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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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지방하천 10개 현장에 상반기 중 선급금 100억 원 투입
    경기도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가 시행하는 지방하천 정비사업 10개 현장을 대상으로 올 상반기까지 100억 원 규모의 선급금을 집행한다. 경기도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에 대한 차질 없는 재원 투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원활한 공사 추진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선급금 집행 배경을 설명했다. 집행 대상은 도가 추진 중인 지방하천 정비사업 16개 공사 가운데 신용도 등 재정 상태가 열악하거나 규모가 작은 시공업체 10개 현장이다. 지급 현장은 화성 삼미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2억 8천8백만 원, 안성 월동천 개수 사업 10억 3,400만 원 등이다. 박성식 경기도 하천과장은 “어려운 경기에도 도민의 안전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치수·친수 공간을 조성하는 지방하천 정비사업 예산 지원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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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6
  • “어버이날, 부모님과 함께 무료 치매체크 해보세요”
    - 경기도, AI기술을 활용한 간편 치매체크 8일부터 전 시군 확대 - 스마트폰에서 전화 또는 큐알코드 스캔으로 접속. 3분 이내 결과 확인 - 치매 위험군일 경우, 거주지역 치매 안심센터 방문 안내까지 경기도가 어버이날을 맞아 수원시‧양주시‧가평군에서 시범 운영하던 ‘경기 AI간편 치매체크’를 전 시군으로 확대해 8일부터는 경기도 어디서나 접속이 가능해진다고 6일 밝혔다. ‘경기 AI간편 치매체크’는 전화(1668-4157)를 걸거나 홍보물의 큐알(QR)코드를 통해 별도의 앱 설치 없이 간편하게 할 수 있다. 검사대상자 본인의 스마트기기가 아니더라도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으로 검사할 수 있다. ‘경기 AI간편 치매체크’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검사로 1분간 말하기를 통해 치매 위험도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검사 후 치매 안심군이면 치매 예방수칙을 안내하고, 치매 위험군이면 거주지역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도록 안내한다. 도내 60세 이상 누구나 무료로 검사할 수 있으며, 총검사 시간을 3분 이내로 설정해 편리성을 높였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치매는 고령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질병 중 하나로 초기에 증상을 발견하고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기 AI 간편 치매체크를 통한 치매 위험도 확인으로 적절한 치료·관리 방법을 찾고 증상의 진행을 늦춰 치매 환자와 가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AI를 통한 간편 치매체크를 지난해 12월부터 4월까지 수원시‧양주시‧가평군 3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한 결과 8,556명이 참여했으며 관리권고군 1,744명을 발견해 치매안심센터로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유모 씨(65세)는 “간편하고 좋은 검사였다.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에게는 가족이 검사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생활지원사 박모 씨는 “치매가 염려되는 독거어르신에게 간편하고 부담없이 검사 도움을 드리고 인지장애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어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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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6
  • 경기도 건의로 아파트 옥상문 자동개폐장치 관리 의무화
    -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관리의무 신설, 앞으로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화재로부터 안전한 아파트 환경 조성 가능 기대 경기도가 아파트 화재 대응을 위해 건의한 공동주택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관리를 의무화 등 제도개선안이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반영됐다. 도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1일 이런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항목에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등 피난시설 및 피난 기구를 추가해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끔 하는 것이다. 2016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 각 동 옥상 출입문에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를 의무화하고 화재 시 소방시스템과 연동돼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장기수선계획 수립 기준상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항목이 빠져 있어 관리 소홀로 고장 나거나 소방시스템과 연동되지 않아 화재 시 자동으로 문이 열리지 않으면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도는 2023년부터 국토교통부에 관련 제도개선안을 건의하고 직접 방문하여 필요성을 설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올 1월에는 행정안전부에 ‘노후 아파트 화재안전 개선대책’으로 건의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 끝에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도는 앞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자동개폐장치의 정기적 관리뿐만 아니라 구축 공동주택의 자발적 설치 확산도 기대하고 있다. 김성범 경기도 공동주택정책팀장은 “여러 세대가 모여 살고 있는 아파트 특성상 화재 시 그 피해가 크게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제도개선으로 좀 더 안전한 아파트 거주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비상문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아파트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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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6
