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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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 행복민원실' 다국어 통역 지원 위한 '외국어 통역 지원 사업' 협약 체결
    지난 8일 여주시(시장 이충우)와 여주시외국인복지센터(센터장 진재필)는 민원실을 찾는 외국인 편의 제공을 위해 「외국인 통역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다문화 가구의 비율은 해마다 늘고 있으며 계절근로자가 많은 여주시 특성상 특정 국가의 외국인들이 많으나, 한국어가 서툰 관계로 그간 민원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았다. 이러한 점을 해결하고자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여주시 거주비율이 높은 국가(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중국, 몽골, 러시아, 캄보디아 등)의 언어 위주로 통역 지원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통역 지원 방법은 전화 또는 시청 민원실 방문 통역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항상 시민 말씀에 귀 기울이며, 겸손한 자세로 소통하는 행정과 신속, 정확, 친절한 민원 행정을 펼쳐나가 보다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 종합뉴스
    • 자치/행정
    • 행정일반
    2023-06-08
  • 이천시의회, 주요 시책사업 410건 행정사무감사 돌입
    이천시의회(의장 김하식)가 주요 시책사업 410건에 대해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김재헌 부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8명은 8일부터 1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시 산하 감사대상 기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감사대상 기관은 본청을 비롯한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산하 민간위탁기관 등이다. 시의원들이 요구한 감사요구 자료는 2022년 6월부터 2023년 5월까지의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현황, 민간위탁 예산 집행 및 정산현황, 용역심의사업 추진현황, 1억원 이상 사업 설계변경 현황’ 등 10건의 공통 요구자료와 각 의원별 요구자료를 포함한 총 410건이다. 임진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은 “면밀한 자료검토를 바탕으로 철저한 현장점검을 병행하겠다”면서 “확실한 개선책과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감사는 8일부터 12일까지 서류 및 현지 확인을 거쳐 1차적인 문제를 파악한 후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은 감사대상 부서별 보고와 질의 답변을 듣게 된다. 이어서 19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20일 본회의를 거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최종 채택하게 된다. 김동선 기자
    • 종합뉴스
    • 정치/의회
    • 도.시.군.구 의회
    2023-06-08
  • 남우철 여주경찰서장, 청소년 범죄예방 특별강연
    여주경찰서는 지난 6. 8.(목) 여주제일중학교 인성관에서 중학교 1학년 113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및 청소년 마약범죄의 위험성’을 주제로 특별예방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 앞서 학교폭력 예방 유공 청소년 3명에 대해 표창을 수여하고, 남우철 여주경찰서장이 강의를 진행했다. 남우철 서장은 ‘학교생활 중 발생한 학교폭력이 성인이 되어서도 앞길을 가로 막을 수 있다’며 “경찰, 학교, 학생이 함께 예방 활동에 노력하자”며 당부하고, “여주경찰서는 청소년들이 폭력과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소년들의 각종 범죄예방 공적이 있는 학생에 대한 표창장 수여와 범죄예방 교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 될 예정이다. 김동선 기자
    • 종합뉴스
    • 사회/환경
    • 치안행정
    2023-06-08
  • 지역 대학 교류 통한 자치경찰제 발전 협력‥7일 업무협약
    - 7일 ‘지역 대학 교류 업무협약’ 체결 - 청년 참여를 통한 자치경찰제 발전 협력을 위해 지역대학과 상생 협력체계 유지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가 청년들의 지역 치안활동 참여를 위해 경기북부 소재 대학인 경민대학교, 대진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신현기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홍지연 경민대 총장, 임영문 대진대 총장은 7일 오후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토크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역 대학 교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관 간 상호 협력과 학생들의 현장 치안 활동 지원 협조를 약속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경기북부 소재 대학과 교류 협력을 통한 청년들의 공동체 치안 활동 참여 기회 제공과 자치경찰제 인지도 향상을 위한 것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북부 자치경찰제 안착과 인재 양성을 위한 기관 간 상호 협력 ▲안전한 경기북부를 위한 학생들의 현장 치안 활동 지원 ▲자치경찰 관련 학생들의 학술 활동 참여 지원 등이다. 