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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혜원 경기도 의원, 경기도교육청 예산 운용 방안 제언
    - 교육청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를 위해 정보자원 보완 강화 필요 - 이혜원 의원, “경기도 교육 예산은 학생과 교직원의 성장과 발전을 뒷받침해야”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이혜원 의원 (국민의힘, 양평2,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은 12월 10일 열린 2025년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본예산 심사에서 정보보호 체계 강화, 공무원 관사 확충, 학교 안전사업의 효율적 추진 등을 강조하며 예산의 합리적 운용과 교육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이혜원 의원은 2023년 발생했던 경기도교육청 모의고사 성적 유출 사고 재발 방지 대책으로 정보보호 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보안 향상을 위해 클라우드 기반 정보자원 통합사업의 원활한 집행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교육청의 클라우드 기반 정보자원 통합사업은 각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에 분산 관리되고 있는 정보 시스템을 중앙으로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보안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의원은 “교육청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예방하고, 데이터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이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의원은 경기도 3급지 지역(여주, 양평, 이천 등)의 공무원 관사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이들 지역은 배치 기피 지역으로 분류되며, 관사 대기 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양평에서 75명, 이천에서 127명이 관사를 대기 중인 현실을 언급하며, “주거 안정은 신규 공무원들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신속한 예산 집행을 통해 관사 부족 문제가 지속되지 않도록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해 도입 중인 출입관리 시스템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현재 학교별로 차단기, 키오스크 등 다양한 형태의 출입관리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지만, 시범사업의 성과가 명확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30개 학교로 확대 도입하는 예산이 편성된 것에 대해 신중 검토 의견을 밝혔다. 이혜원 의원은 “효과와 필요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시범사업 결과를 면밀히 분석한 후 확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원 의원은 “경기도의 교육 예산은 학생과 교직원의 성장과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쓰여야 한다”며, “책임 있는 예산 심사를 통해 경기도 교육의 미래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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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0
  • 이천시의회, ‘이천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이천시의회(의장 박명서)가 지난 27일과 28일 이천시 전역에 내린 폭설에 따른 피해 복구를 위해 ‘이천시 폭설에 따른 이천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정부에 촉구했다. 이천시의회는 9일 본회의장에서 의원 9명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이천시 폭설에 따른 이천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달 이천시에는 실측 적설량 최대 43cm에 이르는 기록적인 폭설과 습설로 인해 시설하우스와 축사, 인삼재배시설 등 농업시설 1,693건과 소상공 시설 등 기타 264건으로 총 1,957건 이상의 시설이 붕괴 및 파손되어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액은 351억 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이천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피해조사 및 복구에 총력 대응하고 있으나 이천시의 재정 및 행정적 대응 역량을 초과하는 대규모 재난상황으로 인해 추가 붕괴 등 2차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재난 상황을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이천시의회는 정부의 이천시 특별재난지역 지정 및 선포와 신속한 피해 복구 지원, 피해 지역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현실적인 피해 보상책 마련, 재난 대응 체계 구축을 통한 지속 가능한 자연재해 대비 정책 수립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박명서 의장은 “이천시의회는 이천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난에 대비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해 시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천시 폭설에 따른 이천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성명서' 전문이다. 지난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을 강타한 유례없는 폭설로 이천시에 실측 적설량으로 최대 43cm에 달하는 눈폭탄이 내려 이천시 전역에 많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기록적인 폭설과 수증기가 많이 포함된 습설로 인해 시설하우스와 축사, 인삼재배시설 등 농업시설 1,693건, 소상공 시설 등 기타 264건, 총 1,957건 이상의 시설이 붕괴 및 파손되었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액은 351억 원에 달합니다. 