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야,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합동 기자회견
- "독립성·자율성 확보로 풀뿌리 민주주의 완성할 것"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위해 여·야의 경계를 넘어 손을 맞잡았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전자영 수석대변인과 국민의힘 김선희 수석대변인은 17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날 여·야는 대한민국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직권·예산편성권·감사권조차 확보하지 못한 채 '반쪽짜리 권한'에 머물러 있는 현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의회가 지방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할 경우, 그 손해는 결국 1,420만 경기도민에게 돌아간다는 지적이다.
양당은 국회에 국회법이 존재하듯, 지방의회 역시 ▲조직권·예산편성권·감사권의 의회 이관 ▲의원 1인당 정책지원관 1인 배치 등을 명시한 독립적인 ‘지방의회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국회에 총 6건의 지방의회법안이 제출되어 있음에도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아쉬움을 표하며, 국회가 법안 통과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여·야 관계자는 "지방의회법 제정은 의회의 권한만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민생을 살리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세우기 위한 필수 과제"라며 "경기도의회가 합심하여 연내 법 제정이 결실을 볼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