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힘、 “예산 농단, 복지 말살” 김동연 도정 규탄한다!
－ "빚 돌려막기 재정, 복지 몰락"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전면 재편성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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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11.26 19:25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 김동연 지사에 '정치 포퓰리즘 예산 삭감 및 복지 예산 원상 복구' 강력 요구
- 기획재정위 국민의힘 의원 기자회견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일동(김정호, 양우식, 오창준, 이석균, 이성호, 이혜원 의원)이 26일, 경기도의 2026년도 본예산안을 '민생과 복지를 외면한 정치적 포퓰리즘 예산'으로 규정하며 전면적인 재편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경기도의 재정 악화와 더불어 도정의 오만한 의회 감시 거부 행태까지 맹렬히 비판하며 김동연 지사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 예산안을 "이재명표 정치성 예산은 증액하고, 도민 복지 예산은 대폭 삭감한 전형적인 정치 편향 예산"인 '
이증도감(李增道減)'이라고 명명했다.
특히, 삭감된 항목에는 도민의 생존과 직결된 필수 복지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명백히 사회적 약자를 정면으로 겨냥한 복지 삭감"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재정 악화의 근본 원인으로 이재명 전 지사 시절의 무분별한 현금 살포성 포퓰리즘 정책을 지목하고, 김동연 지사 역시 '기회소득' 등을 답습하며 "불요불급한 정치적 성과를 위한 사업으로 위기를 가속화"시켰다고 비판했다.
예산 문제 외에도 도정의 의회 감시 거부 행태에 대해서도 강력한 비판이 이어졌다.
의원들은 비서실장과 정무 라인이 지방공무원법 제58조(집단 행위 금지)를 위반하며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집단으로 거부했고,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 불출석 사유서조차 제출하지 않은 것은 절차 위반이자 조직적 출석 거부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김진경 의장을 향해 행정사무감사 출석 의무를 위반한 비서실장 및 정무 라인 전원을 즉각 고발하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즉시 청구할 것을 촉구했다.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백현종 대표의원과 함께 도민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선언하며 다음과 같은 3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하나、 김동연 지사는 정치적 성과 예산을 줄이고 약자를 위한 복지 예산을 원상 복구하라!
하나、김동연 지사는 책임 없는 행정, 오만한 권력을 남용하는 경기도 정무, 협치 라인 전원을 파면하라!
하나、김진경 의장은 행정사무감사 출석 의무를 위반한 경기도 비서실장 및 정무 라인 전원을 즉각 고발하고 감사원 공익감사를 즉시 청구하라!
이번 성명서 발표로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 심의를 둘러싼 집행부와 도의회 다수당 간의 갈등은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며, 도민 복지 예산의 최종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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