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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개군면 주민자치위원회, 고구마 심기 구슬땀 양평군 단월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가정의 달 맞이 나눔 행사 전진선 양평군수, 어버이날 기념 어르신 건강·행복 기원 양평군, 제3회 양평 몽양컵 전국유도대회 개최 양평군, 민선8기 제5차 당정협의회 개최 경기도 내 중소기업 홈쇼핑 판매 시작합니다! 경기도 11개 시·군, 지역 맞춤형 일자리사업 선정 경기도, 2024 서울국제관광전에서 경기여행 꿀팁 대방출 경기도, 민·관·산·학이 함께하는 경기바다 ESG정화활동 실시 경기도, ‘폐기물 순환자원의 이용 및 산업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추진
  • 전진선 양평군수, 어버이날 기념 어르신 건강·행복 기원
    전진선 양평군수가 8일 제52회 어버이날을 맞아 양평군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식 배식 봉사를 진행하고 100세 이상 장수 어르신 가구를 방문해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다. 전 군수는 이날 양평군노인복지관을 찾아 어르신들께 따뜻한 밥 한끼를 직접 배식하며 안부를 살피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어 양평읍 거주 이선범 어르신 댁, 용문면 신재옥 어르신 댁, 지평면 김정희 어르신 댁을 차례로 방문해 공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건강, 장수를 상징하는 장수지팡이인 청려장을 전달했다. 장수지팡이를 전달받은 이선범 어르신은 “이 나이까지 건강하게 지내고 있는 것도 큰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이 직접 인사도 와주시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에 전진선 군수는 “건강한 모습으로 100세가 넘은 세월을 지내고 계신 어르신께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살아계시는 동안 양평군이 책임지고 어르신의 생활을 돕겠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더 오래 사시길 기원한다”면서 따뜻한 말을 전했다. 한편, 양평군은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해 장수 수당 지급, 무료 급식소 운영, 재가노인 식사배달 등 다양한 노인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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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양평군, 민선8기 제5차 당정협의회 개최
    양평군(군수 전진선)이 지난7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국민의힘 여주시·양평군 당원협의회와 민선8기 제5차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진선 양평군수와 윤순옥 양평군의회 의장, 김선교 국회의원 당선인, 이혜원 도의원, 황선호·송진욱·지민희·오혜자 군의원, 군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채움사업) 추진 △양서면 동부지역 분면 추진 △관내 명소 케이블카 계획 추진 △세미원-두물머리 국가 정원 추진 △양수리-거북섬 국가생태 탐방로 조성 △양근대교 왕복 4차선 확장 추진 △용문-홍천 광역철도 추진 △지평-양동 전철 연장 추진 △양평 밀 산업 육성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완화로 농지의 활용 확대 △농촌형 교통모델(행복버스, 행복택시) 운영 등 양평군 주요 현안사업 25건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전진선 군수는 “오늘 논의된 안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풀어나가야 할 현안과 공약사업들이 많다”며 “주민의 행복과 기대를 채우는 매력양평을 만들어 가는데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김선교 국회의원 당선인(당협 조직위원장)은 “양평의 발전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오늘과 같이 당정의 원만한 소통이 중요하다”며 “꾸준히 소통해 군민들이 요구하는 양평의 여러 현안 과제와 공약사업에 대해 당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해결하고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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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경기도 내 중소기업 홈쇼핑 판매 시작합니다!
