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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균형잡힌 지역개발을 추진하는 “수질오염총량제”
여주시는 환경부가 2단계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을 2021년 8월 승인함에 따라 2030년까지 2단계 수질오염총량제가 시행된다. 수질오염총량제는 수계를 단위유역으로 나누고 단위유역별로 목표수질을 설정한 후 목표수질을 달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의 배출(허용)총량을 정해 관리하는 것으로, 기존 농도규제의 한계점을 보완한 제도이다. 수질오염총량제가 도입되어 일정 규모 이상(소규모 환경영향평가, 20세대 이상 주택 등)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려면 부하량을 할당받아야만 사업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주시 개발을 제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수질오염총량제는 친환경적 지역개발을 유도하여 상수원 수질을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수질오염총량제 시행 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여주시는 전역이 자연보전권역으로 1만5천㎡ 이상의 판매용 건축물은 입지가 제한되었으나,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으로 총량 범위 내에서 허용 가능하여 7만2천㎡의 여주프리미엄아울렛 2관 증설이 가능했다. 그뿐만 아니라 건축연면적 400㎡ 이상의 숙박업·식품접객업 및 800㎡ 이상의 오수배출시설은 특별대책지역Ⅰ권역에서 입지가 불가하였으나,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으로 총량 범위 내에서 규모 제한 없이 입지가 가능하다. 이처럼, 수질오염총량제는 남한강의 수질개선과 친환경적인 지역발전을 조화롭게 추구하는 제도이며 우리 여주시는 지역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총량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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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단월면 주민자치위원회 자매결연 교류행사 추진
양평군 단월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박희원)는 지난 15일 인천시 숭의4동 주민자치회와 자매결연 교류행사를 진행했다. 단월면과 인천시 숭의4동은 2017년 9월 자매결연을 맺어 지금까지 지속적인 지역행사 교류, 문화탐방,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등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단월면장과 숭의4동장을 비롯해 주민자치위원(회원) 50여명이 참석하여 각 주민자치위원회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들꽃수목원과 용문산관광지를 방문하여 상호 발전을 위한 친교와 우애의 시간을 가졌다. 박희원 주민자치위원장은 “어렵게 일상으로 돌아온만큼 더욱 활발한 교류 활동을 통해 양 도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이훈구 단월면장은 “두 주민자치위원회가 문화와 민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 번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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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용문면 민·관 합동 환경캠페인 실시
양평군 용문면사무소(면장 조종상)와 용문면새마을회(회장 최성현)는 지난 15일 용문면 어울림공원에서 민·관 합동 환경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면사무소 직원 및 새마을회 회원 40여명이 참여하였고, 마을 주민 200여명이 캠페인에 동참하여 다양한 쓰레기를 직접 분류해보고 올바른 분리 방법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용문면사무소와 함께 캠페인을 추진한 최성현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과 신금교 새마을부녀회장은 “많은 주민들이 아직도 분리수거를 어려워하시는데, 직접 체험을 통해 올바른 분리수거 방법을 체험하게 하고 홍보할 수 있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용문면새마을회는 깨끗한 용문면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종상 용문면장은 “생업이 바쁘신 와중에도 깨끗하고 살기 좋은 용문면을 만들기 위해 항상 애쓰시는 용문면새마을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캠페인이 올바른 분리 배출을 유도하고, 쓰레기로 인한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시켜 불법투기를 근절하는 데 일조하리라 믿는다”고 전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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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양평읍, 대흥1리 마을환경지킴이 발대식 개최
양평군 양평읍(읍장 조근수)에서는 지난 8일 대흥1리 마을환경지킴이 발대식을 환경지킴이로 활동하는 주민 등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마을환경지킴이란 분리수거가 되지 않아 미수거되는 쓰레기의 양이 급격히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행 중인 사업으로 마을 쓰레기 배출장소 관리, 마을 내 청결활동,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쓰레기 분리배출 요령 홍보 등 깨끗한 마을 만들기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게 된다. 대흥1리는 마을환경지킴이를 중심으로 정확한 쓰레기 분리배출을 안내하고, 매월 1회 마을 대청소 진행하는 등 깨끗한 마을을 유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서형석 대흥1리 이장은 “마을 주민의 자발적인 마을환경지킴이 활동을 통해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및 깨끗한 마을환경 조성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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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CCTV통합관제센터, “음주운전 꼼짝마!”
