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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5-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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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하천 10개 현장에 상반기 중 선급금 100억 원 투입 “어버이날, 부모님과 함께 무료 치매체크 해보세요” 한국도자재단, “끼 많은 몽테뉴의 고양이들 찾습니다” 경기도 건의로 아파트 옥상문 자동개폐장치 관리 의무화 소아의료 공백, 경기도가 적극 대응한다 양평소방서, 어린이날 맞이‘가족안전 119체험행사’운영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 등록 이천시시설관리공단, 시설안전 강화 위한 디지털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 미디어 교육 추진 위한 유관기관 업무협약 체결 박명숙 의원, 기초생활수급자 애로사항 민원 상담 청취 및 해결 방안 논의

경기도, 지방하천 10개 현장에 상반기 중 선급금 100억 원 투입

경기도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가 시행하는 지방하천 정비사업 10개 현장을 대상으로 올 상반기까지 100억 원 규모의 선급금을 집행한다. 경기도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에 대한 차질 없는 재원 투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원활한 공사 추진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선급금 집행 배경을 설명했다. 집행 대상은 도가 추진 중인 지방하천 정비사업 16개 공사 가운데 신용도 등 재정 상태가 열악하거나 규모가 작은 시공업체 10개 현장이다. 지급 현장은 화성 삼미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2억 8천8백만 원, 안성 월동천 개수 사업 10억 3,400만 원 등이다. 박성식 경기도 하천과장은 “어려운 경기에도 도민의 안전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치수·친수 공간을 조성하는 지방하천 정비사업 예산 지원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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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6
“어버이날, 부모님과 함께 무료 치매체크 해보세요”

- 경기도, AI기술을 활용한 간편 치매체크 8일부터 전 시군 확대 - 스마트폰에서 전화 또는 큐알코드 스캔으로 접속. 3분 이내 결과 확인 - 치매 위험군일 경우, 거주지역 치매 안심센터 방문 안내까지 경기도가 어버이날을 맞아 수원시‧양주시‧가평군에서 시범 운영하던 ‘경기 AI간편 치매체크’를 전 시군으로 확대해 8일부터는 경기도 어디서나 접속이 가능해진다고 6일 밝혔다. ‘경기 AI간편 치매체크’는 전화(1668-4157)를 걸거나 홍보물의 큐알(QR)코드를 통해 별도의 앱 설치 없이 간편하게 할 수 있다. 검사대상자 본인의 스마트기기가 아니더라도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으로 검사할 수 있다. ‘경기 AI간편 치매체크’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검사로 1분간 말하기를 통해 치매 위험도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검사 후 치매 안심군이면 치매 예방수칙을 안내하고, 치매 위험군이면 거주지역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도록 안내한다. 도내 60세 이상 누구나 무료로 검사할 수 있으며, 총검사 시간을 3분 이내로 설정해 편리성을 높였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치매는 고령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질병 중 하나로 초기에 증상을 발견하고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기 AI 간편 치매체크를 통한 치매 위험도 확인으로 적절한 치료·관리 방법을 찾고 증상의 진행을 늦춰 치매 환자와 가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AI를 통한 간편 치매체크를 지난해 12월부터 4월까지 수원시‧양주시‧가평군 3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한 결과 8,556명이 참여했으며 관리권고군 1,744명을 발견해 치매안심센터로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유모 씨(65세)는 “간편하고 좋은 검사였다.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에게는 가족이 검사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생활지원사 박모 씨는 “치매가 염려되는 독거어르신에게 간편하고 부담없이 검사 도움을 드리고 인지장애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어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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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6
경기도 건의로 아파트 옥상문 자동개폐장치 관리 의무화

-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관리의무 신설, 앞으로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화재로부터 안전한 아파트 환경 조성 가능 기대 경기도가 아파트 화재 대응을 위해 건의한 공동주택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관리를 의무화 등 제도개선안이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반영됐다. 도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1일 이런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항목에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등 피난시설 및 피난 기구를 추가해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끔 하는 것이다. 2016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 각 동 옥상 출입문에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를 의무화하고 화재 시 소방시스템과 연동돼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장기수선계획 수립 기준상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항목이 빠져 있어 관리 소홀로 고장 나거나 소방시스템과 연동되지 않아 화재 시 자동으로 문이 열리지 않으면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도는 2023년부터 국토교통부에 관련 제도개선안을 건의하고 직접 방문하여 필요성을 설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올 1월에는 행정안전부에 ‘노후 아파트 화재안전 개선대책’으로 건의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 끝에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도는 앞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자동개폐장치의 정기적 관리뿐만 아니라 구축 공동주택의 자발적 설치 확산도 기대하고 있다. 김성범 경기도 공동주택정책팀장은 “여러 세대가 모여 살고 있는 아파트 특성상 화재 시 그 피해가 크게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제도개선으로 좀 더 안전한 아파트 거주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비상문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아파트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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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6
소아의료 공백, 경기도가 적극 대응한다