    - 2024 경기도 마케팅지원사업 일환, 도내 중소기업에 홈쇼핑 방송지원 - 8일 KT알파쇼핑 방송 판매 시작으로 공영홈쇼핑 등 방송 예정 - 지난해 홈쇼핑 방송지원 통해 누적 거래액 34억 원 기록…히트상품 14개 발굴 - 올해 상반기 17개 업체 모집 완료…하반기에도 지원 기업 모집 예정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가 도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진행하는 ‘2024년 마케팅지원사업’의 하나인 홈쇼핑 판로지원 사업이 개시됐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지난 8일 KT알파쇼핑을 통해 경기도 내 중소기업 제품을 판매했다고 9일 밝혔다. 이어 10일에는 공영홈쇼핑을 통해 역시 도내 중소기업이 생산한 ‘냉장 한돈 돈육세트’를 판매한다. 홈쇼핑 방송지원 사업은 우수한 제품을 가졌으나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을 위해 마련된 지원사업으로, 올해부터는 마케팅지원사업으로 통합 운영된다. 방송송출비를 지원해 쉽게 홈쇼핑에 진출하기 어려웠던 중소기업에 효과적인 판로를 제공하는 게 골자다. 지난해 경기도주식회사는 홈쇼핑 방송지원 사업을 통해 약 34억 원의 누적 거래액을 기록했고, 방송 주문액 기준 1억을 넘은 ‘히트상품’은 총 14개였다. 올해 상반기는 총 17개 도내 중소기업을 모집해 KT알파쇼핑과 공영홈쇼핑, NS홈쇼핑 등을 통해 방송 스케쥴을 확정했으며, 하반기 역시 약 15개 도내 중소기업을 모집할 계획이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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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경기도 11개 시·군, 지역 맞춤형 일자리사업 선정
    - 지역 특성·수요를 반영한 일자리 사업을 통해 도민 체감도 향상 기대 - 직업교육훈련, 돌봄 수요 확산에 따른 양평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과정 등 7개 사업 지원 - 청년 창업·창직 지원, 양주시 창업성공 네비게이터 - 지역특화 아이디어, 고양시 청년일생학교 등 3개 사업 지원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시군별 산업구조와 고용여건, 지역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일자리사업인 ‘2024년 시군 맞춤형 일자리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재단은 지난 2월 고용환경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직업교육훈련’, ‘창업·창직 지원’, ‘지역특화 아이디어’ 사업 등 3개 분야에서 일자리 사업을 공모하고 심사를 거쳐 11개 시군을 선정했다. 선정된 시군은 변화하고 있는 사회 환경을 반영하여 ▲(구리)치매예방 원예치료전문가 양성교육 ▲(시흥)반려동물 행동지도사 전문인력 양성과정 ▲(양주)창업성공 네비게이터 ▲(군포)디지털마케팅&포토샵 취업교육 ▲(남양주)신중년 취업 멘토단 전문강사 양성과정 ▲(화성)신중년 취업지원 ▲(동두천)한식조리전문가 양성과정 ▲(고양)청년일생학교 ▲(김포)온라인 쇼핑몰 A to Z ▲(여주)전산회계 1급&HACCP교육 ▲(양평)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과정 등을 통해 400여 명의 도민들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구리시) 도전! 나도 이모티콘 크리에이터 ▲(오산시) 잡(Job)콕! 청년 일자리 페스티벌 등 10개 시군에서 일자리 공모사업을 통해 163명 중 73명이 취·창업에 성공했다. 참여자 A씨는 “2명의 자녀를 양육하면서 경력이 단절됐는데, 회계실무자 양성교육과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을 받고 취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주변 구직자분들께 적극 권유하겠다”라며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응원했다.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지역 특성을 가장 잘 아는 시군이 주도적으로 일자리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도민 체감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 및 전문 컨설팅, 우수기관 현장 탐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광역지원팀(031-270-9705, 9708)으로 유선 문의 가능하다. 한편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은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 일자리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재단이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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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경기도, 민·관·산·학이 함께하는 경기바다 ESG정화활동 실시
    - 해양 쓰레기 줍깅(플로깅) 및 블루카본 조성을 위한 바다식물(염생식물) 심기 등 추진 경기도는 민·관·산·학 협업으로 해양 정화 활동을 화성시 제부리 어촌마을에서 10일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경기어촌특화지원센터, 인하대학교 경기·인천씨그랜트센터, 국립군산대학교 전북씨그랜트센터, 화성 제부리 어촌계를 비롯해 국제개발 NGO단체인 (사)유나인체인지, 유니시티 메가월드, 장군엔터테인먼트, (재)한국해양재단 등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염생식물인 다년생 지채(Triglochin maritima)와 큰비쑥(Artemisia fukudo) 모종 총 3,000본을 제부 갯벌에 식재해 블루카본 조성에 일조할 계획이다. 블루카본은 육상생태계보다 탄소흡수 속도가 최대 50배 이상 빠르고 바다생물의 서식처를 제공해 해양생태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식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이번 행사는 해양 쓰레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미래세대를 위한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쾌적한 경기바다 조성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민·관·산·학 연계 강화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어촌특화지원센터에서는 도내 어촌마을과 연계해 바다의 소중함을 알리고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한 ‘바다가꿈 프로젝트’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2021년 경기·인천씨그랜트센터간 업무협약을 체결해 패류 축양시설 고도화 및 사용편리성 개선, 해양정화활동 등 다양한 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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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환경
