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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충식 화백, '아름다운 삶展' 리아갤러리에서 초대 개인전
    하얀 화선지의 여백과 먹색의 아름다움이 조화롭게 펼쳐져 감성적이며, 마음속의 고운 심성을 자연 속의 꽃에 비유하여 조형화한 작품으로 2024년 5월 1일(수) ~ 5월 6일(월)까지 서울 인사동 소재의 리더스아트 리아갤러리(대표 배진한)에서 '아름다운 삶' 주제로 초대 개인전을 진행 중에 있다.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평소 생각했던 철학과 사상을 세상과 연결하고 정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그림에서 보여 주는 활짝 핀 꽃들이 위로와 평온을 준다. 자연과 세상의 정신적 가치를 미술로 높게 승화시키는데 매진 해 온 작가는 미술에 대한 끊임없는 애정과 열정으로 예술가로서의 자화상을 작품으로 투영하고 있다. 일상에서 만난 자연을 조형화하여 감상자들도 이해하기 쉽고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실적이다. 화려한 채색으로 시선을 사로잡지만 붓터치가 없는 흰색의 여백은 주변의 색들로 인해 의도된 형체가 만들어져 보는 재미가 있다. 독특한 조형어법을 창출해 나가며 자신만의 조형세계를 회화적 요소와 원리로 구성하여 화면 전체에서 느껴지는 에너지가 강력하다. 화폭에는 희열과 환희의 순간들이 역동성으로 연계되어 미학적 울림을 전달하며 그들의 마음을 자연 속으로 회귀 시킨다. 특히 이번 전시회는 지난 2022년 가수 김호중 ‘별의 노래’ 전시에서 김호중의 삶과 노래를 화폭에 담아 전시하여 호평을 받은 작품과 미발표된 작품을 1관에서 전시하여 못다 한 뒷이야기를 관람객에게 선사한다. 2관에서는 설경 산수를 탁월한 묘사력으로 완성한 작품을 감상할 수 있고, 역경을 뚫고 일어나는 꽃과 풍경을 통해 한국화의 고유한 가치와 매력으로 관람객의 마음에 희망을 담게 한다. '아름다운 삶' 전시를 실시하는 김충식 작가는 "개인적인 이념과 세상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일들이 연결성을 가지고 삶이 존재하는 것을 회화적으로 풀었으며, 아름다움을 확대하고 감성을 증폭시켜 사랑, 행복, 희망 이라는 긍정적 요소들이 늘 함께 하기를 원하는 소망을 담았다."고 말했다. 작가는 개인전 55회, 단체전 500회 이상 진행한 거장으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림으로 제작하는 창작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주)리더스아트기획 K-미술 대표 초대 작가전으로 국내외 우수한 작가를 발굴하여 기업과 기관의 아트컬렉터와 직접 연계하는 글로벌 아트 비지니스를 경영의 핵심으로 리아갤러리를 오픈하여 한국 미술과 작가의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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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서양화가 신명숙 작가, '길에서 만나다' 개인전 진행 중
    아름다운 꽃은 미소를 짓게 하고 행복의 기운을 가져다준다. 붓끝으로 그림 속의 꽃 봉우리에 향기를 담고, 우아한 자태의 사실적 묘사로 마음속의 고요를 전달하는 서양화가 신명숙 작가는 2024년 4월 10일(수) ~ 4월 16일(화)까지 서울 인사동 소재의 가온갤러리에서 '길에서 만나다' 타이틀로 개인전을 진행 중에 있다. 일상에서 우연히 만난 꽃이나 여행 중 마주치는 자연을 캔버스에 그린다. 또는 희귀한 꽃을 찾아서 느낌 감정을 스케치와 채색을 통해 생명력을 불어 넣고 작품화하여 늘 가까이 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꽃그림이 제작된다. 작품명 '동광할메'는 강원도 정선지역에 발견한 할미꽃으로 바위틈에서 거친 바람과 비를 맞으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사람들의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감정이 올라왔다. 감동적인 삶에 보상이라도 하듯 생생한 꽃의 본 모습을 자연스럽게 그렸다. '봄이' 작품은 집 마당에 핀 양귀비꽃의 가장 예쁜 순간을 포착하고 그 모습을 그림으로 남겼다. 꽃이 바람에 흔들릴 때 마다 각양각색의 표정이 읽혀졌고, 반갑게 맞이해 주는 사랑의 눈빛은 빨간색 꽃잎에서 찾았다. '여신' 작품은 독특하다. 여자의 몸으로 한사람의 인생을 오롯이 그리고자 했다. 상체의 젊은 여성 모습과 하체의 중년 여성 몸을 그려 시간이 흐르는 속도에 맞춰 변해 가는 인생의 과정을 이야기 한다. 작품 속 여인의 모습은 자신이 될 수 있고, 살면서 만나는 희로애락(喜怒哀樂)의 순간들을 정지시켜 성찰의 시간을 가지려는 마음이기도 하다. 이번 전시에서 만나는 다양한 종류의 꽃 형상들은 사람들 삶을 빗댄 진지한 이야기들로 모든 사람들이 사랑받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작가의 메시지로 가득하다. '길에서 만나다展'을 펼치고 있는 신명숙 작가는 "아름다운 꽃무리를 보며 생성되는 활력은 대단하다. 꽃을 만나고 생기는 좋은 감정들이 스치고 지나가는 인연이 아닌 마음과 일상에서 계속 만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꽃그림을 만들었다. 꽃잎에서 뿜어져 나오는 향기를 맡으며 고유의 매력을 알아가는 힐링을 그림으로 녹여 관람객과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작가는 (사)한국미술협회 회원으로 다양한 꽃의 특징을 섬세한 붓 터치로 부각시키며 감상자들에게 희망과 평온을 주는 그림으로 창작 활동을 하고 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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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1
  • 서양화가 김용모 작가, '화양연화展' 초대 개인전
    선명한 색상으로 화병에 풍성하게 담긴 꽃, 연못 위의 백조, 해바라기 등의 정감 넘치는 이미지로 감동을 전하는 서양화가 김용모 작가는 2024년 4월 3일(수) ~ 4월 8일(월)까지 서울 인사동 소재의 리더스아트 리아갤러리(대표 배진한)에서 사는 이야기 '화양연화展' 타이틀로 초대 개인전을 진행 중에 있다. 이번 전시는 71회 개인전으로 인생의 화려했던 시간을 작품으로 표현 하려는 듯 자연에서 만날 수 있는 천연의 색을 강열하게 채색하여 깊은 인상을 심어 준다. 캔버스를 채우고 있는 늘어뜨린 버드나무의 풍경이나 화병에 넘칠 정도로 그린 꽃다발들의 모습은 행복을 전달하는 확실한 매개체가 되고 있다. 혼합재료 사용하여 바탕을 굴곡지거나 결을 만들며 묵직하게 마띠에르를 구성하여 주제를 확실하게 부각하고, 일상에서 만나볼 수 있는 정겨운 모습은 쉽게 공감하고 미소를 머금게 한다. 꽃잎, 나뭇잎, 화병 등의 테두리는 굵은 선으로 경계를 뚜렷하게 만들어 감상자의 시선을 집중시켜 메시지 전달력을 끌어 올렸다. 평화롭고 서정적인 풍경은 바라보는 시선을 편안하게 한다. 또한 행복감으로 자연스럽게 이르게 하여 '사는이야기-화양연화' 시리즈 작품은 작가의 독창적 화풍으로 자리 잡았다. 중첩된 재료의 진중함과 화사한 채색 그리고 정화되는 느낌의 자연 풍경이 서로 조화롭게 결합되어 행복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만드는 힘을 만날 수 있다. 적당한 여백과 부담스럽게 않은 색의 사용은 꽃과 나무의 자연적 특성을 살려주고 올록볼록한 바탕까지 이미지의 부드러운 묘사를 도와 회화적 가치와 작품성을 높여 준다. 무한 긍정의 에너지를 그림 속에 내포하여 작품을 중심으로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마주하는 행복의 강도를 다양하게 즐기는 관람객의 따뜻한 시선을 기대하고 있다. '사는이야기-화양연화' 시리즈 작품으로 개인전을 실시 중인 김용모 작가는 "인생에서 좋은 것을 추억하며 나의 미래는 즐거운 시간들로 채워지기를 바라는 소망을 미술 작가적 시점으로 구현했으며, 행복이라는 보편적 가치가 누구에게나 적용되어 함께 잘 사는 아름다운 세상을 캔버스에 녹여 내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작가는 (사)한국미술협회 부이사장 역임하고 현재는 (사)국제현대예술협회 이사장, 인사동아트페어 운영위원장 활동으로 한국미술의 발전과 미술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예술인으로 알려져 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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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4
