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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여주·양평 국힘 김선교 당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여주·양평에서 출마한 국민의힘 김선교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최재관 후보를 가볍게 누르고 당선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월11일 오전 6시45분 기준 개표율 100.0%, 투표율 66.8%로 여주·양평에서 김 후보가 총 7만4천916표(53.58%)를 얻어 당선을 확정지었다. 2위인 더불어민주당 최재관 후보는 6만4천893표(46.41%)를 얻어 1만23표라는 격차를 보였다. 이번 4·10 총선 결과를 종합해보면 더불어민주당·민주연합 175석, 국민의힘·미래 108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으로 집계됐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승리한 여주·양평 김선교 당선인은 이 기쁨과 영광을 여주시민과 양평군민들의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충고라 믿고 열정을 받쳐 공약을 실천해 나가겠다며 당선 소감과 인사를 전했다. [여주시민과 양평군민들에게 김선교 의원의 당선 소감과 당선인사 전문] 여주‧양평의 승리입니다. 존경하는 여주시민, 양평군민 여러분 감사합니다.압도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국민의힘 김선교에게 힘을 모아 주신 뜻 잘 헤아리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한 매우 중요한 선거였습니다. 저 김선교는 민의를 받들어 더욱 낮은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최재관 후보와 지지자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발전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같이 가겠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많은 분을 뵈었습니다. 현장에서 들었던 많은 말씀 잘 세기며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통인프라 개선을 약속드립니다. 출퇴근 소요 시간을 단축시켜 정주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특히 수도권 동남부 광역 철도망의 거점인 ‘여주 GTX-D 조기 추진 사업’과 수도권 동부 교통 핵심인 ‘양평-서울고속도로 조기 추진’을 실천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관광산업 활성화입니다. 관광산업 활성화로 지역 경제 발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세미원 두물머리 국가정원’ ‘강천섬 지방정원’ ‘금모래, 은모래 유원지’ 등 관광자원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미래 일자리입니다. 일자리를 다양화 시키겠습니다. 여주 ‘SK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상생 발전자금’ 재원 마련을 통해 미래 산업 육성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하겠습니다. 친환경 지역의 특성을 살려, 6차 산업인 가공 및 체험 경제 활성화도 이루겠습니다. 굴뚝 없는 IT, BT 관련 산업을 유치하여 ‘잘 사는 여주· 양평’, ‘살고 싶은 여주‧양평’을 만들기 위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4년간 약속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지역 발전은 절대로 국회의원 혼자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여주시민, 양평군민과 원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여주시장과 양평군수, 경기도의원, 여주시의원, 양평군의원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읍면동 지역을 포함한 100개 이상의 공약을 잘 실천하겠습니다. 9급 공무원으로 시작했습니다. 3선 군수와 국회의원으로 가는 길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를 믿고 지지해주시는 여러분이 계셨기에 가능했습니다. 보내주신 성원에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풍부한 경험과 재선 국회의원으로 중앙정치에서 쌓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더 행복한 대한민국과 여주·양평’을 만들겠습니다. 여주·양평의 발전을 위한 어떤 작은 일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 섬세하고 치밀한 국회의원으로 늘 여주시민, 양평군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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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송석준 후보 지원유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024년 3월31일 “622조가 투입되는 반도체 클러스터가 이천을 포함한 경기남부에 설치되길 바란다면 송석준을 선택해 달라”며 “송석준과 함께 이천을 더 좋은 도시로 만들자”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이천 라온팰리스 앞에서 시민 및 지지자 2천500명(경찰추산)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송석준 후보 지원유세에서 “송석준의 경험과 추진력은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중요한 일은 송석준과 상의한다”면서 “송석준과 끝까지 함께해 이천을 반도체 허브도시로 만들자”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경험 있는 중진 정치인 송석준은 매일 밤마다 문자를 보내 이천의 미래는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 한다. 그래서 저는 송석준을 좋아한다”며 “이천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송석준을 선택해 주시면 저와 국민의힘이 함께 여러분을 위해 몸 바쳐 일하겠다”고 밝혔다. 송석준 후보는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천방문은 국민의힘이 이천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잘 보여준다”며 “한 비대위원장과 힘을 합쳐 이천을 얽어매고 있는 불합리한 수도권규제를 개혁하고 반드시 이천 발전을 이뤄내겠다.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호2번 송석준에게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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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선 양평군수, 세미원 배다리 개통앞두고 공사현장 방문
