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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양화가 신명숙 작가, '길에서 만나다' 개인전 진행 중
    아름다운 꽃은 미소를 짓게 하고 행복의 기운을 가져다준다. 붓끝으로 그림 속의 꽃 봉우리에 향기를 담고, 우아한 자태의 사실적 묘사로 마음속의 고요를 전달하는 서양화가 신명숙 작가는 2024년 4월 10일(수) ~ 4월 16일(화)까지 서울 인사동 소재의 가온갤러리에서 '길에서 만나다' 타이틀로 개인전을 진행 중에 있다. 일상에서 우연히 만난 꽃이나 여행 중 마주치는 자연을 캔버스에 그린다. 또는 희귀한 꽃을 찾아서 느낌 감정을 스케치와 채색을 통해 생명력을 불어 넣고 작품화하여 늘 가까이 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꽃그림이 제작된다. 작품명 '동광할메'는 강원도 정선지역에 발견한 할미꽃으로 바위틈에서 거친 바람과 비를 맞으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사람들의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감정이 올라왔다. 감동적인 삶에 보상이라도 하듯 생생한 꽃의 본 모습을 자연스럽게 그렸다. '봄이' 작품은 집 마당에 핀 양귀비꽃의 가장 예쁜 순간을 포착하고 그 모습을 그림으로 남겼다. 꽃이 바람에 흔들릴 때 마다 각양각색의 표정이 읽혀졌고, 반갑게 맞이해 주는 사랑의 눈빛은 빨간색 꽃잎에서 찾았다. '여신' 작품은 독특하다. 여자의 몸으로 한사람의 인생을 오롯이 그리고자 했다. 상체의 젊은 여성 모습과 하체의 중년 여성 몸을 그려 시간이 흐르는 속도에 맞춰 변해 가는 인생의 과정을 이야기 한다. 작품 속 여인의 모습은 자신이 될 수 있고, 살면서 만나는 희로애락(喜怒哀樂)의 순간들을 정지시켜 성찰의 시간을 가지려는 마음이기도 하다. 이번 전시에서 만나는 다양한 종류의 꽃 형상들은 사람들 삶을 빗댄 진지한 이야기들로 모든 사람들이 사랑받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작가의 메시지로 가득하다. '길에서 만나다展'을 펼치고 있는 신명숙 작가는 "아름다운 꽃무리를 보며 생성되는 활력은 대단하다. 꽃을 만나고 생기는 좋은 감정들이 스치고 지나가는 인연이 아닌 마음과 일상에서 계속 만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꽃그림을 만들었다. 꽃잎에서 뿜어져 나오는 향기를 맡으며 고유의 매력을 알아가는 힐링을 그림으로 녹여 관람객과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작가는 (사)한국미술협회 회원으로 다양한 꽃의 특징을 섬세한 붓 터치로 부각시키며 감상자들에게 희망과 평온을 주는 그림으로 창작 활동을 하고 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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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1
  • 서양화가 김용모 작가, '화양연화展' 초대 개인전
    선명한 색상으로 화병에 풍성하게 담긴 꽃, 연못 위의 백조, 해바라기 등의 정감 넘치는 이미지로 감동을 전하는 서양화가 김용모 작가는 2024년 4월 3일(수) ~ 4월 8일(월)까지 서울 인사동 소재의 리더스아트 리아갤러리(대표 배진한)에서 사는 이야기 '화양연화展' 타이틀로 초대 개인전을 진행 중에 있다. 이번 전시는 71회 개인전으로 인생의 화려했던 시간을 작품으로 표현 하려는 듯 자연에서 만날 수 있는 천연의 색을 강열하게 채색하여 깊은 인상을 심어 준다. 캔버스를 채우고 있는 늘어뜨린 버드나무의 풍경이나 화병에 넘칠 정도로 그린 꽃다발들의 모습은 행복을 전달하는 확실한 매개체가 되고 있다. 혼합재료 사용하여 바탕을 굴곡지거나 결을 만들며 묵직하게 마띠에르를 구성하여 주제를 확실하게 부각하고, 일상에서 만나볼 수 있는 정겨운 모습은 쉽게 공감하고 미소를 머금게 한다. 꽃잎, 나뭇잎, 화병 등의 테두리는 굵은 선으로 경계를 뚜렷하게 만들어 감상자의 시선을 집중시켜 메시지 전달력을 끌어 올렸다. 평화롭고 서정적인 풍경은 바라보는 시선을 편안하게 한다. 또한 행복감으로 자연스럽게 이르게 하여 '사는이야기-화양연화' 시리즈 작품은 작가의 독창적 화풍으로 자리 잡았다. 중첩된 재료의 진중함과 화사한 채색 그리고 정화되는 느낌의 자연 풍경이 서로 조화롭게 결합되어 행복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만드는 힘을 만날 수 있다. 적당한 여백과 부담스럽게 않은 색의 사용은 꽃과 나무의 자연적 특성을 살려주고 올록볼록한 바탕까지 이미지의 부드러운 묘사를 도와 회화적 가치와 작품성을 높여 준다. 무한 긍정의 에너지를 그림 속에 내포하여 작품을 중심으로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마주하는 행복의 강도를 다양하게 즐기는 관람객의 따뜻한 시선을 기대하고 있다. '사는이야기-화양연화' 시리즈 작품으로 개인전을 실시 중인 김용모 작가는 "인생에서 좋은 것을 추억하며 나의 미래는 즐거운 시간들로 채워지기를 바라는 소망을 미술 작가적 시점으로 구현했으며, 행복이라는 보편적 가치가 누구에게나 적용되어 함께 잘 사는 아름다운 세상을 캔버스에 녹여 내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작가는 (사)한국미술협회 부이사장 역임하고 현재는 (사)국제현대예술협회 이사장, 인사동아트페어 운영위원장 활동으로 한국미술의 발전과 미술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예술인으로 알려져 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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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4
  • 도자회화 이영화 작가, 'connected' 개인전
    오방색 가득한 조각보, 달항아리, 매화, 규방 등 우리 전통적 이미지로 도자회화를 시작하여 현재는 흙, 모래, 조개가루 등을 활용한 바탕을 기초로 하고 그 위에 추상적 이미지로 세련미를 높인 작품으로 감동을 선사하는 도자회화 이영화 작가는 오는 2024년 4월 3일(수) ~ 4월 8일(월)까지 'connected' 타이틀로 서울 인사동 아리수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진행한다. 굳기 전 흙 표면에 대나무 칼로 결을 내고 다시 작은 조각 모양을 만들었다. 또한 수많은 조각 면들의 결합으로 구성하여 작품의 깊이가 대단하다. 작품명 'connected - 1'은 백토에 푸른 안료를 섞어 만든 흙에 질감을 내서 소성한 작품으로 하루하루 연결되는 일상의 역동적인 삶을 표현했다. 영롱한 푸른빛은 소성과정을 거치면서 더욱 선명하게 형성되어 단정하고 정갈해지는 마음을 느끼게 한다. 'connected - 2'는 도자 오브제를 중요시 하며 우연의 미를 극대화한 작품으로 생과 사의 연결을 표현했다. 극명한 색의 대비로 모든 삶의 일부분을 연결하여 소중함을 깨닫고 허투로 살지 않는 진실 된 인생이 펼쳐지길 바라는 마음을 녹였다. 'connected - 3'에서는 검은 흙, 굵은 모래, 조개가루를 갠 후 일정한 결을 내어 소성하여 개별적인 삶으로 보일지라도 큰 연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 됨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표현했다. 검은색 바탕에 밝게 빛나는 금빛 원형의 연결로 삶의 긍정적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를 작품으로 만들어가려는 심정을 담았다. 'connected - 4'은 백토와 흑토를 마블링해서 빗살무늬처럼 홈을 내고 소성한 작품으로 희로애락이 반복되는 거친 세상에서도 우리 내면에는 강력하게 우리를 지탱해주는 어떤 힘이 있음을 강조했다. 작은 사선으로 결정지은 결들의 조식으로 마띠에르가 만들어져 그 위에 새겨진 이미지 구성은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부각시키고 채색에 따라 빛나기도 하고 정숙하게도 만든다. 작품의 무게감은 굴곡진 많은 홈에서 발산되며, 인생의 파고처럼 화면 가득한 결들은 변화무쌍한 삶을 자신들의 방식으로 극복하려는 의지의 표시로 해석된다. 다양한 오브제 활용하여 도자회화의 확장성을 보여주고 있는 이영화 작가는 "connected 시리즈‘ 작품으로 존재의 이유와 삶의 가치를 진지하게 성찰하는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림에서 보여주는 연결성과 연대가 우리들의 삶에서도 적용되어 존중과 배려의 사회적 가치가 온전히 작동되는 세상을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작가는 세종대학교 융합예술대학원 도자회화학과 석사 출신으로 '한국적 도자회화 조형미 연구' 논문 발표로 도자회화를 학문적으로 소개하였으며 현재는 세종도자연구회 회원, 한국도자학회 정회원으로 미술 창작활동을 하고 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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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5
  • 서숙양 작가, '빛이 빛을 만나다展' 초대 개인전
