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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송석준 후보 지원유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024년 3월31일 “622조가 투입되는 반도체 클러스터가 이천을 포함한 경기남부에 설치되길 바란다면 송석준을 선택해 달라”며 “송석준과 함께 이천을 더 좋은 도시로 만들자”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이천 라온팰리스 앞에서 시민 및 지지자 2천500명(경찰추산)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송석준 후보 지원유세에서 “송석준의 경험과 추진력은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중요한 일은 송석준과 상의한다”면서 “송석준과 끝까지 함께해 이천을 반도체 허브도시로 만들자”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경험 있는 중진 정치인 송석준은 매일 밤마다 문자를 보내 이천의 미래는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 한다. 그래서 저는 송석준을 좋아한다”며 “이천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송석준을 선택해 주시면 저와 국민의힘이 함께 여러분을 위해 몸 바쳐 일하겠다”고 밝혔다. 송석준 후보는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천방문은 국민의힘이 이천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잘 보여준다”며 “한 비대위원장과 힘을 합쳐 이천을 얽어매고 있는 불합리한 수도권규제를 개혁하고 반드시 이천 발전을 이뤄내겠다.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호2번 송석준에게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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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여주·양평 광역·기초의원 김선교 지지 선언
- 여주시-김규창·서광범 경기도의회 의원, 경규명·박두형·이상숙 여주시의회 의원 - 양평군-박명숙·이혜원 경기도의회 의원, 윤순옥·황선호·송진욱·지민희·오혜자 양평군의회 의원 여주시 양평군의 국민의힘 소속 광역·기초의원 12명은 2월 1일 오전 11시 양평군청 브리핑룸에서 김선교 국회의원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는 윤순옥 양평군의회 의장이 대표로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동료 의원들이 함께 했다. 지지 성명에 참여한 의원들은 ▲여주시(김규창·서광범 경기도의회 의원, 경규명·박두형·이상숙 여주시의회 의원) ▲양평군(박명숙·이혜원 경기도의회 의원, 윤순옥·황선호·송진욱·지민희·오혜자 양평군의회 의원)소속의원 12명이다. 정병관 여주시의회 의장은 불참했다. 이들 시도의원들은 성명에서 “김선교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여주 양평지역 발전을 위해 중첩 규제 개선과 숙원사업 해결, 평생 지역 곳곳을 세밀히 살피고 크고 작은 일도 알뜰히 챙겼다”고 지지 이유를 밝혔다. 또한 “김선교 예비후보는 여주·양평지역 발전의 기틀을 마련코자, 2021년 2,066억원, 2022년 3,520억원, 2023년 3,650억원의 국비를 마련, 110여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를 통해 국회의원의 기본책무인 입법 활동을 소홀함 없이 해냈다”고 덧붙였다. 김선교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때 경기도 선거 대책 위원장을 맡아 여주.양평지역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10% 넘게 표 차이를 벌리며 윤석열 대통령의 승리에 큰 힘이 되었다는 것도 지지 이유로 꼽았다. (다음은 김선교 국회의원 예비후보 지지선언 성명서 전문) 성 명 서 안녕하십니까! 양평군의회 윤순옥의장입니다. 어느날 운명적 계기로 정치에 입문해 오늘까지 양평군민들을 위해 함께 소통하고 경청하며 지역주민분들께서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찾다 보니,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서 성명서를 읽게 되었습니다. 정치를 경험하며 많은 것을 보고 몸으로 부딪히고 느끼고 공부하다 보니 때론 행한것에 비해 많은 사랑도 받고 보람도 경험했습니다. 때론 한계도 느꼈고 혼자서는 할수있는 것이 한정되는 실망의 아픔도 겪게 되었습니다. 이런 한계에 부디쳤을 때 항상 기댈수 있고 도움을 요청할수 있었던 지역의 버팀목이 제겐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늘 지역의 버팀목으로 평생 지역을 위해 헌신한 정치인 김선교 전)국회의원님을 위해 지지선언을 하려 합니다. 양평군 옥천면에서 태어나 고졸출신 9급 말단 공무원이였던 김선교는 양평 촌사람이였고 지금도 사람냄새 나는 지역 토박이 정치인입니다. 양평 최연소 면장을 지냈으며, 군수관사를 양평군 노인복지회관으로 새롭게 개관하여 주민께 돌려드린 특권없는 청렴한 군수이며 책임감 있는 자세로 타의 모범이 되고자 노력해 양평군민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4,5,6기 3선의 양평군수가 되었습니다. 일 잘한다는 김선교의 평가는 이웃인 여주시에도 전달이 되었으며 강한 추진력과 뚝심있는 현장에서의 일처리는 양평군이 발전하는데 큰 역할이 되었고 일 잘한다는 평가와 큰 성원을 보내주시는 고향 지역주민분들의 큰 응원덕에 여주 양평의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이라는 결과를 낳게 하었습니다. 국회의원 김선교는 의정활동 또한 지역을 잊지 않았습니다. 중첩 규제개선과 숙원사업 해결은 물론이며 여주.양평의 미래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2021년 2,066억원, 2022년 3,520억원, 2023년 3,650억원의 국비를 마련했으며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114건의 법안을 대표로 발의 하며 국회의원의 기본 책무인 입법 활동도 소홀함 없이 해내었습니다. 김선교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경기도 선거 대책 위원장을 맡아 여주.양평지역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10% 넘게 표 차이를 벌리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또한 양평군과 여주시의 지자체장을 민주당에 빼앗겨 어려웠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특유의 친근함과 성실함으로 누구보다 여주.양평지역을 많이 살피고 다니며 열심히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8회 지방선거는 민주당에게 빼앗겼던 여주시장과 양평군수 그리고 4명의 도의원 9명의 지방의원을 당선시키는 압승으로 국민의힘 희망의 지역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평생 지역의 곳곳을 세밀히 살피고 크고 작은일도 알뜰히 챙긴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는 여주.양평 도.시.군 의원들이 김선교 국회의원예비후보를 지지하는 또 하나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를 토태로 김선교 전국회의원은 당의 가장 중요하고 밑거름이라 할수 있는 국민의힘 책임당원 배가 운동에도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로 인해 당대표로부터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장을 수여 받았습니다. 이처럼 지역의 대변자로서 지역의 일꾼으로 지역의 주민들과 평생을 함께해온 정치인 김선교! 평생을 여주.양평주민들과 함께할 사람냄새 나는 정치인 김선교를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말단 공무원으로 시작해 세 번의 양평군수를 역임했고 제21대 여주.