막대한 재산 피해와 함께 많은 시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을 겪고 있으며, 특히 농·축산업인 등 대부분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영세 농민과 소상공인이어서 주민의 생계가 위협받고 지역경제까지 심각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천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피해조사 및 복구에 총력 대응을 하고 있으나, 이천시의 재정 및 행정적 대응 역량을 초과하는 대규모 재난상황에 따라 추가 붕괴 등 2차 피해 발행이 우려되어 정부의 신속한 지원 없이는 피해가 장기화 될 것이 우려됩니다. 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 폭설이라는 악재 속 이천시민의 일상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이천시 자체적인 노력만으로는 피해를 복구하고 주민들의 삶을 회복할 수 없어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재난 상황 속에서도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복구로 민·관·군이 협력하여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대처하고 있는 이천시의 노력에, 우리 이천시의회도 이천시민의 일상이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그 뜻을 함께하며 신속한 지원 대책 수립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정부는 이천시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조속히 지정·선포하라. 둘째, 정부는 신속한 피해 복구 지원과 피해 지역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현실적인 피해 보상책을 마련하라. 셋째,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재난 대응 체계 구축을 통한 지속 가능한 자연재해 대비 정책을 수립하라. 2024. 12. 9. 이천시의회 의원 일동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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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9
  • 경기도의회, 경기도 행정 시스템 AI 적용 방안 연구 중간보고회 개최
    미래과학협력위원회(위원장 이제영, 국민의힘, 성남8)는 6일(금)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행정 시스템 AI 적용 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의회가 AI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도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기도의 행정을 혁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지난 10월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추진중에 있다. 이날, 중간보고회 발표를 맡은 이상봉 박사는 경기도 행정시스템 AI 서비스 발굴 방안을 설명하고, 정책 목표 등록 시스템 개발, 데이터 메타 정보시스템 연계 활성화, AI 활성화 조례, AI 통합 개발 지원 조직이 필요하다며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이제영 위원장은 “처음 AI국을 신설하고, 어떻게 운영을 해야 도민에게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했다.”며 “후속 연구용역을 위하여 국외 사례 등을 참고하여 정책 방향성 및 인공지능 도입과 활용 방안을 조금 더 구체화 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당부했다. 이어, 심홍순 부위원장은 “처음 인터넷이 나왔을 때 활용이 어려웠던 기억이 있다. 마찬가지로 고령자 등 일반 시민들이 AI기술의 접근 및 활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보급과 이용 편의를 위한 교육 부분도 고려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김철현 의원은 “정책개발을 광범위하게 하기보다는 도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방안을 위주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것 같다. 행정에 인공지능 도입을 위해서는 데이터의 중요성이 큰 만큼, AI국이 총괄하여 데이터 수집 ·활용을 위한 조례 제정을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윤충식 의원은 “경기도 여러 행정 시스템 중 안전분야 AI개발 목표 사례 등 세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제시해 주길 바라며 경기도 행정의 대부분이 디지털로 전환되지 못한 부분과 법제상 불가능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만큼, 데이터별로 한계치까지 가능한 범위 및 방안을 제시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남은 연구용역 기간 동안 중간보고회 자리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최종 연구용역에 충실히 반영하여 향후 내실 있는 보고서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연구진에 요청하였으며, 오는 16일 최종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중간보고회에는 이제영 위원장, 전석훈(더민주, 성남3)․심홍순(국민의힘, 고양11)부위원장, 서현옥(더민주, 평택3)․김상곤(국민의힘, 평택1)․김철현(국민의힘, 안양2)․윤충식(국민의힘, 포천1) 의원,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진 및 경기도청 담당 부서장 등 총 13명이 참석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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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7
