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대 총선]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여주·양평 국힘 김선교 당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여주·양평에서 출마한 국민의힘 김선교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최재관 후보를 가볍게 누르고 당선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월11일 오전 6시45분 기준 개표율 100.0%, 투표율 66.8%로 여주·양평에서 김 후보가 총 7만4천916표(53.58%)를 얻어 당선을 확정지었다. 2위인 더불어민주당 최재관 후보는 6만4천893표(46.41%)를 얻어 1만23표라는 격차를 보였다. 이번 4·10 총선 결과를 종합해보면 더불어민주당·민주연합 175석, 국민의힘·미래 108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으로 집계됐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승리한 여주·양평 김선교 당선인은 이 기쁨과 영광을 여주시민과 양평군민들의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충고라 믿고 열정을 받쳐 공약을 실천해 나가겠다며 당선 소감과 인사를 전했다. [여주시민과 양평군민들에게 김선교 의원의 당선 소감과 당선인사 전문] 여주‧양평의 승리입니다. 존경하는 여주시민, 양평군민 여러분 감사합니다.압도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국민의힘 김선교에게 힘을 모아 주신 뜻 잘 헤아리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한 매우 중요한 선거였습니다. 저 김선교는 민의를 받들어 더욱 낮은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최재관 후보와 지지자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발전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같이 가겠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많은 분을 뵈었습니다. 현장에서 들었던 많은 말씀 잘 세기며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통인프라 개선을 약속드립니다. 출퇴근 소요 시간을 단축시켜 정주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특히 수도권 동남부 광역 철도망의 거점인 ‘여주 GTX-D 조기 추진 사업’과 수도권 동부 교통 핵심인 ‘양평-서울고속도로 조기 추진’을 실천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관광산업 활성화입니다. 관광산업 활성화로 지역 경제 발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세미원 두물머리 국가정원’ ‘강천섬 지방정원’ ‘금모래, 은모래 유원지’ 등 관광자원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미래 일자리입니다. 일자리를 다양화 시키겠습니다. 여주 ‘SK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상생 발전자금’ 재원 마련을 통해 미래 산업 육성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하겠습니다. 친환경 지역의 특성을 살려, 6차 산업인 가공 및 체험 경제 활성화도 이루겠습니다. 굴뚝 없는 IT, BT 관련 산업을 유치하여 ‘잘 사는 여주· 양평’, ‘살고 싶은 여주‧양평’을 만들기 위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4년간 약속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지역 발전은 절대로 국회의원 혼자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여주시민, 양평군민과 원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여주시장과 양평군수, 경기도의원, 여주시의원, 양평군의원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읍면동 지역을 포함한 100개 이상의 공약을 잘 실천하겠습니다. 9급 공무원으로 시작했습니다. 3선 군수와 국회의원으로 가는 길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를 믿고 지지해주시는 여러분이 계셨기에 가능했습니다. 보내주신 성원에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풍부한 경험과 재선 국회의원으로 중앙정치에서 쌓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더 행복한 대한민국과 여주·양평’을 만들겠습니다. 여주·양평의 발전을 위한 어떤 작은 일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 섬세하고 치밀한 국회의원으로 늘 여주시민, 양평군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선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송석준 후보 지원유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024년 3월31일 “622조가 투입되는 반도체 클러스터가 이천을 포함한 경기남부에 설치되길 바란다면 송석준을 선택해 달라”며 “송석준과 함께 이천을 더 좋은 도시로 만들자”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이천 라온팰리스 앞에서 시민 및 지지자 2천500명(경찰추산)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송석준 후보 지원유세에서 “송석준의 경험과 추진력은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중요한 일은 송석준과 상의한다”면서 “송석준과 끝까지 함께해 이천을 반도체 허브도시로 만들자”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경험 있는 중진 정치인 송석준은 매일 밤마다 문자를 보내 이천의 미래는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 한다. 그래서 저는 송석준을 좋아한다”며 “이천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송석준을 선택해 주시면 저와 국민의힘이 함께 여러분을 위해 몸 바쳐 일하겠다”고 밝혔다. 송석준 후보는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천방문은 국민의힘이 이천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잘 보여준다”며 “한 비대위원장과 힘을 합쳐 이천을 얽어매고 있는 불합리한 수도권규제를 개혁하고 반드시 이천 발전을 이뤄내겠다.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호2번 송석준에게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 전진선 양평군수, 세미원 배다리 개통앞두고 공사현장 방문

  전진선 양평군수가 4월 12일 세미원 배다리 임시 개통을 앞두고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배다리는 지난 2012년 7월 31일, 25억원(도비 5억원, 군비 10억원, 시책추진보전금 10억원)의 예산을 들여 처음 설치됐다. 조선후기 정조대왕이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참배하기 위해 서용보, 정약용에게 지시해 한강에 설치한 주교를 재현해 세미원과 두물머리를 선박 44척으로 이어 다리를 만들었다. 배다리는 노후화와 안전사고 발생 우려로 2021년 12월 통행이 전면 차단됐으며 보수 공사는 27억 9600만원(특별교부세 8억원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 군비 14억9600만원)의 예산을 들여 2023년 6월부터 시작됐다. 군은 3년 간의 보수 공사를 거쳐 목선 재질로 인한 내구연한 문제를 개선하고 FRP(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재질의 선박 44척을 제작, 설치했다. 선박 1척당 제작비용은 약 1600만원이다. 새롭게 개통하는 배다리의 배 한 척은 강의 상류를 향하고 한 척은 하류를 향하도록 서로 교차시켜 늘여 세웠다. 또한, 각 배에는 조선시대 군대인 5영을 지휘하는데 사용한 오방기와 인기, 고초기를 설치하고 강안 양끝에는 왕의 행차에 대한 권위와 경건함을 상징하는 홍살문을 세워 세미원 세한정과 두물머리 상춘원 구간 약 200m를 연결했다. 전 군수는 공사 현장에서 “많은 방문객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개통과 안전에 문제없도록 철저를 당부한다”며 “5월 개통행사는 정조대왕의 능행 주교를 재현하는 역사적 의미를 반영해 대취타 공연과 함께 전통 문화 행사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하며 “세미원 방문객 증가로 양수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미원측과 상권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배다리 개통식은 5월 17일 오후2시, 세미원 세한정 뜰에서 진행된다. 김동선 기자