    화면 가득 반짝이는 금빛이 황홀하다. 순금으로 만든 빛은 사방형으로 뻗어 나가거나 원형의 틀에서 질서 있게 발산되어 작품 속 시선이 머무는 곳에서 강한 에너지를 받는다. 찬란하리만큼 눈부신 빛은 생명의 근원이며, 희망의 손길로 캔버스에 담은 행복 메시지를 나누고자 2024년 3월 19일(화) ~ 4월 7일(일)까지 서울 종로구 소재의 갤러리빛(대표 한수경)에서 '빛이 빛을 만나다' 타이틀로 초대 개인전을 진행 중에 있다. 흩뿌려지고, 흘러내리고, 부착된 금박의 향연은 우주의 일부라도 하듯 신비스럽고 영롱하여 빛의 선명함이 대단하다. 중심에서 부터 응축된 빛이 터져 뻗어나가는 모습은 활기의 정점으로 강력한 힘과 에너지를 감상자와 공유하기를 원한다. 매일 희망의 빛을 받으며 힘을 얻어 긍정의 삶으로 연결되기를 바라는 작가의 마음이 오롯이 전달되어 기획 된 작품의 의도가 공감되기 충분하다. 인상적인 메시지를 전하고자 고귀한 빛을 소유한 순금의 빛을 찾아 선택하였고, 그 재료는 당신이 빛이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다. 빛에 매료되어 바라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편안한 안정감이 마음을 지배하여 힐링의 기회도 된다. 금빛과 대비되는 바탕색과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수많은 점들은 각양각색의 색으로 주제를 더욱 돋보이게 한다. 셀 수 없이 많은 점들의 빛은 평생 동안 만났던 순간의 연속 그리고 여정을 나타낸다. 인생에서 마주한 사람, 공간, 감정, 일상은 소중하고 오늘의 자신을 만든 자산으로 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추억하려 한다. 캔버스에 올려놓은 인생 이야기는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힘을 가졌으며, 감상자의 마음에 따라 재해석이 이루어지는 예술적 가치로도 승화 되었다. 특히 결을 내서 굴곡진 바탕에 금박을 입혀 조각으로 새겨지듯 만들어져 매력있다. '빛이 빛을 만나다' 타이틀로 초대 개인전을 실시 중인 서숙양 작가는 "태초의 빛이 생명의 시작을 알리는 빛이고 그 생명의 시작은 곧 우리이다. 그 태초의 빛 안에서 내 빛을 만난 기쁨을 전하고 싶었고, 생명의 빛으로 많은 분들이 치유와 회복 그리고 희망을 만나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작가는 홍익대 미술대학원 회화전공 석사(M.F.A) 출신으로 회화작업은 물론 조형물, 건축물 제작으로 다양한 미술 장르를 진행하는 작가로 알려져 있다. 한편 갤러리빛은 동시대 작가 중심으로 깊이 있는 완성도와 독창성을 갖추고 한국적인 감성을 겸비한 작품을 지향하고, 국내뿐 아니라 해외 미술품 애호가들도 공감할 수 있는 작가와 작품을 추구하고 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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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1
  • 서양화가 박태광 작가, '움찬나래 Hi-Five 기획전' 진행 중
    구상과 비구상의 경계를 넘나들며 인물과 풍경의 진솔한 작품과 강열한 붓터치의 추상작품으로 사랑받는 서양화가 박태광 작가는 2024년 2월 7일(수) ~ 2월 19일(월)까지 서울 인사동 마루아트센터 특별관에서 열리는 '움찬나래 Hi-Five 기획전'에 참여하여 관람객을 맞이하고 있다. 작가는 '움찬나래 Hi-Five 기획전'을 기획하고 실력 있는 중견 작가 중심으로 각자의 개성 있는 그림을 감상자들에게 선보여 다양한 한국미술의 매력을 알리고 있다. 부스전과 그룹전으로 24명의 작가들이 최신작 위주로 참여하여 한해의 작품 제작 방향성을 짐작할 수 있도록 했다. 작품명 '봄의예찬'은 싱그러운 봄의 기운을 화면 가득 담아 새 생명의 출연을 반기며 강한 인연의 끈을 예술화 시켰다. 굵은 채색의 터치감이 퍼즐 조각을 맞추듯 조화롭게 펼쳐져 봄의 완성을 만들어냈다. 연두 빛으로 풍성하게 구성한 나무와 노란빛의 들꽃 물결이 파노라마처럼 제작되어 감상자가 숲의 한가운데 서 있는 듯 환상적이다. 멀리 떨어져 있는 아늑한 산세와 유유히 흐르는 강물은 평화롭기만 하고 인공적인 느낌이 전혀 없는 들판의 수목은 힐링이 되기에 충분하다. 그림 속에 표현된 이미지 모두 자연스러운 풍경의 일부로 흡착되어 편안하게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설경' 작품은 눈 덮인 산야의 아름다움을 느껴볼 수 있는 그림으로 화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고요하고 적막한 감정이 한겨울의 차가움을 체감하게 한다. 멀리 바라보는 구도의 중심에는 옹기종기 모여 있는 집들이 표현되어 있다. 자연에 순응하며 추위를 이겨내는 우리들의 삶을 고스란히 노출시켜 자연의 웅장함과 평온을 바라는 인간의 염원을 이야기 했다. '야생마의 질주'는 역동적인 말무리의 질주로 강한 힘이 전달되어 한해를 시작하는 연초에 긍정적 에너지를 받을 수 있다. '2024 움찬나래 Hi-Five 기획전'을 기획하고 전시에 참여 중인 박태광 작가는 "한국미술이 해외로 진출하고 각광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아미 아티스트 작가 그룹을 만들어 국내외 작가들의 상호 교류 및 전시 참여에 노력하고 있다. 미술도 세계화라는 흐름 속에 실력 있는 한국 작가들이 작품성을 인정받아 더욱 활기 넘치는 미술계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작가는 개인전 23회, 단체전 및 국내외 아트페어 200여회 이상 참여한 중견작가로 한국미술협회, 한국현대미술협회(KAMA ), 아미 이티스트 그룹 회장으로 왕성한 창작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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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5
  • 송곡 고재봉 작가, 아름다운 한국 소나무로 감동 선사하는 ‘송운(松韻)展’ 진행 중
    먹과 아크릴을 활용해 우아한 전체 소나무 또는 조형미 뽐내는 특징적 소나무 가지를 캐버스에 옮겨 감동을 전하는 송곡 고재봉 작가는 2024년 1월 18일(목) ~ 2월 19일(월)까지 서울 목동 로운갤러리에서 초대개인전을 진행 중에 있다. 한지 위에 소나무 먹그림으로 시작해 현대적이고 폭 넓은 계층이 공감할 수 있는 아크릴 채색의 캔버스 위 그림으로 발전 시켰다. 섬세한 솔잎의 묘사와 나무껍질의 질감이 입체감 있게 구현되어 생생한 사실감이 돋보여 감상하는 재미가 있다. 전시 중인 푸른 소나무는 사계절 내내 세월의 풍상과 싸워나가는 강인한 모습을 보여 주며, 역경 속에서도 끈질기게 자신의 의연함을 지켜내는 속성 등이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 나무 중에서도 매우 고고하고 위엄과 기품이 있으며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파동은 깊은 울림을 준다. 아울러, 전율이 흐르는 자연의 소리가 흘러나오는 소나무는 맑고 청아하다. 단정하고 깔끔하게 색조의 평온함을 주는 여백으로부터 작가의 소나무 한 그루는 시선을 압도한다. 소나무 가지는 역경과 시련을 이겨낸 듯 강약을 조절하여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은 나무껍질이 겹겹이 쌓여 시간의 흐름을 보여준다. 질감에 짙게 번져온 색채는 소나무의 단단한 가지의 힘을 더하고, 가지 사이에 풍성한 솔잎들이 늘 푸른빛의 영원함을 강조하며 소나무 특유의 향기를 풍긴다. 바람을 더하는 순간 느껴지는 솔잎 향이 화폭을 감싸며 한 그루 소나무의 품격을 더할 나위 없이 높여준다. 자연으로 들어가는 과정으로 안내하는 안내자로서 소나무는 오랜 시간을 견뎌온 한 존재의 생을 묵묵히 지켜보게 한다. 변화하는 것에 버티고 스스로 자생하는 힘을 키워 간 작가의 소나무는 차분하면서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는 바람의 소리와 함께 잔잔하면서도 활기찬 소리를 내어준다. 소나무가 바람에 흔들려서 나는 맑은 소리를 비유하는 ‘송운(松韻)전’ 타이틀로 전시를 진행 중인 고재봉 작가는 "예전부터 소나무는 곧은 절개의 상징으로 사랑받는 상서로운 나무로 보기만 해도 휴식이 되고, 긍정의 기운으로 가득한 한국 노송을 예술로 승화시켜 매력을 감상자들에게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작가는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사무처장으로 재직 중이며, 한국화 발전을 위해 서울 인사동에서 후학 양성과 다수의 개인전, 단체전 등을 통해 국내외에서 왕성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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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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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국회 완전이전 국회법 개정안 처리하겠다”
