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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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안 마련 토론회 개최
    - 학생, 교직원,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권리 구제와 갈등 조정 등 내용 - 도교육청과 도의회, 제정 취지의 공감대 바탕으로 정례회 심의 예정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해 입법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9일(목)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조례 제정안 설명과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조례 제정안은 학교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 구성원인 학생, 교직원, 보호자가 권리와 책임을 인식하고 서로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조례는 ▲학생, 교직원,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권리와 책임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연수, 실태조사, 관련 위원회 구성․운영 ▲권리 구제와 갈등 조정을 위한 담당관 및 자문기구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와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와 관한 조례’등 학교 현장에서 교육공동체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학생, 교원, 학부모 모두를 포괄하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제안했고 도교육청도 협력을 약속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번 제정안은 학생인권과 교권의 이분법적이고 대립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모든 구성원이 존중받고 존경하는 경기도교육청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대안 차원에서 마련하였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관련 부서 의견 조회와 입법예고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입법안을 확정하고 6월 중 도의회 의결을 거쳐 7월 시행할 계획이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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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여주시 공동주택 보수 지원사업 추가 모집
    여주시에서는 노후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매년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월까지 접수된 신청 단지 중 7개 단지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고, 4월 현재 사업예산 잔액이 발생하여 추가 모집을 하기로 결정했다. 지원금액은 공동주택 단지당 사업비의 90% 이내에서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며, 추가 모집 신청서는 오는 5월 31일까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시스템)을 통하여 받는다. 작년과 달라진 것은 사업비 자부담률이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줄어들고, 지원금 최대한도가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대폭 확대되었으며, 지방보조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보조금 부정 수급·중복 수급 방지를 위해 사업 신청·보조금 교부·정산 등 일련의 절차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공동주택 보수 지원사업은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노후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용부분 보수공사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분야로는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수리 및 교체’, ‘우수관․오수관 준설’, ‘노인과 장애인의 편의증진 시설 보수 및 확충’,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시설물의 안전조치’, ‘옥상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승강기 보수 및 교체’ 등이 있다.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 또는 보탬e 홈페이지 공모사업 게시판의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여주시 건축과로 문의(☎031-887-2402)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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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행정
    • 행정일반
    2024-05-02
  • 이충우 여주시장, ‘유정산업(주)’ 기업체 현장 방문
