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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2024년 첫 정책 브리핑 갖는다
- 민선 8기의 주요 현안 과제와 정책들 한자리에서 논의 여주시(시장 이충우)는 31일 2024년도 시청 출입 기자 등 언론인을 대상으로 첫 정책 브리핑을 갖는다. 이번 정책 브리핑은 기획예산담당관의 2024년 전반적인 시정계획 보고와 함께 여주시 반부패․청렴시책, 신청사 건립 사업, 출렁다리 공정 및 연계사업, 도시재생 및 원도심 활성화 사업, 여주시 농산업 공동브랜드 활성화 센터 설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처리시설 사업, 각 지역 도시개발사업, 현암둔치 시민공원 조성 사업, 어르신 시내버스 무상교통 도입 사업 등 주요 현안 과제의 추진 상황을 부서장이 안건으로 보고한다. 여주시청 대회의실(4층)에서 열리는 이번 브리핑은 10시 30분에 시작해 약 1시간 남짓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정책 브리핑은 12개 읍면동을 순회하는 ‘새해 시민과의 대화’에 이은 2024년 첫 언론과의 대화로 민선 8기의 주요 정책들이 한자리에서 논의되고 시장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는 점에서 많은 언론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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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청룡의 해 스마트도시로 비상하다!
이천, 농촌의 정겨운 이미지로 기억되던 도시가 지금은 미래도시로 기지개를 펼치고 있다. 지난해 11월 첨단미래도시추진단을 개설하는 조직 개편을 진행하며, 최첨단 기술을 통한 지역발전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시민들에게 편리한 삶을 제공하기 위하여 미래도시과를 설립했다. 이천시는 금년에 디지털 트윈국토 조성, 드론 및 방위산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 시는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한 ‘2023년 디지털 트윈국토 시범 사업’에 선정되 국도비 7억 원을 교부받아 총 사업비 14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중이다. 해당 사업은 구도심 도시재생사업과 역세권 개발사업 등 이천시 주요 사업을 현실 세계와 유사한 가상세계인 트윈(Twin) 안에 구축하여 시정책 등에 활용될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드론 분야에서는 공약사업인 로봇드론 창업지원센터를 부발역세권 내 미래도시체험관 추진과 연계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군부대와 드론 관련 업체들과 협의하여 드론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이천시 드론 문화 확산 및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이천시는 스마트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토대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의 첨단 기술이 도시 전체에 접목되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도시 운영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또한 시는 미래신성장 동력사업 중 하나인 방위산업 육성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시민들의 의견 등을 디지털 트윈을 비롯한 사업에 적극 반영해 이천형 미래도시의 밑그림을 그릴 것이며, 반도체와 드론 등 최첨단 미래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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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시내버스 8개 노선 운행중단 강력항의 대응
경기 여주시는 ㈜대원고속 시내버스의 8개 노선이 불법 운행 중단함에 따라 “이는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운행을 중단한 것으로,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즉시 8개 노선의 운행을 재개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여주시는 약 30억가량의 보조금을 버스회사에 지급하였으며, 버스회사의 적자를 근거로 8개 시내버스 노선의 운행중단은 문제해결의 방법은 아니라 단지 교통 약자인 학생, 노약자, 장애인만 피해를 보게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는 다행히 학교 방학 기간이라 등·하교 불편 민원은 없으나 당장의 미봉책보다는 여주, 이천, 광주 3개 시의 공동 대응 및 버스업체와의 긴급회의 등 발빠르게 근본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여주시장(이충우)은 “시내버스 노선 부분 중단에 대하여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지금은 빠른 운행 재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으며 여주시민의 긍지와 자부심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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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도 ‘2년 연속 1등급’ 여주시, 공직문화 ‘청렴 1번지’ 자리매김
- 2년 연속 1등급 달성기관은 경기도 내 여주시가 유일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3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여주시가 경기도 내 유일한 종합청렴도 1등급을 달성하며 ‘2년 연속 1등급’ 자리를 지켰다. 지난해 12월 28일 발표된 국민권익위원회의 종합청렴도 평가대상 공공기관은 총 498곳으로 이 중 2년 연속 종합청렴도 1등급을 받은 기관은 여주시, 질병관리청 등 전국 단 6개 기관에 불과하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는 여주시가 유일하다. 여주시가 경기도를 넘어 전국을 대표하는 ‘청렴 최우수도시’임을 입증한 것이다. 여주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다양하고 효과적인 반부패 청렴 시책을 수립하고 부패 취약 분야 개선을 위해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 2021년 5등급이었던 종합청렴도를 2022년 1등급으로 수직 상승시킨 바 있으며, 지난해에는 공감도 높은 반부패 자정 노력에 힘입어 2023년 평가에서도 2년 연속 종합청렴도 1등급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 종합청렴도는 내·외부 설문을 통한 청렴체감도(60%)와 기관의 청렴노력도(40%)를 종합 합산하여 1~5등급으로 구분해 평가하는데, 이번 청렴도 평가에서 여주시는 ‘청렴노력도’ 분야에서 전국 시(市) 그룹 평균보다 무려 11.8점이 높았다. 