  • 소아의료 공백, 경기도가 적극 대응한다
    -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지정으로 24시간 중증 소아응급 진료 체계 구축 - 경기도 4개 권역별 1개소 - 달빛어린이병원 및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확대지정 및 지원으로 경증소아환자 지역 내 소아 의료 접근성 제고 - 달빛어린이병원 21개소,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7개소 경기도가 소아청소년과 의사 인력 감소 등으로 공백이 우려되는 소아의료 대응을 위해 24시간 중증 소아응급 진료가 가능한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을 신규 지정하는 등 올해 소아진료기관을 13개 확충한다. 도는 전국적인 소아청소년과 의사 인력 감소와 고령화, 소아진료 기피 등에 따라 대형병원으로 소아응급환자가 몰리면서 의료진 피로도와 인력 유출이 발생하고 있다며 ‘경기도 소아 야간·휴일 진료개선 대책’ 시행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은 지난 1월 공모를 거쳐 권역별 1곳씩 분당차병원, 명지병원, 아주대병원, 의정부을지대병원 등 4곳을 선정했다. 도는 이들 병원이 24시간 중증소아 응급 환자를 위한 응급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총 42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병원들은 이 예산을 바탕으로 소아응급 전담 의사 채용과 전담 인력의 근무 여건을 향상할 수 있다. 분당차병원은 5월부터 운영을 시작하고, 명지병원, 아주대병원, 의정부을지대병원은 추가 인력 채용을 마무리해 6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달빛어린이병원’도 지난 4월 2곳을 확대 지정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야간과 휴일에 만 18세 이하 경증 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환자들은 평균 약 7만 8천 원인 응급실 대비 저렴한 평균 1만 7천 원의 진료비만 부담하면 된다. 2017년 평택 성세아이들병원, 고양 일산우리들소아청소년과의원을 시작으로 올해 2곳까지 총 21곳이 운영 중이다. 끝으로 올해부터 ‘경기도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도 7곳을 새롭게 지정했다. ‘경기도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은 달빛어린이병원 선정 기준(진료 의사 3인 이상의 단일 병의원, 평일 24시까지 운영 등)을 충족하지 못한 의료기관이라도 운영비를 지원해 평일 3일간 오후 6~9시, 휴일 하루 6시간 등 야간·휴일 진료하는 곳이다. 도는 홈페이지를 통해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4개소 ▲달빛어린이병원 21개소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7개소 총 32개소 기관을 지난 3일 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지정으로 중증 소아응급 환자 진료 역량을 강화하고 달빛어린이병원 및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추가 확대로 소아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이와 부모 모두가 언제나 안심할 수 있도록 도민의 눈높이에 맞춰 소아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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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6
  • 양평소방서, 어린이날 맞이‘가족안전 119체험행사’운영
    양평소방서(서장 이천우)는 4일 어린이날을 맞아 양평묽맑은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되는 ‘2024 양평 어린이 대축제’ 행사장에서 온 가족이 함께하는 ‘가족안전 119체험행사’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어린이들에게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안전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인식하여 스스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물소화기 사용 및 방화복·안전모 착용 소방관 간접체험 ▲4분의 기적 일상생활 속 응급처치법,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실습 ▲소방차 포토존 사진촬영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홍보 등이다. 이천우 소방서장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온 가족이 참여하는 행사에 아이들이 직접 안전체험을 함으로써 안전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라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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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5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 등록
    경기도 이천에서 3선에 당선된 송석준 의원이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로 최종 등록했다. 5일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경기 이천시에서 3선 당선)이 제22대 국회 국민의힘 초대 원내대표 후보에 등록했다. 송석준 의원은 “많은 분들과 상의하고, 많은 고심 끝에 원내대표 후보로 나서기로 했다”며 “이 시기에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는다는 것은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이 되겠지만,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당을 위해서 그리고 보다 나은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서 엄중한 책임감을 갖고 적극 나서겠다”고 후보 등록의 결심을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소통과 변화를 주도하고, 개혁 입법과 국정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겠다”며 “상생과 조화의 정신으로 야당과의 원만한 협상과 타협의 대화 정치를 복원하고, 우리 당을 책임 있는 유능한 여당으로 만들어 국회를 반드시 정상화시키겠다”는 원내운영의 포부를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는 5일 후보등록을 시작으로 선거운동의 본격 레이스에 올라 9일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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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5