    • 환경
    2024-05-09
  • 경기도, ‘폐기물 순환자원의 이용 및 산업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추진
    - 1회용품 사용량 추정 및 예측·감량 목표 설정·1회용품 발생 및 처리현황 분석을 통한 감량 정책 마련 경기도는 순환경제 전환의 선도적 역할 수행을 위해 오는 5월부터 ‘폐기물 순환자원의 이용 및 산업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수립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용역에는 경기도 자원순환 탄소중립 도시 조성을 위한 순환자원 확보, 탄소중립 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경기도형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 경기도 순환경제 촉진을 위한 폐기물 제로 정책 사업의 제안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길 예정이다. 도는 용역 결과에 따라 폐기물 감량, 자원순환 활성화, 산업육성 등 자원순환 탄소중립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통합 로드맵 및 경기도 순환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전략과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경기도는 이번 용역 결과를 활용해 1회용품 사용량 추정 및 예측, 1회용품 감량 목표를 설정하고 1회용품 발생 및 처리현황 분석을 통한 감량 정책 방안을 마련한다. 서진석 자원순환과장은 “이번 용역 추진으로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대책을 좀 더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단순히 폐기물 감축이 목표가 아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순환 경제 사회 전환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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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실시간 종합뉴스 기사

  • 이천, 초복 맞아 사랑과 건강을 담은 삼계탕 전달
    이천시 백사면 백사사랑봉사회(회장 김윤재)는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열기 속에 초복을 맞아 여름철 건강식 삼계탕을 사랑과 정성을 다해 직접 조리하여 취약계층 62가구에 전달했다. 2009년부터 지금까지 12년 동안 저소득 독거노인 및 장애인 가구에 봉사회원들이 직접 조리한 사랑의 밑반찬을 매월 둘째주, 넷째주 월요일에 제철 채소를 주 재료로 만들어 전달하는 사랑의 밑반찬 배달을 이어오고 있으며, 올해도 초복을 맞아 더운 여름철 건강하게 보낼수 있게 건강식 삼계탕을 정성을 다해 준비하여 각 가정에 배달했다. 백사사랑봉사회는 지난해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의 먹거리 보장 시민활동 지원사업에 공모하여 8,448천원 보조금을 지원 받아 지역사회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정등 어려운 세대에 매월 제철 지역 농산물을 구입하여 제공함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사회 만들기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며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기도 했다. 원종오 백사면장은 “사계절에 맞는 사랑의 밑반찬을 제공하여 우리사회 주변에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는 봉사회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웃음을 간직하고 건강하게 지낼수 있는 계기가 이어 졌으면 한다“고 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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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5
  • 2021 이천시 찾아가는 사회적경제 청소년 교육 실시
    이천시(시장 엄태준)는 최근 이천시 관내 고등학교 3곳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및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찾아가는 ‘사회적경제 청소년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 청소년 교육은 7일 다산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시작으로 대면교육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나, 코로나19 상황의 격상으로 12일~13일에 실시한 이현고 및 이천고는 온라인 실시간 화상교육 방식으로 변경 실시되었다. 