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년여간 농협 상호금융 및 은행 착오송금 4,800억원 육박

  - 잘못 보낸 돈 2,377억 원은 회수 못하고 사장 위기 - 농협 착오송금 24만 9,917건(4,816억원), 미반환 11만 15건(2,377억원)에 달해! - 계좌입력오류 전체 착오송금의 92.6% 차지, 미반환 사유는 고객연락불가가 최다! 농협 상호금융 및 농협은행 고객의 착오송금 금액이 5년여간 4,816억 원에 달하고, 이 중 절반가량인 2,377억 원이 고객에게 반환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21~2026년 8월) 농협의 착오송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착오송금은 총 24만 9,917건, 4,816억 7,9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발생 건수는 2021년 48,376건, 2022년 48,684건, 2023년 43,622건, 2024년 44,159건, 2025년 38,803건이었으며, 올해도 8월까지 이미 26,273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착오송금액은 2021년 1,162억 3,800만 원, 2022년 879억 2,400만 원, 2023년 715억 2,600만 원, 2024년 842억 8,100만 원, 2025년 745억 원, 2026년 8월 기준 472억 1,000만원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는 계좌입력오류가 23만 1,504건(92.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이어 금액입력오류 6,067건, 기타 5,273건, 이중입금 4,099건, 고객 반환의사 표시로 인한 재청구 1,683건, 계좌기재착오 1,291건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5년여간 잘못 송금된 돈 중 돌려받지 못한 금액은 2,377억 8,700만 원으로, 전체 착오송금액의 49.4%에 달했으며, 미반환 건수는 11만 15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미반환 건수는 2021년 19,124건, 2022년 19,669건, 2023년 19,905건, 2024년 21,221건, 2025년 18,777건, 2026년 8월 기준 11,319건이었으며, 미반환 금액은 2021년 484억 7,500만 원, 2022년 398억 6,700만 원, 2023년 384억 6,900만 원, 2024년 484억 1,400만 원, 2025년 419억 4,900만 원, 2026년 8월 기준 206억 1,300만 원으로 조사됐다. 미반환 사유는 일정기간 경과 등 기타(47,594건) 제외 시 고객연락불가가 26,50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고객거부 11,308건, 법적제한 계좌 8,252건, 지급정지계좌 5,564건, 전자기기통신 사기거래 계좌 4,996건, 제휴 및 연계계좌 2,139건, 원거래상이 1,261건, 해약계좌 1,16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김션교 의원, 전국 저수율 47.1%, 농업저수지 243곳 ‘심각’

  - ‘경계’ 130개소·‘심각’ 243개소…평년 대비 저수율 절반 이하 373개소(19.5%) - 평년 대비 저수율 10% 미만도 19개소…전남 신안군 오상저수지 3.27%에 불과 - 김 의원 “가을 영농 차질 막고, 중장기 농업용수 확보대책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농업용 저수지 19.5%가 평년 대비 저수율 50% 이하인 가뭄 ‘경계·심각’ 수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저수율도 47.1%에 그쳐 가을 영농 마무리와 내년 농사에 대비한 선제적인 농업용수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26.9.28 기준)에 따르면, 공사 관리 저수지 1,914개소 가운데 평년 대비 저수율이 70% 이하인 저수지는 748개소로 전체의 39.1%에 달했다. 농어촌공사는 저수율이 평년 대비 기준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가뭄 정도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 대응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 평년 대비 저수율이 60% 초과 70% 이하인 ‘관심’ 수준이 225개소, 50% 초과 60% 이하인 ‘주의’ 수준이 150개소, 40% 초과 50% 이하인 ‘경계’ 수준은 130개소, 40% 이하인 ‘심각’ 수준은 243개소로 집계됐다. 특히 ‘경계·심각’에 해당하는 저수지는 총 373개소로 전체의 19.5%를 차지했으며, 평년 대비 저수율이 10%에도 못 미치는 저수지도 19개소에 달했다. 전국 평균 저수율은 47.1%로 평년의 69% 수준이며, 지역별 평균 저수율은 제주 33.7%, 전북 34.3%, 전남 39.6%, 경북 46.1%, 경남 48.7%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은 평년 대비 49.9%에 그쳐 지역 평균 자체가 평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김선교 의원은 “전국 저수지 저수율이 경계·심각 수준에 해당하는 곳이 19.5%에 달하는 만큼, 농어촌공사와 정부는 저수율이 낮은 지역의 토양수분과 작물별 용수 수요를 면밀히 점검하고, 대체수원 확보 및 하천수 활용 등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가을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김 의원은 “기후변화로 반복되는 가뭄에 대비하려면 당장의 급수대책뿐 아니라 선제적으로 농사에 필요한 물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적기에 저수지 준설과 용수공급망 확충 및 지역현장에 맞는 수리시설 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용수공급 관리체계를 개선해 안정적인 영농기반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어촌공사는 올해 누적 강수량이 평년의 73.8%인 871.2㎜에 그친 것을 저수율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꼽으며, 용수 부족에 대비해 하천·지하수를 활용한 저수지 물채우기, 직접급수, 임시관정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피해자가 숨는 대신 국가가 나서야”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관계성 범죄 피해자 안전망 구축 정책 세미나’ 개최 - 당 지도부·전문가·기자·청년여성 한목소리… “신청주의 한계 깨고 국가가 선제적으로 피해자 지켜야” - 법원 직권 개인정보 보호 담은 「민사소송법 개정안」 이어, ‘가정폭력 가해자 전자장치 부착 2대 패키지 법안’ 당일 즉각 대표발의 - 김은혜 의원,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로 부실수사·보복범죄 악화 우려… 주소 차단·전자장치 부착 입법 통해 피해자 지키는 최후의 방어망 세울 것” 최근 경기도 광주에서 법원의 신변보호를 믿고 이혼소송을 진행하던 중, 소송 서류를 통해 노출된 새 거주지 정보로 인해 피해자가 살해당하는 비극이 발생한 가운데, 관계성 범죄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인 사법·행정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공론화 장이 열렸다.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은 2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정책위의장 임이자)와 공동으로 「관계성 범죄 피해자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피해자가 법적 조력을 받는 과정에서 사법 절차가 오히려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위치를 알려줘 치명적인 위협 통로가 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촘촘한 국가 보호망을 마련하기 위해 긴급히 추진되었다. 세미나를 주최한 김은혜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필사적으로 숨었는데 국가가 못 지켜줬다’는 유가족의 절규 앞에 국가가 없었다. 생사의 기로에 선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외칠 때까지 기다리는 법과 제도는 온전한 국가의 책무를 다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특히 김 의원은 “오늘부터 검사가 없어지고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면서 견제와 균형, 피해자의 보호 장치가 걷히게 됐다”라며, “부실수사로 인해 가해자가 버젓이 풀려나고 또 다른 보복 사건을 불러일으킬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은 범죄자로부터 국민이 보호받는 세상이 아니라 범죄자가 보호받는 세상으로 전락하고 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말을 빌리자면 범죄자가 법 앞에 ‘좌아하게’ 웃는 기막힌 세상이 됐다. 저와 국민의힘이 피해자를 지키는 최후의 방어망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공동 주최를 맡은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환영사에서 “아무리 어렵게 거주지를 옮겨도 소송 서류 한 장으로 주소가 노출된다면 보호 조치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며 “특히 오늘 검찰청과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이 폐지되어 수사 개편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을지 국민적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기관 간 사건이 오가는 동안 피해자의 절박한 구조 신호를 놓치지 않도록 필요한 제도 개선과 입법 과제를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어 축사에 나선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은 범죄가 끝난 뒤에도 피해자의 일상을 지속적으로 위협하므로 국가의 빈틈없는 안전망이 필수적”이라며 “그런데 검찰청과 검사의 보완수사가 사라졌고, 중수청은 아직 수장도 직원도 채용하지 못했다. 여성·사회적 약자 피해자들이 2중, 3중의 진술 고통을 겪고 조서의 증거능력 문제까지 발생하는 사법 파괴의 시간이 도래했다. 시스템 과도기 혼란으로 피해자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당 차원에서 강력한 보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박상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친밀관계 기반 폭력 피해자 보호의 공백과 법제도적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박 부연구위원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와 위력 때문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처벌불원’의 함정에 빠지기 쉽다”라며, “설령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히더라도 국가가 독립적으로 위험도를 객관 평가해 즉각 개입하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지정 토론에서는 구체적인 제도 보완책이 쏟아졌다. 강효원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전임연구원은 “보호 범위를 정할 때 ‘연애 의사’ 같은 주관적 요건을 첫 관문으로 두면 강한 집착과 통제가 발생한 관계가 배제될 수 있으므로 실질적 위험 요소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짚었다. 해당 사건을 최초 단독 보도한 이시은 경인일보 기자는 현장 취재 경험을 전하며 제도적 맹점을 짚었다. 이 기자는 “피해자가 생명의 위협을 직접 소명해야만 작동하는 ‘신청주의’는 피해자에게 너무 가혹한 짐을 지우는 구조”라며,“미국·일본·독일처럼 대체 주소나 법원 직권 비공개 제도를 적극 도입하고, 민사·가사 소송에서 위험 정보가 자동으로 연계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고은 경기도당 차세대여성위원장은 “오늘부터 검찰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서 관계성 범죄 현장의 수사 지연과 피해자 보호 공백에 대한 여성과 엄마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백 위원장은 자체 시민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사법 절차상 법원의 주소 직권 비공개 ▲긴급 피신처를 넘어 공공임대주택·생계·돌봄이 결합된 원스톱 주거 안정망 ▲행정기관 간 보호 신청 일원화 및 대체주소 도입 ▲위험도에 따른 4단계 가해자 전자감독 ▲경찰·법원·지자체 간 24시간 고위험 사건 통합관리 체계 구축 등 5대 실천 과제를 제시했다. 김은혜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오늘 토론회는 우리 사회에 위험을 알리는 호루라기를 분 자리”라며 “정치권의 일회성 세미나로 끝나지 않도록 국민들이 일상에서 안전을 체감할 수 있도록 입법과 현장 제도 개선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챙기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김은혜 의원은 이번 참극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구체적인 입법 조치에 신속히 착수했다. 앞서 지난 9월 피해자의 별도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데 이어, 이날 세미나 직후 ‘가정폭력 가해자 전자장치 부착 2대 패키지 법안’(「가정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 및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즉각 대표발의했다. 이 패키지 법안은 스토킹 범죄에만 적용되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조치를 가정폭력 행위자의 임시조치 단계까지 확대 도입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가정폭력 사범에게도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이를 통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차단함으로써 보복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사전에 빈틈없이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 여주시의회, '국가산업 기여지역 인정과 합리적 세원배분 촉구 결의문' 채택

