 철도건설 기술자문위원 등 외부 전문가 합동점검으로 전문성 확보 및 점검 내실화 경기도는 도가 직접 시행 중인 철도건설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5월 31일까지 ‘우기 대비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시행한다. 점검 대상은 도에서 직접 시행 중인 별내선 3․4․5․6 공사구역, 도봉산-옥정선 1․2․3 공사구역 등 총 7개 철도건설 현장이다. 이번 점검에는 구조, 토질, 건축, 시공, 품질안전 등 분야별 경기도 철도건설 기술자문위원들과 기술지원기술인, 도 담당자가 합동으로 참여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관리실태 적정 여부 ▲수해위험요소 확인 및 수방 대책 ▲침수․감전 우려가 있는 전기시설 설치 적정성 여부 ▲강풍 대비 가시설물 설치 적정성 여부 ▲굴착사면 유실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호우․태풍․폭염 등에 대비한 비상근무 체계를 구축하고, 기상특보 단계별 대응계획을 수립해 긴급상황 발생 시 현장과 공조하여 신속한 대응 및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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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7
  • 경기도, 버스 분야 안전운행 일제점검 추진. 운수업체 1천4곳 전체
    - 도, 시군, 한국교통안전공단, 소방서 등 관계기관 합동점검(’24.5.27.~6.28.) - 버스 안전운행 및 안전사고 예방, 쾌적한 여객서비스 제공 경기도는 6월 28일까지 대중교통안전사고 예방과 서비스 향상을 위한 ‘버스 분야 안전운행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도내 1천4개 운수업체의 운행버스 2만 9천289대, 터미널 27개소, 차고지 34개소다. 이번 점검은 도, 시군, 한국교통안전공단, 소방서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진행하며, 사고다발 운수업체와 시군 자체 전수점검(4월 15일~5월 24일) 결과 지적사항이 많은 운수업체를 위주로 정밀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분야는 버스, 터미널·차고지다. 각각의 점검 내용은 버스 분야의 운전자관리, 운전자교육관리, 운행관리, 기간만료된 차량 부착물 운영 실태, 터미널·차고지의 안전관리 체계 및 법정기준 준수 여부, 시설관리, 소방, 청결상태 등이다. 이번 점검 결과와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과 점검 결과 분석으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버스의 안전사고를 예방해 도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여객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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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7
  • 경기도, 2035년 여주 도시기본계획 승인…인구 13만 2천 명 목표
    - 도시공간구조를 1도심 1부도심 3지역중심으로 계획 - 생활권 계획을 4개 권역으로 설정 - ‘사람이 행복한 친환경 문화도시 여주’로 발전계기 마련 경기도는 여주시가 신청한 ‘2035년 여주 도시기본계획(안)’을 24일 최종 승인했다. ‘2035년 여주 도시기본계획’은 여주시의 미래와 도시의 장기적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최상위 공간계획으로 지속 가능한 국토관리를 위한 정책·전략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도시발전 청사진이다. 주요 내용으로 2035년 목표 계획인구는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유입될 인구와 통계청 인구추계 및 저출생에 따른 인구감소 등을 고려해 13만 2천 명(현재 약 11만 8천 명)으로 설정했다. 여주시 전체 행정구역(608.33㎢) 가운데 장래 도시발전에 대비해 개발 가용지 13.10㎢를 시가화예정용지로 계획하고 시가화된 기존 개발지 13.45㎢는 시가화용지, 나머지 581.78㎢는 보전용지로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했다. 여주시 공간구조는 도시 성장에 대한 유연성, 도시발전축, 미래지향성 등을 고려해 1도심 4지역중심에서 1도심 1부도심 3지역중심으로 개편했다. 생활권 구분은 여주능서, 가남, 북내, 대신 총 4개 권역으로 계획하고 역세권 복합 개발, 역사·문화 연계 관광 활성화, 스마트시티 기반 구축, 지속가능한 친수공간 수생태계 조성 등의 발전전략을 제시했다. 주요 교통계획은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등 도로망 계획, 여주-원주 복선 전철 철도망 확충,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 도입 등을 반영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2035년 여주 도시기본계획 승인으로 여주시가 ‘사람이 행복한 친환경 문화도시’로 발돋움하고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SOC) 확충을 통해 여주시의 발전과 더불어 경기 동부 사회기반시설(SOC) 대개발에도 한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번에 승인된 2035년 여주 도시기본계획은 5월 중 여주시 누리집에서 공개한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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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7
