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주시, 2024년 첫 정책 브리핑 갖는다

  - 민선 8기의 주요 현안 과제와 정책들 한자리에서 논의 여주시(시장 이충우)는 31일 2024년도 시청 출입 기자 등 언론인을 대상으로 첫 정책 브리핑을 갖는다. 이번 정책 브리핑은 기획예산담당관의 2024년 전반적인 시정계획 보고와 함께 여주시 반부패․청렴시책, 신청사 건립 사업, 출렁다리 공정 및 연계사업, 도시재생 및 원도심 활성화 사업, 여주시 농산업 공동브랜드 활성화 센터 설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처리시설 사업, 각 지역 도시개발사업, 현암둔치 시민공원 조성 사업, 어르신 시내버스 무상교통 도입 사업 등 주요 현안 과제의 추진 상황을 부서장이 안건으로 보고한다. 여주시청 대회의실(4층)에서 열리는 이번 브리핑은 10시 30분에 시작해 약 1시간 남짓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정책 브리핑은 12개 읍면동을 순회하는 ‘새해 시민과의 대화’에 이은 2024년 첫 언론과의 대화로 민선 8기의 주요 정책들이 한자리에서 논의되고 시장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는 점에서 많은 언론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동선 기자

• 이천시 청룡의 해 스마트도시로 비상하다!

  이천, 농촌의 정겨운 이미지로 기억되던 도시가 지금은 미래도시로 기지개를 펼치고 있다. 지난해 11월 첨단미래도시추진단을 개설하는 조직 개편을 진행하며, 최첨단 기술을 통한 지역발전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시민들에게 편리한 삶을 제공하기 위하여 미래도시과를 설립했다. 이천시는 금년에 디지털 트윈국토 조성, 드론 및 방위산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 시는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한 ‘2023년 디지털 트윈국토 시범 사업’에 선정되 국도비 7억 원을 교부받아 총 사업비 14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중이다. 해당 사업은 구도심 도시재생사업과 역세권 개발사업 등 이천시 주요 사업을 현실 세계와 유사한 가상세계인 트윈(Twin) 안에 구축하여 시정책 등에 활용될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드론 분야에서는 공약사업인 로봇드론 창업지원센터를 부발역세권 내 미래도시체험관 추진과 연계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군부대와 드론 관련 업체들과 협의하여 드론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이천시 드론 문화 확산 및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이천시는 스마트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토대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의 첨단 기술이 도시 전체에 접목되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도시 운영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또한 시는 미래신성장 동력사업 중 하나인 방위산업 육성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시민들의 의견 등을 디지털 트윈을 비롯한 사업에 적극 반영해 이천형 미래도시의 밑그림을 그릴 것이며, 반도체와 드론 등 최첨단 미래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 여주시, 시내버스 8개 노선 운행중단 강력항의 대응

  경기 여주시는 ㈜대원고속 시내버스의 8개 노선이 불법 운행 중단함에 따라 “이는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운행을 중단한 것으로,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즉시 8개 노선의 운행을 재개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여주시는 약 30억가량의 보조금을 버스회사에 지급하였으며, 버스회사의 적자를 근거로 8개 시내버스 노선의 운행중단은 문제해결의 방법은 아니라 단지 교통 약자인 학생, 노약자, 장애인만 피해를 보게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는 다행히 학교 방학 기간이라 등·하교 불편 민원은 없으나 당장의 미봉책보다는 여주, 이천, 광주 3개 시의 공동 대응 및 버스업체와의 긴급회의 등 발빠르게 근본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여주시장(이충우)은 “시내버스 노선 부분 중단에 대하여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지금은 빠른 운행 재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으며 여주시민의 긍지와 자부심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김동선 기자