비대면 교육임에도 학생들은 흥미로운 관심을 보였으며, 교육에 참여한 이현고 학생은 “이번 교육을 통해서 막연하게 알고 있던 사회적경제에 대해 더 잘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면서 새로운 정보로 앞으로의 진로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미래세대의 예비창업 청소년들을 위해 실시된 이번 사회적경제 교육은 사회적경제가 추구하는 공익을 생각하는 경제활동 소개를 통해 사고 확장을 하고, 사회적기업과 가치소비에 관심을 제고시키며, 관련된 다양한 진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진로탐색시간을 위해 다양한 예시로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미닝아웃(Meaning Out), 상생소비 등의 트렌드에 민감한 청소년들이 지역의 사회적 문제를 가치 생산으로 해결하는 사회적기업에 관심을 갖고, 사회적경제 및 가치 인식에 대한 능력이나 품성을 기르고 닦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면서 앞으로도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사회적경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진로결정에 있어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덜어주었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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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5
  • 양평군 지평면 새마을회, 코로나19 방역 활동 전개
    양평군 지평면 새마을회(협의회장 하용기, 부녀회장 임승자) 회원들은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 코로나19의 지역 내 전파를 막고 주민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 일제방역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방역봉사활동을 2021년부터는 매주 금요일 방역소독의 날로 정하고 추진하고 있었으나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른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 지난 12일부터 매일 방역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우체국, 농협, 승강장 등 다중이용 시설과 교회 등 감염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방역소독을 하고 있으며, 하용기 새마을협의회장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소독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새마을 회원들에게 감사함을 전하며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도록 새마을협의회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병후 지평면장은 “우리면 주민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선제적인 방역활동에 참여해주신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의 수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지평면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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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5
  • 양평군 지평면, 취약계층 집수리 봉사 시행
    양평군 지평면 무궁화적십자봉사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지난 14일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방문해 집수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집수리 대상자는 혼자 생활하는 85세 거동이 불편한 독거 어르신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외부 재래식 화장실 벽면 및 천장이 노후화되어 비와 바람을 제대로 막지 못해 화장실을 이용하는 데 큰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집수리에서 노후화된 외부 재래식 화장실 벽면 및 천장을 새롭게 시공하여 어르신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다. 지평면 무궁화적십자봉사회 이동희 회장은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무더운 날씨에도 모두 한마음으로 힘써 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병후 지평면장은 “관내 어려운 지역주민을 위해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슬땀을 흘리며 고생하신 무궁화적십자봉사회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도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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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5
  • 양평군생활개선회 특성화 교육‘육가공과정’위탁교육 실시
    양평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난 6일 양평군생활개선회 분과별 특성화 교육의 육가공분과 과정을 전문업체 위탁교육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양평군생활개선회는 농촌여성단체로서 농촌 생활의 과학화 및 합리화로 농가 소득 증대를 촉진하고 농촌 생활의 질을 향상시켜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누구나 살고 싶은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단체이다. 양평군생활개선회는 12개 읍면 254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1994년 처음으로 그 활동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마을가꾸기 등의 봉사활동을 하였으며, 농촌여성 특성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평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특히, 2021년 양평군생활개선회는 타지역과는 다르게 여성농업인의 역량강화와 전문성 향상을 위해 7개분과 8과정 특성화 교육을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 기존 읍면별 분과교육은 지역 회원들의 각기 다른 취향과 기호를 모두 반영하기에는 교육시설 및 프로그램에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에 양평군농업기술센터와 함께 새로운 분과별 특성화 교육을 도입하여 이를 해소할 수 있었다. 