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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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교육청, 모든 학생의 감염병 예방관리 체계적 지원
    - 다문화학생의 감염병 예방관리 위해 8개 국어 번역본 보급 - 학교 체계적・효율적 관리 지원, 단계별 학교 조치사항 구체적 제시 -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일본어, 러시아어, 몽골어 등 8개 국어 번역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학교의 체계적・효율적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학교감염병 예방관리 실무 가이드북’을 개정・보급한다. 기존 가이드북이 평상시 학생 감염병 관리요령 중심으로 구성돼 ‘감염병 국가 위기 상황 시 대응 매뉴얼’과 이원화되면서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했다. 특히 전국 교육청 최초 8개 국어 번역본 안내 자료를 개발했다. 전국의 27%를 차지하는 경기도 다문화학생의 언어적 어려움을 해소해 학교 안과 밖에서 체계적으로 감염병 예방관리를 돕기 위함이다. 감염병 정보와 가정통신문을 영어, 중국어(간체), 베트남어, 일본어, 러시아어, 몽골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8개 국어로 보급한다. 이번 실무 가이드북은 교육부 ‘학교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3차 개정판)’을 바탕으로 ▲평상시 ▲감염병 발생 시 ▲국가 위기 상황 시로 구분했다. ▲감염병 유형별 행동 요령 ▲예방・대응 및 복구 단계별 조치사항 등으로 구성해 단권화했다. 도교육청은 교육부 매뉴얼에 덧붙여 ▲통학 차량 관리 ▲해외 감염병 예방관리 수칙 ▲감염병 대응 모의훈련 다양화 자료를 추가했다. 도교육청 김상용 체육건강과장은 “지난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관심)에 따라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지침이 폐지되었다”라며 “학교 감염병 예방관리를 실무 가이드북으로 일원화하여 학교의 감염병 예방관리를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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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경기도교육청, 학교 행정업무 자동화 서식 6종 개발․보급
    - 주요 정보 1회 입력으로 관련 문서 자동 생성 및 출력 가능 - 학교폭력, 학적, 학교운영위원회, 교외체험학습 등 관련 서식 개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행정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교직원의 업무를 경감하기 위해 ‘학교 행정업무 자동화 서식’ 6종을 개발해 배포한다. 학교에서 각종 문서 생산 시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기안하는 등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전담팀(TF)을 운영해 주요 정보 1회 입력으로 관련 문서를 자동 생성하고 출력할 수 있다. 이번에 개발한 서식은 ▲학교폭력 ▲학적 ▲학교운영위원회 ▲교외체험학습 ▲기간제 교원 임용 ▲물품선정위원회 총 6종이다. 학교폭력 사안처리 관련 서식, 입학 등 학적 업무,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위촉, 가정학습신청서와 결과보고서, 기간제 임용 및 채용 관련 서식, 물품선정위원회 평가표 등 학교에서 필요한 서식을 담았다. 자동화 서식은 도교육청 누리집 통합자료실과 K-에듀파인 업무지원 게시판에서 내려받은 후 활용할 수 있다. 도교육청 김승호 학교업무개선담당관은 “자동화 서식이 단순․반복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며 교직원의 업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학교 현장에서 요구하는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학교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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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여주서-고용노동부 성남지청' 업무협약식
    여주경찰서(서장 이동석)는 5월 9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과 범죄피해자등 사회적 약자 취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활용한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맞춤형 복지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번 협약으로 여주경찰서는 재발우려가정, 위기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범죄 피해자 대상 모니터링을 통해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발굴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여주경찰서에서 연계한 위기가정 위기청소년에게 보다 효과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상담사를 배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동석 경찰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보호·안전에서 한 단계 도약해 근본적 갈등 해소를 위한 경제적 자립기반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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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경기도, 수산물 가공업체 등 서울국제수산식품전시회 참가