  • 김일중 예결위 부위원장,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 개선 강력 촉구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일중 부위원장(국민의힘, 이천1)은 4일(수) 열린 2025년 경기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을 두고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한다는 정책목적과 맞지 않다”며, “사업내용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경기도민이 앱을 통해 탄소중립 행동을 실천하면 지역화폐로 기회소득(리워드)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전년도보다 410억원이 증가한 500억원이 편성됐다. 탄소중립 실천 항목은 대중교통 이용, 걷기, 자전거 타기 등 총 15가지다. 가입자는 9월 기준 57만명이다. 김일중 부위원장은 “걷기에 배정된 리워드 비중은 80%로 다른 항목에 비해 너무 크다”며, “이는 탄소중립 실천 유도를 목표로 한 정책의 취지가 걷기에 중점을 둔 건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탄소중립 정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항목별 실천 난이도와 리워드 배정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걷기 리워드의 과도한 비중은 탄소중립 실천의 중요성을 알리는 대신 단순한 걷기 운동 프로그램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며, “도민들이 모든 실천항목에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 구조를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 국장은 “걷기 등 일부 항목의 리워드 조정을 포함해 정책 구조를 재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 부위장은 경기도의 특별한 정책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도민의 시간대별 걷기 현황 자료’를 요구했으나 “해당 자료는 없다”는 차 국장의 답변에 “정책 수립 과정의 허점을 드러낸 것이다”고 질타했다. 이어 “과학적 근거 없이 수립한 정책은 결국 실패하기 쉽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일중 부위원장은 “기후행동 기회소득이 도민 모두가 탄소중립 실천 활동에 동참하는 계기가 된다면 500억 원의 예산은 아깝지 않은 투자”라며, “경기도민이 실천항목 전체에 균형있게 참여할 수 있는 정책구조를 갖춘 상태에서 예산을 증액해야 정당성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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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5
  • 김일중 예결위 부위원장, ‘지속가능성 낮은 신규예산’ 강력 비판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일중 부위원장(국민의힘, 이천1)은 3일(화) 열린 제2차 2025년 경기도 본예산안 심사에서도 제1차에 이어 지속가능성이 의심되는 신규사업을 증가시킨 경기도의 예산안 편성 기조를 다시 한번 강하게 질타했다.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 19년 만에 지방채를 발행하고, 기금 용도와 맞지 않는 융자를 억지로 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지속가능성이 낮은 신규사업을 전체 예산사업의 20%나 편성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신규 예산을 면밀히 검토해 장기적인 효과 관점에서 냉정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의 자원은 한정적이다. 특히 현재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지원과 배분 정책은 더욱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갑작스럽게 예산을 만들어 추진한 ‘경제 살리기 통큰세일’이나 일몰사업으로 전락한 ‘쿠폰’ 정책 등 단기적이고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는 민생정책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책 사업은 일관성을 갖고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일중 부위원장은 끝으로 “현재 많은 소상공인들이 경기도 재정정책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한 채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며, “경기도가 전통시장을 살리고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민생 현장에서의 정책 효과는 여전히 낮다”고 비판했다. 그는 “앞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때는 꼼꼼히 검토하고, 신중하게 실행하며, 도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리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허승범 경제실장은 “경기도 사업을 통해 더 많은 도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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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5
  • 국민의 힘, 불요불급한 경기도 예산 전액 삭감한다!
    - ‘건전재정 유지’ 기조로 적정성과 효율성 면밀히 검토 ▶제공일 : 2024. 12. 2 ▶제공처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일중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010-44678-2065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동은 금일부터 진행되는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 있어 불요불급한 예산의 전액 삭감 의지를 확고히 하는 바다. 국민의힘은 2025년 경기도 본예산 심의에서 ‘건전재정 유지’를 핵심 원칙으로 삼아 2024년 본예산 대비 7.2% 증액된 38조7,081억 원에 달하는 2025년 경기도 예산안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밝힌다. ‘일 잘하는 국민의힘’은 정부 기조에 발맞춰 아래와 같이 불요불급할 뿐 아니라 단기적인 일회성 예산을 과감히 전액 삭감함으로써 도민 살림살이를 알뜰히 채우고 재정 건전성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첫째, 원칙 없는 사업과 관련해 무분별한 확장으로 역차별을 불러일으키고 지속가능성마저 불분명함에도 전년 대비 무려 1천2백억 원이 늘어난 기회소득 시리즈 등 민선8기 공약사업, 둘째, 과다 편성된 업무추진비, 성과가 불분명한 국외 출장비와 관련해 불투명한 집행 우려가 있는 예산, 셋째, 각종 홍보성‧선심성 사업과 관련해 실효성 없는 홍보 예산과 도민 체감 효과가 저조한 일회성 사업, 넷째, 사전절차 미이행 신규 사업과 관련해 사전절차를 완료하지 않아 법적·행정적 요건에 미달하는 사업, 다섯째, 협의 없는 밀어붙이기식 신규 사업과 관련해 ‘경기 기후위성 활용 기후위기 대응전략 고도화 사업’ 등을 철저히 파헤쳐 ‘건전재정 유지’를 확고히 이어가겠다. 