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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평군,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주민신청제 운영
    양평군(군수 전진선)이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기간 중 운영하는 주민신청제를 31일까지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은 4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61일간 운영된다. 주민신청제는 점검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 사전에 군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양평군의 생활 속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민간안전점검진단과 관계 공무원들이 해당 시설물을 합동점검함으로써 결과를 공유하는 제도이다. 대상 시설은 공공 또는 민간분야 소규모 생활밀집시설로 마을회관, 경로당, 교량, 복지회관, 산사태 취약지역, 노후건축물 등이다. 단, 공사 중인 시설, 소송 계류정인 시설, 개별법 점검시설, 무허가 시설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를 희망하는 군민은 안전신문고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각 읍면사무소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다. 군은 주민으로부터 접수된 신청 시설물의 위험도, 설치년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점검 대상을 선정하고 집중안전점검 기간 내 합동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후 1주일 이내에 시설물 위험도 및 보수·보강, 관리방법 등을 관리 주체에게 개별 통보해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위험요소에 대한 사전예방활동은 눈에 띄지 않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큰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민신청제를 통해 군민이 스스로 일상에서 안전에 관심을 가지는 등 안전의식 확대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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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 경기도, 고양시에 벽제 목암지구 사업시행사 위법행위 행정조치 요구
    - 도, 고양시 벽제 목암지구 관련 주민 감사청구에 따른 감사 결과 3일 공표 - 고양시, 업무 중 알게 된 A시행사와 조합 간 토지 매매계약에 대한 세밀한 검토 미흡 - A시행사가 조합으로부터 매매대금 부당수령한 정황 발견, 고양시에 필요한 조치 통보 - 도는 고양시에 A시행사의 업무·회계 검사, 필요한 처분 등의 행정조치 요구 경기도가 고양시 주민들이 청구한 벽제 목암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주민감사 결과를 3일 공표했다. 도는 고양시에 A시행사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업무와 회계 검사를 권고하고 이를 통해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도시개발법」 제74조는 시장·군수 등이 도시개발사업 시행과 관련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행자에게 관련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업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1월 5일 고양시 주민들이 신청한 ‘고양시 벽제 목암지구 도시개발사업 및 고양목암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 관련 주민감사청구’를 수리하고, 고양시가 위 사업에 관한 사무를 위법ㆍ부당하게 처리했는지 여부 등 업무 전반에 대해 두 달여간의 감사를 실시했다. 주요 감사 결과를 보면, 도는 고양시가 2019년 민원 처리 과정에서 2017년 A시행사와 고양목암지역주택조합 간에 공동주택용지 매매계약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면밀한 추가 검토와 A시행사의 위 조합으로부터 매매대금 수령 여부 등 확인 및 이에 따른 후속 제반 조치를 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또한 A시행사가 위 조합으로부터 수령한 토지 매매대금 총 714억 원 중 2021년도에 30억 원이 집행되어 아직 행정처분이 가능한 점에 착안해, 고양시장에게 A시행사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업무와 회계 검사 등을 실시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다만, 고양시가 2017년 A시행사로부터 조성토지 공급계획(변경)을 제출받거나 승인한 절차에 위법ㆍ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준공전 사용허가, 고양목암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등 고양시의 사무처리에 위법한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최은순 감사관은 “내 집을 마련하려는 도민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일이 없도록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민간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관리에 보다 세심하고 철저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도민의 생활안정과 관련하여 위법ㆍ부당한 사무처리가 없는지 앞으로도 감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주민감사 청구 대상이 된 벽제 목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13년 A시행사가 도시개발을 하고 아파트를 분양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으나, 2016년 A시행사는 B조합추진위원회와 사업부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벽제 목암지구는 도시개발 전체를 추진하는 A시행사와 아파트를 건설하는 지역주택조합이 함께 진행되는 사업이 됐다. 