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혜원 경기도의원, "도지사의 재정정책, 누구를 위한 것인가”

  - 이혜원 의원, “무책임한 지방채 남발과 복지 삭감… 도정 예산 시스템 사실상 부재”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 의원(양평2, 국민의힘)은 11월 2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심사에서, 경기도가 추경과 본예산 모두에서 기금 융자와 지방채 발행에 과도하게 의존하면서도 정작 도민 삶과 직결된 복지예산은 대폭 삭감한 점을 지적하며, 도지사와 기획조정실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혜원 의원은 먼저 2025년 제3차 추경에서 드러난 기금 운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번 추경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1,300억 원이 융자됐고, 이로 인해 기금 누적 차입 규모는 9,853억 원에 이른다. 이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조성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일반회계 부족분을 메우는 데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이는 기금 본래의 목적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2026년 본예산에도 기금 상환과 지방채 관련 예산이 대거 포함됐다. 모집공채 원리금 상환에 140억 원, 통합계정 예수금 상환 1,219억 원,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상환 4,132억 원 등 총 5,491억 원이 신규 사업이 아닌 채무 상환에 투입된다. 이 의원은 “이전 이재명 지사 시절부터 무분별하게 기금 융자가 반복돼 왔고, 김동연 지사 역시 ‘확장 재정’이라는 명분 아래 내부 차입을 통해 예산을 메우고 있다”고 우려했다. 경기도는 2026년 한 해에만 5,447억 원 규모의 신규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으며, 도가 부담해야 할 기존 지방채 원금은 약 1조 4천억 원, 이자는 2,076억 원으로 총 1조 6,353억 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상환 시점은 대부분 현 도지사 임기 이후이며, 결국 차기 민선 9기 도정에 재정부담을 전가하는 구조”라며, “이는 무책임한 채무 남발”이라고 비판했다. 문제는 이처럼 기금과 지방채를 통해 재정을 끌어다 쓰면서도, 정작 도민 삶에 필수적인 복지예산은 과감하게 삭감되었다는 점이다. 2026년 본예산에서 사회복지·여성 분야 전 실국에 걸쳐 총 326개 자체사업이 감액되었으며, 감액 규모는 약 4,465억 원에 달한다. 특히 장애인, 노인, 가족 대상의 돌봄서비스 및 복지 인건비 사업까지 대폭 축소되면서 현장의 직접적인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혜원 의원은 “대부분의 삭감 사유는 ‘도 재정상황 반영’이라는 모호한 표현에 불과했고, 복지국이나 민간협력 단체와의 사전 협의도 없었다”며 “필수 복지사업은 줄이고 불요불급한 홍보성, 행사성 예산은 유지하는 것이 과연 도민을 위한 예산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용 예산을 지키기 위해 복지를 희생시키는 것이 지금 경기도 예산의 실상”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 의원은 도정의 예산 운영 구조에 대한 책임성 결여를 강하게 질타했다. 복지 예산 감액에 대해 도지사는 회피했으며, 기획조정실 역시 “삭감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도지사는 복지예산이 삭감됐었는지 알지 못하고, 총괄 부서는 판단조차 하지 않는 상황은 도정의 예산 시스템이 사실상 무기능 상태임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처럼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 속에서 도민의 삶과 복지를 담보로 한 무계획 예산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동선 기자

• 2025 경기 사랑의열매, 여주 ESG나눔기업패 전달식 개최

  지난 11월 24일 여주시(시장 이충우)는 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권인욱, 이하 경기 사랑의열매) 주최로 관내 ESG나눔기업패 전달식을 개최했다. 금번 ESG나눔기업패는 ESG나눔경영을 실천하며 2024년 한 해 동안 경기 사랑의열매를 통해 여주시에 1,000만원 이상 기탁한 기업 및 단체 등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그린피아기술(주), 동보전기(주), 대순진리회 수색방면, 삼덕산업개발(주), ㈜부광에너지, ㈜신세계사이먼 여주점, 여주새마을금고, 에스아이건설(주),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등 9개소가 대상이었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이 자리는 ESG나눔경영을 실천한 기업에 대한 감사와 격려의 자리로, 기업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협력 모델을 제시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기업들에게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또한, 여주시에서는 연말연시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해 2025. 12. 1. ~ 2026. 1. 31. 기간 동안 「여주시 희망2026나눔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인 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김동선 기자

•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천시협의회 출범식 개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천시협의회(협의회장 김정수)는 11월 21일(금) 오후 3시 이천시청 1층 소통큰마당에서 김경희 이천시장, 박명서 시의회 의장, 역대 회장, 자문위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2기 출범식 및 2025년 제3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제22기 민주평통은 11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했으며, 2027년 10월 31일까지 2년간 활동한다. 이번 협의회는 평화 공존과 번영의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해 평화통일 의견 수렴, 정책건의, 평화통일 기반 조성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출범식은 개회식을 시작으로 △협의회 구성 현황 보고 △위촉장 전수 △자문위원 선서 △감사패 전달 △평통기 전달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열린 3차 정기회의에서는 △제22기 민주평통 활동 방향(안) 공유 △자문위원 안내 영상 상영 △임원 임명장 수여 △이천시협의회 주요사업계획 보고 등이 이어졌다. 김정수 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대 간 소통을 강화하고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라며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평화·통일 기반을 튼튼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축사에서 “민주평통은 평화와 통일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를 넓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이 공유되고 소통이 이뤄지는 뜻깊은 활동이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자문위원들은 위촉장 전수와 선서, 활동 방향 공유를 통해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의 일원으로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것을 다짐했다. 한편, 제22기 이천시협의회는 오는 12월 16일 다산고 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평화통일골든벨’을 개최할 예정이다. 김동선 기자

• 이혜원 의원, “한강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의 특별한 희생 보상 받아야” 증액 촉구

  - 이혜원 경기도의원 “공정하고 현실반영 보상체계 구축위해 목소리 낼 것”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혜원 의원(양평2, 국민의힘) 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한강 상류지역 주민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 증액 촉구 건의안」이 11월 21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원안 의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감액된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의 본래 목적을 회복하고, 상류지역 주민들이 수십 년간 감내해온 규제 피해를 예산에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경기도 내 한강 상류지역(양평·광주·여주·용인·남양주·이천·가평·하남)은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팔당특별대책지역 등 강도 높은 중첩 규제로 인해 건축, 산업입지, 토지이용 등 모든 생활·경제 활동에서 큰 제약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최근 3년간 주민지원사업 예산은 2023년 약 797억 원에서 2025년 약 712억 원으로 10% 이상 감소한 상황이다. 이혜원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 2026년도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감액된 예산을 회복할 것, ▲ 상류지역의 규제 강도·재산권 제한·생활불편 정도를 객관적으로 반영하는 예산 산정체계를 마련할 것, ▲ 한강수계법 제11조의 입법취지(특별한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를 재확인하고 제도 강화를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한강 상류지역 주민지원사업은 단순한 재정지원이 아니라, 상류지역 주민들이 수도권 식수원 보호를 위해 감당해온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며 “본 건의안 의결을 계기로 상류지역 주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의회 역시 공정하고 현실이 반영된 보상체계가 구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늘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의결된 건의안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획재정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이송된다. 김동선 기자

