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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후반기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 개최
- 도정 및 교육행정 예․결산 및 주요정책 자문 역할 수행” 경기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정책자문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는 11월 5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1에서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하고 위원 2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예산정책자문위원들은 상임위별 도의원 각 1명씩 13명과 재정분야 전문가 민간전문가 13명, 총 2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오는 2026년 6월말까지 활동한다. 이 날 위촉식 후 예산정책자문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여 박재용(더불어민주당, 비례) 위원을 위원장으로, 박명수(국민의힘, 안성2)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후반기 예산정책자문위원회는 기능 정비 및 강화를 위하여 예산 정책위원회와 예산정책자문위원을 통합하여 위원수를 26명으로 확대․일원화하여 경기도 지방재정 건전성을 강화한다. 김진경 의장은 위촉식에서 “예산정책자문위원들에게 예산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과 정책적 조언이 필요하다 하시며, 각자의 전문성과 식견을 발휘해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용에 큰 힘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예산정책자문위원회는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이슈 주요정책사업에 대한 행정, 재정 관련 대안 제시 및 예산결산 분석 자문 등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박재용 위원장은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은 만큼 새로 위촉된 위원들과 힘을 모아 예산정책자문위원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경기도의회의 재정 분야 역량 강화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한편, 후반기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위원은 도의원 이은주(국민의힘, 구리2), 박상현(더불어민주당, 부천8), 이재영(더불어민주당, 부천3), 윤성근(국민의힘, 평택4), 이진형(더불어민주당, 화성7), 서광범(국민의힘, 여주1), 박재용(더불어민주당, 비례), 박명숙(국민의힘, 양평1), 박명수(국민의힘, 안성2), 윤충식(국민의힘, 포천1), 장민수(더불어민주당, 비례), 김영희(더불어민주당, 오산1), 김근용(국민의힘, 평택6), 민간전문가 이희원(前)광주부시장), 이종구(국회예산정책처 행정예산분석과장), 김예진(한국은행경기본부 경제조사팀과장), 전성만(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이현정(한국지방세연구원 세외수입연구센터장), 황현기(노무법인 대명 대표), 최충열(바르게살기운동수원시협의회 부회장), 김재홍(김재홍행정사 대표), 황혜신(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성하(경기연구원 AI혁신정책센터장), 송현주(국민권익위 비상임위원), 하봉운(경기대학교 교수), 임상빈(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위원으로 총 26명이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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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양평군 중심지역관서 제도 폐지 촉구 결의안 채택
- 양평군이장협의회, 경찰서에 반대 서명부 제출 계획 - 2024년 9월25일 제304회 임시회 열고 만장일치 채택 양평군의회(의장 황선호)는 2024년 9월25일 제304회 임시회를 열고 ‘양평군 중심지역관서 제도 폐지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오혜자 부의장을 대표로 의원 전원이 발의한 것으로, 경찰청에서 추진 중인 중심지역관서 문제점을 들며 제도의 폐지와 함께 특히 양평군 시행 중지를 촉구했다. 중심지역관서 제도란 소규모지역관서의 인력과 장비를 중심지역관서에 배치해 유사시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나, 한정된 자원을 중심지역에 집중하는 만큼 소규모지역에는 치안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커질 수 있다. 특히 양평군은 군이라는 이유로 3급지에 해당돼 제도 시행 대상에 포함되나, 여주시나 속초시 등 다른 2급지보다 더 많은 인구와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장 넓은 면적을 보유한 양평군에서 중심지역관서제가 시행될 경우 관내 12개 읍면 중 무려 8개 지역의 파출소가 축소됨에 따라 발생될 치안 공백의 규모가 매우 크다. 이에 양평군의회는 군민의 생명과 안전 질서유지를 위해 결의안을 통해 ▶주민의 안전은 뒷전으로 하고 소규모지역관서 폐지를 전제로 하는 중심지역관서 제도를 즉각 폐지할 것 ▶경찰청은 양평군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3급지라는 이유만으로 적용하려는 중심지역관서 제도의 양평군 시행을 중지할 것 ▶양평경찰서는 군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군민의 청원 및 의견을 모아 경찰청에 전달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조속히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임시회에는 양평군이장협의회(회장 장명우) 20여명이 참석하여 제도 폐지에 뜻을 같이 했다. 양평군이장협의회는 거점만 정하고 경찰관의 도보 순찰만 하는 중심지역관서 거점순찰 근무는 정확한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전략적 치안 활동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과 함께 주민의 치안공백 우려와 불안감을 유발하고 있는 이 제도의 즉각 철회를 주장하며, 협의회에서 작성한 반대 서명부를 경찰서 등에 제출할 것이라 밝혔다. 다음은 결의안 전문이다. 양평군 중심지역관서 제도 폐지 촉구 결의안 양평군의회는 군민들에게 치안 공백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중심지역관서 제도의 양평군 시행을 강력히 반대한다. 통계청의 범죄 발생 내용 가장 최근 자료를 보면 2024년 2분기 전국의 범죄 발생 건수는 404,072건이고 그중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는 5,780건으로 하루에 60건 이상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양평군이 속한 경기남부청 관할의 통계를 보면 올해 2분기 범죄 발생 건수는 81,307건으로 하루평균 890건 이상이며 강력범죄는 970건으로 하루에 10건 이상씩 발생하고 있다. 다행히 미수에 그치긴 했지만 양평군에서도 칼부림 사건이 일어났으며,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 경찰은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 불리는 이상동기 범죄에 대해 신속한 대처와 범죄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해 9월부터 파출소와 지구대 인력을 통합해 지역 순찰을 강화하는 중심지역관서 제도를 시범 도입했다. 이러한 중심지역관서 제도는 2∼3개의 파출소의 경찰력을 유동 인구가 많고 치안 수요가 높은 지역의 지구대에 추가로 배치하여 이상동기 범죄 등을 예방하고 범죄 발생 시 즉각 대응하기 위한 제도이다. 문제는 한정된 인력을 중심지역관서로 집중배치 하면, 상대적으로 인력이 줄어드는 지역이 생길 수밖에 없어 소규모 지역에 사건이 발생할 경우 출동시간이 늦어져 적시에 대응이 되지 않아 치안 공백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중심지역관서 제도는 근본적인 인력 부족 문제의 해결은 무시한 채, 군민에 대한 경찰의 근접성을 저해하여 군민들의 불안감을 야기하고 실질적인 치안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 탁상행정일 뿐이다. 또한 이번에 시행되는 중심지역관서 제도는 1급지라고 불리는 대도시와 지방 소도시인 2급지를 제외하고 3급지에만 시행하고 있다. 양평군은 여주시와 속초시 등 여타 2급지보다 더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군이라는 이유만으로 3급지에 속해있어 이번 제도 시행의 대상이 되었다. 이는 양평군의 특징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며 실제로 제도 시행시 많은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크다. 양평군의 면적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가장 넓고, 행정구역은 총 12개 읍·면 280개 리 813개 반으로 넓은 지역에 산재해 있다. 중심지역관서 제도의 시행으로 경찰력이 양근·용문·양서 등으로 집중된다면 현실적으로 거리가 멀고 규모가 작은 나머지 지역의 치안력은 당연히 약화 될 수 밖에 없다. 범죄에 의해 발생하는 피해는 회복될 수 없으며 그러하기에 범죄의 예방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각 지역에서 치안력의 유지는 범죄의 예방에 가장 중요한 요소일 수 밖에 없다. 이에 우리 양평군의회는 군민의 생명과 안전, 질서 유지를 위한 제도 마련과 군민의 치안 공백 우려 및 불안감 해소를 위해 중심지역관서 제도의 폐지를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주민의 안전은 뒷전으로 하고 소규모지역관서 폐지를 전제로 하는 중심지역관서 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하나, 경찰청은 양평군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3급지라는 이유만으로 적용하려는 중심지역관서 제도의 양평군 시행을 중지하라! 하나, 양평경찰서는 군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군민의 청원 및 의견을 모아 경찰청에 전달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조속히 강구하라! 2024. 9. 25. 양 평 군 의 회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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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송석준 후보 지원유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024년 3월31일 “622조가 투입되는 반도체 클러스터가 이천을 포함한 경기남부에 설치되길 바란다면 송석준을 선택해 달라”며 “송석준과 함께 이천을 더 좋은 도시로 만들자”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이천 라온팰리스 앞에서 시민 및 지지자 2천500명(경찰추산)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송석준 후보 지원유세에서 “송석준의 경험과 추진력은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중요한 일은 송석준과 상의한다”면서 “송석준과 끝까지 함께해 이천을 반도체 허브도시로 만들자”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경험 있는 중진 정치인 송석준은 매일 밤마다 문자를 보내 이천의 미래는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 한다. 그래서 저는 송석준을 좋아한다”며 “이천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송석준을 선택해 주시면 저와 국민의힘이 함께 여러분을 위해 몸 바쳐 일하겠다”고 밝혔다. 송석준 후보는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천방문은 국민의힘이 이천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잘 보여준다”며 “한 비대위원장과 힘을 합쳐 이천을 얽어매고 있는 불합리한 수도권규제를 개혁하고 반드시 이천 발전을 이뤄내겠다.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호2번 송석준에게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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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여주·양평 광역·기초의원 김선교 지지 선언