실시간 종합뉴스 기사

  • 이천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시행에 따른 담당자 교육 실시
    경기도 이천시(시장 엄태준)는 ‘주택임대차 신고제‘ 시행에 앞서 지난 25일과 26일 이틀에 걸쳐 읍·면·동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주택임대차 신고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 도입배경 등 신고제도 개요 설명, 신고제도 적용 기준과 신고철차 및 처리 방법 안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주택 임대차 신고 접수 방법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의 이해를 돕고 업무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담당자들이 효율적으로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도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을 대상으로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주택임대차 계약에 대하여 임대차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는 제도이다. 시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혼선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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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경제
    2021-05-28
  • 이천시, 문화의 거리 도시재생 주민설명회 개최
    이천시(시장 엄태준)는 창전동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주민 및 상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의 거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수립 및 도시재생 뉴딜공모사업 준비, 마중물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개최된 주민설명회는 “도심에 자연을 잇다, 문화로 상권을 잇다”라는 주제로 도심내 자연을 복원하고, 다양한 문화 공간 조성과 보행환경 개선을 통한 상권 활성화, 지속적 지역역량 강화라는 활성화 전략계획으로 시민들과 의견을 공유하면서 도시재생의 필요성을 다시한번 공감하는 자리가 되었다. 특히, 문화의 거리 일원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마중물사업은 도시재생의 특성상 장기적인 프로젝트인 만큼 시민들의 도시재생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함으로써 성공적인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문화의 거리 도시재생사업은 쇠퇴하고 있는 구도심에 문화를 입히고 잊혔던 역사를 살려내서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그 핵심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날 주민설명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각자의 의견들을 말하며, 시민들의 아이디어로 문화의 거리가 새로운 모습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김동선 기자
    • 종합뉴스
    • 자치/행정
    • 행정일반
    2021-05-28
  • 이천시 결성한다
    지난 26일 녹색미래주간 개막식에서 전국 243개 지자체들의 ‘2050탄소중립 선언’을 한 가운데 경기 이천시의 시민사회단체등이 <기후위기대응 이천시민네트워크(이하 ‘이천기후네트워크)>를 결성한다. 이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상임회장:박경미/이하 ‘이천지속협) 주관으로 6월 3일 이천시청 대강당에서 진행될 예정인 행사에는 이천시의 100 여개 시민사회단체등이 참가한다. “지구가 살아야 사람도 살 수 있다”는 주제로 진행될 이 날 행사는 방역수칙준수를 위해 오전/오후로 나누어서 참여단체 대표자(대리인) 1인씩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천지속협 박경미 상임회장은 ‘기후위기 극복, 탄소중립을 위해서 우리 시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행동을 결의하는 의미가 있다. 낙수물이 바위를 뚫듯이 시민 한사람 한사람의 의지와 실천이 모인다면 반드시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모든 참석자들이 텀블러 등 다회용 용기를 지참하여 ‘일회용줄이기’ 캠페인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김동선 기자
    • 생방송(On Air)
    2021-05-28
  • 이천시장 파라솔 톡~! 부발 무촌리서 운영
    엄태준 이천시장은 코로나19로 잠시 멈추었던 파라솔 톡을 저녁시간으로 옮기면서 본격적인 소통채널을 개설하고 지난 26일 부발읍 무촌리에서 두 번째 톡을 진행했다. 중앙로 문화의 거리에 이어 두 번째로 운영된 이번 파라솔 톡은 시민들이 많이 찾는 장소에 시장이 직접 나가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과 생각을 공유하기 위한 소통채널이다. 이날 행사에는 사전에 대화를 신청한 부발읍 이장단협의회와 새마을남녀협의회 회원들과 현장에 거주하는 아파트 주민, 집단민원 밴드회원, 시민제안자 등 2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하여 역세권 개발, 도로개설, 교통문제 등과 관련해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주요 내용으로 △ 부발 역세권 개발에 따른 계획적인 공영주차장 조성 △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가 배송 서비스 건의 △ 부발 농협~부발 중학교 간 도로개설 △ 빛의 거리 주변 대형화물차 주차 금지 요청 △ 새마을 폐비닐․헌옷 수거 사업을 위한 보관 창고 설치 등 다양한 분야의 많은 대화가 오고갔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늦은 시간까지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 주신 제안과 건의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서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천시장 파라솔 톡~!' 은 올해 연말까지 매달 첫째, 셋째 주 월 2회 정기적으로 진행되며, 다음 행선지는 증포동으로 다음달 2일 저녁 7시에 운영할 예정이다. 파라솔토크에 참여하고 싶은 시민은 즉석 현장 방문이나 사전 예약(시민소통폰 ☎ 010-9148-1990 / 카톡, 문자만 가능)을 통해 참여하면 된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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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커스
    2021-05-28
  • 여주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소통전문가 되다