위원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학생들에게 범죄예방 순찰, 캠페인 등 공동체 치안 활동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활동 우수 학생에게 위원회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신현기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은 “도민 안전과 밀접한 지역 치안에 대한 주민 참여가 필요했는데 이번 업무협약으로 청년들의 적극적인 지역 치안 활동 참여가 기대된다”라며 “학생들에게 치안 현장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 종합뉴스
    • 자치/행정
    • 행정일반
    2023-06-08
  • 경기도, 디엠지 오픈 콘서트 DMZ 일원에서 11월까지 개최
    - 11일 포천성당, 17일 김포 덕포진, 7월 15일 민통선서 각각 공연 펼칠 예정 2023년 ‘디엠지 오픈 페스티벌(DMZ OPEN FESTIVAL)’의 대표적 야외음악회인 ‘디엠지 오픈 콘서트’가 지난 5월 20일에 오프닝 공연에 이어 6월 11일과 17일, 7월 15일 세 차례에 걸쳐 추가 공연을 펼친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디엠지 오픈 콘서트 첫 3회 공연 일정을 8일 공개했다. 디엠지 오픈 콘서트는 6월 11일부터 11월까지 포천성당, 덕포진, 호로고루성, 도라산역, 캠프 그리브스 등 경기북부 역사와 자연의 현장에서 순차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첫 공연이 열릴 포천성당은 한국전쟁 직후, 포천 지역에 주둔하던 이한림(가브리엘) 장군이 건립한 석조성당이다. 종탑과 뾰족한 아치 창호를 자랑하는 국내 유일의 현존 군부대가 세운 성당이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음악가들의 무대로 꾸며지는 이번 음악회에서는 ▲뉴욕 필하모닉 수석 티칭 아티스트를 역임한 피아니스트 홍지혜 ▲노스 텍사스 대학 교수인 오보에 최정 ▲센트럴 플로리다 대학의 바순 황윤주 ▲피아니스트 유청빈이 재미 작곡가 안진의 ‘몽금포의 노래’, 엔리오 모리꼬네의 ‘가브리엘 오보에’와 빌 더글라스의 ‘찬가’ 등을 오후 2시, 5시 두 차례 연주한다. 특히 애수적인 음색의 오보에와 저음의 바순 악기는 청중들에게 포천성당의 역사와 교감하는 심미적 일체감을 느끼게 할 것이다. 17일 저녁 6시 경기도 김포 덕포진에서 개최되는 두 번째 공연은 ▲인디애나 대학 종신교수인 바이올린 이경선과 바이올린 유시연, 플루트 윤혜리 등 국내외 최고의 음악가들로 이루어진 ‘그리움 앙상블’이 출연한다. ‘덕포진의 모차르트’라는 공연명을 내세운 이번 연주에서는 밝고 평화로운 모차르트 플루트 4중주 등 정통 클래식과 ‘민요 아리랑’ ‘고향의 봄’과 같은 친숙한 곡을 함께 연주한다. 덕포진은 과거 조선시대 군영으로 신미양요와 병인양요 때 서구 열강과 치열한 전투를 치렀던 격전지다. 7월 15일 민간인 통제구역 내에서 열릴 예정인 세 번째 공연에는 ▲서울대 성재창 교수와 관악 앙상블 ▲장애어린이 합창단인 ‘에반젤리합창단’이 출연한다. 임미정 '디엠지 오픈 페스티벌' 총감독은 “닫힌 DMZ에서 음악 선율을 따라 역사와의 교감을 통해 ‘아름다운 오픈’을 꿈꾸고자 기획했다”라며 “공연 하나하나에 DMZ의 생태, 평화, 역사적 가치를 담아내기 위해 노력 중이다. 참여하는 모든 분에게 평화와 힐링이 되는 음악회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디엠지 오픈 콘서트’ 관람 신청은 인스타그램에서 ‘dmz_open’을 검색해서 하면 되고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공연은 향후 라이브경기 네이버TV, 클래식 전문 채널 ‘오르페오TV’와 카카오엔터테이먼트 유튜브 채널 ‘1theK’ 등을 통해서도 감상할 수 있다. 11월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될 공연의 출연진은 오는 7월에 추가 공개될 예정이다. 2023 ‘디엠지 오픈 페스티벌(DMZ　OPEN Festival)’은 ‘더 큰 평화’를 목표로 <DMZ 걷다, 느끼다, 생각하다>라는 슬로건 하에 DMZ 공연, 전시, 스포츠, 학술 행사를 내용으로 5월 20일부터 11월 11일까지 열리는 DMZ 종합 축제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관광공사가 주관하며, 정전 70년을 맞아 새롭게 기획됐다. 김동선 기자
    • 문화/예술/공연
    • 예술
    2023-06-08
  • 경기도, ‘2023년 갑질 근절 대책’ 수립. 조직문화 바꾼다
    - 경기도, 합리적인 공직문화에 대한 변화와 기대를 반영한 2023년 갑질 근절 대책 수립 - 갑질 제로 교육, 홍보·캠페인 및 가해자 패널티 강화 등 5대 전략 25개 과제 추진 - 갑질 근절을 통해 상호존중 및 개인의 역량과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 공직문화 조성 경기도가 문화 공연 등을 접목한 간부공무원 갑질 근절 교육을 실시하고 청렴 취약부서를 대상으로 전문가 특강을 추진하는 등 갑질 없는 조직문화 만들기에 적극 나선다. 경기도는 최근 도 공무원 잇단 비위사건 발생에 따른 도민 신뢰를 회복하고, 상호 존중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23년 경기도 갑질근절 대책’을 수립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5대 전략 25개 과제를 담고 있다. 