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10-1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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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이천 도암초 특별교실 증축 18억원 확보 남종섭 의장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기초·광역의회 힘 모아야” 5년여간 농협 상호금융 및 은행 착오송금 4,800억원 육박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정원도시 양평을 꽃피우다 국산화한다던 화물열차, 실상은 중국산 육군 55사단, 2026년 호국훈련 실시 안민석 교육감, 군포·의왕에서 학부모와 즉문즉답 '경기교육 현안 직접 소통' 양평소방서, 소방시설 등 신고포상제 '道 전역 집중 캠페인' 경기연구원, “경기도 철도사업, 경제성 넘어 정책효과까지 촘촘히 준비해야” 경기도, 반도체클러스터 ‘수도권 배제’ 삭제 등 규제개선 성과 6건 선정
  • 김윤 의원, 이천 도암초 특별교실 증축 18억원 확보
    -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활동 지원 및 쾌적한 학습공간 조성 기대 - 김윤 의원, “이천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 개선에 최선” 더불어민주당 김윤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천시 지역위원장)은 12일, 이천시 도암초등학교 특별교실 증축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18억 1,3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금은 도암초등학교의 교육시설을 확충하고 학생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다양한 학습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확보한 예산이다. 도암초등학교 특별교실 증축사업에는 총 18억 1,300만원이 투입된다. 세부적으로는 ▲특별교실 558㎡ ▲화장실 100㎡ ▲계단실 12㎡ ▲승강기 1개소 등의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학교 내 교육활동 공간을 확대하고,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다양한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윤 의원은 “학교의 교육환경은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이번 특별교부금 확보로 도암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천의 모든 아이들이 어느 학교에 다니든 부족함 없는 교육환경에서 자신의 꿈을 키워갈 수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이천시와 교육당국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피고, 노후 교육시설 개선과 교육공간 확충 등 지역 교육여건 개선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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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14
  • 남종섭 의장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기초·광역의회 힘 모아야”
    - 남 의장, “지방의회법은 전국 지방의회 공동의 숙원…올해 안에 반드시 제정해야” - 27일 국회 전국 지방의원 대회 동참 당부 “제도적 변화 이끌 결정적 계기 되길”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용인3)이 13일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위해 전국 기초·광역의회가 한목소리로 힘을 모아야 한다며 지방의회 간 연대와 협력을 강조했다. 남 의장은 특히 오는 27일 국회에서 열릴 ‘전국 지방의원 대회’를 계기로 법 제정을 향한 전국 지방의회의 공동 의지를 더욱 단단히 다지자고 제안했다. 남 의장은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취임식’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자격으로 참석해 이상주 신임 회장의 취임을 축하했다. 이날 축사에서 남 의장은 “지방의회가 주민의 뜻을 대표하고 집행부를 견제한다는 책임은 전국 어디서나 같다”라며 “그 책임을 제대로 다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대의기관으로 일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갖춰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의회법은 전국 모든 지방의회 공동의 숙원”이라며 “올해 안에 제정이라는 결론을 내기 위해서는 기초와 광역이 한뜻으로 연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국 지방의원 대회와 관련해 “전국 지방의회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목소리를 낸다는 것 자체가 국회에 분명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며 “이번 대회가 지방의회법 제정을 현실로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상주 회장과 긴밀히 협력해 대회를 준비하고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한편, 이날 취임식은 제10대 전반기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출범에 따라 마련됐으며 전국 시·도대표회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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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군.구 의회
    2026-10-14
  • 5년여간 농협 상호금융 및 은행 착오송금 4,800억원 육박