양평의 국회의원으로 3년여간 일하며 오직 국가와 여주.양평지역을 위해 헌신한 평생 지역 일꾼김선교! 뚝심있고 여주.양평 지역주민만을 생각하는 현장전문가 김선교! 우리는 그런 정치인 김선교는 대한민국과 여주.양평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아직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주.양평의 새로운 길과 미래를 위한 더 큰 비전과 목표를 만들어갈 김선교를 우리는지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선거에서 김선교 국회의원예비후보가 아니라면 우리 여주.양평지역은 지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처럼 지역의 발전이 아닌 퇴보의 길로 가리라 생각합니다. 여주.양평지역 미래의 발전을 위해 저희 도.시.군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평생 지역지킴이 뚝심있는 현장 전문가! 김선교을 지지하며 응원합니다. 김선교 국회의원예비후보와 저희 도.시.군의원과 함께 22대 총선을 승리로 매듭짓겠다고 여주.양평의 주인이신 지역주민분들게 약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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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제29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양평군의회(의장 윤순옥)는 2023년 12월 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0일까지 제29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9,295억 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을 비롯해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 제·개정안 등 총 32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또한 군정 전반에 대하여 군의원들의 군정질문이 예정되어 있다. 회의 주요 일정은 △제1차 본회의(12월 1일) △제1~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12월 4~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2월 6일) △제2차 본회의(12월 7일) △제2~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2월 8~14일) △제3~5차 본회의 및 군정질문(12월 15~19일)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12월 20일에는 제6차 본회의를 열어 2024년도 예산안 등을 최종 의결하면서 이번 정례회를 마무리한다. 윤순옥 의장은 “지속적인 경기 불황과 고금리, 고물가로 민생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다. 2024년 초긴축 재정으로 군민의 삶의 질 유지 향상에 필수적인 사업에 대하여 소홀한 부분이 없는지, 꼭 시행해야 할 안전 및 복지사업 예산이 부족한지 더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전했다”며, “양평군의회는 2024년에도 언제나 군민의 곁에서, 발로 뛰는 현장 의정을 통해 군민의 소리를 반영해 신뢰로 보답하고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윤순옥 양평군의회 의장이 제29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를 선포하고 있다. 제29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전경 제29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전경 제29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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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전사무감사]이혜원 의원, 경기도 홍보비 ‘올바른 편성 및 집행’ 요구
- “예산은 의회가 승인한 목적 내에서만 사용해야”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경기도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경기도가 진행한 옥외광고 홍보비의 올바른 편성 및 집행을 요구했다. 24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는 주요 정책 확산을 위해 방송·신문 및 뉴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에 홍보 전략을 수립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1국·2담당관·8팀으로 구성된 홍보담당관을 두고 있다. 2023년도 홍보담당관 예산은 142억 원이다. 또한 홍보 예산 중 옥외미디어로 편성된 올해 예산은 27억 7천만 원으로 주로 ▲지하철 행선안내기 ▲공공버스 래핑 ▲아파트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 ▲G버스 TV 등의 홍보를 위해 사용된다. 반면 일부 항목은 당초 예산액과 실제 집행액이 차이를 보였다. ▲아파트 미디어보드(30%↑) ▲지하철 행선안내기(174%↑)는 당초 예산보다 각각 초과 집행됐으며 당초 편성에 없던 ▲기타 항목에도 총 1억 8천만 원이 사용됐다. 이혜원 의원은 “기본적으로 예산은 의회가 승인한 목적 내에 사용해야 한다”며 “예산의 8대 원칙 중 하나가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이며, 기존 승인 받은 항목과 다르게 사용되었다면 이는 ‘전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회에서 의결 받은 예산은 임의로 목적을 변경해서는 안된다”며 홍보비의 올바른 편성·집행 당부와 함께 “약 28억원의 예산을 부기명 하나로 기입하여 숨긴 예산처럼 사용하는 것은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 사용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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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여현정 의원 '품위유지 위반'제명
- 최영보 의원'공개사과'로 징계안 의결 양평군의회 여현정 의원(민주당)이 의원직'제명'이라는 양평군 역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양평군의회는 9월1일 오후 6시부터 제285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비공개로 열고 여현정 의원과 같은 당 소속 최영보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표결 처리했다. 양평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해 공무원과의 대화 내용을 동의 없이 녹음하고 외부에 공개해 물의를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현정 의원에 대해 '품위 손상'을 이유로 '제명'이라는 최고 수위의 징계안을 의결 했다. 같은당 소속 최영보 의원도 녹취장소에 동석해 방관한 것이 문제가 되어 '공개 사과'조치가 결정됐다. 양평군의회의 무기명으로 진행된 표결에서 재적 의원 7명 중 징계 대상 의원 2명을 제외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 5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져 가결됐다. 지방의회의 의원에 대한 징계에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네 가지로 이루어졌다. 한편, 여현정 의원은 최영보 의원과 함께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제명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할것으로 알려져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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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제295회 임시회, 8월 25일부터 7일간 진행