• 청렴도 ‘2년 연속 1등급’ 여주시, 공직문화 ‘청렴 1번지’ 자리매김

  - 2년 연속 1등급 달성기관은 경기도 내 여주시가 유일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3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여주시가 경기도 내 유일한 종합청렴도 1등급을 달성하며 ‘2년 연속 1등급’ 자리를 지켰다. 지난해 12월 28일 발표된 국민권익위원회의 종합청렴도 평가대상 공공기관은 총 498곳으로 이 중 2년 연속 종합청렴도 1등급을 받은 기관은 여주시, 질병관리청 등 전국 단 6개 기관에 불과하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는 여주시가 유일하다. 여주시가 경기도를 넘어 전국을 대표하는 ‘청렴 최우수도시’임을 입증한 것이다. 여주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다양하고 효과적인 반부패 청렴 시책을 수립하고 부패 취약 분야 개선을 위해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 2021년 5등급이었던 종합청렴도를 2022년 1등급으로 수직 상승시킨 바 있으며, 지난해에는 공감도 높은 반부패 자정 노력에 힘입어 2023년 평가에서도 2년 연속 종합청렴도 1등급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 종합청렴도는 내·외부 설문을 통한 청렴체감도(60%)와 기관의 청렴노력도(40%)를 종합 합산하여 1~5등급으로 구분해 평가하는데, 이번 청렴도 평가에서 여주시는 ‘청렴노력도’ 분야에서 전국 시(市) 그룹 평균보다 무려 11.8점이 높았다. 특히 반부패 추진계획 및 기반 마련, 반부패·청렴 교육 실효성 제고, 부패 유발 요인 정비, 공공 재정 부정수급 자체 점검 노력 등의 항목에서는 만점을 받아 반부패를 위한 다각적이고 효과적인 자정 노력이 ‘2년 연속 1등급’ 달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에 기관 내 부패사건으로 인한 감점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여주시의 행정서비스를 경험한 시민이 직접 평가한 청렴체감도 부문에서도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부패 경험으로 인한 감점이 발생하지 않았다. 여주시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린 부패행위 공직기강 감찰 등이 공직기강 확립과 투명한 행정 실천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2022년 첫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으로 높아진 공직자의 청렴성에 대한 기대 수준을 반영하고 시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내부 공직자 및 대민행정 만족도 조사를 꾸준히 해온 여주시는 2023년에도 부패 취약분야 개선을 위해 전년 대비 10개 이상의 신규 시책을 발굴하는 등 공감도 높은 반부패 청렴 시책을 시행해 왔다. 또한 반부패 청렴 문화 조성을 위해 여주시는 모든 공직자의 자발적 자정 노력을 강조하며 청렴 의식이 내재화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맞춤형 청렴 교육’을 지속해 실시하고 온·오프라인을 적극 활용한 청렴 콘텐츠를 운영하는 등 교육 채널을 다양화했다. 특히 매달 운영한 ‘청렴·소통의 날’은 직원들로부터 가장 호응이 좋았던 여주시의 청렴 시책이다. 부서별로 청렴 리더를 지정하고 각 부서의 특성에 맞는 자체 청렴 시책을 자유롭게 발굴하여 토론하고 소통하는 ‘청렴·소통의 날’을 통해 유연한 직장문화 조성과 공감도 높은 반부패 청렴 문화가 자리잡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 여주시의 평가다. 시장 주관 청렴회의체는 솔선수범하는 청렴 리더십을 강조하기 위해 2023년에 여주시가 반부패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 새로 구성한 조직이다. 시장과 시민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채널도 다양화하여 청렴한 업무추진 및 행정서비스 효과성 향상 등을 위해 관내 직무 관련업체를 대상으로 시장이 직접 여러 차례 간담회를 실시하고, 개선 요청사항 등을 적극 수렴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시장의 반부패 실천 의지 전파를 위한 청렴 서한문 발송 및 부패방지 신고센터 운영 확대 등도 효과적인 청렴도 강화 노력의 하나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2022년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에 이어 2023년에도 2년 연속 청렴도 1등급을 달성하고, 지난 12월 한국반부패정책학회 주관 제13회 대한민국 반부패 청렴대상을 수상한 것은 모든 공직자가 청렴 행정을 실천하고 친절한 공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여 함께 일구어낸 영광스러운 결과”라며, “경기도 내 유일한 청렴 1등급 기관으로서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께 최우수 청렴도시의 명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부패 없이 투명하고 시민과 공직자가 함께 공감하는 청렴 행정 추진에 모든 노력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동선 기자

• 양평군, 군청사 시설개선공사 완료

  양평군(군수 전진선)이 그간 군청사 본관 1, 2층 로비 증축과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통제해 온 본관 로비를 4일 개방했다. 이번에 시행한 군청사 시설개선 공사는 청사를 찾는 주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청사환경을 제공하고 직원들의 업무효율을 극대화하고자 추진해온 공사로, 주요 사업 내용은 군청 본관 1, 2층 로비 확장과 5층 별관 식당으로 연결되는 보행로 개설, 본관 이용 장애인겸용 엘리베이터 설치 등이다. 5층 별관 식당 연결 통로와 장애인겸용 엘리베이터는 지난 8월 완공되어 운영 중이며, 본관 로비가 개방되면서 모든 공사가 완료되었다. 본관 1층 로비 공간은 기존 166㎡에서 297㎡로 약 131㎡를 확장했으며, 넓어진 공간에 카페, 주민쉼터, 군정홍보공간, 전시공간 등을 마련했다. 2층 로비 공간은 약 78㎡를 확장해 부족한 사무공간 1개소와 직원 회의실 2개소를 추가 설치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이번 군청사 시설개선을 통해 청사를 찾는 모든 군민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민원업무를 볼 수 있게 됐다. 직원들의 업무 불편도 많이 개선될 것”이라며 개방 첫날 아침 출근하는 직원들을 직접 맞이해 그간의 군청 공사로 인해 불편을 겪은 직원들과 주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동선 기자

•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천시, 기업SOS평가 대상 수상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기업SOS대상’평가에서 대상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기업SOS대상 평가는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해동안 기업애로를 해소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한 우수 시군을 평가‧선정하여 시·군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기업애로 처리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실시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7개 부문 15개 세부 지표를 기준으로 기관장 관심도, 예산지원, 기업애로 처리, 기업하기 좋은 시책추진, 기업규제개선, 기업애로 관련 홍보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실무평가단과 운영위원회의 엄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이천시가 모든 부문에 대한 지원이 골고루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31개 시군에서 최고점을 받아 대상을 수상했다. 시는 21~22년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올해는 대상을 수상하며 명실상부 도내 최고의 기업하기 좋은 도시임을 입증했다. 이천시는 기업에서 공감할 수 있는 애로사항 발굴을 위해 찾아가는 ‘현장기동반’을 운영하여 기업애로 청취 및 현장간담회를 통해 기업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보,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등에 총 25억 원을 출연해 기술개발 사업 등을 지원했으며,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비 9억 원을 확보해 중소기업의 열악한 기반 시설과 노동·작업환경을 개선했다. 이번 수상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 각종 규제로 인해 기업활동에 제한이 많았던 이천시가 기업애로 하나하나에 귀 기울이며 애로를 해결하고 꾸준한 기업지원정책을 펼치며 이룬 결실로 의미가 크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앞으로도 기업인과의 소통을 통해 기업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기업애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중소기업 지원사업 확대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기업과 시민이 함께 행복한 이천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 양평군,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주민신청제 운영

