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1-2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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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한규 행정2부지사, 남양주 건설현장 특별 점검‥철저한 ‘안전관리’ 당부
    도․외부전문가·남양주소방서․남양주시 합동점검 화재·질식, 추락, 콘크리트 양생 관련 안전관리 준수 여부 등 점검 도, 동절기 대비 창고시설 등 민간 건설공사장 75개소 특별점검 실시 예정 이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21일 오후 남양주시 다산동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 건설공사장을 방문, 동절기 대비 건설 현장 특별 안전 점검을 벌였다. 이날 점검은 최근 광주광역시 아파트 건설현장 외벽 붕괴사고 등 잇따른 건설 현장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에 대비해 도내 건설사업 현장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안전한 노동 환경을 만드는데 목적을 뒀다. 이 자리에는 이한규 행정2부지사와 산업안전 및 건축시공 외부전문가, 남양주소방서 특별조사팀, 남양주시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여했다. 현재 공사 공정률 75%인 남양주 다산진건 지식산업센터는 내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지하 4층, 지상 10층 규모로 지어지는 대규모 건설사업인 만큼, 더욱 각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참석자들은 건설 현장 곳곳을 살펴보며 화재·질식 사고와 붕괴 및 추락 사고에 대한 예방 조치 등의 이행 여부를 면밀하게 점검했다. 도는 이번 특별 점검을 시작으로 내달 중순까지 도내 창고시설 등 민간 건설공사 현장 75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동계철 콘크리트 양생을 위해 사용되는 갈탄난로 및 용접에 따른 화재·질식 사고를 예방하고자 외부전문가 및 소방서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특별점검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한규 행정2부지사는 이날 현장 관계자들에게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 이제는 노동자부터 사업주까지 안전이 최우선이 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건설공사장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서 작은 사고들이 모여 큰 사고로 발생한다”면서 “경기도에서는 앞으로도 전문가와 합동으로 선제적 점검을 통한 안전관리에 힘써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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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1
  • 오병권 권한대행, 31개 시군에 중대재해처벌법 철저한 준비 당부
    오병권 권한대행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첫 사례가 도내에서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사소한 것도 놓치지 않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적극 대응해야”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은 21일 경기도청에서 관련 실․국장과 31개 시군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시·군 영상회의를 열고 준비사항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는 오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전면 시행에 대비해 도의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추진상황과 시군별 준비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병권 권한대행은 “중대재해 예방은 범정부적 국정 목표이자 모두가 동참해야 할 사회적 과제”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첫 사례가 도내에서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사소한 것도 놓치지 않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사업장·시설별 중대재해 예방 매뉴얼을 마련하고, 법률·보건·안전 등 관련 분야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있다”며 “시군별로도 전담 조직, 도·시군 실무자, 시설장, 전문가가 유기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선제적인 중대재해 예방관리체계를 구축해 더욱 안전한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도는 도지사가 안전·보건 관리 총괄책임자를 맡고 안전관리실장과 노동국장이 총괄관리자, 실국장(직속기관장 등)이 책임자로 참여하는 ‘안전·보건 관리 전담 조직’을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또 중대시민재해와 중대산업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매뉴얼을 마련해 실무자들이 단계별 긴급안전조치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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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1
  • 양평군, 2022년 부터 모든 출생아에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지급
    양평군(군수 정동균)에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출생하는 모든 출생아에게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지급 대상은 1월1일 이후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 번호를 부여받은 출생아로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 접수가 가능하며. 지급액은 출생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지급된다. 