전진선 양평군수가 4월 12일 세미원 배다리 임시 개통을 앞두고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배다리는 지난 2012년 7월 31일, 25억원(도비 5억원, 군비 10억원, 시책추진보전금 10억원)의 예산을 들여 처음 설치됐다. 조선후기 정조대왕이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참배하기 위해 서용보, 정약용에게 지시해 한강에 설치한 주교를 재현해 세미원과 두물머리를 선박 44척으로 이어 다리를 만들었다. 배다리는 노후화와 안전사고 발생 우려로 2021년 12월 통행이 전면 차단됐으며 보수 공사는 27억 9600만원(특별교부세 8억원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 군비 14억9600만원)의 예산을 들여 2023년 6월부터 시작됐다. 군은 3년 간의 보수 공사를 거쳐 목선 재질로 인한 내구연한 문제를 개선하고 FRP(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재질의 선박 44척을 제작, 설치했다. 선박 1척당 제작비용은 약 1600만원이다. 새롭게 개통하는 배다리의 배 한 척은 강의 상류를 향하고 한 척은 하류를 향하도록 서로 교차시켜 늘여 세웠다. 또한, 각 배에는 조선시대 군대인 5영을 지휘하는데 사용한 오방기와 인기, 고초기를 설치하고 강안 양끝에는 왕의 행차에 대한 권위와 경건함을 상징하는 홍살문을 세워 세미원 세한정과 두물머리 상춘원 구간 약 200m를 연결했다. 전 군수는 공사 현장에서 “많은 방문객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개통과 안전에 문제없도록 철저를 당부한다”며 “5월 개통행사는 정조대왕의 능행 주교를 재현하는 역사적 의미를 반영해 대취타 공연과 함께 전통 문화 행사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하며 “세미원 방문객 증가로 양수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미원측과 상권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배다리 개통식은 5월 17일 오후2시, 세미원 세한정 뜰에서 진행된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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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선 양평군수, 미국 대통령 자원봉사상 ‘금상’ 영예
전진선 양평군수가 15일 지평의병·지평리전투기념관에서 미국 대통령 자원봉사상 금상을 수상했다. 미국 대통령 자원봉사상은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자원봉사상으로, 꾸준히 자원봉사를 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되는 상이다. 순수 자원봉사활동만 공적에 포함되며, 활동시간에 따라 금상·은상·동상 순으로 수여하고 있다. 이날 전진선 군수는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공로를 비롯해 한·미 양국의 문화교류와 우호증진에 기여한 바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전 군수에게는 상장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사인이 새겨진 백악관 축하서신, 메달, 휘장이 전달됐다. 전진선 군수는 “이번 수상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온몸으로 헌신하신 군민들이 일궈낸 성과로, 함께해주신 군민 여러분께 그 공로를 돌리고 싶다”라며 “앞으로도 한·미 양국이 상호 호혜적이고 발전적인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의미를 더했다. 한편 이번 수상은 한미동맹협의회와 미국 국가봉사단 아메리콥스(Americorps), 미국 비영리단체 포인츠 오브 라이트(Points Of Light)를 통해 이뤄졌다. 한미동맹협의회는 양국의 관계를 굳건히하고 국내외에 거주하는 미국 장병과 가족 등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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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여주·양평 광역·기초의원 김선교 지지 선언
- 여주시-김규창·서광범 경기도의회 의원, 경규명·박두형·이상숙 여주시의회 의원 - 양평군-박명숙·이혜원 경기도의회 의원, 윤순옥·황선호·송진욱·지민희·오혜자 양평군의회 의원 여주시 양평군의 국민의힘 소속 광역·기초의원 12명은 2월 1일 오전 11시 양평군청 브리핑룸에서 김선교 국회의원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는 윤순옥 양평군의회 의장이 대표로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동료 의원들이 함께 했다. 지지 성명에 참여한 의원들은 ▲여주시(김규창·서광범 경기도의회 의원, 경규명·박두형·이상숙 여주시의회 의원) ▲양평군(박명숙·이혜원 경기도의회 의원, 윤순옥·황선호·송진욱·지민희·오혜자 양평군의회 의원)소속의원 12명이다. 정병관 여주시의회 의장은 불참했다. 이들 시도의원들은 성명에서 “김선교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여주 양평지역 발전을 위해 중첩 규제 개선과 숙원사업 해결, 평생 지역 곳곳을 세밀히 살피고 크고 작은 일도 알뜰히 챙겼다”고 지지 이유를 밝혔다. 또한 “김선교 예비후보는 여주·양평지역 발전의 기틀을 마련코자, 2021년 2,066억원, 2022년 3,520억원, 2023년 3,650억원의 국비를 마련, 110여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를 통해 국회의원의 기본책무인 입법 활동을 소홀함 없이 해냈다”고 덧붙였다. 김선교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때 경기도 선거 대책 위원장을 맡아 여주.양평지역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10% 넘게 표 차이를 벌리며 윤석열 대통령의 승리에 큰 힘이 되었다는 것도 지지 이유로 꼽았다. (다음은 김선교 국회의원 예비후보 지지선언 성명서 전문) 성 명 서 안녕하십니까! 양평군의회 윤순옥의장입니다. 어느날 운명적 계기로 정치에 입문해 오늘까지 양평군민들을 위해 함께 소통하고 경청하며 지역주민분들께서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찾다 보니,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서 성명서를 읽게 되었습니다. 정치를 경험하며 많은 것을 보고 몸으로 부딪히고 느끼고 공부하다 보니 때론 행한것에 비해 많은 사랑도 받고 보람도 경험했습니다. 때론 한계도 느꼈고 혼자서는 할수있는 것이 한정되는 실망의 아픔도 겪게 되었습니다. 이런 한계에 부디쳤을 때 항상 기댈수 있고 도움을 요청할수 있었던 지역의 버팀목이 제겐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늘 지역의 버팀목으로 평생 지역을 위해 헌신한 정치인 김선교 전)국회의원님을 위해 지지선언을 하려 합니다. 양평군 옥천면에서 태어나 고졸출신 9급 말단 공무원이였던 김선교는 양평 촌사람이였고 지금도 사람냄새 나는 지역 토박이 정치인입니다. 양평 최연소 면장을 지냈으며, 군수관사를 양평군 노인복지회관으로 새롭게 개관하여 주민께 돌려드린 특권없는 청렴한 군수이며 책임감 있는 자세로 타의 모범이 되고자 노력해 양평군민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4,5,6기 3선의 양평군수가 되었습니다. 일 잘한다는 김선교의 평가는 이웃인 여주시에도 전달이 되었으며 강한 추진력과 뚝심있는 현장에서의 일처리는 양평군이 발전하는데 큰 역할이 되었고 일 잘한다는 평가와 큰 성원을 보내주시는 고향 지역주민분들의 큰 응원덕에 여주 양평의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이라는 결과를 낳게 하었습니다. 국회의원 김선교는 의정활동 또한 지역을 잊지 않았습니다. 중첩 규제개선과 숙원사업 해결은 물론이며 여주.양평의 미래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2021년 2,066억원, 2022년 3,520억원, 2023년 3,650억원의 국비를 마련했으며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114건의 법안을 대표로 발의 하며 국회의원의 기본 책무인 입법 활동도 소홀함 없이 해내었습니다. 김선교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경기도 선거 대책 위원장을 맡아 여주.