    이충우 여주시장은 기업체 현장 방문을 통한 기업인과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4월 30일 유정산업(주)를 방문했다. 경기도 여주시 금사면에 위치한 유정산업(주)는 1984년 12월 설립 됐으며, 공장부지 39,480㎡ 규모의 콘크리트 제품 제조 공장이다. 주 생산품은 초고강도 PHC 파일과 콘크리트 전주로 일일 1,000톤, 연간 300,000톤의 생산능력을 갖췄으며, 유망중소기업 선정과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선정, 기술혁신 중소기업선정, 병역특례업체 선정, KS ISO 45001 등 다수의 인증 및 관련 특허를 보유한 기업이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기업체 현장을 둘러보고 유정산업(주)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했다. 유정산업(주) 기업의 최진호 대표는 기업 소개와 함께 공장 시설 개선 방안에 대해 이야기했고, 지역 내 생산품 판로 확대에 대해서도 토로했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관내 생산품 우선 구매 제도 안내와 여주시 제조업 홍보자료 제작에 대해 설명하며, 금년 홍보자료 제작 시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시설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검토를 지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여주시기업인협의회 문효군 회장이 참석하여 여주시기업인협의회 소개와 함께 참여를 권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여주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중인 여주시장은 기업인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기업 현장 방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유정산업(주)는 11년째 장학재단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도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장학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동선 기자
    • 종합뉴스
    • 기업탐방
    2024-05-02
  • 이천시청 내 웬 로봇이? ‘똑똑한’민원안내로봇 시연
    - 이천시, 청사 내 인공지능 안내로봇 시연 운영으로 첨단 행정서비스 제공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3일간 청사 내에 인공지능 기능이 탑재된 안내로봇을 시연할 계획이다. 이 안내로봇은 방문객에게 2층 엘리베이터, 세정과, 화장실 입구까지 직접 에스코트하여 안내하고, 로봇의 모니터가 양방향으로 시정자료를 표출하며 청사 2층을 수시로 돌아다녀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특히, 가정의 달을 맞아 아이들이 인공지능 로봇을 직접 체험해봄으로써 첨단기술에 친근하고 재미있게 다가갈 수 있으며, 그 특별한 경험을 로봇에 탑재된 ‘사진찍기’기능으로 다함께 사진을 찍고 본인 이메일로 전송하여 담아갈 수 있다. 한편, 안내로봇에 외국인 방문객을 위한 통역기능, 도슨트* 기능 등을 추가할 수 있어 이천시민 수요에 맞는 적절한 기능을 추가할 경우 청사뿐만 아니라 축제장 및 행사장 등 향후 행정에 활용 가능한 분야가 무궁무진할 것으로 기대된다.(*도슨트 : 관람객들에게 전시와 관련한 설명과 안내를 해주는 기능) 김경희 시장은 “이번 운영이 시범 도입 기간인 만큼 이후 시민 체감 만족도와 수요 및 의견 등을 종합하여 상시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며, 앞으로 로봇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더욱 더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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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
    2024-05-02
  • 경기도, 도청사 방문객 편의 증진 위해 ‘스마트방문객시스템’ 도입
    - 사전에 문자나 QR코드 발송해 접수나 대기 절차 없이 바로 입장 가능 - 회의 참석자의 선호를 고려한 맞춤형 음료 제공 기능도 추가 - 5월 중, ‘스마트방문객시스템’을 도입. 더욱 체계적인 방문 및 출입절차 마련 - 김동연 지사, “도와주려고 오시는 분들. 불편함 없도록 해야” 개선 지시 경기도가 각종 위원회나 회의, 도 개최 행사 참석을 위해 수원에 위치한 경기도청사를 방문하는 참석자들의 출입등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부터 문자 출입증과 QR코드 인증시스템을 도입한다. 기존에는 청사 1층 안내데스크에서 신분증을 맡기고 출입증을 발급받아 이용하는 방식이었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참석자들이 대기하는 일이 발생했다. 새로운 문자 출입증 시스템은 위원회나 회의 참석자가 본인 휴대전화로 사전에 받은 문자 출입증을 제시하면 즉시 게이트를 통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음료가 제공되는 회의일 경우 문자 출입증에 음료 메뉴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경기도는 1일부터 문자 출입증을 먼저 시행한 후, 5월 중으로 QR코드를 활용한 '스마트 방문객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문자 출입증과 달리 방문자에게 사전 발급된 QR코드를 인증해 출입하는 방식이다. QR코드 인증 방식은 회의나 행사담당자가 출입자를 미리 확정하면 QR코드 인증서가 발급되는 방식이다. 이 밖에도 도는 회의나 위원회, 행사 참석자뿐 아니라 특정 부서 방문자가 시스템에 사전 방문 신청을 하면 해당업무 담당자가 확인하고 QR코드 인증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출입을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번 '스마트 방문객시스템' 도입은 김동연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른 것이다. 김 지사는 지난달 25일 도청사에서 열린 인구톡톡위원회에 참석해 “위원회 참석을 위해 오신 분들이 줄을 쭉 서있는 모습을 봤다”면서 “도와주시려고 오신 건데 오시면 바로 들어가시게 해야 한다. 불편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개선을 당부했다. 경기도는 계속해서 도청사 방문인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출입 절차를 개선할 방침이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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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행정