  • 경기도, 전국 최초 공익제보 안심전화번호 서비스 ‘누구나안심제보’ 도입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올 6월부터 공익제보 안심전화번호 서비스인 ‘누구나안심제보’ 서비스를 시작한다. 공익제보 과정에서 제보자가 안심하고 조사에 협력할 수 있도록 제보자의 전화번호 노출을 방지하는 가상의 안심전화번호를 부여하는 서비스로 5월 한 달간 시험 서비스 기간을 거쳐 6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가상전화번호 서비스를 공익제보에 도입하는 국내 첫 사례다.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 제보하면 제보자의 실제 전화번호에 가상의 전화번호가 연결되고 이후 절차는 가상의 전화번호로만 연결된다. 조사관 등이 공익제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보자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추가 증언 등 조사 협조가 필요할 경우, 안심번호를 통해 제보자에게 연락한다. 신분 노출의 우려를 대폭 낮추는 이러한 서비스의 도입으로 공익제보자는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게 되며, 조사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어 위법사항 적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도는 밝혔다. 이선범 경기도 조사담당관은 “전국 최초로 가상전화번호 서비스를 공익제보 플랫폼에 선제적으로 도입함으로써 공익제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경기도가 변화하고 도민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제도인 공익제보가 더욱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이번 누구나안심제보 서비스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누구나안심제보’ 서비스 도입을 홍보하기 위해 5월 27일부터 6월 9일까지 도 공식 페이스북(facebook.com/ggholic)을 통해 서비스에 관여한 퀴즈이벤트를 개최한다. 퀴즈 풀이에 참여한 도민 중 추첨을 통해 100여 명에게 1만 원 상당의 커피 기프티콘을 증정할 계획이다. 이벤트 관련한 내용은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 및 경기도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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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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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6월 4일 ‘경기도 규제혁신 데이’ 개최
    - 경기도 시군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경기도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함께 오는 6월 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민ㆍ관의 규제혁신 사례를 공유하는 ‘경기도 규제혁신 데이(day)’를 개최할 계획이다. 민간 부문 행사에서, 경기도는 5년간 추진한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규제샌드박스 관련 정책 동향과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규제샌드박스 기업 전용펀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현행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로, 기업은 규제 특례의 필요성을 입증해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민간 부대행사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을 운영하고자 하는 도민을 대상으로, 규제 샌드박스 일일코칭 클래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 식당 등 음식을 취급하는 시설과 반려동물의 출입 등이 수반되는 시설은 분리가 필요하다. 최근 반려 인구가 증가하면서 식약처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등에 대한 시범사업을 추진 중으로, 규제 실증특례를 받아 영업 중인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참여자는 이런 실증특례 신청서 작성을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기업을 운영하면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해소를 위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TS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이 함께 현장에서 상담을 진행하며, 규제샌드박스 신청, 기업ㆍ소상공인 애로에 대한 상담 등이 가능하다. 규제샌드박스 일일코칭 클래스, 기업애로상담 참가는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정보 사이트인 이즈비즈(www.egbiz.or.kr)를 통해 사전 신청을 받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SOS센터(031-259-6703)로 문의할 수 있다. 공공부문 행사로는 2024년 경기도 시군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행사와 도-시군 규제혁신 워크숍도 동시에 개최한다. 시군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올해로 10회째를 맞으며, 지난 4월 26일 예선을 거쳐 6월 4일 최종 본선에 오르는 6개 시군(파주시, 양주시, 화성시, 시흥시, 안양시, 남양주시)이 순위 경합을 벌이게 된다. 