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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설 연휴에도 빈틈없는 재난 대응 추진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28일 04시 30분 대설특보가 대설경보로 격상되자 이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비상 2단계로 상향하고 대설 대응 및 주요 도로 제설 작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6일부터 중부지방에 많은 눈이 예보되자 기상 상황을 주시하고 24시간 상황관리에 돌입하였으며, 설 연휴 귀향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도로 제설 인력 112명, 장비 49대, 자동 염수분사장치 18개소를 통해 주요 도로와 제설취약구간에 대한 제설 작업을 강화했다. 또한, 대설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대설특보 관련 재난문자 발송 ▲농축산 분야 시설물 주의 안내 ▲취약계층 대설 및 한파 주의 등 대설 관련 홍보도 강화했다. 김경희 시장은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대설 대처 상황을 점검하고 “제설 차량을 총동원해 주요 도로의 제설 작업을 철저히 하고 피해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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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2025년 군민과 함께하는 소통한마당' 성료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갑진년 새해를 맞아 1월 6일부터 양평읍을 시작으로 12개 읍면에서 개최한 ‘2025년 군민과 함께하는 소통한마당’ 이 22일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이번 행사는 도·군의원을 비롯한 각 지역 기관단체장 및 주민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주민 건의사항 추진현황 보고, 2025년 군정계획 설명 및 군민과의 대화 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소통한마당에서는 먼저 지난해 수렴된 건의사항 추진현황에 대한 읍·면장 보고 후 군수가 직접 2025년 안전, 환경, 관광, 건강 군정4대 키워드로 한 양평군 군정계획과 주요 사업에 대한 진행 상황을 설명하여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이후 진행되는 군민과의 대화를 통하여 지역별 관심도가 높은 이슈·정책, 건의사항에 대한 청취 및 답변의 시간을 가졌다. 올해 주요 건의사항은 ▲ 고속도로 추진 ▲ 도로 확·포장 ▲ 상·하수도 처리 및 도시가스 신설 ▲ 마을 산책로 및 자전거길 조성 ▲ 수해 피해지역 복구 등 약 300여 건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이날 현장에는 주요 국·소장 및 부서장이 함께 자리해 군민들의 제안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즉각적인 답변으로 궁금증을 신속하게 해소하여 군정의 신뢰도를 높였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금번 소통한마당은 군민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청취할 수 뜻깊은 자리이며, 건의해 주신 소중한 의견들은 각 부서에서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신속히 처리하고 추후 진행 상황이 안내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 가까이에서 행정의 벽을 낮추고 군정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군은 주민과 행정 간 소통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행정 현황을 투명하게 공유하는 자리를 정기적으로 마련해 주민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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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경기형과학고 신규지정 2단계 심의 통과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경기형 과학고 신규지정’ 2단계 특목고 지정·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천시는 SK하이닉스와 한국세라믹기술원이 소재한 첨단산업 ‘K-반도체벨트’의 중심지로 첨단기술과 과학고 교육의 협력을 통해 차세대 과학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도시이다. 이천시는 2단계 심의에서 산·학·연 연계를 통한 반도체 관련 특화 교육과정과 지자체 예산 지원, 부지 제공 등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이천시는 시민과 공무원, 유관단체 및 기업들이 함께 과학고 유치에 심혈을 기울였다. 특히 24만 이천시민들의 과학고 유치에 대한 열정과 지지 덕분에 이천시가 2단계 통과되었음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앞으로 3단계 최종 선정 시까지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형과학고 공모 최종결과는 올해 3월 중 발표될 예정이며, 최종 지정이 확정되면 2030년 개교를 목표로 이천과학고(가칭)를 설립될 계획이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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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공무원증 케이스 녹음기 도입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민원 담당자를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휴대용 보호장비(공무원증 케이스 녹음기)를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휴대용 보호장비를 민원실 민원창구와 대민업무 부서, 1인 근무부서 등을 중심으로 우선 배부하여 시범 운영하고 사용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시는 2023년도에 휴대용 영상 장비(웨어러블캠)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배부한 데 이어, 이번 공무원증 케이스 녹음기 도입으로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언이나 폭행 등의 돌발상황을 예방하고 담당자 보호를 강화했다. 공무원증 케이스에 장착된 녹음기는 민원 응대 중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상황에서 중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민원 응대 과정에서 악성 민원의 위협으로부터 담당자를 보호하고 추후 법적 조치 시 증거자료 확보에도 유용할 것”이라면서, “개인정보 보호 등 관련 지침에 따라 녹음 파일 또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천시는 민원 담당 공무원들의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대민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민원 응대 교육과 친절 교육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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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희 이천시장 2025 신년 기자회견
- 기자회견 열고 민선 8기 비전을 실현하는 5가지 주요 역점 추진과제 발표 김경희 이천시장은‘2025년은 민선 8기가 시작한 많은 사업을 완성하고, 비전을 실현하는 한 해’로 정하고 어려운‘민생경제 회복’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두고,‘미래도시 건설’과‘일상의 행복 증진’을 목표로 힘차게 달려가겠는 새해 비전을 발표했다. 김 시장은 2025년 1월7일 이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희망을 더하는 민생복지와 미래교육을 실현 ▲미래 50년을 이끌어갈 탄탄한 경제 기반을 조성 ▲스마트 안전도시를 구현하고, 도로와 교통·주차 불편을 개선 ▲365일 여유와 즐거움이 가득한 매력도시를 조성 ▲살고 싶은 행복 농촌, 지속 가능한 첨단농업을 구현 등 5가지 주요 역점 추진과제를 밝혔다. 이를 위해 이천시는 본예산 일반회계 기준 최초로 1조 원을 넘기며, 특별회계를 포함 총 1조 2,803억 원으로 전년대비 1,826억 원(15.4%)이 늘어난 규모의 2025년도 본예산을 편성했다. 불요불급한 비용을 과감하게 삭감하고, 재정의 우선순위를 민생안정과 생활밀착형 인프라 확대,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두었으며, 민선 8기 주요 공약과 현안 사업의 단계적인 완성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보다 과감하고 확장적으로 재정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희생자와 유가족에 애도를 전하면 시작된 기자회견에서 김 시장은 “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규모를 1,100억 원 목표로 운영하는 한편, 경영환경개선과 전통시장 활성화, 골목식당 현장지원단을 운영하여 민생경제 회복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경기형 과학고 유치는 이천시가 대한민국의 첨단·과학인재 양성의 중심도시로 나아가는 기회의 문”이라며 “1단계 예비지정에 이어 최종 유치에 성공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천은 분명히 변하고 있으며 시민의 열망과 뜻을 한데 모아 더 새롭고, 행복한 이천을 만들겠다”고 말한 김 시장은 “이 자리를 통해 밝힌 다섯 가지 역점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중요 정책의 결정과 추진 과정에서 시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투명성을 높여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천시는 지난해 한국지역경영원이 발표한 지속가능한 도시평가 전국 8위와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위가 발표한 농어촌 삶의 질 평가 전국 1위, 기업체가 직접 평가한 경기도 기업지원정책 평가 1위, 역대 최대인 868억 원의 국도비 공모사업비를 확보하기도 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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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친절카드섹션” 퍼포먼스 선보여