- 양평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24개 안건 심의 -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 1조 217억원 양평군의회(의장 윤순옥)는 오는 8월 25일 제29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31일까지 7일간 진행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해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24건의 의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먼저 25일 진행되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소집에 대한 보고와 함께 이번 회기에서 다뤄질 의안들을 상정한다. 28일부터 29일까지 2일간 진행되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최영보 의원이 대표 발의 ▲ 양평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황선호 의원 대표발의 ▲ 양평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지민희 의원 대표 발의 ▲ 양평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오혜자 의원 대표 발의 ▲ 양평군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및 ▲ 양평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과 ▲ 양평군 지제면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16건의 군수 제출 의안을 다룬다. 이어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과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회기 마지막 날인 31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통해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윤순옥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다양한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라며 “군민 여러분의 생활과 밀접한 안건들인 만큼 내실 있게 다루어 양평군민의 삶의 질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심의하여 의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의 본회의는 인터넷 또는 모바일을 통해 양평군의회 홈페이지(https://www.ypcouncil.go.kr) 에서 생방송으로 시청할 수 있다. 이날 오혜자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관련과 모 군의원의 공무원과의 대화중 동의를 받지않고 녹취해 유출한 사안에 대한 양평군 의원으로서 의사를 표명했다. 오 의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당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김건희 라인'이라 부르며, 실체도 근거도 없는 특혜를 주장하는 등 국토교통부의 대안 노선안에 대한 문제 제기를 넘어 정쟁으로 이어가 이제는 피로감마저 느낀다"며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하루빨리 재개되기를 양평군민의 간절한 마음을 전했다. 오 의원은 이에 3가지 방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첫째,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우선 국도 6호선의 교통량 분산과 군민의 고속도로 접근성을 높이는 출입시설, 즉 강하 지역에 IC 설치가 가능한 노선. 둘째, 양평군민의 피해가 적고, 동부권 균형발전의 도움이 되는 등 양평에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는 그리고 다수가 원하는 노선. 세째, 환경을 고려하는 노선. 이렇게 세가지 사항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최적노선과 당초의 예타 노선을 비교 검토해 어느 것이 타당한지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제시했다. 오혜자 의원은 "의원의 공무원과의 대화중 동의를 받지않고 녹취해 유출한 사안에 대해서 '신의와 신뢰'큰 위기를 맞고 있다"며 "대방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녹취 하고, 정쟁에 이용하기 위해 편파적 언론사에 이를 전달해 악의적 편집으로 녹취 피해자를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다고 비판하고 "의회의 역할 중 가장 큰 역할이 집행부에 대해 견제라지만 그 견제를 위해 최소한의 도적적 기준마저 내던지라고 그 권한을 주지 않았다"면서 심히 유려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오 의원은 민주당의 양평군청 앞의 훙물스럽고 보행의 불편함을 초래하는 첨막농성을 당장 걷어치우고 주민들의 간절한 목소리에 귀기울여 ‘백성을 섬긴다’는 의미의 ‘경민정’도 즉시 군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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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고온항 어촌뉴딜사업 준공식 참석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김성남, 포천2)는 4월 30일 화성 우정읍에서 열린 고온항 어촌뉴딜사업 준공식에 참석해 사업 성공을 축하하고 경기 어업의 새로운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준공식에는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 부위원장, 방성환 부위원장, 박명원 의원과 정명근 화성시장, 송옥주 국회의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고온항 어촌뉴딜사업은 2020년부터 4년간 진행된 사업으로 도비 8억 3천만원 등 93억원이 투입되었고, 낙후된 어촌 시설 현대화와 인프라 확충을 통해 소멸위기에 빠진 경기어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목표로 진행되었다.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은 준공식 후 사업을 통해 마련된 공동작업장과 다목적지원센터를 둘러보면서 준공 후 어민들의 시설이용과 도내 타 지역에서 진행 중인 어촌뉴딜사업의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사후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를 주문했다. 장대석 부위원장(시흥2, 더불어민주당)은 “어촌 소멸화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사업을 계기로 어업이 자생력을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길 바란다”라고 말하며 “농정해양위원회도 여야가 똘똘 뭉쳐 경기어업의 발전 방향에 대해 모색하고, 어민들의 어려움에 귀기울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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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고온항 어촌뉴딜사업 준공식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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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종현 의장 “경기북부특자도 설치라는 대국민 약속 반드시 지켜야!”