    - 잘못 보낸 돈 2,377억 원은 회수 못하고 사장 위기 - 농협 착오송금 24만 9,917건(4,816억원), 미반환 11만 15건(2,377억원)에 달해! - 계좌입력오류 전체 착오송금의 92.6% 차지, 미반환 사유는 고객연락불가가 최다! 농협 상호금융 및 농협은행 고객의 착오송금 금액이 5년여간 4,816억 원에 달하고, 이 중 절반가량인 2,377억 원이 고객에게 반환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21~2026년 8월) 농협의 착오송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착오송금은 총 24만 9,917건, 4,816억 7,9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발생 건수는 2021년 48,376건, 2022년 48,684건, 2023년 43,622건, 2024년 44,159건, 2025년 38,803건이었으며, 올해도 8월까지 이미 26,273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착오송금액은 2021년 1,162억 3,800만 원, 2022년 879억 2,400만 원, 2023년 715억 2,600만 원, 2024년 842억 8,100만 원, 2025년 745억 원, 2026년 8월 기준 472억 1,000만원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는 계좌입력오류가 23만 1,504건(92.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이어 금액입력오류 6,067건, 기타 5,273건, 이중입금 4,099건, 고객 반환의사 표시로 인한 재청구 1,683건, 계좌기재착오 1,291건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5년여간 잘못 송금된 돈 중 돌려받지 못한 금액은 2,377억 8,700만 원으로, 전체 착오송금액의 49.4%에 달했으며, 미반환 건수는 11만 15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미반환 건수는 2021년 19,124건, 2022년 19,669건, 2023년 19,905건, 2024년 21,221건, 2025년 18,777건, 2026년 8월 기준 11,319건이었으며, 미반환 금액은 2021년 484억 7,500만 원, 2022년 398억 6,700만 원, 2023년 384억 6,900만 원, 2024년 484억 1,400만 원, 2025년 419억 4,900만 원, 2026년 8월 기준 206억 1,300만 원으로 조사됐다. 미반환 사유는 일정기간 경과 등 기타(47,594건) 제외 시 고객연락불가가 26,50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고객거부 11,308건, 법적제한 계좌 8,252건, 지급정지계좌 5,564건, 전자기기통신 사기거래 계좌 4,996건, 제휴 및 연계계좌 2,139건, 원거래상이 1,261건, 해약계좌 1,16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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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14
  • 국산화한다던 화물열차, 실상은 중국산
    - 부품제작사·형상·치수 변경에 특허도 미적용, 부품 단차로 시운전도 차질 - 코레일 계약 이후 퇴직자 5명 이직, 코레일 차량 설계담당 부서장이 사장으로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으로 추진된 국산화 사업의 성과가 실제 열차 제작 과정에서 제대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철도기술 국가 R&D 사업을 통해 ‘화물열차용 스윙모션 대차 시스템’의 국산화를 지원했다. 당시 국내 한 열차 제조사가 R&D를 주도했고,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은 시제품 시운전을 통한 검증을 담당하는 위탁연구기관으로 참여했다. [붙임1 당시 연구계획서] 해당 R&D에 국토교통부 예산 23.7억원이 투입됐으며, 최종보고서에는 ‘연구개발품 제작비의 75%를 국내 중소기업이 제작했다’고 명시됐다. 또한 ‘국내 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당하고, 자체 특허인 탈부착식 웻지 마모판이 기존 수입품보다 성능이 개선된 제품’이라는 점도 성과로 제시됐다. [붙임2 당시 결과보고서] 2024년에는 코레일이 서해선에 운영할 컨테이너 화물열차 49량을 발주하면서 입찰 조건으로 ‘AAR 규격 승인품이거나 국가 R&D로 개발돼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을 요구했고, 해당 R&D에 참여했던 기업이 계약을 수주했다. [붙임3 당시 발주내용] 그러나, 김은혜의원실이 실제 납품 예정 부품 현황을 분석한 결과, R&D 당시 국내 중소기업이 제작했다고 보고된 부품 상당수가 중국산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부품은 제작 국가만 달라진 것이 아니라 연구개발 당시와 형상 및 치수까지 달라진 것으로 파악됐다. [붙임4 제출자료] 특히 R&D 당시 유지 보수성을 높인 성과로 소개됐던 ‘탈부착식 웻지 마모판’도 실제 열차에는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대차와 차체를 연결하는 부품의 단차가 발생해 대차와 차체가 정상적으로 결합되지 못하면서 시운전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배경에는 열차 제조사에 코레일 전관들이 다수 포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레일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계약 당시 1명이었던 코레일 출신 직원은 계약 이후 6명으로 늘어났으며, 코레일 제출 명단과 회사 조직도에 나타나지 않은 사장 역시 코레일에서 열차 설계승인 담당했던 엔지니어링센터장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붙임5 제출자료] 김은혜 의원은 “코레일과 전관의 개입과 합작 없이는 벌어질 수 없는 비리”라며, “감사원 감사로 진상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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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14
  • 육군 55사단, 2026년 호국훈련 실시