이번 주민감사청구는 도시개발사업이 지연되어 지역주택조합원들이 재산상 피해가 큰 상황에서 이뤄졌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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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 이천시, 청년 목소리 듣는다! ‘청년특별보좌관 ’위촉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저성장과 높아가는 실업률로 인해 취업과 자립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청년의 현장 목소리를 담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 지난 1일 ‘이경한 청년특별보좌관’을 새로 위촉했다. 시는 청년들이 지역사회를 이끄는 중심 세대로 우뚝 성장할 수 있도록 지난해 청년들을 지원하는 전담부서인 청년아동과를 신설하였으며, 청년이 체감하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다양한 창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청년특별보좌관’(이하 청년특보)을 위촉하게 되었다. 이번에 위촉된 이경한 청년특보는 이천시 청년소상공인협회 부회장, 청년활동네트워크 위원장, 청년정책발전소 홍보팀장 등 다년간 지역에서 다양한 청년 활동을 해오고 있는 청년 활동가이며, 2년의 임기 동안 청년(단체) 네트워크 구축과 청년들의 여론 수렴을 통한 정책 제안, 시장 자문을 수행하게 된다. 이천시는 청년특보가 민선8기 청년정책의 전문성과 소통의 폭을 넓히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경한 청년특보는 “청년들이 청년정책에 더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와 사실을 제공하는 통역기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청년활동의 경험을 살려 시정에 청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전했다. 김경희 시장은 “청년특별보좌관을 통해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와 정책수요를 확인하는 소통창구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며 “이천시 청년들이 그려나갈 희망찬 미래를 응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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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도입 위한 의견수렴 나서
    -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계획’ 주제발표, 전문가 발표 및 토론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수렴 및 대응방안 모색 경기도가 올해 ‘농어민 기회소득’ 도입을 앞두고 농어민 의견수렴에 나섰다. 도는 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농어민 기회소득' 도입을 주제로 대토론회를 열고 전문가, 농어민 등 관계자 100여 명과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기회소득’은 민선 8기 경기도의 대표 정책으로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경기도는 지난해 중증 장애인과 예술인에 대한 기회소득 지급을 시작했으며 올해는 농어민, 체육인 등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청년농어민(50세 미만), 귀농어민(최근 5년 이내 귀어농), 환경농어민(친경, 동물복지, 명품수산 등 인증) 등 경기도 내 1만 7,700여 농어민들에게 월 15만 원(연 18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정책이다. 앞서 경기도는 ‘농어민 기회소득’ 도입을 위해 지난 2월 ‘전문가 세미나’를 시작으로, 3월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에 대한 시군의 사업참여 독려와 협력 강화를 위한 ‘시군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토론회는 ‘농어민 기회소득’에 대한 공감대 확산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마련됐으며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계획’에 대한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경기도 기회소득’의 명료한 개념 정의 필요성과 기존 시행되던 기본소득, 직불금 등과의 차이점과 통합 운영, 사회보장제도 신설 등에 대해 논의했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농어촌의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농어민, 귀농어민, 환경농어민을 집중 육성하는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토론회를 통해 사업의 실행 방안을 도출하고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관련 전문가와 농어민, 시·군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를 바탕으로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어민에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농어민 기회소득’과 관련해 지난해 12월부터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기본계획 수립과 조례 제정, 시군 신청접수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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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여주시 공동주택 보수 지원사업 추가 모집