-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지정으로 24시간 중증 소아응급 진료 체계 구축 - 경기도 4개 권역별 1개소 - 달빛어린이병원 및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확대지정 및 지원으로 경증소아환자 지역 내 소아 의료 접근성 제고 - 달빛어린이병원 21개소,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7개소 경기도가 소아청소년과 의사 인력 감소 등으로 공백이 우려되는 소아의료 대응을 위해 24시간 중증 소아응급 진료가 가능한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을 신규 지정하는 등 올해 소아진료기관을 13개 확충한다. 도는 전국적인 소아청소년과 의사 인력 감소와 고령화, 소아진료 기피 등에 따라 대형병원으로 소아응급환자가 몰리면서 의료진 피로도와 인력 유출이 발생하고 있다며 ‘경기도 소아 야간·휴일 진료개선 대책’ 시행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은 지난 1월 공모를 거쳐 권역별 1곳씩 분당차병원, 명지병원, 아주대병원, 의정부을지대병원 등 4곳을 선정했다. 도는 이들 병원이 24시간 중증소아 응급 환자를 위한 응급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총 42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병원들은 이 예산을 바탕으로 소아응급 전담 의사 채용과 전담 인력의 근무 여건을 향상할 수 있다. 분당차병원은 5월부터 운영을 시작하고, 명지병원, 아주대병원, 의정부을지대병원은 추가 인력 채용을 마무리해 6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달빛어린이병원’도 지난 4월 2곳을 확대 지정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야간과 휴일에 만 18세 이하 경증 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환자들은 평균 약 7만 8천 원인 응급실 대비 저렴한 평균 1만 7천 원의 진료비만 부담하면 된다. 2017년 평택 성세아이들병원, 고양 일산우리들소아청소년과의원을 시작으로 올해 2곳까지 총 21곳이 운영 중이다. 끝으로 올해부터 ‘경기도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도 7곳을 새롭게 지정했다. ‘경기도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은 달빛어린이병원 선정 기준(진료 의사 3인 이상의 단일 병의원, 평일 24시까지 운영 등)을 충족하지 못한 의료기관이라도 운영비를 지원해 평일 3일간 오후 6~9시, 휴일 하루 6시간 등 야간·휴일 진료하는 곳이다. 도는 홈페이지를 통해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4개소 ▲달빛어린이병원 21개소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7개소 총 32개소 기관을 지난 3일 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지정으로 중증 소아응급 환자 진료 역량을 강화하고 달빛어린이병원 및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추가 확대로 소아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이와 부모 모두가 언제나 안심할 수 있도록 도민의 눈높이에 맞춰 소아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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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6
양평소방서, 어린이날 맞이‘가족안전 119체험행사’운영

양평소방서(서장 이천우)는 4일 어린이날을 맞아 양평묽맑은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되는 ‘2024 양평 어린이 대축제’ 행사장에서 온 가족이 함께하는 ‘가족안전 119체험행사’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어린이들에게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안전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인식하여 스스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물소화기 사용 및 방화복·안전모 착용 소방관 간접체험 ▲4분의 기적 일상생활 속 응급처치법,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실습 ▲소방차 포토존 사진촬영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홍보 등이다. 이천우 소방서장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온 가족이 참여하는 행사에 아이들이 직접 안전체험을 함으로써 안전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라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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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5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 등록

경기도 이천에서 3선에 당선된 송석준 의원이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로 최종 등록했다. 5일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경기 이천시에서 3선 당선)이 제22대 국회 국민의힘 초대 원내대표 후보에 등록했다. 송석준 의원은 “많은 분들과 상의하고, 많은 고심 끝에 원내대표 후보로 나서기로 했다”며 “이 시기에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는다는 것은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이 되겠지만,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당을 위해서 그리고 보다 나은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서 엄중한 책임감을 갖고 적극 나서겠다”고 후보 등록의 결심을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소통과 변화를 주도하고, 개혁 입법과 국정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겠다”며 “상생과 조화의 정신으로 야당과의 원만한 협상과 타협의 대화 정치를 복원하고, 우리 당을 책임 있는 유능한 여당으로 만들어 국회를 반드시 정상화시키겠다”는 원내운영의 포부를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는 5일 후보등록을 시작으로 선거운동의 본격 레이스에 올라 9일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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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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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0일부터 구리시 종합감사. 위법·소극행정 제보 접수