- 여주시-김규창·서광범 경기도의회 의원, 경규명·박두형·이상숙 여주시의회 의원 - 양평군-박명숙·이혜원 경기도의회 의원, 윤순옥·황선호·송진욱·지민희·오혜자 양평군의회 의원 여주시 양평군의 국민의힘 소속 광역·기초의원 12명은 2월 1일 오전 11시 양평군청 브리핑룸에서 김선교 국회의원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는 윤순옥 양평군의회 의장이 대표로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동료 의원들이 함께 했다. 지지 성명에 참여한 의원들은 ▲여주시(김규창·서광범 경기도의회 의원, 경규명·박두형·이상숙 여주시의회 의원) ▲양평군(박명숙·이혜원 경기도의회 의원, 윤순옥·황선호·송진욱·지민희·오혜자 양평군의회 의원)소속의원 12명이다. 정병관 여주시의회 의장은 불참했다. 이들 시도의원들은 성명에서 “김선교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여주 양평지역 발전을 위해 중첩 규제 개선과 숙원사업 해결, 평생 지역 곳곳을 세밀히 살피고 크고 작은 일도 알뜰히 챙겼다”고 지지 이유를 밝혔다. 또한 “김선교 예비후보는 여주·양평지역 발전의 기틀을 마련코자, 2021년 2,066억원, 2022년 3,520억원, 2023년 3,650억원의 국비를 마련, 110여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를 통해 국회의원의 기본책무인 입법 활동을 소홀함 없이 해냈다”고 덧붙였다. 김선교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때 경기도 선거 대책 위원장을 맡아 여주.양평지역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10% 넘게 표 차이를 벌리며 윤석열 대통령의 승리에 큰 힘이 되었다는 것도 지지 이유로 꼽았다. (다음은 김선교 국회의원 예비후보 지지선언 성명서 전문) 성 명 서 안녕하십니까! 양평군의회 윤순옥의장입니다. 어느날 운명적 계기로 정치에 입문해 오늘까지 양평군민들을 위해 함께 소통하고 경청하며 지역주민분들께서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찾다 보니,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서 성명서를 읽게 되었습니다. 정치를 경험하며 많은 것을 보고 몸으로 부딪히고 느끼고 공부하다 보니 때론 행한것에 비해 많은 사랑도 받고 보람도 경험했습니다. 때론 한계도 느꼈고 혼자서는 할수있는 것이 한정되는 실망의 아픔도 겪게 되었습니다. 이런 한계에 부디쳤을 때 항상 기댈수 있고 도움을 요청할수 있었던 지역의 버팀목이 제겐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늘 지역의 버팀목으로 평생 지역을 위해 헌신한 정치인 김선교 전)국회의원님을 위해 지지선언을 하려 합니다. 양평군 옥천면에서 태어나 고졸출신 9급 말단 공무원이였던 김선교는 양평 촌사람이였고 지금도 사람냄새 나는 지역 토박이 정치인입니다. 양평 최연소 면장을 지냈으며, 군수관사를 양평군 노인복지회관으로 새롭게 개관하여 주민께 돌려드린 특권없는 청렴한 군수이며 책임감 있는 자세로 타의 모범이 되고자 노력해 양평군민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4,5,6기 3선의 양평군수가 되었습니다. 일 잘한다는 김선교의 평가는 이웃인 여주시에도 전달이 되었으며 강한 추진력과 뚝심있는 현장에서의 일처리는 양평군이 발전하는데 큰 역할이 되었고 일 잘한다는 평가와 큰 성원을 보내주시는 고향 지역주민분들의 큰 응원덕에 여주 양평의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이라는 결과를 낳게 하었습니다. 국회의원 김선교는 의정활동 또한 지역을 잊지 않았습니다. 중첩 규제개선과 숙원사업 해결은 물론이며 여주.양평의 미래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2021년 2,066억원, 2022년 3,520억원, 2023년 3,650억원의 국비를 마련했으며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114건의 법안을 대표로 발의 하며 국회의원의 기본 책무인 입법 활동도 소홀함 없이 해내었습니다. 김선교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경기도 선거 대책 위원장을 맡아 여주.양평지역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10% 넘게 표 차이를 벌리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또한 양평군과 여주시의 지자체장을 민주당에 빼앗겨 어려웠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특유의 친근함과 성실함으로 누구보다 여주.양평지역을 많이 살피고 다니며 열심히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8회 지방선거는 민주당에게 빼앗겼던 여주시장과 양평군수 그리고 4명의 도의원 9명의 지방의원을 당선시키는 압승으로 국민의힘 희망의 지역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평생 지역의 곳곳을 세밀히 살피고 크고 작은일도 알뜰히 챙긴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는 여주.양평 도.시.군 의원들이 김선교 국회의원예비후보를 지지하는 또 하나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를 토태로 김선교 전국회의원은 당의 가장 중요하고 밑거름이라 할수 있는 국민의힘 책임당원 배가 운동에도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로 인해 당대표로부터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장을 수여 받았습니다. 이처럼 지역의 대변자로서 지역의 일꾼으로 지역의 주민들과 평생을 함께해온 정치인 김선교! 평생을 여주.양평주민들과 함께할 사람냄새 나는 정치인 김선교를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말단 공무원으로 시작해 세 번의 양평군수를 역임했고 제21대 여주.양평의 국회의원으로 3년여간 일하며 오직 국가와 여주.양평지역을 위해 헌신한 평생 지역 일꾼김선교! 뚝심있고 여주.양평 지역주민만을 생각하는 현장전문가 김선교! 우리는 그런 정치인 김선교는 대한민국과 여주.양평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아직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주.양평의 새로운 길과 미래를 위한 더 큰 비전과 목표를 만들어갈 김선교를 우리는지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선거에서 김선교 국회의원예비후보가 아니라면 우리 여주.양평지역은 지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처럼 지역의 발전이 아닌 퇴보의 길로 가리라 생각합니다. 여주.양평지역 미래의 발전을 위해 저희 도.시.군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평생 지역지킴이 뚝심있는 현장 전문가! 김선교을 지지하며 응원합니다. 김선교 국회의원예비후보와 저희 도.시.군의원과 함께 22대 총선을 승리로 매듭짓겠다고 여주.양평의 주인이신 지역주민분들게 약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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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제29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양평군의회(의장 윤순옥)는 2023년 12월 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0일까지 제29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9,295억 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을 비롯해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 제·개정안 등 총 32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또한 군정 전반에 대하여 군의원들의 군정질문이 예정되어 있다. 회의 주요 일정은 △제1차 본회의(12월 1일) △제1~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12월 4~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2월 6일) △제2차 본회의(12월 7일) △제2~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2월 8~14일) △제3~5차 본회의 및 군정질문(12월 15~19일)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12월 20일에는 제6차 본회의를 열어 2024년도 예산안 등을 최종 의결하면서 이번 정례회를 마무리한다. 윤순옥 의장은 “지속적인 경기 불황과 고금리, 고물가로 민생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다. 2024년 초긴축 재정으로 군민의 삶의 질 유지 향상에 필수적인 사업에 대하여 소홀한 부분이 없는지, 꼭 시행해야 할 안전 및 복지사업 예산이 부족한지 더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전했다”며, “양평군의회는 2024년에도 언제나 군민의 곁에서, 발로 뛰는 현장 의정을 통해 군민의 소리를 반영해 신뢰로 보답하고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윤순옥 양평군의회 의장이 제29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를 선포하고 있다. 제29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전경 제29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전경 제29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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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전사무감사]이혜원 의원, 경기도 홍보비 ‘올바른 편성 및 집행’ 요구
- “예산은 의회가 승인한 목적 내에서만 사용해야”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경기도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경기도가 진행한 옥외광고 홍보비의 올바른 편성 및 집행을 요구했다. 24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는 주요 정책 확산을 위해 방송·신문 및 뉴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에 홍보 전략을 수립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1국·2담당관·8팀으로 구성된 홍보담당관을 두고 있다. 2023년도 홍보담당관 예산은 142억 원이다. 또한 홍보 예산 중 옥외미디어로 편성된 올해 예산은 27억 7천만 원으로 주로 ▲지하철 행선안내기 ▲공공버스 래핑 ▲아파트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 ▲G버스 TV 등의 홍보를 위해 사용된다. 반면 일부 항목은 당초 예산액과 실제 집행액이 차이를 보였다. ▲아파트 미디어보드(30%↑) ▲지하철 행선안내기(174%↑)는 당초 예산보다 각각 초과 집행됐으며 당초 편성에 없던 ▲기타 항목에도 총 1억 8천만 원이 사용됐다. 이혜원 의원은 “기본적으로 예산은 의회가 승인한 목적 내에 사용해야 한다”며 “예산의 8대 원칙 중 하나가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이며, 기존 승인 받은 항목과 다르게 사용되었다면 이는 ‘전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회에서 의결 받은 예산은 임의로 목적을 변경해서는 안된다”며 홍보비의 올바른 편성·집행 당부와 함께 “약 28억원의 예산을 부기명 하나로 기입하여 숨긴 예산처럼 사용하는 것은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 사용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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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여현정 의원 '품위유지 위반'제명