경진대회 시상금은 총 1억 원으로, 대상 1개 시군 상금 3천만 원, 최우수상 2개 시군 상금 각 2천만 원, 우수상 3개 시군 상금 각 1천만 원의 시상금을 지급한다. 김평원 경기도 규제개혁과장은 “이번 규제혁신 데이는 그간 경기도가 민간, 도내 31개 시군과 함께 추진했던 규제개선 정책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라며 “민관의 규제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기업의 규제애로 해소를 지원하여 기업들이 경기도에서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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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8
  • 경기도, 공동주택 단지 서버 해킹 방지 나선다
    - 한국인터넷진흥원, 경기도를 아파트 보안 자율점검 선도 지역으로 선정 - 경기도와 함께 도내 아파트 보안 자율점검 지원에 나서... -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과 연계하여 보안점검 무료자문도 실시 경기도가 공동주택 서버 해킹 방지를 위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보안점검 및 교육 등을 추진한다. 최근 아파트에는 월패드뿐만 아니라 현관 도어록, 커튼, 조명, 가스밸브, 침입감지 등 인터넷과 연결되어 외부에서 제어 가능한 장치가 늘어감에 따라 관리 소홀로 인한 홈네트워크 해킹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경기도는 2021년 단지 서버가 해킹되어 월패드를 통해 불법 촬영된 세대 사생활 영상이 유출되는 사고 발생 이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가 설치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관리 실태에 대해 표본조사를 했다. 이후 확인된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 지능형 홈네트워크 유지관리 표준 업무지침서를 제작 도내 전 공동주택에 배포하고, 11건의 제도개선 사항을 건의하는 등 아파트 보안 문제에 선도적으로 대응했다. 이후에도 경기도는 공동주택 홈네트워크 보안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결과,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추진하는 아파트 보안 자율점검 지원사업의 선도 지역으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아파트 보안 자율점검 지원사업은 아파트에 설치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해킹 예방을 위해 아파트 스스로가 점검하고 문제점을 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선도 지역에는 보안점검, 교육 등을 무료로 우선 지원받게 된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상반기 중 공지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아파트 보안점검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을 활용 무료 기술 자문을 제공해 더 많은 도민들이 보안점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은 공동주택 유지보수 시 공사 운영의 투명성 및 품질 향상을 위해 2014년에 선도적으로 도입한 정책으로 이를 통해 아파트 보안 자율점검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단지가 없도록 꼼꼼히 챙길 예정이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4월 9일 시행)에 따라 앞으로 관리주체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약과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이에 경기도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지능형 홈네크워크 설비에 대한 관리주체의 기본지식 함양, 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편성하기로 했다. 교육은 7월 3일부터 15일까지 경기도를 6개 권역으로 나눠 6차례 걸쳐 진행되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박종근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해킹 예방을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점검을 통해 취약점을 조치하는 등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도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홈네트워크 설치, 이용 증가에 따라 홈네트워크 해킹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을 개정(2021년 12월) 시행(2021년 7월)한 바 있으나 개정 고시 시행일 이전 기축 아파트는 적용되지 않아 입주민 사생활 보호 문제에 대한 불안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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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8
  • 경기도, 철도건설현장 우기 대비 안전관리실태 점검