-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소극행정 등 도민 제보 접수 - 자치사무 감사는 제보나 언론보도 통해 위법성 의심될 경우로 한정 - 적극행정 지원 및 도민과 함께하는 감사 실시 - 공공 이익을 위해 적극적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는 과감한 면책 적용 - 도민 제보와 도민감사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민생 개선 실현 경기도가 8월 10일부터 9월 27일까지 구리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경기도는 올해 5월 새롭게 마련한 감사업무 혁신안에 따라 구리시 종합감사도 시군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자료를 요구하지 않는다. 국가나 경기도 예산이 투입되거나 법령 등에서 정한 위임사무를 중점적으로 감사하고, 자치사무는 제보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위법성이 의심될 경우에 한해 감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4주간의 사전 조사 기간에 합법성 감사 절차 준수 여부를 검토하고, 감사 시작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도민감사관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검증시스템을 통해 자치권 침해 여부를 객관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이번 감사를 통해 도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다양한 창구를 통해 제보받는다. 제보자에 대해서는 익명으로 처리할 방침이고 일체의 불이익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제보는 9월 14일까지 감사총괄담당관(gg0005@gg.go.kr), 공익제보핫라인(hotline.gg.go.kr), 유선전화와 팩스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오는 8월 29일부터 9월 6일까지 구리시청 내 종합감사장을 직접 방문해 제공할 수도 있다. 제보 대상은 도민이 겪고 있는 각종 불편 사항과 공직자의 위법·부당한 행위, 공직자의 부패행위, 공공 재정 부정 청구와 위법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이며,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이나 사적인 권리관계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했거나 감사 중인 사항은 제외된다. 아울러, 수감기관 공무원들이 감사 기간 중 본인의 과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최대한 감경하거나 선처할 계획이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소신껏 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공무원의 경미한 실수는 과감히 면책할 방침이다. 이희완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은 “도민 제보와 도민감사관 의견을 적극 반영해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민생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감사를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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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행정
- 행정일반
2023-08-09
지번이 생각나지 않는 내 토지, ‘조상땅 찾기’ 신청하세요

- 경기도, 2023년 7월 말 7만 6천 건, 5,079만 필지(2만 9천㎢) 토지정보 제공 - ‘조상 땅 찾기 서비스’ 7만 1천 건 신청, 8만 필지(66㎢) 제공 - 공공기관 지적 전산 자료 5천 건 신청, 5,071만 필지(2만 9천㎢) 제공 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7월 말까지 총 7만 6천여 건의 신청을 받아 5,079만여 필지의 토지정보를 도민과 공공기관 등에 제공해 재산권 행사에 기여했다고 9일 밝혔다. 먼저 도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본인 또는 상속인이 신청한 7만 1천여 건에 대해 2만 명이 소유하고 있는 8만여 필지(약 66㎢) 토지정보를 제공했다. 또 공공기관이 수사, 임금채권 보장, 병역 감면, 과태료 체납자 압류 등을 위해 신청한 5천여 건에 대해서도 28만 명이 소유하고 있는 5,071만여 필지(약 2만 9천㎢) 토지정보를 제공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법정 상속권이 있는 사람이 조상의 토지 위치와 지번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지적공부에 등록된 전국 토지 소유현황을 전산 조회해 찾아주는 무료 행정서비스다. 본인의 땅 지번을 모를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최근 안성시에서는 본인 토지의 위치만 대략 알고 있어 토지대장의 발급이 곤란한 고령자가 조상땅 찾기 서비스로 신속하게 지번을 확인해 토지대장을 발급받은 사례도 있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토지 위치와 관계없이 전국 시도 및 시·군·구청 지적 관련 부서 방문을 통해 신청하거나 온라인(kgeop.go.kr)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본인의 경우 신분증을, 대리인은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을, 사망자의 상속인이면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하면 된다. 심상현 지적재조사팀장은 “조상땅 찾기 서비스로 도민의 재산권 관리에 힘쓰고, 공공기관에 정확한 자료를 제공해 행정의 공정성 향상에 일조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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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9
10월 열리는 제11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RE100가든’ 조성