특히 반부패 추진계획 및 기반 마련, 반부패·청렴 교육 실효성 제고, 부패 유발 요인 정비, 공공 재정 부정수급 자체 점검 노력 등의 항목에서는 만점을 받아 반부패를 위한 다각적이고 효과적인 자정 노력이 ‘2년 연속 1등급’ 달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에 기관 내 부패사건으로 인한 감점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여주시의 행정서비스를 경험한 시민이 직접 평가한 청렴체감도 부문에서도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부패 경험으로 인한 감점이 발생하지 않았다. 여주시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린 부패행위 공직기강 감찰 등이 공직기강 확립과 투명한 행정 실천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2022년 첫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으로 높아진 공직자의 청렴성에 대한 기대 수준을 반영하고 시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내부 공직자 및 대민행정 만족도 조사를 꾸준히 해온 여주시는 2023년에도 부패 취약분야 개선을 위해 전년 대비 10개 이상의 신규 시책을 발굴하는 등 공감도 높은 반부패 청렴 시책을 시행해 왔다. 또한 반부패 청렴 문화 조성을 위해 여주시는 모든 공직자의 자발적 자정 노력을 강조하며 청렴 의식이 내재화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맞춤형 청렴 교육’을 지속해 실시하고 온·오프라인을 적극 활용한 청렴 콘텐츠를 운영하는 등 교육 채널을 다양화했다. 특히 매달 운영한 ‘청렴·소통의 날’은 직원들로부터 가장 호응이 좋았던 여주시의 청렴 시책이다. 부서별로 청렴 리더를 지정하고 각 부서의 특성에 맞는 자체 청렴 시책을 자유롭게 발굴하여 토론하고 소통하는 ‘청렴·소통의 날’을 통해 유연한 직장문화 조성과 공감도 높은 반부패 청렴 문화가 자리잡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 여주시의 평가다. 시장 주관 청렴회의체는 솔선수범하는 청렴 리더십을 강조하기 위해 2023년에 여주시가 반부패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 새로 구성한 조직이다. 시장과 시민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채널도 다양화하여 청렴한 업무추진 및 행정서비스 효과성 향상 등을 위해 관내 직무 관련업체를 대상으로 시장이 직접 여러 차례 간담회를 실시하고, 개선 요청사항 등을 적극 수렴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시장의 반부패 실천 의지 전파를 위한 청렴 서한문 발송 및 부패방지 신고센터 운영 확대 등도 효과적인 청렴도 강화 노력의 하나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2022년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에 이어 2023년에도 2년 연속 청렴도 1등급을 달성하고, 지난 12월 한국반부패정책학회 주관 제13회 대한민국 반부패 청렴대상을 수상한 것은 모든 공직자가 청렴 행정을 실천하고 친절한 공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여 함께 일구어낸 영광스러운 결과”라며, “경기도 내 유일한 청렴 1등급 기관으로서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께 최우수 청렴도시의 명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부패 없이 투명하고 시민과 공직자가 함께 공감하는 청렴 행정 추진에 모든 노력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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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군청사 시설개선공사 완료
양평군(군수 전진선)이 그간 군청사 본관 1, 2층 로비 증축과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통제해 온 본관 로비를 4일 개방했다. 이번에 시행한 군청사 시설개선 공사는 청사를 찾는 주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청사환경을 제공하고 직원들의 업무효율을 극대화하고자 추진해온 공사로, 주요 사업 내용은 군청 본관 1, 2층 로비 확장과 5층 별관 식당으로 연결되는 보행로 개설, 본관 이용 장애인겸용 엘리베이터 설치 등이다. 5층 별관 식당 연결 통로와 장애인겸용 엘리베이터는 지난 8월 완공되어 운영 중이며, 본관 로비가 개방되면서 모든 공사가 완료되었다. 본관 1층 로비 공간은 기존 166㎡에서 297㎡로 약 131㎡를 확장했으며, 넓어진 공간에 카페, 주민쉼터, 군정홍보공간, 전시공간 등을 마련했다. 2층 로비 공간은 약 78㎡를 확장해 부족한 사무공간 1개소와 직원 회의실 2개소를 추가 설치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이번 군청사 시설개선을 통해 청사를 찾는 모든 군민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민원업무를 볼 수 있게 됐다. 직원들의 업무 불편도 많이 개선될 것”이라며 개방 첫날 아침 출근하는 직원들을 직접 맞이해 그간의 군청 공사로 인해 불편을 겪은 직원들과 주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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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천시, 기업SOS평가 대상 수상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기업SOS대상’평가에서 대상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기업SOS대상 평가는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해동안 기업애로를 해소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한 우수 시군을 평가‧선정하여 시·군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기업애로 처리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실시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7개 부문 15개 세부 지표를 기준으로 기관장 관심도, 예산지원, 기업애로 처리, 기업하기 좋은 시책추진, 기업규제개선, 기업애로 관련 홍보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실무평가단과 운영위원회의 엄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이천시가 모든 부문에 대한 지원이 골고루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31개 시군에서 최고점을 받아 대상을 수상했다. 시는 21~22년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올해는 대상을 수상하며 명실상부 도내 최고의 기업하기 좋은 도시임을 입증했다. 이천시는 기업에서 공감할 수 있는 애로사항 발굴을 위해 찾아가는 ‘현장기동반’을 운영하여 기업애로 청취 및 현장간담회를 통해 기업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보,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등에 총 25억 원을 출연해 기술개발 사업 등을 지원했으며,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비 9억 원을 확보해 중소기업의 열악한 기반 시설과 노동·작업환경을 개선했다. 