  • 도자회화 이영화 작가, 'connected' 개인전
    오방색 가득한 조각보, 달항아리, 매화, 규방 등 우리 전통적 이미지로 도자회화를 시작하여 현재는 흙, 모래, 조개가루 등을 활용한 바탕을 기초로 하고 그 위에 추상적 이미지로 세련미를 높인 작품으로 감동을 선사하는 도자회화 이영화 작가는 오는 2024년 4월 3일(수) ~ 4월 8일(월)까지 'connected' 타이틀로 서울 인사동 아리수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진행한다. 굳기 전 흙 표면에 대나무 칼로 결을 내고 다시 작은 조각 모양을 만들었다. 또한 수많은 조각 면들의 결합으로 구성하여 작품의 깊이가 대단하다. 작품명 'connected - 1'은 백토에 푸른 안료를 섞어 만든 흙에 질감을 내서 소성한 작품으로 하루하루 연결되는 일상의 역동적인 삶을 표현했다. 영롱한 푸른빛은 소성과정을 거치면서 더욱 선명하게 형성되어 단정하고 정갈해지는 마음을 느끼게 한다. 'connected - 2'는 도자 오브제를 중요시 하며 우연의 미를 극대화한 작품으로 생과 사의 연결을 표현했다. 극명한 색의 대비로 모든 삶의 일부분을 연결하여 소중함을 깨닫고 허투로 살지 않는 진실 된 인생이 펼쳐지길 바라는 마음을 녹였다. 'connected - 3'에서는 검은 흙, 굵은 모래, 조개가루를 갠 후 일정한 결을 내어 소성하여 개별적인 삶으로 보일지라도 큰 연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 됨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표현했다. 검은색 바탕에 밝게 빛나는 금빛 원형의 연결로 삶의 긍정적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를 작품으로 만들어가려는 심정을 담았다. 'connected - 4'은 백토와 흑토를 마블링해서 빗살무늬처럼 홈을 내고 소성한 작품으로 희로애락이 반복되는 거친 세상에서도 우리 내면에는 강력하게 우리를 지탱해주는 어떤 힘이 있음을 강조했다. 작은 사선으로 결정지은 결들의 조식으로 마띠에르가 만들어져 그 위에 새겨진 이미지 구성은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부각시키고 채색에 따라 빛나기도 하고 정숙하게도 만든다. 작품의 무게감은 굴곡진 많은 홈에서 발산되며, 인생의 파고처럼 화면 가득한 결들은 변화무쌍한 삶을 자신들의 방식으로 극복하려는 의지의 표시로 해석된다. 다양한 오브제 활용하여 도자회화의 확장성을 보여주고 있는 이영화 작가는 "connected 시리즈‘ 작품으로 존재의 이유와 삶의 가치를 진지하게 성찰하는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림에서 보여주는 연결성과 연대가 우리들의 삶에서도 적용되어 존중과 배려의 사회적 가치가 온전히 작동되는 세상을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작가는 세종대학교 융합예술대학원 도자회화학과 석사 출신으로 '한국적 도자회화 조형미 연구' 논문 발표로 도자회화를 학문적으로 소개하였으며 현재는 세종도자연구회 회원, 한국도자학회 정회원으로 미술 창작활동을 하고 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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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5
  • 서숙양 작가, '빛이 빛을 만나다展' 초대 개인전
    화면 가득 반짝이는 금빛이 황홀하다. 순금으로 만든 빛은 사방형으로 뻗어 나가거나 원형의 틀에서 질서 있게 발산되어 작품 속 시선이 머무는 곳에서 강한 에너지를 받는다. 찬란하리만큼 눈부신 빛은 생명의 근원이며, 희망의 손길로 캔버스에 담은 행복 메시지를 나누고자 2024년 3월 19일(화) ~ 4월 7일(일)까지 서울 종로구 소재의 갤러리빛(대표 한수경)에서 '빛이 빛을 만나다' 타이틀로 초대 개인전을 진행 중에 있다. 흩뿌려지고, 흘러내리고, 부착된 금박의 향연은 우주의 일부라도 하듯 신비스럽고 영롱하여 빛의 선명함이 대단하다. 중심에서 부터 응축된 빛이 터져 뻗어나가는 모습은 활기의 정점으로 강력한 힘과 에너지를 감상자와 공유하기를 원한다. 매일 희망의 빛을 받으며 힘을 얻어 긍정의 삶으로 연결되기를 바라는 작가의 마음이 오롯이 전달되어 기획 된 작품의 의도가 공감되기 충분하다. 인상적인 메시지를 전하고자 고귀한 빛을 소유한 순금의 빛을 찾아 선택하였고, 그 재료는 당신이 빛이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다. 빛에 매료되어 바라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편안한 안정감이 마음을 지배하여 힐링의 기회도 된다. 금빛과 대비되는 바탕색과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수많은 점들은 각양각색의 색으로 주제를 더욱 돋보이게 한다. 셀 수 없이 많은 점들의 빛은 평생 동안 만났던 순간의 연속 그리고 여정을 나타낸다. 인생에서 마주한 사람, 공간, 감정, 일상은 소중하고 오늘의 자신을 만든 자산으로 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추억하려 한다. 캔버스에 올려놓은 인생 이야기는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힘을 가졌으며, 감상자의 마음에 따라 재해석이 이루어지는 예술적 가치로도 승화 되었다. 특히 결을 내서 굴곡진 바탕에 금박을 입혀 조각으로 새겨지듯 만들어져 매력있다. '빛이 빛을 만나다' 타이틀로 초대 개인전을 실시 중인 서숙양 작가는 "태초의 빛이 생명의 시작을 알리는 빛이고 그 생명의 시작은 곧 우리이다. 그 태초의 빛 안에서 내 빛을 만난 기쁨을 전하고 싶었고, 생명의 빛으로 많은 분들이 치유와 회복 그리고 희망을 만나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작가는 홍익대 미술대학원 회화전공 석사(M.F.A) 출신으로 회화작업은 물론 조형물, 건축물 제작으로 다양한 미술 장르를 진행하는 작가로 알려져 있다. 한편 갤러리빛은 동시대 작가 중심으로 깊이 있는 완성도와 독창성을 갖추고 한국적인 감성을 겸비한 작품을 지향하고, 국내뿐 아니라 해외 미술품 애호가들도 공감할 수 있는 작가와 작품을 추구하고 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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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1
  • 서양화가 박태광 작가, '움찬나래 Hi-Five 기획전' 진행 중