• 이혜원 경기도의원 “도민 배신 예산”… 경기도청 앞 1인 시위 돌입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이혜원 의원(양평2)은 11월 20일, 경기도청 1층 로비 앞에서 2026년도 본예산안 복지예산 대규모 삭감과,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발생한 경기도지사 비서실 및 보좌기관의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사태에 항의하며 1인 릴레이 시위에 돌입했다. 이번 시위는 이혜원 의원의 주도로 시작됐으며, 국민의힘 소속 이채영(비례), 김현석(과천시), 이석균(남양주1), 이오수(수원시9) 도의원도 함께 동참했다. 이혜원 의원은 “경기도가 복지예산을 대폭 삭감하고도 민생을 운운하는 것은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필수 복지사업이 무더기로 감액된 이번 예산은 명백한 도민 배신 예산”이라고 규탄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2026년도 본예산안에 따르면, 사회복지·여성 분야 326개 사업에서 총 4,465억 원 이상이 감액됐다. 감액 항목에는 △어린이 급식비 △결식아동 급식비 △장애·가족·무한돌봄 사업 △취약노인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비 △산후조리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소아응급 지원 △노인복지관 운영비 △노인 월동난방비 등, 생애주기별 복지와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에 직결되는 핵심 사업들이 대거 포함됐다. 이혜원 의원은 지난 11월 1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도 “도지사는 민생경제와 돌봄 강화를 강조했지만, 실제 예산에서는 가장 먼저 약자 복지가 도려졌다”며 강하게 비판하며 삭감된 복지사업의 전면 복구를 촉구했다. 한편, 이혜원 의원은 이번 1인 릴레이 시위를 통해 경기도의 도정 운영 전반에서 드러난 무책임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했다. 지난 11월 19일,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예정됐던 경기도지사 비서실 및 도지사·경제부지사 보좌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피감기관 관계자들의 전면 불출석으로 무산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당일, 비서실장과 정책수석 등 출석 의무가 있는 간부 전원이 사전 예고 없이 불참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의회의 정당한 감시 권한을 고의적으로 무력화하려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복지예산은 일방적으로 삭감하고, 의회의 정당한 감사마저 무시하는 태도는 도정 책임자로서 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저버린 것”이라며, “불성실한 보고, 무단 불출석, 복지 축소가 반복되는 현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동선 기자

• 이천시노인종합복지관, 30주년 기념식 및 세미나 개최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11월 19일(수) 이천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이석영) 개관 30주년을 맞아 기념식 및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30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향후 노인복지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 기념식에는 김경희 이천시장, 송석준 국회의원, 박명서 이천시의회 의장, 김일중 경기도의원, 원종성 대한노인회 이천시지회장 등 주요 내빈들이 참석해 복지관의 30주년을 함께 축하했다. 2부 세미나에서는 정순둘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가 ‘노인여가의 새로운 길’을, 박영란 강남대학교 교수가 ‘돌봄 인공지능(AI)·로봇의 현재와 미래, 노인복지관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했다, 두 발표는 지역사회 기반의 예방적 복지와 노인복지관의 미래 역할을 제시하며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이천시노인종합복지관은 1995년 개관 이후 여가·건강·평생교육·돌봄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노인복지의 중심 역할을 담당해 왔다”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이석영 관장은 “이번 세미나는 지난 성과를 점검하고, 초고령사회에 대비할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지역사회와 협력해 어르신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이번 기념행사를 통해 학계, 유관기관, 지자체 간 협력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지역 맞춤형 노인복지서비스 발전을 위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김동선 기자

• 이천시 백사면새마을협의회, 성품 기탁

  이천시 백사면새마을협의회(회장 마상철, 부녀총회장 임병은)는 지난 11월 14일(금)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복지 사각지대 이웃에 김장 나눔 및 이불 성품 기탁 행사를 실시했다. 김장 나눔 행사를 위해 백사면 26개 마을 새마을 지도자와 부녀회장 등이 모두 모여 직접 재배한 배추 1,200여 포기를 뽑아 11월 13일 면사무소 뒤편에 있는 다목적관에서 배추를 미리 소금에 절여 두었다. 다음날인 14일 아침 8시부터 미리 준비한 양념과 김장 속으로 김장 김치 담그기가 진행됐으며 김경희 이천시장도 함께 김치를 버무리며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백사면새마을협의회의 노력에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이날 김장용 배추는 새마을협의회에서 직접 재배한 통 큰 배추 1,200포기로 10kg 120통을 만들어 백사 지역에 김장이 필요한 저소득가정과 다문화가정 등 복지 사각지대 이웃들에게 전달되었다. 이와 함께 새마을협의회에서 마련한 겨울 이불 40채도 이웃에게 전달하여 따뜻한 사랑을 나누기로 했다. 마상철 백사면새마을협의회회장과 임병은 부녀총회장은 “3일간 김장나눔행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백사면새마을협의회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라면서, 앞으로도 백사면새마을협의회는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하며 살기 좋은 백사면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천수 백사면장은 ????쌀쌀한 날씨에도 이른 아침부터 김장 나눔 행사에 참여해 주신 백사면새마을협의회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백사면새마을협의회가 어려운 이웃을 찾고 돕는 데 앞장서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 이혜원 의원, “민생재정 외치며 복지예산 대거 삭감…도민 배신 예산 규탄”

  -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 “정치적 구호에 가려진 약자 예산 도려내기… 복지사업 원상 복구하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11월 1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경기도가 2026년도 본예산안에서 대규모 복지사업을 일괄 삭감한 사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도민을 위한 민생재정이라는 도지사의 발표와 달리, 실제 본예산에는 사회적 약자 지원사업을 대폭 감액한 ‘도민 배신 예산’이 담겼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가 2026년 예산안에서 삭감한 복지분야 일몰·시군 보조사업만 64개, 전체 삭감 건수는 150건, 삭감 규모는 약 3000억 원 이상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1억 원 이상이 감액된 사업만 113건으로, 대부분이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직접 지원하는 핵심 복지정책이었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혜원 의원이 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사회복지분야 주요 삭감 항목을 살펴보면, 생애주기별 복지와 사회적 약자 지원에 필수적인 사업들이 대규모로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도지사는 예산안 발표에서 민생경제·돌봄·안전 분야에 재정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정작 본예산에서 가장 먼저 도려낸 것은 ‘민생의 최전선에 있는 약자 복지’였다”며, “도민의 삶을 지탱한다는 발표와 실제 편성 내용이 정반대”라고 비판했다. 또한 “어린이집 급식비, 산후조리비,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은 생애주기에 따라 필수적이고 즉각적인 혜택이 필요한 사업임에도, 도는 이를 대거 감액하면서도 ‘돌봄 서비스 강화’라는 모순된 발표를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노인·장애인 분야 삭감 규모가 매우 크다는 점에 주목하며, “노인 월동난방비, 장애인 재활시설 지원, 장애인 기회소득 등은 취약계층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사업”이라며 “이런 사업들까지 줄여놓고 민생을 말하는 것은 도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복지사업을 줄여 절감한 재원을 어디에 쓰기 위해 이런 폭넓은 삭감을 추진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공공복지 대신 정치적 홍보나 정책 실험성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기 위한 구조조정이 아니냐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도민의 기본권을 축소하는 예산 삭감은 즉시 재검토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핵심 복지사업은 원상 복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동선 기자