-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라는 대국민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 의장은 1일 경기도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 이름 대국민 보고회’에서 축사를 통해 경기북부특자도 설치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밝혔다. 염 의장은 “경기북부특자도의 새 이름인 ‘평화누리특별자치도’가 지닌 의미와 무게감은 특별하다”라며 “국민이 주신 그 이름에는 경기북부특자도가 지향하는 미래와 대한민국에 가지는 상징성이 담겼다”라고 말했다. 특히, 대국민 공모 방식으로 치러진 작명 과정에 5만 여 명이 참여한 것과 관련, 경기북부특자도의 가치와 잠재력을 보고 새 이름 짓기에 나선 도민의 강렬한 여망을 실현해야 한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그는 “경기도민께서는 경기북부특자도에 대한 흔들림 없는 염원과 희망을 보여주고 있다”라며 “70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한 경기북부지역이 나아가야 할 미래의 길이 어떤 방향이고, 대한민국을 깨울 새 성장동력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도민들께 경기북부특자도 설치를 약속드렸고, 35년에 달하는 오랜 세월 기대와 공허함을 반복했던 그 약속을 이제는 지켜내야 한다”라며 “22대 국회에서 경기북부특자도 설치 법안을 반드시 관철하고, 국민이 부여한 소중한 이름이 대한민국 지도에 뚜렷이 새겨질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가 지난 1월 18일부터 2월 19일까지 경기북부특자도의 새 이름을 뽑기 위해 실시한 대국민 공모전에는 총 5만2천435건의 의견이 제안됐으며 ‘평화누리특별자치도’가 대상의 영광을 안았다. 이날 행사는 염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들과 김동연 도지사, 경기도 시장·군수, 국회의원, 도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시나위오케스트라 식전공연’, ‘명칭공모 여정 100일 영상 시청’, ‘새 이름 공개 서예 퍼포먼스’, ‘수상자 시상’, ‘배우 신현준 특임 홍보대사 위촉식’, ‘경기도무용단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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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종현 의장 “경기북부특자도 설치라는 대국민 약속 반드시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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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의원, 양평군 체육 발전 및 인재 양성 위한 정담회 진행
-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국민의 힘, 양평 2)은 1일 축구 관계자와 양평상담소에서 양평군 체육 발전에 대한 애로사항, 양평 청소년 인재 양성 발굴 방안 등을 청취하고 수렴하는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서 축구 관계자는 양평군 축구단 강화 방안 및 활성화, 청소년 축구 인재 양성 및 발굴, 스포츠산업 체계화 및 활성화 등 양평군 체육 발전에 대한 건의 및 애로사항에 대해 이야기 했다. 이에 이혜원 의원은 “어려운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 건의한 사항에 대해 형평성 및 객관성을 갖고 방안을 강구 하며, 양평군 체육 발전을 위해 양평군 관계자분들과 소통하며, 도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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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의원, 양평군 체육 발전 및 인재 양성 위한 정담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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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사무처 직원 예․결산 직무역량 강화 교육 실시
- 경기도의회는 29일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2024년 제2회 예· 결산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복식부기 회계분야 전문가인 김홍현 부천시 재무회계팀장을 초빙하여「사례를 통한 예산 · 결산 이해하기」를 주제로 3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1부는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 대비 예산분석관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으로, ▲결산분석 주안점 및 사례 ▲기금 등 주요 결산 검토 ▲결산심사 주요 쟁점사항과 사례분석 등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2부에서는 예산분석관 및 담당자들의 예·결산 분야 의문 내용을 해소시키는 질의응답 시간으로 이어졌다. 교육에 참석한 의회 직원은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고 알찬 시간이었으며, 이후로도 지속적인 예산·회계 분야 교육이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했으며 도의회 관계자는 “이번 경기도의회 직무역량 강화교육은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앞두고 예·결산 실무사례, 재무제표를 활용한 분석, 결산검사 체크포인트 등에 대해 교육함으로써 좀더 전문화된 예산·˙회계역량을 함양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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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사무처 직원 예․결산 직무역량 강화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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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종현 의장 “노동의 미래 대비하는 경기도 위해 정책적 실천 다할 것”
-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세계 노동절(5월1일)’을 맞아 노동자 권익향상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염 의장은 30일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에서 열린 ‘제134주년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세계노동절 기념대회’에서 노동의 의미와 가치를 되살리기 위한 정책 실현의지를 피력했다. 염 의장은 축사를 통해 “노동은 우리 사회를 작동케 하는 주춧돌이고, 국가 성장과 공동체 존속에 필요한 필수 불가결의 동력”이라며 “4차산업혁명의 흐름에서 노동 위기를 정확히 인식하고, 사회적 대화로 대응책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은 바로 내 자신의 이야기이고, 내 가족과 내 이웃의 삶 그 자체”라면서 “노동 가치와 노동자의 존엄이 존중되고, 노동의 미래를 대비하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와 협력해 가능한 모든 정책적 실천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가 주최하고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도의회 남종섭 더민주 대표의원(용인3), 허원(국민의힘, 이천2)·김선영(더민주, 비례)·이용호(국민의힘, 비례) 의원, 김연풍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 및 조합원,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등 유관 기관장이 참석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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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종현 의장 “노동의 미래 대비하는 경기도 위해 정책적 실천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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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협, 장애인 거주시설 새롬의집 방문