  - 국회·정부·경기도에 국가산업 기여지역 인정 촉구 여주시의회(박두형 의장)는 9월 14일(월) 열린 제83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두형 의장이 대표발의한 「국가산업 기여지역 인정과 합리적 세원배분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는 중첩규제에 이어 반도체 공업용수까지 내어주게 된 여주시의 희생에 정당한 보상을 요구해 온 시민과 집행부의 목소리에 의회가 힘을 보탠 것이다. 앞서 여주시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성명서와 기자회견으로 용수공급지역 특별지원제도 마련 등을 촉구했으며, 여주시장도 대통령 주관 국정설명회를 계기로 국가산업 기여지역 인정과 보통교부세 산정 시 기여도 반영 등을 정부에 건의한바 있다. 이에 여주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국회와 정부는 공업용수와 기반시설을 제공하는 지역을 ‘국가산업 기여지역’으로 인정하고 특별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정부는 용수 공급에 따른 기여도를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하고,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 등 산업적 지원을 추진할 것 ▲경기도는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 배분기준에 기반시설 제공지역의 기여를 반영하고 여주시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박두형 의장은 “여주시는 수도권의 식수를 지키기 위해 반세기 동안 중첩규제를 묵묵히 감내해 왔고, 심지어 남한강의 물까지 국가산업을 위해 내어주고 있다”며 “특별한 희생에는 그에 맞는 정당한 보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과 집행부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의회도 함께 끝까지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김선교 의원, 5년간 농가부채 30.4% 급증, 빚만 쌓이는 농촌

  - 2021~2025년 농가부채 3,659만 원에서 4,771만 원으로 30.4% 증가 - 같은 기간 농가소득은 14.5% 증가에 그쳐, 부채 증가율이 소득의 2배 넘어 - 시도별 부채 제주 9,515만 원, 경기 6,974만 원, 전북 5,091만 원 순으로 편차 커 - 김 의원, “농가부채를 경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과 지원 방안 마련 필요” 최근 5년간 농가부채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의 2배 이상을 웃돌며 농가 경제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1~2025년) 농가소득 및 부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농가부채는 4,771만 3천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농가부채는 2021년 3,659만 2천 원에서 2022년 3,502만 2천 원, 2023년 4,158만 1천 원, 2024년 4,501만 6천 원, 2025년 4,771만 3천 원으로 5년 새 30.4%(1,112만 1천 원)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농가소득은 2021년 4,775만 9천 원, 2022년 4,615만 3천 원, 2023년 5,082만 8천 원, 2024년 5,059만 7천 원, 2025년 5,466만 7천 원으로 5년 새 14.5%(690만 8천 원) 증가하는 데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2025년 기준 유형별 농가부채는 영농을 위한 농업용 부채가 1,871만 2천 원(39.2%), 부업을 위한 겸업용 부채 1,193만 1천 원(25.0%), 생활비 성격의 가계용 부채 1,125만 4천 원(23.6%), 기타용 부채 581만 7천 원(12.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농가소득은 2021년 4,775만 9천 원, 2022년 4,615만 3천 원, 2023년 5,082만 8천 원, 2024년 5,059만 7천 원, 2025년 5,466만 7천 원으로 5년 새 14% 증가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 농가소득 유형은 이전소득 1,989만 5천 원(36.4%), 농외소득 1,963만 9천 원(35.9%), 농업소득 1,170만 7천 원(21.4%), 비경상소득 342만 7천 원(6.3%) 등의 순으로 본업인 농업소득 비중이 20%대 초반에 머물며 농가의 기초 자생력이 약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시도별 농가부채 편차도 큰 것으로 확인됐다. 2025년 기준 제주특별자치도가 9,515만 4천 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경기도 6,973만 5천 원, 전북특별자치도 5,091만 2천 원, 경상남도 3,858만 6천 원, 강원특별자치도 3,848만 9천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지난 5년간 농가부채 상승폭이 소득 증가율 대비 2배 이상 가파르게 높아지며 농가 경영 부담과 영농 기반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취약한 농업소득 기반을 고려해 농가부채를 실효성 있게 경감할 수 있는 대책과 종합적인 지원 방안 등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재정 위기 시군에 책임 전가하는 경기도 질타