정부가 올해 첫만남이용권 지원 사업을 신설하며 일부 지자체가 기존 출생축하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규모를 축소한 사례가 있으나, 양평군은 기존 출산장려금도 함께 지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올해 첫째 아이를 출산한 가정에게 출산장려금으로 현금 300만원과 정부의 200만원 상당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를 더해 전체 500만원 상당을 지원하게 되고, 둘째 아를 출산한 가정에게는 출산장려금 500만원과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200만원을 더해 전체 700만원 상당을 지급하게 된다”며, “또한, 출산 친화 사회분위기 조성과 출산가정의 양육비 감면을 위해 셋째아 1,000만원, 넷째아 2,000만원을 지원 중에 있으며 마찬가지로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200만원을 더해 지원 받게 된다”고 말했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저출산 문제가 국가 및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만남이용권 지급과 출산장려금 지원이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으로 출생 친화환경 조성에 밑거름이 되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양평 만들기에 일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은 다자녀 가정이 우대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민간의 참여로 운영되는 다자녀가정 우대업소 이용 시 요금 할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수도요금 및 보건기관 의료비 감면 및 등 각종 다자녀 우대사업을 추진 중이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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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1
  • 이천시, 부동산 거래계약 허위신고 자진신고 운영
    이천시(시장 엄태준)는 최근 신규분양 아파트 증가 등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업·다운계약 등을 통한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등을 자진신고한 자는 과태료의 전부를 면제 받거나 절반을 감경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자진신고제도의 도입 취지상 허위사실을 단독으로 신고한 최초의 자만이 자진 신고자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신고관청의 조사 전 자진해서 허위사실을 신고하고 조사에도 성실하게 협조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 받을 수 있고 신고관청의 조사가 시작된 후 최초로 위반 사실을 자진해서 신고하고 증거자료의 제출 등 조사에 성실히 협조한 자는 과태료의 100분의 50을 감경 받을 수 있다. 실제 거래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부동산 거래신고서 및 계약서를 작성하여 부동산 거래신고를 할 시에는 부동산 거래신고법에 따라 취득가액의 최대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 되며, 중개거래의 경우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개설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자진신고 제도를 통해 거래당사자의 담합을 방지하고 은밀하게 행해지는 부동산 불법거래 행위에 대한 단속·확인이 용이해지는 등 허위계약시도를 억제하여 성실신고를 유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천시는 부동산 불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부동산 실거래 신고 자료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정밀조사를 통해 허위신고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 및 세무서통보를 진행하고 있다. 이천시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부동산 불법 거래 등을 조사해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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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1
  • 여주시 세종대왕면 매류리 ‘마을주민 보호구간 설치’ 시범사업 선정
    경기도는 올해 지방도를 대상으로 마을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대폭 보강하는 내용의 ‘마을주민 보호구간 설치’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그 중 여주시 세종대왕면 매류리가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다. 해당 사업은 마을을 통과하는 지방도에서 발생하는 보행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경기도가 시·군, 경찰, 도로교통공단과 협업하여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최초로 도입 및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세종대왕면 매류리는 28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마을로, 지방도 341호선이 마을을 관통하고 있어 주민들이 늘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지역이다.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 ‘마을주민 보호구간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약 700m 구간에 대해 마을 시작지점 전방 100m부터 끝나는 지점 후방 100m까지를 ‘보호구간’으로 지정하고, 140백만원의 도비를 지원받아 안내표지·교통안전표지·노면표지·미끄럼방지포장 등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할 예정이다. 여주시 관계자는 “마을주민들의 보행안전을 위해 경기도 내에서 처음으로 추진하는 시범사업이니만큼,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업과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 및 수렴하여,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마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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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1
  • 도, 2021년 도세 16조 7,987억 원 징수. 목표액 100.9% 달성
