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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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에 벽제 목암지구 사업시행사 위법행위 행정조치 요구 여주경찰서, 어린이날 맞아 오순절 평화의 마을 방문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개소. 북·동부 6개 시군 발전 적극 지원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The 경기패스! 연 최대 24만 원 여주도시공사, 여주시 친절 캠페인 적극 동참 경기도, 노인 건강관리·안부확인해주는 인공지능서비스 7월부터 실시 “경기도교육청이랑 일 하나 같이 하자!” 경기도, 14일부터 ‘비무장지대(DMZ) 평화의 길 4개 테마노선 개방’ 경기도 찾아가는 경기 품질맞춤 시범점검 211건 지적 조치 한국도자재단, 경기도자박물관서 가정의 달 특별 이벤트 진행
  • 경기도, 고양시에 벽제 목암지구 사업시행사 위법행위 행정조치 요구
    - 도, 고양시 벽제 목암지구 관련 주민 감사청구에 따른 감사 결과 3일 공표 - 고양시, 업무 중 알게 된 A시행사와 조합 간 토지 매매계약에 대한 세밀한 검토 미흡 - A시행사가 조합으로부터 매매대금 부당수령한 정황 발견, 고양시에 필요한 조치 통보 - 도는 고양시에 A시행사의 업무·회계 검사, 필요한 처분 등의 행정조치 요구 경기도가 고양시 주민들이 청구한 벽제 목암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주민감사 결과를 3일 공표했다. 도는 고양시에 A시행사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업무와 회계 검사를 권고하고 이를 통해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도시개발법｣ 제74조는 시장·군수 등이 도시개발사업 시행과 관련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행자에게 관련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업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1월 5일 고양시 주민들이 신청한 ‘고양시 벽제 목암지구 도시개발사업 및 고양목암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 관련 주민감사청구’를 수리하고, 고양시가 위 사업에 관한 사무를 위법ㆍ부당하게 처리했는지 여부 등 업무 전반에 대해 두 달여간의 감사를 실시했다. 주요 감사 결과를 보면, 도는 고양시가 2019년 민원 처리 과정에서 2017년 A시행사와 고양목암지역주택조합 간에 공동주택용지 매매계약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면밀한 추가 검토와 A시행사의 위 조합으로부터 매매대금 수령 여부 등 확인 및 이에 따른 후속 제반 조치를 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또한 A시행사가 위 조합으로부터 수령한 토지 매매대금 총 714억 원 중 2021년도에 30억 원이 집행되어 아직 행정처분이 가능한 점에 착안해, 고양시장에게 A시행사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업무와 회계 검사 등을 실시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다만, 고양시가 2017년 A시행사로부터 조성토지 공급계획(변경)을 제출받거나 승인한 절차에 위법ㆍ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준공전 사용허가, 고양목암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등 고양시의 사무처리에 위법한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최은순 감사관은 “내 집을 마련하려는 도민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일이 없도록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민간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관리에 보다 세심하고 철저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도민의 생활안정과 관련하여 위법ㆍ부당한 사무처리가 없는지 앞으로도 감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주민감사 청구 대상이 된 벽제 목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13년 A시행사가 도시개발을 하고 아파트를 분양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으나, 2016년 A시행사는 B조합추진위원회와 사업부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벽제 목암지구는 도시개발 전체를 추진하는 A시행사와 아파트를 건설하는 지역주택조합이 함께 진행되는 사업이 됐다. 이번 주민감사청구는 도시개발사업이 지연되어 지역주택조합원들이 재산상 피해가 큰 상황에서 이뤄졌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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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행정
    • 행정일반
    2024-05-03
  • 여주경찰서, 어린이날 맞아 오순절 평화의 마을 방문
    여주경찰서 교통과와 점동 파출소에서는 5월 어린이날을 맞아 여주 장애인 시설인 점동면 ‘오순절 평화의 마을’을 방문, 교통약자인 장애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평소 로보캅 폴리에 관심이 많던 아이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길로 순찰차 구경을 하며, 순찰차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경찰관들과 함께 순찰차를 타고 ‘오순절 평화의 마을’ 주변 구경을 하며 푸른 5월의 계절을 만끽했다. 또한 여주경찰서 교통과에서는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과 함께 ‘도로위 평온한 일상 확보’를 위한 홍보 물품과 문구류 등도 기관에 전달하였으며 어린이 교통법규 준수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함께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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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안행정
    2024-05-03
  •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개소. 북·동부 6개 시군 발전 적극 지원