    - 5월27일~5월31일 5일간 별내선, 도봉산-옥정선 7개 현장 대상 - 경기도 철도건설 기술자문위원 등 외부 전문가 합동점검으로 전문성 확보 및 점검 내실화 경기도는 도가 직접 시행 중인 철도건설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5월 31일까지 ‘우기 대비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시행한다. 점검 대상은 도에서 직접 시행 중인 별내선 3․4․5․6 공사구역, 도봉산-옥정선 1․2․3 공사구역 등 총 7개 철도건설 현장이다. 이번 점검에는 구조, 토질, 건축, 시공, 품질안전 등 분야별 경기도 철도건설 기술자문위원들과 기술지원기술인, 도 담당자가 합동으로 참여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관리실태 적정 여부 ▲수해위험요소 확인 및 수방 대책 ▲침수․감전 우려가 있는 전기시설 설치 적정성 여부 ▲강풍 대비 가시설물 설치 적정성 여부 ▲굴착사면 유실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호우․태풍․폭염 등에 대비한 비상근무 체계를 구축하고, 기상특보 단계별 대응계획을 수립해 긴급상황 발생 시 현장과 공조하여 신속한 대응 및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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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7
  • 경기도, 버스 분야 안전운행 일제점검 추진. 운수업체 1천4곳 전체
    - 도, 시군, 한국교통안전공단, 소방서 등 관계기관 합동점검(’24.5.27.~6.28.) - 버스 안전운행 및 안전사고 예방, 쾌적한 여객서비스 제공 경기도는 6월 28일까지 대중교통안전사고 예방과 서비스 향상을 위한 ‘버스 분야 안전운행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도내 1천4개 운수업체의 운행버스 2만 9천289대, 터미널 27개소, 차고지 34개소다. 이번 점검은 도, 시군, 한국교통안전공단, 소방서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진행하며, 사고다발 운수업체와 시군 자체 전수점검(4월 15일~5월 24일) 결과 지적사항이 많은 운수업체를 위주로 정밀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분야는 버스, 터미널·차고지다. 각각의 점검 내용은 버스 분야의 운전자관리, 운전자교육관리, 운행관리, 기간만료된 차량 부착물 운영 실태, 터미널·차고지의 안전관리 체계 및 법정기준 준수 여부, 시설관리, 소방, 청결상태 등이다. 이번 점검 결과와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과 점검 결과 분석으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버스의 안전사고를 예방해 도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여객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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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7
  • 경기도, 2035년 여주 도시기본계획 승인…인구 13만 2천 명 목표
    - 도시공간구조를 1도심 1부도심 3지역중심으로 계획 - 생활권 계획을 4개 권역으로 설정 - ‘사람이 행복한 친환경 문화도시 여주’로 발전계기 마련 경기도는 여주시가 신청한 ‘2035년 여주 도시기본계획(안)’을 24일 최종 승인했다. ‘2035년 여주 도시기본계획’은 여주시의 미래와 도시의 장기적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최상위 공간계획으로 지속 가능한 국토관리를 위한 정책·전략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도시발전 청사진이다. 주요 내용으로 2035년 목표 계획인구는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유입될 인구와 통계청 인구추계 및 저출생에 따른 인구감소 등을 고려해 13만 2천 명(현재 약 11만 8천 명)으로 설정했다. 여주시 전체 행정구역(608.33㎢) 가운데 장래 도시발전에 대비해 개발 가용지 13.10㎢를 시가화예정용지로 계획하고 시가화된 기존 개발지 13.45㎢는 시가화용지, 나머지 581.78㎢는 보전용지로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했다. 여주시 공간구조는 도시 성장에 대한 유연성, 도시발전축, 미래지향성 등을 고려해 1도심 4지역중심에서 1도심 1부도심 3지역중심으로 개편했다. 생활권 구분은 여주능서, 가남, 북내, 대신 총 4개 권역으로 계획하고 역세권 복합 개발, 역사·문화 연계 관광 활성화, 스마트시티 기반 구축, 지속가능한 친수공간 수생태계 조성 등의 발전전략을 제시했다. 주요 교통계획은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등 도로망 계획, 여주-원주 복선 전철 철도망 확충,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 도입 등을 반영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2035년 여주 도시기본계획 승인으로 여주시가 ‘사람이 행복한 친환경 문화도시’로 발돋움하고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SOC) 확충을 통해 여주시의 발전과 더불어 경기 동부 사회기반시설(SOC) 대개발에도 한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번에 승인된 2035년 여주 도시기본계획은 5월 중 여주시 누리집에서 공개한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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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7