    • 행정일반
    2024-05-02
  • 경기도 반지하 6.5%, “침수 경험 있다”…우선적 주거상향 지원 필요
    - 주거 취약계층의 침수 반지하 가구 우선적 주거상향 지원 필요 - 반지하 재해사고 예방을 위해 재해위험도 판정기준 마련 및 실태조사 관리체계 시스템 구축 필요 반지하주택은 주거 취약계층의 일시적 피난처이지만 재해 사고와 반복되는 상습 침수 우려로 건축허가 제한 등 점차 반지하주택이 감소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침수에 안전한 반지하주택까지 강제로 폐지하는 것은 거주민을 더 안 좋은 주거환경으로 밀어낼 수 있는 만큼 침수에 노출된 침수 반지하 주택을 대상으로 우선적 주거 상향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침수 반지하주택 ZERO’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반지하는 1970년대 중반~1900년까지 인구급증 시기에 대량의 주택공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일시적 건축기준 완화로 양산된 비정상적인 시설이다. 실제 반지하는 최초 방공호 설치를 위해 주택 지하에 비상 대피용 공간을 목적으로 건축법이 개정되었지만, 이는 거주 공간이 아니다. 반지하는 재해 사고와 반복되는 상습 침수 우려 구역으로서 건축허가 제한 및 주차장법이 강화되면서 점차 반지하 신축이 감소하는 추세이다. 반면, 반지하 ‘그곳’에 살아야 할 이유를 가진 저소득계층, 1인 가구, 청소년 가구 등의 경제적 여건상 반지하주택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 경기도 침수 우려 지하 주택(우선 조사대상)은 현장 조사 집계표(2022년 12월까지 재난지원금 및 풍수해보험금 지급 가구 기반 침수 재해가 있었던 가구)에 따르면, 반지하주택 중 침수 반지하주택 개수는 8,861건(6.5%)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경기도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 침수 흔적(2020년)과 경기도 침수 반지하 분포 현황(건축물대장 층별개요 추출)을 비교해 보면 반지하 밀집 지역 분포와 침수 재해 반지하의 분포도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지하주택의 전체적 대응보다는 우선적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침수반지하 전수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꼽았다. 이에 연구원은 경기도의 반복되는 침수위험지구 반지하 재해사고 예방을 위해 재해위험도 판정기준 마련 및 실태조사 관리체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경기도 반지하주택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재지구 지정 및 침수우려지역 지정을 통한 우선 지원 대상 선별 기준 마련 등을 제시했다. 경기도의 침수 반지하주택 제로를 위한 지원 정책으로 ▲침수 반지하 밀집 지역은 용적률 인센티브에 기반한 민간의 자율적 정비 유도 ▲침수에 안전한 주거유도구역 설정과 통합공공임대주택 연계 이주대책 ▲침수반지하 밀집 지역의 적극적인 공공매입 추진과 거주상향 지원 ▲침수반지하 거주자의 취약계층(다자녀, 저소득, 취약계층 등)의 우선순위 적용한 공공주택 우선지원 ▲구도심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반지하 비주거용 용도 변경 ▲침수 반지하의 점적매입 및 임대인 관리책임 강화 ▲등록 민간임대주택사업과 연계한 이주지원 및 주택바우처 지급 등을 제안했다. 경기연구원 남지현 연구위원은 “반지하는 그 태생이 주거용이 아닌 방공용이었으며, 인구급증 시대에 어쩔 수 없이 지속된 인간의 기본적인 주거권이 침해되는 멸실 대상의 비정상적인 주거형태”라며 “경기도부터 반지하를 퇴출시키는 정책 실현을 통해 경기도민의 채광, 환기, 위생, 방음 등의 기본적인 주거권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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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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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안 마련 토론회 개최
    - 학생, 교직원,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권리 구제와 갈등 조정 등 내용 - 도교육청과 도의회, 제정 취지의 공감대 바탕으로 정례회 심의 예정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해 입법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9일(목)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조례 제정안 설명과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조례 제정안은 학교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 구성원인 학생, 교직원, 보호자가 권리와 책임을 인식하고 서로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조례는 ▲학생, 교직원,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권리와 책임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연수, 실태조사, 관련 위원회 구성․운영 ▲권리 구제와 갈등 조정을 위한 담당관 및 자문기구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와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와 관한 조례’등 학교 현장에서 교육공동체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학생, 교원, 학부모 모두를 포괄하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제안했고 도교육청도 협력을 약속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번 제정안은 학생인권과 교권의 이분법적이고 대립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모든 구성원이 존중받고 존경하는 경기도교육청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대안 차원에서 마련하였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관련 부서 의견 조회와 입법예고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입법안을 확정하고 6월 중 도의회 의결을 거쳐 7월 시행할 계획이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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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여주시 공동주택 보수 지원사업 추가 모집