• 전진선 양평군수, 미국 대통령 자원봉사상 ‘금상’ 영예

  전진선 양평군수가 15일 지평의병·지평리전투기념관에서 미국 대통령 자원봉사상 금상을 수상했다. 미국 대통령 자원봉사상은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자원봉사상으로, 꾸준히 자원봉사를 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되는 상이다. 순수 자원봉사활동만 공적에 포함되며, 활동시간에 따라 금상·은상·동상 순으로 수여하고 있다. 이날 전진선 군수는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공로를 비롯해 한·미 양국의 문화교류와 우호증진에 기여한 바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전 군수에게는 상장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사인이 새겨진 백악관 축하서신, 메달, 휘장이 전달됐다. 전진선 군수는 “이번 수상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온몸으로 헌신하신 군민들이 일궈낸 성과로, 함께해주신 군민 여러분께 그 공로를 돌리고 싶다”라며 “앞으로도 한·미 양국이 상호 호혜적이고 발전적인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의미를 더했다. 한편 이번 수상은 한미동맹협의회와 미국 국가봉사단 아메리콥스(Americorps), 미국 비영리단체 포인츠 오브 라이트(Points Of Light)를 통해 이뤄졌다. 한미동맹협의회는 양국의 관계를 굳건히하고 국내외에 거주하는 미국 장병과 가족 등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김동선 기자

• 국민의힘 여주·양평 광역·기초의원 김선교 지지 선언

  - 여주시-김규창·서광범 경기도의회 의원, 경규명·박두형·이상숙 여주시의회 의원 - 양평군-박명숙·이혜원 경기도의회 의원, 윤순옥·황선호·송진욱·지민희·오혜자 양평군의회 의원 여주시 양평군의 국민의힘 소속 광역·기초의원 12명은 2월 1일 오전 11시 양평군청 브리핑룸에서 김선교 국회의원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는 윤순옥 양평군의회 의장이 대표로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동료 의원들이 함께 했다. 지지 성명에 참여한 의원들은 ▲여주시(김규창·서광범 경기도의회 의원, 경규명·박두형·이상숙 여주시의회 의원) ▲양평군(박명숙·이혜원 경기도의회 의원, 윤순옥·황선호·송진욱·지민희·오혜자 양평군의회 의원)소속의원 12명이다. 정병관 여주시의회 의장은 불참했다. 이들 시도의원들은 성명에서 “김선교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여주 양평지역 발전을 위해 중첩 규제 개선과 숙원사업 해결, 평생 지역 곳곳을 세밀히 살피고 크고 작은 일도 알뜰히 챙겼다”고 지지 이유를 밝혔다. 또한 “김선교 예비후보는 여주·양평지역 발전의 기틀을 마련코자, 2021년 2,066억원, 2022년 3,520억원, 2023년 3,650억원의 국비를 마련, 110여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를 통해 국회의원의 기본책무인 입법 활동을 소홀함 없이 해냈다”고 덧붙였다. 김선교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때 경기도 선거 대책 위원장을 맡아 여주.양평지역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10% 넘게 표 차이를 벌리며 윤석열 대통령의 승리에 큰 힘이 되었다는 것도 지지 이유로 꼽았다. (다음은 김선교 국회의원 예비후보 지지선언 성명서 전문) 성 명 서 안녕하십니까! 양평군의회 윤순옥의장입니다. 어느날 운명적 계기로 정치에 입문해 오늘까지 양평군민들을 위해 함께 소통하고 경청하며 지역주민분들께서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찾다 보니,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서 성명서를 읽게 되었습니다. 정치를 경험하며 많은 것을 보고 몸으로 부딪히고 느끼고 공부하다 보니 때론 행한것에 비해 많은 사랑도 받고 보람도 경험했습니다. 때론 한계도 느꼈고 혼자서는 할수있는 것이 한정되는 실망의 아픔도 겪게 되었습니다. 이런 한계에 부디쳤을 때 항상 기댈수 있고 도움을 요청할수 있었던 지역의 버팀목이 제겐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늘 지역의 버팀목으로 평생 지역을 위해 헌신한 정치인 김선교 전)국회의원님을 위해 지지선언을 하려 합니다. 양평군 옥천면에서 태어나 고졸출신 9급 말단 공무원이였던 김선교는 양평 촌사람이였고 지금도 사람냄새 나는 지역 토박이 정치인입니다. 양평 최연소 면장을 지냈으며, 군수관사를 양평군 노인복지회관으로 새롭게 개관하여 주민께 돌려드린 특권없는 청렴한 군수이며 책임감 있는 자세로 타의 모범이 되고자 노력해 양평군민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4,5,6기 3선의 양평군수가 되었습니다. 일 잘한다는 김선교의 평가는 이웃인 여주시에도 전달이 되었으며 강한 추진력과 뚝심있는 현장에서의 일처리는 양평군이 발전하는데 큰 역할이 되었고 일 잘한다는 평가와 큰 성원을 보내주시는 고향 지역주민분들의 큰 응원덕에 여주 양평의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이라는 결과를 낳게 하었습니다. 국회의원 김선교는 의정활동 또한 지역을 잊지 않았습니다. 중첩 규제개선과 숙원사업 해결은 물론이며 여주.양평의 미래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2021년 2,066억원, 2022년 3,520억원, 2023년 3,650억원의 국비를 마련했으며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114건의 법안을 대표로 발의 하며 국회의원의 기본 책무인 입법 활동도 소홀함 없이 해내었습니다. 김선교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경기도 선거 대책 위원장을 맡아 여주.양평지역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10% 넘게 표 차이를 벌리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또한 양평군과 여주시의 지자체장을 민주당에 빼앗겨 어려웠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특유의 친근함과 성실함으로 누구보다 여주.양평지역을 많이 살피고 다니며 열심히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8회 지방선거는 민주당에게 빼앗겼던 여주시장과 양평군수 그리고 4명의 도의원 9명의 지방의원을 당선시키는 압승으로 국민의힘 희망의 지역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평생 지역의 곳곳을 세밀히 살피고 크고 작은일도 알뜰히 챙긴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는 여주.양평 도.시.군 의원들이 김선교 국회의원예비후보를 지지하는 또 하나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를 토태로 김선교 전국회의원은 당의 가장 중요하고 밑거름이라 할수 있는 국민의힘 책임당원 배가 운동에도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로 인해 당대표로부터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장을 수여 받았습니다. 이처럼 지역의 대변자로서 지역의 일꾼으로 지역의 주민들과 평생을 함께해온 정치인 김선교! 평생을 여주.양평주민들과 함께할 사람냄새 나는 정치인 김선교를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말단 공무원으로 시작해 세 번의 양평군수를 역임했고 제21대 여주.양평의 국회의원으로 3년여간 일하며 오직 국가와 여주.양평지역을 위해 헌신한 평생 지역 일꾼김선교! 뚝심있고 여주.양평 지역주민만을 생각하는 현장전문가 김선교! 우리는 그런 정치인 김선교는 대한민국과 여주.양평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아직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주.양평의 새로운 길과 미래를 위한 더 큰 비전과 목표를 만들어갈 김선교를 우리는지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선거에서 김선교 국회의원예비후보가 아니라면 우리 여주.양평지역은 지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처럼 지역의 발전이 아닌 퇴보의 길로 가리라 생각합니다. 여주.양평지역 미래의 발전을 위해 저희 도.시.군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평생 지역지킴이 뚝심있는 현장 전문가! 김선교을 지지하며 응원합니다. 김선교 국회의원예비후보와 저희 도.시.군의원과 함께 22대 총선을 승리로 매듭짓겠다고 여주.양평의 주인이신 지역주민분들게 약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선 기자