도의 중점 전략은 ▲갑질 제로(ZERO)를 위한 사전 예방 교육 강화 ▲갑질 근절 홍보·캠페인 추진 ▲감찰 활동 및 가해자 처벌 패널티 강화 ▲신고·제보 민원창구 일원화 및 피해자 보호 강화 ▲갑질근절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이다. 먼저 도는 갑질 근절을 위해 무엇보다 인식개선이 중요하다고 보고 다양한 사전 예방 교육을 마련하는 한편, 홍보․캠페인과 연계해 갑질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오는 9일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부지사, 4급 이상 간부공무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변화와 기회를 열어가는 청렴라이브(Live) 교육을 개최한다. 갑질 예방과 관련해 판소리, 상황극, 영상 등을 접목해 친근하고 효과적으로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다. 또 지난 4월 실시한 직원 청렴인식도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청렴 취약부서 30개를 선정, 9월까지 외부 전문가 특강을 실시하고, 조사담당관이 14개 실국장을 직접 찾아가 직원들의 고충을 전달하고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 밖에 부서장 주재 청렴 교육 의무적 실시, 청렴 아침 방송 등을 추진하고 갑질 근절 포스터·배너 홍보, 직원 대상 청렴 홍보 물품 제작·배포, 갑질 인식개선을 위한 민관 공동캠페인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지난달 24일 발표한 공직기강 확립 후속 대책과 연계해 갑질근절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앞서 도는 갑질 등 비위행위에 대해 발본색원할 수 있는 ‘청렴 100일 콜’을 시범운영하고, 조사와 징계에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7일 이내 위법 사항을 확인해 공직 배제 등 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위법 사항 적발 시 무관용 원칙(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해 엄정하게 처벌하고, 갑질 징계처분자는 10시간 이상의 교육과 함께 승진, 수당 등에서 강력한 패널티가 적용된다. 이외에도 도는 신고접수 창구를 원클릭 일원화해 접근성을 강화, 갑질 신고를 활성화하는 한편, 갑질 신고자(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최홍규 도 조사담당관은 “갑질은 갈등을 조장하고 조직을 경직되게 만들며, 경직된 조직은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라며 “도가 선도적으로 갑질을 근절해 상호존중 문화, 개인 역량과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 도정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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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행정
    • 행정일반
    2023-06-08
  • 경기도, 도내 3만 2천여 개 공인중개사무소 활용 복지 사각지대 발굴 홍보
    - 도움이 필요한 위기 이웃이 도움을 요청하거나 어려운 이웃을 제보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무소 내 전단지 부착 및 비치 - 공인중개사가 월세를 밀리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거 취약계층을 발견하면 ‘긴급복지 핫라인’으로 제보 경기도가 복지 사각지대 집중 발굴을 위해 도내 공인중개사무소 3만 2천357곳 전체에 ‘긴급복지 콜센터(긴급복지 핫라인)’ 안내 홍보물을 배부한다. 공인중개사무소는 동네 곳곳에 있으면서 쪽방·고시원 등 주거 취약계층의 접근성이 좋고, 다양한 사람들이 드나들며 정보 교환이 활발해 지역사회 안전망 역할에 적합하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도는 공인중개사무소에 ‘경기도 긴급복지 콜센터(긴급복지 핫라인)’ 홍보물을 부착하고 이용자에게 전단지를 배포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관한 관심을 높여 어려운 이웃 발견 시 제보하고 위기에 처한 도민이 필요할 때 연락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각 공인중개사는 월세를 밀리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거 취약계층을 ‘긴급복지 핫라인’에 제보하는 역할도 맡아 맞춤형 복지 서비스 연계·지원에 기여한다. 더불어 도는 한국철도공사와 도내 159개 역사에 ‘긴급복지 핫라인’ 홍보 포스터도 게시해 위기 상황에 놓여 도움이 필요한 도민이 제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앞서 경기도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공인중개사협회, 이·미용협회, 택배업체, 도시가스 업체, 종교단체 등 다양한 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위기 이웃 발굴 제보 통로를 확대했다. 제보 통로 확대와 함께 현재 경기도가 직접 관리하는 ‘복지발굴단’ 1만 명을 운영 중이며 2025년까지 5만 명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도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 시 긴급복지 콜센터(120-0) 또는 핫라인(010-4419-7722)으로 적극 제보할 것을 당부했다. 김능식 경기도 복지국장은 “주민과 가장 밀접한 곳에 있는 공인중개사무소의 이점을 살려 취약계층 발굴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공인중개사무소와 같이 생활밀착형 업무기관에서 홍보활동을 강화해 복지 사각지대의 위기가구를 찾고 도민 복지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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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복지