    육군 제55보병사단(이하 55사단)은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구리․남양주․하남․광주․성남․양평․여주․이천․용인․안성 등 경기 동남부 일대에서 ‘2026년 호국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엄중한 안보상황을 고려하여 가능성이 높은 도발유형과 국가중요시설 테러 등에 대비해 민․관․군․경․소방 모든 국가방위요소가 참가하여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중점을 두고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국가중요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책임지역 내 주요시설에서 대테러․대침투 실제훈련을 통해 통합방위 요소의 현장 조치 능력을 검증하고 숙달할 계획이다. 55사단은 이번 훈련기간 중 다수의 병력과 장비, 차량, 헬기 등의 이동이 있을 예정으로 훈련지역에 안전통제관을 배치하고 불편사항 접수를 위한 유선창구를 개설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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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고장소식
    2026-10-14
  • 안민석 교육감, 군포·의왕에서 학부모와 즉문즉답 '경기교육 현안 직접 소통'
    - 의왕, 과밀학급 해소·AI 시대 진로교육·IB 교육과 진로·진학 연계방안 모색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13일, 군포와 의왕에서 열린 ‘찾아가는 교육감실’타운홀 미팅에서 학부모들과 만나 경기교육 정책을 상세히 설명하고, 지역별 교육 현안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타운홀 미팅은 군포에서 열한 번째, 의왕에서 열두 번째로 진행됐다. 군포는 오후 2시 군포의왕교육지원청에서, 의왕은 맞벌이 학부모들의 참여를 고려해 저녁 7시에 계원예술대학교에서 개최해 많은 학부모의 호응을 얻었다. 정숙경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안 교육감은 학부모들과 직접 질문하고 답하는 즉문즉답 방식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교육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군포 타운홀 미팅은 안민석 교육감을 비롯해 지역 학부모와 학교장, 한대희 군포시장, 허성희 군포경찰서장, 경기도의회 김미숙 부의장, 군포시의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군포 타운홀미팅에서 학부모들은 ▲등하교 안전 및 교통 문제 ▲자기주도 학습센터 ▲RAS 교육 활성화 방안 ▲학부모 RAS 동아리 지원 ▲교사 행정업무 제로화 ▲IB 교육 지속 등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다. 같은 날 저녁에 열린 의왕 타운홀미팅에는 지역 학부모와 학교장, 박근철·장태환 경기도의원, 김성동 계원예술대학교 총장, 의왕시의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의왕 타운홀미팅에서는 지역의 현안인 ▲등하교 안전 및 교통 문제 ▲과밀학급 해소 ▲통합지원청 분리·신설 ▲AI 시대 진로교육 방향 ▲IB 교육을 통한 진로·진학 연계 등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나누었다. 특히 안 교육감은 아이들의 스마트폰 사용 문제를 함께 고민하며, 경기도에서 시작한 ‘폰프리 스쿨’이 가정으로 이어지는 ‘폰프리 홈’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학부모들의 관심과 실천을 당부했다. 안 교육감은 군포와 의왕에서 공통으로 제기된 경기교육 방향과 관련해 “주입식, 암기식 위주의 낡은 교육을 탈피하고 토론하며 생각하는 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등하교 안전 및 교통 문제에 대해서는 “아이들의 등하교 문제는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챙겨야 하는 문제”라며 “시와 교육청이 반반씩 부담하는 벽깨기를 통해 안심 에듀버스와 워킹스쿨 등을 도입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군포·의왕 ‘찾아가는 교육감실’ 타운홀 미팅에서는 학부모와 함께하는 편한교복 교복문화 대전환 홍보 런웨이와 라스(RAS) 박수 따라 하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안민석 교육감은 ‘교육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교문현답’을 실천하기 위해 도내 31개 시·군 학부모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감실’ 타운홀 미팅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감이 직접 지역을 찾아 학부모와 교육 현안을 논의하고,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소통 행보다. 오는 15일 하남과 광주에서도 ‘찾아가는 교육감실’ 타운홀 미팅을 열고 지역 학부모들과 경기교육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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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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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 의원, 이천 도암초 특별교실 증축 18억원 확보
    -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활동 지원 및 쾌적한 학습공간 조성 기대 - 김윤 의원, “이천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 개선에 최선” 더불어민주당 김윤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천시 지역위원장)은 12일, 이천시 도암초등학교 특별교실 증축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18억 1,3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금은 도암초등학교의 교육시설을 확충하고 학생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다양한 학습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확보한 예산이다. 도암초등학교 특별교실 증축사업에는 총 18억 1,300만원이 투입된다. 