    세종․대전․충남북, 대한민국 행정 및 과학수도 겸하는 메가시티로 완성 충청 메가시티 출범 지원 정부 기구 및 예산 마련, 광역교통망도 확충 메가시티 완성 위해 지역인재 육성, 지역주도 혁신성장 생태계 마련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국회의 완전이전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2일 대전 중구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에서 가진 대전지역 기자간담회에서 “대전, 세종, 충남, 충북을 광역경제생활권으로 묶는 충청 메가시티를 대한민국 행정과 과학의 수도로 만들고, 그 메가시티를 기초과학과 비즈니스가 융합하는 대한민국 성장의 심장으로 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집무실을 조속히 설치하고,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신속히 추진해 행정수도를 조속히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완전이전 시기를 앞당기고, 불가피하다면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어 충청 메가시티를 과학수도로 완성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이를 위해 대덕~천안․아산~오송․오창 등을 연결하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조속히 완성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국가 미래 R&D 중심기지와 글로벌 클러스터로 재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광역교통망을 확장하겠다는 약속도 내놨다. 청주 도심을 지나는 대전~세종~청주~청주공항을 잇는 광역철도를 건설하고,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건설 및 서해선 복선전철의 서울 연결을 신속히 추진하고, 강호축 완성을 위해 충북선 고속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세종~청주 고속도로를 조기에 착공하고, 태안~세종과 보령~대전~보은 고속도로는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강호축 : 충청북도가 2014년 최초 제안한 초광역 국가발전전략으로, 호남과 충청, 강원 등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해당 지역을 연결해 발전시키자는 것) 특히 충청 등 메가시티 출범을 지원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광역경제생활권 육성 지원단’을 설치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 광역경제생활권 지원계정과 혁신성장촉진보조금을 신설하는 등 관련 정부 기구와 예산을 마련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함께 제시했다. 또 수도권 내 본사를 충청 메가시티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10년 간 100% 감면하고, 이전기업들이 지역 인재를 고용하면 4대 보험료 지원으로 고용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이와 함께 충청권을 행정수도와 과학수도를 겸하는 메가시티로 완성하기 위해 ▲지역인재 육성 ▲지역 주도의 혁신성장 생태계 마련 ▲충청권의 백제문화 및 유교문화 등 역사자원의 보존 및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충청권 거점 국립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 투자를 1700만원에서 연고대 수준인 2700만원까지 늘리고, 2025년까지 ‘등록금 없는 대학’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거점 국립대에 ‘학부생을 위한 나노-학위(nano-degree)’를 전면 도입하고, AI․블록체인․빅데이터 관련 혁신인재 육성기반을 구축하겠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대전․충남 혁신도시에 지역의 기술혁신과 전략산업 육성을 주도할 최적의 공공기관을 우선적으로 이전하고, K-테크노폴리스를 조성해 혁신도시-지방대학-지역기업-민간이 함께 충청권 전략산업을 육성하도록 지원하는 등 지역 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를 통해 대전은 K-바이오 중심의 혁신성장 R&D 중심기지, 충남은 자연과 산업이 어우러진 성장동력 기지로 만들고, 세종은 행정수도와 스마트시티를 조속히 완성하고, 충북은 생명과학의 선도지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이 후보의 청사진이다. 이 후보는 특히 서울, 강원, 부산 등에서 치러진 국제대회를 대한민국의 중심인 충청에서는 한 번도 개최하지 못했던 점을 지적하면서 ‘2027년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의 충청권 공동유치를 이뤄내 560만 충청인의 긍지를 높이고 충청 메가시티의 과학기술 역량과 스포츠 인프라, 역사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최근 지방의 위기와 수도권의 부동산 문제를 겪으며 충청을 대한민국의 새 수도로 선택한 노무현 대통령의 꿈이 얼마나 위대했던가를 절실히 느끼고 있다”며 “김대중 대통령의 지방자치, 노무현 대통령의 균형발전, 문재인 대통령의 균형발전 2기 정신을 담아 충청 메가시티를 행정과 과학수도로 만드는 것을 이낙연이 반드시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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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2
  •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이낙연, “국회법 연내 처리” 힘 실었다
    운영위서 잠자는 국회법 개정안 연내 통과처리 필요성에 공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촉구하는 시위 현장을 방문해 국회법 개정안 연내 통과처리 의지를 밝혔다. 이 후보는 20일 국회 정문 앞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법(국회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시위 현장을 찾아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현장에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홍성국 세종갑 의원이 동석했다. 이 후보는 “총리 재임 시절 국회와 행정부 간의 물리적 거리로 발생하는 비효율을 몸소 체험해서 잘 알고 있다”고 운을 떼며 국회법 개정안이 소위 심사 단계에 계류 중인 점에 대해 “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에 운영위 소위와 공청회 등 숙의 과정을 충분히 거쳤다”고 강조하며 “현재 운영위 쟁점인 법사위 기능 개선 등 정치적인 사안들이 마무리되면 곧바로 처리해야 할 것이 세종의사당법”이라고 법안의 연내 통과처리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 후보는 “송영길 대표가 지난 세종 예산당정 때 '단독처리도 불사하겠다' 하신 바 있는 만큼, 꼭 처리될 수 있도록 당 지도부와 기민하게 소통하고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지난 6월 신복지세종포럼 출범식 특강에서도 “147억 설계비가 확보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세종시 소재 부처에 해당하는 국회 상임위부터 이전을 시작해야 한다”고 속도전을 주문한 바 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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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0
  • 조명희 의원 “범부처 신약기술의 98% 해외로 넘어가”