이천시 CCTV통합관제센터가 범죄 발생을 예방하고, 사전예방에 적극적으로 안심지킴이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천시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A씨는 지난달 31일 00시경 ○○지역 일대를 관제하던 중 비틀거리며 걷는 시민을 발견하였다. 혹시 모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해당 시민을 관찰 중에 해당 시민이 본인차량으로 보이는 승용차에 탑승하여 차량운행을 시작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즉시 이천경찰서 상황실에 신고하여 현장에서 검거했다. 상황실 신고를 받고 즉시 출동한 경찰관은 현장 인근에서 운전 중에 있던 음주차량을 신고한 지 3분만에 검거하였으며, 음주측정 결과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만취상태임을 확인하였다. 추후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확실히 막아낸 것이다. 이천시 CCTV통합관제센터는 2015년 11월 개소한 이후 매년 범죄, 실종, 교통사고 등을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하여 지역사회의 든든한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시민 안내방송을 통해 시민의 일상생활 안전예방 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천시 관계자는 “우리 시에 설치된 방범CCTV 3,158대는 시민들이 잠들었을 때에도 눈에 불을 켜고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이천시를 만들기 위해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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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중소기업의 노동·작업환경 개선에 최대 80% 지원
도로 확·포장, 기숙사, 휴게실, 작업장 개보수 등 중소기업 환경개선 투자 지원 자부담 비율 낮추고 기숙사 건립 등 지원한도액 상향해 기업 재정부담 경감 분야에 따라 사업비 70% 지원. 10인 미만 영세기업 80%까지 지원 코로나19 등 비대면 시스템 확대 추세에 발맞춰 화상회의실 구축 등 신규 추진 경기도가 올해 도내 31개 시군과의 협력을 통해 총 214억원 투입, ‘2022년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들이 경영활동에 전념하도록 시군과 협력해 각종 기업애로를 해소하는 사업으로 ▲기반시설 개선, ▲노동환경 개선, ▲지식산업센터 노동환경 개선, ▲작업환경 개선의 4개 분야로 이뤄진다. 앞서 도는 지난해 8~9월 2022년도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후 현장조사 및 사업선정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31개 시군에 총 473개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총 사업비 214억 원 중 70억 원을 도비로 지원할 방침이며, 이는 지난해 55억 원 대비 15억 원이 더 늘어난 규모다. 먼저 ‘기반시설 개선’ 분야는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도로 확·포장, 상하수도, 소교량 등 경영관련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노동환경 개선’은 종업원 200명 미만 제조기업에 기숙사, 식당, 화장실(샤워실·세탁실 포함), 휴게공간 등의 설치 및 개·보수를 지원하는 분야다. ‘지식산업센터 노동환경 개선’ 분야는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도내 지식산업센터를 대상으로 주차장(주차설비 포함), 화장실, 노후 기계실 설비, 소방시설 등의 개·보수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끝으로 ‘작업환경 개선’은 종업원 50명 미만 영세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바닥·천장·벽면, 작업대, 환기·집진장치, LED조명, 소방시설 등 작업공간을 개·보수하는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최종 선정된 지원 대상업체는 분야에 따라 총 사업비의 7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단, 10인 미만 영세기업의 경우에는 자부담 비율을 10% 낮춰 80%까지 사업비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 사업에서는 코로나19로 촉발된 비대면 경제 시스템 확대 추세를 고려, 화상회의실 구축, 무선화재감지기 설치, 컨베이어 작업대 구축 등 중소기업 디지털화에 필요한 지원을 신규로 추가해 지원한다. 류광열 경제실장은 “올해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 자부담 비율을 30~40%에서 20~30%로 낮추고, 노동환경 분야 기숙사 건립 지원한도액을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중소기업의 재정부담 경감과 인력난 해소에 주력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시군과 협력으로 중소기업의 노동·작업환경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에는 454개 사업을 선정, 총사업비 175억 원 중 도비 55억 원을 지원해 4,500여 개의 업체와 4만여 명의 종업원이 혜택을 받았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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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순환거버넌스와 ‘폐가전제품 재활용 촉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 - 공동주택, 마을(동) 등 단위로 거점 조성하여 수거 체계 개선 - 기존 5개 동시 배출해야 무상 배출이 가능하던 소형 가전제품도 소량 무상 배출 가능 경기도는 5월 3일 오전 19층 대회의실에서 이순환거버넌스(구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와 함께 폐가전제품의 수거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폐가전제품 배출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이순환거버넌스는 중소형 폐가전제품 배출 수거를 위한 인프라를 제공함으로써 친환경적 재활용 처리를 위해 협력한다. 경기도는 공동주택, 마을 단위로 거점을 조성해 중소형 폐가전제품의 무상 배출, 정기 수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중소형 가전제품을 5개 이상 모아야만 무상으로 배출이 가능했기 때문에 1~2개만 배출하고자 하는 도민들은 폐기물 스티커 등의 처리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그러나 이번 협약에 따라 도민들은 단 1~2개의 소량 폐가전제품이라도 쉽게 배출할 수 있게 됐다. 