여주시는 1월 7일 가남읍 체육센터 2층 다목적실에서 ‘새해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친절실천 카드섹션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이 행사는 시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친절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주시가 23년부터 추진 중인 ‘친절로 다함께 여주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이번 퍼포먼스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친절 카드를 들고 구호를 외치며 친절 실천을 다짐하는 자리가 마련됐으며, 참석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하며 친절 운동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 여주시는 이번 시민과의 대화를 시작으로 가남읍을 포함해 1월 24일까지 각 읍면을 순회하며 진행할 예정이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친절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캠페인, 시민친절교육, 각종 행사와의 연계를 준비하고 있다. 시민과의 대화와 친절실천 퍼포먼스를 통해 여주시는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 기대된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이번 행사는 새해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친절운동을 알리고, 시민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여주시를 만들어가는 뜻깊은 자리였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함께하는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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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신청사 건립사업 기본설계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여주시(시장 이충우)는 지난 6일 여주시청 상황실에서 신청사 건립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설계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에 실시한 착수보고회는 이충우 여주시장의 주재로 공약사항 1호인 여주시 신청사 건립사업을 위하여 여주시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사인 ㈜해마종합건축사사무소로부터 설계공모 당선작 보고와 용역추진일정, 설계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여주시 신청사는 현 청사 위치를 벗어나 가업동 9-3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47,749㎡, 연면적 약 31,240㎡, 지하 1층, 지상 7층의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신청사 내부에 북카페, 다목적광장 등 시민들이 자유롭게 방문하여 즐기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사무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주시 신청사 건립사업 기본설계용역은 올해 상반기에 완료할 예정이며, 하반기에 부분착공하여 2028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여주시 신청사 건립은 시민들이 직접 선정한 부지에서 추진하는 여주시의 미래 100년을 이끌어갈 중요한 사업인 만큼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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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축산의 미래를 활짝 열다
- 환경부 가축분뇨처리시설 공모사업을 통해 440억원의 사업비 확보 여주시(시장 이충우)와 여주축산업협동조합(조합장 조창준)은 축산농가의 오랜 숙원사업인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비 440억원을 확보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속적인 경제위축과 어려운 국가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끈질긴 노력으로 중앙정부의 국비지원을 요청한 결과, 환경부로부터 선택을 받아 총 440억원의 사업비로 일일 160톤 규모의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금년부터 기본계획 수립과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시작하여 2027년도 사업완공을 목표로 여주시와 여주축협은 사업추진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번 가축분뇨 처리시설 추진은 그동안 주민반대로 2차례 무산된 이후 민선8기의 공약사업으로 중점관리되어 철저한 준비와 치밀한 전략으로 국비확보에 전력을 다한 성과로 더 큰 의미가 있다. 또한 가축분뇨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한편 축산악취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충우 시장은 “어렵게 확보한 국비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게 된 만큼 지역주민과 축산농가 간 상생시설로 악취없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건립으로 현재보다 더 나은 생활환경을 만드는 것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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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우 여주시장, 새해 가남읍을 시작으로 시민과의 대화 힘찬 출발
이충우 여주시장은 2025년(乙巳年) 새해를 맞아 시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2025년 새해 시민과의 대화’를 개최하고 1월 7일 가남읍을 시작으로 힘찬 출발을 알렸다. 이날 새해 시민과의 대화에서는 2025년 여주시 시정시책 및 지역 주요사업을 설명하는 한편 그간 시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시민들과 시정발전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를 가졌다. 또한 가남읍민들의 주요 건의사항으로 가남읍 실내 복합체육관 건립, 가남 공영주차장 활성화 방안, 마을별 숙원사업 등 11건을 건의 받았다. 이날 이야기한 시민들의 의견은 관련 부서의 검토를 거쳐 ‘행복도시 희망여주’를 만들어가기 위한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민선8기 시작하고 나서 벌써 2년 6개월이 지나가고 있다. 지금까지 많은 일을 하면서 성과를 내었지만 앞으로도 할 일이 많다. 여기 참여해주신 도의원, 시의원님들과 함께 여주 발전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열심히 일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가남읍을 시작으로 1월 7일부터 24일까지 12일간 12개 읍·면·동에서 건의된 소중한 의견들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될 계획이다. ‘2025년 새해 시민과의 대화’ 일정 △2025. 1. 7.(가남읍, 가남체육센터) △2025. 1. 9.(세종대왕면, 복지회관) △2025. 1. 10.(흥천면, 문화복지센터) △2025. 1. 13.(점동면, 행정복지센터) △2025. 1. 14.(금사면, 이포권역행복센터) △2025. 1. 15.(산북면, 행정복지센터) △2025. 1. 16.(대신면, 문화복지센터) △2025. 1. 17.(북내면, 북내실내복합체육관) △2025. 1. 21.(강천면, 행정복지센터) △2025. 1. 22.(여흥동, 여흥체육공원 실내체육관) △2025. 1. 23.(중앙동, 행정복지센터) △2025. 1. 24.(오학동, 행정복지센터)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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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국수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본격 추진 ‘청신호’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지난 12월 20일 개최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양평 국수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구역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이 조건부 승인됨에 따라 양서면 국수리, 복포리 일원이 획기적인 친환경 명품 도시로의 변모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회 승인된 사항은 역세권인 국수역 앞 국수리, 복포리 일원 약 31만㎡ 부지를 대상으로 하여 약 2,463세대의 인구를 수용하고 친환경적인 주거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군의 서부지역이자 양서면의 동부지역인 국수역 일원에 새로운 도심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대상 사업에는 주거 용지로 공동주택 105,024㎡와 단독주택 26,265㎡, 준주거 14,122㎡를 계획하였으며, 도시기반시설용지 내 공원 39,295㎡, 문화시설 3,693㎡, 공공청사 4,148㎡ 등이 함께 계획되었다. 