양평지역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10% 넘게 표 차이를 벌리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또한 양평군과 여주시의 지자체장을 민주당에 빼앗겨 어려웠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특유의 친근함과 성실함으로 누구보다 여주.양평지역을 많이 살피고 다니며 열심히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8회 지방선거는 민주당에게 빼앗겼던 여주시장과 양평군수 그리고 4명의 도의원 9명의 지방의원을 당선시키는 압승으로 국민의힘 희망의 지역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평생 지역의 곳곳을 세밀히 살피고 크고 작은일도 알뜰히 챙긴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는 여주.양평 도.시.군 의원들이 김선교 국회의원예비후보를 지지하는 또 하나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를 토태로 김선교 전국회의원은 당의 가장 중요하고 밑거름이라 할수 있는 국민의힘 책임당원 배가 운동에도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로 인해 당대표로부터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장을 수여 받았습니다. 이처럼 지역의 대변자로서 지역의 일꾼으로 지역의 주민들과 평생을 함께해온 정치인 김선교! 평생을 여주.양평주민들과 함께할 사람냄새 나는 정치인 김선교를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말단 공무원으로 시작해 세 번의 양평군수를 역임했고 제21대 여주.양평의 국회의원으로 3년여간 일하며 오직 국가와 여주.양평지역을 위해 헌신한 평생 지역 일꾼김선교! 뚝심있고 여주.양평 지역주민만을 생각하는 현장전문가 김선교! 우리는 그런 정치인 김선교는 대한민국과 여주.양평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아직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주.양평의 새로운 길과 미래를 위한 더 큰 비전과 목표를 만들어갈 김선교를 우리는지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선거에서 김선교 국회의원예비후보가 아니라면 우리 여주.양평지역은 지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처럼 지역의 발전이 아닌 퇴보의 길로 가리라 생각합니다. 여주.양평지역 미래의 발전을 위해 저희 도.시.군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평생 지역지킴이 뚝심있는 현장 전문가! 김선교을 지지하며 응원합니다. 김선교 국회의원예비후보와 저희 도.시.군의원과 함께 22대 총선을 승리로 매듭짓겠다고 여주.양평의 주인이신 지역주민분들게 약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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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2024년 첫 정책 브리핑 갖는다
- 민선 8기의 주요 현안 과제와 정책들 한자리에서 논의 여주시(시장 이충우)는 31일 2024년도 시청 출입 기자 등 언론인을 대상으로 첫 정책 브리핑을 갖는다. 이번 정책 브리핑은 기획예산담당관의 2024년 전반적인 시정계획 보고와 함께 여주시 반부패․청렴시책, 신청사 건립 사업, 출렁다리 공정 및 연계사업, 도시재생 및 원도심 활성화 사업, 여주시 농산업 공동브랜드 활성화 센터 설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처리시설 사업, 각 지역 도시개발사업, 현암둔치 시민공원 조성 사업, 어르신 시내버스 무상교통 도입 사업 등 주요 현안 과제의 추진 상황을 부서장이 안건으로 보고한다. 여주시청 대회의실(4층)에서 열리는 이번 브리핑은 10시 30분에 시작해 약 1시간 남짓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정책 브리핑은 12개 읍면동을 순회하는 ‘새해 시민과의 대화’에 이은 2024년 첫 언론과의 대화로 민선 8기의 주요 정책들이 한자리에서 논의되고 시장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는 점에서 많은 언론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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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소방서, 어린이날 맞이‘가족안전 119체험행사’운영
- 양평소방서(서장 이천우)는 4일 어린이날을 맞아 양평묽맑은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되는 ‘2024 양평 어린이 대축제’ 행사장에서 온 가족이 함께하는 ‘가족안전 119체험행사’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어린이들에게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안전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인식하여 스스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물소화기 사용 및 방화복·안전모 착용 소방관 간접체험 ▲4분의 기적 일상생활 속 응급처치법,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실습 ▲소방차 포토존 사진촬영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홍보 등이다. 이천우 소방서장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온 가족이 참여하는 행사에 아이들이 직접 안전체험을 함으로써 안전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라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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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소방서, 어린이날 맞이‘가족안전 119체험행사’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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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희 이천시장, 스승의 날 맞아“우수교사”표창
- 이천시(시장 김경희)은 제43회 스승의 날을 기념하여 지난 1일 월례 조회시 관내 우수교원 25명에게 시장 표창을 수여했다. 스승의 날 기념 유공 표창은 스승 존경 문화를 조성하고 교육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함으로 이천시 교육발전에 기여 한 교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이천시 관내 초·중·고 및 특수학교 60개교 학교장 추천으로 초등학교(4명), 중학교(14명), 고등학교(6명), 특수학교(1명) 등을 선정 하였다. 이번 월례조회에는 우수교사 5명이 대표로 참석하며 교사로서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교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김경희 이천시장이 직접 표창을 수여하였고, 그 외 수상자는 학교 자체 계획에 의거 학교장 전수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경희 이천시장은“누구보다 학생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고 노력해 주시는 선생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미래인재 육성의 중요한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교원들의 사기 진작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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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희 이천시장, 스승의 날 맞아“우수교사”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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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투자유치협력관 신설로 투자유치 활동 박차
