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1-1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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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평군의회 지민희 의원, ‘대한민국 산림환경대상’ 수상
    양평군의회 지민희 의원은 지난해 12월 제20회 대한민국 산림환경대상 입법 부문에서 수도권 지방의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대한민국 산림환경대상’은 사단법인 산림환경포럼과 대한민국 산림환경대상위원회가 주최·주관하고 산림청이 후원하는 시상식으로 2005년부터 지구온난화 방지와 산림의 환경기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한 공로자에게 상을 수여하고 있다. 지민희 의원은 「양평군 농업인의 날 지원 조례안」, 「양평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 「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농업 관련 제도적 기반 마련 뿐만 아니라 「양평군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제정 및 「양평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단체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을 대표발의하여 산림, 자연환경 보존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를 하였음을 인정받아 수상하게 되었다. 지 의원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뜻깊은 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스럽다”면서 “앞으로도 산림의 공익적 가치 향상과 임업인의 권익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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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8
  • 이혜원 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관 제16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 이혜원 의원, “2025년에는 더욱 낮은 자세로 도민의 삶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운영위원회 위원)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하는 제16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우수의정대상은 지방의회의 입법 및 정책 발굴, 도민과의 소통, 지역사회 기여 등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여하는 상으로, 이혜원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혁신추진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경기도정 발전과 경기도의회의 혁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이 의원은 2024년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개발채권 만기 홍보 및 환급 체계 강화 △업무협약 사후관리 제도 개선 △공공기관 과잉 순세계잉여금 관리 개선 △보조금 수급단체 정치적 중립성 강화 △기금 운용 효율성 제고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실효성 확보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했다. 또한 의회운영위원회와 혁신추진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경기도의회·경기도·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안, △의안접수기간 폐지, △의안자동상정제 도입 등 지방의회의 혁신적인 제도 마련을 선도하며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했다. 한편, 이혜원 의원은 지역구인 양평군을 대표하는 활발히 목소리를 내왔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 재추진, △용문~홍천 간 광역철도 추진, △지평~원주 전철 연장 등을 지속적으로 촉구하였으며, △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양평군 교육사업 예산 확보 성과,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소규모 수도 노후화 시설 개량·급수취약지역 상수도보급·수도관 개량 등 양평군 상수도 개선 사업 예산 확보 등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혜원 의원은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깊이 감사드리며,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앞으로도 양평군민과 경기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주민들의 마음에 와닿는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2025년에는 더욱 낮은 자세로 도민의 삶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이혜원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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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2
  • 이혜원 의원 대표발의, 특별조정교부금 등 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시기 및 절차 구체화로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 개선 - 이혜원 의원, “앞으로도 도민과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도민 중심의 행정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 부위원장 (국민의힘, 양평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지역개발지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12월 27일과 30일 열린 제380회, 제38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혜원 의원은 두 개의 조례 개정안을 통해 경기도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한층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계획을 수립해 시장·군수에게 통지하고, 의회에 보고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배분 시기를 5월과 10월로 구체화해 재정 운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특별조정교부금의 배분 절차와 시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시·군의 재정 운용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개발채권의 만기 안내를 강화해 채권 환급 누락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에는 경기도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채권 만기를 공지하는 방식에 그쳤으나, 개정안은 채권 보유자에게 우편을 발송하는 등으로 만기 안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이 부위원장은 “최근 5년간 만기가 되었음에도 환급되지 못하고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 규모는 무려 27억 원에 달했다. 이는 소극적인 만기 안내가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미상환된 채권도 약 20억 규모에 달하는 만큼, 우편 안내를 시작으로 문자 알림 및 주기적인 환급 홍보 기간 도입 등을 통해 미상환 채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도민과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도민 중심의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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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30