전체 면적에서 기반시설은 약 53%로 4차선 도로 및 PM(자전거) 도로, 환승주차장 등도 함께 확보하여 신도시의 기반 여건을 모두 갖췄다는 평가다. 특히, 양평군은 지역 내 9개 전철역 중 서울과 가장 가까우면서 대규모 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국수역 일원이 유일하다는 판단하에 2021년부터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금회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계획이 구체화 됨으로써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금회 경기도 심의 시 부여된 조건은 국수역 앞 교통체계 및 보행여건 개선, 주차공간 확보 등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신도시 모습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내용들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양평군에서는 해당 내용을 충실히 보완하여 2025년 상반기 주민설명회를 거쳐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 추진하고, 이후 실시설계와 환지계획 수립 등 약 2년간의 행정절차를 통해 본격적인 단지조성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국수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양평 서부권 대전환의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을 확신하고 매우 큰 기대를 품고 있으며, 향후 정상적으로 사업을 신속히 완수하는 날까지 모든 노력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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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오는 2월 1일부터 ‘똑버스’ 여흥동 확대 운행 실시
여주시는 지난 1월 3일 똑버스 운행 구역을 여흥동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으며 해당 지역은 중앙동·오학동·세종대왕면 구역에 포함되어 운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여주시는 여흥동 확대를 위해 상급 기관에 지속적인 요청을 해왔었고 최근 국토교통부의 여흥동 운행을 승인 받았다. 여흥동 지역은 올해 완공 예정인 출렁다리 등 주요 관광지부터 터미널, 한글시장까지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똑버스가 확대 운행되면 여주시의 대중교통의 이용 편의가 대폭 향상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똑버스 여흥동 확대 운행 예정일은 2025년 2월 1일이며 원활한 똑버스 운행이 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지속적인 업무 협업 및 해당 지역 내 똑버스 이용에 대한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똑버스의 지속적인 확대 및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 등을 통하여 관내 대중교통의 전반적인 체계를 개선하고자 한다.”라며 “여주 시민들의 교통 복지를 강화하기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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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의원, 혁신추진특별위원회 감사패 수상 영예
- 이혜원 의원, “도민의 대변인으로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혁신과 발전을 위해 헌신할 것”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운영위원회 위원)이 경기도의회 혁신추진특별위원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이 의원은 혁신추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경기도정 및 경기도의회의 혁신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혜원 의원은 △전국 최초로 도지사 비서실 및 정무라인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경기도의회·경기도·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안을 심도 있게 검토했으며, △소의원회 운영을 통해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했다. 또한, △의안접수기간 폐지 및 의안자동상정제 도입 등 의회 입법권 강화를 위한 혁신적인 제도 개선을 주도하며 지방의회의 발전에 기여했다. 특히 이 의원의 활동은 경기도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를 위해 목소리를 냈으며, 지방의회의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효율적인 의정활동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석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혜원 의원은 “경기도의회의 발전과 지방자치의 성장을 위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며, “이는 혼자만의 성과가 아니라, 함께 힘을 모아 주신 경기도의회 동료 의원들, 경기도청 관계자들, 그리고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 덕분”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혁신과 발전을 위해 더욱 헌신하며,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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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보건소, 우리 생활 속 이용 가능한 건강관리실 운영
- 양평군 보건소(소장 배명석)는 3일 언제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강관리실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건강관리실은 군민들의 만성질환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해 운영하며 현재 양평에는 양평읍(갈산공원), 강상면(강상체육공원)에 자리 잡고 있다. 매년 동절기인 12월~1월을 제외하고 2월~11월까지 총 10개월간 운영되며, 이용 가능 시간은 평일 9시~18시(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이다. 현재 건강관리실에는 전문인력(간호사, 간호조무사)이 상주하며 내소 시 혈압·혈당·체성분 측정 등 개인별 맞춤형 상담과 만성질환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체성분 웹 클라우드를 활용해 측정 결과는 스마트 폰 앱으로 전송되며, 이용자는 누적된 개인별 건강 자료를 상시 점검해 자가 건강관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배명석 보건소장은 “모든 군민이 언제든지 편리하게 이용함으로써 본인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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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보건소, 우리 생활 속 이용 가능한 건강관리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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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폐기물 사업장 지도점검 중점 실시
-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17일부터 관내 폐기물처리 업체 17개소와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장 374개소에 대하여 연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정기 점검 대상 사업장과 폐기물처리 규정 위반이 우려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특히 환경오염 피해로 인한 민원신고 발생 사업장은 폐기물 적정 처리를 위해 강도 높은 점검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수집·운반, 처리 및 재활용 기준 준수 여부 △허용 보관량 준수 여부 △기술 관리인 교육 이수 여부 △올바로시스템 실적 입력 여부 등이 있으며, 점검 전 사업장 자체에서 자율점검을 통해 준수 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송혜숙 청소과장은 “현장점검을 통해 폐기물처리업자가 법령을 준수하고 폐기물이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으며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홍보 등으로 쾌적한 양평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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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폐기물 사업장 지도점검 중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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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소방서,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컨설팅 진행