• 여주시, 2024년 첫 정책 브리핑 갖는다

  - 민선 8기의 주요 현안 과제와 정책들 한자리에서 논의 여주시(시장 이충우)는 31일 2024년도 시청 출입 기자 등 언론인을 대상으로 첫 정책 브리핑을 갖는다. 이번 정책 브리핑은 기획예산담당관의 2024년 전반적인 시정계획 보고와 함께 여주시 반부패․청렴시책, 신청사 건립 사업, 출렁다리 공정 및 연계사업, 도시재생 및 원도심 활성화 사업, 여주시 농산업 공동브랜드 활성화 센터 설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처리시설 사업, 각 지역 도시개발사업, 현암둔치 시민공원 조성 사업, 어르신 시내버스 무상교통 도입 사업 등 주요 현안 과제의 추진 상황을 부서장이 안건으로 보고한다. 여주시청 대회의실(4층)에서 열리는 이번 브리핑은 10시 30분에 시작해 약 1시간 남짓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정책 브리핑은 12개 읍면동을 순회하는 ‘새해 시민과의 대화’에 이은 2024년 첫 언론과의 대화로 민선 8기의 주요 정책들이 한자리에서 논의되고 시장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는 점에서 많은 언론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동선 기자

• 경기도, 지방하천 10개 현장에 상반기 중 선급금 100억 원 투입

  경기도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가 시행하는 지방하천 정비사업 10개 현장을 대상으로 올 상반기까지 100억 원 규모의 선급금을 집행한다. 경기도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에 대한 차질 없는 재원 투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원활한 공사 추진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선급금 집행 배경을 설명했다. 집행 대상은 도가 추진 중인 지방하천 정비사업 16개 공사 가운데 신용도 등 재정 상태가 열악하거나 규모가 작은 시공업체 10개 현장이다. 지급 현장은 화성 삼미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2억 8천8백만 원, 안성 월동천 개수 사업 10억 3,400만 원 등이다. 박성식 경기도 하천과장은 “어려운 경기에도 도민의 안전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치수·친수 공간을 조성하는 지방하천 정비사업 예산 지원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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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6

• “어버이날, 부모님과 함께 무료 치매체크 해보세요”