- 최영보 의원'공개사과'로 징계안 의결 양평군의회 여현정 의원(민주당)이 의원직'제명'이라는 양평군 역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양평군의회는 9월1일 오후 6시부터 제285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비공개로 열고 여현정 의원과 같은 당 소속 최영보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표결 처리했다. 양평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해 공무원과의 대화 내용을 동의 없이 녹음하고 외부에 공개해 물의를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현정 의원에 대해 '품위 손상'을 이유로 '제명'이라는 최고 수위의 징계안을 의결 했다. 같은당 소속 최영보 의원도 녹취장소에 동석해 방관한 것이 문제가 되어 '공개 사과'조치가 결정됐다. 양평군의회의 무기명으로 진행된 표결에서 재적 의원 7명 중 징계 대상 의원 2명을 제외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 5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져 가결됐다. 지방의회의 의원에 대한 징계에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네 가지로 이루어졌다. 한편, 여현정 의원은 최영보 의원과 함께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제명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할것으로 알려져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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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제295회 임시회, 8월 25일부터 7일간 진행
- 양평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24개 안건 심의 -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 1조 217억원 양평군의회(의장 윤순옥)는 오는 8월 25일 제29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31일까지 7일간 진행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해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24건의 의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먼저 25일 진행되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소집에 대한 보고와 함께 이번 회기에서 다뤄질 의안들을 상정한다. 28일부터 29일까지 2일간 진행되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최영보 의원이 대표 발의 ▲ 양평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황선호 의원 대표발의 ▲ 양평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지민희 의원 대표 발의 ▲ 양평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오혜자 의원 대표 발의 ▲ 양평군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및 ▲ 양평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과 ▲ 양평군 지제면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16건의 군수 제출 의안을 다룬다. 이어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과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회기 마지막 날인 31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통해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윤순옥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다양한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라며 “군민 여러분의 생활과 밀접한 안건들인 만큼 내실 있게 다루어 양평군민의 삶의 질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심의하여 의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의 본회의는 인터넷 또는 모바일을 통해 양평군의회 홈페이지(https://www.ypcouncil.go.kr) 에서 생방송으로 시청할 수 있다. 이날 오혜자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관련과 모 군의원의 공무원과의 대화중 동의를 받지않고 녹취해 유출한 사안에 대한 양평군 의원으로서 의사를 표명했다. 오 의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당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김건희 라인'이라 부르며, 실체도 근거도 없는 특혜를 주장하는 등 국토교통부의 대안 노선안에 대한 문제 제기를 넘어 정쟁으로 이어가 이제는 피로감마저 느낀다"며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하루빨리 재개되기를 양평군민의 간절한 마음을 전했다. 오 의원은 이에 3가지 방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첫째,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우선 국도 6호선의 교통량 분산과 군민의 고속도로 접근성을 높이는 출입시설, 즉 강하 지역에 IC 설치가 가능한 노선. 둘째, 양평군민의 피해가 적고, 동부권 균형발전의 도움이 되는 등 양평에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는 그리고 다수가 원하는 노선. 세째, 환경을 고려하는 노선. 이렇게 세가지 사항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최적노선과 당초의 예타 노선을 비교 검토해 어느 것이 타당한지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제시했다. 오혜자 의원은 "의원의 공무원과의 대화중 동의를 받지않고 녹취해 유출한 사안에 대해서 '신의와 신뢰'큰 위기를 맞고 있다"며 "대방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녹취 하고, 정쟁에 이용하기 위해 편파적 언론사에 이를 전달해 악의적 편집으로 녹취 피해자를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다고 비판하고 "의회의 역할 중 가장 큰 역할이 집행부에 대해 견제라지만 그 견제를 위해 최소한의 도적적 기준마저 내던지라고 그 권한을 주지 않았다"면서 심히 유려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오 의원은 민주당의 양평군청 앞의 훙물스럽고 보행의 불편함을 초래하는 첨막농성을 당장 걷어치우고 주민들의 간절한 목소리에 귀기울여 ‘백성을 섬긴다’는 의미의 ‘경민정’도 즉시 군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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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오혜자 의원, "양평고속道 강하IC와 군민이 원하는 노선으로 추진해야"
- 오혜자 의원, 제29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 양평군의회(의장 윤순옥)는 8월 25일 제29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오혜자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관련과 모 군의원의 공무원과의 대화중 동의를 받지않고 녹취해 유출한 사안에 대한 양평군 의원으로서 의사를 표명했다. 오 의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당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김건희 라인'이라 부르며, 실체도 근거도 없는 특혜를 주장하는 등 국토교통부의 대안 노선안에 대한 문제 제기를 넘어 정쟁으로 이어가 이제는 피로감마저 느낀다"며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하루빨리 재개되기를 양평군민의 간절한 마음을 전했다. 오 의원은 이에 3가지 방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첫째,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우선 국도 6호선의 교통량 분산과 군민의 고속도로 접근성을 높이는 출입시설, 즉 강하 지역에 IC 설치가 가능한 노선. 둘째, 양평군민의 피해가 적고, 동부권 균형발전의 도움이 되는 등 양평에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는 그리고 다수가 원하는 노선. 세째, 환경을 고려하는 노선. 이렇게 세가지 사항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최적노선과 당초의 예타 노선을 비교 검토해 어느 것이 타당한지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제시했다. 오혜자 의원은 "의원의 공무원과의 대화중 동의를 받지않고 녹취해 유출한 사안에 대해서 '신의와 신뢰'큰 위기를 맞고 있다"며 "대방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녹취 하고, 정쟁에 이용하기 위해 편파적 언론사에 이를 전달해 악의적 편집으로 녹취 피해자를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다고 비판하고 "의회의 역할 중 가장 큰 역할이 집행부에 대해 견제라지만 그 견제를 위해 최소한의 도적적 기준마저 내던지라고 그 권한을 주지 않았다"면서 심히 유려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오 의원은 민주당의 양평군청 앞의 훙물스럽고 보행의 불편함을 초래하는 첨막농성을 당장 걷어치우고 주민들의 간절한 목소리에 귀기울여 ‘백성을 섬긴다’는 의미의 ‘경민정’도 즉시 군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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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제293회 제1차 정례회 26개 안건 심의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군정 전반에 대해 살펴 - 면밀한 검토로 군민의 뜻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철저히 심사할 것 양평군의회는 2023년 6월 1일부터 20일까지 제293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26개의 안건을 심의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해 군정 전반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먼저, 1일 진행되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양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중 하나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대응방안 연구회’(위원장 오혜자 의원, 간사 지민희 의원 외 5인)의 연구 결과인 ▲ 지방의회법 신속 제정 촉구 건의안 ▲ 지방의회 감사기구 설치를 위한 공공감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 처리하게 된다. 2일부터 5일까지 2일간 진행되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최영보 의원이 대표 발의한 ▲ 양평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 ▲ 양평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군수 제출 조례안과 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장사시설,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4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다룬다. 7일 진행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2023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한다. 