- - 소외되고 어려운 도민들의 친근한 벗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협의회(대표 김미숙, 군포3)은 30일(화) 남양주시에 위치한 장애인 거주시설인 새롬의집을 방문하여 후원물품 전달과 자원봉사 시간을 가졌다. 이번 자원봉사에는 김미숙 대표를 비롯해 조미자 부대표(남양주3), 신미숙 사무총장(화성4), 박옥분(수원2), 정윤경(군포1), 고은정(고양10), 서현옥(평택3), 장윤정(안산3), 김영희(오산1), 이은미(안산8) 의원 등이 함께 했다. 1992년 설립된 새롬의집은 장애로 인하여 사회와 가정에서 소외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의 교육과 재활을 돕고 있는 복지시설로 현재 18명의 지체장애인이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날 새롬의집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들은 소매를 걷어붙이고 장애인들을 위해 점심 준비, 정원 나무식재 등에 나섰다. 또한 장애인들과 함께 어울려 노래를 부르면서 흥겨운 시간을 갖고, 시설운영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기도 했다. 이어서 시설 거주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후원물품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를 준비한 김미숙 회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삶을 이어가고 있는 분들에게 의원들이 자그마한 힘이라도 되고 싶어 자원봉사를 준비하게 되었다”면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소외되고 어려운 도민들의 친근한 벗으로 함께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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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협, 장애인 거주시설 새롬의집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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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지지모임 신복지 대구포럼 출범 깃발
- 정당·학계·법조계 등 발기인 2천여명 넘어...울산·경북 남아 李, 대구경북 초광역발전·통합신공항 추진, 미래먹거리산업 유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차기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지지모임이 보수정당의 전통적인 텃밭인 대구에서도 기치를 들어올렸다. 영남권에서는 부산, 경남에 이은 세 번째로 이달 안으로 울산과 경북지역 신복지포럼이 출범하면 영남권의 지지세력 확대는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신복지 대구포럼’(이하 대구포럼)은 1일 대구그랜드호텔에서 당 내외 주요인사는 물론 학계와 법조계, 재계와 문화예술계 주요 인사 2030여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한 출범식을 갖고 ‘이낙연 대통령 만들기’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신복지 대구포럼 상임대표는 김현철 전 대구남구의회 의장과 김규종 경북대 교수(노문과), 백수범 변호사가 맡았으며, 고문으로는 진호만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고문과 전혜숙 국회의원(서울 광진갑), 자문위원으로는 정태경 원로 화가(전 현대미술가협회 회장)와 박병춘 계명대 교수, 이무용 공인회계사가 위촉됐다. 공동대표로는 윤재석 경북대 교수(사학과) 겸 인문학술원 원장, 권순신 민예총 대구회장, 김정수 대구대 교수(정치학), 남철호 인문학연구원 이사장, 박정희 대구북구의회 의원, 신효철 대구동구의회 의원, 이재웅 만화가, 박일권 데카엔지니어링 대표, 이재준 한텍시스템 대표, 이형규 지역균형발전 조직위원장, 임익기 브라이튼 대표, 전영훈 경북대 의대 교수 등이 이름을 올려 이낙연 전 대표 지지에 힘을 보탰다. 또 김대진 대구시당위원장을 비롯해 각 지역구를 맡고 있는 최창희·윤선진·은병기·이상식·김태용·김대진·김무용·신효철·김해룡·김혜정 위원장(직무대행 포함) 등 거의 대부분의 민주당 지역위원장이 참여해 이낙연 전 대표 지지의사를 분명히 했다. 특히 향후 대구지역의 정책과 공약을 만들 대구포럼 정책위원장은 원철호 경일대 교수와 정윤수 전자통신연구원(ETRI) 연구원이 맡았으며, 운영위원은 김진산 경북대 교수(경영학)와 조헌구 경북대 교수(일문학), 이경석 경북대 교수, 최진혁 불교출판사 대표, 오병헌 대구YMCA 간사, 이진복 공인회계사, 진현철 와이즈텍 대표, 김승희 대구북구갑 여성위원장, 김성용 직장인, 이종현 FNDG 이사 등이 맡아 대구포럼을 이끌 예정이다. 한편 이날 발기인 대회 출범식 특강에 나선 이낙연 전 대표는 “지금처럼 대구에 여당 의원 한 명 없고 호남에 야당 의원 한 명도 없는 이런 동서 양극화는 지역발전에 도움이 안된다”며 “지난달 대구시장과 광주시장 두 분이 ‘2038년 아시안게임’ 공동유치를 선언한 만큼 이 아름다운 ‘달빛 동맹’을 지지하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 전 대표는 대구를 다시 활기 있고 젊음이 넘치는 도시로 만들기 위한 세가지 발전 전략으로 ▲부울경 메가시티와 같은 대구경북 초광역 발전전략 추진 ▲미래 먹거리 신산업 유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차질 없는 추진과 중남부권 관문 공항 확보를 제안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11월 대구를 방문해 달빛내륙철도와 5+1(물·미래차·의료·로봇·에너지+스마트시티) 미래신산업, 경북의 뉴딜 10대 과제를 모두 잘 챙기겠다고 약속했다”며 “대구의 발전을 위해 대구를 더 자주 찾고 대구시민들을 더 많이 만나뵐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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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김일중의원, 경로당 개방 검토 요청
- 이천시의회 김일중의원은 경로당 휴관 장기화에 따른 어르신들의 피로도와 우울감이 우려 된다며 예방 접종 상황에 따라 유동적인 경로당 개방 방안을 검토 요청했다. 김의원은 6월 1일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60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 90%의 감염 예방과 사망률 예방 효과를 보임에 따라, 1단계 접종 대상인 고령층의 접종 일정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유동적인 경로당 개방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이천시는 고령층 접종자에 대한 경로당 개방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야 하며, 경로당 개방을 기반으로 공공시설, 주민센터 등이 활성화 될 수 있게 대비책 마련과 계획수립을 촉구했다. 한편, 이천시는 14개 읍면동에 411개의 경로당 시설이 있으며,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는 31,704명으로 이천시 인구 대비 14%를 차지하고 있다. [이하 5분 자유발언 전문] 존경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뜀! 새로운 시작’ 가선거구 국민의 힘 김일중 시의원입니다. 올 한 해 나눔, 배려, 실천으로 이천시민의 행복을 위해 참의정 구현을 위하여 누구보다 앞장서고 노력해 주시는 정종철 의장님과 ‘시민이 주인’인 이천 실현을 위해 항상 노고해 주시는 엄태준 시장님과 일천 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헌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고령층 백신 접종 어르신 경로당 개방 방안’에 대하여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방안에 대하여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우리 시는 14개 읍ㆍ면ㆍ동 경로당 설치시설 411개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 3만 1,404명으로 우리 이천시 인구비례 14%의 어르신들이 함께 하는 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로당의 휴관이 장기간에 지속됨에 따라 기존 어르신들의 피로와 우울감 증가로 경로당 개방 방안 검토에 대한 대책 또는 예방접종 상황 등에 따라 지역별로 하여 유동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방안 등 어르신 생활 정상화에 대한 검토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0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 90%의 감염예방과 사망률 예방효과 100%를 알리며 1단계 접종대상인 고령층의 접종일정을 고려 정부 또한 6월 1일부터 방역조치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에 우리 이천시 또한 고령층 접종자에 대한 경로당 개방 방안의 계획을 조속히 절차적으로 수립하여 경로당 시작을 기반으로 공공시설 또는 주민센터 등 중심으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대책에 대해서도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천시민 모두가 밝은 미소를 볼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며 시민의 행복구현을 위해 이천시 엄태준 시장님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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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김일중의원, 경로당 개방 검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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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신복지·중산층 경제로 국민 삶 지키고 경제성장도”