  • 경기도, 전국 최초 공익제보 안심전화번호 서비스 ‘누구나안심제보’ 도입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올 6월부터 공익제보 안심전화번호 서비스인 ‘누구나안심제보’ 서비스를 시작한다. 공익제보 과정에서 제보자가 안심하고 조사에 협력할 수 있도록 제보자의 전화번호 노출을 방지하는 가상의 안심전화번호를 부여하는 서비스로 5월 한 달간 시험 서비스 기간을 거쳐 6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가상전화번호 서비스를 공익제보에 도입하는 국내 첫 사례다.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 제보하면 제보자의 실제 전화번호에 가상의 전화번호가 연결되고 이후 절차는 가상의 전화번호로만 연결된다. 조사관 등이 공익제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보자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추가 증언 등 조사 협조가 필요할 경우, 안심번호를 통해 제보자에게 연락한다. 신분 노출의 우려를 대폭 낮추는 이러한 서비스의 도입으로 공익제보자는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게 되며, 조사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어 위법사항 적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도는 밝혔다. 이선범 경기도 조사담당관은 “전국 최초로 가상전화번호 서비스를 공익제보 플랫폼에 선제적으로 도입함으로써 공익제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경기도가 변화하고 도민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제도인 공익제보가 더욱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이번 누구나안심제보 서비스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누구나안심제보’ 서비스 도입을 홍보하기 위해 5월 27일부터 6월 9일까지 도 공식 페이스북(facebook.com/ggholic)을 통해 서비스에 관여한 퀴즈이벤트를 개최한다. 퀴즈 풀이에 참여한 도민 중 추첨을 통해 100여 명에게 1만 원 상당의 커피 기프티콘을 증정할 계획이다. 이벤트 관련한 내용은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 및 경기도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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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7
  • 양평군, 전입신고 시 전입자 본인확인 강화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따라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군은 허위 신고 등 나 몰래 전입신고를 통한 전세사기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전입신고 시 세대 일부가 이동하거나 세대주가 변경되는 경우, 신분증 확인을 비롯해 전입자 본인 확인을 강화한다 또한, 군은 전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서명이 필요함을 고지하고 법정대리인의 서명을 받기 어려운 경우 사실조사로 갈음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을 확인하며, 법정대리인이 맞는지 여부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관련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한다. 전입신고 시 신분 확인 방법은 ‘신고인의 신분증명서만 확인’에서 ‘신고인과 전입자(전원)의 신분증 확인’으로 기준이 강화된다. 다만, 전입자가 신고인 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인 경우, 신분증 제시 생략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신분확인 절차 강화로 전입신고 시 시민들이 현장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관련 개정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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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5
  • 경기도, 올해 봄철 산불 발생 전년대비 39% 감소
    - 산불발생 92건→56건, 피해 면적 97.36ha→18.14ha - 산불발생 1건당 피해 면적은 전년 대비 70% 감소 - 불법 소각금지 계도 및 단속,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지원사업 결과 - 도, 초기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인력 신속 투입 및 임차헬기 적극 지원 경기도는 지난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2024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운영한 결과 전년 동기간 대비 산불발생 39% 감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봄철 도내 발생한 산불은 총 56건, 피해 면적 18.14ha로 지난해 산불발생 건수 92건, 피해면적 97.36ha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특히 산불 발생 건당 피해 면적이 전년도 1.06ha에서 올해 0.32ha로 70% 감소했다. 경기도는 올해 산불조심기간 33곳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며 시군 공조체계 유지, 소방·경찰 등 관계기관 협업 등 산불재난에 대비했다. 또한 산불방지 기동단속반 12개 조를 편성해 31개 시군 산림 인접지와 주요 등산로에서 소각 행위를 단속했다. 영농폐기물 소각을 줄이기 위해서는 농업부서와 협력해 영농부산물 수거·파쇄사업을 집중 추진했다. 