세부적으로는 ▲특별교실 558㎡ ▲화장실 100㎡ ▲계단실 12㎡ ▲승강기 1개소 등의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학교 내 교육활동 공간을 확대하고,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다양한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윤 의원은 “학교의 교육환경은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이번 특별교부금 확보로 도암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천의 모든 아이들이 어느 학교에 다니든 부족함 없는 교육환경에서 자신의 꿈을 키워갈 수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이천시와 교육당국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피고, 노후 교육시설 개선과 교육공간 확충 등 지역 교육여건 개선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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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14
  • 남종섭 의장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기초·광역의회 힘 모아야”
    - 남 의장, “지방의회법은 전국 지방의회 공동의 숙원…올해 안에 반드시 제정해야” - 27일 국회 전국 지방의원 대회 동참 당부 “제도적 변화 이끌 결정적 계기 되길”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용인3)이 13일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위해 전국 기초·광역의회가 한목소리로 힘을 모아야 한다며 지방의회 간 연대와 협력을 강조했다. 남 의장은 특히 오는 27일 국회에서 열릴 ‘전국 지방의원 대회’를 계기로 법 제정을 향한 전국 지방의회의 공동 의지를 더욱 단단히 다지자고 제안했다. 남 의장은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취임식’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자격으로 참석해 이상주 신임 회장의 취임을 축하했다. 이날 축사에서 남 의장은 “지방의회가 주민의 뜻을 대표하고 집행부를 견제한다는 책임은 전국 어디서나 같다”라며 “그 책임을 제대로 다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대의기관으로 일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갖춰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의회법은 전국 모든 지방의회 공동의 숙원”이라며 “올해 안에 제정이라는 결론을 내기 위해서는 기초와 광역이 한뜻으로 연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국 지방의원 대회와 관련해 “전국 지방의회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목소리를 낸다는 것 자체가 국회에 분명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며 “이번 대회가 지방의회법 제정을 현실로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상주 회장과 긴밀히 협력해 대회를 준비하고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한편, 이날 취임식은 제10대 전반기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출범에 따라 마련됐으며 전국 시·도대표회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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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14
  • 5년여간 농협 상호금융 및 은행 착오송금 4,800억원 육박
    - 잘못 보낸 돈 2,377억 원은 회수 못하고 사장 위기 - 농협 착오송금 24만 9,917건(4,816억원), 미반환 11만 15건(2,377억원)에 달해! - 계좌입력오류 전체 착오송금의 92.6% 차지, 미반환 사유는 고객연락불가가 최다! 농협 상호금융 및 농협은행 고객의 착오송금 금액이 5년여간 4,816억 원에 달하고, 이 중 절반가량인 2,377억 원이 고객에게 반환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21~2026년 8월) 농협의 착오송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착오송금은 총 24만 9,917건, 4,816억 7,9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발생 건수는 2021년 48,376건, 2022년 48,684건, 2023년 43,622건, 2024년 44,159건, 2025년 38,803건이었으며, 올해도 8월까지 이미 26,273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착오송금액은 2021년 1,162억 3,800만 원, 2022년 879억 2,400만 원, 2023년 715억 2,600만 원, 2024년 842억 8,100만 원, 2025년 745억 원, 2026년 8월 기준 472억 1,000만원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는 계좌입력오류가 23만 1,504건(92.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이어 금액입력오류 6,067건, 기타 5,273건, 이중입금 4,099건, 고객 반환의사 표시로 인한 재청구 1,683건, 계좌기재착오 1,291건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5년여간 잘못 송금된 돈 중 돌려받지 못한 금액은 2,377억 8,700만 원으로, 전체 착오송금액의 49.4%에 달했으며, 미반환 건수는 11만 15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미반환 건수는 2021년 19,124건, 2022년 19,669건, 2023년 19,905건, 2024년 21,221건, 2025년 18,777건, 2026년 8월 기준 11,319건이었으며, 미반환 금액은 2021년 484억 7,500만 원, 2022년 398억 6,700만 원, 2023년 384억 6,900만 원, 2024년 484억 1,400만 원, 2025년 419억 4,900만 원, 2026년 8월 기준 206억 1,300만 원으로 조사됐다. 미반환 사유는 일정기간 경과 등 기타(47,594건) 제외 시 고객연락불가가 26,50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고객거부 11,308건, 법적제한 계좌 8,252건, 지급정지계좌 5,564건, 전자기기통신 사기거래 계좌 4,996건, 제휴 및 연계계좌 2,139건, 원거래상이 1,261건, 해약계좌 1,16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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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14
