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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6.08.11 17:51
이혜원(양평2) 경기도의원(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수석부대표)은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최근 ‘경기도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한 것과 관련해 “지난 2년간 지방채와 기금 차입에 의존하는 경기도 재정운용의 위험성을 반복해서 경고하고 제도적 대안까지 제시했지만 결국 우려가 현실이 됐다”며 근본적인 재정구조 개선을 촉구했다.
이혜원 의원은 2024년 민선7기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지역개발기금에서 약 1조5천억 원을 일반회계로 융자하고 이자를 포함한 2조 1,137억 원에 대한 상환 부담을 후임 도정으로 넘긴 구조를 ‘빚폭탄 돌리기’라고 비판한 데 이어, 같은 해 11월에는 민선8기 2025년도 예산안의 4,962억 원 규모 지방채 발행과 SOC는 지방채로 충당하면서 도지사 역점사업은 일반회계에 편성하는 재원 배분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었다.
이어, 2025년 6월 결산심사에서는 2024년도 세입이 예산현액보다 2,221억 원 부족하고 경기도 부채가 민선7기 말 4조5천억 원에서 2024년 결산 기준 6조6,068억 원으로 증가한 점을 들어 세입추계 정확성 제고와 채무관리 강화를 요구했으며, 9월에는 민선8기의 확장재정이 기금 융자와 지방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며 한 해 세 차례 총 5,353억 원을 일반회계로 융자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95%가 투입된 상황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이 같은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에 따른 재정건전성 평가 지표의 개발ㆍ공개와 지방채 발행을 예산안과 별도로 심의ㆍ의결하는 절차 마련 등 재정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도 제시해 왔다.
이 같은 우려는 특정 의원이나 정당에 국한되지 않았으며 2025년도 예산ㆍ결산 심사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지방채 확대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반복적인 일반회계 융자, 세입추계와 세출 우선순위 등을 잇따라 지적했지만 경기도의 차입 의존적 재정운용은 계속됐다.
결국 민선9기 출범 직후인 지난 8월 5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직접 ‘경기도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했으며 지난해 경기도는 지방채 발행 한도 9,460억 원의 99.6%인 9,430억 원을 발행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내부 기금에서도 5,588억 원을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혜원 의원은 “재정 비상은 갑자기 닥친 것이 아니라 세입추계 실패와 반복적인 기금 차입, 지방채 확대, 임기 이후로 미뤄진 상환 부담이 누적된 결과”라며 “도의회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수차례 경고하고 대안까지 제시했음에도 지금의 상황에 이른 원인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재정 비상을 선언한 상황에서 새로운 소득지원 정책부터 꺼낼 것이 아니라 신규 정책에 얼마가 필요한지, 기존 사업을 어떻게 구조조정할지, 지방채와 기금 차입을 언제까지 어느 수준으로 줄일지부터 도민에게 밝혀야 한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지속가능성이 떨어지는 단발성·선심성 현금성 지원을 재검토하여취약계층 보호, 안전, 일자리 창출 등 실질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원칙 있는 민생 예산'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확장재정 자체를 모두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상환계획과 통제장치 없이 현재의 지출을 미래의 세입으로 감당하는 구조가 반복돼 온 것이 문제”라며 “민선9기는 전임 도정을 탓하는 데 머물지 말고 세입 확충과 세출 구조조정, 기금 정상화, 지방채 관리, 채무 상환계획을 아우르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혜원 의원은 중앙정부가 정책을 결정한 뒤 지방정부에 과도한 비용을 떠넘기는 구조도 지적하며 “국가 차원의 보편적 복지사업 추진 시 지방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천편일률적인 국비-지방비 매칭 비율 구조를 중앙정부와 유기적으로 협의해 대등하고 합리적인 분담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혜원 의원은 “경기 대응을 위한 적극 재정이라 포장하지만 상환 계획과 세수 추계의 정확성이 결여된 재정 운용은 적극 재정이 아닌 '미래세대 책임 전가'일 뿐이다”며 “재정 비상 선언이 또 하나의 선언으로 끝나서는 안되는 만큼 지난 2년간 도의회가 제기한 경고와 대안을 토대로 여야가 함께 실질적인 해법을 마련한다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