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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양화가 신명숙 작가, '길에서 만나다' 개인전 진행 중
    아름다운 꽃은 미소를 짓게 하고 행복의 기운을 가져다준다. 붓끝으로 그림 속의 꽃 봉우리에 향기를 담고, 우아한 자태의 사실적 묘사로 마음속의 고요를 전달하는 서양화가 신명숙 작가는 2024년 4월 10일(수) ~ 4월 16일(화)까지 서울 인사동 소재의 가온갤러리에서 '길에서 만나다' 타이틀로 개인전을 진행 중에 있다. 일상에서 우연히 만난 꽃이나 여행 중 마주치는 자연을 캔버스에 그린다. 또는 희귀한 꽃을 찾아서 느낌 감정을 스케치와 채색을 통해 생명력을 불어 넣고 작품화하여 늘 가까이 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꽃그림이 제작된다. 작품명 '동광할메'는 강원도 정선지역에 발견한 할미꽃으로 바위틈에서 거친 바람과 비를 맞으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사람들의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감정이 올라왔다. 감동적인 삶에 보상이라도 하듯 생생한 꽃의 본 모습을 자연스럽게 그렸다. '봄이' 작품은 집 마당에 핀 양귀비꽃의 가장 예쁜 순간을 포착하고 그 모습을 그림으로 남겼다. 꽃이 바람에 흔들릴 때 마다 각양각색의 표정이 읽혀졌고, 반갑게 맞이해 주는 사랑의 눈빛은 빨간색 꽃잎에서 찾았다. '여신' 작품은 독특하다. 여자의 몸으로 한사람의 인생을 오롯이 그리고자 했다. 상체의 젊은 여성 모습과 하체의 중년 여성 몸을 그려 시간이 흐르는 속도에 맞춰 변해 가는 인생의 과정을 이야기 한다. 작품 속 여인의 모습은 자신이 될 수 있고, 살면서 만나는 희로애락(喜怒哀樂)의 순간들을 정지시켜 성찰의 시간을 가지려는 마음이기도 하다. 이번 전시에서 만나는 다양한 종류의 꽃 형상들은 사람들 삶을 빗댄 진지한 이야기들로 모든 사람들이 사랑받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작가의 메시지로 가득하다. '길에서 만나다展'을 펼치고 있는 신명숙 작가는 "아름다운 꽃무리를 보며 생성되는 활력은 대단하다. 꽃을 만나고 생기는 좋은 감정들이 스치고 지나가는 인연이 아닌 마음과 일상에서 계속 만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꽃그림을 만들었다. 꽃잎에서 뿜어져 나오는 향기를 맡으며 고유의 매력을 알아가는 힐링을 그림으로 녹여 관람객과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작가는 (사)한국미술협회 회원으로 다양한 꽃의 특징을 섬세한 붓 터치로 부각시키며 감상자들에게 희망과 평온을 주는 그림으로 창작 활동을 하고 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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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1
  • 서양화가 김용모 작가, '화양연화展' 초대 개인전
    선명한 색상으로 화병에 풍성하게 담긴 꽃, 연못 위의 백조, 해바라기 등의 정감 넘치는 이미지로 감동을 전하는 서양화가 김용모 작가는 2024년 4월 3일(수) ~ 4월 8일(월)까지 서울 인사동 소재의 리더스아트 리아갤러리(대표 배진한)에서 사는 이야기 '화양연화展' 타이틀로 초대 개인전을 진행 중에 있다. 이번 전시는 71회 개인전으로 인생의 화려했던 시간을 작품으로 표현 하려는 듯 자연에서 만날 수 있는 천연의 색을 강열하게 채색하여 깊은 인상을 심어 준다. 캔버스를 채우고 있는 늘어뜨린 버드나무의 풍경이나 화병에 넘칠 정도로 그린 꽃다발들의 모습은 행복을 전달하는 확실한 매개체가 되고 있다. 혼합재료 사용하여 바탕을 굴곡지거나 결을 만들며 묵직하게 마띠에르를 구성하여 주제를 확실하게 부각하고, 일상에서 만나볼 수 있는 정겨운 모습은 쉽게 공감하고 미소를 머금게 한다. 꽃잎, 나뭇잎, 화병 등의 테두리는 굵은 선으로 경계를 뚜렷하게 만들어 감상자의 시선을 집중시켜 메시지 전달력을 끌어 올렸다. 평화롭고 서정적인 풍경은 바라보는 시선을 편안하게 한다. 또한 행복감으로 자연스럽게 이르게 하여 '사는이야기-화양연화' 시리즈 작품은 작가의 독창적 화풍으로 자리 잡았다. 중첩된 재료의 진중함과 화사한 채색 그리고 정화되는 느낌의 자연 풍경이 서로 조화롭게 결합되어 행복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만드는 힘을 만날 수 있다. 적당한 여백과 부담스럽게 않은 색의 사용은 꽃과 나무의 자연적 특성을 살려주고 올록볼록한 바탕까지 이미지의 부드러운 묘사를 도와 회화적 가치와 작품성을 높여 준다. 무한 긍정의 에너지를 그림 속에 내포하여 작품을 중심으로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마주하는 행복의 강도를 다양하게 즐기는 관람객의 따뜻한 시선을 기대하고 있다. '사는이야기-화양연화' 시리즈 작품으로 개인전을 실시 중인 김용모 작가는 "인생에서 좋은 것을 추억하며 나의 미래는 즐거운 시간들로 채워지기를 바라는 소망을 미술 작가적 시점으로 구현했으며, 행복이라는 보편적 가치가 누구에게나 적용되어 함께 잘 사는 아름다운 세상을 캔버스에 녹여 내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작가는 (사)한국미술협회 부이사장 역임하고 현재는 (사)국제현대예술협회 이사장, 인사동아트페어 운영위원장 활동으로 한국미술의 발전과 미술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예술인으로 알려져 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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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4
  • 도자회화 이영화 작가, 'connected' 개인전
    오방색 가득한 조각보, 달항아리, 매화, 규방 등 우리 전통적 이미지로 도자회화를 시작하여 현재는 흙, 모래, 조개가루 등을 활용한 바탕을 기초로 하고 그 위에 추상적 이미지로 세련미를 높인 작품으로 감동을 선사하는 도자회화 이영화 작가는 오는 2024년 4월 3일(수) ~ 4월 8일(월)까지 'connected' 타이틀로 서울 인사동 아리수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진행한다. 굳기 전 흙 표면에 대나무 칼로 결을 내고 다시 작은 조각 모양을 만들었다. 또한 수많은 조각 면들의 결합으로 구성하여 작품의 깊이가 대단하다. 작품명 'connected - 1'은 백토에 푸른 안료를 섞어 만든 흙에 질감을 내서 소성한 작품으로 하루하루 연결되는 일상의 역동적인 삶을 표현했다. 영롱한 푸른빛은 소성과정을 거치면서 더욱 선명하게 형성되어 단정하고 정갈해지는 마음을 느끼게 한다. 'connected - 2'는 도자 오브제를 중요시 하며 우연의 미를 극대화한 작품으로 생과 사의 연결을 표현했다. 극명한 색의 대비로 모든 삶의 일부분을 연결하여 소중함을 깨닫고 허투로 살지 않는 진실 된 인생이 펼쳐지길 바라는 마음을 녹였다. 