    구상과 비구상의 경계를 넘나들며 인물과 풍경의 진솔한 작품과 강열한 붓터치의 추상작품으로 사랑받는 서양화가 박태광 작가는 2024년 2월 7일(수) ~ 2월 19일(월)까지 서울 인사동 마루아트센터 특별관에서 열리는 '움찬나래 Hi-Five 기획전'에 참여하여 관람객을 맞이하고 있다. 작가는 '움찬나래 Hi-Five 기획전'을 기획하고 실력 있는 중견 작가 중심으로 각자의 개성 있는 그림을 감상자들에게 선보여 다양한 한국미술의 매력을 알리고 있다. 부스전과 그룹전으로 24명의 작가들이 최신작 위주로 참여하여 한해의 작품 제작 방향성을 짐작할 수 있도록 했다. 작품명 '봄의예찬'은 싱그러운 봄의 기운을 화면 가득 담아 새 생명의 출연을 반기며 강한 인연의 끈을 예술화 시켰다. 굵은 채색의 터치감이 퍼즐 조각을 맞추듯 조화롭게 펼쳐져 봄의 완성을 만들어냈다. 연두 빛으로 풍성하게 구성한 나무와 노란빛의 들꽃 물결이 파노라마처럼 제작되어 감상자가 숲의 한가운데 서 있는 듯 환상적이다. 멀리 떨어져 있는 아늑한 산세와 유유히 흐르는 강물은 평화롭기만 하고 인공적인 느낌이 전혀 없는 들판의 수목은 힐링이 되기에 충분하다. 그림 속에 표현된 이미지 모두 자연스러운 풍경의 일부로 흡착되어 편안하게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설경' 작품은 눈 덮인 산야의 아름다움을 느껴볼 수 있는 그림으로 화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고요하고 적막한 감정이 한겨울의 차가움을 체감하게 한다. 멀리 바라보는 구도의 중심에는 옹기종기 모여 있는 집들이 표현되어 있다. 자연에 순응하며 추위를 이겨내는 우리들의 삶을 고스란히 노출시켜 자연의 웅장함과 평온을 바라는 인간의 염원을 이야기 했다. '야생마의 질주'는 역동적인 말무리의 질주로 강한 힘이 전달되어 한해를 시작하는 연초에 긍정적 에너지를 받을 수 있다. '2024 움찬나래 Hi-Five 기획전'을 기획하고 전시에 참여 중인 박태광 작가는 "한국미술이 해외로 진출하고 각광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아미 아티스트 작가 그룹을 만들어 국내외 작가들의 상호 교류 및 전시 참여에 노력하고 있다. 미술도 세계화라는 흐름 속에 실력 있는 한국 작가들이 작품성을 인정받아 더욱 활기 넘치는 미술계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작가는 개인전 23회, 단체전 및 국내외 아트페어 200여회 이상 참여한 중견작가로 한국미술협회, 한국현대미술협회(KAMA ), 아미 이티스트 그룹 회장으로 왕성한 창작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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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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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술교사와 학생들의 동행전시 "2021 제4회 꿈을 두드리는 미교전" 성료
    미술교사와 학생들의 동행전으로 매년 전시를 추진하고 있는 미교展(회장 김충식 미술교육학 박사)은 "2021 제4회 꿈을 두드리는 미교전"을 지난 2021년 8월 11일(수) ~ 8월 17일(화)까지 서울 인사동 갤러리라메르에서 진행 했다. 미교전은 미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향토작가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다양한 예술 문화의 허브를 형성하고 교사와 아이들이 함께하는 전시를 진행하여 성장 가능성이 무한한 아동,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예술 활동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전시가 기획 및 실행되었다. 이번 전시에서는 유치원생, 초등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사 등이 그룹별 영역에서 출품작을 선보여 연령별로 나타나는 상상력의 온도를 체험할 수 있었다. 대면교육이 필수인 미술교육은 코로나19로 정상적 수업이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중단 없는 교육을 실천하자는 의지를 바탕으로 전시를 진행함으로써 미술교사와 학생들의 소통과 교류 시간을 가졌으며, 스스로 학습한 창작미술을 발표하여 미술교육의 연결성을 확보하였다. 미술교사와 학생들은 작가로 대접받으며 전시를 실시하여 교육의 중요성과 사회적 역할을 배우고 향후 미술인으로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되고자 했다. 전시기간 동안 출품작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어 미술교육의 중요성과 작품성을 체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학년별로 발전의 과정을 지켜보며 동참하려는 교사, 학생, 학부모의 문의가 있었다. 입시미술에서 탈피하여 즐기는 미술로 거듭날 수 있도록 창의력 개발과 체험형 교육으로 시작하여 자신의 색깔을 찾아가는 과정을 돕는 교육으로 진행하여 창작활동을 하는 작가가 되거나 미술품을 향유할 줄 아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의 중점을 두고 있다. 2021 제4회 꿈을 두드리는 미교전 남기희 조직위원장은 "학창시절 체험한 미술교육이 성인이 되어 생활 속에서 즐기는 예술로 연결되어 삶의 질을 높이고 튼튼한 한국미술시장으로 발전되는 밑거름이 되고자 한다. 매년 전시를 통해 발전하는 학생들의 작품을 보며 보람을 느끼고 미술교육자로서 사명감과 책임감이 높아져 교육의 수준이 점점 상승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교展은 한국미술의 기반을 튼튼하게 하는 학생들의 전시로 발전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침체된 미술 전시활동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미래의 실력 있는 화가로 키우는 초석이 되고 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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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술
    2021-08-18
  • 조명희 의원, "메타버스 산업, 대한민국 다시 뛴다" 국회 세미나 성료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17일(화) 오후 4시 메타버스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김범수, 이재용을 뛰어넘는 대한민국 아웃라이어! 메타버스 산업, 대한민국 다시 뛴다!!> 국회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국회 최초로 메타버스 플랫폼 ‘인게이지(Engage)’를 활용해 가상공간에서 진행되었으며, 참석자들은 각자 모습을 닮은 아바타로 세미나에 참여했다. 특히 최재형 국민의힘 대통령 예비후보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조명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메타버스에 대해 “기존의 가상공간이 현실과 동떨어진 세계였다면, 메타버스는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경제·사회·문화 활동을 가상공간에 구현하고, 가상과 현실이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새로운 세계”라며 “이용자들은 가상공간에서 건물을 짓고 부동산을 사고팔고,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 거래한다. 또, 점포를 열고 직원을 채용하기도 한다. 