    여주시에서는 노후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매년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월까지 접수된 신청 단지 중 7개 단지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고, 4월 현재 사업예산 잔액이 발생하여 추가 모집을 하기로 결정했다. 지원금액은 공동주택 단지당 사업비의 90% 이내에서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며, 추가 모집 신청서는 오는 5월 31일까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시스템)을 통하여 받는다. 작년과 달라진 것은 사업비 자부담률이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줄어들고, 지원금 최대한도가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대폭 확대되었으며, 지방보조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보조금 부정 수급·중복 수급 방지를 위해 사업 신청·보조금 교부·정산 등 일련의 절차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공동주택 보수 지원사업은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노후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용부분 보수공사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분야로는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수리 및 교체’, ‘우수관․오수관 준설’, ‘노인과 장애인의 편의증진 시설 보수 및 확충’,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시설물의 안전조치’, ‘옥상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승강기 보수 및 교체’ 등이 있다.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 또는 보탬e 홈페이지 공모사업 게시판의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여주시 건축과로 문의(☎031-887-2402)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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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경기도, 도청사 방문객 편의 증진 위해 ‘스마트방문객시스템’ 도입
    - 사전에 문자나 QR코드 발송해 접수나 대기 절차 없이 바로 입장 가능 - 회의 참석자의 선호를 고려한 맞춤형 음료 제공 기능도 추가 - 5월 중, ‘스마트방문객시스템’을 도입. 더욱 체계적인 방문 및 출입절차 마련 - 김동연 지사, “도와주려고 오시는 분들. 불편함 없도록 해야” 개선 지시 경기도가 각종 위원회나 회의, 도 개최 행사 참석을 위해 수원에 위치한 경기도청사를 방문하는 참석자들의 출입등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부터 문자 출입증과 QR코드 인증시스템을 도입한다. 기존에는 청사 1층 안내데스크에서 신분증을 맡기고 출입증을 발급받아 이용하는 방식이었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참석자들이 대기하는 일이 발생했다. 새로운 문자 출입증 시스템은 위원회나 회의 참석자가 본인 휴대전화로 사전에 받은 문자 출입증을 제시하면 즉시 게이트를 통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음료가 제공되는 회의일 경우 문자 출입증에 음료 메뉴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경기도는 1일부터 문자 출입증을 먼저 시행한 후, 5월 중으로 QR코드를 활용한 '스마트 방문객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문자 출입증과 달리 방문자에게 사전 발급된 QR코드를 인증해 출입하는 방식이다. QR코드 인증 방식은 회의나 행사담당자가 출입자를 미리 확정하면 QR코드 인증서가 발급되는 방식이다. 이 밖에도 도는 회의나 위원회, 행사 참석자뿐 아니라 특정 부서 방문자가 시스템에 사전 방문 신청을 하면 해당업무 담당자가 확인하고 QR코드 인증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출입을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번 '스마트 방문객시스템' 도입은 김동연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른 것이다. 김 지사는 지난달 25일 도청사에서 열린 인구톡톡위원회에 참석해 “위원회 참석을 위해 오신 분들이 줄을 쭉 서있는 모습을 봤다”면서 “도와주시려고 오신 건데 오시면 바로 들어가시게 해야 한다. 불편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개선을 당부했다. 경기도는 계속해서 도청사 방문인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출입 절차를 개선할 방침이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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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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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평통 여주시협의회, 세종초 학생 대상 전쟁기념관 견학 실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여주시협의회(회장 김영자, 이하 민주평통 여주시협의회)에서는 지난 12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세종초등학교 5, 6학년 학생 6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평화공감 현장견학’ 사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견학에는 학생들과 교사, 학부모, 민주평통 여주시협의회 자문위원 등 70명이 참석했다. 