  • 국산화한다던 화물열차, 실상은 중국산
    - 부품제작사·형상·치수 변경에 특허도 미적용, 부품 단차로 시운전도 차질 - 코레일 계약 이후 퇴직자 5명 이직, 코레일 차량 설계담당 부서장이 사장으로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으로 추진된 국산화 사업의 성과가 실제 열차 제작 과정에서 제대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철도기술 국가 R&D 사업을 통해 ‘화물열차용 스윙모션 대차 시스템’의 국산화를 지원했다. 당시 국내 한 열차 제조사가 R&D를 주도했고,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은 시제품 시운전을 통한 검증을 담당하는 위탁연구기관으로 참여했다. [붙임1 당시 연구계획서] 해당 R&D에 국토교통부 예산 23.7억원이 투입됐으며, 최종보고서에는 ‘연구개발품 제작비의 75%를 국내 중소기업이 제작했다’고 명시됐다. 또한 ‘국내 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당하고, 자체 특허인 탈부착식 웻지 마모판이 기존 수입품보다 성능이 개선된 제품’이라는 점도 성과로 제시됐다. [붙임2 당시 결과보고서] 2024년에는 코레일이 서해선에 운영할 컨테이너 화물열차 49량을 발주하면서 입찰 조건으로 ‘AAR 규격 승인품이거나 국가 R&D로 개발돼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을 요구했고, 해당 R&D에 참여했던 기업이 계약을 수주했다. [붙임3 당시 발주내용] 그러나, 김은혜의원실이 실제 납품 예정 부품 현황을 분석한 결과, R&D 당시 국내 중소기업이 제작했다고 보고된 부품 상당수가 중국산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부품은 제작 국가만 달라진 것이 아니라 연구개발 당시와 형상 및 치수까지 달라진 것으로 파악됐다. [붙임4 제출자료] 특히 R&D 당시 유지 보수성을 높인 성과로 소개됐던 ‘탈부착식 웻지 마모판’도 실제 열차에는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대차와 차체를 연결하는 부품의 단차가 발생해 대차와 차체가 정상적으로 결합되지 못하면서 시운전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배경에는 열차 제조사에 코레일 전관들이 다수 포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레일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계약 당시 1명이었던 코레일 출신 직원은 계약 이후 6명으로 늘어났으며, 코레일 제출 명단과 회사 조직도에 나타나지 않은 사장 역시 코레일에서 열차 설계승인 담당했던 엔지니어링센터장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붙임5 제출자료] 김은혜 의원은 “코레일과 전관의 개입과 합작 없이는 벌어질 수 없는 비리”라며, “감사원 감사로 진상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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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14
  • 육군 55사단, 2026년 호국훈련 실시
    육군 제55보병사단(이하 55사단)은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구리․남양주․하남․광주․성남․양평․여주․이천․용인․안성 등 경기 동남부 일대에서 ‘2026년 호국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엄중한 안보상황을 고려하여 가능성이 높은 도발유형과 국가중요시설 테러 등에 대비해 민․관․군․경․소방 모든 국가방위요소가 참가하여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중점을 두고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국가중요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책임지역 내 주요시설에서 대테러․대침투 실제훈련을 통해 통합방위 요소의 현장 조치 능력을 검증하고 숙달할 계획이다. 55사단은 이번 훈련기간 중 다수의 병력과 장비, 차량, 헬기 등의 이동이 있을 예정으로 훈련지역에 안전통제관을 배치하고 불편사항 접수를 위한 유선창구를 개설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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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14
  • 안민석 교육감, 군포·의왕에서 학부모와 즉문즉답 '경기교육 현안 직접 소통'
    - 의왕, 과밀학급 해소·AI 시대 진로교육·IB 교육과 진로·진학 연계방안 모색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13일, 군포와 의왕에서 열린 ‘찾아가는 교육감실’타운홀 미팅에서 학부모들과 만나 경기교육 정책을 상세히 설명하고, 지역별 교육 현안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타운홀 미팅은 군포에서 열한 번째, 의왕에서 열두 번째로 진행됐다. 군포는 오후 2시 군포의왕교육지원청에서, 의왕은 맞벌이 학부모들의 참여를 고려해 저녁 7시에 계원예술대학교에서 개최해 많은 학부모의 호응을 얻었다. 정숙경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안 교육감은 학부모들과 직접 질문하고 답하는 즉문즉답 방식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교육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군포 타운홀 미팅은 안민석 교육감을 비롯해 지역 학부모와 학교장, 한대희 군포시장, 허성희 군포경찰서장, 경기도의회 김미숙 부의장, 군포시의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군포 타운홀미팅에서 학부모들은 ▲등하교 안전 및 교통 문제 ▲자기주도 학습센터 ▲RAS 교육 활성화 방안 ▲학부모 RAS 동아리 지원 ▲교사 행정업무 제로화 ▲IB 교육 지속 등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다. 