그리고 가상세계에서 경제활동의 결과물은 현실 세계의 화폐와도 연결된다. 이처럼 가상과 현실의 경계를 허문 세계가 바로 메타버스”라고 소개했다. 이어 조 의원은 “오늘 세미나는 국내에서 가장 탁월한 메타버스 분야 전문가들을 모시고 메타버스 산업의 현주소와 미래를 조망하고, 산업발전과 일자리 창출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고 세미나 취지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최인호 디캐릭 대표와 장윤열 위너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의 메타버스 인게이지 투어로 시작, ▲위정현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한국게임학회장), ▲이승환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팀장(기획재정부 메타버스 TF 자문위원) 등 국내 최고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로 메타버스 산업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조망했다. 토론자로는 ▲이준우 정보통신기획평가원 PM(과학기술정보통신부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자문위원), ▲주강진 창조경제연구회(KCERN) 이사, ▲김영광 오케스트로 대표(메타버스 프로젝트 리더), ▲김정삼 과학기술정통부 국장(소프트웨어정책관), 참석 국회의원들이 메타버스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조명희 의원은 “향후 미래산업을 주도할 메타버스 산업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 무대에서 앞서나가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지원정책이 시급하다. 오늘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메타버스 산업 육성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산·학·관·연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꾸준히 이어가며, 국회에서 필요한 법․제도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최재형 후보는 “과학기술 강국인 대한민국이 메타버스를 비롯한 ICT융합 신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 개혁과 정책 지원이 앞으로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해야 오늘 세미나 제목처럼, 카카오와 삼성을 뛰어넘는 신산업 아웃라이어들이 대한민국에서 많이 나올 수 있고, 국민소득도 5만달러 시대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 라며“국민과 기업이 현실과 메타버스 세계 어디에서든, 마음껏 활동하고,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명희 의원은 메타버스 기술산업의 필수요소인 공간정보 분야 전문가로서, 제21대 국회의 유일한 과학기술인 출신 국회의원이다. 국회 ICT융합포럼·국토공간정보정책포럼 대표의원,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미래산업일자리특별위원회 위원장,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 한국공간정보총연합회 명예회장 등 주요 직책을 맡고 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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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7
  • 이낙연 “대통령 되면 ‘경제살리기 워룸’ 상황실장 되겠다”
    4대 기본원칙 통해 경제 전반 생태계 보호 및 균형 성장 원칙 포함 기존 제조업 글로벌 톱3 육성 위한 획기적 세제혜택, 큰 폭 규제완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출마선언에서 밝힌 핵심 경제정책 공약인 중산층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구체적인 성장전략으로 ‘3중 폭격론과 4대 기본원칙’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경제정책 공약, 중산층 70%를 위한 성장전략 실행계획 및 제조업 발전전략’ 발표문을 통해 “지금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렵고 빠른 전환이 요청되기 때문에 군사작전처럼 사활을 걸 정도로 과감하고, 신속하게 실천해야 한다는 각오가 필요하다”며 이같은 성장전략을 제시했다. 이날 이 후보가 밝힌 폭격 전략은 ▲정밀 폭격 ▲선제 폭격 ▲전방위 폭격 등 3가지다. 정밀 폭격은 한국의 중추산업인 기존 제조업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으로, 이들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기 위해 각 산업과 기업 여건에 맞는 정밀한 폭격과 같이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선제 폭격은 기술성장을 위한 육성 방안으로, 태동단계에 있는 미래산업 즉 반도체․미래차․AI․로봇․바이오 등 코어테크 분야의 초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선제 전략이 필요하다는 구상이다. 이같은 미래산업은 어느 국가, 어느 기업이든 먼저 개발하고 투자하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만 생존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전방위 폭격은 서비스업 지원방안으로, 고용 비중은 매우 높지만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업 발전을 위해 새로운 한류를 개발하고, 기존 한류를 확산시키기 위해 다양하고 폭넓은 관심과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후보는 3중 폭격과 함께 4대 기본원칙도 함께 제시했다. 첫째는 생태계 차원의 대안을 마련한다는 것으로, 경제 전체를 하나의 큰 생태계와 세부적인 산업 생태계로 구분해 전체 속에서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생태계 차원의 정책을 수립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균형과 조화의 원칙을 지켜 촘촘한 그물망 정책을 마련해 시행한다는 원칙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내수와 수출, 미래산업과 기존 산업 등을 함께 어우르는 융복합 성장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글로벌 차원에서 10년 정도의 미래 변화를 감안한 정책을 수립한다는 원칙, 마지막으로는 미래형 인재 육성을 위한 기존의 교육 내용과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혁한다는 원칙이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이날 중산층 70%를 위한 제조업 발전전략으로, 기존 제조업을 세계적인 차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밀폭격 정책 방안을 제안했다. 