김영자 회장은 인사말에서 “6.25전쟁 당시 수 많은 분들의 희생이 있었다는 사실과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튼튼한 안보의식과 함께 평화통일의 시대를 열어나가겠다는 포부를 키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견학은 전쟁 역사관 및 무기 전시장 자유 관람과 ‘6.25 전쟁관’ 해설 관람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견학에 참여한 한 학생은 “전쟁의 참상에 대해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고 그만큼 평화가 소중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함께한 인솔교사와 학부모들은 안보교육이 필요한 시점에 견학을 하게 됨으로써 교육적 효과가 컸다고 평가하면서 다음 기회에는 민통선 등에 방문해 눈으로 평화통일의 필요성을 직접 보고 느끼는 기회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청소년 평화공감 현장견학 사업은 통일시대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전쟁의 참상을 알리고 안보의식과 평화통일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민주평통 여주시협의회는 내년에도 사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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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6
  • 양평소방서, 응급처치 집중 교육기간‘119안전교육 메타버스’홍보
    양평소방서는 시·공간 제약 없이 다양한 가상현실에서 소방안전교육을 접할 수 있는 ‘119안전교육 메타버스’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어린아이부터 성인까지 자신만의 3D 아바타를 만들어 위험 상황을 가상으로 체험해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졌다. 안전 체험 공간에서는 응급처치를 포함한 화재·지진·태풍 등 위급상황에서 대처방법을 배우고 소방장비 전시 공간에서는 펌프차 등 소방차량과 구조·구급 장비를 체험할 수 있다. 접속 방법은 PC와 모바일 버전으로 나누어진다. PC 버전은 소방청 119안전교육 메타버스 누리집 접속 후 설치파일을 다운로드하고 모바일 버전은 구글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 앱스토어(IOS) 접속 후 ‘119안전교육 메타버스’를 검색해 애플리케이션(App)을 내려받으면 된다. 조인행 재난예방과장은 “언제 어디서든 간단히 휴대폰으로 가상현실 공간에서 소방안전교육을 체험할 수 있는 만큼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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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6
  • 화재진압 시 유독가스 유출 방지 휴대용 연기차단 커튼 개발
    - 소방대원이 화재진압 시 출입문에 손쉽게 부착…연기가 밖으로 확산하는 것 차단 - 자석으로 부착 쉽고 접이식으로 휴대 편리 - 연기차단 커튼 특허 출허 진행 중. 전국 소방관서에 보급할 계획 경기소방이 아파트를 비롯한 고층건축물 화재 진압 시 유독가스가 포함된 연기의 건물내부 확산을 차단하는 휴대용 연기차단 커튼을 전국 최초로 개발해 전국 소방현장에 보급한다. 개발자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수원소방서 현장지휘3단 소속 소방령 최영재‧소방경 김준학‧소방위 이용만 등 3명이다. 이들이 개발한 방화문 부착식 휴대용 연기차단 커튼은 문에 모기장을 부착하는 것과 같은 원리로 소방대원이 화재진압 시 출입문에 손쉽게 부착해 연기가 밖으로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는 장비다. 아파트와 고층건축물 화재진압 시 출입문을 통해 유독가스가 포함된 연기가 밖으로 흘러나올 경우 주민 대피 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데 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개발한 장비는 자석이 부착된 ‘ㄷ’자형 알루미늄 프레임(틀)에 천 소재의 연기차단스크린을 결합해 만들어졌다. 철제방화문틀에 자석의 자력을 이용해 문틀 윗부분(상부)과 좌우(세로측)에 ‘Π’ 모양으로 부착한 뒤 방화스크린을 아래로 펼쳐 설치하면 된다. 가로 프레임은 좌우 확장이 가능해 문 크기에 꼭 맞게 설치할 수 있으며, 세로 프레임은 접이식으로 제작해 휴대용 가방에 수납할 수 있어 무엇보다 휴대가 편리하다. 또한 자석으로 문틀에 부착하기 때문에 설치시간이 매우 짧아 소방대원 혼자서도 충분히 설치할 수 있다. 연기차단스크린은 불이 쉽게 붙지 않는 난연(難燃) 소재로 고온의 열과 연기를 차단하기에 충분한 성능을 지녔다. 기존에도 해외에서 생산된 연기차단 커튼이 있었지만, 설치시간이 길고 사용이 까다로워 화재 현장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교육 훈련용으로만 사용했다. 개발에 참여한 수원소방서 현장지휘단 김준학 팀장은 “아파트와 고층건축물 화재 현장에서 방화문을 통한 연기 확산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례를 자주 목격했다”면서 “많은 고민과 연구 끝에 부착식 휴대 방화커튼을 개발했다. 방화커튼이 화재 현장에서 연기확산을 막아 인명피해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소방은 개발 중인 연기차단 커튼에 대해 특허 출원을 진행하는 한편 전국 소방관서에 보급할 계획이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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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6
  • 경기도, 34개 체납 건설법인의 공제조합 출자증권 압류