같은 날 저녁에 열린 의왕 타운홀미팅에는 지역 학부모와 학교장, 박근철·장태환 경기도의원, 김성동 계원예술대학교 총장, 의왕시의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의왕 타운홀미팅에서는 지역의 현안인 ▲등하교 안전 및 교통 문제 ▲과밀학급 해소 ▲통합지원청 분리·신설 ▲AI 시대 진로교육 방향 ▲IB 교육을 통한 진로·진학 연계 등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나누었다. 특히 안 교육감은 아이들의 스마트폰 사용 문제를 함께 고민하며, 경기도에서 시작한 ‘폰프리 스쿨’이 가정으로 이어지는 ‘폰프리 홈’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학부모들의 관심과 실천을 당부했다. 안 교육감은 군포와 의왕에서 공통으로 제기된 경기교육 방향과 관련해 “주입식, 암기식 위주의 낡은 교육을 탈피하고 토론하며 생각하는 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등하교 안전 및 교통 문제에 대해서는 “아이들의 등하교 문제는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챙겨야 하는 문제”라며 “시와 교육청이 반반씩 부담하는 벽깨기를 통해 안심 에듀버스와 워킹스쿨 등을 도입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군포·의왕 ‘찾아가는 교육감실’ 타운홀 미팅에서는 학부모와 함께하는 편한교복 교복문화 대전환 홍보 런웨이와 라스(RAS) 박수 따라 하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안민석 교육감은 ‘교육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교문현답’을 실천하기 위해 도내 31개 시·군 학부모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감실’ 타운홀 미팅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감이 직접 지역을 찾아 학부모와 교육 현안을 논의하고,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소통 행보다. 오는 15일 하남과 광주에서도 ‘찾아가는 교육감실’ 타운홀 미팅을 열고 지역 학부모들과 경기교육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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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14
  • 경기연구원, “경기도 철도사업, 경제성 넘어 정책효과까지 촘촘히 준비해야”
    - 최근 10년 철도사업 47건 분석… 정책성 평가의 역할 확대, 경기도-시군 협업체계 마련해야 - 도농복합시 읍면 지역 특성 반영하고 철도사업 장기효과 고려해 사회적 할인율 재검토 제안 경기도 철도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경제성만으로 결정되는 구조에서 벗어나 사업의 정책효과와 지역 특성까지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다. 경기연구원은 2026년 예타 평가체계 개편에 맞춰 경기도와 시군이 사업별로 따로 대응하기보다 공통된 평가자료와 대응 논리를 마련하고 협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도에서 의뢰한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방안 연구’에서 2015~2026년 전국에서 수행된 철도사업 예비타당성조사 42건과 타당성재조사 5건 등 총 47건을 검토하고, 이 가운데 제도 변화로 평가체계가 혼재된 사업을 제외한 43건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특히 2026년 예타 제도 개편으로 평가방식에 변화가 생겼다. 기존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 중심의 평가에서 정책성은 ‘사업추진 여건･사업계획의 적절성･정책효과’로, 지역균형발전은 ‘지역균형성장’으로 개편됐다. 수도권도 지역균형성장 평가가 일부 도입되고 경제성 평가 비중을 최대 5%포인트 낮출 수 있도록 바뀌면서 정책효과와 지역 특성을 얼마나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주느냐가 더욱 중요해졌다. 실제 철도사업 예타 사례에서도 정책성 평가의 중요성이 확인된다. 연구진은 2019년 제도 개편 이후 주무부처가 정책성 평가자료를 직접 준비･제출하고 전문기관의 검토와 외부위원 평가를 거치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의 자료 준비와 대응 역량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시군 철도사업의 정책효과, 사업추진 여건, 지역 특성 등을 일관된 기준으로 정리할 수 있는 ‘공통 대응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철도사업의 특성에 맞춰 경제성 평가기준을 다시 살펴볼 필요성도 제기됐다. 철도는 건설 초기에 큰 비용이 들어가는 반면 개통 이후 장기간에 걸쳐 편익이 발생하는 사업이다. 연구진은 현재 예타에서 적용하는 사회적 할인율이 2017년 조정 이후 운영 초기 30년까지 4.5%, 이후 3.5%인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현행 지침상 사회적 할인율은 경제･사회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매 3년마다 조정 검토할 수 있다. 최근 성장률 둔화와 장기 공공투자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사회적 할인율 인하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할인율 수준은 장기간 발생하는 철도사업 편익의 현재가치와 경제성 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철도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할인율 체계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기도의 지역 특성을 예타에 반영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경기도의 도농복합시는 행정구역상 수도권에 속하지만 농촌적 특성을 가진 읍면 지역이 함께 존재한다. 