    여주시에서는 노후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매년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월까지 접수된 신청 단지 중 7개 단지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고, 4월 현재 사업예산 잔액이 발생하여 추가 모집을 하기로 결정했다. 지원금액은 공동주택 단지당 사업비의 90% 이내에서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며, 추가 모집 신청서는 오는 5월 31일까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시스템)을 통하여 받는다. 작년과 달라진 것은 사업비 자부담률이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줄어들고, 지원금 최대한도가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대폭 확대되었으며, 지방보조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보조금 부정 수급·중복 수급 방지를 위해 사업 신청·보조금 교부·정산 등 일련의 절차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공동주택 보수 지원사업은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노후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용부분 보수공사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분야로는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수리 및 교체’, ‘우수관․오수관 준설’, ‘노인과 장애인의 편의증진 시설 보수 및 확충’,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시설물의 안전조치’, ‘옥상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승강기 보수 및 교체’ 등이 있다.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 또는 보탬e 홈페이지 공모사업 게시판의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여주시 건축과로 문의(☎031-887-2402)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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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이충우 여주시장, ‘유정산업(주)’ 기업체 현장 방문
    이충우 여주시장은 기업체 현장 방문을 통한 기업인과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4월 30일 유정산업(주)를 방문했다. 경기도 여주시 금사면에 위치한 유정산업(주)는 1984년 12월 설립 됐으며, 공장부지 39,480㎡ 규모의 콘크리트 제품 제조 공장이다. 주 생산품은 초고강도 PHC 파일과 콘크리트 전주로 일일 1,000톤, 연간 300,000톤의 생산능력을 갖췄으며, 유망중소기업 선정과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선정, 기술혁신 중소기업선정, 병역특례업체 선정, KS ISO 45001 등 다수의 인증 및 관련 특허를 보유한 기업이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기업체 현장을 둘러보고 유정산업(주)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했다. 유정산업(주) 기업의 최진호 대표는 기업 소개와 함께 공장 시설 개선 방안에 대해 이야기했고, 지역 내 생산품 판로 확대에 대해서도 토로했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관내 생산품 우선 구매 제도 안내와 여주시 제조업 홍보자료 제작에 대해 설명하며, 금년 홍보자료 제작 시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시설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검토를 지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여주시기업인협의회 문효군 회장이 참석하여 여주시기업인협의회 소개와 함께 참여를 권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여주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중인 여주시장은 기업인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기업 현장 방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유정산업(주)는 11년째 장학재단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도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장학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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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이천시청 내 웬 로봇이? ‘똑똑한’민원안내로봇 시연