    - 국내 유통채널 확대 및 해외수출 등 판로개척 기대 경기도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경기도 수산 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3일간 ‘제19회 서울국제수산식품전시회’에 참가한다. 국내·외 16개국, 189개사, 379부스 규모로 운영되는 이번 전시회에 경기도는▲푸른드리(삼치살) ▲해우촌(해남 산소리 파래김) ▲다산종합식품(합치액젓, 요리맛수) ▲명인오가네(간장게장) ▲모모프렌즈(홍대쭈꾸미) ▲대부맛김 영어조합법인(대부맛김 전장 조미김) 등 6개소가 독립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박람회에 참가한 수산업체는 일반 관람객은 물론 국내외 수산바이어에게 자사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무역상담회를 통해 수출과 내수 비즈니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봉현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박람회 참가를 통해 경기도 수산물 가공업체의 유통판로 확대 및 상품화, 마케팅 등과 연계해 도내 수산식품 수출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앞으로도 경기도 수산산업의 부가가치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수산물 가공업체 수는 396개소로 전국 3,571개소 중 국내 두 번째로 많다. 경기도는 경기도농수산진흥원과 함께 도내 수산업체 매출 증대와 경영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박람회 참가를 포함해 다양한 수산물 유통지원을 하고 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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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스타트업 천국 경기도’, 바이오 분야 (예비)창업자에 입주공간 등 제공
    - 5월 10일부터 6월 10일까지 경기바이오센터 개방형 창업공간 입주기업 총14개사 모집 - 입주기업에 실험실 및 연구장비 활용, 전문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제공 경기도가 바이오 분야 (예비)창업자를 위해 입주공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경기 바이오 스타트업 랩 운영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추진한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5월 10일부터 6월 10일까지 ‘경기 바이오 스타트업 랩 운영 프로그램’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0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벤처스타트업 비전 선포 및 상생협약식’에서 경기도 스타트업 천국을 표명함에 따라 바이오 분야의 (예비)창업자를 위해 신설했다. 수원 광교에 있는 경기바이오센터 내 연면적 933㎡(약 282평) 규모의 바이오 스타트업 랩을 조성해 기업당 전용공간 26.4㎡(약 8평)의 사무공간과 연구 공간, 공용 회의실 및 휴게공간, 네트워킹 시설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는 총 14개 사의 입주기업을 모집한다. 바이오산업 분야에서 우수기술을 보유한 전국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미만 기업에 창업 입주공간, 연구실 초기 세팅지원과 경과원의 맞춤형 코칭, 컨설팅, 연구장비 활용, 시험 분석 등 다양한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광교의 우수한 교통 편의성,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연구실 사용료와 경기바이오센터 내 보유 기반 시설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어 초기 창업자나 창업을 앞둔 기업에 많은 이점이 있을 전망이다. 내년에는 입주기업의 수요를 반영해 시제품 제작 지원, 특허 및 인허가 지원 등을 추가한 선택형 프로그램 구성으로 조금 더 면밀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기업은 선정평가를 거쳐 오는 8월부터 경기바이오센터 개방형 창업공간에 입주하며, 입주 기간은 최초 2년이다. 연장을 원할 경우 평가에 따라 1회 연장(2년) 계약이 가능하다. 올해는 입주 공간 조성의 사유로 최대 4년 5개월 입주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도 누리집(www.gg.go.kr) 혹은 이지비즈(www.egbiz.or.kr) 에서 공고문 및 신청서 등 관련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G-PMS(pms.gbsa.or.kr)에 6월 10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경기도 바이오산업과 또는 경과원 바이오산업본부 바이오스타트업팀(031-888-6107, 6111)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태성 경기도 바이오산업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바이오스타트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바이오 클러스터를 육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예비·초기 바이오 스타트업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기술사업화 성공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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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전진선 양평군수, 어버이날 기념 어르신 건강·행복 기원
    전진선 양평군수가 8일 제52회 어버이날을 맞아 양평군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식 배식 봉사를 진행하고 100세 이상 장수 어르신 가구를 방문해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다. 전 군수는 이날 양평군노인복지관을 찾아 어르신들께 따뜻한 밥 한끼를 직접 배식하며 안부를 살피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어 양평읍 거주 이선범 어르신 댁, 용문면 신재옥 어르신 댁, 지평면 김정희 어르신 댁을 차례로 방문해 공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건강, 장수를 상징하는 장수지팡이인 청려장을 전달했다. 장수지팡이를 전달받은 이선범 어르신은 “이 나이까지 건강하게 지내고 있는 것도 큰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이 직접 인사도 와주시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에 전진선 군수는 “건강한 모습으로 100세가 넘은 세월을 지내고 계신 어르신께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살아계시는 동안 양평군이 책임지고 어르신의 생활을 돕겠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더 오래 사시길 기원한다”면서 따뜻한 말을 전했다. 한편, 양평군은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해 장수 수당 지급, 무료 급식소 운영, 재가노인 식사배달 등 다양한 노인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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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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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시내버스 총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 마련