  양평군(군수 전진선)이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기간 중 운영하는 주민신청제를 31일까지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은 4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61일간 운영된다. 주민신청제는 점검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 사전에 군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양평군의 생활 속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민간안전점검진단과 관계 공무원들이 해당 시설물을 합동점검함으로써 결과를 공유하는 제도이다. 대상 시설은 공공 또는 민간분야 소규모 생활밀집시설로 마을회관, 경로당, 교량, 복지회관, 산사태 취약지역, 노후건축물 등이다. 단, 공사 중인 시설, 소송 계류정인 시설, 개별법 점검시설, 무허가 시설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를 희망하는 군민은 안전신문고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각 읍면사무소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다. 군은 주민으로부터 접수된 신청 시설물의 위험도, 설치년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점검 대상을 선정하고 집중안전점검 기간 내 합동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후 1주일 이내에 시설물 위험도 및 보수·보강, 관리방법 등을 관리 주체에게 개별 통보해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위험요소에 대한 사전예방활동은 눈에 띄지 않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큰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민신청제를 통해 군민이 스스로 일상에서 안전에 관심을 가지는 등 안전의식 확대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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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 경기도, 고양시에 벽제 목암지구 사업시행사 위법행위 행정조치 요구

  - 도, 고양시 벽제 목암지구 관련 주민 감사청구에 따른 감사 결과 3일 공표 - 고양시, 업무 중 알게 된 A시행사와 조합 간 토지 매매계약에 대한 세밀한 검토 미흡 - A시행사가 조합으로부터 매매대금 부당수령한 정황 발견, 고양시에 필요한 조치 통보 - 도는 고양시에 A시행사의 업무·회계 검사, 필요한 처분 등의 행정조치 요구 경기도가 고양시 주민들이 청구한 벽제 목암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주민감사 결과를 3일 공표했다. 도는 고양시에 A시행사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업무와 회계 검사를 권고하고 이를 통해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도시개발법｣ 제74조는 시장·군수 등이 도시개발사업 시행과 관련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행자에게 관련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업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1월 5일 고양시 주민들이 신청한 ‘고양시 벽제 목암지구 도시개발사업 및 고양목암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 관련 주민감사청구’를 수리하고, 고양시가 위 사업에 관한 사무를 위법ㆍ부당하게 처리했는지 여부 등 업무 전반에 대해 두 달여간의 감사를 실시했다. 주요 감사 결과를 보면, 도는 고양시가 2019년 민원 처리 과정에서 2017년 A시행사와 고양목암지역주택조합 간에 공동주택용지 매매계약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면밀한 추가 검토와 A시행사의 위 조합으로부터 매매대금 수령 여부 등 확인 및 이에 따른 후속 제반 조치를 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또한 A시행사가 위 조합으로부터 수령한 토지 매매대금 총 714억 원 중 2021년도에 30억 원이 집행되어 아직 행정처분이 가능한 점에 착안해, 고양시장에게 A시행사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업무와 회계 검사 등을 실시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다만, 고양시가 2017년 A시행사로부터 조성토지 공급계획(변경)을 제출받거나 승인한 절차에 위법ㆍ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준공전 사용허가, 고양목암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등 고양시의 사무처리에 위법한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최은순 감사관은 “내 집을 마련하려는 도민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일이 없도록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민간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관리에 보다 세심하고 철저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도민의 생활안정과 관련하여 위법ㆍ부당한 사무처리가 없는지 앞으로도 감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주민감사 청구 대상이 된 벽제 목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13년 A시행사가 도시개발을 하고 아파트를 분양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으나, 2016년 A시행사는 B조합추진위원회와 사업부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벽제 목암지구는 도시개발 전체를 추진하는 A시행사와 아파트를 건설하는 지역주택조합이 함께 진행되는 사업이 됐다. 이번 주민감사청구는 도시개발사업이 지연되어 지역주택조합원들이 재산상 피해가 큰 상황에서 이뤄졌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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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 이천시, 청년 목소리 듣는다! ‘청년특별보좌관 ’위촉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저성장과 높아가는 실업률로 인해 취업과 자립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청년의 현장 목소리를 담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 지난 1일 ‘이경한 청년특별보좌관’을 새로 위촉했다. 시는 청년들이 지역사회를 이끄는 중심 세대로 우뚝 성장할 수 있도록 지난해 청년들을 지원하는 전담부서인 청년아동과를 신설하였으며, 청년이 체감하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다양한 창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청년특별보좌관’(이하 청년특보)을 위촉하게 되었다. 이번에 위촉된 이경한 청년특보는 이천시 청년소상공인협회 부회장, 청년활동네트워크 위원장, 청년정책발전소 홍보팀장 등 다년간 지역에서 다양한 청년 활동을 해오고 있는 청년 활동가이며, 2년의 임기 동안 청년(단체) 네트워크 구축과 청년들의 여론 수렴을 통한 정책 제안, 시장 자문을 수행하게 된다. 이천시는 청년특보가 민선8기 청년정책의 전문성과 소통의 폭을 넓히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경한 청년특보는 “청년들이 청년정책에 더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와 사실을 제공하는 통역기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청년활동의 경험을 살려 시정에 청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전했다. 김경희 시장은 “청년특별보좌관을 통해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와 정책수요를 확인하는 소통창구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며 “이천시 청년들이 그려나갈 희망찬 미래를 응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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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도입 위한 의견수렴 나서