삭감한 예산은 1,410만 도민의 뜻을 담아 ▲맞춤형 약자 복지 확충 ▲경제활력 확산 ▲경제 체질 개선 ▲안전 사회 구현을 목표로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분야에 재배치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철저한 선택과 집중으로 경기도 예산안을 현미경 검증해 도민 일상에 보탬이 되는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팍팍해진 살림살이를 건전하면서도 풍족하게 채우는 데 주력한다. 아울러 도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예산안에 적극 반영해 0세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예산 편성에 힘써 도민 한 분 한 분이 혜택을 누리고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도민 중심형 예산을 완성할 것이다. 2024년 12월 2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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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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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혜원 경기도 의원, 경기도교육청 예산 운용 방안 제언
    - 교육청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를 위해 정보자원 보완 강화 필요 - 이혜원 의원, “경기도 교육 예산은 학생과 교직원의 성장과 발전을 뒷받침해야”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이혜원 의원 (국민의힘, 양평2,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은 12월 10일 열린 2025년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본예산 심사에서 정보보호 체계 강화, 공무원 관사 확충, 학교 안전사업의 효율적 추진 등을 강조하며 예산의 합리적 운용과 교육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이혜원 의원은 2023년 발생했던 경기도교육청 모의고사 성적 유출 사고 재발 방지 대책으로 정보보호 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보안 향상을 위해 클라우드 기반 정보자원 통합사업의 원활한 집행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교육청의 클라우드 기반 정보자원 통합사업은 각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에 분산 관리되고 있는 정보 시스템을 중앙으로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보안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의원은 “교육청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예방하고, 데이터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이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의원은 경기도 3급지 지역(여주, 양평, 이천 등)의 공무원 관사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이들 지역은 배치 기피 지역으로 분류되며, 관사 대기 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양평에서 75명, 이천에서 127명이 관사를 대기 중인 현실을 언급하며, “주거 안정은 신규 공무원들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신속한 예산 집행을 통해 관사 부족 문제가 지속되지 않도록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해 도입 중인 출입관리 시스템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현재 학교별로 차단기, 키오스크 등 다양한 형태의 출입관리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지만, 시범사업의 성과가 명확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30개 학교로 확대 도입하는 예산이 편성된 것에 대해 신중 검토 의견을 밝혔다. 이혜원 의원은 “효과와 필요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시범사업 결과를 면밀히 분석한 후 확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원 의원은 “경기도의 교육 예산은 학생과 교직원의 성장과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쓰여야 한다”며, “책임 있는 예산 심사를 통해 경기도 교육의 미래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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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0
  • 이천시의회, ‘이천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이천시의회(의장 박명서)가 지난 27일과 28일 이천시 전역에 내린 폭설에 따른 피해 복구를 위해 ‘이천시 폭설에 따른 이천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정부에 촉구했다. 이천시의회는 9일 본회의장에서 의원 9명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이천시 폭설에 따른 이천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달 이천시에는 실측 적설량 최대 43cm에 이르는 기록적인 폭설과 습설로 인해 시설하우스와 축사, 인삼재배시설 등 농업시설 1,693건과 소상공 시설 등 기타 264건으로 총 1,957건 이상의 시설이 붕괴 및 파손되어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액은 351억 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이천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피해조사 및 복구에 총력 대응하고 있으나 이천시의 재정 및 행정적 대응 역량을 초과하는 대규모 재난상황으로 인해 추가 붕괴 등 2차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재난 상황을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이천시의회는 정부의 이천시 특별재난지역 지정 및 선포와 신속한 피해 복구 지원, 피해 지역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현실적인 피해 보상책 마련, 재난 대응 체계 구축을 통한 지속 가능한 자연재해 대비 정책 수립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박명서 의장은 “이천시의회는 이천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난에 대비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해 시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천시 폭설에 따른 이천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성명서' 전문이다. 