    목표액의 100.9% 달성, 최종예산 대비 0.9%의 최소 오차율 기록 정확한 세수추계로 예산사장 방지와 효율적인 재정운영 일조 부동산가격 상승과 상가ㆍ토지거래 증가로 인한 세수증대 영향 각종 규제정책과 반복적인 코로나 상황에서도 전년보다 2조 원 이상 초과징수 경기도는 2021년도분 도세 16조 7,987억 원을 최종 징수했다고 21일 밝혔다. 목표액 대비 오차율이 0.9%에 불과해 정확한 세수추계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징수액은 취득세 10조 9,301억 원(65%), 지방소비세 2조 6,915억 원(16%) 등으로 구성된 지방세로 도 재정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징수규모는 추경예산 기준 목표액(16조 6,468억 원)과 1천500억 원(0.9%)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최근 5년간 경기도 오차액 비율인 5~15%와 비교해 높은 정확성을 기록했다. 2021년은 풍부한 유동성의 영향으로 상가건축물, 토지 등 주택대체 부동산 거래의 증가와 가격급등에 힘입어 취득세 징수액이 크게 증가했다. 또, 국내외 경제 활성화와 민간소비 회복으로 부가가치세와 동반한 지방소비세가 증가해 전체 징수액이 전년도보다 16%(2조 3,806억 원) 이상 늘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도는 경제상황이나 정부정책 등 대외적인 세입변화 요인에 대한 추적 모니터링으로 도세징수액과의 상관관계를 면밀하게 분석해 2회에 걸쳐 추경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도 세입예산을 정확하게 조정해 재난기본소득 지원과 채무변제를 위한 약 4조 원의 재원을 마련해 소중한 도민의 예산이 장기간 사장되는 것을 방지했다. 또, 수백억 원에 달할 수 있는 불필요한 이자비용 등을 절감해 도 재정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보다 정확한 세수목표액 설정을 위해 지방세연구원, 부동산 전문기관 연구원, 한국은행 등 금융기관 전문가 및 도의원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세수추계 자문회의를 열고 매년 도세 세입예산액을 결정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통한 수준 높은 세수추계를 추진해 국가와 다른 지방정부의 모범이 되는 한편,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필요한 곳에 제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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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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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한규 행정2부지사, 남양주 건설현장 특별 점검‥철저한 ‘안전관리’ 당부
    도․외부전문가·남양주소방서․남양주시 합동점검 화재·질식, 추락, 콘크리트 양생 관련 안전관리 준수 여부 등 점검 도, 동절기 대비 창고시설 등 민간 건설공사장 75개소 특별점검 실시 예정 이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21일 오후 남양주시 다산동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 건설공사장을 방문, 동절기 대비 건설 현장 특별 안전 점검을 벌였다. 이날 점검은 최근 광주광역시 아파트 건설현장 외벽 붕괴사고 등 잇따른 건설 현장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에 대비해 도내 건설사업 현장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안전한 노동 환경을 만드는데 목적을 뒀다. 이 자리에는 이한규 행정2부지사와 산업안전 및 건축시공 외부전문가, 남양주소방서 특별조사팀, 남양주시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여했다. 현재 공사 공정률 75%인 남양주 다산진건 지식산업센터는 내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지하 4층, 지상 10층 규모로 지어지는 대규모 건설사업인 만큼, 더욱 각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참석자들은 건설 현장 곳곳을 살펴보며 화재·질식 사고와 붕괴 및 추락 사고에 대한 예방 조치 등의 이행 여부를 면밀하게 점검했다. 도는 이번 특별 점검을 시작으로 내달 중순까지 도내 창고시설 등 민간 건설공사 현장 75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동계철 콘크리트 양생을 위해 사용되는 갈탄난로 및 용접에 따른 화재·질식 사고를 예방하고자 외부전문가 및 소방서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특별점검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한규 행정2부지사는 이날 현장 관계자들에게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 이제는 노동자부터 사업주까지 안전이 최우선이 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건설공사장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서 작은 사고들이 모여 큰 사고로 발생한다”면서 “경기도에서는 앞으로도 전문가와 합동으로 선제적 점검을 통한 안전관리에 힘써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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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1
  • 오병권 권한대행, 31개 시군에 중대재해처벌법 철저한 준비 당부
    오병권 권한대행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첫 사례가 도내에서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사소한 것도 놓치지 않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적극 대응해야”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은 21일 경기도청에서 관련 실․국장과 31개 시군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시·군 영상회의를 열고 준비사항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는 오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전면 시행에 대비해 도의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추진상황과 시군별 준비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병권 권한대행은 “중대재해 예방은 범정부적 국정 목표이자 모두가 동참해야 할 사회적 과제”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첫 사례가 도내에서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사소한 것도 놓치지 않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사업장·시설별 중대재해 예방 매뉴얼을 마련하고, 법률·보건·안전 등 관련 분야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있다”며 “시군별로도 전담 조직, 도·시군 실무자, 시설장, 전문가가 유기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선제적인 중대재해 예방관리체계를 구축해 더욱 안전한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도는 도지사가 안전·보건 관리 총괄책임자를 맡고 안전관리실장과 노동국장이 총괄관리자, 실국장(직속기관장 등)이 책임자로 참여하는 ‘안전·보건 관리 전담 조직’을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또 중대시민재해와 중대산업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매뉴얼을 마련해 실무자들이 단계별 긴급안전조치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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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1