    - 점유한 출자증권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10월부터 공매 진행 - 출자증권 점유과정에서 42개 법인으로부터 체납액 1억 5,100만 원 징수 경기도가 지방세 체납 건설법인의 공제조합 출자증권 보유현황을 조회해 34개 법인의 출자증권을 압류했다고 16일 밝혔다. 압류한 출자증권은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출자증권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해 공매를 진행한다. 출자증권을 압류한 34개 법인의 지방세 체납액은 5억 원으로, 공매 낙찰대금에서 체납처분비 등을 제외하고 우선 변제될 예정이다. 출자증권 압류를 추가로 진행 중인 법인도 14개, 체납액 3억 원으로 압류가 완료되는 즉시 11월까지는 공매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 과정에서 42개 법인으로부터 1억 5,100만 원에 달하는 지방세를 징수하기도 했다. 출자증권은 각 건설 관련 공제조합의 정관과 업무거래 기본약관상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상실하는 경우 조합원 지위도 잃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출자증권 압류는 강제징수 수단 중에서도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도는 설명했다. 고양시 소재 ㈜○○건설산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출자증권에 대한 압류통지를 받고, 총 체납액 700만 원 중 300만 원을 분납했으며, 화성시 소재 ㈜○○종합건설도 2021년에 부과된 지방소득세 100여만 원을 출자증권 압류통지를 받고 전액 납부했다. 출자증권을 압류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조합원에게 지급할 배당금을 압류해서 체납액을 징수한 사례도 있었다. 포천시 소재 ㈜○○종합건설은 체납법인의 배당금을 압류해 체납된 지방세 1천만 원을 한꺼번에 징수했고, 화성시 소재 ㈜○○종합건설도 출자증권 배당금을 압류해 체납액 200만 원을 모두 징수할 수 있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건설업 관련 공제조합 출자증권 압류는 체납액을 직접 징수할 수 있는 수단임과 동시에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압박 수단이 되기도 한다”면서 “앞으로도 출자증권 체납처분 과정에서 분납 등을 통해 납부 의지를 보이는 체납자는 처분을 보류하는 배려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납부 태만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 수단을 동원해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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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6
  • 남양주 왕숙신도시 착공. 경기도 3기 신도시 중 처음
    - 왕숙신도시는 남양주를 넘어 경기북부 성장 및 발전 기틀 마련 기대 - 양질의 일자리, 교통인프라 그리고 즐길 거리가 풍부한 자족 신도시 건설에 노력 경기도에 조성 예정인 3기 신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남양주 왕숙신도시(왕숙·왕숙2 지구)가 15일 착공했다. 국내 3기 신도시 중에서는 인천계양 이후 두 번째 착공 사례다. 경기도,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남양주도시공사는 이날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674번지 일원에 위치한 남양주 왕숙 공공주택지구에서 착공식을 개최했다. 경기도,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남양주도시공사가 함께 사업을 추진 중인 왕숙신도시는 2019년 10월 15일 도내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됐다. 왕숙신도시는 남양주 진접읍, 진건읍, 퇴계원읍, 일패동, 이패동 일원 총 1천177만㎡ 규모로 공공주택 약 3만 9천500호를 포함해 주택 약 6만 6천300호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왕숙신도시 조성으로 남양주시에는 16만 5천 명의 인구가 추가로 유입된다. 남양주시는 왕숙신도시 조성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건설이 완료되는 2035년도에는 인구 100만 명이 넘게 거주하는 광역도시가 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도시가 완성되기 전 광역교통망을 먼저 공급하는 ‘선(先)교통 후(後)입주’ 원칙아래 GTX-B노선, 지하철8․9호선 연장, 별내선 연장 등 광역교통망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도는 또 왕숙역 GTX역세권 주변에 판교테크노밸리의 약 2배인 120만㎡ 규모의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성장성이 높은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어서 자족기능도 갖추게 된다. 경기도 등 공동 사업시행자는 2021년 12월 보상 착수, 지구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쳤고, 왕숙2는 2026년 12월, 왕숙은 2027년 3월 첫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탄소배출을 줄여 직주근접이 가능하고, 우수한 앵커기업을 유치해 주택·업무·쇼핑 등 도시기능이 복합화된 컴팩트시티를 만들겠다”며 “일터, 삶터, 놀이터가 공존하는 융복합 자족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에 추진하는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공공주택지구는 남양주 왕숙·왕숙2, 하남 교산, 과천 과천,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안산 장상 지구 등이 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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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5
  • 경기도, 폐업법인 소유 체납 대포차 144대 적발 강제 견인