- 국민 70% 중산층 만들 것...기술·그린·사람·포용·공정성장 전략 제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사회경제적 약자가 중산층으로 진입하도록 돕고, 중산층은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일자리 주도 성장의 중산층 경제론’을 차기 정부의 경제구상으로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31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 컨벤션홀에서 홍익표·박광온·정태호·홍기원·홍성국 국회의원과 공동주최하고, 이 전 대표의 싱크탱크인 ‘연대와공생’이 주관하는 ‘내 삶을 지켜주는 경제’ 정책토론회에서 “신복지를 기반으로 하는 중산층 경제를 통해 새로운 중산층을 만들고, 기존의 중산층을 지켜 중산층을 복원하면 불평등이 완화되고 경제도 성장을 지속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중산층 경제’의 세 가지 목표로 첫째 국민의 70%가 중산층이 되는 경제를 만드는 것, 둘째 노동소득분배율을 현재의 60.7%에서 70%까지 높여 임금 격차를 완화하는 것, 셋째 고용률을 66.2%에서 70%까지 높이는 것을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중산층 경제는 고용 있는 성장이고 핵심은 좋은 일자리 만들기이며, 중산층 진입을 처음부터 가로막는 청년실업을 해소해 성장 사다리를 놓는 일”이라며 “중산층은 생산, 소득, 소비 활동의 중심으로 중산층이 두터워야 위기의 충격을 흡수하고 회복하는 탄력성이 높아진다”고 중산층 경제론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이 전 대표는 기술성장, 그린성장, 사람성장, 포용성장, 공정성장을 5대 성장 전략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기술성장 전략은 기술혁신을 통한 성장으로 반도체 2만7000개, 미래차 15만개, 바이오헬스 30만개, 드론 17만개, 디지털벤처 40만개 등 좋은 일자리 100만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래산업지원법 추진, 백신바이오산업 지원예산 특별편성, 혁신투자은행 설립,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방식 전환 등 미래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반을 구축해 기술패권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코어테크(core tech) 2030’전략을 수립하겠다는 복안이다. 그린성장 전략과 관련해 이 전 대표는 “그린성장을 새로운 중산층의 일자리 모델로 만들겠다”며 이를 위해 한국전력을 신재생에너지의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시키고, 그린성장을 위한 적정임금 제도 도입, 중소기업의 ESG 생태계 지원 추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또 “경제성장은 사람을 위한 성장, 사람에 의한 성장”이라며 직업교육과 대학교육을 혁신하고, 미래인재 육성에 대대적으로 투자해 청년 취업을 늘려 미래세대가 중산층으로 진입하도록 돕겠다는 ‘사람성장 전략’ 구상을 밝혔다. 이를 위해 ▲독일식 이원제도 전면 시행(이론은 학교에서, 실무는 혁신기업에서 배우는 방식) ▲뉴칼라(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신기술을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MZ세대) 육성을 통한 교육 특별예산 편성과 인재육성 특별펀드 조성 ▲뉴칼라의 벤처창업 전폭적 지원 ▲청년실업과 인력수급 불균형 바로 잡기 등을 제시했다. 포용성장과 관련, 이 전 대표는 “신복지에 포함된 8대 생활영역 가운데 특히 교육, 보건의료, 돌봄 등 사회서비스는 여성과 청년 취업을 늘리는데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의 보고”라며 공공병원 확충, 간호인력의 노동조건 개선, 공공어린이집 확충을 통해 이들 분야의 일자리를 더 늘리는 한편 간호사, 보육교사도 중산층의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노동조건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정성장 전략에 대해 이 전 대표는 “공정한 시장질서와 공정한 임금으로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중산층 복원을 돕겠다”며 “불공정은 격차 완화와 중산층 복원을 막는 해악으로 없애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시장 질서를 만들고, 특히 플랫폼 노동자가 공정한 보상을 받도록 법과 제도를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아비지트 배너지와 에스테르 뒤플로 부부의 최근 저서 ‘힘든 시대를 위한 좋은 경제학’을 인용해 “좋은 경제학은 사회복지를 강화해 사회적 약자를 돕고, 우수한 복지전문가를 양성해 형평성에 맞게 정책을 입안하는 경제학”이라며 “좋은 경제란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들께 힘이 되는 경제이며, 나쁜 경제는 불평등에 눈감고 약자의 삶을 돕지 못하는 경제다. 신복지와 중산층 경제의 두 날개로 국민의 삶을 지키며 경제성장도 이루겠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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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신복지·중산층 경제로 국민 삶 지키고 경제성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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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김영자 의원, 유필선 의원 표창 수상
- 여주시의회 김영자 의원과 유필선 의원이 각각 ‘지방의정봉사상’과 ‘의정활동 우수의원 표창’을 수상했다. 표창 전달식은 5월 31일 오전에 의장실에서 열렸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의원 및 의회사무과 직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먼저 김영자 의원이 수상한 ‘지방의정봉사상’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주관하여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지방의회의원에게 주는 상으로서, 김 의원은 그동안 소상공인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각종 사회단체와 연대하는 등 시민의 입장에서 지속적인 의정활동을 추진해 왔다. 유필선 의원이 수상한 ‘의정활동 우수의원 표창’은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도내 31개 시군의회 의원중에서 모범적인 지방의정 활동으로 지역발전에 공헌한 의원을 선정·수여하는 상으로서, 유 의원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입법 활동과 활발한 정책대안 제시로 시민의 대변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왔다. 표창을 받은 김영자 의원은 소감으로 “시민들의 응원과 격려를 잊지 않고 시정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으며, 유필선 의원은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함께하는, 소통과 연대의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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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김영자 의원, 유필선 의원 표창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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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채 참사 유족 화촉 밝혀”