    정부가 지난 10년간 국내에서 개발한 첨단 신약기술이 대부분 국내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미국·중국·일본 등 해외로 넘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조명희 의원이 보건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21년 1월까지 국가신약개발재단 지원으로 개발된 신약기술 57건이 국내외로 기술이전됐다. 조명희 의원에 따르면, 자료제출을 거부한 4건을 제외하고 총 53건 중 해외로 이전된 신약기술은 24건으로 45.2%에 달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미국 4건, 스위스‧멕시코가 각각 2건, 일본‧러시아‧프랑스‧덴마크‧베트남‧브라질이 각각 1건이다. 나머지 29건은 국내 제약업체 등으로 이전됐다. 이렇게 해서 해외로 이전된 신약기술의 계약 규모는 전체 계약 규모 14조8828억원의 98.6%인 14조6707억원에 달했다. 국내로 이전된 기술의 계약 규모는 2121억억원으로 1.4%에 그쳤다. 고부가가치 첨단 신약기술 대부분이 국내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해외로 넘어간 것이다. 조명희 의원은 “국민 혈세를 들여 첨단 신약기술을 개발해놓고 정작 해외 제약업체들만 이익을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미국 등 선진국과 달리 신약기술 개발에서 임상시험, 제품화 등에 이르기까지 별도의 단계적인 허가·승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한다. 조명희 의원은 “국내 신약기술의 과도한 해외이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서 전 주기에 걸친 단계별 허가‧승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신약기술 개발 및 관리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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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0
  • 공공의료기관 노동자들,“9월 총파업 선봉에 선다
    더 이상 못 버틴다, 공공의료의료인력 확충하라! 코로나 시기에 예산지원, 인력충원 거부하는 기획재정부 규탄 보건의료노조가 ‘공공의료 확충,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요구하며 9월 2일 총파업 투쟁을 예고한 가운데 코로나 대응의 최전선에선 공공의료기관 노동자들이 파업투쟁의 주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공공의료기관지부 노동자들은 8월 19일 11시 세종시에 있는 기획재정부 앞에서 “공공의료강화,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공공의료기관 노동자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9월 총파업 투쟁의 선봉에 설 것을 결의하고 기획재정부 앞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보훈병원, 국립대학병원, 지방의료원, 한국원자력의학원,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국립암센터 등 특수목적공공병원과 대한적십자사본부지부를 비롯한 공공의료기관 지부 간부 등 40여명이 보호복을 입고 참석했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기획재정부가 총액 인건비 제한을 이유로 의료인력의 처우 개선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인력을 충원할 수 없도록 규제하면서 공공의료기관 노동자들에게 헌신만 강요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장원석 수석부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그동안 공공의료기관들은 국민을 위한 활동을 하면서 공익적 적자가 발생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총액인건비제도와 정원을 규제하면서 오로지 공공기관의 임무만을 강요하고 있다. 이처럼 천대받던 공공병원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코로나 대응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공공의료확충과 인력충원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가 공공병원에 대한 시각을 바꾸는 정책전환,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런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9월 총파업 투쟁을 통해 관철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 파수꾼 공공의료 강화하라” “더 이상은 못 버틴다, 인력 대책 마련하라” “공치사는 이제 그만 예산으로 응답하라” 공공의료기관을 대표하여 발언에 나선 참가자들은‘법 위에 군림하는 기획재정부’라며 한목소리로 기획재정부의 횡포를 규탄 했다. 권경화 충남대병원지부 부지부장은 기획재정부는 총액인건비제, 총정원 제도가 노동자들의 삶을 옥죄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권 부지부장은 “일년에 2~300명씩 신규 간호사를 충원해도 절반 이상이 그만두는 악순환의 연속이다. 갑작스런 사직이 줄을 잇고 있다. 마치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인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그래서 국립대병원지부들은 수년 동안 간호사 이직을 줄이기 위해서 인력을 늘리고자 노력했고 노사합의까지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갑질과 횡포로 물거품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국립대병원은 정부로부터 인건비나 운영비를 전혀 지원받고 있지 않음에도 노사가 합의한 인력충원이나 비정규직 정규직화도 기획재정부가 부정하고 있어서 노사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죽하며 국립대학병원이 이사회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일까지 벌어지겠는가”라며 기획재정부의 횡포를 규탄했다. 서해용 천안의료원 지부장은 코로나 전담병원 역할을 하고 있는 지방의료원에 대해 인력 확충과 재정지원 대책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서 지부장은 “현재 델타 변이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고 간호사들은 인력 부족으로 방호복을 입고 하루 4시간 이상 일하는 등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다. 한두달 만에 바뀌는 파견인력은 현장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감염병 전담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선미 근로복지공단의료지부장은 “근로복지공단은 노동부 산하기관이다. 공무직 정규직 전환을 해야하는데 노동부에서는 기재부 핑계를 대고 기재부에서는 노동부가 적극 행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서로 미루면서 우리 노동자를 투쟁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감염병 시대에 과연 정부가 투자를 해야할 곳이 어디인지 기획재정부는 직시해야 한다. 공공의료 확충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종 보훈병원지부 지부장은 국가유공자를 진료해온 보훈병원은 지난해부터 코로나 전담병원 역할을 하고 있지만 공공병원이라는 이유로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지부장은 “보훈병원은 준정부기관이라는 이유로 기획재정부의 총액인건비에 막혀서 제대로 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에서 야간전담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지급하는 야간관리료도 받지 못하고 있다. 임금인상분에 호봉상승분이 포함되어 제대로 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니 인력이 유출되고 있다. 3년 전에 파견용역직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지만 최저임금을 받는 수준이고 주 52시간 제한도 지키지 못하는 수준이다, 그러다보니 직원들이 사직이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성일 국립암센터 지부장은 기획재정부가 정부 방침에 반하여 공공의료기관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가로막으며 부처 위에 군림하는 ‘옥상옥’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지부장은“국립암센터는 국립기관인데 지금까지 좋은 것은 국립이라는 이유로 적용하지 않았고 나쁜 것은 국립이니까 해야한다 라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선출된 정부가 처우 개선을 약속했고 그래서 최저임금을 받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했지만 기재부에 막혀 처우 개선이나 임금인상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위험수당조차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제한다. 총액인건비제를 폐지할 수 없다면 최소한 과도한 적용은 완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현근 대한적십자본부지부 사무국장 혈액공공성 강화 및 헌혈의 집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장시간노동 문제점에 대해 말했다. 