뿐만 아니라, 도내 G-버스 8,000대, 대형마트 59개소, 엘리베이터 2,000대에 ‘경기도 산불예방 홍보 동영상’을 집중적으로 방영해 도민들에게 산불의 위험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전개했다. 산불 발생 시 피해 면적을 줄이기 위해서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진화 인력을 신속히 투입하고 인접 시군 산불진화 임차헬기를 적극 지원했다. 석용환 경기도 산림녹지과장은 “산불발생 건수와 피해 면적 감소는 봄철 잦은 강우로 산불 위험도가 낮아진 이유도 있으나 경기도와 각 시군이 산불예방 및 대응에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며 “봄철 산불조심기간 협력해 준 관계기관과 예방에 적극 동참한 도민들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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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4
  • 경기도, 안전사각지대 번지점프, 집라인 안전점검 가이드라인 마련․배포
    - 시군과 함께 도내 28개소 현장 점검 실시 후 결과 반영한 가이드라인 작성 - 집라인 제동장치 설치기준, 하네스 등 안전장비 교체시기 등의 내용 경기도가 지난 2월 안성 실내 번지점프 사업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번지점프, 집라인 시설에 대한 ‘경기도 안전점검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했다고 24일 밝혔다. 번지점프, 집라인은 익스트림 레저시설로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지만, 현재 관련 법령 부재로 인해 안전관리 부실에 따른 안전사고 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있었다. 이에 경기도는 안전관리실 주관으로 번지점프 및 집라인 시설에 대해 시군 및 관리주체 등과 합동으로 도내 28개소(번지점프 9개 소, 집라인 19개소)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안전점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각 시군과 관리주체에 배포했다. 관광진흥법상 유원시설 검사기준, 국내외 안전관리 체계 연구보고서, 산림레포츠시설 조성 운영 매뉴얼 등을 참고해 시설 설치기준, 안전점검 종류 및 시기, 점검 항목 등의 내용을 담아 전문가 자문을 거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은 ▲와이어로프, 집라인 제동장치, 추락방지 안전망 등 시설 설치기준 ▲하네스, 번지코드, 카라비너(암벽등반에 사용하는 로프 연결용 금속 고리) 등 안전장비 교체시기 ▲일상점검, 정기점검 등 안전점검 종류 및 실시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담았고 점검 시 체크해야하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위험요소를 빠짐없이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집라인 제동장치 설치기준의 경우 탑승객이 도착지 진입 속력이 10km/h 이상인 경우, 기본브레이크에 비상브레이크 시스템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며, 카라비너 경우 크랙, 마모, 부식 등 손상 예시를 사진으로 제시해 교체 시기를 쉽게 파악할수 있게 했다. 김능식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번지점프, 집라인 등 익스트림 레저에 대한 관련 안전관리기준 법령이 마련되기 전까지 경기도 안전점검 가이드라인을 활용해 안전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경기도 안전점검 가이드라인’은 시설 운영 주체 외에 관심 있는 도민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경기도청 누리집(www.gg.go.kr) 분야별 정보에 게시할 예정이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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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4
  • 이천시, 경기도 평생학습마을공동체 신규선정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지난 21일 대월면 도리리 달뜨는 도화공감, 신둔면 수하리 새울학습마을, 사음동 사음뜰 예술한마당 등 총 3개소가 경기도 평생학습마을 공동체로 신규 선정됐다고 밝혔다. 경기도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사업’은 마을의 학습코디네이터를 중심으로 ‘학습-일-문화’가 선순환되는 학습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천시는 평생학습마을 형성을 위해 지난해 마을활동가 양성과정을 통해 학습코디네이터 및 주민강사 등 마을활동가 총45명을 배출한 바 있다. 이번에 선정된 평생학습마을은 각 마을 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기획과 더불어 마을 유휴공간을 학습공간으로 일반인들에게 공개해 그동안 다양한 평생학습프로그램이 운영된 곳이라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시 관계자는 말했다. 이로써 이천시는 이번에 선정된 평생학습마을을 포함 백사면 도립리 산수유 학당, 현방리 온마을 열린학교, 모전리 그림책 심는 마을, 다다익선 행복한 증포동, 설성면 멋있는 당골사람들 등 총 8개소의 평생학습마을이 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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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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