  - 경기도, AI기술을 활용한 간편 치매체크 8일부터 전 시군 확대 - 스마트폰에서 전화 또는 큐알코드 스캔으로 접속. 3분 이내 결과 확인 - 치매 위험군일 경우, 거주지역 치매 안심센터 방문 안내까지 경기도가 어버이날을 맞아 수원시‧양주시‧가평군에서 시범 운영하던 ‘경기 AI간편 치매체크’를 전 시군으로 확대해 8일부터는 경기도 어디서나 접속이 가능해진다고 6일 밝혔다. ‘경기 AI간편 치매체크’는 전화(1668-4157)를 걸거나 홍보물의 큐알(QR)코드를 통해 별도의 앱 설치 없이 간편하게 할 수 있다. 검사대상자 본인의 스마트기기가 아니더라도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으로 검사할 수 있다. ‘경기 AI간편 치매체크’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검사로 1분간 말하기를 통해 치매 위험도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검사 후 치매 안심군이면 치매 예방수칙을 안내하고, 치매 위험군이면 거주지역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도록 안내한다. 도내 60세 이상 누구나 무료로 검사할 수 있으며, 총검사 시간을 3분 이내로 설정해 편리성을 높였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치매는 고령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질병 중 하나로 초기에 증상을 발견하고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기 AI 간편 치매체크를 통한 치매 위험도 확인으로 적절한 치료·관리 방법을 찾고 증상의 진행을 늦춰 치매 환자와 가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AI를 통한 간편 치매체크를 지난해 12월부터 4월까지 수원시‧양주시‧가평군 3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한 결과 8,556명이 참여했으며 관리권고군 1,744명을 발견해 치매안심센터로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유모 씨(65세)는 “간편하고 좋은 검사였다.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에게는 가족이 검사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생활지원사 박모 씨는 “치매가 염려되는 독거어르신에게 간편하고 부담없이 검사 도움을 드리고 인지장애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어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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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6

• 경기도 건의로 아파트 옥상문 자동개폐장치 관리 의무화

  -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관리의무 신설, 앞으로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화재로부터 안전한 아파트 환경 조성 가능 기대 경기도가 아파트 화재 대응을 위해 건의한 공동주택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관리를 의무화 등 제도개선안이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반영됐다. 도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1일 이런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항목에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등 피난시설 및 피난 기구를 추가해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끔 하는 것이다. 2016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 각 동 옥상 출입문에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를 의무화하고 화재 시 소방시스템과 연동돼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장기수선계획 수립 기준상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항목이 빠져 있어 관리 소홀로 고장 나거나 소방시스템과 연동되지 않아 화재 시 자동으로 문이 열리지 않으면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도는 2023년부터 국토교통부에 관련 제도개선안을 건의하고 직접 방문하여 필요성을 설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올 1월에는 행정안전부에 ‘노후 아파트 화재안전 개선대책’으로 건의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 끝에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도는 앞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자동개폐장치의 정기적 관리뿐만 아니라 구축 공동주택의 자발적 설치 확산도 기대하고 있다. 김성범 경기도 공동주택정책팀장은 “여러 세대가 모여 살고 있는 아파트 특성상 화재 시 그 피해가 크게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제도개선으로 좀 더 안전한 아파트 거주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비상문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아파트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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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6

• 소아의료 공백, 경기도가 적극 대응한다

  -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지정으로 24시간 중증 소아응급 진료 체계 구축 - 경기도 4개 권역별 1개소 - 달빛어린이병원 및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확대지정 및 지원으로 경증소아환자 지역 내 소아 의료 접근성 제고 - 달빛어린이병원 21개소,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7개소 경기도가 소아청소년과 의사 인력 감소 등으로 공백이 우려되는 소아의료 대응을 위해 24시간 중증 소아응급 진료가 가능한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을 신규 지정하는 등 올해 소아진료기관을 13개 확충한다. 도는 전국적인 소아청소년과 의사 인력 감소와 고령화, 소아진료 기피 등에 따라 대형병원으로 소아응급환자가 몰리면서 의료진 피로도와 인력 유출이 발생하고 있다며 ‘경기도 소아 야간·휴일 진료개선 대책’ 시행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은 지난 1월 공모를 거쳐 권역별 1곳씩 분당차병원, 명지병원, 아주대병원, 의정부을지대병원 등 4곳을 선정했다. 도는 이들 병원이 24시간 중증소아 응급 환자를 위한 응급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총 42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병원들은 이 예산을 바탕으로 소아응급 전담 의사 채용과 전담 인력의 근무 여건을 향상할 수 있다. 분당차병원은 5월부터 운영을 시작하고, 명지병원, 아주대병원, 의정부을지대병원은 추가 인력 채용을 마무리해 6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달빛어린이병원’도 지난 4월 2곳을 확대 지정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야간과 휴일에 만 18세 이하 경증 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환자들은 평균 약 7만 8천 원인 응급실 대비 저렴한 평균 1만 7천 원의 진료비만 부담하면 된다. 2017년 평택 성세아이들병원, 고양 일산우리들소아청소년과의원을 시작으로 올해 2곳까지 총 21곳이 운영 중이다. 끝으로 올해부터 ‘경기도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도 7곳을 새롭게 지정했다. ‘경기도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은 달빛어린이병원 선정 기준(진료 의사 3인 이상의 단일 병의원, 평일 24시까지 운영 등)을 충족하지 못한 의료기관이라도 운영비를 지원해 평일 3일간 오후 6~9시, 휴일 하루 6시간 등 야간·휴일 진료하는 곳이다. 도는 홈페이지를 통해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4개소 ▲달빛어린이병원 21개소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7개소 총 32개소 기관을 지난 3일 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지정으로 중증 소아응급 환자 진료 역량을 강화하고 달빛어린이병원 및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추가 확대로 소아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이와 부모 모두가 언제나 안심할 수 있도록 도민의 눈높이에 맞춰 소아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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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6