    - 10.25일 오후 4시 열릴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 최종 결렬 시 파업 강행 - 전체 시내버스의 89%에 달하는 9,516대 파업 예상 - 경기도, 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본부 구성·24시간 근무체제 돌입 - 전세(관용)버스 425대 투입 및 마을 버스 증차·증회 - 택시 버스정류소 주변 집중 배차 독려, 경전철·전철 연장 운영 등 - 누리집·누리소통망(SNS) 통한 대체 노선 안내 등도 함께 추진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 등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임금협상 결렬 등을 이유로 오는 26일 첫 차부터 시내버스 총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함께 실제 파업에 대비한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노조 측은 민영제 운수종사자의 실질적인 임금인상 등을 회사 측에 요구했으나 회사 측은 재정여건상 노조 측의 임금인상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25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최종 조정 회의 결렬 시 시내버스 52개 업체 소속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26일 첫 차부터 전면 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 전체 시내버스 1만 648대의 89%에 달하는 9천516대가 파업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도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시한 만료 전까지 노·사 대표를 설득하고 파업을 우려하는 여론 전달을 통해 파업 실행 직전까지 노·사간 합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시군 및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등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도를 중심으로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해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한다. 도는 파업 기간 시군별 버스 이용 수요가 많은 주요 지역과 지하철역을 탑승 거점으로 지정하고, 전세 및 관용버스 425대를 투입해 탑승 거점 간 순환 운행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동시에 마을버스 운행 시간을 연장하고 예비 차량을 시내버스 파업노선에 투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인‧일반 택시 운행을 독려하고 버스정류장(버스베이) 주변에 택시가 집중 배차 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며, 의정부‧김포‧용인 경전철도 운행 시간 연장 및 증회·증차를 시행하고, 수도권 전철의 운행 시간 연장 및 증회·증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교통공사 및 코레일과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경기도버스정보시스템(gbis.go.kr)과 도, 시군 누리집 및 누리소통망(SNS), G버스 TV, 정류소 안내문 등을 통해 파업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고 대체 운송수단 홍보도 병행한다.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은 “최종 임금협상 조정시한 만료 전까지 노·사간 원만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라며 “25일 자정 전후로 파업 실행 여부가 확정되면 언론과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해 도민들에게 관련 내용을 상세히 알리고, 시군 및 유관기관과 함께 비상수송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 종합뉴스
    • 자치/행정
    • 소방/교통
    2023-10-24
  • 김동연, UN ESCAP 사무총장·말레이시아 장관 만나 협력 논의
    - UN ESCAP 사무총장 면담 자리에 도내 기업 환경·사회·투명경영(ESG) 책임자들 동석 - 환경·사회·투명경영 분야 협력에 대한 의견 나눠 - 말레이시아 지방정부발전부 장관 만나 경기도와 말레이시아 간 교류협력 방안 논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제8회 아시아·태평양 도시포럼’ 참석을 위해 방한한 해외 인사들과 잇달아 만나 경기도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24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유엔(UN) 산하기구인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 아미다 살시아 엘리스자바나(Armida Salsiah Alisjahbana) 사무총장과 만나 “경기도는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가장 적극적인 지방정부이고 여기에는 기업의 역할도 대단히 중요하다”며 “환경·사회·투명경영(ESG)을 통해 기업들이 더 활발하게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실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아미다 살시아 엘리스자바나 사무총장은 “경기도와 수원시가 한국의 주요 대기업들을 많이 유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민간 분야는 기후 행동을 앞당기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전략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엘리스자바나 사무총장의 경기도 방문은 김동연 지사 초청에 따른 것이다. 김 지사는 지난 7월 태국 방콕에 위치한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 ESCAP)본부를 찾아 엘리스자비나 사무총장을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김 지사는 당시 10월 한국 방문 계획을 밝힌 엘리스자비나 사무총장에게 경기도 방문을 권유했었다. 