이어 8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 141건의 주요 정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회기 마지막 날인 20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통해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한 예정이다. 양평군의회 윤순옥 의장은 “9대 양평군의회가 두 번째 맞이하는 제1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2022회계연도 결산 등 각종 안건처리가 예정되어 있다” 며 “깊이있는 안건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기관에 대한 충실한 견제로 더 나은 양평군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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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순옥 양평군의회 의장,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낮은 자세와 함께하는 마음으로 신뢰와 감동을 주는 양평군의정을 이끌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 윤순옥 양평군의회 의장은 7월 14일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최봉환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장)에서 수여하는 ‘대한민국의정봉사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얻었다. 윤순옥 의장은 제8·9대 양평군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성실함과 부드러운 리더쉽으로 동료 의원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으며,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작은 고충에도 귀를 기울이며 헌신적인 노력과 함께 충실한 의정활동의 공로로 수상하게 되었다. 특히, 윤순옥 의장은 제9대 전반기 의장으로, 지난 2020년 제9회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 최우수상, 2023년 스페이스골드 대한민국 최고 효 인물대상 국가사회 공헌 대상을 수상하는 등 의정활동 안팎으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윤순옥 의장은 “의원이자 의장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했을 뿐인데 이런 영광스러운 상을 받게 되어 매우 감사하다.”며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낮은 자세와 함께하는 마음으로 신뢰받고 감동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은 의정활동을 통해 지방의정 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수여하는 상이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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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양평고속道 재개 촉구 결의
- 12만 4천여 양평군민의 염원이 실현될 수 있도록 사업 재개 촉구 양평군의회(의장 윤순옥)는 7일 제29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국토교통부의 사업 전면 백지화에 대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양평군의회는 “지난 2017년 1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1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되어 첫발을 내딛고, 2021년 4월 경제성, 정책성 등 종합평가 결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서 추진된 사업이 한순간에 백지화 된 것에 대해 실망과 분노를 넘어 경악스런 일”이라고 했다. 이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교통정체 해결과 함께 그동안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자연보전권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중첩규제로 지역발전이 정체된 양평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군민의 희망이자 15년된 숙원사업”이라며 “사업전면 중단 및 백지화를 철회”하고 “양평군민들의 오랜 염원인 사업을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7월 6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관련하여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해선 노선 검토뿐 아니라 도로개설사업 추진 자체를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양평군의회는 “그동안 수도권 시민들의 식수원을 지키고자 각종 중첩규제 등의 피해속에서도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추진으로 인구유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는 12만 4천여 군민들의 염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군의회는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최영보여현정 의원은 참석하지 않았다. 다음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 철회 촉구 결의문 전문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 철회 촉구 결의문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2017년 1월 국토부가 발표한 제1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되어 2021년 4월 경제성, 정책성 등 종합 평가결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12만 4천여 양평군민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와 희망에 부풀어 있었다. 그런데 지난 7월 6일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발표는 실망과 분노를 넘어 양평군민들을 경악케 하였다. 지난주부터 불거진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노선 확정을 둘러싼 각종 논란들은 대응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 판단되어 일체 대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특정 정당의 일방적인 주장에 휩싸여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좌초되고 있는 현 실태를 보면서 온 군민과 더불어 걱정이 원망으로 변해 버렸다. 명확한 추진과정도 확인하지 않고, 고속도로의 IC와 JCT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이 지역에 대한 연고나 지역 사정도 모르는 특정 정당이 양평군민들의 염원도 이익도 헤아리지 못하면서 일으킨 논란 때문에 백지화라는 상상도 하기도 싫은 결과를 초래했다. 수십년간 양평군민이 염원하여 온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물거품으로 만든 특정 정당은 양평군민들 앞에 무릎 꿇어 사과하고 책임성 있는 행동으로 이 사업을 원상복귀 시켜야 할 것이다. 너무나 안타까운 이 상황을,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이 울분을, 어찌하랴 이에 양평군의회는 12만 4천여 양평군민의 염원과 꿈이 실현될수 있도록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개에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군민앞에 엄숙히 약속 드리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토교통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전면 중단 및 백지화를 즉각 철회하고 양평군민들에게 약속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당장 재개하라 하나, 특정 정당에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가짜 뉴스와 일체의 정치 행보를 중단하라 2023. 7. 7. 양평군의회 의장 윤순옥, 부의장 황선호 의원 송진욱, 의원 지민희, 의원 오혜자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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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경기도 의원, 경기도교육청 예산 운용 방안 제언
- - 교육청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를 위해 정보자원 보완 강화 필요 - 이혜원 의원, “경기도 교육 예산은 학생과 교직원의 성장과 발전을 뒷받침해야”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이혜원 의원 (국민의힘, 양평2,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은 12월 10일 열린 2025년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본예산 심사에서 정보보호 체계 강화, 공무원 관사 확충, 학교 안전사업의 효율적 추진 등을 강조하며 예산의 합리적 운용과 교육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이혜원 의원은 2023년 발생했던 경기도교육청 모의고사 성적 유출 사고 재발 방지 대책으로 정보보호 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보안 향상을 위해 클라우드 기반 정보자원 통합사업의 원활한 집행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교육청의 클라우드 기반 정보자원 통합사업은 각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에 분산 관리되고 있는 정보 시스템을 중앙으로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보안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의원은 “교육청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예방하고, 데이터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이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의원은 경기도 3급지 지역(여주, 양평, 이천 등)의 공무원 관사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이들 지역은 배치 기피 지역으로 분류되며, 관사 대기 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양평에서 75명, 이천에서 127명이 관사를 대기 중인 현실을 언급하며, “주거 안정은 신규 공무원들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신속한 예산 집행을 통해 관사 부족 문제가 지속되지 않도록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해 도입 중인 출입관리 시스템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현재 학교별로 차단기, 키오스크 등 다양한 형태의 출입관리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지만, 시범사업의 성과가 명확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30개 학교로 확대 도입하는 예산이 편성된 것에 대해 신중 검토 의견을 밝혔다. 