지난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을 강타한 유례없는 폭설로 이천시에 실측 적설량으로 최대 43cm에 달하는 눈폭탄이 내려 이천시 전역에 많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기록적인 폭설과 수증기가 많이 포함된 습설로 인해 시설하우스와 축사, 인삼재배시설 등 농업시설 1,693건, 소상공 시설 등 기타 264건, 총 1,957건 이상의 시설이 붕괴 및 파손되었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액은 351억 원에 달합니다. 막대한 재산 피해와 함께 많은 시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을 겪고 있으며, 특히 농·축산업인 등 대부분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영세 농민과 소상공인이어서 주민의 생계가 위협받고 지역경제까지 심각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천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피해조사 및 복구에 총력 대응을 하고 있으나, 이천시의 재정 및 행정적 대응 역량을 초과하는 대규모 재난상황에 따라 추가 붕괴 등 2차 피해 발행이 우려되어 정부의 신속한 지원 없이는 피해가 장기화 될 것이 우려됩니다. 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 폭설이라는 악재 속 이천시민의 일상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이천시 자체적인 노력만으로는 피해를 복구하고 주민들의 삶을 회복할 수 없어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재난 상황 속에서도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복구로 민·관·군이 협력하여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대처하고 있는 이천시의 노력에, 우리 이천시의회도 이천시민의 일상이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그 뜻을 함께하며 신속한 지원 대책 수립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정부는 이천시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조속히 지정·선포하라. 둘째, 정부는 신속한 피해 복구 지원과 피해 지역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현실적인 피해 보상책을 마련하라. 셋째,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재난 대응 체계 구축을 통한 지속 가능한 자연재해 대비 정책을 수립하라. 2024. 12. 9. 이천시의회 의원 일동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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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9
  • 경기도의회, 경기도 행정 시스템 AI 적용 방안 연구 중간보고회 개최
    미래과학협력위원회(위원장 이제영, 국민의힘, 성남8)는 6일(금)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행정 시스템 AI 적용 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의회가 AI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도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기도의 행정을 혁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지난 10월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추진중에 있다. 이날, 중간보고회 발표를 맡은 이상봉 박사는 경기도 행정시스템 AI 서비스 발굴 방안을 설명하고, 정책 목표 등록 시스템 개발, 데이터 메타 정보시스템 연계 활성화, AI 활성화 조례, AI 통합 개발 지원 조직이 필요하다며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이제영 위원장은 “처음 AI국을 신설하고, 어떻게 운영을 해야 도민에게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했다.”며 “후속 연구용역을 위하여 국외 사례 등을 참고하여 정책 방향성 및 인공지능 도입과 활용 방안을 조금 더 구체화 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당부했다. 이어, 심홍순 부위원장은 “처음 인터넷이 나왔을 때 활용이 어려웠던 기억이 있다. 마찬가지로 고령자 등 일반 시민들이 AI기술의 접근 및 활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보급과 이용 편의를 위한 교육 부분도 고려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김철현 의원은 “정책개발을 광범위하게 하기보다는 도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방안을 위주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것 같다. 