  -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계획’ 주제발표, 전문가 발표 및 토론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수렴 및 대응방안 모색 경기도가 올해 ‘농어민 기회소득’ 도입을 앞두고 농어민 의견수렴에 나섰다. 도는 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농어민 기회소득' 도입을 주제로 대토론회를 열고 전문가, 농어민 등 관계자 100여 명과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기회소득’은 민선 8기 경기도의 대표 정책으로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경기도는 지난해 중증 장애인과 예술인에 대한 기회소득 지급을 시작했으며 올해는 농어민, 체육인 등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청년농어민(50세 미만), 귀농어민(최근 5년 이내 귀어농), 환경농어민(친경, 동물복지, 명품수산 등 인증) 등 경기도 내 1만 7,700여 농어민들에게 월 15만 원(연 18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정책이다. 앞서 경기도는 ‘농어민 기회소득’ 도입을 위해 지난 2월 ‘전문가 세미나’를 시작으로, 3월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에 대한 시군의 사업참여 독려와 협력 강화를 위한 ‘시군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토론회는 ‘농어민 기회소득’에 대한 공감대 확산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마련됐으며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계획’에 대한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경기도 기회소득’의 명료한 개념 정의 필요성과 기존 시행되던 기본소득, 직불금 등과의 차이점과 통합 운영, 사회보장제도 신설 등에 대해 논의했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농어촌의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농어민, 귀농어민, 환경농어민을 집중 육성하는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토론회를 통해 사업의 실행 방안을 도출하고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관련 전문가와 농어민, 시·군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를 바탕으로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어민에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농어민 기회소득’과 관련해 지난해 12월부터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기본계획 수립과 조례 제정, 시군 신청접수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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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여주시 공동주택 보수 지원사업 추가 모집

  여주시에서는 노후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매년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월까지 접수된 신청 단지 중 7개 단지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고, 4월 현재 사업예산 잔액이 발생하여 추가 모집을 하기로 결정했다. 지원금액은 공동주택 단지당 사업비의 90% 이내에서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며, 추가 모집 신청서는 오는 5월 31일까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시스템)을 통하여 받는다. 작년과 달라진 것은 사업비 자부담률이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줄어들고, 지원금 최대한도가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대폭 확대되었으며, 지방보조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보조금 부정 수급·중복 수급 방지를 위해 사업 신청·보조금 교부·정산 등 일련의 절차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공동주택 보수 지원사업은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노후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용부분 보수공사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분야로는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수리 및 교체’, ‘우수관․오수관 준설’, ‘노인과 장애인의 편의증진 시설 보수 및 확충’,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시설물의 안전조치’, ‘옥상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승강기 보수 및 교체’ 등이 있다.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 또는 보탬e 홈페이지 공모사업 게시판의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여주시 건축과로 문의(☎031-887-2402)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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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경기도, 도청사 방문객 편의 증진 위해 ‘스마트방문객시스템’ 도입

  - 사전에 문자나 QR코드 발송해 접수나 대기 절차 없이 바로 입장 가능 - 회의 참석자의 선호를 고려한 맞춤형 음료 제공 기능도 추가 - 5월 중, ‘스마트방문객시스템’을 도입. 더욱 체계적인 방문 및 출입절차 마련 - 김동연 지사, “도와주려고 오시는 분들. 불편함 없도록 해야” 개선 지시 경기도가 각종 위원회나 회의, 도 개최 행사 참석을 위해 수원에 위치한 경기도청사를 방문하는 참석자들의 출입등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부터 문자 출입증과 QR코드 인증시스템을 도입한다. 기존에는 청사 1층 안내데스크에서 신분증을 맡기고 출입증을 발급받아 이용하는 방식이었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참석자들이 대기하는 일이 발생했다. 새로운 문자 출입증 시스템은 위원회나 회의 참석자가 본인 휴대전화로 사전에 받은 문자 출입증을 제시하면 즉시 게이트를 통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음료가 제공되는 회의일 경우 문자 출입증에 음료 메뉴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경기도는 1일부터 문자 출입증을 먼저 시행한 후, 5월 중으로 QR코드를 활용한 '스마트 방문객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문자 출입증과 달리 방문자에게 사전 발급된 QR코드를 인증해 출입하는 방식이다. QR코드 인증 방식은 회의나 행사담당자가 출입자를 미리 확정하면 QR코드 인증서가 발급되는 방식이다. 이 밖에도 도는 회의나 위원회, 행사 참석자뿐 아니라 특정 부서 방문자가 시스템에 사전 방문 신청을 하면 해당업무 담당자가 확인하고 QR코드 인증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출입을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번 '스마트 방문객시스템' 도입은 김동연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른 것이다. 김 지사는 지난달 25일 도청사에서 열린 인구톡톡위원회에 참석해 “위원회 참석을 위해 오신 분들이 줄을 쭉 서있는 모습을 봤다”면서 “도와주시려고 오신 건데 오시면 바로 들어가시게 해야 한다. 불편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개선을 당부했다. 경기도는 계속해서 도청사 방문인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출입 절차를 개선할 방침이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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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실시간 자치/행정 기사