이혜원 의원은 “효과와 필요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시범사업 결과를 면밀히 분석한 후 확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원 의원은 “경기도의 교육 예산은 학생과 교직원의 성장과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쓰여야 한다”며, “책임 있는 예산 심사를 통해 경기도 교육의 미래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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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경기도 의원, 경기도교육청 예산 운용 방안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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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이천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 이천시의회(의장 박명서)가 지난 27일과 28일 이천시 전역에 내린 폭설에 따른 피해 복구를 위해 ‘이천시 폭설에 따른 이천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정부에 촉구했다. 이천시의회는 9일 본회의장에서 의원 9명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이천시 폭설에 따른 이천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달 이천시에는 실측 적설량 최대 43cm에 이르는 기록적인 폭설과 습설로 인해 시설하우스와 축사, 인삼재배시설 등 농업시설 1,693건과 소상공 시설 등 기타 264건으로 총 1,957건 이상의 시설이 붕괴 및 파손되어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액은 351억 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이천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피해조사 및 복구에 총력 대응하고 있으나 이천시의 재정 및 행정적 대응 역량을 초과하는 대규모 재난상황으로 인해 추가 붕괴 등 2차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재난 상황을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이천시의회는 정부의 이천시 특별재난지역 지정 및 선포와 신속한 피해 복구 지원, 피해 지역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현실적인 피해 보상책 마련, 재난 대응 체계 구축을 통한 지속 가능한 자연재해 대비 정책 수립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박명서 의장은 “이천시의회는 이천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난에 대비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해 시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천시 폭설에 따른 이천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성명서' 전문이다. 지난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을 강타한 유례없는 폭설로 이천시에 실측 적설량으로 최대 43cm에 달하는 눈폭탄이 내려 이천시 전역에 많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기록적인 폭설과 수증기가 많이 포함된 습설로 인해 시설하우스와 축사, 인삼재배시설 등 농업시설 1,693건, 소상공 시설 등 기타 264건, 총 1,957건 이상의 시설이 붕괴 및 파손되었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액은 351억 원에 달합니다. 막대한 재산 피해와 함께 많은 시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을 겪고 있으며, 특히 농·축산업인 등 대부분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영세 농민과 소상공인이어서 주민의 생계가 위협받고 지역경제까지 심각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천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피해조사 및 복구에 총력 대응을 하고 있으나, 이천시의 재정 및 행정적 대응 역량을 초과하는 대규모 재난상황에 따라 추가 붕괴 등 2차 피해 발행이 우려되어 정부의 신속한 지원 없이는 피해가 장기화 될 것이 우려됩니다. 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 폭설이라는 악재 속 이천시민의 일상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이천시 자체적인 노력만으로는 피해를 복구하고 주민들의 삶을 회복할 수 없어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재난 상황 속에서도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복구로 민·관·군이 협력하여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대처하고 있는 이천시의 노력에, 우리 이천시의회도 이천시민의 일상이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그 뜻을 함께하며 신속한 지원 대책 수립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정부는 이천시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조속히 지정·선포하라. 둘째, 정부는 신속한 피해 복구 지원과 피해 지역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현실적인 피해 보상책을 마련하라. 셋째,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재난 대응 체계 구축을 통한 지속 가능한 자연재해 대비 정책을 수립하라. 2024. 12. 9. 이천시의회 의원 일동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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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이천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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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기도 행정 시스템 AI 적용 방안 연구 중간보고회 개최
- 미래과학협력위원회(위원장 이제영, 국민의힘, 성남8)는 6일(금)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행정 시스템 AI 적용 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의회가 AI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도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기도의 행정을 혁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지난 10월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추진중에 있다. 이날, 중간보고회 발표를 맡은 이상봉 박사는 경기도 행정시스템 AI 서비스 발굴 방안을 설명하고, 정책 목표 등록 시스템 개발, 데이터 메타 정보시스템 연계 활성화, AI 활성화 조례, AI 통합 개발 지원 조직이 필요하다며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이제영 위원장은 “처음 AI국을 신설하고, 어떻게 운영을 해야 도민에게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했다.”며 “후속 연구용역을 위하여 국외 사례 등을 참고하여 정책 방향성 및 인공지능 도입과 활용 방안을 조금 더 구체화 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당부했다. 이어, 심홍순 부위원장은 “처음 인터넷이 나왔을 때 활용이 어려웠던 기억이 있다. 마찬가지로 고령자 등 일반 시민들이 AI기술의 접근 및 활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보급과 이용 편의를 위한 교육 부분도 고려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김철현 의원은 “정책개발을 광범위하게 하기보다는 도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방안을 위주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것 같다. 행정에 인공지능 도입을 위해서는 데이터의 중요성이 큰 만큼, AI국이 총괄하여 데이터 수집 ·활용을 위한 조례 제정을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윤충식 의원은 “경기도 여러 행정 시스템 중 안전분야 AI개발 목표 사례 등 세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제시해 주길 바라며 경기도 행정의 대부분이 디지털로 전환되지 못한 부분과 법제상 불가능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만큼, 데이터별로 한계치까지 가능한 범위 및 방안을 제시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남은 연구용역 기간 동안 중간보고회 자리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최종 연구용역에 충실히 반영하여 향후 내실 있는 보고서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연구진에 요청하였으며, 오는 16일 최종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중간보고회에는 이제영 위원장, 전석훈(더민주, 성남3)․심홍순(국민의힘, 고양11)부위원장, 서현옥(더민주, 평택3)․김상곤(국민의힘, 평택1)․김철현(국민의힘, 안양2)․윤충식(국민의힘, 포천1) 의원,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진 및 경기도청 담당 부서장 등 총 13명이 참석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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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기도 행정 시스템 AI 적용 방안 연구 중간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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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중 예결위 부위원장,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 개선 강력 촉구