행정에 인공지능 도입을 위해서는 데이터의 중요성이 큰 만큼, AI국이 총괄하여 데이터 수집 ·활용을 위한 조례 제정을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윤충식 의원은 “경기도 여러 행정 시스템 중 안전분야 AI개발 목표 사례 등 세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제시해 주길 바라며 경기도 행정의 대부분이 디지털로 전환되지 못한 부분과 법제상 불가능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만큼, 데이터별로 한계치까지 가능한 범위 및 방안을 제시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남은 연구용역 기간 동안 중간보고회 자리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최종 연구용역에 충실히 반영하여 향후 내실 있는 보고서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연구진에 요청하였으며, 오는 16일 최종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중간보고회에는 이제영 위원장, 전석훈(더민주, 성남3)․심홍순(국민의힘, 고양11)부위원장, 서현옥(더민주, 평택3)․김상곤(국민의힘, 평택1)․김철현(국민의힘, 안양2)․윤충식(국민의힘, 포천1) 의원,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진 및 경기도청 담당 부서장 등 총 13명이 참석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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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7
  • 김일중 예결위 부위원장,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 개선 강력 촉구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일중 부위원장(국민의힘, 이천1)은 4일(수) 열린 2025년 경기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을 두고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한다는 정책목적과 맞지 않다”며, “사업내용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경기도민이 앱을 통해 탄소중립 행동을 실천하면 지역화폐로 기회소득(리워드)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전년도보다 410억원이 증가한 500억원이 편성됐다. 탄소중립 실천 항목은 대중교통 이용, 걷기, 자전거 타기 등 총 15가지다. 가입자는 9월 기준 57만명이다. 김일중 부위원장은 “걷기에 배정된 리워드 비중은 80%로 다른 항목에 비해 너무 크다”며, “이는 탄소중립 실천 유도를 목표로 한 정책의 취지가 걷기에 중점을 둔 건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탄소중립 정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항목별 실천 난이도와 리워드 배정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걷기 리워드의 과도한 비중은 탄소중립 실천의 중요성을 알리는 대신 단순한 걷기 운동 프로그램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며, “도민들이 모든 실천항목에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 구조를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 국장은 “걷기 등 일부 항목의 리워드 조정을 포함해 정책 구조를 재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 부위장은 경기도의 특별한 정책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도민의 시간대별 걷기 현황 자료’를 요구했으나 “해당 자료는 없다”는 차 국장의 답변에 “정책 수립 과정의 허점을 드러낸 것이다”고 질타했다. 이어 “과학적 근거 없이 수립한 정책은 결국 실패하기 쉽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일중 부위원장은 “기후행동 기회소득이 도민 모두가 탄소중립 실천 활동에 동참하는 계기가 된다면 500억 원의 예산은 아깝지 않은 투자”라며, “경기도민이 실천항목 전체에 균형있게 참여할 수 있는 정책구조를 갖춘 상태에서 예산을 증액해야 정당성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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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5
  • 김일중 예결위 부위원장, ‘지속가능성 낮은 신규예산’ 강력 비판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일중 부위원장(국민의힘, 이천1)은 3일(화) 열린 제2차 2025년 경기도 본예산안 심사에서도 제1차에 이어 지속가능성이 의심되는 신규사업을 증가시킨 경기도의 예산안 편성 기조를 다시 한번 강하게 질타했다.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 19년 만에 지방채를 발행하고, 기금 용도와 맞지 않는 융자를 억지로 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지속가능성이 낮은 신규사업을 전체 예산사업의 20%나 편성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신규 예산을 면밀히 검토해 장기적인 효과 관점에서 냉정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의 자원은 한정적이다. 특히 현재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지원과 배분 정책은 더욱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갑작스럽게 예산을 만들어 추진한 ‘경제 살리기 통큰세일’이나 일몰사업으로 전락한 ‘쿠폰’ 정책 등 단기적이고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는 민생정책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책 사업은 일관성을 갖고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일중 부위원장은 끝으로 “현재 많은 소상공인들이 경기도 재정정책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한 채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며, “경기도가 전통시장을 살리고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민생 현장에서의 정책 효과는 여전히 낮다”고 비판했다. 그는 “앞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때는 꼼꼼히 검토하고, 신중하게 실행하며, 도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리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허승범 경제실장은 “경기도 사업을 통해 더 많은 도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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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5
  • 국민의 힘, 불요불급한 경기도 예산 전액 삭감한다!