정밀폭격은 각 산업의 특성에 맞는 정교한 계획에 따라 핀셋형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는 것으로, 이를 위해 우선 글로벌 톱3 기업을 지정해 입체적이고 전폭적인 지원과 적극적인 규제 완화로 세계적인 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이 후보는 밝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글로벌 톱3 기업으로 신청하면 민관합동 심사를 통해 해당 기업을 글로벌 톱3 후보기업으로 선정해 ▲R&D 비용과 시설투자에 대한 신성장 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반도체․배터리․바이오) 수준의 세제혜택 부여 ▲기존 제조기업의 빠른 ESG 전환을 위한 투자재원 마련과 구체적인 컨설팅 지원 ▲핵심 기간산업 보호 장치 마련을 통한 경제의 안정성 제고 ▲각 산업별 규제수준을 세계적으로 규제가 약한 국가 수준으로 하향 ▲국내에서 경쟁력을 상실한 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강력한 지원(글로벌 균형발전 전략) 등을 추진하겠다고 이 후보는 밝혔다. 이 후보는 “국민소득 3만 달러에서 정체되고 있는 이탈리아와 스페인, 4만 달러에서 정체 중인 일본과 프랑스, 영국을 추월해 세계 5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도전적인 성장전략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이 되면 경제살리기 전쟁의 워룸(War Room)에 있다는 각오로 3중 폭격의 상황실장이 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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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7
  • 가상자산거래소 신고 정상화 ‘특금법 원포인트 개정 방안’ 포럼 개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마감(9.24) 37일 전인 8월 19(목) 오후 2시, 비대면 웹 포럼 개최 국회, 국무조정실, 금융당국, 은행, 학계, 전문가, 협회, 거래소 대표 등 매머드급 참여 한국핀테크학회(회장, 김형중 고려대 특임교수)와 조명희 국회의원(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위원)은 사)글로벌블록체인정책협의회, 사)규제개혁당당하게, 국회디지털경제연구회와 공동 주최하고,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회장, 임요송 코어닥스 대표)가 후원하는 가운데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마감일(9.24) 37일, 업무일 22일을 앞둔 8월 19(목)일 오후 2시, 비대면 웹 방식으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정상화 특금법 원포인트 개정방안’ 포럼을 개최한다. 최근 국회에서는 사업자 신고 마감일인 9월 24일이 40일 이내로 다가왔음에도 신고의 핵심요건인 은행 실명확인 계정이 발급되지 않고 있어 가상자산 사업자 줄폐업과 660만여 명에 이르는 투자자들의 벼락거지 피해는 물론 사회적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특금법 개정안 발의 등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조명희 의원과 윤창현 의원 등은 ▲ 先신고 後 실명계정 발급, 원화거래 ▲ 실명계정을 신고요건이 아닌 금융 거래 요건 규정 ▲ 가상자산거래소 전문심사 은행제 도입 ▲ 법 개정 및 적용 기간 등을 감안한 신고유예 기간 6개월 연장 등을 골자로 한 특금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번 포럼에서는 국회, 국무조정실, 금융당국, 은행, 학계, 전문가, 협회, 사업자 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최근 국회에 발의된 개정 법안들이 실제 ‘특금법 원포인트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대안을 찾기 위한 방안이 중점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포럼에는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고려대 특임교수, 암호화폐연구센터장)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정상화 특금법 원포인트 개정 방안’을, 김태림 변호사(법무법인 비전)가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 위험 평가 방법(안) 문제점 및 대안’ 주제 발표를 한다. 이어서 김형중 학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윤경 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 안창국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 전요섭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장, 이길성 금융감독원 자금세탁방지실장, 박창옥 전국은행연합회 법무전략홍보본부장, 임요송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코어닥스 대표), 도현수 사)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가상자산사업자위원장(프로비트 대표), 구태언 변호사(법무법인 린), 정지열 한국자금세탁방지전문가협회장 등이 대거 참여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정상화 특금법 원포인트 개정 대안’을 찾기 위해 치열한 토론을 벌이게 된다. 토론 진행 중에는 현장의 생생하고 실질적인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가상자산 사업자와 기자 등을 대상으로 사전 신청을 받아 플로어 토론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을 공동 주최하고 있는 김형중 학회장은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은행 실명확인 계정을 발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지난해 3월 국회에서 특금법이 통과된 이후 1년 4개월 동안 사기업인 은행권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책임을 전가해 온 금융 당국의 직무 유기‘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김형중 학회장은 또한 ’정부에서도 신고 마감일인 9월 24일을 불과 37일, 추석 연휴 등을 제외한 업무일은 22일 남아 있는 시점에서 ▲ 거래소 폐업을 통해 660만여 명에 이르는 투자자들이 벼락거지가 되는 상황을 방치할 것인지 ▲ 아니면 신고 정상화를 위한 특금법 원포인트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인지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고 밝히고, ’이번 포럼에서 실질적인 대안이 도출되고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역시 이번 포럼을 공동 주최하고 있는 조명희 국회의원도 ’▲ 실명계정을 신고 불수리 요건이 아닌 금융거래 요건으로 옮겨 실명계정이 없다는 이유로 거래소 신고를 금융당국이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신고 유예기한을 6개월 연장하는 특금법 개정안을 지난 4일 발의했다. ▲ 자금세탁 방지라는 특금법의 입법 목적을 초월하는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해야 한다. ▲ 법 시행 과정에 문제점이 확인됐고, 그 문제점을 바로잡아 달라는 주권자들의 목소리가 있다면, 국회와 정부는 당연히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오늘 세미나에서 주시는 현장의 목소리가 법·제도에 반영되도록 국회에서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 결과는 국무조정실, 금융당국,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와 정책위원회 등에 공식적으로 건의하고,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도 강력하게 협의해 나가게 된다. 이번 포럼은 디비전네트워크의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진행되며, 유튜브 ‘조명희 국회의원 TV’로 생중계한다 https://www.youtube.com/c/조명희TV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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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7