또 폐가전제품을 배출하기 위해 이순환거버넌스가 운영하는 공식 누리집이나 전화를 통해 신청해야 하는 기존과 달리 공동주택이나 마을 단위로 거점을 조성해 집중 수거일을 운영하는 이번 체계는 신청 절차의 복잡함으로 고생하던 노년층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사업은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남양주시 ▲평택시 ▲파주시 ▲김포시 ▲광주시 ▲광명시 ▲양주시 ▲이천시 ▲구리시 ▲의왕시 ▲포천시 ▲양평군 ▲동두천시 ▲과천시 ▲가평군 ▲연천군 등 19개 시·군이 참여한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폐가전제품 배출과 재활용 과정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도민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폐가전제품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위해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는 기존에 시행 중이던 무상방문수거 서비스*를 통해 2023년 동안 폐전자제품 1만 8,833톤을 회수 및 재활용하여 5만 8,275CO2eq의 탄소저감 효과를 달성했다. 경기도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폐가전제품 수거 및 재활용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경기도민들의 재활용 편의성을 더욱 높이고,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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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순환거버넌스와 ‘폐가전제품 재활용 촉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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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도자기 축제 대비 CCTV 안전 대응 체계 구축
- 여주시 도시안전정보센터는 제36회 여주도자기축제를 시민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게 CCTV 안전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36회 여주도자기축제가 5월3일부터 12일까지 열흘간 신륵사 관광지 일원에서 열린다. 도자기축제는 해마다 개최되며 여주시 대표적인 축제 중 하나다. 그만큼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어 도시안전정보센터에서는 CCTV 안전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먼저 현장 점검을 통해 CCTV 및 각종 시설물을 점검하였으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CCTV를 추가 설치하여 빈틈없는 관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에 지능형 선별관제 시스템을 적용하여 대규모 인파가 몰릴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현재 여주시는 방범용 CCTV 2,500여 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지능형 선별관제 시스템 400대를 추가 설치하고 있다. 최근 관내 산책로 CCTV 설치 사업을 완료하는 등 사고 및 범죄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여주시의 큰 축제인 만큼 축제 기간동안 CCTV 집중 모니터링을 할 것이며, 유관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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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도자기 축제 대비 CCTV 안전 대응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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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반려동물의 날 ‘펫스타’ 참석한 김동연 지사
- - 5월 4일 반려마루 화성에서 ‘2024 경기도 펫스타(PETSTA)’ 개최 - 경기도 반려동물의 날 선포식 및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 고양이 입양시설 개관 경기도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조성과 확산을 위해 5월 4일 화성시 마도면에 위치한 반려마루 화성에서 ‘2024 경기도 펫스타(PETSTA)’를 개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경기도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 가족과 같은 반려동물의 날을 만들어 이제 선언한다”며 “지금은 경기도 반려동물의 날이지만 머지않아 대한민국 반려동물의 날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년 전 취임해서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을 만들었고, 화성 번식장구조견 700마리 가까이를 반려마루에서 보호했고, 그중 80% 이상이 입양 됐다”며 “경기도가 반려동물, 기후변화 대응 등 대한민국에서 새롭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것들이 대한민국 전역에 퍼져나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경기도청 옛 청사에서 열린 펫스타 행사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행사는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꾸려졌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반려마루 화성에 새로 개관한 고양이 전문입양센터와 반려동물 관련 부스들을 둘러봤다. 펫스타에서 준비된 다양한 동물교감 프로그램과 댕댕이 운동회 등은 일반인들이 자신의 반려견과 경기에 참여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행사에는 경기도 반려동물의 날 지정을 기념하는 ‘경기도 반려동물의 날 선포식’도 함께 진행됐다. 경기도 반려동물의 날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새로운 가족인 반려동물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반려동물의 미래를 이끌어 갈 어린이들과 함께 한다는 의미를 담아 매년 어린이날이 있는 주의 토요일로 지정됐다. 이번 행사를 위해 경기도청년봉사단은 행사 전부터 반려마루 화성을 찾아 고양이 입양센터 주변 환경정비와 벽화 그리기를 진행했으며, 행사 당일에는 방문객들의 행사 참여를 돕고 놀이터에서 반려견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안전관리도 지원했다. 반려동물산업 육성 정책토론회와 경기도 동물복지 정책홍보, 도내 반려동물학과 홍보 부스와 반려동물 동반 관광지 홍보 부스 등도 마련돼 반려인뿐만 아니라 기업과 학생들에게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다. 몇 년 전 반려마루 화성에서 유기견이었던 뽀또를 입양한 A씨는 “입양 후 새로운 가족을 만나 기쁘다”라고 입양 소감을 밝히고, 반려동물의 날 선포 기념 이벤트로 준비된 가족관계 증명서에 서명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올바른 반려동물 입양 및 반려문화 조성을 위해 반려동물 입양 주간을 분기별로 운영하고, 화성과 여주의 반려마루에서 다양한 반려생활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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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반려동물의 날 ‘펫스타’ 참석한 김동연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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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경찰서, 어린이날 맞아 오순절 평화의 마을 방문