-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일중 부위원장(국민의힘, 이천1)은 4일(수) 열린 2025년 경기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을 두고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한다는 정책목적과 맞지 않다”며, “사업내용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경기도민이 앱을 통해 탄소중립 행동을 실천하면 지역화폐로 기회소득(리워드)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전년도보다 410억원이 증가한 500억원이 편성됐다. 탄소중립 실천 항목은 대중교통 이용, 걷기, 자전거 타기 등 총 15가지다. 가입자는 9월 기준 57만명이다. 김일중 부위원장은 “걷기에 배정된 리워드 비중은 80%로 다른 항목에 비해 너무 크다”며, “이는 탄소중립 실천 유도를 목표로 한 정책의 취지가 걷기에 중점을 둔 건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탄소중립 정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항목별 실천 난이도와 리워드 배정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걷기 리워드의 과도한 비중은 탄소중립 실천의 중요성을 알리는 대신 단순한 걷기 운동 프로그램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며, “도민들이 모든 실천항목에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 구조를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 국장은 “걷기 등 일부 항목의 리워드 조정을 포함해 정책 구조를 재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 부위장은 경기도의 특별한 정책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도민의 시간대별 걷기 현황 자료’를 요구했으나 “해당 자료는 없다”는 차 국장의 답변에 “정책 수립 과정의 허점을 드러낸 것이다”고 질타했다. 이어 “과학적 근거 없이 수립한 정책은 결국 실패하기 쉽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일중 부위원장은 “기후행동 기회소득이 도민 모두가 탄소중립 실천 활동에 동참하는 계기가 된다면 500억 원의 예산은 아깝지 않은 투자”라며, “경기도민이 실천항목 전체에 균형있게 참여할 수 있는 정책구조를 갖춘 상태에서 예산을 증액해야 정당성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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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중 예결위 부위원장,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 개선 강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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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중 예결위 부위원장, ‘지속가능성 낮은 신규예산’ 강력 비판
-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일중 부위원장(국민의힘, 이천1)은 3일(화) 열린 제2차 2025년 경기도 본예산안 심사에서도 제1차에 이어 지속가능성이 의심되는 신규사업을 증가시킨 경기도의 예산안 편성 기조를 다시 한번 강하게 질타했다.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 19년 만에 지방채를 발행하고, 기금 용도와 맞지 않는 융자를 억지로 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지속가능성이 낮은 신규사업을 전체 예산사업의 20%나 편성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신규 예산을 면밀히 검토해 장기적인 효과 관점에서 냉정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의 자원은 한정적이다. 특히 현재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지원과 배분 정책은 더욱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갑작스럽게 예산을 만들어 추진한 ‘경제 살리기 통큰세일’이나 일몰사업으로 전락한 ‘쿠폰’ 정책 등 단기적이고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는 민생정책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책 사업은 일관성을 갖고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일중 부위원장은 끝으로 “현재 많은 소상공인들이 경기도 재정정책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한 채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며, “경기도가 전통시장을 살리고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민생 현장에서의 정책 효과는 여전히 낮다”고 비판했다. 그는 “앞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때는 꼼꼼히 검토하고, 신중하게 실행하며, 도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리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허승범 경제실장은 “경기도 사업을 통해 더 많은 도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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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중 예결위 부위원장, ‘지속가능성 낮은 신규예산’ 강력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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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 불요불급한 경기도 예산 전액 삭감한다!
- - ‘건전재정 유지’ 기조로 적정성과 효율성 면밀히 검토 ▶제공일 : 2024. 12. 2 ▶제공처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일중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010-44678-2065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동은 금일부터 진행되는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 있어 불요불급한 예산의 전액 삭감 의지를 확고히 하는 바다. 국민의힘은 2025년 경기도 본예산 심의에서 ‘건전재정 유지’를 핵심 원칙으로 삼아 2024년 본예산 대비 7.2% 증액된 38조7,081억 원에 달하는 2025년 경기도 예산안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밝힌다. ‘일 잘하는 국민의힘’은 정부 기조에 발맞춰 아래와 같이 불요불급할 뿐 아니라 단기적인 일회성 예산을 과감히 전액 삭감함으로써 도민 살림살이를 알뜰히 채우고 재정 건전성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첫째, 원칙 없는 사업과 관련해 무분별한 확장으로 역차별을 불러일으키고 지속가능성마저 불분명함에도 전년 대비 무려 1천2백억 원이 늘어난 기회소득 시리즈 등 민선8기 공약사업, 둘째, 과다 편성된 업무추진비, 성과가 불분명한 국외 출장비와 관련해 불투명한 집행 우려가 있는 예산, 셋째, 각종 홍보성‧선심성 사업과 관련해 실효성 없는 홍보 예산과 도민 체감 효과가 저조한 일회성 사업, 넷째, 사전절차 미이행 신규 사업과 관련해 사전절차를 완료하지 않아 법적·행정적 요건에 미달하는 사업, 다섯째, 협의 없는 밀어붙이기식 신규 사업과 관련해 ‘경기 기후위성 활용 기후위기 대응전략 고도화 사업’ 등을 철저히 파헤쳐 ‘건전재정 유지’를 확고히 이어가겠다. 삭감한 예산은 1,410만 도민의 뜻을 담아 ▲맞춤형 약자 복지 확충 ▲경제활력 확산 ▲경제 체질 개선 ▲안전 사회 구현을 목표로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분야에 재배치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철저한 선택과 집중으로 경기도 예산안을 현미경 검증해 도민 일상에 보탬이 되는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팍팍해진 살림살이를 건전하면서도 풍족하게 채우는 데 주력한다. 아울러 도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예산안에 적극 반영해 0세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예산 편성에 힘써 도민 한 분 한 분이 혜택을 누리고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도민 중심형 예산을 완성할 것이다. 2024년 12월 2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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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경기도 의원, 경기도교육청 예산 운용 방안 제언
- - 교육청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를 위해 정보자원 보완 강화 필요 - 이혜원 의원, “경기도 교육 예산은 학생과 교직원의 성장과 발전을 뒷받침해야”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이혜원 의원 (국민의힘, 양평2,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은 12월 10일 열린 2025년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본예산 심사에서 정보보호 체계 강화, 공무원 관사 확충, 학교 안전사업의 효율적 추진 등을 강조하며 예산의 합리적 운용과 교육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이혜원 의원은 2023년 발생했던 경기도교육청 모의고사 성적 유출 사고 재발 방지 대책으로 정보보호 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보안 향상을 위해 클라우드 기반 정보자원 통합사업의 원활한 집행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교육청의 클라우드 기반 정보자원 통합사업은 각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에 분산 관리되고 있는 정보 시스템을 중앙으로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보안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의원은 “교육청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예방하고, 데이터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이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의원은 경기도 3급지 지역(여주, 양평, 이천 등)의 공무원 관사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이들 지역은 배치 기피 지역으로 분류되며, 관사 대기 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양평에서 75명, 이천에서 127명이 관사를 대기 중인 현실을 언급하며, “주거 안정은 신규 공무원들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신속한 예산 집행을 통해 관사 부족 문제가 지속되지 않도록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해 도입 중인 출입관리 시스템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현재 학교별로 차단기, 키오스크 등 다양한 형태의 출입관리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지만, 시범사업의 성과가 명확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30개 학교로 확대 도입하는 예산이 편성된 것에 대해 신중 검토 의견을 밝혔다. 이혜원 의원은 “효과와 필요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시범사업 결과를 면밀히 분석한 후 확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원 의원은 “경기도의 교육 예산은 학생과 교직원의 성장과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쓰여야 한다”며, “책임 있는 예산 심사를 통해 경기도 교육의 미래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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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경기도 의원, 경기도교육청 예산 운용 방안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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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이천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 이천시의회(의장 박명서)가 지난 27일과 28일 이천시 전역에 내린 폭설에 따른 피해 복구를 위해 ‘이천시 폭설에 따른 이천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정부에 촉구했다. 