    - 이천시, 청사 내 인공지능 안내로봇 시연 운영으로 첨단 행정서비스 제공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3일간 청사 내에 인공지능 기능이 탑재된 안내로봇을 시연할 계획이다. 이 안내로봇은 방문객에게 2층 엘리베이터, 세정과, 화장실 입구까지 직접 에스코트하여 안내하고, 로봇의 모니터가 양방향으로 시정자료를 표출하며 청사 2층을 수시로 돌아다녀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특히, 가정의 달을 맞아 아이들이 인공지능 로봇을 직접 체험해봄으로써 첨단기술에 친근하고 재미있게 다가갈 수 있으며, 그 특별한 경험을 로봇에 탑재된 ‘사진찍기’기능으로 다함께 사진을 찍고 본인 이메일로 전송하여 담아갈 수 있다. 한편, 안내로봇에 외국인 방문객을 위한 통역기능, 도슨트* 기능 등을 추가할 수 있어 이천시민 수요에 맞는 적절한 기능을 추가할 경우 청사뿐만 아니라 축제장 및 행사장 등 향후 행정에 활용 가능한 분야가 무궁무진할 것으로 기대된다.(*도슨트 : 관람객들에게 전시와 관련한 설명과 안내를 해주는 기능) 김경희 시장은 “이번 운영이 시범 도입 기간인 만큼 이후 시민 체감 만족도와 수요 및 의견 등을 종합하여 상시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며, 앞으로 로봇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더욱 더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선 기자
    • 종합뉴스
    • 인터뷰
    2024-05-02
  • 경기도, 도청사 방문객 편의 증진 위해 ‘스마트방문객시스템’ 도입
    - 사전에 문자나 QR코드 발송해 접수나 대기 절차 없이 바로 입장 가능 - 회의 참석자의 선호를 고려한 맞춤형 음료 제공 기능도 추가 - 5월 중, ‘스마트방문객시스템’을 도입. 더욱 체계적인 방문 및 출입절차 마련 - 김동연 지사, “도와주려고 오시는 분들. 불편함 없도록 해야” 개선 지시 경기도가 각종 위원회나 회의, 도 개최 행사 참석을 위해 수원에 위치한 경기도청사를 방문하는 참석자들의 출입등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부터 문자 출입증과 QR코드 인증시스템을 도입한다. 기존에는 청사 1층 안내데스크에서 신분증을 맡기고 출입증을 발급받아 이용하는 방식이었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참석자들이 대기하는 일이 발생했다. 새로운 문자 출입증 시스템은 위원회나 회의 참석자가 본인 휴대전화로 사전에 받은 문자 출입증을 제시하면 즉시 게이트를 통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음료가 제공되는 회의일 경우 문자 출입증에 음료 메뉴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경기도는 1일부터 문자 출입증을 먼저 시행한 후, 5월 중으로 QR코드를 활용한 '스마트 방문객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문자 출입증과 달리 방문자에게 사전 발급된 QR코드를 인증해 출입하는 방식이다. QR코드 인증 방식은 회의나 행사담당자가 출입자를 미리 확정하면 QR코드 인증서가 발급되는 방식이다. 이 밖에도 도는 회의나 위원회, 행사 참석자뿐 아니라 특정 부서 방문자가 시스템에 사전 방문 신청을 하면 해당업무 담당자가 확인하고 QR코드 인증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출입을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번 '스마트 방문객시스템' 도입은 김동연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른 것이다. 김 지사는 지난달 25일 도청사에서 열린 인구톡톡위원회에 참석해 “위원회 참석을 위해 오신 분들이 줄을 쭉 서있는 모습을 봤다”면서 “도와주시려고 오신 건데 오시면 바로 들어가시게 해야 한다. 불편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개선을 당부했다. 경기도는 계속해서 도청사 방문인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출입 절차를 개선할 방침이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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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일반
    2024-05-02
  • 경기도 반지하 6.5%, “침수 경험 있다”…우선적 주거상향 지원 필요
    - 주거 취약계층의 침수 반지하 가구 우선적 주거상향 지원 필요 - 반지하 재해사고 예방을 위해 재해위험도 판정기준 마련 및 실태조사 관리체계 시스템 구축 필요 반지하주택은 주거 취약계층의 일시적 피난처이지만 재해 사고와 반복되는 상습 침수 우려로 건축허가 제한 등 점차 반지하주택이 감소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침수에 안전한 반지하주택까지 강제로 폐지하는 것은 거주민을 더 안 좋은 주거환경으로 밀어낼 수 있는 만큼 침수에 노출된 침수 반지하 주택을 대상으로 우선적 주거 상향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침수 반지하주택 ZERO’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반지하는 1970년대 중반~1900년까지 인구급증 시기에 대량의 주택공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일시적 건축기준 완화로 양산된 비정상적인 시설이다. 실제 반지하는 최초 방공호 설치를 위해 주택 지하에 비상 대피용 공간을 목적으로 건축법이 개정되었지만, 이는 거주 공간이 아니다. 반지하는 재해 사고와 반복되는 상습 침수 우려 구역으로서 건축허가 제한 및 주차장법이 강화되면서 점차 반지하 신축이 감소하는 추세이다. 반면, 반지하 ‘그곳’에 살아야 할 이유를 가진 저소득계층, 1인 가구, 청소년 가구 등의 경제적 여건상 반지하주택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 경기도 침수 우려 지하 주택(우선 조사대상)은 현장 조사 집계표(2022년 12월까지 재난지원금 및 풍수해보험금 지급 가구 기반 침수 재해가 있었던 가구)에 따르면, 반지하주택 중 침수 반지하주택 개수는 8,861건(6.5%)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경기도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 침수 흔적(2020년)과 경기도 침수 반지하 분포 현황(건축물대장 층별개요 추출)을 비교해 보면 반지하 밀집 지역 분포와 침수 재해 반지하의 분포도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지하주택의 전체적 대응보다는 우선적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침수반지하 전수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꼽았다. 