- 총 250만 원 지원금으로 ‘RE100가든’이라는 주제에 맞게 9㎡ 내외 생활정원 조성 - 서류 심사 후 9월 정원 시공, 10월 6일부터 박람회 행사장 전시 - 제11회 정원문화박람회, 광명 새빛공원서 다채로운 행사 선보이며 개최 예정 경기도는 올해 10월 광명 새빛공원에서 열리는 ‘제11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에서 ‘RE100가든’을 주제로 하는 정원 작품을 전시한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와 광명시가 주최하는 ‘제11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는 오는 10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광명시 일직동 소재 새빛공원에서 열린다. 도는 ‘생활정원’ 작품 8점에 대한 공모를 진행 중으로, 공모 주제는 ‘RE100가든’이다. 이를 통해 도시 온도를 낮추고, 도민 심신 회복 등 기후 위기 시대 지속가능한 생활형 도시 정원 모델을 제시한다. 도는 오는 11일까지 정원 조성에 관심 있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신청받고 있으며, 전문평가단 서류 심사를 거쳐 최종 8개가 선정되고 개소당 250만 원을 지원해 면적 9㎡ 내외의 생활정원을 조성하게 된다. 조성된 작품 정원은 10월 6일부터 박람회장인 새빛공원 광장 맞은편에 전시되고 행사 이후에도 철거하지 않고 생활속 정원으로 지속 유지·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투표와 전문가 현장 심사를 통해 총 6점의 우수작품을 선정해 수상자에게는 개막식에 상장과 최대 100만 원의 상금을 시상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정원·조경·원예 등의 경력을 갖춘 전문가·종사자를 대상으로 ‘RE100가든’을 주제로 하는 ‘전문정원’ 작품 8점을 공모했다. 한편 2010년 국내 최초로 선보이며 본격적인 정원문화의 시대를 열어온 ‘경기정원문화박람회’는 올해 11회를 맞아 다채로운 행사를 선보일 예정이다. 공모전 등 자세한 내용은 제11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공식 누리집(www.GGgarden.kr)을 참고하거나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031-985-6626)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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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9
경기도, 성실납세자 지원 협약병원 6곳 추가

- 지난 2월 7개 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6개 병원과 추가 협약체결 총 33개 병원에서 의료비 할인 - ’23년 선정된 경기도 성실납세자부터 종합건강검진비 등 할인 혜택 적용 경기도가 성실납세자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협약병원 6곳을 추가하면서 성실납세자들이 총 33개 병원에서 의료비와 검진비 등을 할인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9일 경기도청에서 정구원 자치행정국장과 최원삼 세정과장 등 업무관계자와 협약 의료기관 대표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비 할인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새롭게 추가된 협약 의료기관은 ▲용인시 명주병원 ▲성남시 성남시의료원 ▲평택시 평택성모병원 ▲의정부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군포시 원광대학교 산본병원 ▲양주시 양주예쓰병원이다. 도는 올해 2월 7개 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이번에 6개 병원과 추가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도내 협약 의료기관을 총 33개로 늘렸다. 도는 건전한 납세문화를 정착하고 도민의 성실납세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1월 1일 기준 체납이 없고 최근 7년간 연도별 4건 이상의 지방세를 기한 내에 납부한 사람을 성실납세자로 선정하고 있다. 성실납세자에게는 협약 의료기관의 의료비 할인 혜택과 경기도금고 금리우대 및 수수료 할인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협약을 체결한 병원의 의료비 지원 혜택은 업무협약이 체결된 9일부터 적용되며, 2023년 이후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도민은 종합건강검진비 할인과 그 외 기관별 협약내용에 따라 적용되는 진료비 비급여 본인부담금 할인, 장례식장 이용료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게 된다. 올해 선정된 성실납세자는 20만 7,750명이다. 정구원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성실납세자의 선택 폭이 보다 넓어졌다”라며 “도는 성실납세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도는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성실납세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협약기관 및 지원 분야를 확대하는 한편, 도유 재산 이용료 감면을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할 계획이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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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9
여주교육지원청, 2023 여주‘지피지기’ 기초학력 향상 캠프 개최