  • 조명희 의원, 국회 세미나, 메타버스서 열린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오는 17일(화) 오후 4시 메타버스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김범수, 이재용을 뛰어넘는 대한민국 아웃라이어! 메타버스 산업, 대한민국 다시 뛴다!!> 국회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히, 조명희 의원이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국회 최초로 메타버스 플랫폼 ‘인게이지(Engage)’를 활용하여 가상공간에서 진행된다. 동시에 ‘조명희TV’ 유튜브 채널에서도 생중계될 예정이다. 조명희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비대면 온라인 수요 증가와 ICT융합기술의 발전으로 메타버스 산업이 ‘새로운 문명’을 창조하고 있다”며, “향후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시장 선점을 위해 초기 단계인 국내 메타버스 산업의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 논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의원은 “국내 메타버스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학·관·연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꾸준히 이어가며, 국회에서 필요한 법·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PwC는 2019년 50조원이던 메타버스 경제가 2025년에는 540조원, 2030년에는 1700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세미나는 최인호 디캐릭 대표와 장윤열 위너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의 메타버스 인게이지 투어로 시작, ▲위정현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한국게임학회장), ▲이승환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팀장(기획재정부 메타버스 TF 자문위원) 등 국내 최고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로 메타버스 산업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조망한다. 이어 토론에서는 ▲이준우 정보통신기획평가원 PM(과학기술정보통신부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자문위원), ▲주강진 창조경제연구회(KCERN) 이사, ▲김영광 오케스트로 대표(메타버스 프로젝트 리더), ▲김정삼 과학기술정통부 국장(소프트웨어정책관), 참석 국회의원들이 메타버스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 함께 의견을 나눈다. 한편, 조명희 의원은 메타버스 기술산업의 필수요소인 공간정보 분야 전문가로서, 제21대 국회의 유일한 과학기술인 출신 국회의원이다. 국회 ICT융합포럼·국토공간정보정책포럼 대표의원, 국민의힘 미래산업일자리특별위원회 위원장,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 한국공간정보총연합회 명예회장 등 주요 직책을 맡고 있다. ※ 조명희TV 유튜브 채널(URL) : www.youtube.com/c/조명희TV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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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6
  • 조명희의원, "백신 부작용 검사, 질병청이 거부 못하도록" 법안 발의
    "질병청 백신종류 무관 혈전증 등 이상반응 검사 의무화" 최근 정부가 모더나 백신을 접종한 후 혈전증 증세가 나타난 20대 여성에 대한 검사를 거부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접종자에 대한 검사를 의료기관이 요구하면 정부가 백신의 종류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검사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실에 따르면 조 의원은 이날 백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시 검사 의무화를 골자로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조 의원은 "최근 모더나 백신을 접종한 후 혈전증 증세가 나타난 여성이 질병관리청(질병청)에 검사를 요청했지만 질병청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혈전증상을 모더나 백신 부작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점을 근거로 검사를 거절했고, 이후 검사 의뢰자가 사망해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려워졌다"며 "질병청이 백신 종류와 관계없이 혈전증상 등 이상반응이 나타나는 경우 검사를 필수적으로 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제주에서 모더나 백신을 접종한 20대 여성이 혈전증 증상을 보여 제주도 당국이 질병청에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TTS)' 검사를 의뢰했지만 질병청이 세 차례나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의원은 "각종 예방접종을 받은 후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상반응이 나타난 접종자에 대한 검사를 의료기관이 질병관리청장에게 의뢰한 경우 예방접종의 종류와 관계없이 검사를 하도록 해 예방접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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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2
  • 성희롱에 갑질까지 ‘징계 컬렉터’ 식약처, 기강해이