-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참사 1주기하고도 1달이 지난 5월 30일 희생자 유족 대표 중 한 청년이 화촉을 밝혔다. 5월30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참사로 아버지를 여의고 큰 아픔을 겪었던 유모 씨의 결혼식장을 찾아 유 씨를 격려하고 축복을 기원했다. 유 씨는 작년 화재참사로 아버지를 잃고 유족 대표로 활동했으며, 송석준 의원은 유가족 위로 및 지원과정에서 만난 것을 계기로 지금까지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 씨의 결혼식장에는 역시 작년 화재참사로 가족을 잃은 박종필 유족 대표 등 유가족들이 참석하여 불의로 사고로 가족을 잃은 가슴 아픈 상황에서도 어려움을 딛고 결혼을 하게 된 유 씨를 격려하고 앞날의 축복을 기원했다. 한편, 작년 4월 29일 이천 한익스프레스 화재참사로 작업장에서 일하던 38명의 고귀한 생명을 잃었다. 송석준 의원은 이천 화재참사 발생 후 즉시 재발방지를 위해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무선안전장비와 융·복합건설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나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술기술진흥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올해 2월 26일 국회를 통과시킨 바 있다. 송석준 의원은 “고통과 슬픔을 딛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 유 씨와 신부에게 진심으로 축복을 기원한다.”며 “아직도 가족을 잃은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시는 이천화재참사 유족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드리며, 유족들을 위로하고 지원하기 위해 50일 가까이 밤낮으로 봉사하고 헌신해 주신 이천 시민들과 공직자들, 그리고 관내 외 봉사단체 관계자들에게 다시금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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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채 참사 유족 화촉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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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서울특별시와 부동산 시장 정상화' 정책 간담회 개최
-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서울특별시와 열었다. 27일 국회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송석준 위원장, 윤창현 위원, 정경희 위원, 배준영 위원, 김형동 위원, 이종인 위원, 홍세욱 위원)는 오후 4시부터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및 서울시 부동산 정책 관계자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이종인 위원(여의도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 상승률은 2007년 이후 최대 폭인 19.08%로, 지난해 5.98% 대비 3배 이상 급등했다”며 “공시가는 재산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0여개 조세·복지 행정 목적에 활용되기 때문에 정기적 고정수입이 적거나 끊긴 은퇴가구와 고령자에게 특히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급격한 공시지가 인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이 위원은 “전월세 임대료가 공시가 인상과 상호작용하여 임대인의 조세전가를 위한 월세전환을 가속화시켜 무주택 서민들에게 그 피해가 갈 것”으로 예상했다. 그리고 이 위원은 급격한 공시지가로 인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정책대안으로 “공시가 인상 완화 내지 일시적 동결 등 속도 조절, 공시가 결정 시 국회동의 절차를 의무화하도록 관련법 개정, 공시지가의 시가 대비 70~80% 수준 유지, 장기적으로 부동산세(보유세) 산정방식의 전면적 손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 위원은 “문재인 정부는 집권 4년 동안 사회갈등을 조장하는 편 가르기, 부동산정책이 아닌 ‘포퓰리즘식 부동산정치’로 일관함으로써 집 가진 국민뿐 아니라 집 없는 서민들까지 희생시키고 있다”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비정상의 부동산·주택정책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모두 발언에서 송석준 의원은 “부동산 문제만큼은 자신 있다던 문재인 정부가 25번의 부동산 대책을 남발하며 집값과 전월세값 폭등을 야기했고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 징벌적 보유세, 거래세 강화로 인해 피해는 결국 무주택 서민들에게 전가되었다”며 “오늘 정책 간담회를 통해 부동산 정책 실패를 정상화 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이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올해 서울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9.9% 상승했는데, 국민들이 과도한 세금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5.24 국민의힘이 발표한 무주택자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1주택자 세부담 경감처럼 시민들 입장에서 공감할 수 있는 좋은 대책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서울시에서 어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정책발표를 했는데, 공급 활성화를 통해 주택가격도 잡으면서 재건축 시장의 투기행위도 철저히 차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창현 특위 위원은 “집주인도 아닌 정부가 집주인 행세를 하며 공시지가를 급격히 올려 세금으로 걷어가고 있다.”며 “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징벌적으로 세금을 걷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경희 특위 위원은 “부동산을 보유한 것 자체가 죄라도 지은 것처럼 규제와 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 집이 없는 사람은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집이 있는 사람은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가 할일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형동 특위 위원은 “공시지가 상승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과 생각 등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를 통해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부담 등을 제대로 반영하여 정책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세욱 특위 위원은 “정부 부동산 정책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이를테면 공공주택 특별법은 신도시 개발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도정법은 재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적용되는 것인데, 서울역 동자동 쪽방촌은 도정법이 아닌 공공주택 특별법을 적용하여 수용하겠다는 것으로 정상적 접근방법이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에 ▲서울시 상생주택사업에 임대한 민간토지분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장기전세주택 임대주택사업 국고보조금 지원 ▲주택 공시가격 산정 시 광역지자체의 역할 부여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근에 광역지자체의 부여 등의 부동산 정책을 건의했고,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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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서울특별시와 부동산 시장 정상화' 정책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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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서울시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 개최