• 양평소방서, 어린이날 맞이‘가족안전 119체험행사’운영

  양평소방서(서장 이천우)는 4일 어린이날을 맞아 양평묽맑은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되는 ‘2024 양평 어린이 대축제’ 행사장에서 온 가족이 함께하는 ‘가족안전 119체험행사’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어린이들에게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안전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인식하여 스스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물소화기 사용 및 방화복·안전모 착용 소방관 간접체험 ▲4분의 기적 일상생활 속 응급처치법,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실습 ▲소방차 포토존 사진촬영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홍보 등이다. 이천우 소방서장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온 가족이 참여하는 행사에 아이들이 직접 안전체험을 함으로써 안전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라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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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5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 등록

  경기도 이천에서 3선에 당선된 송석준 의원이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로 최종 등록했다. 5일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경기 이천시에서 3선 당선)이 제22대 국회 국민의힘 초대 원내대표 후보에 등록했다. 송석준 의원은 “많은 분들과 상의하고, 많은 고심 끝에 원내대표 후보로 나서기로 했다”며 “이 시기에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는다는 것은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이 되겠지만,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당을 위해서 그리고 보다 나은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서 엄중한 책임감을 갖고 적극 나서겠다”고 후보 등록의 결심을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소통과 변화를 주도하고, 개혁 입법과 국정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겠다”며 “상생과 조화의 정신으로 야당과의 원만한 협상과 타협의 대화 정치를 복원하고, 우리 당을 책임 있는 유능한 여당으로 만들어 국회를 반드시 정상화시키겠다”는 원내운영의 포부를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는 5일 후보등록을 시작으로 선거운동의 본격 레이스에 올라 9일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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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5

실시간 종합뉴스 기사

• 이천시, 2023 상반기 신속집행 ‘우수기관’선정

  경기도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행정안전부 주관 상반기 신속집행 최종평가에서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재정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5,000만원을 확보했다. 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에서 243개 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광역 2그룹(시, 도) 기초 2그룹(시⋅군, 자치구)으로 나누어 목표액 대비 집행률을 평가한 것으로 신속집행 실적(50%), 분기별 소비⋅투자 집행실적(50%)을 평가했다. 시는 올해 이성호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신속집행 추진단을 구성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전 직원이 함께 총력을 기울인 결과 상반기 목표액 3,875억원 대비 4,103억원을 집행해 106.1%를 달성하는 높은 집행실적을 기록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2023년 하반기에도 신속집행에 최선을 다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라고 밝혔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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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8

• 이천시, “중리천 상류 하천환경 개선공사” 준공

  이천시(시장 김경희)가 시행한『중리천 상류부 하천환경 개선공사』가 완료되었다. 중리천의 하천환경 개선과 시가지와 설봉공원을 잇는 연결로의 보행여건 개선을 목표로 한 공사가 준공되어, 주변 지역의 주거여건은 물론, 보다 쾌적한 보행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리천(상류부)은 시내권과 설봉공원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많은 시민이 통행하는 보행로로 이용되고 있다. 이에 시에서는 ‘쾌적한 하천변 보행로 및 하천시설 개선’, ‘경관조명 설치를 통한 야경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버스킹 시설을 포함한 횡단목교 3개소 신설과 이천육교 하부 공간 정비’ 등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행환경 개선과 쉼터 제공 등 편안하게 하천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 주민 A씨는 “공사기간이 길어 불편하였으나, 보행로와 하천변 조명으로 아름다운 야경이 생겼고, 요즘 같은 더운 여름밤 하천쉼터 벤치에 앉아 쉴 수 있는 공간이 생긴 점이 좋다.”라며 하천정비로 인한 주민편의가 개선되었다고 말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중리천 상류부 하천환경 개선공사는 자연 하천과 도시의 조화를 이루어 낸 사업으로서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할 수 있고 시민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더욱 고민하고 노력하겠다”며 “공사기간 동안 통행, 소음, 먼지 등 불편을 참아 주시고, 시의 행정을 믿고 지지해 주신 시민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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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8

• 양평소방서, 다문화 가정에도 ‘빈틈없이’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설치

  양평소방서(서장 이천우)는 지난 4일 관내 다문화 가정(외국인 거주자) 50가구를 대상으로 소화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100개를 보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지난 3월 주택화재로 외국인 아동 4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는 등 외국인 거주자에 대한 주택화재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실시됐다. 양평군가족센터의 협조를 받아 관내 다문화 가정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대상을 파악했고 주택용 소방시설 방문 설치를 희망하는 다문화 가정에는 직접 찾아가는 방문 설치도 이뤄졌다. 이와 병행하여 화재 시 대피요령 및 소화기 사용법 등 소방안전교육과 외국인 전용으로 만들어진 소방안전 가이드 책자 배부도 실시됐다. 이천우 소방서장은 “관내 다문화 가정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와 소방안전교육을 통해 외국인 거주자들의 안전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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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동뉴스