- 이천시가 투자유치협력관 운영을 통해 관내외 기업유치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3년 11월 첨단미래도시추진단이 출범하면서 투자유치팀이 신설된 만큼, 조례 제정과 발맞추어 투자유치협력관 운영을 통해 체계적인 기업 유치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투자유치를 위한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가 확대되면서 담당 공무원에게도 업무 특성에 맞는 명칭을 부여하여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투자유치협력관이라는 대외직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향후 투자유치팀은 기업 방문 및 상담 등 다양한 기업유치 활동과 더불어 박람회, 전시회 참가 등 전반적인 대내외 활동 및 투자유치 홍보자료 제작 등에 대외직명을 활용할 계획이다. 이천시는 “투자유치협력관 운영을 통해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투자하기 좋은 이천시 이미지를 제고함과 동시에 적극적인 기업 유치 추진을 통해 실제 기업 투자유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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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투자유치협력관 신설로 투자유치 활동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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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건강 취약계층 대상 집중 방문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건강위험 요인 및 건강문제를 갖고 있고 증상 조절이 어려운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 6월까지 집중 방문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보건소에 내소하여 건강관리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직접 경로당 및 가정 등을 찾아가는 건강관리서비스다. 이번에 운영하는 집중 방문건강관리 프로그램은 집중관리군 대상자 100여 명에 대해 3개월 이내 8회 이상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6월까지 마을 경로당에서 소규모로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총 8회에 걸쳐 운영되며 △건강체크(혈압 ․ 혈당 ․ 빈혈 ․ 콜레스테롤 등) △노인 낙상 및 허약 예방 운동 △내 건강 알고 지키기 교육 △인지활동 강화 프로그램 △우울증 예방을 위한 “내 마음에 꽃을 심는 원예교실” △신체활동 및 재활을 위한 “노인 요가교실” △소근육 강화 프로그램 “핸드폰 파우치 만들기” △노인 영양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요리하는 청춘” △한의약 건강교육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배명석 양평군보건소장은 “건강문제가 있으면서 조절이 잘 안되는 주민들에게 집중 방문건강관리서비스 등을 적절하게 제공해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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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건강 취약계층 대상 집중 방문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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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주민신청제 운영
- 양평군(군수 전진선)이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기간 중 운영하는 주민신청제를 31일까지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은 4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61일간 운영된다. 주민신청제는 점검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 사전에 군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양평군의 생활 속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민간안전점검진단과 관계 공무원들이 해당 시설물을 합동점검함으로써 결과를 공유하는 제도이다. 대상 시설은 공공 또는 민간분야 소규모 생활밀집시설로 마을회관, 경로당, 교량, 복지회관, 산사태 취약지역, 노후건축물 등이다. 단, 공사 중인 시설, 소송 계류정인 시설, 개별법 점검시설, 무허가 시설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를 희망하는 군민은 안전신문고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각 읍면사무소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다. 군은 주민으로부터 접수된 신청 시설물의 위험도, 설치년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점검 대상을 선정하고 집중안전점검 기간 내 합동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후 1주일 이내에 시설물 위험도 및 보수·보강, 관리방법 등을 관리 주체에게 개별 통보해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위험요소에 대한 사전예방활동은 눈에 띄지 않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큰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민신청제를 통해 군민이 스스로 일상에서 안전에 관심을 가지는 등 안전의식 확대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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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주민신청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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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에 벽제 목암지구 사업시행사 위법행위 행정조치 요구