- 여주경찰서 교통과와 점동 파출소에서는 5월 어린이날을 맞아 여주 장애인 시설인 점동면 ‘오순절 평화의 마을’을 방문, 교통약자인 장애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평소 로보캅 폴리에 관심이 많던 아이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길로 순찰차 구경을 하며, 순찰차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경찰관들과 함께 순찰차를 타고 ‘오순절 평화의 마을’ 주변 구경을 하며 푸른 5월의 계절을 만끽했다. 또한 여주경찰서 교통과에서는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과 함께 ‘도로위 평온한 일상 확보’를 위한 홍보 물품과 문구류 등도 기관에 전달하였으며 어린이 교통법규 준수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함께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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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경찰서, 어린이날 맞아 오순절 평화의 마을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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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한강유역환경청, ‘1회용품 없는 축제만들기’ 협약 체결
- 여주시(시장 이충우)가 한강유역환경청(청장 김동구)과 1일 시장실에서 일회용품 없는 축제 만들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자원의 절약 및 재사용 촉진으로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사회 전환’이라는 환경부 정책에 양 기관이 뜻을 같이해 성사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여주시는 ‘제36회여주 도자기 축제’ 내 입점 음식점에 1회용품이 아닌 지역 특산물인 도자기를 사용하여 1회용품 사용량 감축은 물론, 지역 특색을 살리며 자원 재활용의 품격을 높이는 시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충우 시장은 “일회용품 줄이기를 선도하는 정부의 노력에 더해 지자체와 ]상호협력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여주시 또한 일회용품 없는 축제만들기에 적극 동참하여 친환경적이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환경보호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 더 의미있는 축제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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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한강유역환경청, ‘1회용품 없는 축제만들기’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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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반지하 6.5%, “침수 경험 있다”…우선적 주거상향 지원 필요
- - 주거 취약계층의 침수 반지하 가구 우선적 주거상향 지원 필요 - 반지하 재해사고 예방을 위해 재해위험도 판정기준 마련 및 실태조사 관리체계 시스템 구축 필요 반지하주택은 주거 취약계층의 일시적 피난처이지만 재해 사고와 반복되는 상습 침수 우려로 건축허가 제한 등 점차 반지하주택이 감소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침수에 안전한 반지하주택까지 강제로 폐지하는 것은 거주민을 더 안 좋은 주거환경으로 밀어낼 수 있는 만큼 침수에 노출된 침수 반지하 주택을 대상으로 우선적 주거 상향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침수 반지하주택 ZERO’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반지하는 1970년대 중반~1900년까지 인구급증 시기에 대량의 주택공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일시적 건축기준 완화로 양산된 비정상적인 시설이다. 실제 반지하는 최초 방공호 설치를 위해 주택 지하에 비상 대피용 공간을 목적으로 건축법이 개정되었지만, 이는 거주 공간이 아니다. 반지하는 재해 사고와 반복되는 상습 침수 우려 구역으로서 건축허가 제한 및 주차장법이 강화되면서 점차 반지하 신축이 감소하는 추세이다. 반면, 반지하 ‘그곳’에 살아야 할 이유를 가진 저소득계층, 1인 가구, 청소년 가구 등의 경제적 여건상 반지하주택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 경기도 침수 우려 지하 주택(우선 조사대상)은 현장 조사 집계표(2022년 12월까지 재난지원금 및 풍수해보험금 지급 가구 기반 침수 재해가 있었던 가구)에 따르면, 반지하주택 중 침수 반지하주택 개수는 8,861건(6.5%)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경기도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 침수 흔적(2020년)과 경기도 침수 반지하 분포 현황(건축물대장 층별개요 추출)을 비교해 보면 반지하 밀집 지역 분포와 침수 재해 반지하의 분포도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지하주택의 전체적 대응보다는 우선적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침수반지하 전수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꼽았다. 이에 연구원은 경기도의 반복되는 침수위험지구 반지하 재해사고 예방을 위해 재해위험도 판정기준 마련 및 실태조사 관리체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경기도 반지하주택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재지구 지정 및 침수우려지역 지정을 통한 우선 지원 대상 선별 기준 마련 등을 제시했다. 