    - 도, 8월부터 9월까지 폐업법인 소유 대포차를 단속하여 144대 강제 견인 - 도 49대, 시군 95대 강제 견인 경기도가 8월과 9월 두 달 동안 폐업법인 소유 체납 대포차를 단속해 144대를 강제 견인했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협업해 11월까지 대대적인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법인 소유 차량은 법인 청산 시 정상적인 환가절차(경매)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돼야 하지만, 비정상적 거래를 통해 제3자가 사용하면서 대포차가 된다. 대포차는 실제 점유자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여러 법적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 도는 올해 법인 책임보험 가입자 가운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것으로 나타난 1,166대 중 607대를 대포차 의심 차량으로 보고 차량 소재를 추적·조사하고 있다. 8월부터 9월까지 두 달간 의심 차량 158대를 추적한 결과 49대(31%)를 적발, 공매를 진행했다. 31개 시군에서도 자체적으로 대포차 단속을 벌인 결과 95대를 강제 견인했다. A사는 2017년경 용인시 지방세 800여만 원을 체납한 채 사실상 청산됐는데, 그 과정에서 채권자가 법인 소유의 싼타페를 무단 점유했다. 해당 차량의 불법 점유자는 신호위반, 주정차위반 등 실정법 위반 130건이 넘는 과태료를 체납하며 운행하다가, 이번 경기도 대포차 단속에 적발됐다. B사는 2016년 의정부시 지방세 400여만 원을 체납한 채 폐업한 후 법인 감사가 불법으로 법인 소유의 푸조 508SW 차량을 제3자에게 매각했다. 경기도는 해당 차량을 적발, 공매진행과 더불어 차량 점유자의 불법행위를 검토해 범칙 사건 전환을 검토 중이다. C사는 2022년 청산된 후에도 법인 대표자가 법인 소유의 차량을 처분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운행하다 적발돼 해당 차량을 공매처분, 성남시 체납 지방세 600여만 원을 징수했다. 경기도는 대포차 의심차량 607대 중 나머지 449대에 대해서도 11월까지 추적, 강제 견인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경기도는 대포차의 위험성을 도민에게 알리고, 지속적인 대포차 근절 노력을 통해 잠재적인 대포차 양산을 억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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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5
  • ‘수원 전세사기’ 피해자 위한 현장 설명회 이틀 동안 400여 명 찾아
    -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등 관계기관과 법률 전문가 참여 -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현황, 이주비·생계비 지원방안 등 안내 - 피해주택 안전․관리 공백 문제 해결 등 피해자 보호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 - 대형 피해 오피스텔 등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긴급 관리대책 마련키로 ‘수원 정모씨 일가족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대처방안 안내를 위해 경기도가 마련한 현장 설명회에 13일과 14일 이틀 동안 400여 명이 찾아 상담을 진행했다. 경기도는 13일 오후 6시 30분, 14일 오후 2시 팔달구에 위치한 옛 경기도청사에서 전세피해자를 위한 현장 설명회를 두 차례 열고 ▲전세사기피해 접수 및 지원대상 결정 절차 ▲특별법에 따른 피해지원 및 경기도 피해 지원 내용 ▲경·공매 진행 절차 등을 안내하고 피해자별 개별 상담 등을 진행했다. 현장 설명회에서 도는 우선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현황과 이용 방법,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최대 150만 원) 지원, 긴급생계비(100만 원) 지원 등을 소개했다. 또, 강제퇴거 위기에 처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긴급주거 제공 절차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법률․금융․주거 상담 지원과 전세피해 접수 및 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어 조례 개정을 통해 8월부터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최대 150만 원)를 지원하는 한편 강제퇴거 위기에 처한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긴급주거를 제공하는 등 도 차원의 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도 도는 오는 12월까지 전세피해자에 대한 긴급생계비(100만 원) 지원방안을 준비 중이다. 또, 전세피해를 입은 오피스텔 같은 대형 피해주택의 경우 관리주체가 없어 승강기나 건물 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긴급 관리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틀간 열린 설명회에는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등 관계자와 법률상담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해 피해자들의 사연을 함께 듣고 지원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경기도는 현재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정모씨 일가의 전세피해 주택을 전수조사하고 있으며,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서 수사에 착수해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가담 의심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고통과 절망으로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피해자들을 위해 긴급하게 설명회와 개별 상담을 실시하게 됐다. 경기도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피해자 주거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피해자 지원을 위해 피해상담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점심시간 낮 12시~오후 1시 제외) 운영하고 있으며,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서는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접수 중으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031-242-2450)로 문의하면 된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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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5