강 국장은 “대한적십자는 전국에 15개 혈액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항상 인력 부족에 시달린다. 저출생 고령화 상황 지속과 특히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 헌혈자가 급감하면서 헌혈센터를 주말에도 운영을 계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은 휴일도 없이 일하다 보니 퇴사자가 늘고 있는데 총액인건비에 묶여 인력을 늘릴 수 없다. 제대로 된 혈액 사업을 위해서 인력을 충원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항녕 동남권원자력의학원지부 지부장은 공공병원이라는 이유로 기획재정부는 희생과 헌신만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부장은“올해 1월 공공병원이라는 이유로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코로나 확진 환자를 받아야 했다. 환자가 들어오는 날 오전까지 병실을 준비하고 보호구 착용 교육을 받으면서 동시에 환자를 받아야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공공의료기관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희생을 강요 당해야하는가 울분을 통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나아가 “노사 단체교섭자리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통제를 이유로 아무런 합의를 할 수 없는 실정이다. 특히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지만 진급도 안되고 있는 무기계약직을 사측은 정규직이라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일성 한국원자력의학원지부 부지부장은 “한국원자력의학원은 과학기술부 산하 특정연구기관이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경영난과 만성적인 적자에 허덕이고 있고 기관장의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무기계약직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조 부지부장은“의학원에는 오늘도 함께 출근해서 정규직과 같이 일하고 있는 200여명의 무기계약직이 있지만 임금차별을 받고 있다. 이들의 잦은 퇴사는 업무 증가와 인력 부족으로 이어져 결국 공공의료의 질 저하로 귀결 된다”며 기획재정부의 각성을 촉구했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임규섭 경기적십자기관지부 지부장이 읽은 결의문을 통해 “공공의료의 확충과 강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역할임에도 정부가 먼저 의료를 민간 시장에 맡겨 둔 채 본연의 임무를 방기하고 있고 정부가 현장의 인력 이탈을 방조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아울러 “코로나19 극복과 공공의료 확충, 불법의료 근절과 인력확충, 교대근무제 개선과 주4일제 쟁취, 비정규직 정규직화, 공공의료 확충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정부가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9월 산별총파업투쟁에서 공공의료 노동자가 가장 최선두에서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결의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기획재정부 앞에 농성장을 설치하고 지속적인 투쟁을 예고했다. 공공병원지부 간부들은 20일부터 기획재정부를 비롯하여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 앞에서 날마다 1인 시위 등을 지속하고 9월 총파업 투쟁 집회로 결집할 예정이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8월 17일 124개 지부가 동시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후 15일간의 쟁의 조정기간 내에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지만 만약 타결되지 않으면 8월 18일부터 8월 26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9월 1일 파업전야제, 9월 2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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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0
  • “테크 성장으로 日․英․佛 추월해 퍼스트 무버로 만들겠다”
    코어테크 5개 분야 국가전략기술 선정해 R&D 시설 등 과감한 지원 5개 분야 세계 1위서 과감하고 선제적 투자로 세계 1위 기업 더 육성 “과학기술은 곧 국가 안보, 테크전쟁 승리 위한 선제 폭격 필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반도체·AI·미래차·배터리·로봇 등 5개 분야를 코어테크로 선정하고, 선제적인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을 국제 사회의 ‘퍼스트 무버’로 만들겠다는 테크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과학기술 신냉전 시대’라고 규정하며 과학기술은 국가의 생존이 달린 안보 문제이기 때문에, 과감한 선제폭격 전략을 통해 테크전쟁에서 승리해 대한민국을 4차산업혁명 선도국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테크성장 전략은 이 후보가 핵심 경제정책 공약으로 발표한 ‘중산층 70%’를 만들기 위한 세 번째 성장전략이다. (첫번째는 제조업 발전전략, 두 번째는 중소벤처기업 발전전략) 이 후보는 “코어테크 관련 전체 70개 분야 중 한국 기업이 세계 1위인 분야는 5개 뿐”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 중인 ‘국가전략기술’에 코어테크를 추가하고, 국가적 단위의 성장전략을 통해 더 많은 국내 기업이 글로벌 1위를 달성 할 수 있도록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R&D 인프라 확보 방안을 제시했다. R&D 분야의 연구와 정책 체계를 현장 중심으로 재정립 하고, 기초연구 확대와 대학, 공공연구부문 강화를 위한 제도를 정비한 후 획기적인 지원책 마련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테크기업의 성장 지원책도 제시했다. 중소기업 지원책과 같이 모태펀드를 현재 7조원 수준에서 10조원 수준으로 증액하고, 기보 자본금을 2배로 확충하겠다는 내용이다. 무엇보다 지적재산권 보호 제도를 강력히 시행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시 징벌적 배상을 강화해 신기술 개발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특히 코어테크 기술의 근간은 교육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과학기술 교육체계의 개편을 약속했다. 먼저 기초과학 분야의 학부와 대학원, 지역 이공대에 교육비를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역 혁신도시에 과학고를 추가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과거 문․이과로 나뉘었던 교육체계가 하나로 통합된 것을 고려해 고교 필수교육과정 중 코어테크 기술과 관련된 이과 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미래산업 온라인 교육 플랫폼인 ‘한국형 나노디그리’를 지방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설립하고 산학연 연구체계 역시 전체 운영을 기업이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구도로 만드는 등 고등교육 전반을 미래산업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총리 시절 28개국을 방문한 경험으로 ‘과학기술 외교력’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ODA(공적개발원조) 연계 지원, 현지투자 확대를 통해 희토류 등 필수자원 보유국으로부터 핵심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코어테크 분야별 지원 계획 가운데 첫 번째로 ‘미래차’ 육성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미래차 산업을 수출과 내수 양대 축으로 동시에 발전시키기 위한 세부 전략으로 ▲미래차 취득세·개별소비세 완화 ▲공영주차장 할인 ▲혼잡통행료, 고속도로 통행료, 전기차 충전요금 등 기존 자동차 관련요금 개편 ▲국가 등 공공부문 미래차 의무구매비율 상향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도입 ▲신축아파트 50% 이상의 충전설비 구축 및 기존 주거지 충전시설 보급 확대 ▲수소 충전시설 2천개 수준까지 확대 및 고속도로 휴게소 우선 설치 ▲미래차 부품업체에도 완성차 업체와 동일한 수준의 세제와 R&D 지원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1인당 GDP 4만불 수준인 일본, 영국, 프랑스를 추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과학기술 기반의 ‘테크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밖에 없다”면서 “미래차를 비롯해 코어테크 분야들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시키면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테크 성장이 국가안보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선제폭격을 통해 대한민국을‘퍼스트 무버’로 만들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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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0