  •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 '2024 우수의정대상' 수상
    - 경기도의회 혁신과 경기도정 발전을 위해 다각도의 활약 인정받아 - 이혜원 의원, “앞으로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할 것”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운영위원회 위원)이 12월 11일 경기도의회 개최된 ‘2024 우수의정·행정 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경기도일간기자단의 창립 4주년을 기념하여 지방의회와 행정기관의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자치분권과 지역사회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이혜원 의원은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혁신을 위한 다각적인 의정활동과 실질적인 성과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혜원 의원은 경기도의회 혁신추진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의미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이 의원은 운영위원회 소관 조례 공동발의 30건 및 경기도의회·경기도·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안과 의안접수기간 폐지, 의안자동상정제 등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이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도 △재정정책 개선 △공공기관 관리 효율화 △경기동북부 지역 균형개발 사업 강화 등 경기도정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지역구인 양평군의 현안 해결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활동으로 도민의 큰 신뢰를 얻고 있다. 특히,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중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 재추진 촉구 △용문홍천 간 광역철도 추진 촉구 △지평~원주 전철 연장 등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양평군의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교통 접근성 강화를 위한 목소리를 내왔다. 또한, 이 의원은 양평군민의 수도세 부담 완화 방안 제안, 공공심야약국 지정,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 지원사업 공모, 용문산 보행자 도로 분리 사업 추진 등 다양한 의정활동과 예산 확보를 통해 양평군 발전에 기여했다. 이혜원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경기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의정활동에 대해 큰 격려를 주신 데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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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2
  • 이혜원 의원, “교육의 본질 살리고 낭비 막는 예산 심사 진행할 것”
    - 이혜원 의원, “학생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심도 있는 예산 심사 이어갈 것”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이혜원 의원 (국민의힘, 양평2,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은 12월 9일 개최된 2025년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교육청 예산 편성의 주요 사안을 점검했다. 이혜원 의원은 먼저 경기도교육청의 순세계잉여금 과다편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10년간 평균 17% 이상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것은 재정편성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이라며 적정한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교육의 본 목적에 따른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를 강조했다. 이혜원 의원은 “교육의 기본 목적은 학습, 지식 전달, 창의력과 인성 양성에 있다”고 밝히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교수학습활동 지원 예산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교육에 직접 투자하는 교수학습활동지원의 2025년 예산은 전체의 4.9%, 주요 교수학습활동비의 비율은 2% 미만인 반면, 조직 운영을 위한 인력 및 기본적 관리비용 절감 정도를 나타내는 행정운영경비는 2023년 결산 기준 64.9%로 높은 상황이다. 이 이 의원은 “교수학습활동비 비중을 높이고 행정운영경비 비중을 줄여 교육의 본래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혜원 의원은 보통교부금 배분 비중의 불균형이 발생으로 인한 지방교육재정 문제도 점검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의 학생수는 전국의 28.4%로 30%에 육박하고 있으나 보통교부금은 24.3%밖에 되지 않아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 학생들이 재정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교육부에 교부금 배분 비중 확대를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혜원 의원은 학교시설재난복구 긴급현안수요 예산의 중복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학교시설재난복구 긴급현안수요 예산이 특별교육재정수요 및 예비비와 성격이 유사하기 때문에, 적절한 규모의 예산 편성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혜원 의원은 “특별교육재정수요 집행률이 10월 기준 37%에 불과하다”며, “예산 편성 시 목적이 중복되는 예산을 균형있게 편성해 예산 효율성을 높일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일부터 12일까지 2025년 교육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혜원 의원은 “경기도의 학생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이어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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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9
  • 이혜원 의원, 지역개발채권 미환급 문제 해결 위한 조례 발의