'connected - 3'에서는 검은 흙, 굵은 모래, 조개가루를 갠 후 일정한 결을 내어 소성하여 개별적인 삶으로 보일지라도 큰 연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 됨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표현했다. 검은색 바탕에 밝게 빛나는 금빛 원형의 연결로 삶의 긍정적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를 작품으로 만들어가려는 심정을 담았다. 'connected - 4'은 백토와 흑토를 마블링해서 빗살무늬처럼 홈을 내고 소성한 작품으로 희로애락이 반복되는 거친 세상에서도 우리 내면에는 강력하게 우리를 지탱해주는 어떤 힘이 있음을 강조했다. 작은 사선으로 결정지은 결들의 조식으로 마띠에르가 만들어져 그 위에 새겨진 이미지 구성은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부각시키고 채색에 따라 빛나기도 하고 정숙하게도 만든다. 작품의 무게감은 굴곡진 많은 홈에서 발산되며, 인생의 파고처럼 화면 가득한 결들은 변화무쌍한 삶을 자신들의 방식으로 극복하려는 의지의 표시로 해석된다. 다양한 오브제 활용하여 도자회화의 확장성을 보여주고 있는 이영화 작가는 "connected 시리즈‘ 작품으로 존재의 이유와 삶의 가치를 진지하게 성찰하는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림에서 보여주는 연결성과 연대가 우리들의 삶에서도 적용되어 존중과 배려의 사회적 가치가 온전히 작동되는 세상을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작가는 세종대학교 융합예술대학원 도자회화학과 석사 출신으로 '한국적 도자회화 조형미 연구' 논문 발표로 도자회화를 학문적으로 소개하였으며 현재는 세종도자연구회 회원, 한국도자학회 정회원으로 미술 창작활동을 하고 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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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5
  • 서숙양 작가, '빛이 빛을 만나다展' 초대 개인전
    화면 가득 반짝이는 금빛이 황홀하다. 순금으로 만든 빛은 사방형으로 뻗어 나가거나 원형의 틀에서 질서 있게 발산되어 작품 속 시선이 머무는 곳에서 강한 에너지를 받는다. 찬란하리만큼 눈부신 빛은 생명의 근원이며, 희망의 손길로 캔버스에 담은 행복 메시지를 나누고자 2024년 3월 19일(화) ~ 4월 7일(일)까지 서울 종로구 소재의 갤러리빛(대표 한수경)에서 '빛이 빛을 만나다' 타이틀로 초대 개인전을 진행 중에 있다. 흩뿌려지고, 흘러내리고, 부착된 금박의 향연은 우주의 일부라도 하듯 신비스럽고 영롱하여 빛의 선명함이 대단하다. 중심에서 부터 응축된 빛이 터져 뻗어나가는 모습은 활기의 정점으로 강력한 힘과 에너지를 감상자와 공유하기를 원한다. 매일 희망의 빛을 받으며 힘을 얻어 긍정의 삶으로 연결되기를 바라는 작가의 마음이 오롯이 전달되어 기획 된 작품의 의도가 공감되기 충분하다. 인상적인 메시지를 전하고자 고귀한 빛을 소유한 순금의 빛을 찾아 선택하였고, 그 재료는 당신이 빛이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다. 빛에 매료되어 바라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편안한 안정감이 마음을 지배하여 힐링의 기회도 된다. 금빛과 대비되는 바탕색과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수많은 점들은 각양각색의 색으로 주제를 더욱 돋보이게 한다. 셀 수 없이 많은 점들의 빛은 평생 동안 만났던 순간의 연속 그리고 여정을 나타낸다. 인생에서 마주한 사람, 공간, 감정, 일상은 소중하고 오늘의 자신을 만든 자산으로 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추억하려 한다. 캔버스에 올려놓은 인생 이야기는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힘을 가졌으며, 감상자의 마음에 따라 재해석이 이루어지는 예술적 가치로도 승화 되었다. 특히 결을 내서 굴곡진 바탕에 금박을 입혀 조각으로 새겨지듯 만들어져 매력있다. '빛이 빛을 만나다' 타이틀로 초대 개인전을 실시 중인 서숙양 작가는 "태초의 빛이 생명의 시작을 알리는 빛이고 그 생명의 시작은 곧 우리이다. 그 태초의 빛 안에서 내 빛을 만난 기쁨을 전하고 싶었고, 생명의 빛으로 많은 분들이 치유와 회복 그리고 희망을 만나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작가는 홍익대 미술대학원 회화전공 석사(M.F.A) 출신으로 회화작업은 물론 조형물, 건축물 제작으로 다양한 미술 장르를 진행하는 작가로 알려져 있다. 한편 갤러리빛은 동시대 작가 중심으로 깊이 있는 완성도와 독창성을 갖추고 한국적인 감성을 겸비한 작품을 지향하고, 국내뿐 아니라 해외 미술품 애호가들도 공감할 수 있는 작가와 작품을 추구하고 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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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1
  • 서양화가 박태광 작가, '움찬나래 Hi-Five 기획전' 진행 중
    구상과 비구상의 경계를 넘나들며 인물과 풍경의 진솔한 작품과 강열한 붓터치의 추상작품으로 사랑받는 서양화가 박태광 작가는 2024년 2월 7일(수) ~ 2월 19일(월)까지 서울 인사동 마루아트센터 특별관에서 열리는 '움찬나래 Hi-Five 기획전'에 참여하여 관람객을 맞이하고 있다. 작가는 '움찬나래 Hi-Five 기획전'을 기획하고 실력 있는 중견 작가 중심으로 각자의 개성 있는 그림을 감상자들에게 선보여 다양한 한국미술의 매력을 알리고 있다. 부스전과 그룹전으로 24명의 작가들이 최신작 위주로 참여하여 한해의 작품 제작 방향성을 짐작할 수 있도록 했다. 작품명 '봄의예찬'은 싱그러운 봄의 기운을 화면 가득 담아 새 생명의 출연을 반기며 강한 인연의 끈을 예술화 시켰다. 굵은 채색의 터치감이 퍼즐 조각을 맞추듯 조화롭게 펼쳐져 봄의 완성을 만들어냈다. 연두 빛으로 풍성하게 구성한 나무와 노란빛의 들꽃 물결이 파노라마처럼 제작되어 감상자가 숲의 한가운데 서 있는 듯 환상적이다. 멀리 떨어져 있는 아늑한 산세와 유유히 흐르는 강물은 평화롭기만 하고 인공적인 느낌이 전혀 없는 들판의 수목은 힐링이 되기에 충분하다. 그림 속에 표현된 이미지 모두 자연스러운 풍경의 일부로 흡착되어 편안하게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설경' 작품은 눈 덮인 산야의 아름다움을 느껴볼 수 있는 그림으로 화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고요하고 적막한 감정이 한겨울의 차가움을 체감하게 한다. 멀리 바라보는 구도의 중심에는 옹기종기 모여 있는 집들이 표현되어 있다. 자연에 순응하며 추위를 이겨내는 우리들의 삶을 고스란히 노출시켜 자연의 웅장함과 평온을 바라는 인간의 염원을 이야기 했다. '야생마의 질주'는 역동적인 말무리의 질주로 강한 힘이 전달되어 한해를 시작하는 연초에 긍정적 에너지를 받을 수 있다. '2024 움찬나래 Hi-Five 기획전'을 기획하고 전시에 참여 중인 박태광 작가는 "한국미술이 해외로 진출하고 각광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아미 아티스트 작가 그룹을 만들어 국내외 작가들의 상호 교류 및 전시 참여에 노력하고 있다. 미술도 세계화라는 흐름 속에 실력 있는 한국 작가들이 작품성을 인정받아 더욱 활기 넘치는 미술계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작가는 개인전 23회, 단체전 및 국내외 아트페어 200여회 이상 참여한 중견작가로 한국미술협회, 한국현대미술협회(KAMA ), 아미 이티스트 그룹 회장으로 왕성한 창작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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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5