    • 복지
    2023-06-08
  • 경기도, 12일 반도체 인재 양성 산·학·연·관 공동협약 개최
    - 12일 경기도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연·관 공동협약 체결 - 도지사, 도 교육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공유대학, 특성화고, 기업 등 13개 기관 참석 - 반도체 인재양성 도-교육-산업-연구기관 간 협업 강화 목적 - 협약식 후 도지사, 교육감은 반도체 특성화고 학생들과 소통을 위한 토크쇼 가져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대·명지대·한국공학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등 도내 주요 기관과 반도체 기업들이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해 협력을 다짐한다. 경기도는 오는 12일 수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연·관 공동협약식을 연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민선8기 들어 반도체 인재 양성 본격 추진을 위한 첫 행보로, 국내 반도체의 중심인 경기도에서 효율적인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해 도-교육-산업-연구기관 간 협력을 다짐하는 자리다. 협약식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해 차석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이윤규 경기대 총장, 유병진 명지대 총장, 박건수 한국공학대 총장과 반도체 기업 관계자 등 총 13개 기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13개 기관은 ▲반도체 인력 공급 협력 ▲공공 교육 활성화를 위한 노력 ▲교원의 역량 강화 및 산업체 우수 강사 지원 협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협약식 이후에는 도지사, 교육감 등 협약기관과 함께하는 특성화고 학생 100명과의 토크쇼를 진행한다. 반도체와 관련해 진학, 취업 등 학생들의 궁금한 사항과 더불어 인생 선배로서의 도지사와 교육감의 인생 이야기 등을 자유롭게 물어보고 답하는 시간을 가진다. 송은실 경기도 반도체산업과장은 “반도체는 경제 안보 패권 경쟁의 핵심 산업으로 국내 반도체 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인재 양성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경기도는 도내 모든 기관과 협력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인재 양성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반도체 인력양성을 위해 올해 신규사업으로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력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한 기업 수요맞춤형 및 진학 연계형 인재 양성을 통해 2025년까지 총 1천 명의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김동선 기자
    • 종합뉴스
    • 자치/행정
    2023-06-08
  • 염태영 경제부지사, 독일 바이에른주의회 의원과 디지털 분야 협력 논의
    - 양 지역 디지털 분야 등 협력 확대 논의 및 협조 요청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가 알렉산더 쾨니히(Alexander Konig) 독일 바이에른주 의원 등과 만나 경기도-바이에른주 협력 확대와 디지털 분야 협력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염태영 부지사는 7일 오후 경기도청을 방문한 독일 바이에른주의회 방문단에게 “양 지역 간 디지털 전환 기술 공유를 포함해 협력을 강화하자”라고 말했다. 염 부지사는 “경기도와 바이에른주는 제조업을 기반으로 발전했고 각국에서 지닌 경제적 위상이 높다는 공통점이 있다”라면서 “제조업 분야 디지털 전환 관련 각 지역의 기술을 공유한다면 상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경기도는 관련 대기업은 물론이고, 역량 있는 중소기업들도 많이 있으며 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디지털 기업이 집약적으로 발전해 한국의 디지털 발전상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라고 소개했다. 알렉산더 쾨니히 바이에른주 의원은 “바이에른에는 BMW, 아우디 등 대기업을 비롯해 역량 있는 중소기업이 있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전 세계적인 디지털 기업도 있다”라면서 “이번 방문을 통해 경기도와의 인연을 강화하고 디지털 및 경제발전을 위해 활발하게 협력하고 싶다”라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쾨니히 의원은 “바이에른주 디지털부 장관의 방한을 권유할 계획이며, 경기도에서도 바이에른에 방문해 대면 교류를 이어가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방문은 주한독일대사관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방문 의원단은 바이에른주 경제·국토개발·에너지·미디어·디지털화 위원회 소속으로 방한 기간에 디지털화 관련 국내 정부 기관, 기업 등을 방문해 디지털 분야 협력 방안을 모색 중이다. 