양평군농업기술센터는 최근 소비트렌드 변화로 커피&베이커리 등과 어울릴 수 있는 육가공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트렌드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고자 육가공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육가공 분과교육은 전문 업체에서 7월~10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가공학에 대한 이론과 건조발효육, 유화제품 등의 실습을 통해 독일 육가공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배우게 될 예정이다. 이상호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코로나 이후 급변하는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여성농업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새로운 컨텐츠 발굴과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양평의 친환경농산물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농산가공품 생산 기반 구축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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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5
  • 양평군,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재해취약지역 현장점검
    양평군(군수 정동균)은 여름철 자연재난을 대비하여 지난 13일~14일 양일간 관내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자연재난(호우, 태풍, 홍수 등)에 대비한 것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을 사전에 예방ㆍ점검하고자 실시한 것으로 인명피해, 차량침수, 물놀이, 산사태, 급경사지 우려지역에 대한 현장점검 및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했다. 이계환부군수는 현장 예찰활동을 통해 “지난해 호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만큼 기상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철저한 상황관리를 통해 집중호우 발생 및 예상 시 신속한 대응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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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교통
    2021-07-15
  • 여주여자중학교, 소셜 100초 영상 챌린지 인기상 수상
    여주 여주여자중학교(교장 방헌용)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사회적 가치 추구에 관한 청년층 관심을 확산하기 위해 개최한 ‘소셜100초 영상챌린지’에서 교내 동아리 ‘여중의 전설’이 인기상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청소년과 대학생이 사회문제의 주체가 되어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5월 11일부터 6월 11일까지 한 달간 작품 공모를 진행했다. 출품작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중 하나의 분야를 100초의 영상으로 담아내는 것을 주제로, 총 140여 개 작품이 접수됐으며, 여중의 전설팀을 비롯해 18개 작품이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이제 시작해’란 영상으로 인기상을 수상한 3학년 김나경, 박예원, 장윤서 학생은 “이젠 안녕이란 노래를 이제 시작해로 개사해 환경를 파괴하는 나쁜 습관과 이별하고 환경을 지키는 좋은 습관으로 다시 시작하자 는 의미로 영상을 만들었는데, 결과가 좋아 기쁘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채용기 지도교사는 “아이들과 함께 참가한 이번 챌린지에서 수상해 기쁘고 학생들이 지구 환경 지킴이로 더욱 더 적극적으로 활약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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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5
  • 이낙연,‘토지독점규제 3법’ 대표 발의
    택지 및 유휴토지 토지은행이 매입·비축해 국공유지 비중 상향 “중산층이 살고 싶은 품질 높은 공공임대주택 비중 3배 늘리겠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5일 토지독점규제 3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전 대표가 자산소득 격차 심화와 이에 따른 불평등 해소를 위해 제시한 첫 번째 해법이다. 이 전 대표는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헌법 해석상으로만 인정되고 있는 토지공개념을 실질적이고 강력한 집행력을 갖도록 개별 법률에서 각각 입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이번 발의에서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사라졌던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을 부활시켰다. 다만 위헌 논란 부분은 제거했다. 위헌판결 이전 택지소유상한법은 서울과 광역시 지역의 택지는 개인이 일률적으로 660㎡(약 200평)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전 대표가 준비한 제정안은 1320㎡(약 400평)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5년 이상 실거주하면 2000㎡(약 605평)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해 개인이 가질 수 있는 면적을 최대 3배까지 넓혔다. 