  • 조명희 의원, 특금법 원포인트 개정 포럼 성료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19일(목) 오후 2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마감일(9월 24일)을 37일 앞두고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정상화 ‘특금법 원포인트 개정방안’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국회와 금융당국, 학계, 전문가 등이 모여 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과 투자자보호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이목을 끌었으며, 유튜브 ‘조명희 국회의원 TV’와 디비전네트워크의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생중계되었다. 이번 포럼은 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위원인 조명희 의원과 한국핀테크학회(회장, 김형중 고려대 특임교수), 글로벌블록체인정책협의회, 규제개혁당당하게, 국회디지털경제연구회가 공동 주최했다. 조명희 의원은 ▲ 실명계정을 신고요건이 아닌 금융 거래 요건 규정 ▲ 법 개정 및 적용 기간 등을 감안한 신고유예 기간 6개월 연장 등을 골자로 한 특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명희 의원은 “금융당국이 거래소 신고 불수리 요건인 실명계좌 발급과 이에 따른 파생책임들을 은행에 전가하고 있어, 은행들이 심사 자체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하는 행태가 계속되고 있고, 이로 인해 거래소와 이용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유예기간을 내년 3월까지로 한시적으로 연장해, 피해를 최소화하며, 안정적 법적용 기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조명희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기한(9월24일)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아 가상자산 거래소 줄폐업과 상당규모의 이용자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인데도 금융당국은 강건너 불구경하 듯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은 채 법 집행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불법·부실 거래소는 걸러내야 하지만 투자자 피해를 막을 만반의 대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조명희 의원은 “특금법의 입법취지로 볼때, 실명계좌는 실제 그 계정을 통하여 투명한 거래가 이루어지는지를 살피기 위한 수단일뿐, 거래소 신고수리 요건이 될 수 없다”며 “실명계좌을 받기 어렵게 하고, 거래소 신고조차 어렵게 하는 것은 특금법의 취지를 벗어난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명희 의원은 "불법자금 방지라는 특금법의 입법 목적을 초월하는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해야한다. 법 시행 과정에 문제점이 확인됐고, 그 문제점을 바로잡아 달라는 주권자들의 목소리가 있다면 국회와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축사에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핵심요건인 은행 실명확인 계정이 아직 발급되지 않은 상황을 지적했다. 이 대표는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와 관리체계 이용자 보호 조치 등 법률 조치가 필요하다"며 "최악의 경우 가상자산 사업자 줄폐업과 660만여 만명에 이르는 투자자들의 금전적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당국이 사기업인 은행권이 알아서 할 일이라며 책임을 전가하면서 투자자들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보완조치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핀테크학회장 김형중 고려대학교 특임교수는 특금법 원포인트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논했다. 김 교수는 특금법 개정의 취지는 실명확인 계좌의 확보여부보다 실명이 확인된 계좌를 통해 투명한 거래가 이뤄지느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명확인계좌 개설 자체를 가로막는 것은 특금법 취지를 벗어난 과도한 규제라는 견해다. 김 교수에 따르면 거래소가 폐업되면 코인이 자동으로 상장폐지 된다. 따라서 코인투자자가 2차 피해를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현재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은행별로 가상자산거래소를 평가하는 기준도 제각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비전 법무법인 김태림 변호사는 가상자산사업자(VASP)자금세탁 위험평가 업무방식의 문제점 및 대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변호는 가상자산사업자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부여를 위한 은행연합회의 평가 구조가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가상자산사업자들은 특금법이 요구하는 법률요건 및 은행 자체에서 정의한 필수 요건 충족 여부를 우선 검토받는다. 이후 위험평가까지 받는 구조다. 우선 평가방안 공개시점자체가 7월8일이었기 때문에 마감기한(9월 24일)까지 신고하기가 촉박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더해 김 변호사는 평가구조에 주목했다. 위험평가 방안의 문제점은 주관적인 은행자체요건으로 인해 신규.중소 거래소에 대한 심사기회가 박탈당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각 은행별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부여 기준이 달라 사업자가 각각 은행별 기준을 별도로 다 맞춰야 하는 비효율성이 발생하게 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결국 신고수리 마감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며 "감독기관 주도의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심사기준의 공개 및 안내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법무법인 린 구태언 변호사도 김 변호사의 의견에 동의했다. 구 변호사는 "구체적 신고 가이드라인 부재로 대규모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법을 이대로 시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법 집행을 반대했다. 구 변호사는 "과거 개인정보보호법도 혼란스러운 부분으로 인해 계도기간 6개월이 주어진적이 있었다"며 "특금법도 선례를 받아들여 최소한의 계도기간을 받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요건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블록체인기업 진흥협회 도현수 위원장도 유예기간 연장의 필요성에 대해 논했다. 