- 기초학력 향상 캠프는 자기주도적 학습 방법 코칭을 통해 자신을 이해하고,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서로 인정 - 역사 이해 체험으로 지역의 문화를 이을 수 있는 기본 인성과 기초학력을 가진 학생으로 성장하는 프로그램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한관흠)은 여주 관내 초･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2023 여주‘지피지기’기초학력 향상 캠프를 2023년 8월 8일(화) 썬밸리 호텔과 경기도학생교육원(여주학생야영장)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경기미래교육에서 추구하는 미래인재는 기본(인성)과 기초(역량)을 갖춘 인재로서, 학교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책임 돌봄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여주교육지원청에서는 여주학생야영장과 연계하여 기초학력 향상 캠프를 실시하였다. 썬밸리 호텔에서 진행된 [학습코칭 프로그램]에서는 ‘별(유형) 별(전략) 자기주도 학습코칭’(강사: 김현미(신천고등학교 교사, (사)함께 교육 대표)) 특강을 통해 자신의 이해를 바탕으로, 학습 전략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자기주도적 학습 방법 코칭을 통해 나만의 학습법을 배웠다. [역사 이해 프로그램]에서는 황포 돛배 타는 체험을 통해 여주의 역사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여주학생야영장에서는 [시간 관리 전략 프로그램]으로 개성 있는 시계를 만들어 보고, 플래너를 작성하면서 공부 계획을 세워보았다. 여주학습종합클리닉 상담지원단 선생님들도 협력하여 학생들과 함께 따뜻한 대화를 나누며 프로그램 운영을 도왔다.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은‘레크리에이션 빵빵! 마음근력 튼튼!’활동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며 공동체 의식을 키우고 자신감을 키우는 시간을 가졌다. 이 캠프에 참가한 박00 학생은 “기초학력 캠프라고 하여 처음에는 재미 없을 줄 알았는데 학습코칭 유형을 통해 나의 공부 습관을 알아보고, 시계 만들기와 플래너 쓰기를 하면서 시간을 잘 활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학교 친구들과 만나 즐겁게 하루를 보낸 것도 좋았어요.”라고 말했다. 학생들과 시간을 함께한 강00 상담지원단 선생님은 “학교로 찾아가서 교실에서 만나는 시간도 보람 있었지만, 방학 동안 지역 기관을 활용한 즐거운 캠프 활동도 정말 의미 있고 재미있는 시간이었다. 내 집, 내 학교라는 울타리를 넘어 더 넓은 사회 속의 나를 보는 시간과 작은 사회 속에서 새로운 어울림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에 실시한 기초학력 캠프는 여주교육지원청 주관으로는 처음으로 실시된 행사이다. 여주교육지원청 한관흠 교육장은 평소에‘기초학력 향상’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학생들의 자존감을 향상시켜 즐거운 마음으로 학습할 수 있는 마음과 체력을 키워주는 프로그램이 꼭 필요하다고 보았다. “처음 실시한 캠프라 홍보가 부족하였고, 방학이라 학생들의 참여도가 높지는 않았으나, 앞으로 지피지기 캠프를 꾸준히 발전시켜 학생들이 기본 인성과 기초학력을 가진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길 바란다”고 마음을 전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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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이천시시설관리공단, 인권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이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성현, 이하 “공단”)이 인권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소통과 참여의 노력을 인정받아 한국경영인증원(KMR)으로부터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이란 조직의 인권경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방침 및 목표를 정하고, 그 실행을 위한 요건을 갖춘 체계를 제3자가 심사를 통하여 인증하는 제도이다. 공단은 2018년부터 인권경영을 도입하여 노사 공동 인권 경영 선언, 인권슬로건 공표, 인권 실천 주간 운영으로 존중하고 차별 없는 공정한 사회구현을 위해 노력했다. 또한, 전문가로 구성된 인권경영위원회와 모든 직렬이 참여하는 인권경영실무위원회를 운영하고 매년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개선과제 발굴로 사람중심 인권경영을 실천해왔다. 이번 심사에서 공단은 경영층의 수평적 조직문화 지향 및 상호 존중 조직문화를 위한 노력과 인권존중 워크숍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한 구성원의 인권감수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공단 신성현 이사장은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는 것이 공단의 최우선 목표다”라며, “앞으로도 이천관내 인권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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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교육환경 조성하라" 전국 선생님들의 절규