• 광역버스도 신분당선도 가능. 전국 어디서나 대중교통 혜택

  - 김동연 경기도지사, 17일 ‘The 경기패스’ 도입 계획 발표 -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전 도민에게 교통비 일부 환급 - 광역버스ㆍ신분당선도 가능. 충전형 아닌 환급 방식 - ‘The 경기패스’는 대광위 K패스 사업과 연계 추진 경기도가 연령 제한이나 노선 제한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모든 도민에게 교통비 일부를 환급해 주는 ‘The(더) 경기패스’ 사업을 내년 7월부터 도입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관련 경기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조은희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해 “내년 7월부터 기후동행 카드보다 월등한 The 경기패스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The 경기패스는 경기도민 누구나 연령 제한 없이 광역버스도 신분당선도 다 포함된다.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게 연령층을 확대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구체적 계획을 말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The 경기패스’는 전 경기도민이 전국 어디에서나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사용한 교통비의 일부를 환급해 주는 정책이다. 정기권을 구입해 매달 충전할 필요가 없으며 광역버스ㆍ신분당선이 제외된 서울시와는 달리 전국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포함할 예정이어서 광역버스와 신분당선을 주로 이용하는 경기도민에게 큰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대광위의 K패스 사업과 연계하여 ‘The 경기패스’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광위에서 2024년 7월 도입 예정인 K패스 사업은 월 21회 이상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매달 대중교통비용의 20%(19~34세 30%, 저소득층 53%)를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경기도 역시 K패스 사업과 연계하여, 월 21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기도민에게 교통비의 20%~53%를 환급하는 것은 물론 별도 예산을 투입해 K패스의 혜택을 보다 두텁게 할 방침이다. 도는 우선 월 60회 한도로 제한되어 있는 대중교통 탑승 횟수를 무제한으로 확대하고, 30% 환급 대상의 기준인 청년 나이의 기준을 19~34에서 19~39세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K패스 사업으로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ㆍ청소년에게도 교통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어린이ㆍ청소년 교통비 지원은 기존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을 변경해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The 경기패스’ 시행을 위해 경기연구원, 경기교통공사, 경기버스조합 등 전문가 논의를 통해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군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은 “경기도는 일반 시내버스, 광역버스, 심야버스, 신분당선 등 대중교통수단과 요금체계가 서로 다르고, 넓은 지역적 특성으로 거리비례제가 적용돼 정기권 방식보다는 환급 방식이 더 유리하다는 것이 대다수 교통전문가들의 입장”이라며 “고물가로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분석 결과, 경기도 1일 평균 대중교통 이용객은 271만 명이다. 이 중 경기버스 이용객은 202만 명이고, 지하철 이용객은 69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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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1

• “똑버스 대기시간 단축으로 더 빠른 이동을 경험하세요”

  - 신개념 교통수단 ‘똑버스’…20일부터 파주 운정ㆍ교하 지역 5대 증차 운행 - 똑버스 이용객 증가로 호출 시 긴 대기시간 해소 위해 증차 실시 - ’21.12월 운행 개시 이후 누적 이용객 50만 명, 사용 의향 91점 - 5대 추가 투입으로 대기시간 20% 이상 감소 예상 경기도와 경기교통공사는 20일부터 파주 운정‧교하 지역에 똑버스 5대를 추가 투입해 15대로 증차 운행한다. 파주 똑버스는 2021년 12월부터 11인승 현대 쏠라티 차량 10대로 운행했으나, 똑버스 이용객 증가에 따른 대기시간이 길어 주민들의 증차 요청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증차를 추진하게 됐다. ‘똑버스’는 경기도형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 Demand Responsive Transport)의 고유 브랜드로 ‘똑똑하게 이동하는 버스’라는 의미다. 똑버스는 신도시나 교통 취약지역에서 고정된 노선과 정해진 운행 계획표 없이 승객의 호출에 대응해 탄력적으로 승객을 수송하는 맞춤형 대중교통수단이다. 정해진 노선이 있는 기존 버스와 달리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승객들의 수요에 맞춰 실시간으로 최적의 이동 경로를 만들어 운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앞서 도는 2021년 12월부터 파주 운정‧교하지역에서 ‘DRT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수요응답형 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이용객이 증가해 현재 누적 이용객은 50만 명에 달한다. 지난 7월 파주 이용객 만족도 조사(100점 기준) 결과 똑버스 사용 의향은 91점, 추천 의향은 94점에 달하는 등 이용객 호응이 높다. 다만 불만족 의견으로 긴 대기시간, 배차 실패가 대다수인 점을 감안할 때 이용객 증가에 따른 똑버스 부족 문제가 가장 불편 사항으로 확인됐다. 도는 운정‧교하 똑버스 5대 증차를 통해 현재 16.5분에 달하는 대기시간이 2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똑버스 평균 대기시간인 12.3분과 유사하며, 이에 따른 주민 이용 편의 역시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 엄기만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장은 “도내 똑버스 운행 지역 중 이용객 증가에 따른 증차는 파주 운정‧교하가 최초 사례로, 주민들의 호응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맞춤형 교통수단인 똑버스 운행을 통해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내 여러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교하·운정지구에 똑버스 5대가 증차 되면 이용자 대기시간이 감소하여 이동편의 개선될 것”을 기대하며 “증차 후에도 모니터링해 주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개선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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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0