- - 도, 고양시 벽제 목암지구 관련 주민 감사청구에 따른 감사 결과 3일 공표 - 고양시, 업무 중 알게 된 A시행사와 조합 간 토지 매매계약에 대한 세밀한 검토 미흡 - A시행사가 조합으로부터 매매대금 부당수령한 정황 발견, 고양시에 필요한 조치 통보 - 도는 고양시에 A시행사의 업무·회계 검사, 필요한 처분 등의 행정조치 요구 경기도가 고양시 주민들이 청구한 벽제 목암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주민감사 결과를 3일 공표했다. 도는 고양시에 A시행사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업무와 회계 검사를 권고하고 이를 통해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도시개발법」 제74조는 시장·군수 등이 도시개발사업 시행과 관련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행자에게 관련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업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1월 5일 고양시 주민들이 신청한 ‘고양시 벽제 목암지구 도시개발사업 및 고양목암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 관련 주민감사청구’를 수리하고, 고양시가 위 사업에 관한 사무를 위법ㆍ부당하게 처리했는지 여부 등 업무 전반에 대해 두 달여간의 감사를 실시했다. 주요 감사 결과를 보면, 도는 고양시가 2019년 민원 처리 과정에서 2017년 A시행사와 고양목암지역주택조합 간에 공동주택용지 매매계약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면밀한 추가 검토와 A시행사의 위 조합으로부터 매매대금 수령 여부 등 확인 및 이에 따른 후속 제반 조치를 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또한 A시행사가 위 조합으로부터 수령한 토지 매매대금 총 714억 원 중 2021년도에 30억 원이 집행되어 아직 행정처분이 가능한 점에 착안해, 고양시장에게 A시행사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업무와 회계 검사 등을 실시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다만, 고양시가 2017년 A시행사로부터 조성토지 공급계획(변경)을 제출받거나 승인한 절차에 위법ㆍ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준공전 사용허가, 고양목암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등 고양시의 사무처리에 위법한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최은순 감사관은 “내 집을 마련하려는 도민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일이 없도록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민간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관리에 보다 세심하고 철저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도민의 생활안정과 관련하여 위법ㆍ부당한 사무처리가 없는지 앞으로도 감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주민감사 청구 대상이 된 벽제 목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13년 A시행사가 도시개발을 하고 아파트를 분양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으나, 2016년 A시행사는 B조합추진위원회와 사업부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벽제 목암지구는 도시개발 전체를 추진하는 A시행사와 아파트를 건설하는 지역주택조합이 함께 진행되는 사업이 됐다. 이번 주민감사청구는 도시개발사업이 지연되어 지역주택조합원들이 재산상 피해가 큰 상황에서 이뤄졌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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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찾아가는 경기 품질맞춤 시범점검 211건 지적 조치
- - 4월 8일부터 25일까지 시범점검. 민간 전문가와 도-시군 지역건축안전센터 협업 - 민간 전문가를 통한 분야별 점검, 현장 시정조치 등 시공자 만족도 높아 경기도가 지난 4월 8일부터 25일까지 도내 7개 다중이용 및 특수구조 건축공사현장에 대한 ‘찾아가는 경기 품질맞춤 시범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스템 동바리 수직도 관리 미흡 등 총 211건을 지적하고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찾아가는 경기 품질맞춤 시범점검’ 대상은 다중이용건축물과 특수구조건축물이다. 다중이용건축물은 문화·집회·판매시설 등 5천㎡ 이상 건축물 또는 16층 이상 건축물로 병원, 종교시설 등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건축물이다. 특수구조건축물은 3m 이상 돌출된 보나, 차양이 있거나 기둥 사이 거리가 20m 이상 등 특수 공법을 사용한 건축물을 말한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경우 공동주택품질 검수제도를 통해 품질 검수를 하고 있지만 일반 건축물은 관련 제도가 없어 품질점검 사각지대에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다. 시범점검은 민간 전문가와 지역건축안전센터 협업으로 건축시공·안전·구조 분야 등 공사 전반에 대해 점검했다. 도는 지적 사항이 조치 완료될 때까지 추적관리 할 수 있도록 해당 시군을 통해 현장 관계자에게 알리는 한편, 주요 점검 사례를 31개 시군에 공유하여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업무추진에 활용하도록 했다. 이은선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경기 품질맞춤 시범점검에 대해 시공자, 감리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97%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응답하는 등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앞으로도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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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 매향항·안산 풍도항에 95억 투자. 안정한 환경 조성
- - 노후 어항시설 보강 및 어민 편의시설 조성으로 어촌 정주여건 개선 추진 - 화성 매향항은 지난 18일 기본계획 고시 완료하여 연내 공사착공 예정 경기도는 화성 매향항과 안산 풍도항 일대 어업기반시설 개선과 안전한 어항 조성을 위한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화성 매향항·안산 풍도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안전인프라 개선 사업으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각 45억, 5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도는 선착장 보강, 해수소통구 설치, 어민쉼터 조성 및 배후부지 포장 등을 통해 두 어항의 오래된 시설은 정비해 안전한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화성 매향항은 지난 4월 18일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했고 올해 안으로 착공해 2025년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풍도항은 해양수산부에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기본계획 심의를 받고 사업계획을 올해 최종 확정한다. 공정식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두 어항은 인접 지역이 꾸준히 발전되는 것에 비해 시설이 낡아 시급히 개선해야 할 지역이다”라며 “이번 사업을 계기로 어촌 정주 여건을 개선할 좋은 기회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모 참여로 사업대상지를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5년간 300개소에 3조원을 투자하는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이다. 어촌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의 세 가지 유형으로 추진된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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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 매향항·안산 풍도항에 95억 투자. 안정한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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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청년 목소리 듣는다! ‘청년특별보좌관 ’위촉