- "전국 시도 교육감들, 비상한 각오로 나서겠습니다." 지난 서이초 사건 이후로 전국의 선생님들이 이 엄청난 폭염에도 불구하고 주말마다 광화문에 모여서 한마음 한뜻으로 현재의 비정상적인 교육현실을 바로잡고 정상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라고 통곡과도 같은 질타와 절규를 쏟아내고 있다. 현재 일선 학교의 교사들은 심각한 수업 방해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맨몸으로 감당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정당한 훈육마저도 아동학대로 몰려 악의적 민원에 시달리고 무차별적 고소고발을 당하여, 이로 인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훼손당하고 심지어 시민으로서의 교사의 심리·정서적 안정마저 지킬 수 없는 극단적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현장의 불합리로 말미암아 한 분의 꽃다운 청춘을 떠나보냈을 뿐만 아니라, 이 무더위에 수많은 선생님들께서 아스팔트 위에서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며 전국의 시도교육감들은 다시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리며, 현 사태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 현재 교사들은 교사에게 ‘교육전문가로서의 권리’는 물론이고, 폭력에 의해, 그리고 두려움으로 ‘인권’ 마저 박탈당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교사가 교육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학생을 교육하는데 ‘용기’를 가져야 하는 작금의 현실은 반드시 개선해야 하며, 이제 전사회적으로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특단의 해결책을 위해 나서야 한다. 이러한 전사회적인 특단의 대책은 2가지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그 첫째는 국회의 입법이며, 둘째는 교육부의 노력과 교육청의 대책이다. 현재 교육부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와 ‘교권보호 관련 종합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대책이 보다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전국 시도교육청은 법적 분쟁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및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그리고 학생 생활지도 지원 방안 등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시행할 수 있는 대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교육청 차원의 대책이 실효성을 지니기 위해서 각 시도교육청은 지역의 교직단체와 보다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해당 대책이 더욱 구체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차원의 대책은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한다. 다시는 서이초 사건과 같은 비극이 교육계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차제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철저한 법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하여 전국의 시도교육감은 광화문, 그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부르짖는 교사의 절규를 받아안아 다음 사항을 입법화할 것을 국회에 요구한다. 첫째,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아동학대’라는 올가미로 옥죄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을 위시한 각종 법령의 개정이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 사실 여부와 관계 없이 학부모의 일방적 주장만으로도 교사가 즉시 분리 조치되어 교육권을 박탈당하며, 고소자에게는 무고죄가 적용되지도 않는다. 아동학대처벌법은 2014년에 가정에서의 아동폭력을 계기로 제정된 것이나, 이 법률이 학교에까지 무분별하게 확대 적용되면서 일정 정도의 ‘불편함’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정당한 훈육마저 아동학대로 취급당하며 교사의 교육활동을 옥죄고 있는 것이다. 이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더이상 아동학대로 취급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에 전국 교육감들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아동학대에서 제외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가칭)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신설하여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경우에도 수사기관의 수사 이전에 교원 소속 교육청의 판단을 구하도록 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요구한다. 둘째,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는 법령의 보완이다. 서이초에서도 문제가 되는 바와 같이 민원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오는 인격 모독과 같은 언행은 학교에서 사라져야 한다. 한 학생의 행위가 교사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관점에서 이를 제한하고 분리하고 때로는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폭력, 폭언, 학교 무차별적인 난입 등으로 교육 공간이 침해받는 것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 사회에서도 건조물 침입죄 등 무단침입을 처벌하는 형사법적 근거들이 있으며,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약자에 대한 강자의 갑질을 규제하는 각종 법 제도가 도입되고 있다. 예컨대 갑질을 신고하고 규제하는 제도가 있으며, 감정노동자에 대한 공격적 언행에 대한 형사적 처벌의 법 제도도 도입되고 있다. 하지만 교사에게는 학부모를 포함한 다른 교육 주체와의 관계에서 사회가 보장하는 이런 노동권마저도 보호받고 있지 않다. 학교에서 이런 것들이 엄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 셋째, 교사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교육활동 보호 장치의 마련이다.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1차적인 기구는 각 학교에 설치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이나, 현재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여러 한계로 인해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체계적·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추가 설치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교육활동 분쟁조정 서비스 지원, 교육활동 중 배상책임 지원, 교원 소송비용 지원, 교육활동 침해 상담 및 치료비 지원, 교원 위협대처 보호 서비스 지원 등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교원 피해 비용 보상·법률 지원이 교사가 충분하다고 느낄 만큼, 그리고 시도별 편차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기존의 교원치유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교원치유센터는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했을 때 교사에 대한 심리적 지원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므로 교원의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고충청취, 법률지원, 재정지원, 치유지원 업무 등을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교원치유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개편하여 운영해야 한다. 넷째,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치료적 지원을 강제하는 법적 근거의 마련이다. 위기 학생, 고위험군 학생, 문제행동 학생은 학생이므로 보호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물론 현재의 학교에는 정서적·심리적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위클래스, 위센터 등 지원시스템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런 심리 지원 차원을 넘어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이 많다. 그런데 현행법 체계에서는 교육활동의 연장에서 이러한 치료를 강제할 방안이 없으며, 치료를 권유하는 것조차 학부모 악성 민원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치료적 지원을 공적으로 강제할 수 있어야 하며,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 분리 조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예컨대 교장, 담임, 상담교사가 일치된 의견을 갖고, 정신건강 전문가가 이와 동일한 견해를 갖는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의무교육단계의 학생들에게 치료적 교육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한 권위적 강제력이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한 법적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 부조리한 교육현실로 인해 삶을 마감하신 교사의 희생이 헛되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국회는 위에서 언급한 입법 요구를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인 자세로 신속하게 입법에 나서기를 다시한번 촉구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와 같은 법과 제도의 정비는 교사의 교육권을 바로 세우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시작점일 뿐 법과 제도 자체로 교육현장에서의 모든 문제가 일거에 해결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법과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교육계 종사자 모두가 힘을 합쳐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전국 시도교육감은 제교원단체와의 만남을 제안한다. 빠른 시일 안에 자리를 마련하여 초중등 교육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들과 일선의 현장 교사 대표들이 만나서 현재의 교육현실을 타개해나갈 지혜를 모아나갈 수 있기를 희망하며, 아울러 이를 위하여 신속하고 실효성있는 교육활동 보호 문제의 입법화를 위하여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을 제안한다. 대한민국은 '교육입국(敎育立國)'의 나라이다. 교육으로 나라를 세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교육이 무너지면 나라가 휘청거릴 수도 있다. 그 교육의 중심엔 교사가 있다. 교사의 권위가 바로 서지 않으면 교육이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질 수도 있다. 따라서 교육활동에서 교사의 권위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그 교사의 권위가 시나브로 형해화되어 갈 때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이를 감지하여 예방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깊이 성찰한다. 전국의 시도교육감들은 ‘교사가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옆에 있지 못했다’는 교사들의 질책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앞으로 교사가 도움을 손길을 요청할 때 누구보다도 든든하게 가장 가까이에서 교사의 울타리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 교사의 권위를 바로 세우고, 현재의 교육위기를 극복하여 나아가 대한민국의 교육을 바로 세울 것을 다짐한다. 교육의 위기는 곧 대한민국의 위기이다. 그러므로 지금의 교육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교육계뿐만 아니라 국회와 정부, 그리고 전사회적인 동참과 관심을 촉구한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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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김동연, “스카우트 대원들이 건강하게 한국문화 체험하고 갈 수 있도록 준비”