  • 송곡 고재봉 작가, 아름다운 한국 소나무로 감동 선사하는 ‘송운(松韻)展’ 진행 중
    먹과 아크릴을 활용해 우아한 전체 소나무 또는 조형미 뽐내는 특징적 소나무 가지를 캐버스에 옮겨 감동을 전하는 송곡 고재봉 작가는 2024년 1월 18일(목) ~ 2월 19일(월)까지 서울 목동 로운갤러리에서 초대개인전을 진행 중에 있다. 한지 위에 소나무 먹그림으로 시작해 현대적이고 폭 넓은 계층이 공감할 수 있는 아크릴 채색의 캔버스 위 그림으로 발전 시켰다. 섬세한 솔잎의 묘사와 나무껍질의 질감이 입체감 있게 구현되어 생생한 사실감이 돋보여 감상하는 재미가 있다. 전시 중인 푸른 소나무는 사계절 내내 세월의 풍상과 싸워나가는 강인한 모습을 보여 주며, 역경 속에서도 끈질기게 자신의 의연함을 지켜내는 속성 등이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 나무 중에서도 매우 고고하고 위엄과 기품이 있으며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파동은 깊은 울림을 준다. 아울러, 전율이 흐르는 자연의 소리가 흘러나오는 소나무는 맑고 청아하다. 단정하고 깔끔하게 색조의 평온함을 주는 여백으로부터 작가의 소나무 한 그루는 시선을 압도한다. 소나무 가지는 역경과 시련을 이겨낸 듯 강약을 조절하여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은 나무껍질이 겹겹이 쌓여 시간의 흐름을 보여준다. 질감에 짙게 번져온 색채는 소나무의 단단한 가지의 힘을 더하고, 가지 사이에 풍성한 솔잎들이 늘 푸른빛의 영원함을 강조하며 소나무 특유의 향기를 풍긴다. 바람을 더하는 순간 느껴지는 솔잎 향이 화폭을 감싸며 한 그루 소나무의 품격을 더할 나위 없이 높여준다. 자연으로 들어가는 과정으로 안내하는 안내자로서 소나무는 오랜 시간을 견뎌온 한 존재의 생을 묵묵히 지켜보게 한다. 변화하는 것에 버티고 스스로 자생하는 힘을 키워 간 작가의 소나무는 차분하면서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는 바람의 소리와 함께 잔잔하면서도 활기찬 소리를 내어준다. 소나무가 바람에 흔들려서 나는 맑은 소리를 비유하는 ‘송운(松韻)전’ 타이틀로 전시를 진행 중인 고재봉 작가는 "예전부터 소나무는 곧은 절개의 상징으로 사랑받는 상서로운 나무로 보기만 해도 휴식이 되고, 긍정의 기운으로 가득한 한국 노송을 예술로 승화시켜 매력을 감상자들에게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작가는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사무처장으로 재직 중이며, 한국화 발전을 위해 서울 인사동에서 후학 양성과 다수의 개인전, 단체전 등을 통해 국내외에서 왕성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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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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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ESG 4법 대표발의 “포스트코로나 시대 ‘ESG대통령’ 필요”
    주주 자본주의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전환하는 세계적 흐름 반영 당 대표 시절부터 추진해온 ESG...기업경영 넘어 국가적 의제로 추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공공기관운영법, 국가재정법, 국민연금법, 조달사업법에 ESG 요소를 반영하는 내용의 소위 ‘ESG 4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후보가 의원입법으로 추진하는 ‘ESG 4법’은 공공기관의 경영활동, 공적 연기금 운용, 공공조달 사업 절차에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를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고, 그 노력의 정도를 평가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이낙연 캠프는 3일 밝혔다. 이번 ‘ESG 4법’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세계가 심화하는 양극화와 불평등, 기후변화 등 생존의 위협에 직면하면서 주주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주주 자본주의’를 넘어 주주는 물론 직원, 고객, 협력업체,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에게 이익을 골고루 나누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전환하려는 세계적 흐름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국내외 기업의 생존 키워드로 급부상한 ‘ESG’가 주로 기업경영과 금융투자 영역에 국한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강력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도 입법 과정에서 고려됐다. 이 후보는 먼저 공공기관의 경영 원칙부터 바로잡기로 했다. ‘공공기관운영법’ 상 공공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환경·사회·지배구조를 고려한 경영활동을 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그 노력의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 2021년 기준 883조원 규모에 달하는 68개 공적 연기금도 ESG 원칙을 도입한다. ‘국가재정법’으로 정하는 자산운용지침에 ‘자산운용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요소에 관한 고려사항’을 포함하고, 이같은 지침의 준수 여부를 기금운용 평가에 넣도록 했다. 같은 취지의 내용을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담았다. 국민연금이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알려진 이후에도 관련 영국 기업(옥시레킷벤키저)에 거액을 투자했던 지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현행법에 구속력을 부여했다. 