    - 이혜원 의원, “채권 보유자가 환급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도민 맞춤형 행정을 강화할 것” 경기도의회 이혜원 부위원장(국민의힘, 양평2)은 12월 5일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개발채권 만기 안내 방식을 강화하여 도민이 환급을 놓치는 사례를 방지하고, 채권 환급에 대한 도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지역개발채권의 상환 시기는 상환연도의 최초 상환 시작일 1개월 전에 경기도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고 방식만으로는 도민이 상환 시기를 제때 인지하기 어렵고, 그 결과 환급받지 못한 채권이 소멸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5년간(2019~2023년) 소멸시효가 만료되어 도민이 돌려받지 못한 채권 금액은 약 27억 3,400만 원에 달했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채권 발행 5년이 지난 후, 적극적인 만기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도민이 만기 일자를 기억해 환급을 신청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례 개정안은 도민 개개인에게 상환 안내 우편을 송달하도록 규정해 기존 공고 방식의 한계를 보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부위원장은 “현재 미상환된 지역개발채권은 20억원에 이르고 있다”며, “채권 보유자에게 안내 우편과 함께 문자 안내와 주기적인 집중 홍보 기간 등 방안을 추가로 실시해 미상환 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채권 보유자가 환급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보다 세심하고 실질적인 도민 맞춤형 행정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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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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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평군의회 지민희 의원, ‘대한민국 산림환경대상’ 수상
    양평군의회 지민희 의원은 지난해 12월 제20회 대한민국 산림환경대상 입법 부문에서 수도권 지방의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대한민국 산림환경대상’은 사단법인 산림환경포럼과 대한민국 산림환경대상위원회가 주최·주관하고 산림청이 후원하는 시상식으로 2005년부터 지구온난화 방지와 산림의 환경기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한 공로자에게 상을 수여하고 있다. 지민희 의원은 「양평군 농업인의 날 지원 조례안」, 「양평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 「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농업 관련 제도적 기반 마련 뿐만 아니라 「양평군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제정 및 「양평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단체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을 대표발의하여 산림, 자연환경 보존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를 하였음을 인정받아 수상하게 되었다. 지 의원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뜻깊은 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스럽다”면서 “앞으로도 산림의 공익적 가치 향상과 임업인의 권익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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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8
  • 이혜원 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관 제16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 이혜원 의원, “2025년에는 더욱 낮은 자세로 도민의 삶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운영위원회 위원)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하는 제16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우수의정대상은 지방의회의 입법 및 정책 발굴, 도민과의 소통, 지역사회 기여 등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여하는 상으로, 이혜원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혁신추진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경기도정 발전과 경기도의회의 혁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이 의원은 2024년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개발채권 만기 홍보 및 환급 체계 강화 △업무협약 사후관리 제도 개선 △공공기관 과잉 순세계잉여금 관리 개선 △보조금 수급단체 정치적 중립성 강화 △기금 운용 효율성 제고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실효성 확보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했다. 또한 의회운영위원회와 혁신추진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경기도의회·경기도·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안, △의안접수기간 폐지, △의안자동상정제 도입 등 지방의회의 혁신적인 제도 마련을 선도하며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했다. 한편, 이혜원 의원은 지역구인 양평군을 대표하는 활발히 목소리를 내왔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 재추진, △용문~홍천 간 광역철도 추진, △지평~원주 전철 연장 등을 지속적으로 촉구하였으며, △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양평군 교육사업 예산 확보 성과,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소규모 수도 노후화 시설 개량·급수취약지역 상수도보급·수도관 개량 등 양평군 상수도 개선 사업 예산 확보 등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혜원 의원은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깊이 감사드리며,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앞으로도 양평군민과 경기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주민들의 마음에 와닿는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2025년에는 더욱 낮은 자세로 도민의 삶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이혜원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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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2