이번 면담에는 송두근 삼성전자 부사장, 박호현 SK하이닉스 부사장, 임동아 네이버 이사, 오교선 샤워플러스㈜ 대표이사 등 도내 대·중소기업의 환경·사회·투명경영(ESG) 책임자들도 동석해 환경·사회·투명경영(ESG) 관련 구체적인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유엔(UN)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산하 지역위원회 중 하나로 62개 회원국이 참여해 아태 지역의 경제·사회 협력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연구, 정책 마련, 자문 등이 있다.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지속가능성, 기후변화 대응 등은 기업의 환경·사회·투명경영(ESG) 활동과 연관성이 높아 민간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김 지사와 엘리스자비나 사무총장의 만남은 이들 민간기업의 환경·사회·투명경영(ESG) 참여 활성화 방안 논의를 위해서다. 김 지사는 이어 데이비드 응아 코 밍(David Nga Kor Ming) 말레이시아 지방정부발전부 장관을 만나 경기도와 말레이시아의 교류 협력 활성화 방안을 협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말레이시아는 아세안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어 한국과의 전략적인 협력을 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의 중심인 경기도와 말레이시아가 좋은 협력관계를 맺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응아 장관은 “지방정부발전부는 주택, 도시계획, 폐기물, 전당포, 대부업에 이르기까지 국민 밀착형 정책들을 담당한다. 경기도와 좋은 파트너가 되기를 희망하며, 경기도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고 밝혔다. 말레이시아 지방정부발전부는 지방정부 운영 지원, 국토종합계획, 주택공급 및 정책(스마트시티 등), 고형폐기물 관리 등을 담당하는 중앙부처로 우리나라 국토교통부와 스마트시티 구축, 한국환경공단과 지속가능한 폐기물처리 등을 협력 중이다. 이슬람 금융·할랄시장의 중심축이자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 연결고리인 말레이시아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 아세안(ASEAN) 3위의 아세안 경제 중심국으로 협력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도는 이번 만남으로 타 아세안 주요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류가 적던 말레이시아와 지방정부 운영 관련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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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행정
    • 행정일반
    2023-10-24
  • 양평군의회, 2023년 의원연구단체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 양평군 재정 운용 효율화 방안 연구 양평군의회(의장 윤순옥)는 10월23일 열린 의회실에서 ‘행정 사무감사 등의 효율적인 개선 방안 연구 용역’ 및 ‘양평군 재정 운용 효율화 방안 연구 용역’에 관한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 양평군의회는 「양평군 의원 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에 따라 2020년부터 의원 연구단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도에는 ▲ 양평군 희망발전 연구회(위원장 송진욱, 간사 지민희 외 5인)와 ▲ 양평군 재정 진단 연구회(위원장 최영보 외 5인)를 구성하여 ‘행정사무 감사 등의 효율적인 개선 방안 연구’와 ‘양평군 재정 운용 효율화 방안 연구’의 주제에 대해 연구 용역을 진행중이다. ‘행정사무감사 등의 효율적인 개선 방안 연구’에서는 의원의 의정활동 중 행정사무감사, 현장확인, 군정 질문 활동을 분석하여 미흡한 점을 점검하고 행정사무감사 등의 활동에 대한 개선방안 및 전략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의정활동에서 점검할 정책·사업(행정)상의 문제를 발굴하여 개선책을 마련했으며, ‘양평군 재정 운용 효율화 방안 연구’에서는 관행에 따른 예산 집행에서 벗어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집행 방안을 모색하여 재정구조 건전성 및 재정지표 강화 방안, 세출분석 내용별 효율화 방안 및 2024년 예산안 심사 시 쟁점 사안 등을 제안했다. 송진욱 위원장은 분야별 전문가들과 함께 양평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의회가 주민 대표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의원 모두가 연구에 적극 참여했다고 밝혔으며, 최영보 위원장은 이번 연구 결과와 의원들의 제안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연구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최종 결과가 나오면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조치와 함께 양평군의회의 역량을 강화하여 더욱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양평군의회는 이번 중간보고회 내용을 바탕으로 수정 보완하여 오는 11월에 최종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 김동선 기자
    • 종합뉴스
    • 정치/의회
    • 도.시.군.구 의회
    2023-10-24
  • 소 럼피스킨병 도내 확 산 방지 총력 대응 당부
    - 럼피스킨병 도내 확산 방지를 위해 초강도 방역대책 등에 경기도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 주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 소속인 김영기 정무수석은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소 럼피스킨병(LSD)의 도내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총력 저지하라고 집행부에 주문했다. 10월 20일 충남 서산에서 럼피스킨병이 국내 최초로 발생한 이후 현재 경기도에서는 평택, 김포 지역에서 발생이 확인되었다. 