• 이혜원 도의원, 경기도 ‘공공기관 회원증 통합 지원 조례’ 6년째 방치

  - 이혜원 경기도의원, “정책 설계부터 결과까지 물음표, 성과중심 행정 폐해 드러나” 11월 10일 진행된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경기도 공공기관 회원증 통합 지원 조례」가 제정된 지 6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실태조사나 통합 추진계획조차 한 차례도 이행되지 않은 점을 꼬집었다. 「경기도 공공기관 회원증 통합 지원 조례」는 도내 공공기관이 발급하는 각종 회원증을 통합함으로써 도민의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고, 공공기관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2018년 제정된 조례다. 조례 제4조에는 도지사가 공공기관의 회원증 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통합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혜원 의원이 기획담당관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에는 현재 도서관·체육시설·문화센터 등 182개의 기관에서 각기 다른 형태의 회원증을 발급·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지역 내에서도 기관별로 별도의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경기도는 관련 실태조사조차 실시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조례 제정 이후 6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실태조사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은 도민 편의 증진이라는 입법 취지를 사실상 방치한 것”이라며 “기획담당관실은 물론 이를 총괄·감독해야 할 기획조정실 역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경기도서관이 개관하며 도민의 문화 접근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회원증 통합과 같은 행정적 기반이 선제적으로 마련되지 않아 여전히 주민들은 시설마다 개별 가입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런 불편이야말로 조례가 존재함에도 행정이 작동하지 않은 대표적 사례”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조례의 목적을 형식적으로 두지 말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회원증 통합 추진 로드맵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일정과 단계별 추진계획을 제시해 조례가 제정 취지에 맞게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제언했다. 김동선 기자

• 이혜원 경기도의원, 3년 연속 재정 적자에도 ‘건전하다’는 도지사

  - 이혜원 의원, “경기도, 미래 세대에 엄청난 채무 부담 떠넘기고 있어 통제 기준 필요”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혜원 도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경기도의 통합재정수지 지속 적자와 지방채 급증 현황을 지적하며, 도 재정이 실질적으로는 위기 상태에 접어들고 있음을 강하게 경고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이재명 전 도지사 시절 무리하게 추진된 ‘영끌 재정’이 현재 도 재정의 구조적 부담을 키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2024년 결산 기준 경기도의 통합재정수지는 –7,981억 원으로,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며 “기금 융자와 지방채에 의존한 재정 운용으로 당장의 유동성은 확보했을지 몰라도, 미래 세대에 엄청난 채무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혜원 의원은 특히 김동연 도지사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목표 지표는 없지만, 중앙정부를 예의주시하면서 살펴보겠다.” 라고 발언한 사실을 꼬집었다. 이혜원 의원에 따르면 2024년 3월 제정된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는 ‘도지사는 재정건전성 평가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또한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이를 공표해야 한다.’ 명시하고 있다. 이 의원은 “도지사가 ‘지표는 없다’고 말한 것은 조례에 명시된 책임을 방기한 행정 행위”이며, “조례가 제정된 이후 충분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기획조정실이 조례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지방채 발행 요건이 완화된 현행법 체계가 “빚에 의존한 포퓰리즘성 재정운용”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존에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되던 지방채 발행이, 이제는 ‘예측 불가능한 긴급 재정수요’라는 모호한 기준까지 포함되면서, 민생지원금·소송비용·현금성 사업 등에도 지방채가 활용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혜원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의 모집공채 발행 잔액은 현재 5,410억 원에 달하며, 이 중 원금 4,830억 원과 이자 723억 원이 포함돼 있다. 특히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상환 계획을 보면 매년 2,000억~2,800억 원대의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는 구조다. 이 의원은 “이미 재정 부담이 심각한 상황인데도 2026년 예산안에는 5,446억 원의 신규 지방채 발행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며, “이대로라면 경기도는 매년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악순환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의회 통제 없이 행정부 판단에 따라 지방채가 발행되면,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크게 훼손된다”며, “경기도는 긴급 재정수요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자체 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선 기자

•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 “정권이 바뀌면 공무원은 두렵다…”