  • 양평군, 2022년 부터 모든 출생아에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지급
    양평군(군수 정동균)에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출생하는 모든 출생아에게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지급 대상은 1월1일 이후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 번호를 부여받은 출생아로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 접수가 가능하며. 지급액은 출생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지급된다. 정부가 올해 첫만남이용권 지원 사업을 신설하며 일부 지자체가 기존 출생축하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규모를 축소한 사례가 있으나, 양평군은 기존 출산장려금도 함께 지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올해 첫째 아이를 출산한 가정에게 출산장려금으로 현금 300만원과 정부의 200만원 상당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를 더해 전체 500만원 상당을 지원하게 되고, 둘째 아를 출산한 가정에게는 출산장려금 500만원과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200만원을 더해 전체 700만원 상당을 지급하게 된다”며, “또한, 출산 친화 사회분위기 조성과 출산가정의 양육비 감면을 위해 셋째아 1,000만원, 넷째아 2,000만원을 지원 중에 있으며 마찬가지로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200만원을 더해 지원 받게 된다”고 말했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저출산 문제가 국가 및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만남이용권 지급과 출산장려금 지원이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으로 출생 친화환경 조성에 밑거름이 되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양평 만들기에 일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은 다자녀 가정이 우대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민간의 참여로 운영되는 다자녀가정 우대업소 이용 시 요금 할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수도요금 및 보건기관 의료비 감면 및 등 각종 다자녀 우대사업을 추진 중이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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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1
  • 이천시, 부동산 거래계약 허위신고 자진신고 운영
    이천시(시장 엄태준)는 최근 신규분양 아파트 증가 등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업·다운계약 등을 통한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등을 자진신고한 자는 과태료의 전부를 면제 받거나 절반을 감경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자진신고제도의 도입 취지상 허위사실을 단독으로 신고한 최초의 자만이 자진 신고자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신고관청의 조사 전 자진해서 허위사실을 신고하고 조사에도 성실하게 협조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 받을 수 있고 신고관청의 조사가 시작된 후 최초로 위반 사실을 자진해서 신고하고 증거자료의 제출 등 조사에 성실히 협조한 자는 과태료의 100분의 50을 감경 받을 수 있다. 실제 거래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부동산 거래신고서 및 계약서를 작성하여 부동산 거래신고를 할 시에는 부동산 거래신고법에 따라 취득가액의 최대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 되며, 중개거래의 경우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개설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자진신고 제도를 통해 거래당사자의 담합을 방지하고 은밀하게 행해지는 부동산 불법거래 행위에 대한 단속·확인이 용이해지는 등 허위계약시도를 억제하여 성실신고를 유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천시는 부동산 불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부동산 실거래 신고 자료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정밀조사를 통해 허위신고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 및 세무서통보를 진행하고 있다. 이천시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부동산 불법 거래 등을 조사해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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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주시 세종대왕면 매류리 ‘마을주민 보호구간 설치’ 시범사업 선정