  • 이혜원 의원 대표발의, 특별조정교부금 등 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시기 및 절차 구체화로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 개선 - 이혜원 의원, “앞으로도 도민과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도민 중심의 행정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 부위원장 (국민의힘, 양평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지역개발지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12월 27일과 30일 열린 제380회, 제38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혜원 의원은 두 개의 조례 개정안을 통해 경기도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한층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계획을 수립해 시장·군수에게 통지하고, 의회에 보고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배분 시기를 5월과 10월로 구체화해 재정 운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특별조정교부금의 배분 절차와 시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시·군의 재정 운용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개발채권의 만기 안내를 강화해 채권 환급 누락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에는 경기도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채권 만기를 공지하는 방식에 그쳤으나, 개정안은 채권 보유자에게 우편을 발송하는 등으로 만기 안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이 부위원장은 “최근 5년간 만기가 되었음에도 환급되지 못하고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 규모는 무려 27억 원에 달했다. 이는 소극적인 만기 안내가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미상환된 채권도 약 20억 규모에 달하는 만큼, 우편 안내를 시작으로 문자 알림 및 주기적인 환급 홍보 기간 도입 등을 통해 미상환 채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도민과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도민 중심의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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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30
  •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 '2024 우수의정대상' 수상
    - 경기도의회 혁신과 경기도정 발전을 위해 다각도의 활약 인정받아 - 이혜원 의원, “앞으로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할 것”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운영위원회 위원)이 12월 11일 경기도의회 개최된 ‘2024 우수의정·행정 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경기도일간기자단의 창립 4주년을 기념하여 지방의회와 행정기관의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자치분권과 지역사회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이혜원 의원은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혁신을 위한 다각적인 의정활동과 실질적인 성과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혜원 의원은 경기도의회 혁신추진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의미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이 의원은 운영위원회 소관 조례 공동발의 30건 및 경기도의회·경기도·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안과 의안접수기간 폐지, 의안자동상정제 등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이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도 △재정정책 개선 △공공기관 관리 효율화 △경기동북부 지역 균형개발 사업 강화 등 경기도정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지역구인 양평군의 현안 해결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활동으로 도민의 큰 신뢰를 얻고 있다. 특히,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중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 재추진 촉구 △용문홍천 간 광역철도 추진 촉구 △지평~원주 전철 연장 등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양평군의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교통 접근성 강화를 위한 목소리를 내왔다. 또한, 이 의원은 양평군민의 수도세 부담 완화 방안 제안, 공공심야약국 지정,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 지원사업 공모, 용문산 보행자 도로 분리 사업 추진 등 다양한 의정활동과 예산 확보를 통해 양평군 발전에 기여했다. 이혜원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경기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의정활동에 대해 큰 격려를 주신 데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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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2
  • 이혜원 의원, “교육의 본질 살리고 낭비 막는 예산 심사 진행할 것”
    - 이혜원 의원, “학생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심도 있는 예산 심사 이어갈 것”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이혜원 의원 (국민의힘, 양평2,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은 12월 9일 개최된 2025년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교육청 예산 편성의 주요 사안을 점검했다. 이혜원 의원은 먼저 경기도교육청의 순세계잉여금 과다편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10년간 평균 17% 이상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것은 재정편성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이라며 적정한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교육의 본 목적에 따른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를 강조했다. 이혜원 의원은 “교육의 기본 목적은 학습, 지식 전달, 창의력과 인성 양성에 있다”고 밝히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교수학습활동 지원 예산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교육에 직접 투자하는 교수학습활동지원의 2025년 예산은 전체의 4.9%, 주요 교수학습활동비의 비율은 2% 미만인 반면, 조직 운영을 위한 인력 및 기본적 관리비용 절감 정도를 나타내는 행정운영경비는 2023년 결산 기준 64.9%로 높은 상황이다. 이 이 의원은 “교수학습활동비 비중을 높이고 행정운영경비 비중을 줄여 교육의 본래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혜원 의원은 보통교부금 배분 비중의 불균형이 발생으로 인한 지방교육재정 문제도 점검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의 학생수는 전국의 28.4%로 30%에 육박하고 있으나 보통교부금은 24.3%밖에 되지 않아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 학생들이 재정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교육부에 교부금 배분 비중 확대를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혜원 의원은 학교시설재난복구 긴급현안수요 예산의 중복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학교시설재난복구 긴급현안수요 예산이 특별교육재정수요 및 예비비와 성격이 유사하기 때문에, 적절한 규모의 예산 편성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혜원 의원은 “특별교육재정수요 집행률이 10월 기준 37%에 불과하다”며, “예산 편성 시 목적이 중복되는 예산을 균형있게 편성해 예산 효율성을 높일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일부터 12일까지 2025년 교육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혜원 의원은 “경기도의 학생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이어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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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9