  • 이천시, 2023년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 기관 선정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2023년 국민행복민원실’평가에서 재인증 기관으로 선정됐다. 국민행복민원실은 전국 지자체, 시·도 교육청, 세무서, 경찰서 등 행정기관 대상으로 민원환경 특성을 고려한 민원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 민원실 내·외부 공간 및 서비스 우수민원실을 선정하는 제도로 이천시는 2020년 신규 인증 이후 올해 평가에서도 재인증을 받아 2026년까지 3년간 우수민원실 인증을 유지하게 됐다. 이번 국민행복민원실 평가는 민원실 내․외부 환경과 안전 환경, 민원 서비스 등 4개 분야 7개 지표, 24개 평가항목에 대해 현지실사, 체험평가, 고객만족도 조사 등으로 이뤄졌다. 이천시는 △실내 정원 등 휴게공간 조성 △북카페 시설 개선 △건강관리 측정기, 민원인 사무기기 △민원서식대 개선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노인․장애인․임산부 우선 배려창구 운영과 거동불편 민원인을 위한 안심 도움벨, 민원안내 점자 책자, 외국인 주민 생활가이드북 비치, 민원 안내 도우미 배치, One-call, One-Stop 이천시민원콜센터 운영, 화요 야간민원실 운영 등 사회적 약자 맞춤형 이용편의 환경조성과 수요자 중심의 민원 서비스 제공에도 힘써 왔다. 한편, 이천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제작하는 재인증 현판이 배부되는 11월 중 국민행복민원실 현판 제막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이번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 기관 선정에 발맞춰 누구나 편안하게 쾌적한 환경에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민원실 환경조성과 맞춤형 민원편의 시책 발굴을 통해 최상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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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4
  • 군민의 행복을 채우는 매력 양평 만들기 본격 시동
    전진선 양평군수가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군청 대회의실에서 ‘2024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각 실·국·직속기관·사업소별로 진행된 보고회는 간부공무원과 팀별 차석 주무관까지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주요업무계획과 공약사업, 현안사업, 매력그린 사업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진선 군수는 “2024년은 재원이 넉넉하지 않아 긴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민선8기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시기인 만큼 부서 간 긴밀한 소통과 현장 행정으로 군민의 행복과 기대를 채우는 매력 양평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2024년은 공동주택 증가로 인해 예상되는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와 부족한 기반시설·여가시설을 채우는 데 집중하고 양평군 관광문화벨트 조성사업, 동부지역 3개 면의 채움사업, 친환경농업의 도약인 양평 우리밀 사업을 집중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은 이번 주요 업무계획 보고회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내년 예산에 편성하고 매력 양평 사업을 체계적으로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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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4
  • 이천시, 자율방재단협의회 개최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안전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자율방재단을 읍·면·동 단위로 확대 구성하고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날 협의회에는 이천시 자율방재단원을 대표해 14개 읍면동 자율방재단 대표가 참석하였으며 김남성 단장이 자율방재단의 임무와 역할에 대하여 자체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읍·면·동 단위로 구성된 자율방재단은 앞으로 각종 재난 및 재해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아무런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마을 안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자율방재단에게 정말 감사드리며 이상기후 등으로 각종 재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역자율방재단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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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일반
    20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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