    경기도는 올해 지방도를 대상으로 마을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대폭 보강하는 내용의 ‘마을주민 보호구간 설치’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그 중 여주시 세종대왕면 매류리가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다. 해당 사업은 마을을 통과하는 지방도에서 발생하는 보행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경기도가 시·군, 경찰, 도로교통공단과 협업하여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최초로 도입 및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세종대왕면 매류리는 28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마을로, 지방도 341호선이 마을을 관통하고 있어 주민들이 늘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지역이다.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 ‘마을주민 보호구간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약 700m 구간에 대해 마을 시작지점 전방 100m부터 끝나는 지점 후방 100m까지를 ‘보호구간’으로 지정하고, 140백만원의 도비를 지원받아 안내표지·교통안전표지·노면표지·미끄럼방지포장 등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할 예정이다. 여주시 관계자는 “마을주민들의 보행안전을 위해 경기도 내에서 처음으로 추진하는 시범사업이니만큼,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업과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 및 수렴하여,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마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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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1
  • 도, 2021년 도세 16조 7,987억 원 징수. 목표액 100.9% 달성
    목표액의 100.9% 달성, 최종예산 대비 0.9%의 최소 오차율 기록 정확한 세수추계로 예산사장 방지와 효율적인 재정운영 일조 부동산가격 상승과 상가ㆍ토지거래 증가로 인한 세수증대 영향 각종 규제정책과 반복적인 코로나 상황에서도 전년보다 2조 원 이상 초과징수 경기도는 2021년도분 도세 16조 7,987억 원을 최종 징수했다고 21일 밝혔다. 목표액 대비 오차율이 0.9%에 불과해 정확한 세수추계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징수액은 취득세 10조 9,301억 원(65%), 지방소비세 2조 6,915억 원(16%) 등으로 구성된 지방세로 도 재정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징수규모는 추경예산 기준 목표액(16조 6,468억 원)과 1천500억 원(0.9%)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최근 5년간 경기도 오차액 비율인 5~15%와 비교해 높은 정확성을 기록했다. 2021년은 풍부한 유동성의 영향으로 상가건축물, 토지 등 주택대체 부동산 거래의 증가와 가격급등에 힘입어 취득세 징수액이 크게 증가했다. 또, 국내외 경제 활성화와 민간소비 회복으로 부가가치세와 동반한 지방소비세가 증가해 전체 징수액이 전년도보다 16%(2조 3,806억 원) 이상 늘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도는 경제상황이나 정부정책 등 대외적인 세입변화 요인에 대한 추적 모니터링으로 도세징수액과의 상관관계를 면밀하게 분석해 2회에 걸쳐 추경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도 세입예산을 정확하게 조정해 재난기본소득 지원과 채무변제를 위한 약 4조 원의 재원을 마련해 소중한 도민의 예산이 장기간 사장되는 것을 방지했다. 또, 수백억 원에 달할 수 있는 불필요한 이자비용 등을 절감해 도 재정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보다 정확한 세수목표액 설정을 위해 지방세연구원, 부동산 전문기관 연구원, 한국은행 등 금융기관 전문가 및 도의원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세수추계 자문회의를 열고 매년 도세 세입예산액을 결정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통한 수준 높은 세수추계를 추진해 국가와 다른 지방정부의 모범이 되는 한편,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필요한 곳에 제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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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1
  • 경강선100만호 대선공약 밑그림 나왔다
    이천시(시장 엄태준)가 광주시와 여주시가 대선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인 경강선 100만호 주택공급 계획의 밑그림이 나왔다. 3개시는 경강선 100만호 주택공급을 대선공약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3차 실무회의(1.19.14시 이천시청 대회의실)를 갖고 3개시에 각각 광주시 30만, 이천시 30만, 여주시 20만 주택공급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기초자료를 정리하여 여야 주요 대선후보들의 공약에 채택이 되도록 건의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현실적인 방안 강구를 위해 규제검토를 지속 발굴함과 동시에 국회와 국토교통부 그리고 경기도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실제 사업은 경기주택공사(GH)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진행이 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들 기관과의 협의도 대선공약 건의문 전달이 일단락 되는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경강선GTX를 함께 추진했던 원주시는 아직까지 관련 공약에 대해서 참여를 하지 않은 상태이며, 이천-광주-여주 실무회의에서는 원주시가 혁신도시도 추진 중이고 자체적인 발전전략이 있으므로 내부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실무회의에서는 국회와 중앙부처 그리고 경기도와 협의과정에서 경기도 내 인접 도시들이 100만호와 같은 그랜드계획(Grand Plan)에 참여해 대선공약과는 별개로, 개별적인 난개발이 아닌 여러 인접 도시들이 시너지가 극대화될 수 있는 도시계획을 강구하는 좀 더 발전적인 진화과정을 거치게 될 수 있는 상황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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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0
  • 여주시 신교통수단 도입 및 연계교통망 구축