- 여주소방서(서장 이천우)는 4일 대형 화재 예방을 위해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의 현장안전 컨설팅을 진행했다.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이란 다수의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로 화재예방 및 대응이 필요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대상을 말한다. 여주소방서는 지난해 11월, 32개 대상을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화재 안전관리 인프라 조성’, ‘지속적 현장 대응태세 확립’ 등을 골자로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의 안전관리 계획을 추진중이다. 컨설팅을 진행한 세민․순영병원은 노인성치매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병원으로, 환자들의 자력 대피가 제한되어 다수의 인명 피해가 우려된다. 또한 겨울철은 환자 및 간병인들의 난방기구와 전열기구 사용이 늘어 화재 위험이 증가하여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현장 대응태세 확립의 일환으로 실시한 이번 컨설팅은 ▲난방기구 및 전열기구 관리상태 확인 ▲시설 내부 화재 위험 요소 확인 및 제거 ▲소방 시설 사용 여건 및 관리 상태 확인 ▲화재 시 대피 계획 검토 ▲의료 시설 화재 사례 안내 및 사고사례 전달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컨설팅을 마친 이천우 여주소방서장은 “절기상 입춘이 지났지만, 한파가 지속되는 만큼, 난방기구의 사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간병인들과 시설 관계자 여러분들은 화재 예방에 더욱 힘써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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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소방서,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컨설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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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6일 ‘2025년 주차환경 개선사업 설명회’ 개최
- - 사업의 지원 기준, 사업계획서 작성 시 유의 사항 등 전반적 사업추진 과정 설명 경기도는 6일 도청에서 도내 31개 시군 주차장 조성ㆍ관리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5년 경기도 주차환경 개선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주차환경 개선사업’의 시군 수요를 파악해 사업 규모를 정하기 위한 자리다.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주거 밀집지 등 주차난 지역에 대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오래된 주택을 소규모 주차장으로 조성, 학교‧종교시설 등 부설주차장을 무료 개방하면 시설비 지원 등의 사업으로 구성됐다. 도는 올해 1월 ‘2025년 경기도 주차환경 개선사업 추진계획’을 수립, 주차 심각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총 719억 원(도비 165억 원, 시군비 55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그동안 사업의 걸림돌 있었던 구도심 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 밀집지 토지 확보 문제와 개방시간 외 무단주차로 인한 무료개방 기피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 공원·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입체식주차장 조성 시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선정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고, 무료개방주차장의 개방시간 외 무단주차 방지를 위해 주차차단기 설치 또는 안전관리자를 의무 배치토록 할 방침이다. 도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2월 21일까지 시군의 사업 신청을 받아 3월 중 지원 대상 선정을 완료하고 3월 말부터 도비를 교부할 예정이다. 김성환 경기도 택시교통과장은 “2018년부터 도비를 집중 투입한 결과 주차장 확보율(주차면수/자동차등록대수)은 2018년 101.7%, 2021년 114.5%, 2023년 122.8%로 개선되는 추세이다”라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환경 개선사업이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로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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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6일 ‘2025년 주차환경 개선사업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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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해빙기 대비 경기지하안전지킴이와 현장 점검
- - 토질지질, 토목시공 등 지하안전 관련 분야 전문가 42명으로 구성 - 자문대상 확대 및 점검결과에 따라 사업장-지하안전지킴이 간 1:1 매칭으로 지속 관리 경기도는 해빙기를 대비해 지하안전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지하안전지킴이’와 함께 시군 지하개발 사업장과 지반침하 우려지역을 2월 한 달간 도내 7개시 16개 현장을 대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현장 점검은 느슨해진 절개지로 인한 지반 균열·붕괴·침하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기후 변화에 맞춰 기존(3~4월) 대비 1개월 앞당겨 진행한다. 도는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한 지하안전 점검 때 시군의 부족한 전문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경기지하안전지킴이’와 함께 총 288곳의 지하개발현장 점검을 지원했다. 도내 지반침하 건수는 최근 3년간 ′22년 36건 ′23년 26건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나, 지난해 6~7월에는 우기철 강우로 인해 27건으로 소량 증가했다. 이에 경기도는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경기지하안전지킴이’ 현장자문 대상을 지하 개발사업장에서 시·군 지반침하 우려현장 및 지반침하 사고현장 으로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점검결과에 따라 지킴이-사업장 간 1:1 매칭으로 자문의견 반영 여부 확인 등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완신 경기도 건설안전기술과장은 “최근 지반침하 사고 등으로 지하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지하개발 사업이 안전하게 이뤄지도록 꼼꼼하게 점검할 것”이라며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해 지하안전 정책을 개발·추진하고, 시군과 함께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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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해빙기 대비 경기지하안전지킴이와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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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축산업경쟁력 강화 사업 등 올해 축산정책 2,689억 원 투입
- - 1,616억원 투입하여 축산업경쟁력 강화사업 추진 - 재난대응에 290억, 축산분야 탄소중립에 326억 투입 - 동물복지축산 실현을 통한 안전한 고품질 축산물 생산으로 소비자 신뢰 확보 경기도가 올해 2,689억원을 투입해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한 스마트 축사관리시스템 구축,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환경친화적인 축산업 등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축산시책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스마트 축산패키지 보급, 축산 ICT(정보통신기술) 융복합 확산,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한 축사시설 개선은 축산 ICT 기반의 스마트 축사 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육환경과 동물건강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효율적인 농장운영을 지원하며, 동물복지는 물론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주요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1,61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축산업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운영으로 축산농가의 저탄소 영농활동을 지원한다. 축산분야 탄소중립을 위해 총 326억원을 투입해 온실가스, 환경오염, 악취를 최소화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개선과 지속가능한 축산업 기반 구축에 주안점을 두었다.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가축 사육기반 조성을 위해 가축재해보험 등 290억원을 투입하여 자연재해(풍수해, 설해 등) 및 화재, 각종 사고 및 질병 등으로부터 피해 발생시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한다. 경기도는 가축행복농장 확대와 사료 품질·안전관리를 통해 동물복지축산 실현과 함께 안전한 고품질 축산물 생산으로 소비자 신뢰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도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을 위한 말산업 육성으로 농촌과 도시의 연계 및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상생모델 발굴을 통해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미래를 밝혀나갈 계획이다. 이강영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2025년도 축산시책을 통해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비롯해, 환경 보호와 동물 복지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했다”며, “축산 농가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경기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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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축산업경쟁력 강화 사업 등 올해 축산정책 2,689억 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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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탄소중립 실천 농업인 활동비 지급