정부도 즉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본부장으로 한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를 꾸려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방역 추진상황을 긴급 점검하고 있는 상황이다. 1929년 아프리카에서 첫 발병 이후 중국 등 주변국에서만 발생하다가 국내에서는 최초로 발생한 사례로, 위기 경보 단계를 ‘관심’ 단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된 만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경기도가 중수본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도내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경기도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모기 등 흡혈곤충에 의해 감염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소(牛) 농가 주변 해충방제를 강화하고, 모든 농가에 긴급 백신을 신속하게 접종시켜 면역체계를 조속히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국민의힘 김영기 정무수석은 “발생지역 내 철저한 역학조사, 긴급방역, 긴급백신 접종 등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즉각 해줄 것을 경기도에 주문한다”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도 럼피스킨병 확산 방지를 위해 경기도, 더불어민주당과 협력하여 의회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김영기 정무수석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유일의 수의사 출신 도의원으로서 동물복지, 수의직 처우 개선 등을 위해 다방면으로 힘쓰고 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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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의회
    • 도.시.군.구 의회
    2023-10-24
  • 유・초・중・고등학교 교육예산 축소 대응 국회정책토론회 개최
    - 지방교육재정 위기 사태 전망과 향후 대응 전략 모색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10월 23일(월) 오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유・초・중・고등학교 교육예산 축소 대응을 위한 국회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정책토론회는 협의회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국회 교육위원회 김철민 위원장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지방교육재정 감축 움직임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위기 사태 전망과 향후 대응 전략 마련’을 주제로 하여, 최근 정부 일각에서 논의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 개편 움직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유・초・중・고등학교의 정상적 운영 및 유보통합 등 교육현안의 순조로운 해결을 위한 안정적 지방교육재정 확보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마련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곽민욱 더불어민주당 교육전문위원이 발제에 나섰다. 주제 발표를 통해 곽민욱 전문위원은 ‘정부의 부정확한 세수 추계로 내국세의 일정률을 교부받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계획된 예산안보다 큰폭으로 증감하여 교부되는 사태가 몇 년째 반복되면서 교육현장의 안정성을 해치고 있다’면서, ‘중앙정부의 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올곧게 세워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과거에 유치원 누리과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도교육청에 막대한 재정부담을 지움으로써 초・중・고등학교의 기본적인 교육여건이 한동안 뒷걸음치게 됐음을 지적하며, ‘유보통합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과거의 누리과정 사태를 답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발제 이후 이어진 토론자들의 제안토론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이혜진 한국교육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재정당국을 중심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이 구체화되고 있어, 교육재정 전반을 논의해야 하는 정책 상황에 임박했다고 말하며, 현행 내국세 연동방식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지방교육재정수요를 반영한 개편안에 대한 몇 가지 의견을 소개했다.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유보통합은 과거 누리과정 사태의 닮은꼴이라 꼬집으며, 교육제도 법정주의 원칙를 준수할 것과, 유아학교 제도 확립을 보장하는 공공성 높은 유보통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장원 교사노동조합연맹 사무총장은 정부의 유보통합 추진과 교육재정의 보육재정 전용에 대한 불안감을 표하며, 가칭 「보육·돌봄 재정 교부금법」제정 운동을 제안했다.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여미애 운영위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은 학령인구 감소라는 단순한 논리에 의해서만 추진되어서는 안 되며, 양질의 교육 제공이라는 목적과 다양한 교육수요가 함께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선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기획국장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당장 필요한 시기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축소와 함께 교원의 정원도 유례없이 줄고 있는 교육 현실을 지적하면서, 보육예산과 대학 지원 예산은 교부금이 아닌 별도의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송대헌 자문위원은 유보통합은 30년 숙원사업으로서 영유아의 교육보육체제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과제임을 강조하며, 교육관계자들이 힘을 합쳐 유보통합 문제를 함께 풀어가기를 제안했다. 