이에 연구원은 경기도의 반복되는 침수위험지구 반지하 재해사고 예방을 위해 재해위험도 판정기준 마련 및 실태조사 관리체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경기도 반지하주택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재지구 지정 및 침수우려지역 지정을 통한 우선 지원 대상 선별 기준 마련 등을 제시했다. 경기도의 침수 반지하주택 제로를 위한 지원 정책으로 ▲침수 반지하 밀집 지역은 용적률 인센티브에 기반한 민간의 자율적 정비 유도 ▲침수에 안전한 주거유도구역 설정과 통합공공임대주택 연계 이주대책 ▲침수반지하 밀집 지역의 적극적인 공공매입 추진과 거주상향 지원 ▲침수반지하 거주자의 취약계층(다자녀, 저소득, 취약계층 등)의 우선순위 적용한 공공주택 우선지원 ▲구도심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반지하 비주거용 용도 변경 ▲침수 반지하의 점적매입 및 임대인 관리책임 강화 ▲등록 민간임대주택사업과 연계한 이주지원 및 주택바우처 지급 등을 제안했다. 경기연구원 남지현 연구위원은 “반지하는 그 태생이 주거용이 아닌 방공용이었으며, 인구급증 시대에 어쩔 수 없이 지속된 인간의 기본적인 주거권이 침해되는 멸실 대상의 비정상적인 주거형태”라며 “경기도부터 반지하를 퇴출시키는 정책 실현을 통해 경기도민의 채광, 환기, 위생, 방음 등의 기본적인 주거권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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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경기도, 찾아가는 경기 품질맞춤 시범점검 만족도 높아
    - 4월 8일부터 25일까지 시범점검. 민간 전문가와 도-시군 지역건축안전센터 협업 - 민간 전문가 통한 분야별 점검, 현장 시정조치 등 시공자 만족도 높아 경기도가 지난 4월 8일부터 25일까지 도내 7개 다중이용 및 특수구조 건축공사 현장에 대한 ‘찾아가는 경기 품질맞춤 시범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스템 동바리 수직도 관리 미흡 등 총 211건을 지적하고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찾아가는 경기 품질맞춤 시범점검’ 대상은 문화·집회·판매시설 등 5천㎡ 이상 건축물 또는 16층 이상 건축물로 병원, 종교시설 등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건축물과 3m 이상 돌출된 보나, 차양이 있거나 기둥 사이 거리가 20m 이상 등 특수 공법을 사용한 특수구조건축물이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경우 공동주택 품질검수 제도를 통해 품질 검수를 하고 있지만 일반 건축물은 그동안 관련 제도가 없어 품질점검 사각지대에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다. 시범 점검은 민간 전문가와 지역건축안전센터 협업으로 건축시공·안전·구조 분야 등 공사 전반에 대하여 점검했다. 도는 지적 사항이 조치 완료될 때까지 추적관리 할 수 있도록 해당 시군을 통해 현장 관계자에게 알리는 한편, 주요 점검 사례를 31개 시군에 공유하여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업무추진에 활용하도록 했다. 이은선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경기 품질맞춤 시범점검에 대해 시공자, 감리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97%가 응답하는 등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라면서 “앞으로도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점검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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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경기도 거주 청년 누구나 면접수당 50만 원 받아 가세요
    - 모집기간: 5월 2일(목) 오전 9시 ~ 6월 7일(금) 밤 12시 - 면접 참여한 도내 청년에게 면접수당 50만 원(1회 5만 원, 최대 10회) 지원 - 지난해 12월 응시면접은 1차 접수기간에 한해 소급 적용․지원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5월 2일부터 6월 7일까지 ‘2024년 청년면접수당 1차 모집’을 진행한다. ‘경기도 청년면접수당’은 청년의 면접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경기도 청년에게 면접 활동비(1회당 5만 원, 최대 10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4년 1월 1일 이후 면접에 참여했고,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1984년 1월 1일생 ~ 2006년 12월 31일생)은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에 취업 면접을 봤지만 면접수당을 받지 못한 청년은 이번 1차 모집 기간에 한해 소급 신청도 가능하다. 모집기간은 5월 2일 오전 9시부터 6월 7일 자정까지이며, 잡아바 어플라이(https://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주 30시간 미만의 단시간 일자리, 경기도 외 사업장(해외기업 포함) 면접의 경우도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단, 경기도 청년면접수당과 유사 사업인 ▲실업급여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청년구직자 교통비 지원사업 등의 참여자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자의 거주지, 면접 응시 여부 등 제출 서류 검증을 거쳐 선정된 청년에게는 경기지역화폐로 면접 1회당 5만 원(최대 10회)의 면접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경기도가 청년면접수당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구직활동을 하는 데에 부담을 덜어주고, 구직활동에 전념하는 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청년면접수당 상담콜센터(1877-2046)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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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경기도, 올해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2일부터 시작