- - 저탄소 영농활동(중간물떼기․논물 얕게 걸러대기, 바이오차 투입) 활동비 지원 -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소재지 시․군청 방문 신청 경기도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진행하는 ‘2025년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에 참여할 농업인을 2월 21일까지 모집한다.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은 벼농사 시 중간물떼기 등 저탄소 영농활동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액 국비 사업으로 농업인이 벼농사 시 중간물떼기, 논물 얕게 걸러대기만 하더라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바이오차(biochar) 투입 시에도 활동비를 지급한다. 중간물떼기란 모내기 이후 2주 이상 물을 빼 논바닥이 갈라지게 말리는 작업을 말하며, 논물 얕게 걸러대기는 논물을 2~3cm 정도 얕게 대고 자연적으로 말리며 다시 얕게 대는 작업을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모두 온실가스 배출량과 용수 사용량 감축에 효과적이다. 바이오차(biochar)는 목재 등을 고온에서 산소 없이 열분해해 만든 숯 형태의 유기물로, 농경지에 뿌리면 공기 중 탄소를 잡아 온실가스 감축과 토양개량 효과가 있다. 지원 자격은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으로 논벼를 20ha 이상 영농하는 농업법인 또는 생산자단체이면 신청 가능하다. 활동비 지원 단가는 ha당 중간물떼기 15만 원, 논물 얕게 걸러대기 16만 원, 바이오차 투입 36만4천 원으로, 중간물떼기와 논물 얕게 걸러대기는 같이 수행해야 하며, 바이오차는 ha당 200kg 이상 투입해야 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법인·생산자단체는 소재지 시군청 담당부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시군에서는 3월까지 선정심의회를 개최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정인웅 경기도 친환경농업과장은 “농업분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도내 농업인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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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탄소중립 실천 농업인 활동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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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625억 투입 기후위기 대응 전략사업 추진
- - 기후위기 시대, 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예방사업 투자 확대 - 기후재난 예방 사업에 폭염 한파 관련 사업 추가 편성 - 재난관리기금을 활용, 도 시설뿐아니라 시군 소관 시설까지 폭넓은 지원 추진 경기도가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스템 구축, 그늘막 설치 등 자연재해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 전략사업에 올해 625억 원을 집중투자한다고 26일 밝혔다. 기후위기 대응 전략사업은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이상기후로 자연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취약시설을 집중 개선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예산을 50억 원 늘렸다. 호우·태풍 등 풍수해 뿐만 아니라 폭염과 한파까지 기후재난 분야 대응 사업으로 확대 편성해 그늘막, 쿨링포그, 벽지노선 그린통합쉼터 설치 사업 등을 추진하고, 도 소관 시설은 물론 시군 소관 시설까지 폭넓게 지원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호우·태풍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지하차도, 하천, 저수지 등 취약시설을 개선한다.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스템 구축, 하천변 차단기 설치, 반지하 주택 침수감지 알람 장치, 세월교 난간 설치, 지방하천 준설, 재난 예경보시스템 확충, 급경사지 변위계 설치, 저수지 수위계 설치 등에 532억8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선제적 재난대비와 재난상황 관리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첨단 사물인터넷(IoT) 재난감지 센서 및 정보통신기술(ICT) 통제·차단시설에 210억 원을 투자하고, 지난해 11월 구축한 경기도 360° 스마트 영상센터에 감시 장비를 연계해 재난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대설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보도 육교 대설 예방시설에 31억 원을 투입해 자동염수 분사장치, 소형제설차량 확충 등 사업을 지속 발굴·확대한다. 기후재난 예방을 위해 벽지노선 버스정류장에 한파와 폭염 등을 막는 그린통합쉼터를 설치하고 그늘막과 쿨링 포그 설치에 60억 원을 투자한다. 이와 더불어 625억 원과 별도로 갑작스러운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 중 300억 원과 재해구호기금 200억 원을 긴급한 재난 상황 발생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편성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는 “작년 역대급 폭염과 폭설을 경험하면서 2025년도에는 기후 위기를 대비한 예방사업을 강화했다”며 “기후위기 대응 전략사업을 통해 자연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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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625억 투입 기후위기 대응 전략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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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도·희망도·경기도’ 경기도의 비상경제 대응 45일
- - 김동연 지사 ‘비상계엄’ 직후, 민생경제 회복 위한 ‘민관합동대책기구’ 설치 지시 - 현장 중심·신속 대응·과감한 대처 3원칙으로 수출기업·골목상권 살리기 - 중소기업 육성자금 확대, 소상공인 힘내GO 카드,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급 시행 - 지난해 12월 12일 첫 회의 이후 8차례 현장 방문하며 애로사항 청취 # 경기지역 생산 농축수산물 구입시 30%를 할인해주는 농수산물 할인쿠폰, 전국 최초의 소상공인 운영비 전용 카드 지원, 중소기업자금 전년 대비 2,500억 원 늘어난 2조원 지원. 계엄 사태 이후, 얼어붙은 민생경제와 고환율로 인한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경기도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경기도는 김동연 지사의 지시로 경제실, 기획조정실, 경기신용 보증재단 등 관련 실국과 관련 공공기관, 소상공인·전통시장·관광협회·중소기업 등 민간 경제단체들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기구인 ‘경기비상민생경제회의’를 설치하고 현장 중심의 민생경제 회복 대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달 12일, 김 지사는 도청에서 열린 첫 경기 비상민생경제회의에서 ▲현장 중심 ▲신속한 대응 ▲과감한 대처 등 3가지 원칙 아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비상한 각오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도는 ①중소기업ㆍ소상공, ②투자ㆍ수출, ③관광, ④재난, ⑤농축산, ⑥일자리ㆍ노동 등 6개 분야 현장을 총 8차례(첫 회의 포함 9차례) 찾아 비상민생경제회의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그에 맞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비상민생경제회의가 가장 많이 방문한 곳은 투자ㆍ수출 분야 현장으로 총 8차례 가운데 절반인 4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비상민생경제회의는 지난해 12월 20일 린데, 에어프로덕츠 등 외국인투자기업 임직원 20여 명과 경기경제과학진흥원에서 현장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1월 8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와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를, 9일에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 온세미(onsemi)를 찾아 안정적인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투자 확대를 독려했다. 