  2023-08-08

• 경기도교육청, 전통문화에서 배우는 학교폭력 예방 운영

  - 8~10일·29~31일, 중·고 학생자치회 50명 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 캠프 참여 - 전통문화와 선비정신 체험,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토론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학생자치회의 학교폭력 예방 리더십 함양을 위해 숙박형 별별캠프를 진행한다. 이번 캠프는 경상북도 안동 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에서 8일~10일, 29일~31일 운영하며 중·고 학생자치회 소속 학생 50명이 참여한다. 캠프에서는 ▲도산서원, 퇴계종택 문화재 탐방 ▲퇴계 명상길 걷기 ▲예절교육 ▲투호, 도산서원 모형 만들기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토론 ▲국악 연주회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학생들은 전통문화와 선비정신을 체험하며 리더의 역할을 성찰하고, 평화로운 학교문화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생자치회 역할을 함께 고민한다. 도교육청 서은경 생활인성교육과장은 “이번 캠프는 120여 명의 학생들이 신청할 정도로 관심이 많았다”라며 “별별캠프에서 전통문화와 선비정신을 배워 진정한 리더로서 학교폭력을 용인하지 않는 학교문화를 만들어가는 학생자치회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 5월부터 학교폭력 피·가해 학생, 가족 대상 숙박형 캠프를 진행하여 치유, 회복, 체험, 교육의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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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

  2023-08-08

• 경기도민 10명 중 8명, 교육활동 침해 학생 분리교육 필요성 긍정적

  -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분리 교육 필요성 질문에 80.2% 긍정 - 학생인권조례 상벌점제 금지조항 보완 필요성은 80.7% 긍정 - 임태희 교육감 추진 중인 정책에 상당수 경기도민 공감 확인 경기도민 10명 중 8명은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분리 교육 필요성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8일 경기도민 대상 정기여론조사에서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분리 교육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80.2%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고 밝혔다.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특별교육 의무 시행 필요성은 81.1%, 학생인권조례 상벌점제 금지조항 보완 필요성은 80.7%가 긍정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태희 교육감이 추진 중인 분리 교육 처분과 학생인권조례 개정 방향에 대한 도민의 높은 공감을 보여주는 것이다. 경기도민은 학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학생과 교사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보장하는 학생인권조례 개정’(41.2%, 이하 1+2순위 기준)을 꼽았다. 이어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보장을 위한 상벌점제 보완 시행(31.4%)’, ‘교육활동 침해 조치 처분을 받은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의무화(30.0%)’, ‘수업 중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분리 조치(29.4%)’,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방지하는 법률 개정(26.6%)’ 순으로 답했다. 가정과 학교가 협력하는 인성교육의 필요사항으로는 ‘학생 인성교육에 대한 학부모 책임 의식 제고(60.9%)’를 가장 높게 응답했다. ‘학교와 가정을 잇는 소통 프로그램 확대(45.2%)’, ‘학생의 학교생활에 대한 체계적 이력 관리 및 정보 공유(31.5%)’가 뒤를 이었다. 이와 관련해 학생 성장단계별 학부모 필수교육과정의 개설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78.6%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가 지난 7월 27일부터 4일간 경기도민 1,2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 방식을 통해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83%p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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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8

•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현장에 기술지원 강화한다

  - 기술지원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설계·공사 분야 체계적 기술지원 - 학교공감 원스톱 기술지원으로 중점 관리 사업(긴급, 안전 등) 집중지원 - 방문·전화·메신저 등 상시컨설팅 운영, 학교 현장과 직접 소통 강화 경기도교육청이 사립학교와 교육지원청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공·사립 간 균형 성장을 위해 사립학교 현장에 기술지원을 강화한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8일 사립학교 현장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하반기 교육환경개선사업 현장중심 기술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도내 사립학교의 노후 건물에 대한 교육환경개선사업 수요와 물량은 지속해서 확대되고 있다. 반면 교육지원청의 기술지원 인력 부족과 사립학교의 시설공사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시설공사 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지면서 학교 현장에서는 본청 차원의 기술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도교육청은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본청의 현장 중심 기술지원 확대 계획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교육환경개선사업 선정교에 대한 기술지원 컨설팅단 운영 ▲학생 안전과 직결된 사업에 대한 학교공감 원스톱 기술지원 ▲상시컨설팅을 통한 집행의 체계적 관리 등이다. 우선 8월 초까지 기술지원 컨설팅단의 구성을 마치고 2024년 2월 말까지 지역별 총 11권역으로 분류할 예정이며, 설계·공사 분야에 대해 컨설팅 및 원스톱 기술지원이 이뤄진다. 방문, 전화, 메신저 등 학교 상시컨설팅을 운영해 학교 현장과 직접적인 소통도 강화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박미옥 사립학교지원과장은 “사립학교의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기술지원 확대를 통해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공감과 소통의 교육 행정을 실현하고자 한다”라며 “앞으로도 공·사립 간 시설격차 해소와 균형 성장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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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8

• 북부소방재난본부, 119종합상황실 직원 대상 소담상담 운영 '만족도 93%'