경기도 도농복합시의 비도시지역 비율은 평균 66.6%로, 일반 도시지역 중심 시군이 평균 10.9%인데 비해 비도시적 공간 특성이 크게 나타났다. 지역낙후도 순위에서도 여주시 85위, 안성시 56위, 광주시 45위, 양주시 42위, 이천시 41위 등 일부 지역은 비수도권 주요 도시보다 낮은 순위를 보였다. 연구진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역낙후도 평가에서 제외하기보다 도농복합지역의 실제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적용 범위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예타 대응을 일회성 사업 업무가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체계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 차원에서 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시군이 작성한 평가자료를 사전에 검토하며, 관계기관 협의를 지원하는 한편 사업별 대응 TF를 운영해 축적된 자료와 경험을 다음 철도사업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혁성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예타 대응에서 경제성 확보와 함께 정책효과와 사업추진 여건을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경기도와 시군이 개별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정책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와 논리를 함께 준비하는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도농복합지역의 특성이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어 “철도는 장기간에 걸쳐 편익이 발생하는 기반시설인 만큼, 철도사업의 특성과 최근 경제･사회 여건을 함께 고려해 사회적 할인율과 편익 반영 범위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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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14
  • 경기도, 반도체클러스터 ‘수도권 배제’ 삭제 등 규제개선 성과 6건 선정
    - 개선 성과와 파급효과, 추진 노력 등을 종합 평가해 6건 최종 선정 - 우수공무원에게 인사가점·우수대민공무원수당 등 인센티브 부여 경기도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도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2026년 하반기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6건을 선정했다. 경기도는 매년 현장에서 발굴한 규제 애로를 법령·제도 개선으로 연결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그 성과를 도정 전반에 확산하기 위해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다. 평가 대상은 2026년 3월부터 9월까지 도에서 추진한 중앙규제 및 지방규제 개선 사례다. 도는 접수된 사례를 대상으로 규제의 불합리성, 개선을 위한 노력, 제도개선 성과, 도민·기업에 미치는 효과 및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반도체산업과는 ‘반도체특별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클러스터 지정 신청자격을 수도권 외 지역으로 제한하려던 규정을 개선했다. 당초 시행령 제정안에는 클러스터 지정 신청자격을 ‘수도권 외 지역’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돼 경기도 내 반도체 산업기반시설 조성과 기업 지원에 제약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경기도는 도·시군 공동 건의, 산업부와 국회 방문,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해당 조항의 삭제를 지속 건의했고, 8월 11일 공포된 시행령에는 ‘수도권 외 지역’ 제한 조항이 삭제됐다. 또한 도는 클러스터 지정·지원 과정에서 비수도권 산업 수요와 경쟁력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을 개선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 있는 산업 발전 기반을 마련했다. 이 밖에도 ▲학교급식 농산부산물 재활용 관련 규제개선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합리화를 통한 지역발전 기반 마련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정비사업 활성화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 기준 현실화를 통한 신속한 복구 기반 마련 ▲장애인 조수석 탑승 제한 기준 개선 건의를 통한 도내 31개 시군 특별교통수단 이용규제 합리화 등 5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선정된 우수공무원 6명에게는 규제개선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이 중 3명에게는 인사가점을 부여하고, 나머지 3명에게는 월 10만 원의 우수대민공무원수당을 1년간 지급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를 도내 시군 및 관련 부서와 공유하고, 유사한 규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김백식 경기도 규제개혁과장은 “현장에서 발견한 불편을 실질적인 제도 변화로 연결하는 것이 규제혁신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도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 성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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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14