  - 도비보조사업 정비 계획은 지방 양극화 가속화하는 독단적 결정 - 국민의힘 민생ㆍ복지 예산 삭감 제보센터, 2회 추경 관련 244건 민원 접수 경기도 재정 위기가 그 주체인 경기도가 책임을 곳곳에 전가하는 사이에 실국과 산하기관, 민간은 물론 시군의 숨통까지 조이고 있다. 그 혹독한 피해는 결국 1,420만 경기도민 몫이 되어 민생을 위협하는 실정이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방성환)은 8일, 최근 불거진 경기도의 ‘시군 보조사업 기준보조율 일괄 적용’ ‘시군 도로 하천, 민생복지예산 일방 삭감’에 대해 도가 최근 직면한 재정 위기 상황을 시군과 상생하며 해결하기는커녕, 힘없는 시군에 고통을 고스란히 전가하고 있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경기도는 지난 3일, 향후 시군 보조 사업에 대해 ‘30% 기준 보조율’을 일괄 적용하겠다는 내용의 정비 계획(안)을 마련해 31개 시군에 일방 통보했다.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 본연의 역할은 시군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전도 민의 삶을 아우르는 고른 복지 혜택을 제공해야 할 조정자다. 「지방재정법」 역시 사업별로 부담 비율을 달리 정하고 있으며, 시군 재정 형평을 고려해 도지사가 추가 부담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도 시군마다 재정 자립도와 재정 상황이 엄연히 다른 상황에서 기준 보조율까지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제정 취지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다. 재정이 열악한 일부 지역의 경우, 보조사업 축소나 포기를 강요하는 가혹한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참담한 상황이다. 사실상 경기도는 필요에 따라 보조금 비율은 삭감하면서 기존 30% 미만 부담 비율은 당연하다는 듯 유지하려는 무책임하고도 이율배반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보조율을 일괄적으로 30%로 강제할 것이라면, 기존 도청 부담 비율이 10%, 20%였던 사업들도 모두 30%로 상향해 주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국민의힘은 “도 입맛대로 예산을 주무르며 시군을 길들이고 ‘줄 세우기’를 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1,420만 도민이 입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경기도는 이번 제2회 추경안에서 시군의 핵심 기반 시설 공사인 도로 공사 25건과 하천 공사 25건 등 총 1,368억 원 규모의 SOC 지방채 사업을 무더기로 삭감했다. 더욱이 이렇게 깎아낸 예산을 일반 복지 예산과 국비 매칭 예산 등으로 전환하려는 얄팍한 의도를 드러냈다. 31개 시군의 SOC 사업은 도민 삶의 안전과 바탕을 이루는 필수 인프라로 도의 재정 형편에 따라 임의로 일몰시키거나 돌려막을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본예산 편성을 믿고 사업을 추진해 온 시군에는 그야말로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은 처사다. 필수 기반 시설 확충이 기약 없이 연기됨에 따라 결국 도내 인프라가 취약해질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외에도 도 곳곳에서 경기도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에 따른 피해가 빗발치고 있음이 확인됐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운영하는 ‘민생ㆍ복지 예산 삭감 제보센터’에는 이번 추경과 관련해 총 244건의 민원이 제기됐다. 제보 내용에 따르면, 공모 사업으로 추진되던 도시재생사업조차 도비 미교부 통보를 받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프로그램을 축소하고 있다는 지적에 이어 무릎 수술 후 입원 중인 기초생활수급자 부모님의 의료비와 간병비 지원이 ‘경기도형 긴급복지’ 예산 삭감으로 하루아침에 끊겨 다급하게 긴급복지 핫라인으로 도움을 요청한 안타까운 사연도 접수됐다. 해당 시군마저 도의 예산 삭감 탓에 지원이 어렵다고 토로하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도 경기도는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를 시도하고, 7개 시군 부단체장을 미임명하는 것도 모자라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예산 행태로 재정 위기의 책임을 힘없는 31개 시군에 떠넘기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 필수 인프라와 민생ㆍ복지 예산이 연쇄적으로 무너지면서 발생하는 고통의 무게는 결국 1,420만 도민의 눈물로 되돌아오는 형국이다. 방성환 대표의원은 “작금의 경기도정은 31개 시군에 심각한 재정난을 안기며 도민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이번 추경과 내년도 예산편성 기조를 보면 경기도는 함께 미래를 그려야 할 시군을 돌볼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아울러 “시민ㆍ군민이 곧 도민인 만큼, 경기도는 시군의 재정 옥죄기를 즉각 중단하고 국가와 기초자치단체 간 든든한 바람막이이자 중간자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향후 의정활동에 있어 ‘현미경ㆍ핀셋 검증’을 통해 강한 야당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한편, 여야를 넘어 도의회 차원에서 함께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내도록 힘쓰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 나경원, ‘위성정당 혈세먹튀 방지법’(용혜인 방지법) 대표발의

  - 준연동형 비례제 꼼수·‘위장 제명 쇼’로 연 11억 국고보조금 챙기는 기생 정당 차단 - 나경원 예결위 질의에 중앙선관위 “제도 개선 검토하겠다” 답변 이끌어내 - “독자 득표 없는 1석 정당의 혈세 편취 차단…헌법상 대의민주주의와 국민 혈세 지킬 것”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1일, 비례위성정당을 통해 당선된 뒤 '위장 제명' 형식으로 복귀한 정당이 막대한 국고보조금을 편취하는 구조적 모순을 원천 차단하는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위성정당 혈세먹튀 방지법’·‘용혜인 방지법’)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 정치자금법 제27조제2항제2호는 직전 총선에서 2% 이상 득표하지 못했더라도 원내 의석이 있고 최근 지방선거에서 0.5% 이상 득표한 정당에 대해 경상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2를 균등 배분·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본소득당은 총선에서 독자적인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할 능력이 없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더불어시민당·더불어민주연합)에 이름을 올려 뱃지를 단 뒤, '위장 제명' 쇼를 거쳐 원내 1석 정당으로 복귀했다. 이어 지난 6·3 지방선거 광역비례 득표율(0.99%) 요건을 채우며 올해 3분기에만 약 2억 7,709만 원, 연간 11억 원 규모에 달하는 국고 경상보조금을 배분받게 됐다. 나 의원은 “국민 1%의 지지조차 얻지 못하는 정당이 위성정당 꼼수로 챙긴 의석 한 석을 빌미로 매년 11억 원, 4년간 약 40억원의 국민 혈세를 챙겨가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우롱하는 ‘법의 탈을 쓴 국고 손실’이자 ‘명백한 혈세 먹튀’”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전날(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강동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직무대행을 상대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폐해와 국고보조금 낭비 문제를 강력히 질타했다. 나 의원은 “용혜인 의원의 국무위원 지명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야합이 낳은 헌정사의 참사”라며 “국무위원으로 지명되면 비례대표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임에도 사퇴하지 않는 것은, 사퇴 시 원외 정당이 되어 연간 11억 원의 정당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될까 봐 버티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잘못된 선거제도로 인해 국고가 낭비되고 대의민주주의가 왜곡된다면 선관위가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을 요청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이에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행은 “그 부분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변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나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러한 입법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소속 국회의원이 해당 정당의 독자적인 비례대표 후보자로 당선되지 않고 타 정당(위성정당 등)의 비례대표로 당선된 후 입당·복당·합당 등의 사유로 소속된 경우에는, 지방선거 득표율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100분의 2(연간 약 11억 원) 정액 배분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야합으로 밀어붙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민의를 대변하기는커녕 정치적 꼼수를 양산하고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통로로 전락했다”며, “이번 ‘위성정당 혈세먹튀 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제도의 맹점을 파고든 부당한 세금 편취를 바로잡고, 무너진 헌정질서와 공정의 가치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 김선교 의원, 낚시하다 방심하면 '위험천만' 실족사 직결

  - 테트라포드 사고 198건 발생, 34명 사망·170명 구조...매년 인명피해 끊이지 않아 - 지역별로는 강원(33%), 경북(20%), 부산(13%) 순으로 사고 빈발 - 김 의원, “출입 통제구역 지정 확대 및 실효성 있는 단속·처벌 강화해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올해 7월 제주시 사수항 서방파제 테트라포드에서 낚시를 하던 A씨가 추락하여 사망하는 등 최근 5년여간 발생한 테트라포드 사고로 2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정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21~2026년 7월) 테트라포트 안전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여간 총 198건의 테트라포드 사고가 발생해 사망 34명, 구조 170명 등 총 20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2021년 32건, 2022년 39건, 2023년 35건, 2024년 30건, 2025년 38건, 2026년 7월 기준 24건으로 집계됐다. 구역별 안전사고 발생 현황은 어항구역 147건(74%), 항만구역 37건(19%), 연안구역 14건(7%)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특히, 테트라포드 안전사고에 따른 사망자는 2021년 5명, 2022년 7명, 2023년 6명, 2024년 6명, 2025년 6명, 2026년 7월 기준 4명 등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연령별 안전사고 발생 현황은 60대가 57명(28%)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2명(21%), 70세 이상 36명(18%)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낚시 인구가 많은 중·고령층에서 사고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17개 시도별로는 강원이 65건(33%)으로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했고, 이어 경북 39건(20%), 부산 26건(13%), 제주 22건(11%), 울산 17건(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테트라포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해수부와 해경 그리고 지자체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안전 무시 관행으로 인명사고가 반복되는 상황이다”라며, “특히, 매년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출입 통제구역의 확대 지정과 실효성 있는 단속, 그리고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천시의회, 제264회 임시회…공동세원화 추진에 반대 뜻 모아