-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저성장과 높아가는 실업률로 인해 취업과 자립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청년의 현장 목소리를 담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 지난 1일 ‘이경한 청년특별보좌관’을 새로 위촉했다. 시는 청년들이 지역사회를 이끄는 중심 세대로 우뚝 성장할 수 있도록 지난해 청년들을 지원하는 전담부서인 청년아동과를 신설하였으며, 청년이 체감하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다양한 창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청년특별보좌관’(이하 청년특보)을 위촉하게 되었다. 이번에 위촉된 이경한 청년특보는 이천시 청년소상공인협회 부회장, 청년활동네트워크 위원장, 청년정책발전소 홍보팀장 등 다년간 지역에서 다양한 청년 활동을 해오고 있는 청년 활동가이며, 2년의 임기 동안 청년(단체) 네트워크 구축과 청년들의 여론 수렴을 통한 정책 제안, 시장 자문을 수행하게 된다. 이천시는 청년특보가 민선8기 청년정책의 전문성과 소통의 폭을 넓히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경한 청년특보는 “청년들이 청년정책에 더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와 사실을 제공하는 통역기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청년활동의 경험을 살려 시정에 청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전했다. 김경희 시장은 “청년특별보좌관을 통해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와 정책수요를 확인하는 소통창구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며 “이천시 청년들이 그려나갈 희망찬 미래를 응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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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청년 목소리 듣는다! ‘청년특별보좌관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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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다문화학생 진로 길라잡이 ‘다 함께 학교 가자’ 배포
- - 다문화학생의 학교생활 적응과 중고등학교 진로 진학 지원 -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번역본 자료 제공 경기도교육청(임태희 교육감)이 다문화학생의 학교생활 적응과 중·고등학교 진로 진학을 지원하기 위해 ‘다 함께 학교 가자’ 안내자료를 배포한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다문화 학생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중도입국 학생들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급증하는 다문화학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정주시기에 따라 진입-적응-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다 함께 학교 가자’ 안내자료는 다문화학생의 공교육 안착에 도움을 주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한국 학교 교육, 공교육 진입, 학교생활 ▲중학교 입학, 교육과정, 고등학교 진학 ▲일반고·특성화고 교육과정, 대학 진학, 취업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한다. 특히 한국어가 서툰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번역본도 함께 제공해 다문화학생의 학교생활 적응과 진로 설계를 돕는다. 도교육청 조영민 융합교육정책과장은 “다문화학생의 학교생활과 진로 진학에 대해 한국어뿐 아니라 다국어로도 상세한 안내를 제공해 다문화학생의 진로 설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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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다문화학생 진로 길라잡이 ‘다 함께 학교 가자’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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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경기도의회, 교육 위한 협치 나선다
- - 교육 분야 소통·협력 통한 경기교육 정책 실현 - 교육 현안 및 정책과제 추진 현황 등 논의 - 2024 주요 교육정책 및 신규사업에 대한 공유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경기교육가족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가 협치에 나선다. 교육 분야의 다양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현장 정착을 실현하기 위해 협력과 소통을 강화한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2일 오후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과 2024년도 경기교육 분야 관련 실·국 정책 정담회를 개최했다. 도교육청에서는 장미란 기획조정실장, 한근수 교육협력국장, 황윤규 교육정책국장, 고아영 융합교육국장, 정수호 교육행정국장, 홍정표 인재개발국장이 참여했다. 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에서는 정윤경(더불어민주당), 윤태길(국민의힘) 공동단장을 비롯해 방성환, 한원찬, 최승용(이상 국민의힘), 오석규, 김옥순(이상 더불어민주당) 위원이 참석했다. 또한 이번 보궐선거 당선자인 이은미, 김영희, 이진형(이상 더불어민주당) 위원이 함께 참석했다. 이번 정담회는 도교육청과 도의회 간 협치를 통해 현장 중심의 정책 실현 방안을 논의하고, 교육 분야에 대한 다양한 협력과 소통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각급학교 현황과 2024년도 재정 현황 등 경기교육의 기본현황과 함께 도교육청 6개 실·국별 주요 정책과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경기교육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도교육청 정연호 의회협력과장은 “학생·교사·학부모 등 모든 교육 주체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경기교육은 더욱 앞으로 나아가겠다”며 “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과 함께 다양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현장 정착을 실현할 수 있도록 소통의 자리를 꾸준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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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경기도의회, 교육 위한 협치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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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영토 확장·투자유치 위해 미국·캐나다 4개주 방문