    -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2일 경기연구원 북부자치연구본부 내에 개소 - 저발전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방향 모색을 위해 현장중심의 방안 연구 및 제시 - 제3차 지역균형발전 사업(’25~’29년) 발굴 지원 등 시행 초기부터 집중지원 추진 경기도가 5년 단위로 3천억 원 이상을 투입해 북·동부 저발전 6개 시군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를 총괄 지원할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가 2일 문을 열었다. 의정부시 소재 경기연구원 북부자치연구본부에 마련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개소식에는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지미연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주형철 경기연구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도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경기 북·동부 6개 시군인 가평, 양평, 연천, 포천, 여주, 동두천을 대상으로 도비 3천600억 원을 투입하는 내용의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5년 시작된 지역균형발전사업은 제2차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2020~2024)에 따라 도비 3천178억 원 규모로 6개 시군에서 기업지원센터 건립, 농업가공식품 개발·지원센터 건립 등 37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이끌고 지원하는 역할을 맡았다. 2023년 8월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지원을 통한 조례 개정을 거쳐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설치 근거가 마련, 지역균형발전사업 지원체계가 구축돼 내년부터 추진되는 제3차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을 본격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지난 4월 접수된 6개 시군의 제3차 사업계획서를 분석하고 현장점검 등을 통해 사업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각 시군에 제안할 계획이다.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는 도정발전에 관한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조사·연구에 많은 경험을 가진 경기연구원에서 맡아 운영한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경기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6개 시군은 지방소멸 위험지역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좋은 실적을 창출하겠다”며 “경기도 북부·동부 대개발,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 인구감소지역 지원 등의 사업과 연계 추진해 지역균형발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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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 경기도, 노인 건강관리·안부확인해주는 인공지능서비스 7월부터 실시
    - 도, NHN와플랫,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와 ‘늘편한 AI케어 시범사업’ 협약 체결 - 7월부터 노인 1천 명 대상으로 AI기반 ‘스마트폰’ 활용 케어 서비스 제공 - 24시간 휴대폰 작동 없으면 돌봄매니저에 즉시 알림. - 카메라에 손만 대면 심혈관 상태 알려주고 돌봄매니저에 보내기도. - 5월부터 재가노인서비스센터 35개소에서 신청·접수 인공지능이 노인들의 건강관리를 해주고, 안부도 확인하는 서비스가 경기도에 새롭게 선보인다. 경기도는 7월부터 도내 65세 이상 노인 1,000명을 대상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늘편한 AI케어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며 5월부터 대상자 모집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NHN-와플랫의 앱 기술지원과 도내 재가노인서비스센터의 사업대상자 발굴 등 도와 민간과의 협업으로 진행된다. ‘늘편한 AI케어 시범사업’은 휴대폰에 설치된 앱을 통해 움직임 감지, 생체인식 등으로 노인들의 안부와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폰 활용 케어서비스’다. 별도 돌봄로봇이나 스마트워치가 없이 스마트폰만으로 인공지능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전국 최초로 시행된다. 노인이 NHN-와플랫에서 개발한 와플랫 공공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상태에서 24시간 동안 휴대폰이 작동하지 않으면 돌봄매니저에게 SOS긴급 호출로 알림이 간다. 돌봄매니저는 직접 전화를 하거나 방문을 통해 노인의 안부를 확인한다. 두 번째로 휴대폰 카메라에 15초간 손가락을 터치하면 혈류를 체크해 심혈관 건강 상태를 알려준다. 또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건강리포트를 작성해 돌봄매니저가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주기적으로 치매위험군 자가검사도 하게 되며 결과를 돌봄매니저에게 보내 관리하도록 한다. 기존 복지체계가 대면 안부 확인 중심이고 주기적 건강관리 역시 취약계층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이었다면, ‘늘편한 AI케어’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 누구나 소득·연령과 상관없이 누릴 수 있는 서비스라고 도는 설명했다. 또한 예방적 기능의 비대면 인공지능 돌봄과 대면돌봄 사후관리를 연계해 예과 사후관리가 모두 가능한 촘촘한 돌봄체계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를 희망자는 5월부터 관할 시군 35개 재가노인서비스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는 해당 내용을 담은 ‘늘편한 AI케어’를 시범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NHN-와플랫주식회사,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와 업무협약을 2일 체결했다. 업무협약식에는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 황선영 NHN와플랫(주)대표이사와 이종화 경기도재가노인협회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시행될 ‘늘편한 AI케어’ 사업은 장기적으로 노인인구가 증가됨에 따라 대면 서비스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 활용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오병권 행정1부지사는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안부확인, 건강관리 등 통합돌봄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면서 “계속해서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 활용해 초고령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돌봄 체계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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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
    2024-05-03
  • “경기도교육청이랑 일 하나 같이 하자!”