경기도의 침수 반지하주택 제로를 위한 지원 정책으로 ▲침수 반지하 밀집 지역은 용적률 인센티브에 기반한 민간의 자율적 정비 유도 ▲침수에 안전한 주거유도구역 설정과 통합공공임대주택 연계 이주대책 ▲침수반지하 밀집 지역의 적극적인 공공매입 추진과 거주상향 지원 ▲침수반지하 거주자의 취약계층(다자녀, 저소득, 취약계층 등)의 우선순위 적용한 공공주택 우선지원 ▲구도심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반지하 비주거용 용도 변경 ▲침수 반지하의 점적매입 및 임대인 관리책임 강화 ▲등록 민간임대주택사업과 연계한 이주지원 및 주택바우처 지급 등을 제안했다. 경기연구원 남지현 연구위원은 “반지하는 그 태생이 주거용이 아닌 방공용이었으며, 인구급증 시대에 어쩔 수 없이 지속된 인간의 기본적인 주거권이 침해되는 멸실 대상의 비정상적인 주거형태”라며 “경기도부터 반지하를 퇴출시키는 정책 실현을 통해 경기도민의 채광, 환기, 위생, 방음 등의 기본적인 주거권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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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반지하 6.5%, “침수 경험 있다”…우선적 주거상향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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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3개 하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시동
- - 구리 인창천은 복개 구간 걷어내고, 시흥 옥구천·군자천은 생태 여울 등 조성 - 복원사업이 완료된 하천의 경우 수질개선·생태계 회복 등 좋은 성과 나타나 - 준공 전 평균 BOD 4.16㎎/ℓ(보통)에서 2.76㎎/ℓ(약간 좋음)로 약 34% 개선 경기도가 올해 구리 인창천, 시흥 옥구천·군자천, 안성 승두천 등 3개 하천을 대상으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시작한다.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옹벽·보 등 콘크리트 인공구조물을 철거하고 수질정화와 개선을 위한 습지 등을 만들어 훼손된 하천 생태환경을 복원하는 사업이다. 구리 인창천의 경우 복개 구간 490m를 덮은 콘크리트 구조물을 모두 걷어낸 뒤 생태 수로와 습지 조성을 추진한다. 시흥 옥구천·군자천과 안성 승두천은 생태여울, 생물 서식지 조성, 비점오염원(지표면에서 빗물 등으로 인해 운반되어 하천오염을 초래하는 오염물질) 저감 시설 등을 설치해 자연 생태적 하천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복원사업이 완료된 하천의 경우 수질개선, 생태계 회복 등 좋은 성과가 점진적으로 나타났다. 도가 2018년부터 2022년도까지 약 5년간 복원사업이 완료된 16개 하천의 생물 종류와 수질 변화 추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평균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이 준공 전 4.16㎎/ℓ(보통)에서 준공 후 2.76㎎/ℓ(약간 좋음)로 약 34% 정도 개선됐다.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은 하천의 환경기준을 표시하는 지표 중의 하나로 수치가 낮을수록 수질이 좋은 것을 의미한다. 4ppm 이상은 잉어, 붕어, 미꾸라지 등이 서식할 수 있는 보통 수준의 물이며 3ppm 이하는 돌고기, 밀어 등이 서식할 수 있으며 냄새도 거의 나지 않는 비교적 깨끗한 하천이다. 김태수 경기도수자원본부 수질총량과장은 “생태하천복원사업은 하천의 자정기능을 향상시켜 건강한 하천환경 조성하고 도민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으로 복원하는 데 있다”며 “도내 하천 생태계 복원과 수질개선에 이바지될 수 있도록 내년도 사업지 선정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도는 3월까지 시·군 수요조사를 마치고 현장조사 등을 거쳐 내년도 신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현재 10개 시(▲남양주 ▲용인 ▲성남 ▲포천 ▲하남 ▲포천 ▲부천 ▲안성 ▲의정부 ▲구리 ▲시흥), 12개소(공사 5개소, 설계 4개소, 신규 3개소)에서 2024년도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총 사업량은 44.635㎞ 구간이며, 총예산은 도비 168억 원을 포함한 264억 원이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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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3개 하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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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대신면, 주거환경 취약 이웃 환경정화 봉사 실시
- 여주시 대신면은 지난 11일 관내 주거환경 취약 연립주택을 대상으로 환경 정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정화활동에는 대신면 행정복지센터를 비롯 대신면 주민자치위원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적십자봉사회, 공군제10전투비행단 여주파견대, 여주소방서 등 40여명의 봉사자와 마을 주민이 힘을 합쳤다. 해당 주택은 지난 2월 지하실 침수로 신고가 접수돼 여주소방서, 여주시, 대신면 등이 출동하여 400여톤 가량의 배수를 진행한 노후주택으로, 지하창고에 누수된 물과 쓰레기가 뒤섞여 있던 상태였으나 거주자가 노인, 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많아 오랫동안 잘 관리되지 못하고 위험에 노출돼 있던 상황이었다. 이에 안타까움을 느낀 대신면 단체와 주민들이 합동으로 이웃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발 벗고 나서 생활환경 정화활동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해당 주택 거주민은 “주택을 잘 관리하고 싶어도 오랜기간 묵은 쓰레기와 오물 등으로 엄두가 나질 않아 늘 걱정만 했었는데, 이렇게 도와주시니 너무 고맙고 앞으로는 거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관리를 잘 하겠다”는 말을 남겼다. 장홍기 대신면장은 “지역내 여러 기관, 단체들이 한마음이 돼 난처한 상황에 처한 이웃을 위해 봉사를 실천해 주셔서 감사하다” 며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해 훈훈하고 공동체가 살아있는 대신면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해당 주택은 차후 시민 주거 안전을 위해 노후주택 전기 안전점검 및 건축물 안전진단 추진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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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대신면, 주거환경 취약 이웃 환경정화 봉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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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2024년 제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부과