이들 외국인 투자기업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지사는 “경기도와 대한민국을 믿고 더 많이 활발하게 비즈니스 해주시길 바라고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다”고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는데 주력했다. 이런 노력이 이어지면서 지난 14일 프랑스기업 에어리퀴드의 프랑수아 자코(François Jackow) 회장이 경기도를 찾아 2,500만 달러(한화 350억 원 상당) 규모의 투자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현장 방문은 두 차례로 12월 26일과 올해 1월 14일 진행됐다. 현장에서 바라는 핵심은 ‘자금 지원’이었다. 경기도기업경제인협회 등 주요 단체 대표들은 자금지원 확대와 심사 절차 간소화, 판로지원 요청, 대출금리 인하, 수출지원 확대 등을 요청했다. 이에 경기도는 즉각, 환율 변동위험에 노출된 도내 중소기업 100여 개 사를 대상으로 20억 원 투자지원을 결정했다. 도는 환변동 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급을 결정하고 추가적으로 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규모를 전년 대비 2,500억 원 확대한 2조 원으로 확정했다. 여기에는 중소기업 지원에 6,300억 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창업·경영개선·대환)을 위한 4,500억 원 등 ‘경영안정자금’도 포함돼 있다. 또한, 직격탄을 맞은 외식업계와는 간담회를 열고 배달특급 등 공공배달앱 활성화와 관공서 구내식당 휴무제 확대 시행 등 건의사항을 접수했다. 도는 우선 저녁 구내식당 운영시간을 월·화·목으로 단축하고 주변 상권의 활성화를 유도했다. 또한, 신년 출입기자 간담회도 ‘설렁탕 회견’으로 진행하는 등 김 지사부터 골목상권 살리기에 솔선하고 직원들의 회식을 적극 장려하면서 골목상권 회복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도록 했다. 또한, 배달특급 등 공공 배달앱 활성화를 위해 신한은행의 ‘땡겨요’와 ㈜먹깨비와 협약을 맺고 민간 배달앱에서도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하도록 협의를 마쳤다. 이에 2월부터는 신한은행 ‘땡겨요’ 사용자들이 경기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14일, 경기신용보증재단 시흥점에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는 김동연 지사가 직접 ‘전국 최초’ 소상공인들을 위한 운영비 전용 ‘소상공인 힘내Go 카드’ 신청을 돕는 등 정책 홍보에 나섰다. 이자, 보증료, 연회비가 모두 없는 일명 ‘3無(무) 카드’인 힘내Go 카드는 카드를 발급받는 것이 아니라 경기신보가 500만 원에 대해 보증을 서는 상품으로 ‘보증+신용카드’ 개념이다. 자재비, 공과금 등 필수 운영비를 최대 500만 원까지 최대 5년 동안 무이자 6개월로 사용할 수 있는 ‘소상공인 힘내Go 카드’는 최대 50만 원의 캐시 백과 세액공제 혜택도 함께 제공돼 현장의 반응이 뜨겁다. 도는 올해 예산에 150억 원을 편성했으며, 1월 6일부터 3만 명을 대상으로 총 1,500억 원 규모의 공급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대설피해까지 겹친 농축어민 지원을 위해 ‘30% 할인쿠폰’을 지원한다. 도는 250억 원을 반영해, 비상 민생경제 상황에 대응한 신속한 사업비 집행을 위해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을 위탁사업자로 지정하고 사업에 착수했다. 경기도는 계속해서 현장에서 비상민생경제회의를 열어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회의를 통해 접수된 과제들은 카드 형태로 관리하며, 해결될 때까지 지속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동연 지사는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해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2025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후 24일 귀국했다. 김 지사는 이제는 경제의 시간임을 강조하면서 “현재의 어려움이 깊지만 우리 국민이 가진 저력과 위기 극복의 DNA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때까지 경기도는 민생의 불씨를 꺼트리지 않도록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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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도·희망도·경기도’ 경기도의 비상경제 대응 4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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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이진숙 탄핵소추 기각은 당연
-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24일 헌법재판소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기각 결정과 관련해 "취임 이틀 만에 탄핵소추 당한 이 위원장이 위법을 저지를 시간조차 없었다"며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연한 결론을 위해 5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허비한 것은 국력 낭비"라며 "탄핵 제도는 원래 권력의 전횡을 막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나, 민주당에 의해 정적 제거와 권력 장악을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정부 출범 직전 임명된 유시춘 EBS이사장은 임기연장까지 만들어 아직도 그 자리에 앉아있다"며 "미국에서는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3만개의 자리가 바뀌고,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에는 백악관의 공무원 출신마저 보직을 못 받았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국회에서는 무조건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키고, 곳곳에 공공기관장으로 또아리를 틀고 앉아있어 국정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민주당의 부당한 탄핵안이 헌재에 무더기 계류 중이며, 이들 대부분이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중론임에도 직무가 정지돼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략적 탄핵 발의자에 대한 징계, 무분별한 탄핵으로 인한 국가손실 배상 등 책임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며 "의회 다수권력이 인사와 예산, 국정을 마음대로 셧다운 시킬 수 있는 과도한 독주체제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개헌을 논의한다면 제왕적 다수 의회제도부터 고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 (나경원의원 페이스북 메시지 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가 기각됐다. 당연한 결과다. 취임 이틀 만에 탄핵소추 당했는데, 위법을 저지를 시간조차 없었다. 이 당연한 결론을 위해 5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허비해야 했다. 이 얼마나 비효율적인 국력 낭비인가? 탄핵 제도는 원래 권력의 전횡을 막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탄핵은 민주당에 의해 그저 정적을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해버렸다. 이진숙 위원장 탄핵은 더더구나 방송장악을 위한 탄핵이었다. 그러니 야당의 국정마비라 하지 않는가? 윤정부 출범 직전 임명된 유시춘 EBS이사장은 이제 임기연장까지 만들어 아직도 그 자리에 앉아있다. 워싱턴은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3만개의 자리가 바뀐다. 이번 트럼프대통령 취임후 백악관의 공무원 출신마저 보직을 못받아 짐을 쌌다. 우리도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대통령선거로 새 정권이 출범하면 힘있게 일하게 해주어야 한다. 국회에서는 무조건 탄핵으로 국정마비 시키고, 곳곳에 공공기관장으로 또아리를 틀고 앉아 있으니 국정이 가능하겠나? 아직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민주당의 부당한 탄핵안이 헌재에 무더기 계류 중이다. 이들 대부분도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중론임에도, 직무가 정지돼 있다. 이제 이런 정략적 탄핵 남발을 막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정략적 탄핵 발의자에 대한 징계, 무분별한 탄핵으로 인한 국가손실 배상 등 책임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의회 다수권력이 인사와 예산, 국정을 마음대로 셧다운 시킬 수 있는 과도한 독주체제를 반드시 개선해야한다. 개헌을 지금 논의한다면 제왕적 다수 의회제도 먼저 고쳐야 한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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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이진숙 탄핵소추 기각은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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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설 연휴 화재예방 캠페인 추진