    - 경기도 학생·교사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 - 5월 10일까지 도교육청 유튜브 1인 창작자 모집 - 도교육청 유튜브 채널 기획·출연 및 딩고 채널 출연 기회 - 지원자가 가장 많은 학교에 유명 인사와의 콘텐츠 제작 기회 경기도 학생과 교사라면 누구나 경기도교육청 유튜브 1인 창작자(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생생한 학교 현장의 모습을 담고자 ‘딩고(dingo)’와 함께 크리에이터를 모집한다. 딩고는 젊은 세대(MZ세대) 문화를 선도하는 디지털 콘텐츠 미디어로 약 4,500만 명의 채널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딩고는 2024년 도교육청과 유튜브 홍보 제작물(콘텐츠)을 함께 제작하고 있다. 크리에이터로 선정되면 도교육청 유튜브(채널GOE)의 콘텐츠를 직접 기획하거나 출연할 수 있고, 제작사 딩고 채널에서도 함께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외에도 크리에이터 모집에 지원자가 가장 많은 학교로 유명 인사가 찾아가 함께 콘텐츠를 제작하는 깜짝 기회(스쿨어택)가 제공된다. 크리에이터 모집 기간은 5월 10일까지이며, 서류심사와 대면 면접을 거쳐 5월 23일 최종 합격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도교육청 유튜브 채널(채널GOE)에 게시된 ‘경기도교육청 크리에이터 모집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교육청 이길호 홍보기획관은 “이번 모집을 통해 유쾌하고 생동감 있게 경기교육을 표현할 학생과 교사를 찾길 바란다”며 “경기교육가족과 소통하며 함께하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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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
    2024-05-03
  • 경기도 찾아가는 경기 품질맞춤 시범점검 211건 지적 조치
    - 4월 8일부터 25일까지 시범점검. 민간 전문가와 도-시군 지역건축안전센터 협업 - 민간 전문가를 통한 분야별 점검, 현장 시정조치 등 시공자 만족도 높아 경기도가 지난 4월 8일부터 25일까지 도내 7개 다중이용 및 특수구조 건축공사현장에 대한 ‘찾아가는 경기 품질맞춤 시범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스템 동바리 수직도 관리 미흡 등 총 211건을 지적하고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찾아가는 경기 품질맞춤 시범점검’ 대상은 다중이용건축물과 특수구조건축물이다. 다중이용건축물은 문화·집회·판매시설 등 5천㎡ 이상 건축물 또는 16층 이상 건축물로 병원, 종교시설 등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건축물이다. 특수구조건축물은 3m 이상 돌출된 보나, 차양이 있거나 기둥 사이 거리가 20m 이상 등 특수 공법을 사용한 건축물을 말한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경우 공동주택품질 검수제도를 통해 품질 검수를 하고 있지만 일반 건축물은 관련 제도가 없어 품질점검 사각지대에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다. 시범점검은 민간 전문가와 지역건축안전센터 협업으로 건축시공·안전·구조 분야 등 공사 전반에 대해 점검했다. 도는 지적 사항이 조치 완료될 때까지 추적관리 할 수 있도록 해당 시군을 통해 현장 관계자에게 알리는 한편, 주요 점검 사례를 31개 시군에 공유하여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업무추진에 활용하도록 했다. 이은선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경기 품질맞춤 시범점검에 대해 시공자, 감리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97%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응답하는 등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앞으로도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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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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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공교육 진학지도 전문성 높이다
    - 주요 대학 입학사정관 초청 대학별 대입전형 세부 사항 논의 - 4개 대학 입학사정관 초청 2025학년도 교사 간담회 개최 - 경기도 대입진학지도 리더교사 400여 명 신청해 높은 관심 반영 - 공신력 있는 최신 대입 정보 제공으로 교사 역량 강화 지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고교 대입 진학 정보 지원과 교사 대입 진학지도 역량을 높이고자 ‘2025학년도 대학입학사정관-교사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도내 대입진학지도 리더교사 400여 명을 대상으로 오는 30일부터 진행한다. 2025학년도 대입전형 변화가 예상되는 주요 대학(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입학사정관을 초청해 이뤄질 예정이다. 순서는 ▲2025학년도 대학 수시전형 안내 ▲대학별 특색 사업 및 학과 소개 ▲참석 교사와의 질의응답 시간으로 마련해 정확하고 공신력 있는 대입 정보 공유 시간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간담회 개최로 대입진학지도 리더교사의 진학지도 전문성을 높이고 대학 연계 진학지도 소통망 구축으로 공교육의 진학교육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김성진 진로직업교육과장은 “이번 간담회는 대입진학지도 리더교사의 진학지도 역량을 강화하고 고교와 대학의 진학교육 연계를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6월 중 도내 고교 교사를 대상으로 대학별 수시전형 설명회를 개최해 현장 교사의 학생 맞춤형 대입 진학지도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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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