    올해만 징계위 회부 7건… 코로나 상황에도 음주운전만 2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소속 직원들의 위반행위가 잇따라 확인되면서 기강해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보건복지위원회)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식약처 내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된 직원은 총 7명이다. 이 중 실제 징계를 받은 인사는 4명이다. 나머지 3명은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다. 위반 내용도 화려하다. 한 직원은 부하직원 성희롱 및 갑질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2월 처분을 받았다. 또 다른 직원은 주차요금을 아끼려는 목적으로 KTX역 인근 아파트 입주민 차량 번호판 사진을 부착·사용해 불문 경고(공기호 위조·행사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의 징계 조치가 내려졌다. 식약처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극복 최전선에 서있다는 상황과 걸맞지 않은 음주운전 위반사항도 나왔다. 음주운전과 관련한 징계 내역은 총 2건이다.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고강도 거리두기 조치가 연장된 2월 초 한 직원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이 확인돼 정직 3월 처분을 받았다. 3월 말에도 음주운전이 적발돼 또 다른 직원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밖에 언론 대응시 발언 물의 사항으로 불문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재물손괴 및 상해 △행정처분 지연 등의 사례도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다. 조명희 의원은 “코로나19로 국민들의 일상이 멈추고 민생까지 어려워진 상황에서, 공직자들의 기강 감시 시스템마저 멈춘 것 아닌가 의심된다”며 “코로나19로 느슨해진 공직 기강을 전면적으로 재점검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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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0
  • 이낙연, ‘전국민 주치의제’로 건강불평등 해소 나선다
    1차 의료기관 통해 국민 개개인의 생활과 질병관리 전담 노령인구 급증 추세 속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도 기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의료서비스 격차로 인한 국민들의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한 신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전국민 주치의제’ 도입에 본격 나선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5일 출마선언문에서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소득·주거·노동·교육·의료·돌봄·문화·환경 등 8가지 영역에서 최저한의 삶을 보장하는 최저기준을 정해 국가 책임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신복지’를 핵심 국정비전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 후보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 차려진 선거캠프 브리핑실에서 ‘주치의제도 범국민운동본부’(상임대표 강정화 회장)와 정책협약식을 갖고, 대통령만 주치의가 있는 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주치의를 갖는 국민 주치의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전국민 주치의제도 범국민운동본부’는 한국소비자연맹과 한국YMCA전국연맹, 대한가정의학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 93개 시민사회단체와 의료계가 참여해 국민 건강권 향상과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다. 주치의 제도는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국민 개개인에게 자신의 생활과 질병을 관리해주는 전담 의사를 두는 것을 말한다. 과거 대통령에게만 있던 주치의를 모든 국민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주치의 제도는 세계보건기구(WHO)도 권장하는 제도로 과다진료와 과다청구를 막고, 고령화 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 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꼽힌다. 국민들은 집 주변에 있는 1차 의료기관에 신뢰관계를 가진 주치의를 두고, 개인의 생활과 병력에 대한 케어를 받게 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한 개인의 병력이 체계적으로 관리돼 중복-과잉 검사나 처방을 막을 수 있다. 또 1차 의료기관의 부실을 막고, 대형병원들은 전문적인 업무에 집중하게 되어 보다 효과적인 의료시스템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과정을 통해 급속히 늘어나는 노령인구(2020년 800만명에서 2030년 1300만명으로 증가 예상)에 따른 의료비를 낮춰 의료재정 악화를 막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 이 후보 측은 이 제도 도입을 위해 향후 10년 동안 시범사업 단계와 전국화 단계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초기 시범사업은 전 국민의 1~2%가 참여하는 ‘전국적 주치의제도 네트워크 방식’ 또는 ‘주치의제도 시범지역’을 선정해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특별법 제정 및 관련법 개정과 보건복지부에 일차보건의료정책국도 설치한다. 전국민 주치의 제도가 실시될 경우 의료 이용자들은 의료 서비스의 질 개선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자살률이나 항생제 내성률, 응급실 과밀현상 등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복합만성질환 환자의 다약제 복용과 부작용도 최소화할 수 있다. 의료공급자도 과도한 경쟁에서 벗어나 진료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고, 분야별 임상과 전문의의 전문성 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에도 1인당 연간 외래진료 빈도를 낮춰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및 지출 규모를 예측 가능하게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지역사회는 일차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건강 돌봄 체계를 개선할 수 있다. 이 후보는 “선진국들은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대비해 1차 의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건의료체계를 개혁해왔고, 현재 OECD 36개국 중 20개 나라가 주치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주치의는 자신에게 등록돼있는 환자의 건강상태와 질병상태를 관리하고 아프지 않도록 예방하는 교육까지 담당하는 것으로, 대통령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주치의를 갖는 국민 주치의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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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0