• 경기도, 제48주년 민방위대 창설기념식 개최

  - 10월 27일, 경기도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제48주년 민방위대 창설기념식 개최 - 27일부터 28일까지 경기도청 북부청사 앞 도로(금오경관광장)에서 ’23년 경기 평화안보 한마당 개최 - 군 장비 전시, 병영 체험 및 각종 참여 프로그램, 무대공연 등 마련 경기도는 이번 달 27일부터 28일까지, 경기도민방위대 창설을 기념한 ‘제48주년 민방위대 창설기념식’과 ‘2023년 경기 평화안보 한마당’을 경기도북부청사 일원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튼튼한 안보위에 더 큰 평화’라는 슬로건 아래 든든한 생활안보의 뿌리인 민방위대의 역할과 의미를 되새기고 도민이 참여하는 한마당 축제를 통해 더 큰 평화의 염원을 확산할 계획이다. 10월 27일에는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제48주년 민방위대 창설기념식을 개최하여 민방위 발전 영상 상영, 유공자 표창 등과 함께 지원민방위대 역량 강화를 위한 성과분석과 안보 강의 등 워크숍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27일과 28일 양일간 북부청사 앞 왕복 6차선 도로에서 펼쳐지는 ′23년 평화안보 한마당 행사는 어른, 아이 남녀노소 세대를 가리지 않고 누구나 평화, 안보를 생생히 체험할 수 있도록 전시, 체험, 공연 세 부분으로 구성했다. 군 장비 전시에는 국군화생방사령부, 국방부 유해발굴단, 해병대 2사단, 공군 제10전투비행단, 육군 8기동사단, 해군 2함대사령부가 참가한다. 우리 군 핵심 전력인 K2 전차, K9 자주포 등 총 70여 종에 달하는 육․해․공․해병대의 군 장비가 전시되고 장비를 직접 체험할 수 있어 관람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생생한 역사 교과서로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한국전쟁 유해 발굴 사진 및 유품 전시와 함께 군악대, 의장대 공연 및 태권도 시범 공연이 펼쳐지고 소방 안전체험, 소프트건 체험, 군번줄·태극기 만들기, 그림엽서 만들기 등 각종 체험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다. 이순구 경기도 비상기획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도민들과 함께 평화와 안보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모두에게 평화와 안보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평화와 안보에 관심이 있는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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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0

• 경기북부 대개발 시작된다!

  - 경기도, 10월 말 경기북부 대개발 선도 사업인 고양일산 테크노밸리 착공식 개최 - 내달 말 경기양주 테크노밸리 착공식 잇달아 개최 - 고양일산 테크노밸리와 경기양주 테크노밸리가 연이어 본격 착공 - 경기북부 대개발 및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탄력 - 고양일산 테크노밸리 약 22,000명 고용 창출, 6조 5천억 원 경제 유발효과 - 경기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으로 약 4,300명 고용 창출, 1조 8천억 원 경제 유발효과 기대 대한민국의 신(新)성장동력인 ‘경기북부 대개발(大開發) 실현’을 위해 고양일산테크노밸리, 경기양주테크노밸리가 10월 말과 11월 말 연달아 착공한다. 고양일산테크노밸리는 경기도와 고양시, 경기주택도시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가 공동으로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일원에 85만 9천500㎡(약 26만 평) 규모로 사업비 8천500억 원을 투입해 바이오․메디컬, 미디어․콘텐츠, 첨단 제조 분야 혁신기업 유치를 위한 입지 기반을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이다. 2015년 도는 ‘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을 수립했고, 경기북부 산업경제 발전구상(안)으로 경기북부 테크노밸리를 조성해 경기북부의 성장을 이끌어갈 산업입지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후 2016년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입지 선정 발표로 사업을 본격 추진했으며,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약 2만 2천000명의 고용 창출 및 6조 5천억 원의 경제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양주테크노밸리는 경기도와 양주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양주시 마전동에 21만 8천100㎡(약 6만 6천 평) 규모로 사업비 1천104억 원을 투입하는 내용이다. 2017년 북부 2차 테크노밸리 입지 선정, 2019년 공동 사업시행 협약 체결, 2021년 산업단지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쳤다. 기존 도시형산업, 뿌리산업, 기계산업 등에 서비스 융합과 데이터 기반 혁신을 접목하는 전통 제조업의 구조 고도화를 통해 미래 유망 신산업 육성의 입지 기반을 조성하는 산업단지조성 사업이다. 약 4천300명의 고용 창출, 1조 8천억 원의 경제 유발효과로 경기도 균형 발전에 기여할 예정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앞서 지난 9월 26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선포식에서 고양일산 테크노밸리, 경기양주 테크노밸리를 비롯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경기북부 대개발로 성장잠재력을 깨워 대한국민의 미래를 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북부 대개발 선도사업인 고양일산 테크노밸리와 경기양주 테크노밸리의 착공은 경기북부 대개발 시작을 의미하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고양일산 테크노밸리와 경기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에 경기도의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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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9

• 양평군,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오는 25일 현장 중심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재난발생에 대한 신속한 초기대응과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범국가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이다. 유관기관 및 유관단체 300여 명이 참여하는 이번 훈련은, 원인 미상의 폭발에 의한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화재 발생을 가정해 25일 오후 불시에 진행되며 토론훈련과 현장훈련을 동시에 시행하는 통합연계훈련이다. 토론훈련은 양평군청 재난안전대책 종합상황실에서 건축물 붕괴에 따른 상황판단과 대응체계 점검을 중심으로, 현장훈련은 물맑은양평종합운동장에서 재난발생에 따른 초동조치 및 사고수습 복구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날 훈련을 위해 물맑은양평종합운동장 사거리는 25일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오후 1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차량 통제된다. 정희봉 안전총괄과장은 “이번 안전한국훈련은 코로나 19와 작년 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오랜만에 실시되는 만큼 내실 있게 준비해 각종 재난 상황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이고 안전한 양평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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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8