    2024-04-29
  • 경기도, 기회발전특구 기업에 취득세 75% 감면
    -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및 공장 신·증설 시 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75%(조례 25% 포함) 적용 경기도가 정부가 추진 중인 기회발전특구 유치를 위해 경기도 기회발전특구 내에 창업하거나 공장을 신증설하는 기업의 취득세를 법적 최대치인 75% 감면하는 혜택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및 신·증설 시 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75%(조례 25% 포함)를 감면하도록 하는데, 감면 최대율인 25%를 조례에 반영한 것이다. 기회발전특구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조세감면, 규제특례 등을 통해 대규모 투자 유치 및 인구 이동을 유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이다. 시·도지사 신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한다. 수도권 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가능한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으로 도내 지정 가능지역은 김포·고양·파주·양주·포천·동두천·연천·가평이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창업자에 대한 증여세, 양도소득세·취득세·재산세 ·소득세 감면, 가업승계 요건 완화 등의 세제 혜택이 있다. 또한 국민의 안전, 노동 및 환경과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등을 제외하고 기업 투자유치 및 기업 활동 등에 필요한 규제특례 혜택이 있어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월부터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기회발전특구 신청을 받고 있다. 수도권에 대해서는 지역과 면적 상한을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정한 후 신청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신청을 위한 연구 용역과 시군 실무 회의 등을 거쳐 산업부 지침에 따라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11월부터 기회발전특구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시작하는 한편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희망하는 8개 시군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윤성진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재정자립도, 기반시설 등 낙후된 실상으로 경기북부 일부지역이 기회발전특구 대상지역이 된 취지에 맞게 비수도권과 차별없이 실속 있게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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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경기도, 올해부터 ‘반려동물의 날’ 운영. 5월 4일 펫스타 개최
    -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 고양이 전문 입양시설 개관과 함께 반려마루 화성에서 행사 - 반려동물의 날 선포식, 입양 토크쇼, 독 스포츠 시범경기, 댕댕이 체육대회 등 체험 프로그램 다채 반려동물 산업 토론회도 진행 경기도가 올해부터 5월 어린이날이 있는 주의 토요일을 ‘반려동물의 날’로 지정해 기념한다. 이에 따라 도는 오는 4일 반려마루 화성에서 ‘새로운 가족의 탄생, 2024 경기도 펫스타(PETSTA)’를 개최한다. ‘경기도 반려동물의 날’은 지난해 4월 제정된 ‘경기도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반려동물의 미래를 책임지고 이끌 어린이를 주인공으로 한다는 취지에 따라 마련됐다. ‘2024 경기도 펫스타(PETSTA)’는 새로운 가족인 반려동물과 함께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해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축제다. 첫 번째 반려동물의 날을 기념해 올해 펫스타에서는 ‘경기도 반려동물의 날 선포식’이 열린다. 도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경기 애니웰’(Animal Welfare) 비전에 따라 반려동물이 사람의 즐거움을 위한 소유물이 아닌 서로 존중하는 대상으로 인정한다는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행사 장소인 반려마루 화성에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고양이 전문 입양센터도 개관한다. 100마리의 고양이를 일시 보호할 수 있는 시설로, 고양이를 위한 보호·입양관리의 기준을 제시하고 고양이 입양 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반려동물의 날 선포식에 이어 고양이 집사인 방송인 박수홍의 사회로 유기견 입양가족들과의 토크쇼와 가수 공연이 진행된다. 상시 프로그램으로 ▲달려갈개(강아지 달리기 대회) ▲독 스포츠 시범경기 ▲고양이 입양센터 펨투어 ▲도민 참여 프로그램(반려동물 액세서리 만들기 등) ▲고양이 포토존(4m 거대 고양이 마루냥) ▲풀 밭 위 댕댕이 운동회 ▲유기묘 만남 및 입양 상담·홍보 등이 있다. 이외 반려동물 산업 토론회와 홍보부스, 군견(은퇴견) 입양 상담, 경기도의 다양한 동물복지와 반려동물 정책홍보 부스 등도 마련된다. 박연경 경기도 반려동물과장은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반려동물 입양 주간(4월 28일~5월 4일)을 지정하는 등 유기동물 입양문화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며 “2024 펫스타가 반려인과 비반려인, 예비 반려인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축제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새로운 가족의 탄생, 2024 경기도 펫스타(PETSTA)’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공식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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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경기도, 가족친화기업 혜택 추가 신설. 업체당 최대 2억까지 자금 지원