이천시의회는 9일 본회의장에서 의원 9명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이천시 폭설에 따른 이천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달 이천시에는 실측 적설량 최대 43cm에 이르는 기록적인 폭설과 습설로 인해 시설하우스와 축사, 인삼재배시설 등 농업시설 1,693건과 소상공 시설 등 기타 264건으로 총 1,957건 이상의 시설이 붕괴 및 파손되어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액은 351억 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이천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피해조사 및 복구에 총력 대응하고 있으나 이천시의 재정 및 행정적 대응 역량을 초과하는 대규모 재난상황으로 인해 추가 붕괴 등 2차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재난 상황을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이천시의회는 정부의 이천시 특별재난지역 지정 및 선포와 신속한 피해 복구 지원, 피해 지역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현실적인 피해 보상책 마련, 재난 대응 체계 구축을 통한 지속 가능한 자연재해 대비 정책 수립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박명서 의장은 “이천시의회는 이천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난에 대비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해 시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천시 폭설에 따른 이천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성명서' 전문이다. 지난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을 강타한 유례없는 폭설로 이천시에 실측 적설량으로 최대 43cm에 달하는 눈폭탄이 내려 이천시 전역에 많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기록적인 폭설과 수증기가 많이 포함된 습설로 인해 시설하우스와 축사, 인삼재배시설 등 농업시설 1,693건, 소상공 시설 등 기타 264건, 총 1,957건 이상의 시설이 붕괴 및 파손되었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액은 351억 원에 달합니다. 막대한 재산 피해와 함께 많은 시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을 겪고 있으며, 특히 농·축산업인 등 대부분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영세 농민과 소상공인이어서 주민의 생계가 위협받고 지역경제까지 심각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천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피해조사 및 복구에 총력 대응을 하고 있으나, 이천시의 재정 및 행정적 대응 역량을 초과하는 대규모 재난상황에 따라 추가 붕괴 등 2차 피해 발행이 우려되어 정부의 신속한 지원 없이는 피해가 장기화 될 것이 우려됩니다. 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 폭설이라는 악재 속 이천시민의 일상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이천시 자체적인 노력만으로는 피해를 복구하고 주민들의 삶을 회복할 수 없어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재난 상황 속에서도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복구로 민·관·군이 협력하여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대처하고 있는 이천시의 노력에, 우리 이천시의회도 이천시민의 일상이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그 뜻을 함께하며 신속한 지원 대책 수립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정부는 이천시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조속히 지정·선포하라. 둘째, 정부는 신속한 피해 복구 지원과 피해 지역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현실적인 피해 보상책을 마련하라. 셋째,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재난 대응 체계 구축을 통한 지속 가능한 자연재해 대비 정책을 수립하라. 2024. 12. 9. 이천시의회 의원 일동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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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이천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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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기도 행정 시스템 AI 적용 방안 연구 중간보고회 개최
- 미래과학협력위원회(위원장 이제영, 국민의힘, 성남8)는 6일(금)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행정 시스템 AI 적용 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의회가 AI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도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기도의 행정을 혁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지난 10월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추진중에 있다. 이날, 중간보고회 발표를 맡은 이상봉 박사는 경기도 행정시스템 AI 서비스 발굴 방안을 설명하고, 정책 목표 등록 시스템 개발, 데이터 메타 정보시스템 연계 활성화, AI 활성화 조례, AI 통합 개발 지원 조직이 필요하다며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이제영 위원장은 “처음 AI국을 신설하고, 어떻게 운영을 해야 도민에게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했다.”며 “후속 연구용역을 위하여 국외 사례 등을 참고하여 정책 방향성 및 인공지능 도입과 활용 방안을 조금 더 구체화 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당부했다. 이어, 심홍순 부위원장은 “처음 인터넷이 나왔을 때 활용이 어려웠던 기억이 있다. 마찬가지로 고령자 등 일반 시민들이 AI기술의 접근 및 활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보급과 이용 편의를 위한 교육 부분도 고려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김철현 의원은 “정책개발을 광범위하게 하기보다는 도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방안을 위주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것 같다. 행정에 인공지능 도입을 위해서는 데이터의 중요성이 큰 만큼, AI국이 총괄하여 데이터 수집 ·활용을 위한 조례 제정을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윤충식 의원은 “경기도 여러 행정 시스템 중 안전분야 AI개발 목표 사례 등 세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제시해 주길 바라며 경기도 행정의 대부분이 디지털로 전환되지 못한 부분과 법제상 불가능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만큼, 데이터별로 한계치까지 가능한 범위 및 방안을 제시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남은 연구용역 기간 동안 중간보고회 자리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최종 연구용역에 충실히 반영하여 향후 내실 있는 보고서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연구진에 요청하였으며, 오는 16일 최종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중간보고회에는 이제영 위원장, 전석훈(더민주, 성남3)․심홍순(국민의힘, 고양11)부위원장, 서현옥(더민주, 평택3)․김상곤(국민의힘, 평택1)․김철현(국민의힘, 안양2)․윤충식(국민의힘, 포천1) 의원,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진 및 경기도청 담당 부서장 등 총 13명이 참석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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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중 예결위 부위원장,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 개선 강력 촉구
-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일중 부위원장(국민의힘, 이천1)은 4일(수) 열린 2025년 경기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을 두고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한다는 정책목적과 맞지 않다”며, “사업내용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경기도민이 앱을 통해 탄소중립 행동을 실천하면 지역화폐로 기회소득(리워드)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전년도보다 410억원이 증가한 500억원이 편성됐다. 탄소중립 실천 항목은 대중교통 이용, 걷기, 자전거 타기 등 총 15가지다. 가입자는 9월 기준 57만명이다. 김일중 부위원장은 “걷기에 배정된 리워드 비중은 80%로 다른 항목에 비해 너무 크다”며, “이는 탄소중립 실천 유도를 목표로 한 정책의 취지가 걷기에 중점을 둔 건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탄소중립 정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항목별 실천 난이도와 리워드 배정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걷기 리워드의 과도한 비중은 탄소중립 실천의 중요성을 알리는 대신 단순한 걷기 운동 프로그램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며, “도민들이 모든 실천항목에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 구조를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 국장은 “걷기 등 일부 항목의 리워드 조정을 포함해 정책 구조를 재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 부위장은 경기도의 특별한 정책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도민의 시간대별 걷기 현황 자료’를 요구했으나 “해당 자료는 없다”는 차 국장의 답변에 “정책 수립 과정의 허점을 드러낸 것이다”고 질타했다. 이어 “과학적 근거 없이 수립한 정책은 결국 실패하기 쉽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일중 부위원장은 “기후행동 기회소득이 도민 모두가 탄소중립 실천 활동에 동참하는 계기가 된다면 500억 원의 예산은 아깝지 않은 투자”라며, “경기도민이 실천항목 전체에 균형있게 참여할 수 있는 정책구조를 갖춘 상태에서 예산을 증액해야 정당성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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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 불요불급한 경기도 예산 전액 삭감한다!