이에 연금기금 운용 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는 조문을 ‘고려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 그 기준 및 방법을 기금운용지침에 마련하도록 했다. 공공조달 시장에도 ESG 개념을 강화한다. 현행법은 조달 절차에서 환경, 인권, 노동, 고용,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등 사회적·환경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으로 개정해 ESG 조달의 실천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 후보는 당 대표 시절부터 꾸준히 ESG를 강조해왔다. 공적 연기금과 공공조달 사업에 ESG 평가요소를 반영하자는 제안은 과거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언급한 바 있다. 이후에는 투자자나 경영자 중심의 ESG를 넘어 투자자와 기업 그리고 시민이 함께하는 ‘생활ESG 운동’을 최초로 제안하기도 했다. 최근 이 후보가 선언한 탄소중립 공약도 ESG 행보의 일환이다. 이 후보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최소 45% 감축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40%까지 높일 것을 제안했다. 탄소중립에 앞장서는 기업에 혜택을 제공하고, 포용적이고 공정한 에너지 전환을 이끌어나가겠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이 후보는 “국민, 기업, 지자체, 정부·공공기관, 나아가 세계 이웃 국가들과 미래세대에게 지속 가능한 사회를 안겨주기 위해 정부는 기업경영을 넘어 국정운영의 의제로써 ESG를 도입해야 한다”며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위기의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미래 대통령은 반드시 ‘ESG 대통령’이 돼야 하며, 앞으로 관련 정책을 꾸준히 발표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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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3
  • 송기인 신부, 이낙연 후보 후원회장 맡아
    송기인 신부(83)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아 본격 활동에 나선다. 송 신부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적 지주(멘토)로도 잘 알려진 분으로, 부산·경남지역 민주화운동의 대부로 불린다. 문재인 대통령과도 특별한 친분을 맺고 있는 송 신부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정부 출범 후에도 조언을 마다하지 않았다. 최근에 재수감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는 “그가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대법원에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내기도 했다. 1972년 사제서품을 받은 송 신부는 정의구현사제단에 참여해 반독재 투쟁을 해왔다. 민주화가 이뤄진 이후에도 송 신부는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장,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맡아 역사청산 작업과 정의 구현을 위해 노력해왔다. 송 신부는 2005년 12월 사목직에서 은퇴한 후 현재 경남 삼랑진읍에 기거하고 있다. 이곳 만어산 중턱에는 조선 최초의 천주교 순교자 김범우(金範禹, 세례명 토마스, 1751~1787)의 묘가 있다. 송 신부는 능참봉을 자처하며 지내고 있다. (*능참봉: 임금이나 왕비의 무덤을 맡아 관리하던 종구품 벼슬)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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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2
  • 이낙연, 경기 북부-강원 잇는 평화경제 메가시티 신구상 추진
    경기 북부, 인구 390만 불구 재정자립도 경기 남부 대비 15%p 낮아 부울경·대구경북·충청·호남 메가시티와 병행 추진 균형발전 도모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경기 북부와 강원을 잇는 평화경제 메가시티 신구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30일 경기 의정부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광장에서 가진 ‘국가균형발전 및 경기도 분도 관련 좌담회’에서 “경기 북부와 강원을 잇는 북부권 평화경제벨트 전략이 적극 추진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 오랜 기간 상대적인 낙후를 겪고 있는 경기 북부를 경기도에서 나눠 경기북도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분도는 1987년 대통령 선거에서 노태우 후보가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이후 35년 동안 경기북도 설치는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이로 인해 경기 남부와 북부 간 격차와 북부의 상대적 낙후는 점차 커졌다. 이 후보는 경기북도 설치가 필요한 이유를 네 가지로 제시했다. 우선 경기남북부의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기 북부 인구는 392만명으로 17개 광역자치단체 세 번째지만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북부지역 29.9%, 남부 45.3%로 15%p 차이가 나며, 1인당 GDRP(지역내 총생산)도 남부는 3969만원인데 비해 북부는 2401만원으로 60% 수준이다. 산업단지도 경기 남부는 166개인 반면 경기 북부는 54개에 불과하다. 경기북도를 설치해 정책을 추진하면, 인프라 구축과 도시 및 산업성장, 재정자립도 상승 등을 함께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이 후보는 설명했다. 그는 두 번째로 서울을 가운데 두고 경기 북부과 남부가 단절됨에 따라 생활권과 경제권의 분리로 주민 불편이 크게 발생하는 점을 꼽았다. 각종 행정인프라가 경기 남부에 집중돼 경기 북부의 행정수요를 지역 내에서 해소하지 못하고 있어 주민 편의를 위해서라도 이를 일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경기북부 지역이 지난 60여 년 동안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접경지역 규제에 묶여 희생을 당한 만큼 그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세 번째 이유로 꼽았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평화시대를 준비하는 전진기지 역할을 위해 경기북도가 필요하다고 이 후보는 주장했다. 