- 양평군(군수 전진선)이 관내 노후경유차(배출가스4·5등급) 소유자에게 2024년 제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 제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건수는 총 4,824건이며, 금액은 1억5천790만9080원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에게 환경개선비용을 부담하게 해 자발적인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매년 3월·9월, 연2회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1기분(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방식으로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차량소유자에게 부과된다. 기간 내 소유권 변경, 말소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 고지서가 발송된다. 납기기한은 3월 15일부터 4월 1일까지이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은행(창구 및 입출금기)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납기기한 이후에는 차량 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양평군청 환경과 기후대응팀(☎031-770-2289)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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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2024년 제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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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캔·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도입
-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올바른 분리배출 활성화와 고품질 재활용 가능 자원 회수율 증가를 위해 캔·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를 도입해 4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캔·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는 양서에코힐링센터와 용문다목적청사에 각 두 대씩, 총 네 대가 설치돼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 중이다. 이용자가 무인회수기에 캔과 투명페트병을 투입하면 1개당 10원의 캐시비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포인트는 캐시비와 연계된 대중교통, 편의점, 식음료점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무인회수기의 사용방법은 간단하다. 캐시비 실물카드 혹은 핸드폰 캐시비 앱(모바일 이즐)을 실행해 무인회수기에 올려놓고 투입구에 캔과 투명페트병을 넣으면 자동으로 투입구가 닫히고 포인트가 적립된다. 내용물은 비우고 투명페트병은 라벨까지 떼서 배출해야 포인트를 적립받을 수 있으며 분리배출이 올바르게 이뤄지지 않은 캔, 투명페트병은 반환구를 통해 다시 반환돼 적립금을 받을 수 없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캔·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도입으로 주민 스스로 올바르게 분리배출하는 문화가 정착될 것”이라며 “이번 무인회수기 도입으로 주민들이 버린 쓰레기가 자원 순환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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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캔·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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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전기충격 개 도살’ 현장 급습
- - 개 6두를 ‘전기 쇠꼬챙이’를 이용한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한 혐의로 수사 중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2일 의정부시에서 전기 쇠꼬챙이 등을 이용해 개를 잔인하게 도살한 현장을 적발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도 특사경은 개를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한다는 민원 제보를 통해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잠복수사를 펼친 끝에 도살 현장을 12일 새벽 급습했다. 이들은 살아있는 개 6두를 전기 쇠꼬챙이로 10~20초간 전기가 흐르게 하여 죽인 후 방혈을 하지 않는 등 불법 도살을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홍은기 단장은 “동물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2024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수사 중”이라며 “동물 관련 수사는 제보가 결정적 역할을 하는 만큼 사진이나 동영상 등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도내 개 사육시설과 반려동물 관련 영업을 하는 시설 581개소를 단속․수사해 11개소 18건을 적발했으며, 올해에는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뿐만 아니라 펫샵 등에서의 불법행위까지 단속을 확대할 예정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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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전기충격 개 도살’ 현장 급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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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추진