도 위원장은 "공식적으로 실명확인계좌 발급 심사를 진행하겠다는 은행이 거의 없는데 어디서 평가받냐"며 "일부은행이 4개 거래소에만 실명확인계좌를 부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전국은행연합회 박창옥 법무전략홍보부장은 6개월 신고기간 추가 유예는 적절치 않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해 3월 24일 특금법 개정으로 법적으로 의무화했다. 이후 유예기간을 포함해 1년 6개월의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시간은 충분했다는 입장이다. 2018년 행정지도 기간까지 포함하면 준비기간은 더 길었다는 설명이다. 박 홍부부장은 "신고유예기간이 연장될 수록 오히려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며 "은행은 사업자 검증 부담이 증가하고, 가상자산이용자는 부적합 거래소를 이용하면서 거래를 지속해 향후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 기준에 대해서도 "4월에 은행엽합회 차원에서 각 은행에 평가방안을 배포했기 때문에 은행에서 그 기준을 참고해 세부사항을 조율하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입장을 피력했다.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임요송 코어닥스 대표는 당국의 강한 규제가 지하경제를 형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 대표는 "일부 불량사업자의 행위로 인해, 건전하게 운영하고 있는 회사까지 피해를 입을수는 없는법"이라며 "불법자금은닉을 막기위한 방지법과 함께 소비자보호장치의 하나로 법을 제정하면서 산업육성 장치를 가동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놨다. 이어 임 대표는 "은행의 강한 평가는 강한 규제를 유발해 지하경제가 만들어질 수 있다"며 "정부 당국에서 적절한 기준을 만들어서 산업의 연착륙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 대표는 "가상자산업계에선 불법 행위에 대해 공유하고 자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금융당국에서도 일방적인 규제보다 가상자산이 국가의 주요한 산업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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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9
  • 이낙연 후보, 중산층 70% 경제 위한 중소벤처기업 발전전략 발표
    자생력 확보 위한 R&D․인력확보․자본조달․동반성장 4개 과제 제시 모태펀드․기보 자금지원 늘리고 CVC․비상장벤처 복수의결권 도입 대․중기 공정한 동반성장 위한 공정위 역할 강화 및 기술탈취 방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는 모태펀드를 10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 제도를 도입하는 등 중산층 70% 목표 달성을 위한 두 번째 성장전략으로 벤처·중소기업 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중산층 70%를 위한 성장전략’ 두 번째인 ‘벤처·중소기업 발전전략’ 발표문을 통해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고용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독자 생존력을 확보해 새로운 성장동력이 돼야 한다”며 다양한 발전전략을 제시했다. ‘중산층 70%를 위한 성장전략’ 첫 번째는 17일 발표한 제조업 발전전략이다. 이 후보는 중소벤처기업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해결해야 할 4대 난제로 ▲R&D 능력 배양 ▲우수인력 확보 ▲자본조달력 강화 ▲대기업과의 공정한 동반성장 관계 설정을 제시했다. 이같은 과제를 성공시키기 위해 이 후보는 혁신적인 창업 생태계를 구축해 복잡한 창업이나 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일원화해 일사불란한 지원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수요자(기업) 중심으로 다시 구성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먼저 창업지원 제도 강화 차원에서 종잣돈에 해당하는 모태펀드 규모를 10조 원으로 확충해 유망 벤처기업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2005년부터 시작한 모태펀드의 올 상반기까지 누적 조성금액은 총 7조원 정도이며 출자펀드가 투자한 기업은 7804개, 총투자금액은 23조원에 이르고 있다. 이와 함께 CVC(기업형벤처캐피탈) 제도가 조속히 출범하도록 지원하고, 현재 2조원대인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자본금을 2배로 확충해 기술기업의 대출 보증과 자금 지원을 크게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제도도 빠르게 도입해 벤처 창업가들이 경영권 침탈에 대한 우려 없이 오직 경영에만 몰두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창업이 활성화되면 일자리에 대한 인식도 ‘취업에서 창업으로’ 바뀌는 계기가 될 것으로 이 후보는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 후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관계 정립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기술탈취 방지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이 많이 입주한 노후 산단을 그린 스마트그린산단으로 개조해 생산성 향상과 ESG 전환을 지원하고, 정부조달 시 ESG 인증을 받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우대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한편 재창업기업의 생존율이 전체 창업기업 대비 2배 높은데도 재도전 비율은 7.2%에 불과한 현실을 지적하며 재도전 지원법 추진에 대한 계획도 밝혔다. 사업자금 지원과 신용회복 등 재도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지원해 실패라는 자산을 성공의 주춧돌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서 신성장동력으로 삼는 것은 우리 사회와 경제의 시대적 과제”라며 “중산층 70% 정책의 실질적 주역인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정밀․선제․전방위’를 합친 연합폭격과 같이 모든 정책 수단을 과감하게 마련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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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9
  • 이낙연, 與 주자들에 “檢 수사․기소 분리, 연내 처리 합의”제안
    법원 개혁 방안으로는 ‘국민참여재판 확대’제시 18일 밤 이낙연TV 유튜브 방송서 김종민 의원과 끝장토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18일 당내 6명의 경선 후보들에게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법안을 연내 처리하도록 지도부에 공동 건의할 것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18일 오후 10시10분부터 1시간 정도 진행된 ‘이낙연TV’ 유튜브 방송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김종민 의원과 검찰개혁을 주제로 한 끝장토론에서 “올해를 넘기면 검찰과 수사와 기소 분리는 요원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쇠뿔도 단숨에 뺀다고, 지금 했으면 좋겠다. 우리 후보들이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전격 제안했다. 이어 “지도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정기국회 안에 수사․기소 완전 분리 법안을 처리하자는 결단을 내려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종민 의원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경선 후보들의 입장과 관련해 “이재명 후보의 인터뷰를 보면 수사와 기소 분리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갖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 등 전임 지도부가 검찰개혁에 미온적이었다고 비판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김 의원은 “지난 지도부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섭섭한 일”이라며 “당론 수준으로 만든 걸 추 전 장관은 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른바 ‘추-윤 갈등’ 사태 당시 “이낙연 전 대표가 저를 대표실에 불러 ‘추 장관이 저렇게 혼자 있는데 당신이 만나 흔들리지 않도록 하라’고 했다"고도 전했다. 