남북대화가 재개되고 남북교류가 활성화되면 이를 주도적으로 추진할 지자체가 필요한데, 경기북도가 그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 후보는 균형발전이 중요한 국가적 과제인 상황에서 수도권 발전 발상 아니냐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경기북도와 강원도를 잇는 평화경제 메가시티 신구상을 추진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통일시대를 바라보는 평화경제벨트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해 부울경 메가시티 전략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부울경, 대구경북, 충청, 호남 등이 추진하는 메가시티 구상들도 입체적으로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일자리 창출, 균형발전의 3대 목표를 이루는 국가 차원의 대계획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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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30
  • 이낙연, “적정주거기준 도입, 공공주택부터 적용”
    중산층이 원하는 품질로 상향...평수 넓히고 층간소음 제로화 1인가구 등 최저주거기준 의무화...지옥고 탈출 제도화 약속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이낙연 전 대표가 국민들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한 신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적정주거기준을 도입해 중산층이 살고 싶어 하는 품질 높은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주거정책을 발표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5일 출마선언문에서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소득·주거·노동·교육·의료·돌봄·문화·환경 등 8가지 영역에서 최저한의 삶을 보장하는 최저기준을 정해 국가책임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신복지를 국정비전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주거기본법을 2015년에 제정하고, 적정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거기에 멈춰 있다”면서 “적정주거기준을 마련하고 최저주거기준을 높여 안정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겠다”며 구체적인 방안을 공개했다. 이를 위해 이 전 대표는 우선 공공주택부터 적정주거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자신이 대표발의한 토지독점규제 3법 시행을 통해 매물로 나오는 택지와 유휴 토지에 공공주택을 지을 때 적정주거기준에 맞춰 설계-시공-마감재 처리 등 건설 공정 전반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공공주택과 민간분양 주택의 질적 격차를 없애 분양가는 유지하면서도 품질과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그는 밝혔다. 그동안 공공주택은 최저가 표준건설비로 짓기 때문에 민간 건설사가 지은 주택보다 질적 수준이 떨어져 국민들이 공공주택을 선호하지 않는 게 현실이었다. 이와 함께 그는 1인가구와 신혼부부, 40대 무주택자 등도 쉽게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공급방식도 다양하게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구별 면적을 상향하고, 층간소음 차단 등을 위한 적정주거기준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적정면적은 1인 가구 31.1㎡(공급면적 약 10평형), 2인 가구 52.8㎡(공급면적 약 18평형). 3인 가구 61.8㎡(공급면적 약 24평), 4인 가구 76.6㎡(공급면적 약 30평형), 5인 가구 90.4㎡(공급면적 약 37평형) 등으로 목표를 정하고, 3인 가구부터는 화장실과 욕실을 2곳 이상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층간소음 민원 접수가 작년에만 4만2천 건으로 전년보다 60%나 증가한 점을 감안해 1999년 120mm에서 2013년부터 210mm로 바뀐 바닥 두께를 앞으로 240mm까지 강화하는 내용의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엄격한 기준도 마련하겠다고 제시했다. 특히 이 전 대표는 주거 위기에 처한 분들의 이주·정착을 지원하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지하방·옥탑방·고시원(지옥고)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주거상향 지원사업 대상에 지옥고 거주자도 포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모든 주택정책의 기본이 되는 1인 가구의 최저 면적기준을 14㎡(4.2평)에서 25㎡로 공급면적이 약 8평이 되도록 정하고, 2인 가구 30㎡(약 10평), 3인 가구 40㎡(12평), 4인 가구 50㎡(약 18평), 5인 가구 60㎡(약 25평)로 기준을 상향하는 것은 물론 충분한 채광과 수질이 양호한 하수도 시설, 수세식 화장실과 욕실, 온수공급과 냉난방 설비, 대피로 등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그동안 주택정책에서 공공주택 공급은 사회경제적 약자를 돕는 데 집중하고, 중산층 주택은 시장에 맡겨두는 방식이었으나 주거복지는 정부가 책임져야 할 영역”이라며 “국민들께서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리실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주거분야 정책 구상을 뒷받침할 재정 로드맵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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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7
  • 가상화폐 거래소 셧다운 위기…野, 신고기한 유예 법안 발의