    여주시는 지난 5월 27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위원회를 대상으로 퍼실리테이터 양성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오프라인을 병행하여 진행이 됐다. 퍼실리테이터란 회의나 토론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돕고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하는 소통촉진자를 뜻한다. 여주시 주민참여예산 운영위원회는 여주시 주민참여위원회 4개 분과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 및 숙의활동 진행 시 분과의 퍼실리테이터로써 원활한 회의 진행과 토론 활성화를 위해 활약할 예정이다. 박문신 여주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은 "소통하는 성숙한 회의문화 정착을 통한 주민참여예산의 활성화를 위해 각 분과 간부위원들의 퍼실리테이터 활동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동선 기자
    • 종합뉴스
    • 자치/행정
    • 행정일반
    2021-05-28
  • 경기도교육청, 중2 청소년, 중2병에 대해 말한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 청소년방송 ‘미디어 경청’이 29일 ‘중2! 중2병에 대해 말하다’를 주제로 온라인 토론회를 연다. 토론회에는 사회자, 토론자 등 중학교 2학년 학생 10명(학교 밖 청소년 포함)이 참여하며, 직접 선정한 주제인 중학교 2학년으로서 갖는 고민을 나누는 내용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미디어 경청 공식 유튜브 채널(http://bit.ly/3vWhAbv)에서 행사 당일 오후 1시부터 약 한 시간 반 동안 라이브로 시청할 수 있다. 미디어 경청은 지난해부터 달마다 토론회를 열어 코로나19 시기의 학생들에게 친구들과 소통, 공감의 기회를 제공하며 청소년의 생각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도교육청 김주영 대변인은 “토론회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청소년들이 온라인으로 친구들을 만나고 소통하며 스스로 바람직한 대안을 찾아가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능동적으로 사고하며 서로 배우며 성장하도록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4일에는 중ㆍ고등학생들이 참여해 ‘행복한 인생을 위해 대학, 필수입니까, 선택입니까’를 주제로 온라인 토론회를 진행했다. 지난달 토론회에서 학생들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야 행복한 인생이지만 대학 외에는 별다른 수단이 없는 현실을 지적하며, 더 많은 선택지를 줄 수 있는 교육이 펼쳐지길 바란다고 토론한 바 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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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종교
    • 교육
    2021-05-28
  • 여주교육지원청, 투명사회협약 유치원 온택트 협약식 개최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명신)은 관내 공사립유치원과 투명사회협약식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투명사회협약 유치원은 경기교육 유아분야 투명사회협약의 자발적인 이행을 약속하는 유치원으로 여주 관내 33개 유치원은 2020년, 2021년 2년 연속 100% 참여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경기도교육청 투명사회협약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 ▲소통과 협력의 민주적 유치원 문화 조성 ▲유치원의 공공성・투명성・책무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다. 김성철 교육과장은 “유치원 투명사회협약을 통해 유치원의 자구적인 변화와 성장을 지원하며 유치원 운영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전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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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8
  • 생활ESG행동, 청주 네트워크 발대식
    생활EGS행동은 5월 27일(목) 오후 7시 30분 청주 S컨벤션 ‘희망의 홀’에서 생활ESG행동 청주 네트워크 발대식을 개최했다. 생활ESG행동은 지난 4월 20일 생활ESG행동 국민제안 행사를 성료하였습니다. 국민제안 행사를 통해 10대 약속을 선언하며 기후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민주주의(Governance)의 위기를 극복할 것을 제안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ESG는 이미 현실이 되었다. 특히, 대한민국의 주력산업들은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철강, 조선, 반도체 모두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산업입니다.”라며 “이 ESG라는 물결에 빠르게 동승하지 않으면 한국의 주력산업부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한국경제 자체가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이제는 ESG를 더 외면할 수도, 회피할 수도 없는 단계에 한국경제가 와버렸습니다.”라고 ESG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생활ESG행동 청주 네트워크는 생활ESG행동 국민제안 이후 발족한 첫 번째 지역 네트워크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4월 20일 국민제안에서 서명한 10대 약속의 릴레이 서명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생활ESG행동은 청주를 시작으로 전국 릴레이 서명을 확대할 방침을 세웠다. 최근 이낙연 전 대표는 정치인 최초로 ESG의제 확산에 열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미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있을 때부터 당대표 연설에서 ESG를 언급했고, 지난 3월 23일에는 중앙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래를 여는 ESG 책임국가’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정책포럼에서는 신복지, 신경제를 주창하며 ESG를 강조하고 있다. 한편, 청주 네트워크에서는 이 릴레이 서명의 세부 행동으로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을 시작으로 다양한 생활ESG 캠페인을 지역에 확산할 예정이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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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환경
    • 환경
    2021-05-28