오늘 토론회 공동주최자인 국회 교육위원회 김철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교육을 등한시하는 나라는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며,‘교육은 미래를 길러내는 토양이므로,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안정적 확보를 위한 교육감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지철 충남교육감도 축사를 통해‘미래교육을 위한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과 기초학력 보장, 그리고 고교학점제 등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서는 안정적 지방교육재정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미래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또다른 공동위원장인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토론회 모두 인사에서‘학령인구 감소를 교육여건 개선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학생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교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 현장에는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도 참석하여 ‘교육예산을 함부로 줄이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포기하는 일’이라고 말하며 지방교육재정 확보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도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국회토론회는 유튜브(채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다시 볼 수 있으며, 자료집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누리집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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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4
  • 농정해양위원회, 도내 럼피스킨병 확산 차단 위한 긴급방역대책 회의 개최
    - 경기도, 긴급 방역을 위하여 초동방역, 긴급역학조사, 백신접종 등 조치 보고 - 농정해양위원회 “철저한 방역 대응으로 초기 단계에서 확산되지 않도록 할 것”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23일 경기도 가축방역본부를 방문하여 도내 럼피스킨병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방역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긴급방역대책 회의는 농정해양위원장 주재로 도내 럼피스킨병 발생현황 및 조치사항 등 추진사항 보고 청취 후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진행되었다. 경기도는 럼피스킨병 확산 차단을 위하여 발생농장 이동제한, 농장주 등 출입통제 및 긴급 살처분과 현장관리, 긴급역학조사 등을 긴급하게 조치하였고, 향후 예찰검사, 집중소독 및 긴급백신 접종으로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보고했다. 농정해양위원회는 “먼저 도내 럼피스킨병 발생으로 피해를 입으신 축산농가에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경기도 방역당국에서는 철저한 방역 대응으로 초기 단계에서 확산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럼피스킨병은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모기 등 흡혈곤충에 의해 소가 감염되면서 발생한다. 고열, 식욕부진, 림프절 종대, 우유 생산량 급감, 일시적·영구적 불임 등의 증상으로 폐사율이 10%에 달해 농가에 많은 피해를 주는 질병으로 럼피스킨병은 1929년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처음 발생했고 2013년 유럽을 거쳐 2019년부터 중국, 대만, 몽골 등 아시아 국가에서 발생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번에 처음 발생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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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4
  • 이천시청 이미연 팀장 딸 행정고시 최종합격 ‘경사’
    이천시 증일동 이신행씨가 ‘2023 국가공무원 5급(일반행정 전국)시험에 최종합격했다. 행정고시는 행정부 5급 공무원을 신입으로 뽑는 시험으로 현재 각각 입법부와 사법부가 실시하는 입법고등고시 및 법원행정고등고시와 함께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신행씨는 양정여중∙양정여고∙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3년 가까이 행정고시 준비에 매진해 왔다. 1년차에는 전문학원을 수강으로 하다가 2년차부터는 인터넷 강의등 본인만의 공부법을 찾아가며 복습과 이해를 바탕으로 차분하게 시험을 준비했다. 공부하는 마음가짐과 성실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이신행씨는 “언젠가는 좋은 결과로 끝날 것이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역량을 믿고 하루하루 정해진 목표를 꾸준히 달성해 나간 것이 합격에 큰 밑거름이 된 것 같다”라는 소감을 전하며 “앞으로 어느 부처를 가든 국민께 도움이 되는 공직자가 되고 싶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이씨의 부모님은 두 분 모두 공직자로서의 모친(이천시청 이미연)은 자녀교육에 있어 자율성을 두고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키우도록 하였다며, 합격의 소식을 가족 친지, 이웃들과 특히 양정여고 동문들과 같이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어 감사하다고 전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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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4
  • 김재국 이천시의원, ‘준초고층 건축물 재난관리 조례’제정 간담회 개최