    시중은행의 실명계좌와 연동해야만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할 수 있게하는 특정금융정보법이 9월 24일부터 시행된다. 이미 은행과의 제휴를 하고 있는 4대 거래소 이외 중소거래소의 경우 '셧다운'이 예상되고 있다. 중소거래소에 투자된 금액이 만만치 않아 피해가 예상되는 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실명계좌 연동 등의 문제의 충분한 논의를 위해 법안 시행을 3개월 유예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가상화폐 거래소에게 은행과의 실명계좌 연계 등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 신고를 마쳐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 시행을 3개월 늦추는 '특정 금융정보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명희 의원 측은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기한(9월24일)이 두 달밖에 남지 않아 가상자산 거래소 줄폐업과 상당규모의 이용자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보고있다. 그러면서 "정부의 가상자산에 대한 부정적 입장과 소극적 대응으로 은행들이 실명계좌 발급에 부담을 느끼며 이같은 상황을 초래했다는 것이 가상자산 산업계와 이용자들의 지적"이라며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유예기간을 올해 12월까지로 한시적으로 연장해, 피해를 최소화하며, 안정적 법적용 기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9월 24일 이후 거래소는 반드시 시중 은행과 실명계좌 연계를 해야한다. 거래소 이용자 역시 은행에서 실명계좌를 발급받아 연계하지 않는한 가상화폐를 거래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이미 실명계좌 연계가 되어있는 '업비트'의 경우 케이뱅크를 통해 실명계좌를 만들어 연동해야만 거래소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시중은행들은 연계의 조건으로 '직접적인 과실이 없다면 거래소 사고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은행 면책'을 요구하고 있다. 은행측은 거래소와 실명계좌를 발급해줬다가 향후 금융 사고가 터질 경우 '은행에도 책임이 있다'는 식의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직접적인 잘못이나 실수 등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포괄적 책임을 묻지 말아 달라는 의미다. 은행측은 이러한 면책이 있지 않는다면 신규 실명계정 발급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 실명계좌 연계가 되어있는 거래소는 이른바 '4대 거래소'라고 불리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뿐이다. 하지만 정부는 '은행 면책' 조건을 단호히 거절하고 있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우리나라 당국이 면책한다고 해도 미국 금융당국이 벌금을 내야 한다고 하면 괜찮겠느냐. 글로벌한 생각이 없고, 자금세탁에 무지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중소거래소들은 사실상 '셧다운'을 앞두고 기한을 더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 30여곳의 중소거래소가 은행과 실명계좌 발급을 논의하고 있지만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한 중소거래소 업계 관계자는 "신고 수리를 위한 실명계정 발급에 모든 힘을 쏟고 있지만, 정부와 은행의 강경한 입장에 가상자산사업자들은 혼란해 하고 있다"며 "논의를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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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7
  • 서양화가 남기희, 2021 제7회 인사동 감성미술제 '희노애락전' 개최
    2021 제7회 인사동 감성미술제 '희노애락전'이 2021년 7월 21일(수) ~ 7월 27일(화)까지 인사동 갤러리 라메르 1관에서 펼쳐지고 있다. 화가, 미술교육자, 학생 등 각자의 개성과 감성을 자유롭게 표현한 작품으로 작가 활동할 수 있도록 연구와 지도를 진행하는 한국감성미술교육개발원 주최로 전시가 이루어졌다. 그림으로 힐링하며 행복한 미술인의 삶을 추구하는 중견 작가그룹 'Art힐'에서 동참하여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으며, 30호 이상의 그림으로 제작된 작품들로 전시를 운영하여 선명한 주제를 느껴볼 수 있다. 인사동 감성미술제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남기희 대표는 한국미술의 저변 확대와 예술을 향유하는 삶이 보편적 가치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30여년 넘게 미술지도를 하며 서양화가로 활동 중이다. 작품명 "무하유지향"으로 2021 제7회 인사동 감성미술제 '희노애락전'에 출품하여 사제지간의 교류와 기성작가들의 전시를 지원하여 한국미술발전에 기여하고자 했다. "무하유지향"은 내가 꿈꾸는 아름다운 세상을 상상하며 평화와 안녕을 바라는 선한 영향력이 꽃피워지길 염원하며 그림으로 완성하였다. 인사동 감성미술제 김문자 운영위원장은 "전시를 통해 작가가 서로 소통하여 향후 전개되는 작품 활동에 긍정의 에너지를 얻고, 그림으로 관람객을 맞아 객관적인 감상평을 체험하여 완성도와 작품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구상과 비구상, 서양화와 한국화 등 다채로운 작품이 인사동 감성미술제에서 발표되어 우리나라 중견 작가그룹의 미술세계를 확인하고 그림을 통해 일상에서 얻는 환희와 행복감을 감상자들과 함께 나누고자 신작 위주로 출품 되었다. 또한 인사동 감성미술제 남기희 대표는 자유로운 채색으로 구상과 비구상을 넘나드는 작품을 제작하여 전시를 계획하고 있는데 "남기희의 감성365" 타이틀로 작품 365개를 완성하여 대중에게 발표할 예정에 있다. 인사동 감성미술제는 매년 주제를 새롭게 선정하여 사회적 현상과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감성에 공감하는 작품들로 전시를 하여 한국미술계에서 주목하는 행사로 알려져 있다. 참여작가 : 강문주, 권인애, 김도연, 김문자, 김미선, 김미정, 김민석, 김원진, 김종숙, 남기희, 명수정, 박성은, 박은경, 박채원, 박화영, 박희영, 배건, 연지형, 올가, 우은경, 유인애, 유지영, 이경순, 이경연, 이경자, 이남희, 이성주, 이슬기, 이용희, 임은정, 장귀옥, 장민자, 전동일, 정연수, 지현숙, 채종화, 최문혁, 편추자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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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2