    - 경기도 인증 ‘가족친화 일하기좋은 기업’ 대상 200억 규모 특별경영자금 지원 - 업체 1곳당 최대 2억 원 융자(별도 한도), 경기도가 은행금리에서 2% 이자 고정지원 경기도가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에 업체당 최대 2억 원을 저리로 융자하는 ‘가족친화기업 특별경영자금’을 200억 원 규모로 신설했다. 이 사업은 경기도가 저출생대책의 하나로 추진 중인 인구톡톡위원회에서 나온 제안을 정책으로 채택한 사례다. 경기도가 2010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은 가족친화경영 저변확대를 위해 기업의 탄력적 근무제도, 자녀출산·양육 및 교육지원제도, 부양가족 지원제도 등을 평가해 매년 선정하고 있다. ‘가족친화기업 특별경영자금’은 초저출생 문제 대응의 하나로 경기도 인증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에 대한 민간기업의 관심을 높이고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조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이다. 도는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에 기업 1곳당 최대 2억 원(별도 한도),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기업의 은행 대출금리에서 2% 이자를 고정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올해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50개 사를 신규 인증하고, 인증 기간 3년이 된 2021년도 인증 기업을 대상으로 재인증을 진행할 예정으로 지난 25일부터 모집 공고 중이다. ‘가족친화기업 특별경영자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통합관리시스템(g-money.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특별경영자금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신보 25개 지점(대표번호 1577-5900)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인증받기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을 주관하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031-259-6118)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광덕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가족친화기업 특별경영자금은 고금리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족친화경영을 위해 애쓴 중소기업에게 지원하는 장려자금 성격”이라며 “많은 기업들이 가족친화제도 도입에 관심을 갖고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일하기 좋은 기업이 경기도에 확산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5일 제8차 인구톡톡위원회를 열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구, 저출생 정책 마련을 위해 경기도 ‘러브아이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다. 러브아이는 나(I)와 아이(Baby)를 사랑한다는 중의적 표현으로 경기도 저출생 정책 브랜드다. 이번 가족친화기업 특별경영자금은 ‘러브아이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로 가족친화 조직문화 조성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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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유통 한약재 품질검사 확대
    - 전문 자격요건 갖춘 관능검사위원 6명 위촉 운영 - 도내 유통 한약재 75건 관능검사 결과 2건 부적합 행정조치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한약재 관능검사 자격을 갖춘 위원을 위촉해 한약재 관능검사를 올해 3월 처음 시작해 추진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한약재 관능검사는 한약재 규격에 따라 형태, 색, 맛, 냄새, 이물, 건조 및 포장 상태 등을 관찰해 적격여부를 판정하는 시험방법으로 이화학적 검사와 병행하는 중요한 평가 수단이다. 한약재 관능검사 위원은 한의사협회 등 관련 협회 추천을 받아 한의사 2명, 약사 2명, 한약사 2명 총 6명을 위촉했다. 연구원은 올해 150건의 유통 한약재 품질검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4월 현재까지 75건의 유통 한약재의 관능검사를 했다. 검사 결과 자소엽과 두충 한약재에서 순도(이물), 성상(주피 미제거)로 부적합 판정을 받아 관련기관에 행정 조치하도록 통보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유통 한약재 품질검사를 강화해 도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한약 접근성과 신뢰성 제고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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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경기도, 내년부터 단독➝단독+소규모 공동주택 수리 지원