  - 이혜원 의원, “특검의 조사 중 사망한 양평 공무원 비극은 단순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정적을 향한 칼날에 베여 무너졌다는 명백한 경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11월 4일(월) 제38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양평군청 공무원의 사망 사건 피해자를 애도하며 “정권의 정치적 수사와 법의 왜곡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양평군청 정모 사무관은 2016년 개발부담금 업무를 담당했다는 이유로 김건희 특검팀의 강압적 조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이는 단순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정적을 향한 칼날에 베여 무너졌다는 명백한 경고”라고 지적했다. 이어 “진실을 향해야 할 수사가 정권의 결론을 맞추기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며, “강압적 조사 속에서 공직자의 인권이 침해되고, 정권이 바뀌면 공무원이 두려워하는 사회가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침묵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전임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민이 자신의 정치적 행보 속에서 희생되었음에도 단 한마디의 애도조차 표하지 않았다. 현 김동연 지사 또한 정권의 눈치를 보며 도민의 목소리를 외면했다”며 “이 비겁한 침묵과 방관이 또 다른 희생을 부르고 있다”고 일갈했다. 또한 이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배임죄 폐지법’과 ‘대통령 재판중지법’은 대통령 본인을 보호하기 위한 사법 방탄 입법”이라며, “국민 모두에게 평등해야 할 법이 이제는 권력자를 지키는 방패이자 정적을 겨누는 칼날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정 사무관의 죽음은 무너진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남긴 상처”라며 “공무원이 다시는 정치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직무 관련 수사 공무원에 대한 심리·법률 지원 제도를 정비하고 법과 정의, 인간의 존엄이 살아 숨 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 이하 이혜원 도의원 5분발언 전문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평 출신 국민의힘 이혜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한 사람의 비극적인 죽음을 통해 드러난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붕괴와 공직사회의 인권 침해에 대해 참담하고 애석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지역구 양평군에서, 공흥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조사를 받던 양평군청 정 모 사무관이 특검의 강압적 조사에 시달리다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는 2016년 개발부담금 업무를 담당했다는 이유로 김건희 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어 12시간 넘는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미 검찰에서 무혐의로 결론이 났던 사안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실을 말해도 거짓이라고 한다. 수사관의 강압에 전혀 기억도 없는 진술을 했다. 잘못도 없는데 계속 회유하고 지목하란다. 진술서 내용도 임의로 작성해서 답을 강요했다. 이렇게 치욕을 당하고 삶도 귀찮다. 정말 힘들다, 자괴감이 든다. 나름대로 주민을 위해서 공무원 열심히 생활을 하였는데. 세상이 싫다. 이 얼마나 절규에 가까운 마지막 기록입니까. 고인의 명복을 진심으로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죽음은 결코 개인의 비극이 아닙니다. 진실을 향해야 할 수사가 정권의 결론을 맞추는 도구로 전락한 결과이며, 무너진 법치의 칼끝이 가장 약한 사람을 향한 비극입니다. 특검은 “강압도 회유도 없었다”고 했지만, 한 생명이 꺼진 뒤의 해명은 책임을 피하려는 공허한 말일 뿐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법치는 권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패로 전락했습니다. 국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한 입법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배임죄 폐지법’ 등을 추진하며 권력자의 형사 리스크를 덮기 위한 사법 방탄 입법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도중에는 대법원 청사에 단독 진입하고 재판부의 권위를 상징하는 법대(法臺) 위까지 올라갔습니다. 대통령도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며 사법부를 압박했습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사법부의 독립과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짓밟은 초유의 사태입니다. 더 나아가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사 출신 법제처장은 “대통령의 혐의가 모두 무죄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하며 공직자의 중립성과 법적 균형추를 무너뜨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입법·사법·행정을 장악한 ‘대통령 사법 방탄 체계’의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 여파는 국가의 도덕적 기준과 공직사회의 윤리를 무너뜨리고, 법의 균형추를 조금씩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왜곡된 정의의 칼날 앞에서 성실히 일해온 공무원은 언제든 정치의 희생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비극적인 것은 이 죽음을 대하는 정권의 냉담한 침묵입니다. 전임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민이 그의 정치 행보 속에서 희생되었음에도 단 한마디의 애도조차 표하지 않았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또한 정권의 눈치를 보며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비겁한 침묵입니다. 방관의 침묵입니다. 그 방관은 또 다른 희생을 부를 것입니다. 공무원이 법과 원칙에 따라 일했음에도 정치적 판단의 희생양이 된다면 누가 소신껏 일하겠습니까. 결국 그 피해는 국민 모두에게 돌아옵니다. 현행 「경기도 소송사무처리 규칙」 제5장 ‘직무관련사건 지원’에 따르면, 공무원이 수사절차에서 참고인이나 피압수자가 된 경우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부서장 자문·상급자 승인 절차로 인해 참고인 단계에서의 지원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에 경기도는 직무 관련 수사나 참고인 조사 사례 중 법률 지원이 실제로 이루어진 횟수를 전수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보호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공직자가 강압적 수사 환경에서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참고인 단계부터 법률 지원과 정서적 지원이 병행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경기도 또한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정 사무관의 죽음은 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무너진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남긴 깊은 상처입니다. 우리 모두가 법과 정의, 그리고 인간의 존엄을 지켜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양평과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오랜 기간 성실히 헌신해 오신 고인의 따뜻하고 소탈한 미소를 잊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선 기자

• 이천시, 성평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지정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지난 10월 31일, 성평등가족부가 추진하는 ‘2025년 여성친화도시’에 최종 지정됐다고 밝혔다. ‘여성친화도시’는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며 지역정책과 발전 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하는 도시를 말한다. 이천시는 이번 지정을 위해 ▲성평등 추진 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 증진 ▲지역사회 활동 역량 강화 등 5대 목표를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여성 일자리 협의체와 안전 부서 전담반(TF)을 구성하고,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을 확대 운영하는 등 시민과 함께하는 여성친화 정책 추진에 힘썼다. 지정 심사에서는 ‘이천시 24시간 아이돌봄센터’를 대표 사업으로 발표하며, 지역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돌봄 정책의 차별화와 실효성을 강조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이번 여성친화도시 지정은 시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값진 성과”라며 “성평등이 일상에 스며들고,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천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천시는 오는 11월 26일 성평등가족부와 여성친화도시 지정 협약식을 앞두고 있다. 김동선 기자

• 이혜원 경기도의원, "도지사의 재정정책, 누구를 위한 것인가”

  - 이혜원 의원, “무책임한 지방채 남발과 복지 삭감… 도정 예산 시스템 사실상 부재”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 의원(양평2, 국민의힘)은 11월 2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심사에서, 경기도가 추경과 본예산 모두에서 기금 융자와 지방채 발행에 과도하게 의존하면서도 정작 도민 삶과 직결된 복지예산은 대폭 삭감한 점을 지적하며, 도지사와 기획조정실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혜원 의원은 먼저 2025년 제3차 추경에서 드러난 기금 운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번 추경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1,300억 원이 융자됐고, 이로 인해 기금 누적 차입 규모는 9,853억 원에 이른다. 이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조성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일반회계 부족분을 메우는 데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이는 기금 본래의 목적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2026년 본예산에도 기금 상환과 지방채 관련 예산이 대거 포함됐다. 모집공채 원리금 상환에 140억 원, 통합계정 예수금 상환 1,219억 원,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상환 4,132억 원 등 총 5,491억 원이 신규 사업이 아닌 채무 상환에 투입된다. 이 의원은 “이전 이재명 지사 시절부터 무분별하게 기금 융자가 반복돼 왔고, 김동연 지사 역시 ‘확장 재정’이라는 명분 아래 내부 차입을 통해 예산을 메우고 있다”고 우려했다. 경기도는 2026년 한 해에만 5,447억 원 규모의 신규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으며, 도가 부담해야 할 기존 지방채 원금은 약 1조 4천억 원, 이자는 2,076억 원으로 총 1조 6,353억 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상환 시점은 대부분 현 도지사 임기 이후이며, 결국 차기 민선 9기 도정에 재정부담을 전가하는 구조”라며, “이는 무책임한 채무 남발”이라고 비판했다. 문제는 이처럼 기금과 지방채를 통해 재정을 끌어다 쓰면서도, 정작 도민 삶에 필수적인 복지예산은 과감하게 삭감되었다는 점이다. 2026년 본예산에서 사회복지·여성 분야 전 실국에 걸쳐 총 326개 자체사업이 감액되었으며, 감액 규모는 약 4,465억 원에 달한다. 특히 장애인, 노인, 가족 대상의 돌봄서비스 및 복지 인건비 사업까지 대폭 축소되면서 현장의 직접적인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혜원 의원은 “대부분의 삭감 사유는 ‘도 재정상황 반영’이라는 모호한 표현에 불과했고, 복지국이나 민간협력 단체와의 사전 협의도 없었다”며 “필수 복지사업은 줄이고 불요불급한 홍보성, 행사성 예산은 유지하는 것이 과연 도민을 위한 예산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용 예산을 지키기 위해 복지를 희생시키는 것이 지금 경기도 예산의 실상”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 의원은 도정의 예산 운영 구조에 대한 책임성 결여를 강하게 질타했다. 복지 예산 감액에 대해 도지사는 회피했으며, 기획조정실 역시 “삭감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도지사는 복지예산이 삭감됐었는지 알지 못하고, 총괄 부서는 판단조차 하지 않는 상황은 도정의 예산 시스템이 사실상 무기능 상태임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처럼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 속에서 도민의 삶과 복지를 담보로 한 무계획 예산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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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5

