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의원, 트럼프 취임식 참석 후 체감한 보호무역 정책 위험성 경고

- "보편관세 20%, 대중 관세 60% 부과시 우리 수출 직격탄... 반도체·자동차 등 타격"

- "4월 1일 前 범정부 통상협상 TF 가동 시급... 에너지·첨단산업 분야 새 협력방안 찾아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2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 참석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이 현실화되면서 국익수호를 위한 골든타임이 시작됐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취임식에서 '미국 우선주의'와 '관세 전쟁' 재개를 직접 목격한 나 의원은 "캐나다·멕시코에 25%, 중국에 10% 관세 부과는 물론, 최대 20%의 보편관세와 대외수입청 신설까지 예고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미국이 보편관세 20%, 대중국 관세 60%를 부과할 경우 우리나라 수출액은 최대 448억 달러(약 65조원) 감소할 것"이라며 "반도체, 자동차, 자동차부품, 석유제품, 합성수지 등 주력 수출품목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미 상하원 핵심 인사들과의 연쇄 면담을 통해 파악한 정보를 토대로 "트럼프 1기 때와 달리 이번에는 보편관세 정책이 공식화될 것"이라며 "더구나 대통령과 권한대행 총리 모두 탄핵소추된 비상상황에서 새로운 통상전략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특히 "4월 1일까지 미국경제안보위협 수입품 조사 보고서 제출이 예정된 만큼 범정부 통상협상 TF를 즉각 가동해야 한다"며 "미국과의 에너지 협력 확대, 첨단산업 투자, 일자리 창출 등 실질적 협력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나 의원은 "지금은 총력 대응이 필요한 시기"라며 "정부는 물론 기업, 학계, 모든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하고, 정치권도 당리당략을 버리고 국민 최우선, 국익 최우선의 정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기 극복을 넘어 이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만들어야 하며, 오직 국민과 국익이 최우선"이라고 덧붙였다.

(나경원의원 페이스북 글)

트럼프의 보호무역 폭풍, 국익수호를 위한 '골든타임'이 시작됐다. 트럼프 취임 일성은 '미국 우선주의'의 부활, 그리고 '관세 전쟁'의 재개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현실로 다가오니 그 무게감이 남다르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언한 '마가(MAGA)' 정책의 본질은 명확하다. "미국의 이익이 최우선"이라는 것이다. 이미 미국 언론에서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10% 관세 부과를 예고하는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최대 20%의 보편관세와 함께 '대외수입청' 신설까지 발표하며 전방위적 보호무역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우리 경제에 미칠 충격도 녹록지 않다. 미국이 보편관세 20%, 대중국 관세 60%를 부과할 경우 우리나라 수출액은 최대 448억 달러(약 65조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 반도체, 자동차, 자동차부품, 석유제품, 합성수지 등 주력 수출품목이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트럼프 1기 시절, 한미 FTA 재협상이라는 거센 파도를 넘었던 기억이 생생하다. 당시 우리는 자동차 분야에서 양보하며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했다. 하지만 이번엔 상황이 다르다. 트럼프는 대외수입청 신설까지 언급하며 10~20%에 달하는 보편관세 정책을 공식화하려 하고 있다. 과거의 협상 전략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대통령 탄핵소추에 이어, 권한대행 총리까지 탄핵소추돼 있는 사상초유의 비상상황이지 않은가.

이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그저 미국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끌려 다니는 시대는 끝났다. 능동적으로, 전략적으로, 때로는 과감하게 우리의 이익을 지켜야 한다.

사소취대, 전화위복의 지혜가 절실한 시점이다.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는 '작은 것'은 무엇인가? 반대로 우리가 지켜야 할 '큰 것'은 무엇인가?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냉철한 분석과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

법치주의와 시장경제 질서는 우리 헌법의 근간이다. 국제 무역에서도 마찬가지다. 자유무역이 세계경제의 번영을 이끌어왔듯, 공정한 규칙과 상호 호혜의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불공정 무역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윈윈(win-win)' 전략으로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할 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4월 1일까지 '미국경제안보위협 수입품 조사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 범정부 차원의 통상협상 태스크포스를 즉각 가동하고, 미국과의 에너지 협력 확대, 첨단산업 투자, 일자리 창출 등 실질적 협력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미국의 중국 견제 전략을 잘 활용한다면, 첨단 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도 있다.

지금은 총력 대응이 필요한 시기다. 정부는 물론, 기업, 학계, 모든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한다. 정치권도 당리당략을 버리고 국민 최우선, 국익 최우선의 정치를 해야만한다. 위기 극복을 넘어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오직 국민과 국익이 최우선이다.

김동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