- 경기도, 새만금 영지 떠나는 잼버리 참가 대원 적극 지원하기로 - 88개국 1만 4,979명의 스카우트 대원이 21개 시군 54개 숙박시설에 체류 경기도가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 대원들의 건강하고 즐거운 한국문화 체험을 위해 전담 조직(TF)을 구성하고 시군과 함께 적극 대응한다고 8일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8일 긴급회의를 열고 “잼버리 참가 대원 가운데 가장 많은 인원을 경기도에서 수용하게 됐다”라면서 “의료지원, 식단,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잘 준비해 세계에서 온 스카우트 대원들이 건강하게 한국문화를 체험하고 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에는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에서 퇴영한 각국 대원들 가운데 가장 많은 88개국 1만 4,979명의 스카우트 대원이 수원, 용인, 파주 등 21개 시군 54개 숙박시설에 오는 12일까지 머물게 된다.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오병권 행정1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잼버리 대원 체류 지원 TF’를 구성해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전담 조직은 ▲숙박지원반 ▲현장 안전지원반 ▲보건의료지원반 ▲문화프로그램지원반으로 구성됐다. 도는 숙소 별로 도와 시군 전담 공무원을 파견해 숙박시설의 위생·청결 상태와 식사 상황, 기타 불편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면서 참가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잼버리 대원들이 경기도에 체류하는 동안 최대한 편안하고 안전하게 경기도를 보고, 즐기고, 체험할 수 있도록 시군과 연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도 주관으로 1,5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경기아트센터 대공연장에서 경기시나위 또는 팝스앙상블 공연과 함께, 경기도박물관·백남준 아트센터 박물관 투어를 할 수 있는 경기도의 역사와 백남준 체험프로그램, 경기도자박물관과 이천세라피아 등을 돌아보는 한국도자박물관 투어 등의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이 밖에 강사 12명으로 구성된 찾아가는 도자 체험, 한국무용과 공연 등이 가능한 예술단체 거리공연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 시군에 지원하기로 했다. 안전대책으로는 숙소 별로 의료인력과 관내 지정병원을 운영하고 보건소, 소방, 응급의료기관과 핫라인을 구축해 응급환자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특히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식중독 예방팀을 구성해 급식 인원이 많은 집단급식소 위주로 위생점검을 하고, 시군별로도 시설 내에 상주 검사관을 배치해 식음료 안전관리를 하도록 할 방침이다. 숙박시설과 주요 행사장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먼저 사전 소방 안전 점검을 실시해 화재 취약 요소를 제거하고 비상 대피로 등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 다수 인원이 머무는 숙소와 행사장에는 펌프차와 구급차를 각 1대씩 근접 배치하고, 소수 인원이 머무는 곳에는 펌프차가 순찰 활동을 하도록 했다. 행사장에는 온열 질환자 발생에 대비해 폭염구급대를 전진 배치하고 얼음조끼나 얼음팩 등 폭염 대비 물품도 확보할 예정이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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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교권 문제 입법화 나선다