  • 신천지예수교회 “코로나19 극복과 어려움 겪는 국민 위해 기도”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총회장 이만희·이하 신천지예수교회)이 지난 18일 코로나19 극복과 재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위한 기도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18일 주일 정오예배서 진행한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전성도 온라인 기도회’에는 국내외 전 성도가 참여해 한마음으로 기도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는 등 어느 때보다 방역이 엄중한 상황임을 감안해 영상송출을 위한 촬영 시에도 찬양은 음원으로 대체하고 기도회를 이끄는 사역자만 참여했다. 이날 기도회는 △코로나19 종식과 방역을 위해 힘쓰는 정부와 의료진, 관계자를 위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과 전 세계인을 위해 △재난의 때 사회 화합을 위해 등의 기도제목으로 진행됐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지난해부터 코로나19 극복 기도회를 진행해왔다. 각국·지역마다 상시로 진행되고 있으며 전 성도 동시 참여 기도회는 이번이 4회째다. 신천지예수교회 관계자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전 성도가 힘을 합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어려울수록 이웃을 돌아보는 사랑이 필요하고 전 세계에 고통받는 사람이 많은 지금, 특히 종교의 역할이 중요하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기도는 물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혈장 공여, 헌혈, 상권 살리기, 지역사회 방역 지원, 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백신 접종 운영 지원 봉사 등을 통해 기도와 더불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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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교
    2021-07-19
  • 이낙연 “자궁경부암 HPV 백신접종, 국가가 책임지겠다”
    ‘자궁경부암 퇴치 첫 국가’ 목표...자궁경부암 퇴치 종합계획 수립 백신불평등 해소...만26세 이하 여성 HPV백신 지원, 남성도 대상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가 16일 ‘자궁경부암 HPV 백신 국가책임’을 발표했다. 지난 11일 변형 카메라 구매이력 관리제 도입, 데이트 폭력 처벌 강화, 1인 가구 여성 주거환경 개선(범죄예방환경설계) 등 여성의 안전한 일상을 돕기 위해 발표한 3가지 여성안심 정책에 이은 네 번째다. 지지율이 급등하며 다른 후보들의 집중견제를 받기 시작한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기보다는 자신의 강점인 정책 대안 마련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 전 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자궁경부암은 백신 접종으로 예방 가능한 유일한 암이지만 최대 60만원에 달하는 비싼 가격 때문에 ‘금수저 백신’이라는 자조 섞인 말까지 들린다”며 “백신 불평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자궁경부암 퇴치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자궁경부암 환자는 매년 3500여명이 발생하고 900여명이 사망하는 상황으로, 특히 20~30대 자궁경부암 환자가 2015년에서 2019년 사이에 47%나 늘었다. 현재 OECD 회원국 대부분은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을 국가 필수 예방접종 사업으로 지정했다. 우리나라도 2016년부터 ‘건강 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을 시작해 만 12세 여아에게 무료접종을 지원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그러나 “우리나라 여성들은 여전히 자궁경부암의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그 이유로“백신 지원 연령대가 좁고, HPV 백신가격이 비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만 12세 때 접종하지 못하면 이후부터는 백신 접종을 개인이 모두 부담해야 한다. 이에 이 전 대표는 자궁경부암을 퇴치한 첫 국가가 되는 것을 목표로 자궁경부암 퇴치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첫째는 HPV 무료접종 연령대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만 12세 여아에게 지원되는 HPV 백신 접종을 만 26세 이하 여성에게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26세까지 국가예방접종 나이로 구분하고 있고 의료계와 학계는 최적의 여성 접종 연령을 9~26세로 제시하고 있다. 둘째는 희망하는 만 18세 이하 남성 청소년도 접종 대상으로 지정하겠다는 구상이다. 남성까지 접종해야 유병률이 현저히 감소한다는 것이 세계 의학계의 공통된 연구 결과다. 남성이 HPV에 감염될 경우 생식기 사마귀부터 곤지암, 음경암 등의 위험에 노출된다. 이에 따라 남성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인식을 주는 ‘건강 여성 첫걸음 클리닉’이라는 현 정부 사업 명칭을 ‘HPV 백신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학교-보건소-지역 병원을 연계한 자궁경부암 백신-검진-치료 시스템 구축이다. 젊은 여성들이 HPV 백신 완전접종과 암 무료검진까지 관리 받을 수 있는 원스톱 건강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참고로 만 20세 이상 여성은 2년에 한 번 자궁경부암 무료검진을 받을 수 있지만 현재 수검율이 40%대에 머무는 실정이다. 이 전 대표는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더 건강하고 공정한 사회로 가기 위한 정책을 꾸준히 제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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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6
  • 이낙연,‘토지독점규제 3법’ 대표 발의