  • 경기도, 15~16일 수원에서 ‘2026 기후테크 컨퍼런스’ 개최
    - 10월 15~16일 경기융합타운에서 ‘2026 경기도 기후테크 컨퍼런스’ 개최 - 각국 주한대사·기후테크 기업·투자사·스타트업·도민 등 참여 - 기후테크 쇼케이스, 투자유치 피칭·상담, 해외진출 전략 설명회, 기후테크 100 써밋 등 진행 경기도가 기후테크 기업의 투자유치와 해외진출, 기술 사업화 기회를 한자리에서 연결하는 ‘2026 경기도 기후테크 컨퍼런스’를 10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경기융합타운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개최한다. ‘기후테크로 여는 탄소중립, 에너지 대전환의 미래’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가 주관한다. 국내외 기후테크 기업과 투자자, 관련 기업·기관 관계자 등이 참여한다. 행사에서는 기후테크 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춰 기술 발굴과 투자유치, 해외시장 진출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기후테크 경진대회와 탄소중립펀드 투자유치 행사, 국내외 투자자 일대일 상담, 해외진출 전략 설명회, ‘경기 기후테크 100 써밋’ 등이 마련됐다. 첫날인 15일에는 유망 기후테크 기업 발굴과 투자 연계를 위한 프로그램이 집중적으로 열린다. ‘기후테크 경진대회’에서는 공모에 참여한 17개 기업 가운데 예선을 통과한 8개 팀이 기술성과 사업 가능성을 겨룬다. 도는 우수 기술을 발굴해 향후 기후테크 분야 실증 지원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탄소중립펀드 투자유치 피칭데이’에는 기후테크 기업 10개사가 참여해 투자자를 대상으로 사업과 기술을 소개한다. 국내외 벤처투자사와의 일대일 상담도 진행해 실제 투자유치 기회를 넓힐 예정이다. 경기도가 2024년부터 3년간 육성한 기후테크 스타트업 100개사가 참여하는 ‘경기 기후테크 100 써밋’도 열린다. 도는 3년간 추진한 기후테크 기업 육성 성과를 공유하고 선배 창업가 세미나와 기업 간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16일 개막식에서는 경기도의 기후테크 산업 육성 정책과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 기후테크 기업을 시상한다. 이창훈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민간위원장과 대런 탄 녹색기후기금 최고재무책임자(CFRO)의 기조연설도 이어진다. 개막식 이후 열리는 ‘기후테크 쇼케이스’에서는 국내외 기업과 전문가들이 에너지 분야에 기후테크를 적용한 사례를 소개하고, 새로운 기술이 실제 산업과 시장으로 확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우성훈(Amogy), 고빈 알라가판(Gradiant), 김승민(GS E&C), 이호기(삼성중공업), 닉 워커(H-Power) 등이 참여하며 구재회 고등기술연구원 센터장이 좌장을 맡는다. 해외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을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16일 오후 ‘기후테크 기업 해외진출 전략 설명회’에서는 북미와 중국, 아프리카 등 주요 시장별 진출 전략과 현지 사업화 방안을 공유하고 기업별 해외진출 방향을 모색한다. 경기도는 기후테크를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에 기여하는 동시에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성장 분야로 보고 기업 발굴과 육성, 투자유치, 해외진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기후테크는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기술인 동시에 미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중요한 성장 분야”라며 “우수한 기술을 가진 경기도 기업이 투자와 사업화, 해외시장 진출로 이어갈 수 있도록 성장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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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14
  • 이천시, 시·의회 간 '동심동행(同心同行) 정담회' 개최
    이천시는 지난 8일 시와 의회 간의 소통과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동심동행(同心同行) 정담회」를 열었다. 이번 정담회는 시정과 의정 간 소통의 폭을 넓히고, 지역 현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날 이천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첫 회의에는 이천시 간부 공무원들과 시·도의원들이 참석해 뜻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요 시정 현안과 핵심 사업의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또한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시와 의회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며, 현안별로 긴밀하게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이천시는 이번 정담회를 시작으로 시와 의회가 지속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필요한 사항을 함께 논의하는 소통의 장을 정례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정과 의정 간 상호 이해를 높이고 지역 현안에 보다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성수석 이천시장은 “동행정담회를 통해 시와 의회가 더욱 긴밀히 소통하며, 오직 시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한마음으로 지혜를 모아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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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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