    - ‘건전재정 유지’ 기조로 적정성과 효율성 면밀히 검토 ▶제공일 : 2024. 12. 2 ▶제공처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일중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010-44678-2065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동은 금일부터 진행되는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 있어 불요불급한 예산의 전액 삭감 의지를 확고히 하는 바다. 국민의힘은 2025년 경기도 본예산 심의에서 ‘건전재정 유지’를 핵심 원칙으로 삼아 2024년 본예산 대비 7.2% 증액된 38조7,081억 원에 달하는 2025년 경기도 예산안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밝힌다. ‘일 잘하는 국민의힘’은 정부 기조에 발맞춰 아래와 같이 불요불급할 뿐 아니라 단기적인 일회성 예산을 과감히 전액 삭감함으로써 도민 살림살이를 알뜰히 채우고 재정 건전성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첫째, 원칙 없는 사업과 관련해 무분별한 확장으로 역차별을 불러일으키고 지속가능성마저 불분명함에도 전년 대비 무려 1천2백억 원이 늘어난 기회소득 시리즈 등 민선8기 공약사업, 둘째, 과다 편성된 업무추진비, 성과가 불분명한 국외 출장비와 관련해 불투명한 집행 우려가 있는 예산, 셋째, 각종 홍보성‧선심성 사업과 관련해 실효성 없는 홍보 예산과 도민 체감 효과가 저조한 일회성 사업, 넷째, 사전절차 미이행 신규 사업과 관련해 사전절차를 완료하지 않아 법적·행정적 요건에 미달하는 사업, 다섯째, 협의 없는 밀어붙이기식 신규 사업과 관련해 ‘경기 기후위성 활용 기후위기 대응전략 고도화 사업’ 등을 철저히 파헤쳐 ‘건전재정 유지’를 확고히 이어가겠다. 삭감한 예산은 1,410만 도민의 뜻을 담아 ▲맞춤형 약자 복지 확충 ▲경제활력 확산 ▲경제 체질 개선 ▲안전 사회 구현을 목표로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분야에 재배치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철저한 선택과 집중으로 경기도 예산안을 현미경 검증해 도민 일상에 보탬이 되는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팍팍해진 살림살이를 건전하면서도 풍족하게 채우는 데 주력한다. 아울러 도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예산안에 적극 반영해 0세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예산 편성에 힘써 도민 한 분 한 분이 혜택을 누리고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도민 중심형 예산을 완성할 것이다. 2024년 12월 2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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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4
  • 더불어민주당은 민생회복 예산 지키겠습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예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어려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민생회복 예산을 지키겠습니다. 경기도의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 했습니다. 이제 내년 예산안은 예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각 상임위원회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민생회복 예산을 반드시 지켜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어려운 경제상황과 민생위기 상황에서 선심성, 전시성 예산 낭비를 막고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동연 지사의 도정 운영의 동력에 힘을 보태되, 과다 편성되었거나 적정성에 문제가 있는 예산은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무엇보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경기도민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팍팍한 삶에 희망을 불어넣은 마중물 예산 수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위원들은 ▷ 활력 넘치는 민생경제 지원 ▷ 안전 걱정 없는 경기도 ▷ 보육, 돌봄 서비스 환경 구축 ▷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경기도 ▷ 두텁고 따뜻한 복지체계 구축 ▷ 여성과 노인이 살기 좋은 경기도 ▷ 교육격차 해소 및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 확대 등 7대 방향을 중심으로 예산을 심의하여 경기도민의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정치가 희망이 되고,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도민의 민생과 복리를 위한 예산을 반드시 지켜내 2025년을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2일(월)/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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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4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정호 도의원, 우수의정대상 수상