• 경기도, 공동주택 보수공사 무료 ‘셀프 견적 프로그램’. 3개 공종 추가

  - 관리주체가 공동주택 공용부분 보수공사 시 단지에서 추정공사비 및 공사내역을 직접 작성할 수 있는 ‘셀프 견적 프로그램’ 추가 제작 무료 배포 - 추가 제작 3공종 : CCTV 교체, 주차차단기, 교통안전시설 - 기존 배포 6공종 : 내벽 도장, 외벽 도장, 옥상 방수, 지하 주차장 바닥, 보차도 포장, 싱글 지붕 보수 경기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유지․보수공사를 추진할 때 추정공사비를 직접 계산할 수 있는 ‘셀프 견적 프로그램’에 3개 공종(工種. 공사의 종류)을 추가한 9개 공종을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되는 3개 공종은 표준화가 가능한 ▲CCTV 교체 ▲주차차단기 설치 ▲교통안전시설 설치 공사다. 지난해 7월 최초 배포한 6개 공종인 ▲내벽 도장 ▲외벽 도장 ▲옥상 우레탄 방수 ▲지하 주차장 바닥 도장 ▲단지 내 보차도 포장 ▲아스팔트 싱글 보수공사와 함께 공동주택 단지에서 총 9개 공정에 대해 추정공사비를 도출할 수 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신속한 의사결정 필요시 해당 공종에 대해서는 개략 공사비를 산출해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CCTV 교체 공사의 경우 CCTV 구축 방식과 케이블 종류, 녹화 장치, 모니터 등 각종 기자재의 수량 등 필요한 항목을 입력하면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항목별로 금액을 계산해 추정공사비가 자동으로 나온다. 도는 이번 ‘셀프 견적 프로그램’의 추가 배포를 통해 전문 공사업체 견적에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공동주체 관리주체가 직접 추정공사비를 산출, 장기수선계획 수립과 변경, 유지․보수공사 업무에 활용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도는 단지별 복잡한 현장 여건 등으로 인해 ‘셀프 견적 프로그램’을 통한 추정공사비 산출이 실제 발생하는 공사비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최종 공사입찰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안내했다. ‘셀프 견적 프로그램’은 경기도 누리집(www.gg.go.kr) 및 경기도 평생학습포털(www.gseek.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엑셀 프로그램 이용을 어려워하는 사용자의 이해를 돕고자 경기도 평생학습포털에 ‘공동주택 보수공사 셀프 견적 프로그램’ 동영상 설명 강좌도 함께 개설했다. 박종근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에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유지 관리하려면 적절한 유지보수 공사가 필수적”이라며 “공동주택 보수공사 ‘셀프 견적 프로그램’을 통해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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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8

• 경기도, 유명 외식 프랜차이즈 본사 ‘불공정행위 ’ 공정위 공익신고

  - 예상매출 관련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과 거래상대방 구속행위 - 물품 구입 강제 및 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가맹계약 해지 등 소지 있어 - 필수품목의 범위와 유형 등에 대한 공정위 가이드라인 및 제도개선 필요 - 도, 공정거래 전 분야에 대해 피해상담 및 분쟁조정 진행 중 경기도는 가맹점주에게 필수품목 구매를 과도하게 강요한 유명 외식 프랜차이즈 A사의 불공정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필수품목은 외식업종의 경우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관련해 주된 상품의 맛이나 품질기준과 관련된 상품을 의미하며, 필수품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거래상대방을 지정해 공급할 수 있고, 가맹점은 구입이 강제된다. A사는 필수품목 a상품을 가맹점에 공급하면서, 당초 광고와는 다른 낮은 품질의 b상품을 비싼 가격으로 변경 공급했다. 이후 가맹점사업자가 광고된 상품과 같은 품질의 a상품을 자체적으로 매입해 고객에게 제공하자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공급가의 3배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하기도 했다. 또 상품의 맛이나 품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반공산품이나 시중유통물품까지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높은 가격으로 A사 또는 A사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공급을 받게 했다. 이 밖에도 누리집에 정보공개서 기재 사항과 달리 과도한 예상 매출액을 게시했고, 매장별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예상매출액산정서를 작성해 교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A사의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다수 공동의 분쟁조정을 신청받아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A사의 불공정행위를 인지했다. 이후 분쟁조정을 통해 양측의 합의를 도모하거나 합리적인 수준으로 분쟁을 해결하려 했으나, A사가 조정거부 의사를 밝힘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들의 피해구제와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정위 신고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A사의 행위가 가맹사업법상 허위·과장 정보제공,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 부당한 가맹계약 해지, 구입 강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필수품목과 관련해 주된 상품의 맛·품질과 관련 없는 시중 유통 물품이나 공산품인 경우에도 A사와 같이 가맹본부 로고를 붙이거나 타사처럼 성분을 약간 바꾸는 방식으로 필수품목을 지정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거래 관행은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허성철 도 공정경제과장은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으로 지정하면 쉽게 구입 가능한 시중 유통 물품이나 공산품도 구매가 강제되고, 가격을 일방적으로 인상해도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문제 삼기 어렵다”며 “공정위의 제도 개선을 통해 가맹본부가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태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이 조성돼 가맹점의 어려움이 다소라도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뿐만 아니라 대리점·하도급·대규모유통·일반불공정 등 공정거래 관련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상담과 분쟁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전화상담(031-8008-5555) 혹은 방문 상담도 가능하며 전자우편(fairtrade@gg.go.kr), 온라인(gg.go.kr/ubwutcc-main/main.do) 또는 우편(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16층 공정거래지원센터)으로도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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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8