    - 단독주택 + 소규모 공동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일원화 하여 맞춤형 집수리 사업 내년 본격 추진 경기도가 내년부터 노후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일원화해 집수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경기도는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이 대표 발의했으며,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를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조례’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일은 내년 1월 1일이다. 기존에는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통해 원도심 쇠퇴 지역이나 뉴타운 해제지역에 있는 20년 이상 된 노후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최대 1천200만 원까지 집수리 비용을 지원했다. 또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15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 단지 공용시설에 해당하는 옥상 방수, 도장·도색, 외벽·도로 균열보수 및 소화설비 등의 낡은 시설물 수선·교체 공사비를 최대 1천600만 원까지 지원했다. 문제는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은 공용시설을 제외하고 내부 집수리 비용을 따로 지원받을 수 없었다. 조례 개정에 따라 도는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과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으로 일원화하고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맞춤형 집수리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방법은 세부 논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김태수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내부 기능개선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침수, 위생, 화재 등에 취약한 취약 거주시설과 도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집수리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균열이 심한 담장 보수, 칠이 벗겨진 외벽 도색, 누수 옥상 방수 등 오래된 단독주택 140호를 선정해 집수리 비용을 지원한다. 집수리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노후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가가 찾아가 현장여건에 맞는 공사방법 등을 제시하는 ‘찾아가는 단독주택 집수리 기술자문’도 추진하고 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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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경기도, 학생 (예비)사업자 대상 ‘찾아가는 공정거래 교육’ 추진
    -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ㆍ대응방안, 계약서 작성 요령 등 공정거래 능력 함양 경기도는 오는 4월 30일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수원)를 시작으로 10월까지 ‘2024 찾아가는 공정거래 교육’을 추진한다. 도내 특성화고, 대학교에서 창업 관련 학과나 동아리 등의 활동을 하는 사업자나 창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한다. 교육 내용은 거래상대방과 계약 시 주의사항, 계약서 작성 방법, 불공정 피해 시 대응방안 등이며, 학생 사업자들이 사업자 간 거래관계에서 스스로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특히 도에서 공정거래 피해상담 및 분쟁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진이 교재 제작과 강사로 참여해 학생들이 취업이나 아르바이트 등의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의 교육을 진행한다. 도는 지난 3월 말부터 도내 특성화고와 대학교를 대상으로 교육 안내 및 수요조사를 진행해 한국외국어대학교, 창의경영고등학교, 경기게임마이스터고등학교 등 총 17개교(1천여 명)에서 20회 교육을 신청받았다. 이문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학생 (예비)사업자들이 본격적으로 사회에 진출하기 전, 공정거래 교육을 통해 스스로 공정한 거래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맹사업·대리점·하도급·대규모 유통·일반 불공정 등 공정거래 관련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상담 및 분쟁 조정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유선 상담(031-8008-5555) 혹은 사전 예약 후 방문 상담도 가능하며 전자 우편(fairtrade@gg.go.kr), 누리집(gg.go.kr/ubwutcc-main/main.do) 또는 우편(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청 16층 공정거래지원센터)을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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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경기도 어촌뉴딜사업 통해 관광지로 탈바꿈