• 2025 경기 사랑의열매, 여주 ESG나눔기업패 전달식 개최

  지난 11월 24일 여주시(시장 이충우)는 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권인욱, 이하 경기 사랑의열매) 주최로 관내 ESG나눔기업패 전달식을 개최했다. 금번 ESG나눔기업패는 ESG나눔경영을 실천하며 2024년 한 해 동안 경기 사랑의열매를 통해 여주시에 1,000만원 이상 기탁한 기업 및 단체 등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그린피아기술(주), 동보전기(주), 대순진리회 수색방면, 삼덕산업개발(주), ㈜부광에너지, ㈜신세계사이먼 여주점, 여주새마을금고, 에스아이건설(주),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등 9개소가 대상이었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이 자리는 ESG나눔경영을 실천한 기업에 대한 감사와 격려의 자리로, 기업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협력 모델을 제시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기업들에게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또한, 여주시에서는 연말연시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해 2025. 12. 1. ~ 2026. 1. 31. 기간 동안 「여주시 희망2026나눔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인 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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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5

• 이혜원 의원, “한강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의 특별한 희생 보상 받아야” 증액 촉구

  - 이혜원 경기도의원 “공정하고 현실반영 보상체계 구축위해 목소리 낼 것”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혜원 의원(양평2, 국민의힘) 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한강 상류지역 주민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 증액 촉구 건의안」이 11월 21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원안 의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감액된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의 본래 목적을 회복하고, 상류지역 주민들이 수십 년간 감내해온 규제 피해를 예산에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경기도 내 한강 상류지역(양평·광주·여주·용인·남양주·이천·가평·하남)은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팔당특별대책지역 등 강도 높은 중첩 규제로 인해 건축, 산업입지, 토지이용 등 모든 생활·경제 활동에서 큰 제약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최근 3년간 주민지원사업 예산은 2023년 약 797억 원에서 2025년 약 712억 원으로 10% 이상 감소한 상황이다. 이혜원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 2026년도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감액된 예산을 회복할 것, ▲ 상류지역의 규제 강도·재산권 제한·생활불편 정도를 객관적으로 반영하는 예산 산정체계를 마련할 것, ▲ 한강수계법 제11조의 입법취지(특별한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를 재확인하고 제도 강화를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한강 상류지역 주민지원사업은 단순한 재정지원이 아니라, 상류지역 주민들이 수도권 식수원 보호를 위해 감당해온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며 “본 건의안 의결을 계기로 상류지역 주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의회 역시 공정하고 현실이 반영된 보상체계가 구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늘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의결된 건의안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획재정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이송된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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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2

• 이혜원 경기도의원 “도민 배신 예산”… 경기도청 앞 1인 시위 돌입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이혜원 의원(양평2)은 11월 20일, 경기도청 1층 로비 앞에서 2026년도 본예산안 복지예산 대규모 삭감과,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발생한 경기도지사 비서실 및 보좌기관의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사태에 항의하며 1인 릴레이 시위에 돌입했다. 이번 시위는 이혜원 의원의 주도로 시작됐으며, 국민의힘 소속 이채영(비례), 김현석(과천시), 이석균(남양주1), 이오수(수원시9) 도의원도 함께 동참했다. 이혜원 의원은 “경기도가 복지예산을 대폭 삭감하고도 민생을 운운하는 것은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필수 복지사업이 무더기로 감액된 이번 예산은 명백한 도민 배신 예산”이라고 규탄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2026년도 본예산안에 따르면, 사회복지·여성 분야 326개 사업에서 총 4,465억 원 이상이 감액됐다. 감액 항목에는 △어린이 급식비 △결식아동 급식비 △장애·가족·무한돌봄 사업 △취약노인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비 △산후조리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소아응급 지원 △노인복지관 운영비 △노인 월동난방비 등, 생애주기별 복지와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에 직결되는 핵심 사업들이 대거 포함됐다. 이혜원 의원은 지난 11월 1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도 “도지사는 민생경제와 돌봄 강화를 강조했지만, 실제 예산에서는 가장 먼저 약자 복지가 도려졌다”며 강하게 비판하며 삭감된 복지사업의 전면 복구를 촉구했다. 한편, 이혜원 의원은 이번 1인 릴레이 시위를 통해 경기도의 도정 운영 전반에서 드러난 무책임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했다. 지난 11월 19일,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예정됐던 경기도지사 비서실 및 도지사·경제부지사 보좌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피감기관 관계자들의 전면 불출석으로 무산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당일, 비서실장과 정책수석 등 출석 의무가 있는 간부 전원이 사전 예고 없이 불참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의회의 정당한 감시 권한을 고의적으로 무력화하려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복지예산은 일방적으로 삭감하고, 의회의 정당한 감사마저 무시하는 태도는 도정 책임자로서 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저버린 것”이라며, “불성실한 보고, 무단 불출석, 복지 축소가 반복되는 현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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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2

• 이천시 백사면새마을협의회, 성품 기탁

  이천시 백사면새마을협의회(회장 마상철, 부녀총회장 임병은)는 지난 11월 14일(금)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복지 사각지대 이웃에 김장 나눔 및 이불 성품 기탁 행사를 실시했다. 김장 나눔 행사를 위해 백사면 26개 마을 새마을 지도자와 부녀회장 등이 모두 모여 직접 재배한 배추 1,200여 포기를 뽑아 11월 13일 면사무소 뒤편에 있는 다목적관에서 배추를 미리 소금에 절여 두었다. 다음날인 14일 아침 8시부터 미리 준비한 양념과 김장 속으로 김장 김치 담그기가 진행됐으며 김경희 이천시장도 함께 김치를 버무리며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백사면새마을협의회의 노력에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이날 김장용 배추는 새마을협의회에서 직접 재배한 통 큰 배추 1,200포기로 10kg 120통을 만들어 백사 지역에 김장이 필요한 저소득가정과 다문화가정 등 복지 사각지대 이웃들에게 전달되었다. 이와 함께 새마을협의회에서 마련한 겨울 이불 40채도 이웃에게 전달하여 따뜻한 사랑을 나누기로 했다. 마상철 백사면새마을협의회회장과 임병은 부녀총회장은 “3일간 김장나눔행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백사면새마을협의회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라면서, 앞으로도 백사면새마을협의회는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하며 살기 좋은 백사면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천수 백사면장은 ????쌀쌀한 날씨에도 이른 아침부터 김장 나눔 행사에 참여해 주신 백사면새마을협의회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백사면새마을협의회가 어려운 이웃을 찾고 돕는 데 앞장서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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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8