    택지 및 유휴토지 토지은행이 매입·비축해 국공유지 비중 상향 “중산층이 살고 싶은 품질 높은 공공임대주택 비중 3배 늘리겠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5일 토지독점규제 3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전 대표가 자산소득 격차 심화와 이에 따른 불평등 해소를 위해 제시한 첫 번째 해법이다. 이 전 대표는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헌법 해석상으로만 인정되고 있는 토지공개념을 실질적이고 강력한 집행력을 갖도록 개별 법률에서 각각 입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이번 발의에서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사라졌던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을 부활시켰다. 다만 위헌 논란 부분은 제거했다. 위헌판결 이전 택지소유상한법은 서울과 광역시 지역의 택지는 개인이 일률적으로 660㎡(약 200평)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전 대표가 준비한 제정안은 1320㎡(약 400평)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5년 이상 실거주하면 2000㎡(약 605평)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해 개인이 가질 수 있는 면적을 최대 3배까지 넓혔다. 서울과 광역시를 제외한 시 지역은 1980㎡(약 600평), 그 이외의 지역은 2640㎡(약 800평)를 상한으로 두고 5년 이상 실거주하면 각각 2500㎡(약 756평)와 3000㎡(약 907평)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 택지를 갖게 된 경위나 목적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처분·이용·개발의무 경과기간은 법 시행 후 소유하게 되는 택지에 대해서는 최대 5년, 법 시행 전에 이미 소유한 택지는 소유 목적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차등해 경과기간을 늘렸다. 기간의 제한 없이 공시지가 기준 4~11%까지 계속적으로 부과 가능했던 초과소유부담금도 2~9%, 최대 8년간 누적 51%까지 부과되도록 설계했다.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개발부담금의 부담률을 최초 법을 제정할 당시 수준으로 높였다. 1990년 개발이익환수법이 제정될 때 개발이익 부담률은 최대 50%였지만 이후 부담률을 지속적으로 낮춰 30년이 지난 현재는 25%, 원주민은 20%에 불과하다. 마지막으로 종합부동산세법을 개정해 개인이나 법인이 보유한 유휴토지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유휴토지는 토지 소유자가 장기간 방치하거나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소위 쓰지 않고 묵히는 땅이라는 의미로 사용한다. 1998년 이전에는 유휴토지의 초과이득에 과세하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이 존재했지만 IMF 경제위기 등을 이유로 폐지됐다. 유휴토지에 대한 가산세는 과거에 존재했던 토지초과이득세법을 다시 부활시켜 부과할 수도 있지만 입법취지가 일부 중복되는 종합부동산세법이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이번 토지독점규제 3법으로 나오는 매물 택지와 유휴토지를 토지은행이 매입, 비축해 현재 33.6%에 불과한 국공유지 비중을 높이겠다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해서 마련된 국공유지를 활용해 중산층도 살고 싶어 하는 품질 높은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하고, 토지임대부 형태의 주택공급도 함께 추진해 현재 7.4%인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OECD 평균인 20%까지 약 3배 정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 전 대표는 토지독점규제 3법으로 얻은 부담금과 세금의 50%는 지역의 균형발전에 쓰고, 50%는 무주택자·서민·청년들의 주거복지 및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사용하도록 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6일 토지공개념 3법 입법화 관련 기자회견에서 “부동산으로 대표되는 자산 불평등을 해소해야만 청년들이 중산층으로 진입하고, 중산층은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고, 모두를 위한 경제성장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불로소득 공화국에서 노동존중 사회의 길로 바꿔가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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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5
  • 조명희 의원, ‘위해 이물질 의료기기 공표법’ 대표 발의
    이물질이 발견된 의료기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비례대표·보건복지위원회)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이물질이 발견된 의료기기에 대한 조사결과를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내용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위해 이물질 의료기기 공표법)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에서 위해 이물질이 발견되는 경우 의료기기취급자에 대해 이물질 혼입 원인 조사 및 시정 조치 명령을 내려야 한다. 하지만 이는 법령상 공표 대상이 아니어서, 식약처가 별도의 공표 명령을 하지 않는 한 국민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없다. 조명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위해 이물질 의료기기 공표법’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 건강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물질 발견 사실, 조사결과와 조치 계획을 공표해야 한다. 조 의원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즉각 공개하고 전문가와 국민의 판단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위해 의료기기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국회 복지위 업무보고 지적사항에 따른 후속조치 법안이다. 당시 청와대와 K주사기라고 홍보하던 코로나 백신 접종용 최소잔여형주사기(LDS)로 국민들에 백신을 접종하던 중, 주사기에서 이물질이 발견된 것을 인지하고도 뒤늦게 70만개를 사용중지 및 회수조치했지만, 이물질 발견 사실이 법령상 공개 대상이 아니었다는 이유를 들어 국민에 알리지 않고 은폐한 바 있다. 이러한 사실은 4‧7 재보선 이후인 지난 4월 17일, 조명희 의원의 자료 공개로 알려졌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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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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