-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오는 15일부터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2024년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이란, 노후된 경유자동차에 대한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약 9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4년도에는 총사업비 120,900천원을 배정받았으며, 총 26대의 차량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를 소유하여야 하며,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 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자로 선정된 차량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부착대상 확인과 함께 적정 장치 및 제작사를 차량 소유자에게 안내하며 차량 소유자는 약 10%의 자기부담금(28 ~ 66만원)을 납부하여 저감장치 부착을 진행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이천시 환경보호과 기후대기팀(☎031-644-2355)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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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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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화장시설 설치후보지 중 최종 ‘대월면 구시리’로 결정
- 화장시설 부재로 인한 서러움과 불편함, 늦었지만 이제는 이천주민 모두가 화합하여 해결해야 한다.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이천시 화장시설 설치후보지 공모에 따른 심의를 통해 최종 사업부지를 ‘대월면 구시리 60-6외 4필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서는 사회적·지리적·경제적 요건이 반영된 10가지 항목(정량평가, 정상평가)을 평가하였으며, 최종 부지로 선정된 대월면 구시리의 경우 사업부지와 현황도로(337번 지방도)가 가까워 도로 개설 및 가스·전기·수도시설 설치 등 사업비 절감에 우수하다는 점이 심사요소에 가장 크게 작용했다. 또한 해당지역의 경우 이천시 관내 봉안시설(추모의집, 자연장지) 및 기타 장사시설과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리적 특성상 이천시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여 유족들의 경제적 비용 측면과 편리성이 매우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신청지역 중 대월면 도리리(인접부지에 군부대 위험시설 설치에 따른 안전상의 문제), 율면 월포1리(음성군 경계와 50m 거리로 인한 타지자체 반대 민원)의 경우 이천시 화장시설 건립추진위원회의 현장조사 및 최종심의 결과 부지 특성 및 인접 지자체 민원 등의 사유로 아쉽게도 최종 선정에서 제외되었다. 화장시설 건립은 무엇보다도 주민 합의가 중요한 사업이기에 공모시 유치지역 주민 및 인접지역 주민 대표들의 동의를 받았을 뿐만아니라 사업의 홍보를 위해 담당부서에서는 읍면동 주민센터 혹은 관심 있는 마을의 경우 직접 방문하여 사업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주민합의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천시는 향후 화장시설 건립에 있어 공원화된 친환경 선진화장시설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며, 지역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유치지역 및 인접지역, 해당면에 주민숙원사업으로 총 100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주민편의시설 등의 기반시설 설치로 주민복지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화장시설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신 대월면민들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화장시설 건립이 단순 장사시설만이 아닌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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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화장시설 설치후보지 중 최종 ‘대월면 구시리’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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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친환경(전기·수소) 자동차 보급사업 추진
-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대기환경 개선효과를 높이기 위해 「2024년도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2024년도 상반기 사업비 74억원으로 전기승용차 450대(일반 360대, 우선순위 45대, 택시 45대), 전기화물차 190대(일반 114대, 우선순위 19대, 택배 38대, 중소기업생산제품 19대), 수소승용차 20대(일반 18대, 우선순위 2대)를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지원신청일 기준 연속 3개월 이상 이천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이나 이천시 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기업 등이다. 구매보조금 신청희망자가 자동차 판매·대리점에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하면 제작·수입사에서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보조금을 신청한다.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은 승용차 최대 1,106만원, 화물차 최대 1,906만원으로 차종·옵션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또한, 전기화물차를 구매한 경유화물차 폐차자 및 소상공인, 전기택시 구매 택시사업자, 전기차 구매 차상위 이하 계층은 보조금이 추가로 지원된다. 아울러 수소승용차 구매 보조금은 3,250만원으로 정액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 또는 시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이천시 환경보호과 기후대기팀(☎031-644-2354)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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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친환경(전기·수소) 자동차 보급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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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 11일 지노 반 베긴 이클레이 세계 사무총장과 환담