  이천시의회(의장 조주환)는 8월 20일 제264회 임시회를 열고 ‘경기도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 추진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며 공동세원화 추진에 대한 의회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번 임시회는 최근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 방안에 대응하기 위해 하루 일정으로 마련됐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에 이어 정신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 추진 반대 결의안’을 상정·처리했다. 이천시의회는 지역 균형발전과 경기도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이를 위해 기초자치단체의 세원을 공동화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각 시·군은 산업 기반과 재정 여건, 성장 과정이 서로 다른 만큼 지역별 특성과 현실을 충분히 반영한 재정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천은 그동안 각종 중첩규제에 따른 제약 속에서도 기업의 성장과 지역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을 꾸준히 확충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시민들도 오랜 시간 여러 부담을 감내해 왔다. 시의회는 이러한 지역의 여건과 노력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법인지방소득세를 공동세원화할 경우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과 향후 지역 발전에 필요한 재정 기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최근 반도체 산업의 호황으로 관련 세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산업 경기와 기업 실적에는 변동성이 있는 만큼, 현재의 세수 증가만을 기준으로 장기적인 지방세 체계를 변경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기도 차원의 재정 기반 확충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각 시·군의 특성과 현실을 고려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주환 의장은 “경기도의 재정 문제와 지역 균형발전 역시 중요한 과제이지만, 이를 해결하는 방안이 기초자치단체의 세원을 공동세원화하는 방식이어야 하는지는 깊이 생각해 볼 문제”라며 “각 시·군이 처한 현실과 지역이 그동안 만들어 온 성장의 기반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결의가 이천이 어렵게 만들어 온 성장 기반과 앞으로의 발전을 위한 토대를 지켜가는 데 힘이 되길 바란다”며 “이천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의 대변자로서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필요한 목소리를 꾸준히 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천시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국회 및 행정안전부, 재정경제부,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이송할 예정이며, 지역의 자치재정권과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지키기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 김선교 의원, "농기계 교통사고 안전대책 시급"

  - 65세 이상 고령자 사고 비율, 지난해 81.2%로 최고치 기록 - 지역별 발생 건수, 전남‧경북‧경남‧충남 등의 순으로 많아 - 지역별 발생 인명피해, 전남‧경북‧충남‧경남 등의 순으로 많아 최근 5년간 발생한 농기계 교통사고로 1,8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농촌 지역의 농기계 안전사고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고 당사자 10명 중 7명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층에 집중되어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1~2025년) 농기계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1,490건의 농기계 교통사고가 발생해 231명이 사망하고, 부상은 1,60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사고 발생 현황으로는 전남에서 293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경북 245건, 경남 193건, 충남 180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인명피해는 전남이 364명, 경북 288명, 충남 233명, 경남 227명 등으로 확인됐다. 특히, 농기계 교통사고는 고령층에게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전체 사고자 1,490명 중 65세 이상이 1,137명으로 전체의 76.3%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60~64세 163명, 50~59세 130명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지난해 전체 사고 당사자 229명 중 65세 이상 비중이 81.2%(186명)에 달해 최근 5년 중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농촌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농기계 교통사고는 단순한 개인의 부주의 문제로 치부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안전 문제”라며, “고령농의 운행 특성과 농촌 도로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교통안전 대책 등 실질적 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전문적 의정 활동 역량 강화 나선다

  - 방성환 대표의원 “정책과 논리로 무장한 강한 야당의 실력 선보일 것”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방성환)이 7일, 여주시에 소재한 반려동물 테마파크인 반려마루에서 소속 의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열고 전문성과 실력에 기반한 의원 역량 강화에 팔을 걷어붙였다. 이날 워크숍에는 방성환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오수 운영수석부대표, 이혜원 정책수석부대표, 윤종영 정책위원장, 김선희 수석대변인, 김현석 교육수석, 김일중 총무수석, 오남석 기획수석 등 대표단과 대다수 의원이 참석해 열띤 토론의 장을 펼쳤다. 이번 일정은 제12대 경기도의회가 출범함에 따라 국민의힘이 정책과 논리로 무장한 강한 야당으로서 입법-정책-예산을 아우르는 전문적 의정 활동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정책 대안을 정립하고자 실시됐다. 워크숍은 전문가 특강 외에 입법-정책-예산 등 각 주제별로 의원 본인의 관심 분야에 따라 분임 토론을 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분임 토론은 입법 분야는 김선희 수석대변인, 정책 분야는 윤종영 정책위원장, 예산 분야는 이혜원 정책수석부대표가 각각 분과장을 맡아 열띤 토론을 이끌었다. 이후 다 함께 모여 토론 결과를 발표하면서 핵심 사항을 공유하고, 우수 분과에 대한 시상을 끝으로 워크숍이 마무리됐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오후 일정이 시작되기에 앞서 워크숍이 열린 국내 최대 규모의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인 반려마루를 견학하며 반려동물 문화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 완성에 공감하고, 우리 사회의 성숙한 동물복지 문화 선도를 위한 정책 마련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방성환 대표의원은 “의회의 본질은 ‘정책 역량’과 ‘도민을 위한 논리’에 있다”며 “이에 따라 소속 의원들의 역량을 집결시켜 단순 정쟁이 아닌 입법-정책-예산의 문제점을 예리하게 짚어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실력 있는 강한 야당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소속 의원이 개별 플레이어가 아닌 하나의 탄탄한 ‘정책 원팀’으로 작동하게 만드는 것이 도민께 인정받는 첫걸음”이라며 “무너진 경기도 재정의 틀을 바로잡는 ‘건전재정 혁신추진단’을 필두로 도민 체감형 정책 성과를 통해 차별화된 강한 야당의 면모를 보이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 워크숍에는 김선교 국회의원과 이충우 여주시장이 격려차 방문해 국민의힘의 단합된 힘을 거듭 강조했다.

• 송옥주 의원, ‘공정계란가격법’ 대표 발의

  - 유통시장 투명성 제고 및 가격정보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올바른 거래질서 확립 기대 계란 유통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계란 거래를 도모하는‘공정계란가격법’이 선보여 관심을 모으고 있다.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시갑)은 정부가 추진 중인 계란 기준가격 조사 및 고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의 실제 거래가격을 조사하여 기준가격을 정기적으로 고시하고, 가격조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계란 생산자, 유통인, 집하장, 선별포장시설, 판매점 등 계란 유통 관계자와 관련 기관·단체·업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아울러 계란 기준가격은 거래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계란 가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담합과 같은 불공정 거래에 악용되지 않도록 했다. 최근 계란 유통시장은 산지ㆍ도매ㆍ소매가격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정부가 공신력 있는 기준가격을 조사ㆍ공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비롯한 제도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현재 일부 생산자 또는 유통인이 판단에 의존하는 계란가격이 시장가격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심지어 유통업체가 농장에서 계란을 가져간 뒤 소매유통업체에 납품하고 한달뒤에 판매대금을 받고나서 생산자와 협의한 것보다 낮은 가격으로 사후에 구입대금을 농가에 지급하는 방식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계란유통 업체들이 매일같이 공판장에서 거래된 가격을 먼저 지불하고 계란을 매입하는 일반적인 농축산물 유통구조가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계란은 도매시장 상장 품목이 아니어서 '깜깜이 거래'가 오랜 기간 지속돼 왔다. 국내 산란계 농가수보다 계란 유통업체 숫자가 서너배 가량 많은 거래구조의 불균형 또한 정상적인 계란가격 형성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디. 과학적이고 공신력이 있는 계란가격 형성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농장과 상인간 흥정을 위한 기초가격을 협의하고 고시하는 관행이 수십년째 이어져 왔다. 그러나 생산자단체 고시가격은 농장과 상인간 거래를 위한 기초가격일 뿐, 실제 정산가격은 농장별·지역별로 저마다 다르고, 고시가격과도 많은 차이를 보여 산지 계란시세를 제대로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제기가 잇따랐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계란 공급이 정상화된 이후에도 공급 부족 시기에 형성된 이른바 '웃돈' 관행이 유지되면서 소비자가 실제로 체감하는 계란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농식품부는 이와 관련헤 지난해 5월 생산자단체의 계란가격 고시 중단과 함께 축산물품질평가원이 계란 가격을 고시하도록 했다. 그렇지만 이렇게 고시한 계란가격 역시 여전히 일부 유통인과 생산자의 판단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를 비롯한 관계 기관·단체와 검증된 계란가격을 고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 의원은 “계란가격 형성의 객관성과 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생산자와 유통업체, 소비자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도 어려움이 있다”며“계란은 국민의 대표 먹거리인 만큼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가격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의 계란가격 고시를 법제화해서 공신력 있는 계란가격 체계를 구축해서 생산자와 유통업체, 소비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계란 유통시장을 확립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 김윤 의원, 이천 도암초 특별교실 증축 18억원 확보