  • 이혜원 의원, 지역개발채권 미환급 문제 해결 위한 조례 발의
    - 이혜원 의원, “채권 보유자가 환급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도민 맞춤형 행정을 강화할 것” 경기도의회 이혜원 부위원장(국민의힘, 양평2)은 12월 5일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개발채권 만기 안내 방식을 강화하여 도민이 환급을 놓치는 사례를 방지하고, 채권 환급에 대한 도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지역개발채권의 상환 시기는 상환연도의 최초 상환 시작일 1개월 전에 경기도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고 방식만으로는 도민이 상환 시기를 제때 인지하기 어렵고, 그 결과 환급받지 못한 채권이 소멸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5년간(2019~2023년) 소멸시효가 만료되어 도민이 돌려받지 못한 채권 금액은 약 27억 3,400만 원에 달했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채권 발행 5년이 지난 후, 적극적인 만기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도민이 만기 일자를 기억해 환급을 신청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례 개정안은 도민 개개인에게 상환 안내 우편을 송달하도록 규정해 기존 공고 방식의 한계를 보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부위원장은 “현재 미상환된 지역개발채권은 20억원에 이르고 있다”며, “채권 보유자에게 안내 우편과 함께 문자 안내와 주기적인 집중 홍보 기간 등 방안을 추가로 실시해 미상환 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채권 보유자가 환급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보다 세심하고 실질적인 도민 맞춤형 행정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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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5
  • 양평군, 찾아가는 매력양평살이 청운면 설명회 주민 호응 속 개최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3일 청운면 주민자치센터 별관 2층 대강당에서 청운면민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찾아가는 매력양평살이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양평군과 청운면의 역사·문화 및 인물에 대한 교양강의와 양평살이에 필요한 생활정보를 엮은 양평살이 안내서에 대한 설명으로 문을 열었으며 이춘명 효자정문, 흥은위 정재화묘, 의병장 김백선묘 등 다양한 문화유산이 청운면에 있다는 설명은 주민들의 관심을 이끌었다. 특히, 청운면의 대표적 역사인물로 을미의병으로 봉기하여 다양한 전투에서 승리를 거뒀던 김백선 장군에 대한 설명은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폭설로 인한 피해가 아직 정리되지 않은 곳이 있는데도 양평살이 설명회를 찾아주신 청운면 주민분들께 감사하다”며 “청운면은 양평에서도 특히 풍광이 아름다운 지역으로 이번 설명회를 통해 매력적인 양평군과 청운면에서의 삶을 누리셨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양평살이 설명회는 지난 4월부터 각 읍·면을 순회하며 개최되고 있다. 다음 설명회는 12월 11일 10시 단월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열린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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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4
  • 이혜원 경기도의원, 도지사표 꼼수 예산 '도마위'
    - 경기도, 8년간 도민에게 부담으로 돌아올 지방채 발행, 계획 수립 시 도의회와 사전에 소통 없어‥ 의회 무시한 불통행정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 부위원장(국민의힘, 양평2)은 경기도가 제출한 2025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지방채 발행이 경기도 재정건전성을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 청년기본소득, 기회소득, 기후위성 등 논란 사업 일반회계에서 2,309억 원 편성 경기도는 2025년도 예산안에서 약 4,962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해 58개의 SOC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이혜원 부위원장은 “지방채 발행의 근본 원인은 김동연 도지사의 역점 사업들이 일반회계에 과도하게 편성되면서, 재원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 부위원장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건설국의 SOC 사업 대부분이 일반회계가 아닌 지방채로 편성된 것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청년기본소득과 기회소득, 기후위성 및 기후보험 등 김동연 지사 역점사업을 위해 일반회계에 편성된 예산은 총 2,309억 3,454만 원에 이르고 있다. 이 부위원장은 “도민 모두가 혜택을 받는 SOC 사업 예산은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하고, 일부 도민만 혜택을 받는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편성했다.”라며,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민생 예산은 되려 빚을 내어 충당하겠다는 것은 도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꼼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지방채 발행, 경기도 재정건전성에 악영향 우려 이 부위원장은 경기도 재정건전성이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경기도의 채무 비율은 2022년 약 9%에서 2024년 약 12%로 상승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번 지방채 발행 이후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부위원장은 “3.75%의 이율, 2년 거치 후 8년 균분 상환 조건의 지방채, 향후 도민들에게 상환 부담으로 돌아올 것” 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 경기도,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 도의회와 사전 소통도 하지 않아 이 부위원장은 경기도의 불통 행정도 함께 비판했다. 