• 이혜원 의원, “민생재정 외치며 복지예산 대거 삭감…도민 배신 예산 규탄”

  -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 “정치적 구호에 가려진 약자 예산 도려내기… 복지사업 원상 복구하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11월 1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경기도가 2026년도 본예산안에서 대규모 복지사업을 일괄 삭감한 사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도민을 위한 민생재정이라는 도지사의 발표와 달리, 실제 본예산에는 사회적 약자 지원사업을 대폭 감액한 ‘도민 배신 예산’이 담겼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가 2026년 예산안에서 삭감한 복지분야 일몰·시군 보조사업만 64개, 전체 삭감 건수는 150건, 삭감 규모는 약 3000억 원 이상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1억 원 이상이 감액된 사업만 113건으로, 대부분이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직접 지원하는 핵심 복지정책이었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혜원 의원이 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사회복지분야 주요 삭감 항목을 살펴보면, 생애주기별 복지와 사회적 약자 지원에 필수적인 사업들이 대규모로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도지사는 예산안 발표에서 민생경제·돌봄·안전 분야에 재정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정작 본예산에서 가장 먼저 도려낸 것은 ‘민생의 최전선에 있는 약자 복지’였다”며, “도민의 삶을 지탱한다는 발표와 실제 편성 내용이 정반대”라고 비판했다. 또한 “어린이집 급식비, 산후조리비,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은 생애주기에 따라 필수적이고 즉각적인 혜택이 필요한 사업임에도, 도는 이를 대거 감액하면서도 ‘돌봄 서비스 강화’라는 모순된 발표를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노인·장애인 분야 삭감 규모가 매우 크다는 점에 주목하며, “노인 월동난방비, 장애인 재활시설 지원, 장애인 기회소득 등은 취약계층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사업”이라며 “이런 사업들까지 줄여놓고 민생을 말하는 것은 도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복지사업을 줄여 절감한 재원을 어디에 쓰기 위해 이런 폭넓은 삭감을 추진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공공복지 대신 정치적 홍보나 정책 실험성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기 위한 구조조정이 아니냐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도민의 기본권을 축소하는 예산 삭감은 즉시 재검토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핵심 복지사업은 원상 복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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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7

실시간 e-라디오 기사

• 이혜원 경기도의원, "도지사의 재정정책, 누구를 위한 것인가”

  - 이혜원 의원, “무책임한 지방채 남발과 복지 삭감… 도정 예산 시스템 사실상 부재”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 의원(양평2, 국민의힘)은 11월 2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심사에서, 경기도가 추경과 본예산 모두에서 기금 융자와 지방채 발행에 과도하게 의존하면서도 정작 도민 삶과 직결된 복지예산은 대폭 삭감한 점을 지적하며, 도지사와 기획조정실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혜원 의원은 먼저 2025년 제3차 추경에서 드러난 기금 운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번 추경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1,300억 원이 융자됐고, 이로 인해 기금 누적 차입 규모는 9,853억 원에 이른다. 이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조성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일반회계 부족분을 메우는 데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이는 기금 본래의 목적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2026년 본예산에도 기금 상환과 지방채 관련 예산이 대거 포함됐다. 모집공채 원리금 상환에 140억 원, 통합계정 예수금 상환 1,219억 원,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상환 4,132억 원 등 총 5,491억 원이 신규 사업이 아닌 채무 상환에 투입된다. 이 의원은 “이전 이재명 지사 시절부터 무분별하게 기금 융자가 반복돼 왔고, 김동연 지사 역시 ‘확장 재정’이라는 명분 아래 내부 차입을 통해 예산을 메우고 있다”고 우려했다. 경기도는 2026년 한 해에만 5,447억 원 규모의 신규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으며, 도가 부담해야 할 기존 지방채 원금은 약 1조 4천억 원, 이자는 2,076억 원으로 총 1조 6,353억 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상환 시점은 대부분 현 도지사 임기 이후이며, 결국 차기 민선 9기 도정에 재정부담을 전가하는 구조”라며, “이는 무책임한 채무 남발”이라고 비판했다. 문제는 이처럼 기금과 지방채를 통해 재정을 끌어다 쓰면서도, 정작 도민 삶에 필수적인 복지예산은 과감하게 삭감되었다는 점이다. 2026년 본예산에서 사회복지·여성 분야 전 실국에 걸쳐 총 326개 자체사업이 감액되었으며, 감액 규모는 약 4,465억 원에 달한다. 특히 장애인, 노인, 가족 대상의 돌봄서비스 및 복지 인건비 사업까지 대폭 축소되면서 현장의 직접적인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혜원 의원은 “대부분의 삭감 사유는 ‘도 재정상황 반영’이라는 모호한 표현에 불과했고, 복지국이나 민간협력 단체와의 사전 협의도 없었다”며 “필수 복지사업은 줄이고 불요불급한 홍보성, 행사성 예산은 유지하는 것이 과연 도민을 위한 예산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용 예산을 지키기 위해 복지를 희생시키는 것이 지금 경기도 예산의 실상”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 의원은 도정의 예산 운영 구조에 대한 책임성 결여를 강하게 질타했다. 복지 예산 감액에 대해 도지사는 회피했으며, 기획조정실 역시 “삭감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도지사는 복지예산이 삭감됐었는지 알지 못하고, 총괄 부서는 판단조차 하지 않는 상황은 도정의 예산 시스템이 사실상 무기능 상태임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처럼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 속에서 도민의 삶과 복지를 담보로 한 무계획 예산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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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5

• 2025 경기 사랑의열매, 여주 ESG나눔기업패 전달식 개최

  지난 11월 24일 여주시(시장 이충우)는 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권인욱, 이하 경기 사랑의열매) 주최로 관내 ESG나눔기업패 전달식을 개최했다. 금번 ESG나눔기업패는 ESG나눔경영을 실천하며 2024년 한 해 동안 경기 사랑의열매를 통해 여주시에 1,000만원 이상 기탁한 기업 및 단체 등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그린피아기술(주), 동보전기(주), 대순진리회 수색방면, 삼덕산업개발(주), ㈜부광에너지, ㈜신세계사이먼 여주점, 여주새마을금고, 에스아이건설(주),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등 9개소가 대상이었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이 자리는 ESG나눔경영을 실천한 기업에 대한 감사와 격려의 자리로, 기업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협력 모델을 제시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기업들에게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또한, 여주시에서는 연말연시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해 2025. 12. 1. ~ 2026. 1. 31. 기간 동안 「여주시 희망2026나눔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인 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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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5