- - 김동연 지사 5월 6일~18일까지 11박 13일간 미국, 캐나다 방문 - 국제교류 협력 강화, 경제영토 확장, 투자유치 목적 - 국제교류 협력 강화.1조 원 이상 투자유치도 추진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단장으로 한 경기도대표단이 경제영토 확장과 국제교류협력 강화, 1조 원 이상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5월 6일부터 18일까지 11박 13일간 미국과 캐나다를 방문한다.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샌프란시스코·샌디에이고·LA, 애리조나주 피닉스, 워싱턴주 시애틀, 캐나다에서는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빅토리아시를 방문할 예정으로 2개국 4개주 7개 주요 도시를 찾아 활동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김 지사의 미국 방문은 취임 후 이번이 두 번째. 지난해 6박 7일간 미시간, 뉴욕, 코네티컷, 펜실베니아, 버지니아 등 미국 동부지역 5개 지역을 방문한 김 지사는 이번 방문 기간 전 세계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산업의 심장인 북미 서부지역을 찾아 국제교류 협력, 경제영토 확장, 투자유치 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먼저 국제교류 협력 분야 일정을 살펴보면 김 지사가 방문 예정인 북미 4개 지역은 경기도와의 교류가 없거나 거의 없던 지역이다. 워싱턴과 애리조나주는 경기도지사의 방문이 처음이며 캘리포니아 지역은 2010년 우호협력 체결 후 14년 만이다. 따라서 김 지사의 이번 방문 자체가 양 지역 교류의 물꼬를 트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이 밖에도 김 지사는 2008년부터 자매결연 관계를 맺어 온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를 찾아, 양 지역의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BC주는 국빈급에 준하는 환대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번째 경제영토 확장을 위해 캘리포니아와 애리조나주 주요 기업과 기관을 방문한다. 김 지사는 캘리포니아주 방문 기간 인공지능(AI)분야 전 세계 최고 빅테크기업 본사를 찾아 면담을 갖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유니콘기업도 찾아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판교테크노밸리와의 협업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유니콘기업은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1조 원) 이상이고 창업한 지 10년 이하인 비상장 스타트업기업을 말한다. 또, 첨단 유통, 바이오 기업 등을 방문해 투자유치,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애리조나주에서는 반도체 분야 기업을 찾아 투자 상담을 진행하는 한편 경기도 내 5개 기업과 함께 최근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부설 연구소로 명성이 높은 애리조나주립대학을 찾아 협력을 제안한다는 계획이다. 미국 서남부 사막지대에 위치한 애리조나는 캘리포니아 실리콘 밸리를 연상시키는 실리콘 데저트(silicon desert)로 최근 유명세를 떨치고 있다. 약 1조 원 이상의 해외 투자유치 활동도 추진한다. 도는 현재 2차 전지 신소재 A기업, 첨단유통분야 B기업 등 4개 기업과 5,600억 원 규모의 투자유치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약 5천억 원 규모의 추가 투자유치 방안을 놓고 현지에서 투자 상담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도가 추진 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해 경기북부에 대한 투자유치 활동도 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해 도를 찾은 미국 주요 인사들과 인연을 맺고 계속 연락을 이어온 결과 미국 서부 핵심지역과 신규 교류 관계를 틀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만들었다”면서 “오랜 기간 준비한 해외 출장인 만큼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오겠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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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영토 확장·투자유치 위해 미국·캐나다 4개주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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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미래먹거리를 책임질 신산업 발굴 위한 첫 도약
- 이천시는 지난 30일 시청 다올실에서 이천시 미래먹거리를 책임질 신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이천시 신산업 발굴 및 육성 전략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엄진섭 부시장의 주재로 국토연구원 변세일 박사, 차세대융합기술원 변창우 박사, 반도체종합세라믹솔루션 박성진 테스트베드 팀장 등 반도체 정책 자문위원들과 관련 부서장 및 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보고회에서 용역 수행기관인 ㈜키투웨이는 이천시의 입지 및 자연환경, 인문사회 환경, 지역경제 및 산업구조 분석을 시작으로 산업생태계 관점, 정책 및 육성 관점, 사회 및 공간 관점으로 이천시 성장잠재력을 평가하였고 미래 트렌드를 분석하여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이천시 신산업 발굴 및 육성 전략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이천시 산업구조를 면밀히 분석하여 우리시 주력산업인 반도체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함께 이천시 미래먹거리를 책임질 신산업 발굴에 대한 본 용역의 필요성을 모두 공감했다. 엄진섭 이천시 부시장은 이천시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오늘 제시된 의견들을 반영하여 이천시가 실질적으로 실행가능한 계획들을 만들어 주기를 용역사에게 부탁했으며, 담당부서에게는 본 용역이 내실있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정책개발 자료, 관계 기관협의 및 공모사업 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과 대안을 부탁했다. 이천시는 본 연구용역을 통해 미래산업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과 미래먹거리인 신산업을 발굴하고 육성전략을 수립하여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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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미래먹거리를 책임질 신산업 발굴 위한 첫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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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한강유역환경청, ‘1회용품 없는 축제만들기’ 협약 체결