서울과 광역시를 제외한 시 지역은 1980㎡(약 600평), 그 이외의 지역은 2640㎡(약 800평)를 상한으로 두고 5년 이상 실거주하면 각각 2500㎡(약 756평)와 3000㎡(약 907평)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 택지를 갖게 된 경위나 목적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처분·이용·개발의무 경과기간은 법 시행 후 소유하게 되는 택지에 대해서는 최대 5년, 법 시행 전에 이미 소유한 택지는 소유 목적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차등해 경과기간을 늘렸다. 기간의 제한 없이 공시지가 기준 4~11%까지 계속적으로 부과 가능했던 초과소유부담금도 2~9%, 최대 8년간 누적 51%까지 부과되도록 설계했다.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개발부담금의 부담률을 최초 법을 제정할 당시 수준으로 높였다. 1990년 개발이익환수법이 제정될 때 개발이익 부담률은 최대 50%였지만 이후 부담률을 지속적으로 낮춰 30년이 지난 현재는 25%, 원주민은 20%에 불과하다. 마지막으로 종합부동산세법을 개정해 개인이나 법인이 보유한 유휴토지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유휴토지는 토지 소유자가 장기간 방치하거나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소위 쓰지 않고 묵히는 땅이라는 의미로 사용한다. 1998년 이전에는 유휴토지의 초과이득에 과세하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이 존재했지만 IMF 경제위기 등을 이유로 폐지됐다. 유휴토지에 대한 가산세는 과거에 존재했던 토지초과이득세법을 다시 부활시켜 부과할 수도 있지만 입법취지가 일부 중복되는 종합부동산세법이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이번 토지독점규제 3법으로 나오는 매물 택지와 유휴토지를 토지은행이 매입, 비축해 현재 33.6%에 불과한 국공유지 비중을 높이겠다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해서 마련된 국공유지를 활용해 중산층도 살고 싶어 하는 품질 높은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하고, 토지임대부 형태의 주택공급도 함께 추진해 현재 7.4%인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OECD 평균인 20%까지 약 3배 정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 전 대표는 토지독점규제 3법으로 얻은 부담금과 세금의 50%는 지역의 균형발전에 쓰고, 50%는 무주택자·서민·청년들의 주거복지 및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사용하도록 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6일 토지공개념 3법 입법화 관련 기자회견에서 “부동산으로 대표되는 자산 불평등을 해소해야만 청년들이 중산층으로 진입하고, 중산층은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고, 모두를 위한 경제성장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불로소득 공화국에서 노동존중 사회의 길로 바꿔가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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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5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공개 화상 토론회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에서 화상회의로 문재인 정부의 임대사업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토론회를 연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2:30분부터 줌을 통한「文 정부의 임대사업자 정책의 문제점과 임대사업자 제도 부활의 필요성 및 방향」이라는 주제로 화상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건국대 심교언 교수가 좌장을 맡고, 대한주택임대인협회 성창엽 회장이 발제를, 그리고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위원들과 이은형 책임연구원(대한건설정책연구원), 양지영 소장(R&C 연구소), 김성호 변호사가 패널로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당초 국회 본관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상황의 엄중함으로 줌을 통한 공개 화상회의로 진행되며,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15일 오후 2시경부터 하단의 줌 링크 또는 회의 ID로 접속하여 참여하면 된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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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5
  • 이항진 여주시장, 수출유망품목(가지) 수출 농가방문 격려
    이항진 여주시장은 지난 14일(수) 가지를 수출하고 있는 대신면 대한농장을 방문하여 한철희 대표를 격려했다. 이번에 수출하는 가지는 농촌진흥청 주관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총 3회에 걸쳐 60kg를 싱가포르로 수출되며, 여주가지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건수 소득기술팀장은 “이번 가지수출은 싱가포르로 새로운 시장 개척이 의미가 있고, 금보라 여주 가지의 우수성이 외부로 많이 홍보되고 이것이 농가소득증대로 까지 이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기술보급과 황우철 주무관은 “소득 작물 관련사업을 꾸준히 진행하여 여주 채소의 브랜드화와 품질향상 그리고 농민 소득 향상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여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금보라 여주가지’브랜드를 상표 출원하여 전국 최대 규모인 여주가지의 품질고급화와 경쟁력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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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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