경기도가 행정안전부에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제출한 날짜는 8월 30일이지만, 기획재정위원회에는 지방채 발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사전 보고가 없었던 사실을 지적하며 “지방채 발행 의결 권한이 있는 의회와 아무런 사전 협의가 없었다”라며, “도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와 소통 없이 도민에게 8년간의 상환 부담을 전가하는 계획을 세운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 형평성과 효과성 없는 예산, 엄중히 심사해야 이 부위원장은 “청년기본소득 관련 예산 중 행정비용만 11억 2,600만 원에 달한다. 이 금액을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선별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기후위성(45억 원), 기후보험(34억 원) 등 불요불급한 사업 예산에 대해서도 “시급성과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혜원 부위원장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서,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으로서 경기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예산 심사에 집중하겠다”며, “향후 경기도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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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8
  • 이혜원 의원, “균형발전 및 평화협력 사업 실효성 개선 필요”
    - 이혜원 의원 “예산이 낭비되는 곳 없도록, 꼼꼼하게 예산 심사할 것”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 부위원장(국민의힘, 양평2)은 27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균형발전 사업의 실집행률 개선을 당부하고, 평화협력 사업 실효성 점검을 주문했다. 이 부위원장은 접경지역 주민자생적 마을활력 사업의 경우 2023년 결산 당시 도 집행률이 100%였지만, 시군별 실집행률은 양주시와 연천군이 25.9%에 그친 사례를 언급하며 2024년 사업에 대한 실집행률 상황을 점검했다. 이에 균형발전실장은 2023년도 사업의 경우 2025년도 상반기에 정상 집행률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4년도 사업은 연말까지 72%의 집행률이 예상된다고 답변했다. 이 부위원장은 “내년 예산의 경우도 도에서 예산을 교부하는 것보다 실제 시·군의 현장에서 사업이 집행되어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도에서 집행률을 관리·감독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북평화협력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보조금 수령 단체의 사무총장이 위원으로 참여해 소속 단체에 셀프 심사를 진행한 문제를 지적하며, 조례 위반에 대한 명확한 조치와 개선 방안을 요구했다. 이 부위원장은 "해당 위원에게 지급된 회의비를 회수하고, 향후 위원회에서 배제할 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관련 단체에 내년 보조금 신청을 제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이 부위원장은 평화협력국의 ‘평화협력 정책 토론회’ 사업이 매년 관행적으로 진행되지만 사업 효과성은 미비하다며, “재정사업평가 결과 미흡 판정을 받은 사업에 대해 예산 감액이 이루어졌지만, 이를 도내 청소년 대상 평화·통일 관련 작문대회, 웅변대회, 토론대회 등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며 대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이 부위원장은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의 운영 실효성 문제를 언급하며, “2021년 출범 당시 61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했지만 현재는 16개 지자체만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위원장은 “협의회가 설립 목표에 맞는 활동을 하고 있는지 실효성이 의문스러운 상황”이라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곳 없이 사용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예산을 심사할 계획”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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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8
  • 이혜원 의원, 예비비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 예비비, 시급성 고려하여 목적에 맞게 지출되어야...예비비 사후승인 불승인 사례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 - 31개 시·군의 사업 수요 파악 실패로 매년 사업비 반납 반복, 사업 실효성 높여 불용 예산 줄여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 부위원장(국민의힘, 양평2)은 25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상임위 3차 회의에서 효율적인 예비비 운영과 시·군 정책사업의 반환금 발생 문제 개선을 촉구했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시급성과 목적성을 고려한 예비비 지출을 강조했다.이 부위원장은 “2023년 예비비로 지출된‘국지도82호선 갈천-가수 도로건설공사’, ‘국지도39호선 장흥-광적 도로건설공사’보상금의 경우, 수용재결이 사전에 예상되었음에도 본예산이나 추가경정에 편성하지 않아 의회의 사후승인 절차에서 최초로 불승인 되었다.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2023년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지원금 수요 추가 발생으로 예비비를 지출한 것과 관련하여 “사업량에 대한 목표치가 명확히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증액해 예비비로 집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추경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거나 차후 본예산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예비비 사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헤원 부위원장은 시·군 간 정책사업에서 발생하는 반환금 문제 개선을 주문했다. 이 부위원장은 “31개 시·군의 사업 수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결과, 매년 반복적으로 반납되는 사업비가 발생하고 있다”며, “수요 조사를 철저히 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불용 예산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공모사업에 대해 “시군이 필요성을 인정받아 공모에 선정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반환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지적하며, 시·군별 보조금 반환 내역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최근 3년간의 동태를 파악하여 효율적인 정책사업 수요 측정 방식을 마련하는 등의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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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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