  - 직무스트레스 주요 원인은 업무 부담감(72%), 대인관계(17%), 인사(11%) 순 - 소담상담에 참여한 상황실 직원 만족도 조사 결과 매우 높은 호응(만족 93%)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동료상담소(이하 소담센터)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북부119종합상황실 소속 소방공무원 49명을 대상으로 상담과 치유 활동을 진행했다. 개인상담 결과 마음 건강 문제 유형으로는 ‘직무스트레스’가 47명(9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개인 및 가정 문제’가 2명(4%)으로 나타났다. 세부유형 분석 결과, 업무에 대한 부담감(34명, 72%), 직장 내 대인관계(8명, 17%), 인사발령에 대한 걱정(5명, 11%) 등의 사유로 직무스트레스를 호소했다. 사건충격척도 및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 검사 결과 외상성스트레스증후군(PTSD) 의심이 1명, 높은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2명과 맥파를 활용한 스트레스 지수 측정 결과 만성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1명 등 총 4명을 관심군으로 분류했다. 소담센터는 이들을 전문기관에 연계하고, 지속적인 상담을 이어가는 등 추적관리를 하기로 했다. 상담 이후 소담상담 참여자를 대상으로 전체 만족도 설문 조사한 결과, 93%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매우 높은 호응을 받았다. 특히 스트레스 해소, 정서 치유를 위해 구성된 목공 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는데, ‘나무의 향과 촉감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졌다.’,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목재를 재단하고 다듬어 나만의 작품을 만들어 뿌듯했다’라는 의견이 많았다. 소담센터 관계자는 “이번 ‘북부119종합상황실 소담상담’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관심군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직무스트레스를 사전 예방하고, 참가자 의견을 수렴하여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소담센터는 소장 1명과 소방공무원으로 채용된 심리상담사 4명이 근무하며 직접 동료 대원들을 상담하는 기관으로, 2020년 전국 최초로 남양주시에 개소했다. 2023년 상반기 동안 1,179건의 상담 및 치유프로그램과 313건의 마음 건강 관련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상담 중심의 전문적 운영을 추진해 상담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개선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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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8

• 경기도, 9월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과태료 면제'

  - 기간 내, 지정 등록대행기관에서 동물등록 및 변경 신고하면 과태료 면제 - 자진신고 기간 후 미등록자 대상 집중단속(10월) 기간 운영을 통한 적극적 동참 유도 - 동물등록제 비용지원 사업도 추진‥경기도민은 1만 원에 내장칩 동물등록 가능 경기도가 8월부터 9월까지 2개월간 ‘2023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도민들의 적극적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홍보활동, 집중단속 기간 운영 및 동물등록 비용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근거하여 반려동물의 유실·유기 방지 및 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 중인 제도다.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반려 목적의 고양이도 동물등록이 가능하다. 자진신고 기간은 8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동물병원 등 지정된 등록 대행 기관에서 동물등록 신청을 하면 된다. 동물등록 대행 기관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서 확인하거나 시군 지자체 동물 보호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기간 내 미등록 동물을 등록하거나 변경된 정보를 신고하면 ‘동물보호법’에 따른 최대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면제된다. 과거에 등록을 완료했으나 소유자의 주소·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서 간편하게 온라인 변경 신청도 가능하다. 단, 소유자 자체가 변경되었으면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해서 신고하거나, 정부24(www.gov.kr) 사이트에서 변경할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는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공원, 아파트 등 반려견 주요 출입 및 민원 빈발 지역 등에서 등록 여부, 인식표 부착 등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동물등록에 필요한 내장형 무선식별 장치 비용을 지원하는 ‘동물등록제 비용지원 사업’도 추진하여 등록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올해는 선착순 3만 마리까지 지원하며, 각 시군 협력 동물병원에서 상담비 1만 원만 자부담하면 내장형 방식으로 동물등록이 가능하다. 신병호 경기도 동물복지과장은 “동물등록은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라며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도민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반드시 동물등록에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요청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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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8

•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공급기술 상용화’ 7개 컨소시엄 선정

  경기도와 (재)경기테크노파크(이하 ‘경기TP’)는 ‘2023년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공급 기술 상용화 지원 사업’에 16개 사 7개 컨소시엄을 최종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능형 공장(스마트 공장) 구축 기술을 보유 중인 기업이 기술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 지능형 공장(스마트 공장) 도입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응모하면 도가 과제당 최고 1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유형은 ▲신규 공급 기술 실증 지원 ▲공급 기술 간 연동 개발 실증 지원 2가지다. 선정된 컨소시엄에 올 하반기부터 지능형 공장(스마트 공장) 공급 기술 실증과 제조기업 지능형 공장(스마트 공장)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테크노파크는 지능형 공장(스마트 공장) 공급기술 구축, 시험평가 및 인증, 홍보 등 실증과정 전반을 지원하며, 과제 일정과 프로세스 관리, 실증성과 확인, 납품 검수 등을 통해 공급 기술 상용화를 지원한다. 도는 올해 선정된 7개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면 도내 지능형 공장(스마트 공장) 도입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검증된 공급기술을 보급·확산할 예정이다. 지능형 공장(스마트 공장) 구축 기술 개발에 성공한 공급기업 C사 관계자는 “최근 지능형 공장(스마트 공장) 공급 기술 개발을 완료하고도 실증비용이 과다하게 들어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번 사업에 선정돼 공급 기술을 상용화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도내 지능형 공장(스마트 공장) 공급기업과 도입기업이 협업할 수 있는 정책을 확대해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최혜민 도 디지털혁신과장은 “지능형 공장(스마트 공장) 도입기업의 제조역량 고도화를 위해서는 공급기업 육성과 경쟁력이 강화돼야 한다”며 “스마트 제조 공급 기술 경쟁력을 강화해 경기도 제조 디지털전환 가속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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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8