-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지난 23일 창전동 문화의거리 일원에서 ‘설 연휴 안전 점검 생활화로 화재 사고를 예방하자’라는 주제로 안전문화운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안전문화운동협의체(이천시청, 이천소방서, 이천교육지원청, 이천시 자율방재단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겨울철 화재예방 행동요령 홍보 ▲대설·한파 국민행동요령 ▲우리집 자율점검표 홍보 등 안전문화 의식 제고를 위해 설 연휴 사고 예방 안전 분야 전반을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아울러 시 관계자는 “임시 공휴일 지정으로 설 연휴가 길어짐에 따라 장기간 외출 시 전열기구를 끄고 가스시설 잠금을 확인하여 설 연휴 화재예방 안전문화운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헀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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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설 연휴 화재예방 캠페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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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2025년도 제1회 민·관 소통협력협의체 개최
-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지난 21일 관내 건축사협회, 공간정보산업협회 2개 인⋅허가 대행업체와 관계 공무원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축⋅개발행위 관련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위해 2025년도 제1회 이천시 민·관소통협력협의체를 개최했다. 올해 1월 1일 새로 부임한 박철희 도시주택국장은 인사와 함께 경기 불황 속에서도 이천시 인·허가 행정에 협조해 주신 데에 고마움을 표했으며, “협의체 간담회를 통해 꾸준히 소통하여 모두가 만족하는 인허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인·허가 관련 주요 법령 개정 및 공지 사항 등으로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되는 농지법 주요 개정 사항, 자연보전권역 내 연접개발 적용 지침 개정 고시 및 개발행위허가 통합인허가지원서비스(IPSS) 시행 등에 대한 열띤 토론과 함께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 시 현황도 제출을 의무화하는 행정 사항도 전달했다. 시 측에서는 건축사협회와 공간정보산업협회에서 개발행위 수요자들을 최일선에서 만나는 만큼 계속되는 국내·외 경제위기에 따른 개발압력 저하로 발생하는 인·허가 대행업체의 애로사항도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천시 공간정보산업협회(회장 신동혁)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인·허가 대행업체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민원인 입장에서 관련법 테두리 내 적극적인 인·허가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는 관계부서 공무원에 감사하며,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화를 통한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말했다. 특히 오근철 허가과장은 “허가과정에서 시민들과 시의 중재자 역할을 충실히 하여 불필요한 민원을 최소화하는 민관협력소통협의체를 더욱 활성화하고 올해는 인허가 실무자들의 소통의 기회를 새로이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신속·정확·친절한 원스톱 허가민원 행정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천시 민관소통협력협의체 회의는 상시적으로 연말까지 정기 개최 예정이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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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2025년도 제1회 민·관 소통협력협의체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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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소비기한 경과 등 불법행위 27건 적발
- -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보존기준 위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27건 적발 설을 앞두고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축산물 보존 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식품 제조․판매업소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특별사법경찰단에서 1월 6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도내 식품제조․가공업, 중대형 마트(기타식품판매업) 360개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한 결과 총 2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적발된 주요 위반행위는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6건 ▲보존 기준 위반 4건 ▲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 8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3건 등 총 27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성남시 A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는 소비기한이 7개월이나 지난 원재료 딸기농축액 등 7종을 폐기용 표시 없이 냉장고에 보관했다. 화성시 B식품제조가공업체는 참기름, 볶음참깨 등을 생산하면서 생산작업일지 및 원료수불부를 5개월 동안 작성하지 않았다. 구리시 C식품제조가공업체는 3개월에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해야 하는 떡류를 생산하면서 검사를 하지 않았다. 또한 시흥시 D식육판매업체는 영하 2~10℃ 이하로 냉장 보관해야 하는 한돈목살을 영하 12℃로 냉동 보관했으며, 남양주시 F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는 신고된 영업장 외에 냉장창고를 실외에 추가 설치해 생산한 생두부 완제품을 보관․사용하다 적발됐다.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교육용’ 또는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축산물 냉장 및 냉동 보관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각각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자가품질검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와 관할 기관에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특사경 단장은 “명절 성수식품 위반사례가 매년 반복되는 만큼 적발된 업소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고,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부주의나 과실로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형별로 정리해 영업장에 제공해 업주가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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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소비기한 경과 등 불법행위 2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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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신년맞이 언론인 초청 간담회 개최
