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11-30(수)
 

위원회 1개 폐지, 유사중복 8개 통폐합, 25개 비상설화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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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국회의원

 

국토교통부 소관 정부위원회 65개 중 절반(34개) 이상은 정리대상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소관 65개 위원회 중에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및 ‘국가교통위원회’등 2개 위원회는 현재까지도 당연직 공무원 외 민간위원을 구성조차 하지 못했으며, 올해 상반기 기준 70%(45개) 위원회가 회의를 전혀 개최되지 않거나 2회 이하 개최해 부실하게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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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소관 65개 위원회 중 정비대상 : 총 34개 위원회

 

심지어 2019년~2021년까지 3년간 본회의 및 분과회의 등 서면회의까지 모두 포함해 회의 개최 실적이 한 자릿수인 곳은 31개로 전체 위원회 중 절반 가량은 식물위원회로 형식적으로 운영되었을 뿐 아니라 3년간 단 한번도 회의가 열리지 않은 개점휴업 위원회도 3개*로 확인됐다. (*사업구역심의위원회, 택시정책심의위원회, 결과보고서 작성준수사항 위반자명단 공표심의위원회)


이 같은 상황에서 국토교통부는 자체정비안을 수립하고, 행정안전부의 민관합동진단반의 점검을 통해, 소관 위원회 65개 중 1개 위원회는 폐지, 7개 위원회는 통폐합시켜 3개 위원회로 남기고, 25개 위원회는 비상설화시키는 것으로 확정시켰다.


김선교 의원은 “국토교통부 소관 위원회 중에서 정책현장의 활동 실적이 있는 위원회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유일하다”면서, “위원회 구조조정을 통해 부실위원회를 대폭 정리하는 것 뿐 아니라 앞으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전문가들의 참여를 내실화하여 역동적인 민관 거버넌스 위원회로 꾸려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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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토부 위원회 65개 중 절반(34개) 이상은 정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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