  -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활동 지원 및 쾌적한 학습공간 조성 기대 - 김윤 의원, “이천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 개선에 최선” 더불어민주당 김윤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천시 지역위원장)은 12일, 이천시 도암초등학교 특별교실 증축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18억 1,3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금은 도암초등학교의 교육시설을 확충하고 학생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다양한 학습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확보한 예산이다. 도암초등학교 특별교실 증축사업에는 총 18억 1,300만원이 투입된다. 세부적으로는 ▲특별교실 558㎡ ▲화장실 100㎡ ▲계단실 12㎡ ▲승강기 1개소 등의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학교 내 교육활동 공간을 확대하고,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다양한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윤 의원은 “학교의 교육환경은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이번 특별교부금 확보로 도암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천의 모든 아이들이 어느 학교에 다니든 부족함 없는 교육환경에서 자신의 꿈을 키워갈 수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이천시와 교육당국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피고, 노후 교육시설 개선과 교육공간 확충 등 지역 교육여건 개선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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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14

• 남종섭 의장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기초·광역의회 힘 모아야”

  - 남 의장, “지방의회법은 전국 지방의회 공동의 숙원…올해 안에 반드시 제정해야” - 27일 국회 전국 지방의원 대회 동참 당부 “제도적 변화 이끌 결정적 계기 되길”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용인3)이 13일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위해 전국 기초·광역의회가 한목소리로 힘을 모아야 한다며 지방의회 간 연대와 협력을 강조했다. 남 의장은 특히 오는 27일 국회에서 열릴 ‘전국 지방의원 대회’를 계기로 법 제정을 향한 전국 지방의회의 공동 의지를 더욱 단단히 다지자고 제안했다. 남 의장은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취임식’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자격으로 참석해 이상주 신임 회장의 취임을 축하했다. 이날 축사에서 남 의장은 “지방의회가 주민의 뜻을 대표하고 집행부를 견제한다는 책임은 전국 어디서나 같다”라며 “그 책임을 제대로 다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대의기관으로 일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갖춰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의회법은 전국 모든 지방의회 공동의 숙원”이라며 “올해 안에 제정이라는 결론을 내기 위해서는 기초와 광역이 한뜻으로 연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국 지방의원 대회와 관련해 “전국 지방의회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목소리를 낸다는 것 자체가 국회에 분명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며 “이번 대회가 지방의회법 제정을 현실로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상주 회장과 긴밀히 협력해 대회를 준비하고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한편, 이날 취임식은 제10대 전반기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출범에 따라 마련됐으며 전국 시·도대표회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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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14

• 5년여간 농협 상호금융 및 은행 착오송금 4,800억원 육박

  - 잘못 보낸 돈 2,377억 원은 회수 못하고 사장 위기 - 농협 착오송금 24만 9,917건(4,816억원), 미반환 11만 15건(2,377억원)에 달해! - 계좌입력오류 전체 착오송금의 92.6% 차지, 미반환 사유는 고객연락불가가 최다! 농협 상호금융 및 농협은행 고객의 착오송금 금액이 5년여간 4,816억 원에 달하고, 이 중 절반가량인 2,377억 원이 고객에게 반환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21~2026년 8월) 농협의 착오송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착오송금은 총 24만 9,917건, 4,816억 7,9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발생 건수는 2021년 48,376건, 2022년 48,684건, 2023년 43,622건, 2024년 44,159건, 2025년 38,803건이었으며, 올해도 8월까지 이미 26,273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착오송금액은 2021년 1,162억 3,800만 원, 2022년 879억 2,400만 원, 2023년 715억 2,600만 원, 2024년 842억 8,100만 원, 2025년 745억 원, 2026년 8월 기준 472억 1,000만원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는 계좌입력오류가 23만 1,504건(92.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이어 금액입력오류 6,067건, 기타 5,273건, 이중입금 4,099건, 고객 반환의사 표시로 인한 재청구 1,683건, 계좌기재착오 1,291건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5년여간 잘못 송금된 돈 중 돌려받지 못한 금액은 2,377억 8,700만 원으로, 전체 착오송금액의 49.4%에 달했으며, 미반환 건수는 11만 15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미반환 건수는 2021년 19,124건, 2022년 19,669건, 2023년 19,905건, 2024년 21,221건, 2025년 18,777건, 2026년 8월 기준 11,319건이었으며, 미반환 금액은 2021년 484억 7,500만 원, 2022년 398억 6,700만 원, 2023년 384억 6,900만 원, 2024년 484억 1,400만 원, 2025년 419억 4,900만 원, 2026년 8월 기준 206억 1,300만 원으로 조사됐다. 미반환 사유는 일정기간 경과 등 기타(47,594건) 제외 시 고객연락불가가 26,50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고객거부 11,308건, 법적제한 계좌 8,252건, 지급정지계좌 5,564건, 전자기기통신 사기거래 계좌 4,996건, 제휴 및 연계계좌 2,139건, 원거래상이 1,261건, 해약계좌 1,16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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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14

• 국산화한다던 화물열차, 실상은 중국산

  - 부품제작사·형상·치수 변경에 특허도 미적용, 부품 단차로 시운전도 차질 - 코레일 계약 이후 퇴직자 5명 이직, 코레일 차량 설계담당 부서장이 사장으로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으로 추진된 국산화 사업의 성과가 실제 열차 제작 과정에서 제대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철도기술 국가 R&D 사업을 통해 ‘화물열차용 스윙모션 대차 시스템’의 국산화를 지원했다. 당시 국내 한 열차 제조사가 R&D를 주도했고,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은 시제품 시운전을 통한 검증을 담당하는 위탁연구기관으로 참여했다. [붙임1 당시 연구계획서] 해당 R&D에 국토교통부 예산 23.7억원이 투입됐으며, 최종보고서에는 ‘연구개발품 제작비의 75%를 국내 중소기업이 제작했다’고 명시됐다. 또한 ‘국내 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당하고, 자체 특허인 탈부착식 웻지 마모판이 기존 수입품보다 성능이 개선된 제품’이라는 점도 성과로 제시됐다. [붙임2 당시 결과보고서] 2024년에는 코레일이 서해선에 운영할 컨테이너 화물열차 49량을 발주하면서 입찰 조건으로 ‘AAR 규격 승인품이거나 국가 R&D로 개발돼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을 요구했고, 해당 R&D에 참여했던 기업이 계약을 수주했다. [붙임3 당시 발주내용] 그러나, 김은혜의원실이 실제 납품 예정 부품 현황을 분석한 결과, R&D 당시 국내 중소기업이 제작했다고 보고된 부품 상당수가 중국산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부품은 제작 국가만 달라진 것이 아니라 연구개발 당시와 형상 및 치수까지 달라진 것으로 파악됐다. [붙임4 제출자료] 특히 R&D 당시 유지 보수성을 높인 성과로 소개됐던 ‘탈부착식 웻지 마모판’도 실제 열차에는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대차와 차체를 연결하는 부품의 단차가 발생해 대차와 차체가 정상적으로 결합되지 못하면서 시운전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배경에는 열차 제조사에 코레일 전관들이 다수 포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레일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계약 당시 1명이었던 코레일 출신 직원은 계약 이후 6명으로 늘어났으며, 코레일 제출 명단과 회사 조직도에 나타나지 않은 사장 역시 코레일에서 열차 설계승인 담당했던 엔지니어링센터장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붙임5 제출자료] 김은혜 의원은 “코레일과 전관의 개입과 합작 없이는 벌어질 수 없는 비리”라며, “감사원 감사로 진상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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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14