- - ‘건전재정 유지’ 기조로 적정성과 효율성 면밀히 검토 ▶제공일 : 2024. 12. 2 ▶제공처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일중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010-44678-2065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동은 금일부터 진행되는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 있어 불요불급한 예산의 전액 삭감 의지를 확고히 하는 바다. 국민의힘은 2025년 경기도 본예산 심의에서 ‘건전재정 유지’를 핵심 원칙으로 삼아 2024년 본예산 대비 7.2% 증액된 38조7,081억 원에 달하는 2025년 경기도 예산안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밝힌다. ‘일 잘하는 국민의힘’은 정부 기조에 발맞춰 아래와 같이 불요불급할 뿐 아니라 단기적인 일회성 예산을 과감히 전액 삭감함으로써 도민 살림살이를 알뜰히 채우고 재정 건전성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첫째, 원칙 없는 사업과 관련해 무분별한 확장으로 역차별을 불러일으키고 지속가능성마저 불분명함에도 전년 대비 무려 1천2백억 원이 늘어난 기회소득 시리즈 등 민선8기 공약사업, 둘째, 과다 편성된 업무추진비, 성과가 불분명한 국외 출장비와 관련해 불투명한 집행 우려가 있는 예산, 셋째, 각종 홍보성‧선심성 사업과 관련해 실효성 없는 홍보 예산과 도민 체감 효과가 저조한 일회성 사업, 넷째, 사전절차 미이행 신규 사업과 관련해 사전절차를 완료하지 않아 법적·행정적 요건에 미달하는 사업, 다섯째, 협의 없는 밀어붙이기식 신규 사업과 관련해 ‘경기 기후위성 활용 기후위기 대응전략 고도화 사업’ 등을 철저히 파헤쳐 ‘건전재정 유지’를 확고히 이어가겠다. 삭감한 예산은 1,410만 도민의 뜻을 담아 ▲맞춤형 약자 복지 확충 ▲경제활력 확산 ▲경제 체질 개선 ▲안전 사회 구현을 목표로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분야에 재배치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철저한 선택과 집중으로 경기도 예산안을 현미경 검증해 도민 일상에 보탬이 되는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팍팍해진 살림살이를 건전하면서도 풍족하게 채우는 데 주력한다. 아울러 도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예산안에 적극 반영해 0세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예산 편성에 힘써 도민 한 분 한 분이 혜택을 누리고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도민 중심형 예산을 완성할 것이다. 2024년 12월 2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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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 불요불급한 경기도 예산 전액 삭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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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민생회복 예산 지키겠습니다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예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어려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민생회복 예산을 지키겠습니다. 경기도의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 했습니다. 이제 내년 예산안은 예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각 상임위원회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민생회복 예산을 반드시 지켜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어려운 경제상황과 민생위기 상황에서 선심성, 전시성 예산 낭비를 막고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동연 지사의 도정 운영의 동력에 힘을 보태되, 과다 편성되었거나 적정성에 문제가 있는 예산은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무엇보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경기도민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팍팍한 삶에 희망을 불어넣은 마중물 예산 수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위원들은 ▷ 활력 넘치는 민생경제 지원 ▷ 안전 걱정 없는 경기도 ▷ 보육, 돌봄 서비스 환경 구축 ▷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경기도 ▷ 두텁고 따뜻한 복지체계 구축 ▷ 여성과 노인이 살기 좋은 경기도 ▷ 교육격차 해소 및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 확대 등 7대 방향을 중심으로 예산을 심의하여 경기도민의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정치가 희망이 되고,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도민의 민생과 복리를 위한 예산을 반드시 지켜내 2025년을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2일(월)/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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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정호 도의원, 우수의정대상 수상
- - 경기도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 인정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정호(국민의힘 대표의원, 광명1) 의원은 지난 11월29일(금), 경기도 광명시 열린시민청 2층에서 열린 시대정신기자협회가 주최하는 ‘2024년 시대정신기자상과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2024년 시대정신기자상과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은 경기도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그 공로를 널리 알리고자 함이 목적이며 다양한 심사를 거쳐서 최종 선정된 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시대정신기자협회(경기광역신문, 경기뉴스24, 경기통(通)TV, 광명매일신문, 광명포스트, 뉴스따옴, 뉴스파노라마, 인디포커스. 일간경인. 중앙뉴스타임스. 코리아드림뉴스)가 주최하고 광명시, 광명시의회, 경기도, 경기도의회가 후원한다. 김정호 의원은 「경기도 평생학습도시 지원에 관한 조례」을 전국 최초로 제정하고 국민의힘 대표의원으로서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종 규제혁신에 있어 경기도의회 차원의 역할을 연구하는 등 경기도와 지방자치 선진화에 대한 노력을 공로로 인정받았다. 김정호 의원은 시상식 직후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평등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하며, “본 상을 앞으로도 경기도의 규제혁신을 위해 더 힘써달라는 도민들의 목소리로 생각하고 더욱더 의정활동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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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정호 도의원, 우수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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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중 예결위 부위원장, “2025년도 경기도 본예산, 공격적... 재정 우려”
- - 김 부위원장, ‘재정운용, 미래세대에 부담주지 않은 방향’ 강조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일중 부위원장(국민의힘, 이천1)은 2일(월) 열린 2025년 경기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2025년 본예산안을 “공격적”이라고 평가했다. 경기도가 의회에 제출한 ‘2025년 경기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의 총 규모는 42조5300억원으로 전년도에 견줘 2조1300억원(5.3%) 증가했다. 예산안만 보면, 38조7000억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대비 2조5000억원(7%) 증가했다. 김일중 부위원장은 “경기도정이 2024년까지 지역개발기금에서 2조 8,000억 원을 융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에도 1조 원 이상 추가 융자를 계획하고 있다”며, “이에 더해 19년 만에 지방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있는 점은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늘어난 예산 중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예산이 무엇인지 의문”이라며, 방만한 재정운영과 실효성 없는 사업 계획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일중 부위원장은 또 “김동연 지사표 정책사업에서 이재명 전 지사 정책의 데자뷰를 보는 것 같다”며, “과연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것”인지 우려를 표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3차에 걸쳐 재난기본소득 3조3000억원을 지급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해당 재난기본소득은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역개발기금에서 재원을 마련했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 경제구조 특성상 민생 회복 지원금은 보편적 지급보다 선별적 지급이 소득 재분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경기연구원 연구 결과를 언급하며, “확장재정을 하면서까지 추진하는 신규사업들이 과연 우리 경기도에 필요하고 연속성있는 사업인지 다시 한번 검증할 것”을 강조했다. 김일중 부위원장은 마무리발언으로 “편익보다 비용이 많이 발생하면 정책은 실패”라는 점을 강조하며, “미래를 위해 지출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신중을 가하고, 절대 예산 책임을, 즉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주는 지출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재정을 운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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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중 예결위 부위원장, “2025년도 경기도 본예산, 공격적... 재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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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예·결산 재정분석 중간보고 및 2차 역량 강화 세미나’개최
- 이천시의회(의장 박명서) 의원연구단체인 ‘이천시 건전재정 방안 모색 연구회(회장 송옥란)’가 2일 상임위원회실에서 ‘예·결산 재정분석 중간보고 및 2차 역량 강화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다가올 예산심의를 대비하고자 2025년도 이천시 본예산을 중심으로 이천시의 재정현황, 세입 및 세출분야의 예산 심의 전략, 예산과정과 예산 과목 구조, 예산 분석 방법 등으로 세분화하여 분석했다. 이날 나라살림연구소 송윤정 책임연구원은 특히 세입 예산안은 자체수입, 이전재원, 잉여금, 이월금을 고려할 것과 세출 예산안은 시설비 예산 점검, 지방보조금 정비, 자체사업의 충분성 등을 중점적으로 심의할 것을 강조했다. 이천시 건전재정 방안 모색 연구회 송옥란 회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이천시의 건전한 재정을 위해 연구회를 구성한 취지에 맞게 2025년도 이천시 본예산에 대해 자세히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면서 “오늘 세미나를 활용하여 다가오는 본예산 심의를 차질없이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명서 의장은 “이번 12월 개최되는 정례회에서 예정되어 있는 예산안 심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면서 “앞으로 있을 최종보고회도 세심히 준비하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이천시의 건전한 재정에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천시의회 예·결산 재정분석 역량 강화 연구용역은 이달 최종 연구보고회를 진행하고, 최종보고서 작성으로 연구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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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예·결산 재정분석 중간보고 및 2차 역량 강화 세미나’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