    - 5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치과주치의 의료기관 2,199개소에서 이용가능 - 대상 학생은 치과방문 전 전화예약 및 덴티아이경기 앱 가입 필수 경기도가 5월 2일부터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예방 중심의 구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2024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을 시행한다.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은 영구치아 배열이 완성되고 구강건강 관리 효과가 높은 시기인 초등학교 4학년생 아동이 지정 치과 의료기관에서 구강검진, 구강 보건교육, 예방 진료 등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2019년부터 시작해 경기도 아동 구강건강 관리제도로 자리매김했다. 올해 대상자는 경기도 거주 초등학교 4학년생과 같은 나이의 학교 밖 청소년까지 포함해 12만 1천975명이다. 검진 기간은 5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대상 학생은 치과 방문 전 ‘덴티아이경기’ 앱을 통해 문진표 작성, 온라인 동영상 교육을 이수하고 검진받을 치과로 전화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지정 치과는 2천199개소로 도내 31개 시군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고 덴티아이경기앱에서 검색할 수 있다. 경기도는 2023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추진 결과, 초등학교 4학년생 12만 1천842명 중 11만 1천680명이 치과주치의 검진을 완료해 대상자 대비 92.2%가 사업에 참여했다. 이 결과는 전국에서 사업을 시행 중인 시도 중 가장 높은 참여율이다. 학생(보호자) 만족도 조사에서도 참가자의 98.6% 아동 구강 관리에 도움이 되고 있으며, 97.4%가 전반적으로 사업에 만족했다고 응답했다. 고병수 경기도 공공의료과장은 “초등학생은 구강건강에 중요한 시기로 학생들이 올바른 구강 보건교육과 적절한 예방 진료를 무료로 받고 평생 구강건강의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많은 학생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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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경기북부 지하시설, 실내공기질 오염도 적정수준으로 확인
    - 지하공간은 환기시설 설치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관리 필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지하주차장과 지하철역 등 지하공간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조사를 실시한 결과 오염도가 적정수준이라고 2일 밝혔다. 연구원은 2023년 1월부터 11월까지 경기북부 지하 주차장 27개, 지하 역사 16개, 지하 영업시설 16개, 지하보도 16개 등 총 75곳을 조사했다. 분석 항목은 실내공기질 유지 기준 항목인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이산화탄소(CO2), 포름알데히드(HCHO)와 권고기준 항목인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s) 등이었다. 지하 주차장시설의 이산화탄소 평균 농도는 620ppm으로 유지 기준 1,000ppm보다 낮았고, 총휘발성유기화합물 평균 농도는 170㎍/m3로 권고기준 1,000㎍/m3보다 낮았다.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은 자동차 배기가스, 담배 연기, 페인트 등에서 나오는 물질로 발암 성분 중 하나다. 지하주차장 특성상 이산화탄소,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농도가 높은 것은 다수 차량의 주차 및 저속 주행이 원인이며 환기시설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하 역사 시설의 미세먼지 PM10(입자의 크기가 지름 10㎛ 이하인 대기오염물질) 평균 농도는 57.7㎍/m3, 초미세먼지 PM2.5 평균 농도는 22.6 ㎍/m3이며 대합실보다 승강장에서 더 높은 농도로 검출됐다. 지하 영업장 시설의 이산화탄소 평균 농도는 582ppm으로 역시 기준치보다 낮았고 포름알데히드의 경우 가장 높게 측정된 곳이 36㎍/m3로 유지 기준 70 ㎍/m3보다 낮아 적합한 수준으로 검출됐다. 지하차도 역시 이산화탄소 503ppm, 포름알데히드 6.4㎍/m3로 유지 기준보다 낮았다. 이명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북부지원장은 “측정결과 5개 항목 모두 평균적으로 실내공기질 기준 이하로 나타나 경기북부 소재 지하 시설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다만, 지하 시설의 특성상 조리기구 사용, 자동차 운행, 진열된 상품 및 내부 인테리어에서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하이드 등이 높게 나타날 수 있어 상시적인 환기관리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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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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