•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천시협의회 출범식 개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천시협의회(협의회장 김정수)는 11월 21일(금) 오후 3시 이천시청 1층 소통큰마당에서 김경희 이천시장, 박명서 시의회 의장, 역대 회장, 자문위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2기 출범식 및 2025년 제3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제22기 민주평통은 11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했으며, 2027년 10월 31일까지 2년간 활동한다. 이번 협의회는 평화 공존과 번영의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해 평화통일 의견 수렴, 정책건의, 평화통일 기반 조성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출범식은 개회식을 시작으로 △협의회 구성 현황 보고 △위촉장 전수 △자문위원 선서 △감사패 전달 △평통기 전달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열린 3차 정기회의에서는 △제22기 민주평통 활동 방향(안) 공유 △자문위원 안내 영상 상영 △임원 임명장 수여 △이천시협의회 주요사업계획 보고 등이 이어졌다. 김정수 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대 간 소통을 강화하고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라며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평화·통일 기반을 튼튼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축사에서 “민주평통은 평화와 통일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를 넓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이 공유되고 소통이 이뤄지는 뜻깊은 활동이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자문위원들은 위촉장 전수와 선서, 활동 방향 공유를 통해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의 일원으로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것을 다짐했다. 한편, 제22기 이천시협의회는 오는 12월 16일 다산고 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평화통일골든벨’을 개최할 예정이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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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5

• 이혜원 의원, “한강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의 특별한 희생 보상 받아야” 증액 촉구

  - 이혜원 경기도의원 “공정하고 현실반영 보상체계 구축위해 목소리 낼 것”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혜원 의원(양평2, 국민의힘) 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한강 상류지역 주민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 증액 촉구 건의안」이 11월 21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원안 의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감액된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의 본래 목적을 회복하고, 상류지역 주민들이 수십 년간 감내해온 규제 피해를 예산에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경기도 내 한강 상류지역(양평·광주·여주·용인·남양주·이천·가평·하남)은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팔당특별대책지역 등 강도 높은 중첩 규제로 인해 건축, 산업입지, 토지이용 등 모든 생활·경제 활동에서 큰 제약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최근 3년간 주민지원사업 예산은 2023년 약 797억 원에서 2025년 약 712억 원으로 10% 이상 감소한 상황이다. 이혜원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 2026년도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감액된 예산을 회복할 것, ▲ 상류지역의 규제 강도·재산권 제한·생활불편 정도를 객관적으로 반영하는 예산 산정체계를 마련할 것, ▲ 한강수계법 제11조의 입법취지(특별한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를 재확인하고 제도 강화를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한강 상류지역 주민지원사업은 단순한 재정지원이 아니라, 상류지역 주민들이 수도권 식수원 보호를 위해 감당해온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며 “본 건의안 의결을 계기로 상류지역 주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의회 역시 공정하고 현실이 반영된 보상체계가 구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늘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의결된 건의안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획재정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이송된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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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2

• 이혜원 경기도의원 “도민 배신 예산”… 경기도청 앞 1인 시위 돌입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이혜원 의원(양평2)은 11월 20일, 경기도청 1층 로비 앞에서 2026년도 본예산안 복지예산 대규모 삭감과,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발생한 경기도지사 비서실 및 보좌기관의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사태에 항의하며 1인 릴레이 시위에 돌입했다. 이번 시위는 이혜원 의원의 주도로 시작됐으며, 국민의힘 소속 이채영(비례), 김현석(과천시), 이석균(남양주1), 이오수(수원시9) 도의원도 함께 동참했다. 이혜원 의원은 “경기도가 복지예산을 대폭 삭감하고도 민생을 운운하는 것은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필수 복지사업이 무더기로 감액된 이번 예산은 명백한 도민 배신 예산”이라고 규탄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2026년도 본예산안에 따르면, 사회복지·여성 분야 326개 사업에서 총 4,465억 원 이상이 감액됐다. 감액 항목에는 △어린이 급식비 △결식아동 급식비 △장애·가족·무한돌봄 사업 △취약노인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비 △산후조리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소아응급 지원 △노인복지관 운영비 △노인 월동난방비 등, 생애주기별 복지와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에 직결되는 핵심 사업들이 대거 포함됐다. 이혜원 의원은 지난 11월 1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도 “도지사는 민생경제와 돌봄 강화를 강조했지만, 실제 예산에서는 가장 먼저 약자 복지가 도려졌다”며 강하게 비판하며 삭감된 복지사업의 전면 복구를 촉구했다. 한편, 이혜원 의원은 이번 1인 릴레이 시위를 통해 경기도의 도정 운영 전반에서 드러난 무책임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했다. 지난 11월 19일,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예정됐던 경기도지사 비서실 및 도지사·경제부지사 보좌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피감기관 관계자들의 전면 불출석으로 무산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당일, 비서실장과 정책수석 등 출석 의무가 있는 간부 전원이 사전 예고 없이 불참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의회의 정당한 감시 권한을 고의적으로 무력화하려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복지예산은 일방적으로 삭감하고, 의회의 정당한 감사마저 무시하는 태도는 도정 책임자로서 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저버린 것”이라며, “불성실한 보고, 무단 불출석, 복지 축소가 반복되는 현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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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2

• 이천시노인종합복지관, 30주년 기념식 및 세미나 개최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11월 19일(수) 이천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이석영) 개관 30주년을 맞아 기념식 및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30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향후 노인복지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 기념식에는 김경희 이천시장, 송석준 국회의원, 박명서 이천시의회 의장, 김일중 경기도의원, 원종성 대한노인회 이천시지회장 등 주요 내빈들이 참석해 복지관의 30주년을 함께 축하했다. 2부 세미나에서는 정순둘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가 ‘노인여가의 새로운 길’을, 박영란 강남대학교 교수가 ‘돌봄 인공지능(AI)·로봇의 현재와 미래, 노인복지관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했다, 두 발표는 지역사회 기반의 예방적 복지와 노인복지관의 미래 역할을 제시하며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이천시노인종합복지관은 1995년 개관 이후 여가·건강·평생교육·돌봄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노인복지의 중심 역할을 담당해 왔다”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이석영 관장은 “이번 세미나는 지난 성과를 점검하고, 초고령사회에 대비할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지역사회와 협력해 어르신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이번 기념행사를 통해 학계, 유관기관, 지자체 간 협력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지역 맞춤형 노인복지서비스 발전을 위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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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1

• 이천시 백사면새마을협의회, 성품 기탁

  이천시 백사면새마을협의회(회장 마상철, 부녀총회장 임병은)는 지난 11월 14일(금)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복지 사각지대 이웃에 김장 나눔 및 이불 성품 기탁 행사를 실시했다. 김장 나눔 행사를 위해 백사면 26개 마을 새마을 지도자와 부녀회장 등이 모두 모여 직접 재배한 배추 1,200여 포기를 뽑아 11월 13일 면사무소 뒤편에 있는 다목적관에서 배추를 미리 소금에 절여 두었다. 다음날인 14일 아침 8시부터 미리 준비한 양념과 김장 속으로 김장 김치 담그기가 진행됐으며 김경희 이천시장도 함께 김치를 버무리며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백사면새마을협의회의 노력에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이날 김장용 배추는 새마을협의회에서 직접 재배한 통 큰 배추 1,200포기로 10kg 120통을 만들어 백사 지역에 김장이 필요한 저소득가정과 다문화가정 등 복지 사각지대 이웃들에게 전달되었다. 이와 함께 새마을협의회에서 마련한 겨울 이불 40채도 이웃에게 전달하여 따뜻한 사랑을 나누기로 했다. 마상철 백사면새마을협의회회장과 임병은 부녀총회장은 “3일간 김장나눔행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백사면새마을협의회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라면서, 앞으로도 백사면새마을협의회는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하며 살기 좋은 백사면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천수 백사면장은 ????쌀쌀한 날씨에도 이른 아침부터 김장 나눔 행사에 참여해 주신 백사면새마을협의회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백사면새마을협의회가 어려운 이웃을 찾고 돕는 데 앞장서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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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8