    이천시의회 김재국 의원은「이천시 준초고층 건축물 재난관리 조례」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24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시청 안전총괄과와 소방서 재난예방과, 재난대응과 관계 공무원, 아파트 주민, 소방관리 관계인들이 참여해 준초고층 아파트 재난관리 방안과 김재국 의원이 입안 중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재국 의원은 “이미 이천에는 2,000세대 가까운 시민들이 준초고층 아파트에 살고 있고 특히 안흥동에는 준초고층 아파트들이 밀집되어 있다”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화재진압과 대피에 취약한 준초고층 아파트에서의 재난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제237회 임시회에서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준초고층 아파트 화재 대비 민·관·군 합동 소방 훈련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는 김재국 의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조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천시에는 30층 이상 준초고층 아파트가 부발읍과 안흥동을 중심으로 6개 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향후 2026년까지 안흥동에 추가로 3개 단지가 입주 예정이어서 화재와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파악된다고 김재국 의원 측은 전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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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4
  • ‘에디슨모터스’ 빚보증 선 전북도, 52억 떼여도 관련자 조치 無
    - 정우택 의원 "전북도민 피해 원인 철저하게 점검해야" 전라북도가 부실기업인 에디슨모터스에서 100억 원 가까운 ‘빚보증’을 서줬다가 약 50억 원의 피해를 보게 됐으나, 관련자에 대한 고소·고발이나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청주 상당구)이 전북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도가 에디슨모터스로부터 입은 직접 피해 추계액은 52억37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는 간접 피해 추계액에 대해서는 "사업 종료 후 성과 분석을 통해 추계 가능"이라고 답변했다. 이러한 피해와 관련해 사업 관련자 등을 고소·고발하거나 법적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고소·고발 및 법적 조치 계획 없음"이라고 응답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 행정안전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과 군산형 일자리산업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2019년 정부와 전북도는 에디슨모터스 등 5개 업체와 군산형 일자리 협약을 맺었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까지 전기차 24만 대를 생산할 계획이었으나 실제 2046대 생산에 그쳤고, 일자리도 1704개를 만들겠다고 공언했으나 실제로는 287개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군산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에디슨모터스에 막대한 금융 지원과 빚보증을 해줬다. 지난 2021년 7월 군산형 일자리에 참여한 에디슨모터스에 100억 원을 대출해 준 대신 전북도와 군산시가 각각 50억 원씩 전북신용보증재단(전북신보)에 출연했다. 전북신보가 100억 원의 빚보증을 서 준 셈이다. 에디슨모터스 회장은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에디슨모터스는 회생 절차에 들어가 KG모빌리티(옛 쌍용차)에 변제 청구를 해 일부는 회수했지만, 전액 회수가 불가해 52억 원의 대위변제가 발생하게 되면서 고스란히 전북도민의 피해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전북도민이 왜 이러한 피해를 보게 됐는지 철저하게 점검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통해 재발방지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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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4
  • 경기도교육청, 중대산업재해 미리 예방한다
    - 올해 42억 원 예산 편성, 전 기관 대상으로 실시 - 위험성 평가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통한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 유해·위험요인 실태 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으로 중대산업재해 예방 경기도교육청이 교육 현장의 위험성을 미리 파악하고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등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에 나섰다. 현재까지 전 기관 중 80%가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했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24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과 개선대책 수립․이행을 위해 위험성 평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인 위험성 평가 방식을 교육 현장에 반영해 추진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가장 잘 아는 근로자가 스스로 유해하거나 위험한 것을 찾아내고, 위험성을 제거하거나 줄이는 작업을 통해 중대산업재해를 미리 예방하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2023년 4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전문기관을 통한 위험성 평가(정기 평가 연 1회, 수시 평가 사유발생 시)를 도교육청을 포함한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연수원 등 산하 교육기관과 도내 학교 등 전 기관을 대상으로 추진 중이다. 지난 9월 기준 전 기관 중 80%가 위험성 평가를 실시했다. 위험성 평가 절차는 ▲자료수집 등 사전 준비 ▲현장점검 통한 유해․위험요인 파악 ▲허용 가능 판단 등 위험성 결정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기록 및 보존이다. 도교육청 하덕호 학교안전과장은 지난 23일 용인 서원고의 위험성 평가에 참관해 안전보건 전문기관 담당자와 학교 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교육 현장 위험성 평가를 통해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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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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