- 송석준 의원이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민심을 반영한 2025년 새해 의정활동의 방향을 설정하고자 지역 밀착형 소통에 나섰다.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지난 1월 23일 지역사무실 6층에 마련된 회의실에서 신년맞이 언론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과 정책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소통하는 언론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송석준 의원은 지난 2024년 의정활동 성과와 다양한 계획을 보고했다. 먼저 규제개혁 성과인 자연보전권역 연접개발적용지침 개정 성과와 이에 따른 기대 효과들을 설명하고,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광역버스 증차·증회 성과와 정자형 도로망과 별표형 철도망 구축사업 진행 현황, 농지 규제 개선 및 첨단산업도시 기반 조성을 위한 입법·제도적 노력과 성과 등이 주요 내용으로 논의되었다. 질의 응답에서는 연접개발적용지침 개정이 이천시에 미칠 전반적 기대효과와 마지막 단계만을 남겨 둔 이천시 과학고 유치 가능성,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선정 등과 같은 지역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송석준 의원은 간담회를 통해“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 성과를 내기 위하여 언론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더욱 경청하겠다”며 “설 명절을 연휴 기간 동안에도 지역 곳곳을 돌며 지역민심을 듣는 일에 더욱 집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송석준 의원은 23일 언론인 초청 간담회를 시작으로 본격 민심 경청 행보에 나선다. 24일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장날을 맞이한 장호원 전통시장과 이천 경찰서, 세무서, 소방서 등을 방문할 예정이며 27일에는 관고전통시장, 이천 터미널 주변 상가, 환경미화원 쉼터 등을 방문하는 등 설 명절 연휴기간 동안에도 민심 행보에 집중할 예정이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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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신년맞이 언론인 초청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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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트럼프 취임식 참석 후 체감한 보호무역 정책 위험성 경고
- - "보편관세 20%, 대중 관세 60% 부과시 우리 수출 직격탄... 반도체·자동차 등 타격" - "4월 1일 前 범정부 통상협상 TF 가동 시급... 에너지·첨단산업 분야 새 협력방안 찾아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2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 참석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이 현실화되면서 국익수호를 위한 골든타임이 시작됐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취임식에서 '미국 우선주의'와 '관세 전쟁' 재개를 직접 목격한 나 의원은 "캐나다·멕시코에 25%, 중국에 10% 관세 부과는 물론, 최대 20%의 보편관세와 대외수입청 신설까지 예고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미국이 보편관세 20%, 대중국 관세 60%를 부과할 경우 우리나라 수출액은 최대 448억 달러(약 65조원) 감소할 것"이라며 "반도체, 자동차, 자동차부품, 석유제품, 합성수지 등 주력 수출품목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미 상하원 핵심 인사들과의 연쇄 면담을 통해 파악한 정보를 토대로 "트럼프 1기 때와 달리 이번에는 보편관세 정책이 공식화될 것"이라며 "더구나 대통령과 권한대행 총리 모두 탄핵소추된 비상상황에서 새로운 통상전략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특히 "4월 1일까지 미국경제안보위협 수입품 조사 보고서 제출이 예정된 만큼 범정부 통상협상 TF를 즉각 가동해야 한다"며 "미국과의 에너지 협력 확대, 첨단산업 투자, 일자리 창출 등 실질적 협력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나 의원은 "지금은 총력 대응이 필요한 시기"라며 "정부는 물론 기업, 학계, 모든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하고, 정치권도 당리당략을 버리고 국민 최우선, 국익 최우선의 정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기 극복을 넘어 이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만들어야 하며, 오직 국민과 국익이 최우선"이라고 덧붙였다. (나경원의원 페이스북 글) 트럼프의 보호무역 폭풍, 국익수호를 위한 '골든타임'이 시작됐다. 트럼프 취임 일성은 '미국 우선주의'의 부활, 그리고 '관세 전쟁'의 재개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현실로 다가오니 그 무게감이 남다르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언한 '마가(MAGA)' 정책의 본질은 명확하다. "미국의 이익이 최우선"이라는 것이다. 이미 미국 언론에서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10% 관세 부과를 예고하는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최대 20%의 보편관세와 함께 '대외수입청' 신설까지 발표하며 전방위적 보호무역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우리 경제에 미칠 충격도 녹록지 않다. 미국이 보편관세 20%, 대중국 관세 60%를 부과할 경우 우리나라 수출액은 최대 448억 달러(약 65조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 반도체, 자동차, 자동차부품, 석유제품, 합성수지 등 주력 수출품목이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트럼프 1기 시절, 한미 FTA 재협상이라는 거센 파도를 넘었던 기억이 생생하다. 당시 우리는 자동차 분야에서 양보하며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했다. 하지만 이번엔 상황이 다르다. 트럼프는 대외수입청 신설까지 언급하며 10~20%에 달하는 보편관세 정책을 공식화하려 하고 있다. 과거의 협상 전략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대통령 탄핵소추에 이어, 권한대행 총리까지 탄핵소추돼 있는 사상초유의 비상상황이지 않은가. 이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그저 미국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끌려 다니는 시대는 끝났다. 능동적으로, 전략적으로, 때로는 과감하게 우리의 이익을 지켜야 한다. 사소취대, 전화위복의 지혜가 절실한 시점이다.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는 '작은 것'은 무엇인가? 반대로 우리가 지켜야 할 '큰 것'은 무엇인가?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냉철한 분석과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 법치주의와 시장경제 질서는 우리 헌법의 근간이다. 국제 무역에서도 마찬가지다. 자유무역이 세계경제의 번영을 이끌어왔듯, 공정한 규칙과 상호 호혜의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불공정 무역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윈윈(win-win)' 전략으로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할 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4월 1일까지 '미국경제안보위협 수입품 조사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 범정부 차원의 통상협상 태스크포스를 즉각 가동하고, 미국과의 에너지 협력 확대, 첨단산업 투자, 일자리 창출 등 실질적 협력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미국의 중국 견제 전략을 잘 활용한다면, 첨단 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도 있다. 지금은 총력 대응이 필요한 시기다. 정부는 물론, 기업, 학계, 모든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한다. 정치권도 당리당략을 버리고 국민 최우선, 국익 최우선의 정치를 해야만한다. 위기 극복을 넘어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오직 국민과 국익이 최우선이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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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트럼프 취임식 참석 후 체감한 보호무역 정책 위험성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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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설 명절 가축전염병 특별방역 추진
- 여주시(시장 이충우)는 설 연휴기간 차량과 사람의 이동 증가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차단방역 강화를 위한「설 명절 가축전염병 특별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명절 전후 대대적인 소독 활동을 전개해 오염원의 농장 내 유입을 차단하고 연휴기간 가축전염병 발생을 대비하여 긴급방역체계를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휴 전후인 1월20일부터 31일까지 '일제 소독의 날'을 운영해 공동방제단 등 소독차량 8대와 광역방제기 1대, 드론2대를 동원해 가금·돼지농장과 철새도래지, 산란계 밀집 지역 등 오염 우려지역 및 방역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여주시 하동(24시간)과 가남읍 삼군리에 위치한 거점세척소독시설 2개소를 상시 운영하며, 비상 상황 발생에 대비해 비상 근무반을 편성해 24시간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설 명절 전후 대규모 산란계 농장 분뇨반출 및 외부출입자 출입금지를 통해 고병원성 AI 확산 차단 대책을 실시한다. 여주시 김현택 축산과장은 "차량과 사람의 이동이 많은 설 명절 이후 가축전염병의 발생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며 "철새도래지와 야산 등 위험지역에 대한 출입금지와 농장방문을 자제하고 축산농가는 명절 전후 농장소독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 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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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설 명절 가축전염병 특별방역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