  • ‘예방접종 사망’ 소송 시 질병청장에게 인과성 입증 책임 부여 추진
    예방접종 후 사망이나 질병 발생으로 소송이 발생할 경우 인과성 여부 입증책임을 질병관리청장에게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예방접종 후 사망 및 중증장애가 발생해 법원의 분쟁해결이 필요한 경우 예방접종과 질병 등과의 인과성 여부 입증책임을 질병관리청장이 부담하도록’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조 의원은 “현행법은 예방접종 후 질병 등 부작용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예방접종과의 인과성 여부를 질병청장이 판단하고 있으며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질병환자 등은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질병환자 등이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 또한 소를 제기한 질병환자 측에 있어서 고도로 전문적인 의료분야의 사고를 입증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에 개정안을 통해 인과성 여부 입증책임을 질병청장에게 부여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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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8
  • 조명희의원, 가상자산거래소 신고절차 정상화 및 6개월 유예 법안 발의
    실명계좌를 신고절차 아닌 금융거래 요건으로 옮겨 실명계좌 없다고 거래소 신고 거절 못하게 은행에 실명계좌 발급 거부사유 고지의무 부과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을 위한 신고 기한까지 약 두 달 남은 가운데 정치권에서 중소 거래소의 줄폐업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막으려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조명희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고 불수리 요건을 완화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을 4일 발의했다. 실명계좌를 신고 불수리 요건이 아닌 금융거래 요건으로 옮겨 실명계좌가 없다는 이유로 거래소 신고를 금융당국이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신고 유예기한을 6개월 연장한다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구체적으로는 불법자금 범죄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특금법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실명계좌를 금융당국의 신고 불수리 요건에서 삭제하고 신고수리 후 금융거래 요건으로 이연한다. 또한 거래소가 금융당국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신고절차를 마친 뒤 은행에 실명계좌 발급을 신청하면, 은행은 금융당국의 판단을 바탕으로 기존보다 부담을 완화한 가운데 금융거래를 위한 실명계좌를 거래소에 발급할 수 있게된다. 은행이 실명계좌 발급을 거부할 때에는 거부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한 서면을 해당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교부하도록 해 불확실하던 절차의 예측가능성을 높였다. 현행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완료해야만 현재와 같은 원화거래 서비스를 계속할 수 있다. 신고를 위해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을 획득하고, 시중은행에서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이하 실명계정)을 개설해야 한다. 하지만 신고기한을 50일여 앞둔 현재 실명확인 계정 심사를 통과하거나 탈락한 사례는 전무하다. 조명희 의원은 “금융당국이 거래소 신고 불수리 요건인 실명계좌 발급과 이에 따른 파생책임들을 은행에 전가하고 있어, 은행들이 심사 자체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하는 행태가 계속되고 있고, 이로 인해 거래소와 이용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유예기간을 내년 3월까지로 한시적으로 연장해, 피해를 최소화하며, 안정적 법적용 기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조명희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기한(9월24일)이 두 달밖에 남지 않아 가상자산 거래소 줄폐업과 상당규모의 이용자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인데도 금융당국은 강건너 불구경하 듯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은 채 법 집행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불법·부실 거래소는 걸러내야 하지만 투자자 피해를 막을 만반의 대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실명계좌 없이는 신고가 불가능(특금법 §7③)한데, 동시에 신고를 못한 사업자는 계좌 개설 등 금융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동법 §5의2 ④ 2호가목) 거래소 신고절차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조명희 의원은 “특금법의 입법취지로 볼때, 실명계좌는 실제 그 계정을 통하여 투명한 거래가 이루어지는지를 살피기 위한 수단일뿐, 거래소 신고수리 요건이 될 수 없다”며 “실명계좌을 받기 어렵게 하고, 거래소 신고조차 어렵게 하는 것은 특금법의 취지를 벗어난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명희 의원은 "불법자금 방지라는 특금법의 입법 목적을 초월하는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해야한다. 법 시행 과정에 문제점이 확인됐고, 그 문제점을 바로잡아 달라는 주권자들의 목소리가 있다면 국회와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명희 의원은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이번 법안 발의를 위해 가상자산 관련 산업계와 이용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왔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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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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