    여주시는 장래 GTX 여주 연장, 월곶~판교선, 수서~광주선 등 고속철도 연결과도시개발계획 및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을 고려하여 장래 교통집중 지역을 연결하는 신교통수단 도입 및 연계교통망 구축 등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했다. 2050 NET-ZERO(탄소중립) 달성과 그린뉴딜은 전 지구적 과제이며, 우리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방향 및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실현에 부응하기 위한 친환경 신교통수단 도입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시대적 소명이 되었다. 이 같은 신교통수단 도입 필요성에 따라 「여주시 신교통수단 도입 및 연계교통망 구축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지난해 12월 준공하였다. 본 용역은 여주시의 신교통수단 도입, 연계교통망 구축, 재원확보 및 사업추진 체계 등 경강선 여주역을 중심으로 주요도심을 연결하는 문화․관광․생활 SOC벨트 조성으로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개발 추진과 사람중심의 미래 교통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신교통수단은 차량 및 운영시스템에 첨단기술을 적용한 대중교통 수단으로 BRT, 경전철, 바이모달트램, 무가선트램(노면전차) 등을 검토했다. 신교통수단의 대표적인 트램은 현행 법령미비, 경제성 부족으로 단기적 추진은 어려운 사항으로 향후 GTX 여주 연장, 수서~광주선 여주역 정차, 관련법령 개정등 여건변화에 따라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이 바람직하며, 또 다른 신교통수단중 하나인 BRT(간선급행버스체계)는 트램 시행 전 단계에서 전용차로 확보, 정차역 신설 등 경제성이 확보(B/C>1)됨에 따라 우선 추진하고, 트램은 장래 경제성이 확보되면 투입될 수 있도록 계획이 수립되었다. 장래 신교통수단(트램, BRT 등) 도입 및 연계교통망 구축은 여주시 개발계획에 따른 새로운 교통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사람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주시의 미래 교통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예정이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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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0
  • 도, 전국 지자체 최초로 가상 인간 홍보대사로 위촉
    메타버스 속에서 MZ세대와 활발히 소통하고 새로운 도전을 만들어 갈 것으로 기대 경기도가 20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가상 인간(버추얼 휴먼)인 ‘반디’를 경기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버추얼 휴먼은 고도의 컴퓨터 그래픽(CG) 기술로 만든 것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영상 등에서 활동하는 가상 인간이다. ‘반디’는 원스톱 메타버스 플랫폼 기업 ‘브이에이코퍼레이션’이 버추얼 휴먼 원천 기술력을 활용해 실제 20대 여성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게 제작한 모델이다. 반디(Van:D)라는 이름은 ‘Virtual And’, ‘Digital’에 웃는 이모티콘 ‘:D’를 표현한 것으로 ‘반딧불이처럼 세상을 밝힌다’는 뜻이다. 도는 가상과 현실을 연결하는 ‘메타버스’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면서 디지털 미디어와 함께 성장한 MZ세대(밀레니얼+Z세대)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반디를 경기도 14번째 홍보대사로 선정했다. 지자체 차원에서 버추얼 휴먼을 홍보대사로 위촉한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반디는 앞으로 2년간 도정과 주요 행사를 SNS, 메타버스 등 디지털 공간에서 도민에게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시간·공간의 제약 없이 광범위하게 활동하면서 도민과 소통하는 창구 역할도 맡는다. 반디가 도민과 소통하는 첫 만남은 조만간 경기도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성호 경기도 홍보기획관은 “반디는 메타버스 세상을 준비하는 경기도정의 안내자로 메타버스 플랫폼 속에서 또 다른 삶을 살게 될 경기도민들을 위한 특별한 친구”라며 “경기도 홍보대사로서 도정 메신저 역할을 활기차게 이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에는 버추얼 휴먼 ‘반디’를 비롯해 국악인 송소희, 프로파일러 권일용 등 총 14명의 홍보대사가 활동하고 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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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0
  • 양평군,‘2021 자치분권 어워드’금상 수상
    양평군(군수 정동균)이 지난 19일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자치분권대학, 지역MBC가 공동주최하는 ‘2021 자치분권 어워드’ 시상식에서 금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자치분권 어워드는 「대한민국을 키우는 힘! ‘지역이 브랜드다.’」 라는 주제로 전국의 인적·물적자원을 포함한 각 지역의 우수사례를 널리 알리고자 추진됐으며, 정책․지역브랜드․인적자원 등 3개분야 6개 부문으로 1차 서면심사와 2차 영상창작물 심사를 통해 최종 수상을 결정했다. 심사는 자치분권전문가 10명과 국민참여단 1,000여 명이 구상력, 의지력, 완성도, 확장성 등을 평가해 부문별 금·은·동의 수상이 결정되며, 최고의 영예인 금상은 부문별로 단 1개 지방자치단체만 수상하게 된다. 양평은 지역브랜드 분야의 신성장미래동력 부문에 ‘토종자원 클러스터 기반 구축’으로 해당 부문에서 1등을 차지하며 최종 금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또한, 금상을 수상한 지방자치단체는 업무 담당자 개인 표창도 수여하며 농업기술과의 김아영 주무관이 자치분권 어워드 유공 표창을 받았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토종종사 사업은 양평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이번 자치분권 어워드에서 높게 평가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며, “지속가능한 미래농업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과거와 미래세대를 잇는 다양한 유전자원을 발전시켜 우리 땅에서 우리 씨앗이 잘 성장하고 열매 맺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개최된 자치분권 어워드 시상식 및 지역브랜드 전시관 운영은 16개 지역MBC 등에 2월 중 방영 될 예정이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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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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