- - ‘기후도지사’ 김동연, “경기도는 선도적·적극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이클레이와 많은 활동했으면” - 경기도와 세계 지방정부의 재생에너지 확충,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 협력 등 - 지노반 베긴 총장, “경기도의 기후변화 대응, 국제적으로 모범이 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노반 베긴(Gino Van Begin) 이클레이 세계 사무총장을 만나 경기도와 이클레이 간 기후테크 육성, 생물 다양성 전략, 재생에너지 확충 등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김 지사는 11일 경기도청에서 지노반 베긴 사무총장을 만나 “한국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소극적인 정도가 아니라 후행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대단히 유감이다. 그러나 경기도는 기후변화에 선도적·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오셔서 큰 힘이 된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보다 많은 활동을 같이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00% 재생에너지 도시’ 글로벌 RE100 캠페인에 경기도가 동참하고, 31개 시군도 가입을 독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100% 재생에너지 도시’는 이클레이가 전 세계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도시 차원의 재생에너지 100% 전환을 독려하는 캠페인이다. 김 지사는 또 경기도가 올 하반기 개최하는 ‘기후테크 산업전’에 세계 기후테크 기업들을 초청할 수 있도록 이클레이 측의 협조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지노반 베긴 사무총장은 “경기도의 야심 찬 기후변화 대응, 경기RE100 비전은 한국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모범이 되고 있다”며 “그런 노력이 반영돼 김동연 지사를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이클레이 세계집행위원으로 모시게 됐다. 오는 6월 브라질 세계 총회에도 꼭 오셔서 김동연 지사의 의지와 성과를 국제사회에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이클레이는 1990년 유엔(UN) 본부에서 열린 ‘지방정부 세계총회’를 계기로 공식 출범한 국제기구다. 정식 명칭은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 협의회(ICLEI - Local Governments for Sustainability. 약칭 이클레이)’다. 지방정부의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역량 강화와 국제교류 지원을 목적으로 전 세계 125개국 2천500여 개 회원 지방정부와 함께 활동 중이다. 독일에 본부가 있으며, 대한민국 등 13개국에 각 사무소를 두고 있다. 국내에는 경기도, 수원시, 광명시 등 57개 지자체가 가입해 교류를 하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이클레이 한국집행위원장 및 세계집행위원회 동아시아 권역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경기도는 2023년 4월 ‘이클레이(ICLEI)’ 한국사무소를 고양 킨텍스에 유치하여, 지속가능 발전·탄소중립·생물다양성 등 다양한 분야의 현안 해결을 위해 세계 지방정부와 정책을 공유하는 등 활발한 교류 활동을 하고 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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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 11일 지노 반 베긴 이클레이 세계 사무총장과 환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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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명절인 춘절 중금속 농도 증가 '불꽃놀이 영향'
- -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평택, 김포 성분측정소 측정 중금속 농도 모니터링 - 폭죽놀이 전후 발생된 스트론튬 1월 대비 최대 8배 증가 - 기류의 역궤적 분석 등 종합할 때 중국 동북지역 등에서 날아든 것으로 추정 경기도도보건환경연구원은 평택과 김포 성분측정소에서 대기 중 초미세먼지중금속 농도를 측정한 결과 설(음력 1월1일) 명절 기간에 스트론튬, 바륨, 칼륨, 구리의 농도가 크게 증가했다고 10일 밝혔다. 스트론튬, 바륨, 칼륨 등은 폭죽 불꽃 색깔을 나타내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다. 두 측정소에서 가장 높은 농도를 보인 날은 2월 11일(음력 1월2일)로 스트론튬 0.0486~0.0518㎍/㎥, 바륨 0.1477~0.1513㎍/㎥, 구리 0.0418~0.0518㎍/㎥, 칼륨 1.7788~2.3641㎍/㎥였고 2월 14일 이후 급격히 감소했다. 이는 작년 설 때보다 2~3배 정도 높은 농도이다. 폭죽과 관련된 스트론튬, 바륨 등은 올해와 작년 모두 설날 이틀째 되는 날 농도가 높아 설날 행해진 폭죽놀이 후 관련 물질이 기류를 타고 평택지역에 넘어온 것으로 예측되며 기상 역궤적 분석으로도 뒷받침할 수 있었다. 또한 정월대보름(음력 1월15일 중국 원소절) 이틀 뒤인 2월 26일에도 관련 중금속인 스트론튬과 바륨의 농도가 다시 높아져 각각 0.0063~0.0115㎍/㎥, 0.0169~0.02762㎍/㎥로 나타났다. 중국은 원소절에도 폭죽놀이를 진행한다. 코로나로 모임과 산업 활동이 규제됐던 2020년과 2021년 음력 설 기간에는 중금속 농도 변화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작년과 올해 증가한 중금속 농도가 설과 정월대보름 때 불꽃놀이 영향인 것으로 보고 있다. 평택측정소를 기준으로 올해 1월 중금속 평균 농도는 스트론튬 0.0009㎍/㎥, 바륨 0.0014㎍/㎥, 구리 0.0044㎍/㎥, 칼륨은 0.1650㎍/㎥로 나타났다. 1월 평균 대비 2월에는 스트론튬은 8배, 바륨은 15배 이상 높아진 농도이다. 권보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상시 대기 중 스트론튬 및 바륨 등의 농도가 크게 변하지 않는 편이고 설 명절에 우리나라에서는 불꽃놀이를 하지 않는 것, 또한 이 기간 베이징, 텐진 등 대도시가 위치한 산둥반도 및 요동반도 지역에서 서해를 거쳐 유입되는 기류의 역궤적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폭죽놀이와 관련 있는 중금속 물질이 우리나라에 유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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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명절인 춘절 중금속 농도 증가 '불꽃놀이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