이 후보는 이와 함께 검찰총장 임명방식에 대해 ‘국민 참여 인사 추천제’를 제안하면서 “일부에서 직선제까지 말하지만, 검찰의 정치화 우려가 있어 중간 단계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임명 과정에 국민이 참여하게 하면 어떠냐”고 밝혔다. 법원개혁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 후보는 “국민의 여론을 보면 재판에 대한 불신이 높다. 이건 사법부를 위해서도,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라며 법률 개정을 통해 국민참여재판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법관들이 같은 사안을 놓고도 어떤 판사냐에 따라 재판이 들쭉날쭉하고 그러니 판사들이 국민 일반의 건전한 상식을 참고해서 유무죄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라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김종민 의원은 친문계 의원 싱크탱크인 민주주의4.0 소속으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검찰개혁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의원들 중 한 명이다. 이 후보는 18일 검찰개혁 끝장토론에 이어 민주주의4.0 소속의 홍영표 의원, 신동근 의원과 각각 정치개혁와 기본소득을 주제로,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과는 언론개혁에 대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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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9
  • 이낙연 “대한민국 모든 영유아, 차별 없는 돌봄 받아야”
    아동 대 교사 비율 OECD수준으로 비율 조정 및 교사 처우도 개선 종일반 운영 어린이집․유치원 상담사 배치 등 돌봄 국가책임제 실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모든 아이들에게 차별 없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과정을 하나로 통합하는 ‘유보통합’은 가야 할 방향이며, 이를 위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유보통합 모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17일 서울 종로 누구나(우정국로 2길 21)에서 가진 ‘학부모․교직원과 함께 하는 보육정책 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영유아는 출발선 평등에 입각해 생애 초기부터 양질의 보호와 교육을 제공받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그리고 시영시설과 국공립 시설 간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학부모의 기관 선택권과 활용도를 넓혀드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아동 대 교사 비율을 하향조정하고, 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아동과 교사 간 양질의 상호작용을 높이고 세심한 돌봄을 위해 OECD 수준에 근접하는 정도로 비율을 조정하고, 아울러 숙련되고 전문성이 풍부한 교사가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처우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아동 대 교사비율 축소와 교사 처우 개선은 교사 등 관련 직종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후보는 이와 함께 종일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상담사 배치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문제행동이나 이상행동을 보이는 영유아가 100명당 10~20%에 육박하다보니 교사나 부모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아동학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전문 심리상담가를 추가 배치할 경우, 교사들의 업무 스트레스와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는 물론 영유아들의 문제행동 악화도 예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돌봄 국가책임제를 실현하기 위해 전문가, 현장 관계자,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우리 실정에 맞는 유보통합 모델을 마련하겠다”며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부모와 교사가 행복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국민 모두에게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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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8
  • 미술교사와 학생들의 동행전시 "2021 제4회 꿈을 두드리는 미교전" 성료
    미술교사와 학생들의 동행전으로 매년 전시를 추진하고 있는 미교展(회장 김충식 미술교육학 박사)은 "2021 제4회 꿈을 두드리는 미교전"을 지난 2021년 8월 11일(수) ~ 8월 17일(화)까지 서울 인사동 갤러리라메르에서 진행 했다. 미교전은 미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향토작가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다양한 예술 문화의 허브를 형성하고 교사와 아이들이 함께하는 전시를 진행하여 성장 가능성이 무한한 아동,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예술 활동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전시가 기획 및 실행되었다. 이번 전시에서는 유치원생, 초등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사 등이 그룹별 영역에서 출품작을 선보여 연령별로 나타나는 상상력의 온도를 체험할 수 있었다. 대면교육이 필수인 미술교육은 코로나19로 정상적 수업이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중단 없는 교육을 실천하자는 의지를 바탕으로 전시를 진행함으로써 미술교사와 학생들의 소통과 교류 시간을 가졌으며, 스스로 학습한 창작미술을 발표하여 미술교육의 연결성을 확보하였다. 미술교사와 학생들은 작가로 대접받으며 전시를 실시하여 교육의 중요성과 사회적 역할을 배우고 향후 미술인으로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되고자 했다. 전시기간 동안 출품작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어 미술교육의 중요성과 작품성을 체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학년별로 발전의 과정을 지켜보며 동참하려는 교사, 학생, 학부모의 문의가 있었다. 입시미술에서 탈피하여 즐기는 미술로 거듭날 수 있도록 창의력 개발과 체험형 교육으로 시작하여 자신의 색깔을 찾아가는 과정을 돕는 교육으로 진행하여 창작활동을 하는 작가가 되거나 미술품을 향유할 줄 아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의 중점을 두고 있다. 2021 제4회 꿈을 두드리는 미교전 남기희 조직위원장은 "학창시절 체험한 미술교육이 성인이 되어 생활 속에서 즐기는 예술로 연결되어 삶의 질을 높이고 튼튼한 한국미술시장으로 발전되는 밑거름이 되고자 한다. 매년 전시를 통해 발전하는 학생들의 작품을 보며 보람을 느끼고 미술교육자로서 사명감과 책임감이 높아져 교육의 수준이 점점 상승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교展은 한국미술의 기반을 튼튼하게 하는 학생들의 전시로 발전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침체된 미술 전시활동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미래의 실력 있는 화가로 키우는 초석이 되고 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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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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