- 경기도교육청 제안 바탕으로 행동 강령 마련 및 국회 입법 촉구 - 8일, 교권 확보 종합대책 위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임시총회 개최 - 교권 문제 해결을 위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회 제안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8일 신속한 교권 문제 해결의 입법화를 위해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회 구성·운영’을 제안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오후 세종시에서 제92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임시총회를 갖고 교권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는 최근 서이초 사건 이후 전국의 교사들이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교권 보장을 촉구하는 것과 관련, 긴급 대책 마련과 행동을 위해 마련됐다. 세부적으로는 ▲아동학대 고소·고발 남용에 대한 교권침해 방지 대책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육활동보호 방안 ▲학생의 교육방해 및 부적응학생에 대한 대책 ▲교사 행정업무 경감 방안 ▲기타 교권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안 등을 논의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여·야·정과 협의를 통해 전국시도교육감들의 교권 문제 해결 의지의 강력한 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회 교육위원회 김철민 위원장과 이태규 간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시도교육감이 포함된 4자 협의회 구성을 통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입법 성과가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그동안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차원의 다양한 대책이 현행법 내에서 이뤄지면서 실효성이 미미했던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행동 강령 마련 및 8월 말까지 법 개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결의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이날 임시총회에 임태희 교육감을 대신해 한정숙 제2부교육감이 참석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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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경기도의회, 철저한 태풍 대비 및 잼버리 참여자 적극 지원 등 당부

-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 염태영 부지사 접견…김동연 지사 협치 노력엔 아쉬움 표명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8일 염태영 경제부지사를 만나 태풍 ‘카눈’에 대비한 경기도의 철저한 대응과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참여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체류 지원 등을 당부했다. 도의회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은 이날 신임 대표단을 찾은 염태영 부지사와 김달수 정무수석 등을 접견하고, 태풍 ‘카눈’ 북상 대비와 잼버리 체류 지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경기도 당면 현안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 염 부지사의 이날 방문은 도의회 국민의힘 신임 대표단과의 상견례를 겸한 자리로, 양우식 수석부대표, 김영기 정무수석, 오준환 정책위원장, 이은주 기획수석, 이혜원 소통협력수석, 오창준 청년부대표도 함께 자리했다. 김 대표의원은 이 자리에서 태풍 피해 최소화를 위한 경기도의 빈틈 없는 대응과 새만금 영지를 떠나 수도권에 분산 체류케 된 잼버리 참가자들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필요성 등을 염 부지사에 강조했다. 김 대표의원은 “잼버리는 세계적인 대회인 만큼 원활하게 마무리가 되도록 경기도가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며 “그것이 한국을 찾아준 이들에 대한 예의이자 국가 위상을 위한 광역지자체의 역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집중호우로 피해복구가 완전하지 않을 지역들이 있을 텐데 한반도로 북상 중인 태풍 ‘카눈’으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도가 실시간으로 기상 상황에 잘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부동산 경기 여파에 따른 역대급 세수 부족으로 경기도가 ‘감액 추경’을 검토 중인 것과 관련해 ‘의회와의 사전 소통’을 강조하면서도 김동연 지사의 협치 노력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김 대표의원은 “예산이 충분하지 않아 감액 추경이 검토된다는데 의회와 사전 협의를 강화해달라”며 “여야정협의체가 집행부와 소통하는 가장 빠른 창구이지만 지사님의 소통 노력에는 아쉬움이 크다”고 짚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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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의회
- 도.시.군.구 의회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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