    - ‘평화의 꽃을 피우는 바지락 마을’ 주제로 어촌 정비 - 쿠니평화마당, 다목적지원센터 조성 등. 소득 창출·관광객 유입 증가 기대 경기도가 어촌뉴딜300 사업의 네 번째 결실인 화성 ‘고온항 어촌뉴딜 사업’ 준공식을 오는 30일 개최한다. 화성시 고온항 어촌뉴딜사업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93억 원이 투입돼 어항안전시설 정비, 쿠니평화마당 조성, 다목적지원센터 등을 신축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마을소득 창출을 위한 관광기반을 구축했다. 먼저, 유통시설 낙후와 오랜기간 어항 미개발로 기반시설이 약했던 고온항 주변 수산물 직판장을 철거하고 캠핑장, 평화광장, 휴게쉼터를 갖춘 '쿠니평화마당'을 조성하고 깨끗하게 정비했다. 또한 ‘평화의 꽃을 피우는 바지락 마을, 고온리 마을’ 주제에 맞게 다목적지원센터 내에 바지락을 주제로 한 상품개발, 바지락 카페 운영 등 어촌 6차산업화를 추진해 고온리를 경기도 대표 바지락 마을로 부각시킬 계획이다. 공정식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고온항은 매향리 사격장 안에 위치한 항구로 과거 비행기 폭격 소리가 끊이지 않고 고통받던 전쟁의 상징이었으나, 어촌뉴딜300사업을 통해 평화의 상징으로 거듭났다”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어촌뉴딜 300사업에 이어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으로 도내 어촌마을 재정비와 수도권 시민들 위한 어촌관광자원 개발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어촌뉴딜300은 전국 300개의 어촌·어항에 대해 생활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특화사업을 발굴해 지역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이다. 경기도는 2022년 화성 백미항을 시작으로 시흥 오이도, 안산 행낭곡항, 화성 고온항 등 4개소를 준공했고 평택 권관항, 화성 국화도항 등 2개소를 추가 준공해 어촌뉴딜300사업 성과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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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20년 이상 노후주택, 녹슨 수도관 교체 신청하세요
    - 주거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 60㎡ 이하는 총 공사비의 90% - 옥내급수관일 경우 최대 180만 원, 공용배관은 최대 60만 원 지원 경기도가 비용 부담으로 교체를 망설이는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수도관 개량비를 지원한다. 경기도는 올해 총 1만 5천세대를 대상으로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을 이어간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 가운데 면적 130㎡ 이하 세대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아연도강관 설치 주택, 수질기준 초과 주택 등에 우선 지원한다. 세대당 지원액은 옥내급수관의 경우 최대 180만 원, 공용배관의 경우 최대 60만 원이고 지원 비율은 주거 면적에 따라 달라진다. 면적이 60㎡ 이하는 총공사비의 90%, 85㎡ 이하는 총공사비의 80%, 130㎡ 이하는 총공사비의 30%를 지원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주거 면적에 상관없이 최대 지원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경기도와 시·군이 각 50%씩 분담한다. 현재 오산시를 시작으로 모든 시군에서 녹슨 수도관 개량 사업 신청 세대를 연말 예산 소진 시까지 모집한다. 표명규 경기도수자원본부 상하수과장은 “녹슨 수도관을 선제적으로 교체함으로써 도민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현재 시·군에서 접수를 하는 만큼 많은 도민들이 관심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노후주택 35만 세대의 녹슨 수도관 개량 공사비를 지원했다. 도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총 4만 5천 세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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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취업 지원 강화. 인턴 지원금 증액
    - 북한이탈주민 취업교육비 지원 신설, 국가자격증 취득 시 100만 원 한도 내 지원 - 북한이탈주민 인턴십 지원 확대, 인턴십 지원기간 연장(3개월→6개월) 및 인턴지원금 증액(120만 원→180만 원) 경기도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 자격증 취득비 지원 신설, 인턴십 지원 확대 등 취업 지원정책을 강화한다. 우선 ‘북한이탈주민 취업교육비’를 신설한다. 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등 국가자격증 취득 시 1인당 100만 원 한도 내 실비 지원을 한다. 2024년 5월 이후 교육 수료 및 자격증을 취득한 북한이탈주민이 지원 대상이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취업 교육 과정도 운영할 예정이다. 취업 교육에 참여하는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비는 전액 무료이며, 월 20만 원의 훈련 수당도 지급된다. 북한이탈주민 인턴십 지원사업은 기존 3개월이었던 인턴십 지원기간을 6개월로 연장했으며, 인턴지원금도 당초 12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증액했다. 북한이탈주민 인턴십 지원 사업은 북한이탈주민에게 정규직 취업 전에 직장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사업이다. 먼저 사전상담을 통해 사업체와 인턴을 연계하고 인턴을 채용한 기업과 북한이탈주민 모두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북한이탈주민 취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내 지역적응센터 및 경기도 돌봄상담센터(남부 031-8008-2253,2254, 북부 031-8030-2384,2385)로 문의하면 된다. 전철 경기도 평화기반조성과장은 “경기도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국민으로 자긍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정착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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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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