•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위반, 0건에서 73건으로 수직상승

  - 5년여간 총 207건, 3만 5,322톤 적발 - 적발건수 2021년 0건에서 2025년 73건으로 급증, 올해 8월 기준 48건 적발 - 위반 유형은 미신고(117건), 국가별 중국(107건), 지역별 경기(80건) 등 많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21~2026년 8월) 수입 수산물 유통 이력 위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적발된 건수는 총 207건, 중량은 3만 5,322톤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 업무가 관세청에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관된 2020년 10월 이후, 2021년에는 위반 실적이 없었으나, 2022년 39건(534톤), 2023년 17건(428톤), 2024년 30건(2,858톤), 2025년 73건(2만 9,029톤)으로 급증했으며, 올해 8월 기준 48건(2,473톤)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별로는 미신고가 117건(56.5%)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이어 거짓신고 46건(22.2%), 장부 및 자료관리 위반 44건(21.3%)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올해 3월 한 유통업체에서 냉장 명태, 냉동 꽃게 등 총 117만 2,212kg에 대해 미신고, 거짓신고 및 장부 미비치 등 수입 수산물 유통 이력 제도를 고의로 회피하다 적발되는 등 유통 질서를 교란하는 사례가 반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 수산물 유형별 위반 현황으로는 활수산물이 132건(6,157톤)으로 가장 많았으며, 냉동수산물 47건(1,362톤), 염장새우, 식용천일염 등 기타 22건(2만 7,664톤), 냉장수산물 6건(139톤)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품목별 위반 현황으로는 활가리비가 32건, 참돔 28건, 냉동꽃게 21건, 미꾸라지 19건, 염장새우 16건, 활낙지 16건, 뱀장어 15건, 활방어 15건, 냉동가리비 7건, 냉동꽁치 6건, 식용천일염 6건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수입 국가별 위반 현황으로는 중국이 107건(51.7%)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일본 76건, 베트남 14건, 대만 7건, 멕시코 2건, 호주 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8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인천 54건, 부산 15건, 서울 15건, 전남광주 12건, 제주 11건, 경남 6건, 대구 3건, 전북 3건, 충남 2건, 강원 2건, 경북 2건, 충북 1건, 대전 1건 등의 순이었다. 김선교 의원은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위반이 5년 새 0건에서 73건까지 급증해 국민 먹거리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는 유해물질 검출 등 유사시 신속한 추적과 차단을 가로막는 중대한 불법행위인 만큼, 철저한 단속과 강력한 처벌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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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14

• 전진선 양평군수, 민선 9기 취임 100일 언론 브리핑

  전진선 양평군수가 민선 9기 취임 100일을 맞아 ‘소통·약속·미래’를 핵심 키워드로 제시하고 양평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군정 추진 방향을 밝혔다. 양평군은 12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민선 9기 취임 100일 언론 소통 브리핑’을 열고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지역경제·관광·복지·미래세대 등 4개 분야 총 120개 공약사업을 확정했으며, 현장 중심의 소통 행정을 바탕으로 공약 이행을 위한 조직 체계를 재정비했다. 주요 현안 사업으로는 군립병원 설립을 위한 기초 검토와 타당성 용역 추진,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대응, 용문산 사격장 이전 및 경마공원 유치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남한강 환경교육선 운영과 세미원의 국가 정원 지정 추진으로 환경·관광 경쟁력을 강화한다. (구)한화리조트 부지에 한국폴리텍대학 유치를 통한 미래 인재 양성과 용문·지평권역 생활권 개선, 양평 자원순환센터 현대화 등 지역 균형발전과 생활 인프라 확충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세미원의 국가정원 지정과 국제평화공원 조성도 추진한다. 오는 16일부터 열리는 경기도 정원문화박람회를 계기로 정원도시 조성에 속도를 내고,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정원 담당부서도 신설할 계획이다. 전진선 군수는 “군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공약을 구체화하고 지역 현안을 해결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지속 가능한 양평의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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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13

실시간 정치/의회 기사

• 김윤 의원, 이천 도암초 특별교실 증축 18억원 확보

  -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활동 지원 및 쾌적한 학습공간 조성 기대 - 김윤 의원, “이천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 개선에 최선” 더불어민주당 김윤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천시 지역위원장)은 12일, 이천시 도암초등학교 특별교실 증축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18억 1,3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금은 도암초등학교의 교육시설을 확충하고 학생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다양한 학습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확보한 예산이다. 도암초등학교 특별교실 증축사업에는 총 18억 1,300만원이 투입된다. 세부적으로는 ▲특별교실 558㎡ ▲화장실 100㎡ ▲계단실 12㎡ ▲승강기 1개소 등의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학교 내 교육활동 공간을 확대하고,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다양한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윤 의원은 “학교의 교육환경은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이번 특별교부금 확보로 도암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천의 모든 아이들이 어느 학교에 다니든 부족함 없는 교육환경에서 자신의 꿈을 키워갈 수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이천시와 교육당국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피고, 노후 교육시설 개선과 교육공간 확충 등 지역 교육여건 개선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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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14

• 남종섭 의장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기초·광역의회 힘 모아야”

  - 남 의장, “지방의회법은 전국 지방의회 공동의 숙원…올해 안에 반드시 제정해야” - 27일 국회 전국 지방의원 대회 동참 당부 “제도적 변화 이끌 결정적 계기 되길”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용인3)이 13일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위해 전국 기초·광역의회가 한목소리로 힘을 모아야 한다며 지방의회 간 연대와 협력을 강조했다. 남 의장은 특히 오는 27일 국회에서 열릴 ‘전국 지방의원 대회’를 계기로 법 제정을 향한 전국 지방의회의 공동 의지를 더욱 단단히 다지자고 제안했다. 남 의장은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취임식’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자격으로 참석해 이상주 신임 회장의 취임을 축하했다. 이날 축사에서 남 의장은 “지방의회가 주민의 뜻을 대표하고 집행부를 견제한다는 책임은 전국 어디서나 같다”라며 “그 책임을 제대로 다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대의기관으로 일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갖춰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의회법은 전국 모든 지방의회 공동의 숙원”이라며 “올해 안에 제정이라는 결론을 내기 위해서는 기초와 광역이 한뜻으로 연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국 지방의원 대회와 관련해 “전국 지방의회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목소리를 낸다는 것 자체가 국회에 분명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며 “이번 대회가 지방의회법 제정을 현실로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상주 회장과 긴밀히 협력해 대회를 준비하고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한편, 이날 취임식은 제10대 전반기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출범에 따라 마련됐으며 전국 시·도대표회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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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14