- 여주시(시장 이충우)가 한강유역환경청(청장 김동구)과 1일 시장실에서 일회용품 없는 축제 만들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자원의 절약 및 재사용 촉진으로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사회 전환’이라는 환경부 정책에 양 기관이 뜻을 같이해 성사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여주시는 ‘제36회여주 도자기 축제’ 내 입점 음식점에 1회용품이 아닌 지역 특산물인 도자기를 사용하여 1회용품 사용량 감축은 물론, 지역 특색을 살리며 자원 재활용의 품격을 높이는 시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충우 시장은 “일회용품 줄이기를 선도하는 정부의 노력에 더해 지자체와 ]상호협력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여주시 또한 일회용품 없는 축제만들기에 적극 동참하여 친환경적이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환경보호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 더 의미있는 축제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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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한강유역환경청, ‘1회용품 없는 축제만들기’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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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NH농협은행 여주시지부와 차기 시 금고업무 약정 체결
- 여주시는 5월1일 여주시청에서 NH농협은행 여주시지부와 시금고 업무취급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예규 및 여주시 금고지정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4월 17일 개최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에서 차기 시금고로 선정된 NH농협은행 여주시지부는 2025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31일까지 4년간 여주시의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등 모든 자금의 관리 운영과 각종 세입·세출금의 수납관리 및 유가증권 출납 보관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이날 약정체결식에서 이충우 여주시장은 농협은행이 차기 여주시금고로 선정된 만큼 안정적인 금고업무 수행은 물론 지금까지 농협이 추진해온 각종 농정부문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지원에 더욱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문기 농협은행 여주시지부장은 여주시 금고은행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금고업무 수행을 통하여 여주시의 발전에 기여하고 여주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금융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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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NH농협은행 여주시지부와 차기 시 금고업무 약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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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도입 위한 의견수렴 나서
- -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계획’ 주제발표, 전문가 발표 및 토론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수렴 및 대응방안 모색 경기도가 올해 ‘농어민 기회소득’ 도입을 앞두고 농어민 의견수렴에 나섰다. 도는 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농어민 기회소득' 도입을 주제로 대토론회를 열고 전문가, 농어민 등 관계자 100여 명과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기회소득’은 민선 8기 경기도의 대표 정책으로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경기도는 지난해 중증 장애인과 예술인에 대한 기회소득 지급을 시작했으며 올해는 농어민, 체육인 등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청년농어민(50세 미만), 귀농어민(최근 5년 이내 귀어농), 환경농어민(친경, 동물복지, 명품수산 등 인증) 등 경기도 내 1만 7,700여 농어민들에게 월 15만 원(연 18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정책이다. 앞서 경기도는 ‘농어민 기회소득’ 도입을 위해 지난 2월 ‘전문가 세미나’를 시작으로, 3월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에 대한 시군의 사업참여 독려와 협력 강화를 위한 ‘시군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토론회는 ‘농어민 기회소득’에 대한 공감대 확산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마련됐으며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계획’에 대한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경기도 기회소득’의 명료한 개념 정의 필요성과 기존 시행되던 기본소득, 직불금 등과의 차이점과 통합 운영, 사회보장제도 신설 등에 대해 논의했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농어촌의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농어민, 귀농어민, 환경농어민을 집중 육성하는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토론회를 통해 사업의 실행 방안을 도출하고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관련 전문가와 농어민, 시·군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를 바탕으로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어민에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농어민 기회소득’과 관련해 지난해 12월부터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기본계획 수립과 조례 제정, 시군 신청접수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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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도입 위한 의견수렴 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