• 이혜원 의원, “민생재정 외치며 복지예산 대거 삭감…도민 배신 예산 규탄”

  -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 “정치적 구호에 가려진 약자 예산 도려내기… 복지사업 원상 복구하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11월 1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경기도가 2026년도 본예산안에서 대규모 복지사업을 일괄 삭감한 사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도민을 위한 민생재정이라는 도지사의 발표와 달리, 실제 본예산에는 사회적 약자 지원사업을 대폭 감액한 ‘도민 배신 예산’이 담겼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가 2026년 예산안에서 삭감한 복지분야 일몰·시군 보조사업만 64개, 전체 삭감 건수는 150건, 삭감 규모는 약 3000억 원 이상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1억 원 이상이 감액된 사업만 113건으로, 대부분이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직접 지원하는 핵심 복지정책이었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혜원 의원이 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사회복지분야 주요 삭감 항목을 살펴보면, 생애주기별 복지와 사회적 약자 지원에 필수적인 사업들이 대규모로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도지사는 예산안 발표에서 민생경제·돌봄·안전 분야에 재정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정작 본예산에서 가장 먼저 도려낸 것은 ‘민생의 최전선에 있는 약자 복지’였다”며, “도민의 삶을 지탱한다는 발표와 실제 편성 내용이 정반대”라고 비판했다. 또한 “어린이집 급식비, 산후조리비,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은 생애주기에 따라 필수적이고 즉각적인 혜택이 필요한 사업임에도, 도는 이를 대거 감액하면서도 ‘돌봄 서비스 강화’라는 모순된 발표를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노인·장애인 분야 삭감 규모가 매우 크다는 점에 주목하며, “노인 월동난방비, 장애인 재활시설 지원, 장애인 기회소득 등은 취약계층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사업”이라며 “이런 사업들까지 줄여놓고 민생을 말하는 것은 도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복지사업을 줄여 절감한 재원을 어디에 쓰기 위해 이런 폭넓은 삭감을 추진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공공복지 대신 정치적 홍보나 정책 실험성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기 위한 구조조정이 아니냐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도민의 기본권을 축소하는 예산 삭감은 즉시 재검토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핵심 복지사업은 원상 복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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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7

• 이혜원 도의원, 경기도 ‘공공기관 회원증 통합 지원 조례’ 6년째 방치

  - 이혜원 경기도의원, “정책 설계부터 결과까지 물음표, 성과중심 행정 폐해 드러나” 11월 10일 진행된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경기도 공공기관 회원증 통합 지원 조례」가 제정된 지 6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실태조사나 통합 추진계획조차 한 차례도 이행되지 않은 점을 꼬집었다. 「경기도 공공기관 회원증 통합 지원 조례」는 도내 공공기관이 발급하는 각종 회원증을 통합함으로써 도민의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고, 공공기관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2018년 제정된 조례다. 조례 제4조에는 도지사가 공공기관의 회원증 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통합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혜원 의원이 기획담당관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에는 현재 도서관·체육시설·문화센터 등 182개의 기관에서 각기 다른 형태의 회원증을 발급·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지역 내에서도 기관별로 별도의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경기도는 관련 실태조사조차 실시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조례 제정 이후 6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실태조사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은 도민 편의 증진이라는 입법 취지를 사실상 방치한 것”이라며 “기획담당관실은 물론 이를 총괄·감독해야 할 기획조정실 역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경기도서관이 개관하며 도민의 문화 접근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회원증 통합과 같은 행정적 기반이 선제적으로 마련되지 않아 여전히 주민들은 시설마다 개별 가입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런 불편이야말로 조례가 존재함에도 행정이 작동하지 않은 대표적 사례”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조례의 목적을 형식적으로 두지 말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회원증 통합 추진 로드맵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일정과 단계별 추진계획을 제시해 조례가 제정 취지에 맞게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제언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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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4

• 이혜원 경기도의원, 3년 연속 재정 적자에도 ‘건전하다’는 도지사

  - 이혜원 의원, “경기도, 미래 세대에 엄청난 채무 부담 떠넘기고 있어 통제 기준 필요”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혜원 도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경기도의 통합재정수지 지속 적자와 지방채 급증 현황을 지적하며, 도 재정이 실질적으로는 위기 상태에 접어들고 있음을 강하게 경고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이재명 전 도지사 시절 무리하게 추진된 ‘영끌 재정’이 현재 도 재정의 구조적 부담을 키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2024년 결산 기준 경기도의 통합재정수지는 –7,981억 원으로,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며 “기금 융자와 지방채에 의존한 재정 운용으로 당장의 유동성은 확보했을지 몰라도, 미래 세대에 엄청난 채무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혜원 의원은 특히 김동연 도지사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목표 지표는 없지만, 중앙정부를 예의주시하면서 살펴보겠다.” 라고 발언한 사실을 꼬집었다. 이혜원 의원에 따르면 2024년 3월 제정된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는 ‘도지사는 재정건전성 평가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또한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이를 공표해야 한다.’ 명시하고 있다. 이 의원은 “도지사가 ‘지표는 없다’고 말한 것은 조례에 명시된 책임을 방기한 행정 행위”이며, “조례가 제정된 이후 충분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기획조정실이 조례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지방채 발행 요건이 완화된 현행법 체계가 “빚에 의존한 포퓰리즘성 재정운용”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존에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되던 지방채 발행이, 이제는 ‘예측 불가능한 긴급 재정수요’라는 모호한 기준까지 포함되면서, 민생지원금·소송비용·현금성 사업 등에도 지방채가 활용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혜원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의 모집공채 발행 잔액은 현재 5,410억 원에 달하며, 이 중 원금 4,830억 원과 이자 723억 원이 포함돼 있다. 특히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상환 계획을 보면 매년 2,000억~2,800억 원대의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는 구조다. 이 의원은 “이미 재정 부담이 심각한 상황인데도 2026년 예산안에는 5,446억 원의 신규 지방채 발행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며, “이대로라면 경기도는 매년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악순환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의회 통제 없이 행정부 판단에 따라 지방채가 발행되면,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크게 훼손된다”며, “경기도는 긴급 재정수요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자체 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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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