• 5년여간 농협 상호금융 및 은행 착오송금 4,800억원 육박

  - 잘못 보낸 돈 2,377억 원은 회수 못하고 사장 위기 - 농협 착오송금 24만 9,917건(4,816억원), 미반환 11만 15건(2,377억원)에 달해! - 계좌입력오류 전체 착오송금의 92.6% 차지, 미반환 사유는 고객연락불가가 최다! 농협 상호금융 및 농협은행 고객의 착오송금 금액이 5년여간 4,816억 원에 달하고, 이 중 절반가량인 2,377억 원이 고객에게 반환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21~2026년 8월) 농협의 착오송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착오송금은 총 24만 9,917건, 4,816억 7,9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발생 건수는 2021년 48,376건, 2022년 48,684건, 2023년 43,622건, 2024년 44,159건, 2025년 38,803건이었으며, 올해도 8월까지 이미 26,273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착오송금액은 2021년 1,162억 3,800만 원, 2022년 879억 2,400만 원, 2023년 715억 2,600만 원, 2024년 842억 8,100만 원, 2025년 745억 원, 2026년 8월 기준 472억 1,000만원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는 계좌입력오류가 23만 1,504건(92.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이어 금액입력오류 6,067건, 기타 5,273건, 이중입금 4,099건, 고객 반환의사 표시로 인한 재청구 1,683건, 계좌기재착오 1,291건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5년여간 잘못 송금된 돈 중 돌려받지 못한 금액은 2,377억 8,700만 원으로, 전체 착오송금액의 49.4%에 달했으며, 미반환 건수는 11만 15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미반환 건수는 2021년 19,124건, 2022년 19,669건, 2023년 19,905건, 2024년 21,221건, 2025년 18,777건, 2026년 8월 기준 11,319건이었으며, 미반환 금액은 2021년 484억 7,500만 원, 2022년 398억 6,700만 원, 2023년 384억 6,900만 원, 2024년 484억 1,400만 원, 2025년 419억 4,900만 원, 2026년 8월 기준 206억 1,300만 원으로 조사됐다. 미반환 사유는 일정기간 경과 등 기타(47,594건) 제외 시 고객연락불가가 26,50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고객거부 11,308건, 법적제한 계좌 8,252건, 지급정지계좌 5,564건, 전자기기통신 사기거래 계좌 4,996건, 제휴 및 연계계좌 2,139건, 원거래상이 1,261건, 해약계좌 1,16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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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14

• 국산화한다던 화물열차, 실상은 중국산

  - 부품제작사·형상·치수 변경에 특허도 미적용, 부품 단차로 시운전도 차질 - 코레일 계약 이후 퇴직자 5명 이직, 코레일 차량 설계담당 부서장이 사장으로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으로 추진된 국산화 사업의 성과가 실제 열차 제작 과정에서 제대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철도기술 국가 R&D 사업을 통해 ‘화물열차용 스윙모션 대차 시스템’의 국산화를 지원했다. 당시 국내 한 열차 제조사가 R&D를 주도했고,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은 시제품 시운전을 통한 검증을 담당하는 위탁연구기관으로 참여했다. [붙임1 당시 연구계획서] 해당 R&D에 국토교통부 예산 23.7억원이 투입됐으며, 최종보고서에는 ‘연구개발품 제작비의 75%를 국내 중소기업이 제작했다’고 명시됐다. 또한 ‘국내 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당하고, 자체 특허인 탈부착식 웻지 마모판이 기존 수입품보다 성능이 개선된 제품’이라는 점도 성과로 제시됐다. [붙임2 당시 결과보고서] 2024년에는 코레일이 서해선에 운영할 컨테이너 화물열차 49량을 발주하면서 입찰 조건으로 ‘AAR 규격 승인품이거나 국가 R&D로 개발돼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을 요구했고, 해당 R&D에 참여했던 기업이 계약을 수주했다. [붙임3 당시 발주내용] 그러나, 김은혜의원실이 실제 납품 예정 부품 현황을 분석한 결과, R&D 당시 국내 중소기업이 제작했다고 보고된 부품 상당수가 중국산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부품은 제작 국가만 달라진 것이 아니라 연구개발 당시와 형상 및 치수까지 달라진 것으로 파악됐다. [붙임4 제출자료] 특히 R&D 당시 유지 보수성을 높인 성과로 소개됐던 ‘탈부착식 웻지 마모판’도 실제 열차에는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대차와 차체를 연결하는 부품의 단차가 발생해 대차와 차체가 정상적으로 결합되지 못하면서 시운전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배경에는 열차 제조사에 코레일 전관들이 다수 포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레일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계약 당시 1명이었던 코레일 출신 직원은 계약 이후 6명으로 늘어났으며, 코레일 제출 명단과 회사 조직도에 나타나지 않은 사장 역시 코레일에서 열차 설계승인 담당했던 엔지니어링센터장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붙임5 제출자료] 김은혜 의원은 “코레일과 전관의 개입과 합작 없이는 벌어질 수 없는 비리”라며, “감사원 감사로 진상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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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14

•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위반, 0건에서 73건으로 수직상승

  - 5년여간 총 207건, 3만 5,322톤 적발 - 적발건수 2021년 0건에서 2025년 73건으로 급증, 올해 8월 기준 48건 적발 - 위반 유형은 미신고(117건), 국가별 중국(107건), 지역별 경기(80건) 등 많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21~2026년 8월) 수입 수산물 유통 이력 위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적발된 건수는 총 207건, 중량은 3만 5,322톤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 업무가 관세청에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관된 2020년 10월 이후, 2021년에는 위반 실적이 없었으나, 2022년 39건(534톤), 2023년 17건(428톤), 2024년 30건(2,858톤), 2025년 73건(2만 9,029톤)으로 급증했으며, 올해 8월 기준 48건(2,473톤)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별로는 미신고가 117건(56.5%)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이어 거짓신고 46건(22.2%), 장부 및 자료관리 위반 44건(21.3%)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올해 3월 한 유통업체에서 냉장 명태, 냉동 꽃게 등 총 117만 2,212kg에 대해 미신고, 거짓신고 및 장부 미비치 등 수입 수산물 유통 이력 제도를 고의로 회피하다 적발되는 등 유통 질서를 교란하는 사례가 반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 수산물 유형별 위반 현황으로는 활수산물이 132건(6,157톤)으로 가장 많았으며, 냉동수산물 47건(1,362톤), 염장새우, 식용천일염 등 기타 22건(2만 7,664톤), 냉장수산물 6건(139톤)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품목별 위반 현황으로는 활가리비가 32건, 참돔 28건, 냉동꽃게 21건, 미꾸라지 19건, 염장새우 16건, 활낙지 16건, 뱀장어 15건, 활방어 15건, 냉동가리비 7건, 냉동꽁치 6건, 식용천일염 6건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수입 국가별 위반 현황으로는 중국이 107건(51.7%)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일본 76건, 베트남 14건, 대만 7건, 멕시코 2건, 호주 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8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인천 54건, 부산 15건, 서울 15건, 전남광주 12건, 제주 11건, 경남 6건, 대구 3건, 전북 3건, 충남 2건, 강원 2건, 경북 2건, 충북 1건, 대전 1건 등의 순이었다. 김선교 의원은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위반이 5년 새 0건에서 73건까지 급증해 국민 먹거리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는 유해물질 검출 등 유사시 신속한 추적과 차단을 가로막는 중대한 불법행위인 만큼, 철저한 단속과 강력한 처벌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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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14

• 전진선 양평군수, 민선 9기 취임 100일 언론 브리핑

  전진선 양평군수가 민선 9기 취임 100일을 맞아 ‘소통·약속·미래’를 핵심 키워드로 제시하고 양평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군정 추진 방향을 밝혔다. 양평군은 12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민선 9기 취임 100일 언론 소통 브리핑’을 열고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지역경제·관광·복지·미래세대 등 4개 분야 총 120개 공약사업을 확정했으며, 현장 중심의 소통 행정을 바탕으로 공약 이행을 위한 조직 체계를 재정비했다. 주요 현안 사업으로는 군립병원 설립을 위한 기초 검토와 타당성 용역 추진,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대응, 용문산 사격장 이전 및 경마공원 유치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남한강 환경교육선 운영과 세미원의 국가 정원 지정 추진으로 환경·관광 경쟁력을 강화한다. (구)한화리조트 부지에 한국폴리텍대학 유치를 통한 미래 인재 양성과 용문·지평권역 생활권 개선, 양평 자원순환센터 현대화 등 지역 균형발전과 생활 인프라 확충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세미원의 국가정원 지정과 국제평화공원 조성도 추진한다. 오는 16일부터 열리는 경기도 정원문화박람회를 계기로 정원도시 조성에 속도를 내고,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정원 담당부서도 신설할 계획이다. 전진선 군수는 “군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공약을 구체화하고 지역 현안을 해결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지속 가능한 양평의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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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13