  • 송석준 의원, '서울특별시와 부동산 시장 정상화' 정책 간담회 개최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서울특별시와 열었다. 27일 국회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송석준 위원장, 윤창현 위원, 정경희 위원, 배준영 위원, 김형동 위원, 이종인 위원, 홍세욱 위원)는 오후 4시부터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및 서울시 부동산 정책 관계자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이종인 위원(여의도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 상승률은 2007년 이후 최대 폭인 19.08%로, 지난해 5.98% 대비 3배 이상 급등했다”며 “공시가는 재산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0여개 조세·복지 행정 목적에 활용되기 때문에 정기적 고정수입이 적거나 끊긴 은퇴가구와 고령자에게 특히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급격한 공시지가 인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이 위원은 “전월세 임대료가 공시가 인상과 상호작용하여 임대인의 조세전가를 위한 월세전환을 가속화시켜 무주택 서민들에게 그 피해가 갈 것”으로 예상했다. 그리고 이 위원은 급격한 공시지가로 인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정책대안으로 “공시가 인상 완화 내지 일시적 동결 등 속도 조절, 공시가 결정 시 국회동의 절차를 의무화하도록 관련법 개정, 공시지가의 시가 대비 70~80% 수준 유지, 장기적으로 부동산세(보유세) 산정방식의 전면적 손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 위원은 “문재인 정부는 집권 4년 동안 사회갈등을 조장하는 편 가르기, 부동산정책이 아닌 ‘포퓰리즘식 부동산정치’로 일관함으로써 집 가진 국민뿐 아니라 집 없는 서민들까지 희생시키고 있다”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비정상의 부동산·주택정책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모두 발언에서 송석준 의원은 “부동산 문제만큼은 자신 있다던 문재인 정부가 25번의 부동산 대책을 남발하며 집값과 전월세값 폭등을 야기했고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 징벌적 보유세, 거래세 강화로 인해 피해는 결국 무주택 서민들에게 전가되었다”며 “오늘 정책 간담회를 통해 부동산 정책 실패를 정상화 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이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올해 서울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9.9% 상승했는데, 국민들이 과도한 세금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5.24 국민의힘이 발표한 무주택자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1주택자 세부담 경감처럼 시민들 입장에서 공감할 수 있는 좋은 대책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서울시에서 어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정책발표를 했는데, 공급 활성화를 통해 주택가격도 잡으면서 재건축 시장의 투기행위도 철저히 차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창현 특위 위원은 “집주인도 아닌 정부가 집주인 행세를 하며 공시지가를 급격히 올려 세금으로 걷어가고 있다.”며 “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징벌적으로 세금을 걷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경희 특위 위원은 “부동산을 보유한 것 자체가 죄라도 지은 것처럼 규제와 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 집이 없는 사람은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집이 있는 사람은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가 할일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형동 특위 위원은 “공시지가 상승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과 생각 등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를 통해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부담 등을 제대로 반영하여 정책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세욱 특위 위원은 “정부 부동산 정책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이를테면 공공주택 특별법은 신도시 개발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도정법은 재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적용되는 것인데, 서울역 동자동 쪽방촌은 도정법이 아닌 공공주택 특별법을 적용하여 수용하겠다는 것으로 정상적 접근방법이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에 ▲서울시 상생주택사업에 임대한 민간토지분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장기전세주택 임대주택사업 국고보조금 지원 ▲주택 공시가격 산정 시 광역지자체의 역할 부여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근에 광역지자체의 부여 등의 부동산 정책을 건의했고,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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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7
  • 양평군 강하면, 공원.수변공원 일원 제초작업 실시
    양평군 강하면새마을협의회(협의회장 이철훈, 부녀회장 이봉순)에서는 지난 26일 회원 30여 명이 참여해 운심1리 새마을공원, 수변공원 일원에 제초작업을 실시해 깨끗한 강하면 만들기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초작업은 새마을공원 및 수변공원의 경관을 아름답게 보전하고, 강하면을 방문하는 주민들이 더욱 쾌적하고 편리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실시했다. 이철훈 새마을협의회장은 “깨끗한 강하면 만들기 일환으로 시작된 이번 제초작업 및 꽃밭가꾸기를 통해 쾌적해진 마을을 보면서 뿌듯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사윤 강하면장은 “이른 아침에도 불구하고 솔선수범해 제초작업 및 꽃밭가꾸기에 참여해 주신 새마을회 회원들께 감사드린다”며, “강하면을 찾으시는 분들께 아름다운 강하면의 면모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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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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