바이에른주는 지난해 주 정부 차원에서 디지털법을 제정하고 2018년에는 독일 16개 주 가운데 최초로 디지털 전담 부서인 디지털부를 신설하는 등 행정서비스 디지털화에 노력하고 있다. 경기도도 지난해 3월 경기도 디지털 대전환 위원회를 구성·운영해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지속 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다. 경기도는 바이에른주와 2016년에 우호 협력을 체결해 교류를 이어오고 있으며, 특히 민선8기부터 바이에른주 국제관계부와 신재생에너지, 반도체, 첨단기술, 인공지능, 수소전지, 새싹기업 분야 등에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미하엘 라이펜슈툴 주한독일대사(8월)가 경기도에 방문하는 등 다방면으로 경기도와 독일 간 협력을 강화하는 중이다. 경기도는 이날 바이에른주 주 의원들과의 면담을 계기로 도-바이에른주 협력이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동선 기자
    • 종합뉴스
    • 경제
    2023-06-07
  • 정우택 의원, 정부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공공데이터법」 개정안 대표발의
    - “새로운 부가가치와 서비스가 창출되는 혁신적인 생태계 조성 기대” - ‘공공데이터 제공․이용 평가제도’ 도입 등 국민의 데이터 이용권 강화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국회부의장, 청주 상당구, 국회 행정안전위원)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과 국민의 데이터 이용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2013년 공공데이터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국토관리, 보건의료, 재난안전, 문화관광, 산업고용, 환경기상 등의 공공데이터 7만 8천 여개가 개방됐고, 이를 기반으로 2천 7백여 개의 민간서비스(모바일 앱 등)가 개발되어 국민 생활에 활용되었다. 그러나 실제 민간에서 필요한 공공데이터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와 함께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공공데이터법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 제정 이후 10여 년간의 데이터 경제 발전과 기술혁신 등 정책환경 변화를 법률에 반영하고, 국민의 데이터 이용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의 핵심은 정부의 모든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을 원칙(네거티브 방식)으로 하고, 국민과 기업의 손쉬운 활용을 지원함으로써 민간에서 새로운 부가가치와 서비스가 창출되는 혁신적인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는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를 위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에 한정된 현행법의 규율 범위를 공공데이터의 생애 전반으로 확장하고, ▲공공데이터의 생성 단계부터 보존까지 공공데이터 정책 전반에 관한 공공기관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다. 또 ▲입법목적과 규율 범위 확대에 따라 법 제명도 이를 포괄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법’으로 변경*한다. * (현행)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개정)공공데이터법 특히 공공데이터의 개방을 저해하는 개별 법령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법령을 제·개정할 경우, ▲공공데이터 제공․이용 저해요인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공공데이터 개방을 고려한 정보시스템 구축 의무,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제도의 근거 등을 신설한다. 아울러 ▲공공데이터의 민간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데이터의 가명처리, 원천데이터 개방이 어려운 경우 진위 확인 정보 제공* 등 공공데이터의 적극적인 제공 근거를 신설하고, ▲민간과 공동으로 생성한 데이터의 개방,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사업화와 창업, 기업의 육성․지원 등 민관협업 확대를 위한 근거도 강화한다. * ex)진위 확인 정보 : 사업자등록정보 진위 확인‘21년, 사고침수차량 여부 확인‘23년, 여권 진위 확인‘23년 등 정우택 의원은 “데이터는 21세기 원유라고 부를 만큼, 글로벌 경제의 핵심 자원으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데이터 경제 촉진과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핵심 법안인 만큼 국회 논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모든 데이터가 융합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속도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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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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