    - 경기도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 인정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정호(국민의힘 대표의원, 광명1) 의원은 지난 11월29일(금), 경기도 광명시 열린시민청 2층에서 열린 시대정신기자협회가 주최하는 ‘2024년 시대정신기자상과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2024년 시대정신기자상과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은 경기도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그 공로를 널리 알리고자 함이 목적이며 다양한 심사를 거쳐서 최종 선정된 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시대정신기자협회(경기광역신문, 경기뉴스24, 경기통(通)TV, 광명매일신문, 광명포스트, 뉴스따옴, 뉴스파노라마, 인디포커스. 일간경인. 중앙뉴스타임스. 코리아드림뉴스)가 주최하고 광명시, 광명시의회, 경기도, 경기도의회가 후원한다. 김정호 의원은 「경기도 평생학습도시 지원에 관한 조례」을 전국 최초로 제정하고 국민의힘 대표의원으로서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종 규제혁신에 있어 경기도의회 차원의 역할을 연구하는 등 경기도와 지방자치 선진화에 대한 노력을 공로로 인정받았다. 김정호 의원은 시상식 직후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평등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하며, “본 상을 앞으로도 경기도의 규제혁신을 위해 더 힘써달라는 도민들의 목소리로 생각하고 더욱더 의정활동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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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4
  • 김일중 예결위 부위원장, “2025년도 경기도 본예산, 공격적... 재정 우려”
    - 김 부위원장, ‘재정운용, 미래세대에 부담주지 않은 방향’ 강조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일중 부위원장(국민의힘, 이천1)은 2일(월) 열린 2025년 경기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2025년 본예산안을 “공격적”이라고 평가했다. 경기도가 의회에 제출한 ‘2025년 경기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의 총 규모는 42조5300억원으로 전년도에 견줘 2조1300억원(5.3%) 증가했다. 예산안만 보면, 38조7000억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대비 2조5000억원(7%) 증가했다. 김일중 부위원장은 “경기도정이 2024년까지 지역개발기금에서 2조 8,000억 원을 융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에도 1조 원 이상 추가 융자를 계획하고 있다”며, “이에 더해 19년 만에 지방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있는 점은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늘어난 예산 중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예산이 무엇인지 의문”이라며, 방만한 재정운영과 실효성 없는 사업 계획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일중 부위원장은 또 “김동연 지사표 정책사업에서 이재명 전 지사 정책의 데자뷰를 보는 것 같다”며, “과연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것”인지 우려를 표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3차에 걸쳐 재난기본소득 3조3000억원을 지급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해당 재난기본소득은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역개발기금에서 재원을 마련했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 경제구조 특성상 민생 회복 지원금은 보편적 지급보다 선별적 지급이 소득 재분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경기연구원 연구 결과를 언급하며, “확장재정을 하면서까지 추진하는 신규사업들이 과연 우리 경기도에 필요하고 연속성있는 사업인지 다시 한번 검증할 것”을 강조했다. 김일중 부위원장은 마무리발언으로 “편익보다 비용이 많이 발생하면 정책은 실패”라는 점을 강조하며, “미래를 위해 지출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신중을 가하고, 절대 예산 책임을, 즉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주는 지출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재정을 운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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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3
  • 이천시의회 ‘예·결산 재정분석 중간보고 및 2차 역량 강화 세미나’개최
    이천시의회(의장 박명서) 의원연구단체인 ‘이천시 건전재정 방안 모색 연구회(회장 송옥란)’가 2일 상임위원회실에서 ‘예·결산 재정분석 중간보고 및 2차 역량 강화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다가올 예산심의를 대비하고자 2025년도 이천시 본예산을 중심으로 이천시의 재정현황, 세입 및 세출분야의 예산 심의 전략, 예산과정과 예산 과목 구조, 예산 분석 방법 등으로 세분화하여 분석했다. 이날 나라살림연구소 송윤정 책임연구원은 특히 세입 예산안은 자체수입, 이전재원, 잉여금, 이월금을 고려할 것과 세출 예산안은 시설비 예산 점검, 지방보조금 정비, 자체사업의 충분성 등을 중점적으로 심의할 것을 강조했다. 이천시 건전재정 방안 모색 연구회 송옥란 회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이천시의 건전한 재정을 위해 연구회를 구성한 취지에 맞게 2025년도 이천시 본예산에 대해 자세히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면서 “오늘 세미나를 활용하여 다가오는 본예산 심의를 차질없이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명서 의장은 “이번 12월 개최되는 정례회에서 예정되어 있는 예산안 심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면서 “앞으로 있을 최종보고회도 세심히 준비하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이천시의 건전한 재정에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천시의회 예·결산 재정분석 역량 강화 연구용역은 이달 최종 연구보고회를 진행하고, 최종보고서 작성으로 연구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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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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