• 경기도, 중앙정부 제도 개선 등 전세피해 지원 차질없이 추진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피해지원 대상 확대’ 건의 반영(6.1. 특별법 시행) -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대출 규제 완화’ 건의 반영(7.27. / 금융위원회 발표) - 이주비, 긴급 생계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등 경기도 자체 지원방안 추진 - 8월부터 긴급지원주택 이주비 최대 150만원 실비 지원(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접수) 경기도 건의로 전세 보증금 반환 용도 대출 규제 완화가 이뤄지고, 이주비·긴급 생계비 지원 등을 준비하는 등 전세피해 지원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5월 11일 ‘전세 피해 관련 경기도 입장문’ 기자회견을 열고 7가지 제도개선안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으며, 이주비 지원 등 경기도 자체 지원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경기도 전세피해 대책 관련 제도개선안 중앙정부 반영 우선 전셋값이 떨어져 기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용도에 한해 이뤄지는 대출 규제 완화가 1년간 시행된다. 도는 7가지 제도개선안 중 하나로 ‘임대인을 위한 임차보증금 반환목적의 대출 활성화’를 건의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7월 27일 발표한 내용을 보면 임대인(집주인)이 전세금 반환 용도로 은행권(인터넷은행 제외) 대출을 이용할 경우 전세금 차액분 등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 규제(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이자상환비율·RTI 1.25~1.5배)를 지난 7월 2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DSR 제외, 총부채상환비율·DTI 60%, RTI 1.0배) 적용하는 것이다. DSR은 모든 금융권의 대출 원리금을 따지지만, DTI는 주택담보대출 이외 다른 대출은 이자 상환분만 반영하기 때문에 더 느슨한 규제로 통한다. 이는 예상치 못한 전세 가격 하락으로 인해 전세금 반환이 지연돼 주거 이동이 제약되거나, 전세금 미반환 위험 우려로 인해 불안해하는 세입자들을 위한 것이다. 도는 이번 규제 완화로 임차인들이 보다 원활히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25일 국회를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도 경기도의 건의가 반영된 것이다. 기존에는 피해지원 대상인 ‘피해자’ 요건을 ‘경매 또는 공매 개시’, 임대인에 대한 수사 개시 등으로만 한정했으나 무자본 갭투기로 인한 깡통 전세 피해자 등으로 확대했다. ■ 전세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한 자체 지원방안 추진 도 차원의 피해 지원방안으로 퇴거명령 등으로 인해 당장 거주할 곳이 없는 전세 피해자에게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긴급 주거지원(지원주택)을 제공하고, 8월 중순부터 전세 피해자가 긴급 지원주택 입주 시 이주비(최대 150만 원 실비)를 지원한다. 접수는 경기도주거복지센터 내 전세피해지원센터로 할 것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생활고를 겪는 전세 피해자에게 긴급 생계비 10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를 지난 7월 개정돼 8월 7일 시행됐다. 구체적인 지원 일정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 행정절차를 통해 결정한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주택임차인 대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내용의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도 8월 7일 공포됐다. 이에 경기도의회와 협력해 보증료 지원 예산확보, 지원체계 구축, 행정절차 이행 등 구체적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전세 피해자 중심 일상 회복을 위한 ‘탄탄주택협동조합’ 설립·운영 지원 도는 올해 상반기 발생한 동탄지역 집단 전세 피해 해결을 위해 해당 지역 전세 피해자들로 구성된 ‘탄탄주택협동조합’을 지원하고 있다. 도는 화성시,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등과 협조해 법률상담, 정관·사업계획 수립 등 신속한 조합 설립을 위한 행정적인 지원을 했으며, 초기 운영자금 확보를 위한 금융기관 후원 협의 등 안정적인 조합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조합 운영 방식은 피해자 대신 조합이 임대인으로부터 주택 소유권을 이전받은 뒤 기존 임차인들인 각 피해자와 시장 매매가의 90%로 새로운 전세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나머지 10%는 출자금으로 향후 반전세나 월세 등 주택 임대 사업으로 수익을 내면 돌려받을 수 있다. 역전세 매물이어서 완전한 피해 복구는 어렵지만 피해 전세보증금 평균의 약 93%는 보전받을 수 있다. 대출 유지와 분양권 소유에 따른 중도금 납부 등 피해 주택 매입이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장기간 소송이나 경매를 진행하더라도 완전한 보전을 받을 수 없어 빠른 일상 회복을 원하는 피해자들에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경기도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통한 원스톱 전세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법률·금융·주거지원 상담뿐만 아니라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서 접수 및 피해사실조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다.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도내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신청서 총 978건을 접수(7월 말 기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사 중으로 그중 전세 사기 피해자 등 220건(8월 1일 기준)을 결정·통보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공매 유예 및 정지 ▲경·공매 우선 매수권 부여 ▲경·공매 대행 ▲조세채권 안분 ▲공공임대 제공 ▲주택구입자금 저리 대출 ▲미 상환금 분할 상환 ▲신용정보 등록 유예 ▲긴급복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9월 중 특별법에 따른 전문적인 지원 내용을 피해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경․공매 절차, 등기부등본의 권리관계 등 피해자분들의 사례를 통한 1대 1 맞춤형 상담 강좌를 마련할 계획이다. 의정부시 등 도내 원거리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청 편의를 위해 수원에 위치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뿐만 아니라 시군을 통해서도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근본적 전세 피해 구제와 예방을 위해 앞으로도 중앙정부에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라면서 “피해자 중심의 전세피해 회복 방안인 탄탄주택협동조합을 선도적으로 지원하는 등 지방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금융‧법률 상담을 위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점심시간 낮 12시~오후 1시 제외)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서는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접수 중으로,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070-7720-4870~2)로 문의하면 된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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