• 김선교 의원, 축산물 안전관리 실효성 대책 마련 시급

  - 표시 위반 2,753건(94.9%)으로 압도적, 이어 신고 위반(99건), 기타(50건) 순 - 품목별로는 쇠고기 2,644건(약 91%), 돼지고기(23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나! - 김선교 의원, “소비자 불신 방지 위한 현장 단속 강화 및 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 지적 최근 5년여간 축산물 이력제 위반 적발 건수가 3천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반 사례의 대다수가 쇠고기와 이력 표시 위반에 집중되어, 가축 방역 체계와 식품 유통 안전 관리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21~2026년 8월) 축산물 이력제 위반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해당 기간 적발된 위반 건수는 총 2,902건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610건, 2022년 438건, 2023년 565건, 2024년 590건, 2025년 488건이었으며, 2026년은 8월말 기준 211건 등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별로는 표시 위반이 2,753건(94.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신고 위반 99건(3.4%), 장부 미기록‧거짓기록 등 기타 위반 50건(1.7%)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품목별로는 쇠고기가 2,644건(91.1%)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돼지고기는 236건(8.1%), 닭‧오리고기 및 계란은 22건(0.8%) 등으로 확인됐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576건(19.8%)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513건(17.7%)으로 뒤를 이어 수도권에서만 전체의 39.7%(1,153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부산(280건), 전남광주(226건), 경북(222건), 경남(180건), 충남(146건), 전북(143건), 충북(137건), 대구(128건), 강원(109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김선교 의원은 “축산물 이력제 위반 행위가 매년 근절되지 않고 반복되면서 방역 행정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소비자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위생이나 전염병 등 안전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와 추적이 가능하도록 현장 중심의 철저한 단속과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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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13

• 이천시의회 제9대 첫‘시민과의 소통의 날’운영

  이천시의회(의장 조주환)는 12일 상임위원회실에서 제9대 첫 ‘시민과의 소통의 날’을 운영하고 이천시 사립유치원 연합회와 유치원 운영과 교육환경 개선에 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재국 부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연합회 회원, 이천시청 관련 공무원이 참석해 지역 사립유치원 13개원의 공동 건의사항을 논의했다. 연합회는 노후 놀이시설 교체·보수와 냉난방 전기료·통학차량 유류비 지원, 교육환경 개선 및 노후시설 보수 지원을 건의했다.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일상적인 교육활동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특히 2011년 설치된 놀이시설과 건물·내부 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정비 필요성을 설명하고, 냉난방과 통학차량 운행에 드는 비용 부담 등 운영상의 어려움을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아이들의 안전과 학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교육환경을 중심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살피고, 사립유치원들이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지원의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이천시의회는 전달된 건의사항의 지원 필요성과 검토 가능한 범위를 살피고,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제9대 첫 ‘시민과의 소통의 날’을 시작으로 시민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듣고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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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13

• 수협 금융사고 5년간 200억 돌파 근본대책 시급

  - 지난해만 116억에 달해금융사고 피해액 약 76억원 미회수, 전체 사고금액의 약 38% - 수협 상호금융은 경상지역, 수협은행은 서울에 사고 집중, 횡령·대출 관련 사고 반복 수협은행과 수협 상호금융에서 수십억 원대 금융사고가 잇따르며 사고 규모가 갈수록 대형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1~2025년) 수협은행 및 수협 상호금융 금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해당 기간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38건, 사고금액은 200억 6,100만 원에 달하며, 이 중 회수된 금액은 126억 6,300만 원으로, 38%에 달하는 76억 1,800만 원은 여전히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수협 상호금융의 사고액은 2021년 2억 5,700만 원(4건)에서 2025년 57억 8,100만 원(6건)으로 증가했으며, 수협은행 역시 2021년 4억 8,900만 원(2건)에서 2025년 59억 600만 원(6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두 기관의 금융사고액은 총 116억 8,700만 원으로, 최근 5년간 전체 사고금액의 58.3%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관별 미회수 현황을 보면, 수협 상호금융은 전체 사고액 83억 7,000만 원 중 36억 7,000만 원(회수액 47억 원)이 미회수 상태이며, 수협은행은 116억 9,100만 원 중 39억 4,800만 원(회수액 79억 6,300만 원)이 회수되지 못해 두 기관의 총 미회수액은 약 76억 원(76억 1,8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협 상호금융의 경우 경상도 지역이 57억 9,100만 원(10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라도 지역 20억 4,700만 원(5건), 제주 지역 4억 400만 원(3건), 충청 지역 1억 1,000만 원(1건), 경인 지역 1,800만 원(2건) 등의 순이었다. 수협은행은 서울이 108억 2,600만 원(7건)으로 많았고, 경기 4억 7,700만 원(2건), 인천 2억 원(3건), 세종 1억 8,000만 원(1건), 해외 800만 원(1건) 순으로 조사됐다. 사고 유형별로는 수협 상호금융의 경우 횡령이 19건(75억 7,000만 원)으로 전체(21건)의 90% 이상을 차지했고, 배임이 2건(8억 원)이었으며, 수협은행은 외부인 사기가 7건(31억 8,600만 원), 직원 금품수수‧배임 및 외부인 사기‧배임(기타 2건, 75억 3,100만 원)을 비롯해 업무과실(1건, 4억 8,900만 원), 횡령(1건, 4억 7,700만 원) 등으로 확인됐다. 김선교 의원은 “대규모 금융사고가 반복된다는 것은 내부통제 시스템이 사실상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사고가 터진 뒤 뒤늦게 수습하는 뒷북 대응에서 벗어나, 취약 분야의 관리와 감독 체계를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적극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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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13

• 남종섭 의장, “추경 어렵게 합의…이제는 협력으로 나아가야”

  - 남 의장 “재정 줄인다고 민생까지 상하게 해선 안 돼…지킬 것은 지켜야” - 내년도 본예산 앞두고 소통·협력 당부…“이번 합의가 변화의 출발점 되길”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용인3)이 12일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을 계기로 어렵게 이룬 합의의 의미를 되새기며 의회와 집행부 간 소모적 갈등을 끝내고 실질적인 협력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남 의장은 민생예산 복원을 둘러싼 이견을 일부 좁히며 추경안을 처리한 데 대해 다행스럽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무리한 재정 감축으로 정작 지켜야 할 민생이 희생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남 의장은 이날 ‘제39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기도 제2회 추경안 의결 후 폐회사를 통해 “오랜 진통 끝에 집행부가 의회의 복원 요구를 일부 받아들이면서 마침내 추경안을 처리할 수 있었다”라며 “늦게나마 합의에 이른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남 의장은 특히 장자의 ‘양생주’에 나오는 ‘포정해우(庖丁解牛)’를 언급하며 예산 조정의 원칙을 강조했다. 남 의장은 “힘으로 마구 베어내는 것이 아니라 뼈와 살의 결을 살피고, 칼이 들어갈 곳과 피해야 할 곳을 정확히 가려야 한다는 뜻”이라며 “예산도 마찬가지다. 재정을 줄인다는 목표만 앞세워 무조건 덜어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줄일 곳은 정확히 줄이고 지켜야 할 곳은 지키는 분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추경에서 의회가 끝까지 예산 복원을 요구했던 것도 그런 판단에서였다”며 “재정의 어려움을 의회도 모르지 않는다. 하지만 재정을 지키는 일과 도민의 삶을 지키는 일을 양극단에 세워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본예산 심사를 앞두고는 같은 갈등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남 의장은 “예산안이 제출된 뒤에야 큰 차이를 확인하고 오랜 시간 맞서는 방식은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며 “도와 의회의 대립이 길어질수록 결국 피해는 도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이어 “서로 다른 판단이 있을수록 상대의 의견을 듣고 해법을 찾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이번 합의가 앞으로의 소통과 협력을 바꾸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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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