-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가 서울시와 정책 간담회를 연다. 26일 국회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송석준 위원장(경기 이천시)은 27일(목) 오후 4시부터 서울시청에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위원을 맡고 있는 이종인 여의도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공시지가의 문제점에 대해 발제를 맡고,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위원들과 오세훈 서울시장 및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 등 부동산 정책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공시지가 및 부동산 시장 정상화 관련 정책 현안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한편,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특위는 작년 7월 10일 결성된 이래 작년 7.29.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지역에‘내 집 100만호’공급”, 같은 해 10.28. “주거취약계층에게 주거복지를! 무주택자에게 희망을! 실수요자에게 안심을!”이라는 비전으로 종합 부동산 대책과, 11.26. 전월세 시장 안정화 대책 및 3차례에 걸친 현장간담회 등 총 26차례에 걸친 회의와 토론회를 이어오면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정책개발과 입법활동을 활발히 이어나가고 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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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서울시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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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저감대책으로 지역사회 새로운 동력 삼아야"
- 여주시의회 제51회 정례회가 5월25일 개회하였다. 이번 회기는 6월17일까지 24일간 이어지는데, 5월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최종미의원은 자유발언으로 탄소저감대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부의 2050 넷제로 선언에 맞춰 지방정부도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의 근본원인은 환경오염과 기후위기이므로, 근본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곧 신성장동력의 확보라고 보는 것이다. 최의원은 탄소저김정책을 지역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며, 여주의 지역 실정에 알맞은 가장 좋은 방안이 케냐프 심기라고 주장한다. 소나무나 상수리나무보다 케냐프는 탄소흡수력이 10배가 넘고, 섬유, 연료, 바이오플라스틱 원료 등 그 용도가 다양하여 경제적 활용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최의원의 이러한 주장은 지난 4월22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주최한 경기도 균형발전그린뉴딜 제7차 민생연석회의에서 여주시 저류지 케냐프식재와 환경숲만들기 정책토론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받은 바 있다. 실제로 여주시는 5월24일 당남리 10헥타아르 규모의 부지에 여주시 새마을회와 함께하는 탄소중립실현 사업으로 케냐프 시범식재하였다. 저류지, 수변구역을 대상으로 케냐프를 본격 식재한다면 여주가 탄소저감특별지역으로 환경숲만들기 정책사업이 자리매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다. 최종미의원이 야심차게 시종일관 주장하는 탄소저감대책을 지역사업화한다는 구상이 어떤 결실을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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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이천시 청소년의회’ 발대식 개최
- 제1대 이천시 청소년의회는 지난25일 이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청소년 참여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엄태준 이천시장, 정종철 이천시의장 및 이천시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남상오)주관으로 진행되었다. 이천시 청소년의회는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이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9년 10월 7일 이천시 청소년 조례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2020년 제1대 청소년의원 16명을 선출했다. 이번 발대식은 △당선증 및 뱃지 수여 △청소년헌장 낭독 △ 시의원과 청소년의원 간의 멘토-멘티 결연식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발대식 이후 의장단을 선출(의장 김지민, 부의장 김지원)하고 교육·복지·안전 3개의 상임위원회를 구성했다. 향후 이천시 청소년의회는 청소년 예산교실 교육, 시의원 멘토링, 의제발굴 워크숍, 정책제안, 본회의 개최 등을 통해 청소년의원들이 주체가 되어 실천중심의 의정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발대식에서 “청소년의원 당선을 축하하고 청소년 의원 한 사람 한사람 민주시민 역량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하였으며, “향후 청소년의회에서 제안되는 정책 실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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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이천시 청소년의회’ 발대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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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2021년 제1차 정례회 대비 의원역량강화 워크숍 가져
- 양평군의회(의장 전진선)가 25일 ‘2021년 제1차 정례회 대비 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의정워크숍을 가졌다. 이번 의정워크숍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하여 우수지역 벤치마킹 및 견학을 병행했던 예년과 달리, 우리군 쉬자파크 내 산림교육센터에서 의정실무 전문 강사를 초빙해 강의를 청취하는 방식으로 최소인원으로 진행됐다. 이번 실무특강은 행정사무감사 전략, 예산결산심사 기법, 개정된 지방자치법 등총 3개 의정실무 분야에 대한 교육으로 이루어졌으며, 내달 예정된 2021년 제279회 제1차 정례회에서 다루게 될 주요 안건들에 유용한 실무교육들로 진행됐다. 전진선 의장은 이번 의정워크숍을 진행하면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군민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보다 크며, 의원역량과 전문성이 더욱 요구되는 시대가 되었다.”고 하고 “앞으로도 군민 의정실현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는 양평군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의회 제279회 제1차 정례회는 오는 6월 2일부터 18일까지 17일간 진행되며 조례, 예산결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등 군정 전반에 대한 주요 안건들이 심사될 예정이다.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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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2021년 제1차 정례회 대비 의원역량강화 워크숍 가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