• 이천시, 대형마트 과대포장 여부 집중 점검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대형 유통업체(대형마트)를 중심으로 과대포장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단속을 오는 10월 16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음식료품(가공식품·음료·주류·제과·건강기능식품 등), 잡화(완구·문구), 화장품류, 종합제품 등에 대해 △포장횟수, 포장공간비율 기준 준수여부 △합성수지 재질의 재포장 행위 △증정·사은품 제공 등 기획포장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적발된 과대포장 의심 제품은 제조업체에 전문기관 포장검사 명령을 통보한 후 검사를 받지 않거나 전문기관의 검사결과 위반이 확인될 경우 제조·수입·판매업자에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천시는 지난 추석 명절 기간에도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가동해 과대포장 의심제품 총 10개를 적발 및 해당 업체에 포장검사 명령서를 발부했다. 이천시장은 “과도한 자원 낭비를 줄이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포장재 사용량을 줄이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시민들도 과대포장으로 의심되는 제품 사용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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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7

• “지역맞춤형 교통수단 똑버스로 더 나은 이동을 경험하세요”

  - 신개념 교통수단 ‘똑버스’…18일부터 안성 일죽ㆍ공도 등 6개 읍면에서 운행 개시 -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을 위한 맞춤형 교통수단 - 시범 운행 후 10. 25.(수)부터 차량 8대로 정식 운행 실시 - ’23년 하반기 이천, 파주 등 똑버스 확대 도입계획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탑승해 원하는 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는 신개념 교통수단 ‘똑버스’가 안성 일죽․공도 등 6개 읍면에서 운행을 시작한다. 경기도와 경기교통공사는 18일부터 안성 똑버스에 대한 시범 운행을 진행한 뒤 10월 25일부터 차량 총 8대로 정식 운행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차량은 13인승 현대 쏠라티 차량으로, 1구역(일죽․죽산․삼죽)과 2구역(공도․양성․원곡)에서 각각 4대씩 운행한다. 운행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호출 마감은 오후 9시 30분)까지다. ‘똑버스’는 경기도형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 Demand Responsive Transport)의 고유 브랜드로 ‘똑똑하게 이동하는 버스’라는 의미다. 똑버스는 신도시나 교통 취약지역에서 고정된 노선과 정해진 운행 계획표 없이 승객의 호출에 대응해 탄력적으로 승객을 수송하는 맞춤형 대중교통수단이다. 정해진 노선이 있는 기존 버스와 달리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승객들의 수요에 맞춰 실시간으로 최적의 이동 경로를 만들어 운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경기교통공사에서 운영하는 통합교통플랫폼 ‘똑타’ 앱으로 똑버스 호출과 결제가 가능하며, 승객이 가고자 하는 출발지와 도착지를 앱에 입력하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운행 중인 똑버스 차량을 기준으로 노선이나 승차지점, 승․하차 시간을 실시간으로 안내한다. 승객은 안내받은 승차지점과 승차 예상 시간에 맞춰 똑버스에 탑승하면 된다. 같은 시간대에 경로가 유사한 승객이 예약하면 자동으로 우회 노선을 생성해 합승하는 식으로 운행된다. 이용요금은 1천450원, 교통카드 이용 시 수도권 통합환승 할인도 적용된다. 앞서 도는 똑버스 확대 도입계획에 따라 현재까지 9개 시군에서 94대를 신규 운행 개시했으며, 누적 총이용객은 약 84만 명이다. 도는 안성에 이어 올해 파주, 이천 지역에 똑버스를 순차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특히 파주 운정은 2021년 12월부터 똑버스 시범사업을 시행한 지역으로, 이용수요 증가에 따라 5대를 증차해 운행할 계획이다. 엄기만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장은 “안성 똑버스 운행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더 나은 교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열악한 교통인프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도민을 위해 맞춤형 교통서비스인 똑버스 운행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은 “안성 똑버스는 마을회관, 경로당 등 가상정류장에서 똑버스를 사용할수 있어 안성시민들의 지역 거점 이동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존 스마트폰 앱호출 방식을 어려워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똑버스 유선 호출 방식을 시범 운행 후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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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7

• 이천시와 강동구 친선결연 협약체결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지난 13일 강동구청에서 이수희 강동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과 이천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양 자치단체의 상호발전을 위한 친선결연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이번 친선결연협약식체결로 인하여 우호도시였던 강동구는 자매도시로 격상되었으며, 이는 지난 20여년 간 추석맞이 직거래 장터, 강동선사문화축제, 이천쌀문화축제, 어린이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돈독한 관계를 다져온 결과이기도 하다. 이에 김경희 이천시장은 “이천시와 강동구의 상호 도시의 지속적인 교류활동으로 양 도시의 상호 번영과 발전은 물론 실질적인 교류사업이 전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자매도시 친선결연을 통하여 양 자치단체는 지금까지 쌓아온 우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경제·문화·교육·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도시간 주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분야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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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