이번 수상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 각종 규제로 인해 기업활동에 제한이 많았던 이천시가 기업애로 하나하나에 귀 기울이며 애로를 해결하고 꾸준한 기업지원정책을 펼치며 이룬 결실로 의미가 크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앞으로도 기업인과의 소통을 통해 기업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기업애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중소기업 지원사업 확대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기업과 시민이 함께 행복한 이천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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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 표본가구 방문조사 실시
-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16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관내 지역주민 중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지역사회건강조사를 방문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주관하에 전국 17개 시도, 258개 시·군·구가 동시에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 조사로, 2008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조사항목은 건강행태, 질병(이환), 건강인식, 의료이용 등이며, 이를 토대로 지역사회 건강통계집을 제작한다. 보건소는 해당 자료를 지역보건의료계획,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등 다양한 보건사업에 대한 계획 수립과 평가 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군은 통계적 방법으로 추출된 표본가구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약 9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며, 조사원이 직접 가정에 방문해 일대일 면접조사를 진행한다. 특히 최신 통계집인 2023년 지역사회 건강통계집을 활용해 지역주민들이 살고 있는 마을의 건강지표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하고, 양평군 주요건강지표와 읍면별 건강지표를 안내할 예정이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통해 우리군의 건강관련 지표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맞춤형 보건사업을 기획, 추진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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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 표본가구 방문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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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캐나다 현지에서 자연재난 대응 및 민생 회복 대책 지시
- - 봄철 산불방지대책, 여름철 풍수해 대책, 민생회복프로젝트 등에 대해 꼼꼼한 관리 지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제 영토 확장, 국제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미국‧캐나다를 11박 13일의 일정으로 방문 중인 가운데 빈틈없는 자연재난 대응 및 민생 회복 대책을 지시했다. 김동연 지사는 15일 캐나다 현지 시각 오전 영상회의를 열었다. 영상회의에는 오병권 행정1부지사, 오후석 행정2부지사, 김현곤 경제부지사,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우선 김 지사는 봄철 산불방지대책 기간(2월 1일~5월 15일), 여름철 풍수해 대책(5월 15일~10월 15일) 등 주요 재난 상황을 보고받고 “산불방지대책 기간 중 큰 피해가 없어 다행이다”라며 “풍수해 대책 기간에 지하차도와 하천변 등 취약지역들을 잘 관리해서 도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 달라”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논의한 후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 경제 여건에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회복 프로젝트를 각 부지사가 분야별로 잘 챙겨서 추진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미국‧캐나다 출장 기간 미국 엔비디아와 실리콘밸리 유니콘기업 등을 방문하며 경제 영토를 확장했고, 기후주지사 제이 인즐리(Jay Inslee) 미국 워싱턴주지사, 자매결연 관계인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의 재넷 오스틴(Janet Austin) 주 총독 등을 만나며 국제교류협력을 강화했다. 김 지사는 남은 일정을 마치고 오는 18일 귀국한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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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캐나다 현지에서 자연재난 대응 및 민생 회복 대책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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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택시 노사정협의회, 택시산업 위기극복 위해 ‘맞손’
- - 간이형 쉼터 조성, 처우개선비 지급기준 완화 등 정책홍보 및 택시 요금,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 사업 등 사업 세부사항 논의 택시 플랫폼과 자율주행차의 등장, 택시 종사자 구인난과 노령화와 이에 따른 수익률 감소 등 택시 산업이 겪고 있는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기도 택시 노사정이 손을 맞잡았다. 도는 지난 14일 경기도 북부청사 별관 4층 회의실에서 택시 노·사·정 대표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노사정협의회를 열었다. 이는 지난 4월 코로나19 이후 중단된 협의회를 6년 만에 재개하기로 한 노사정 실무협의에 따른 것이다. 이번 협의회에서 경기도 택시 산업 발전과 노사 간 상생협력을 위한 실천 방안을 논의하고, 도가 추진하고 있는 택시분야 주요 시책들의 개선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먼저 경기도는 2025년 택시 쉼터 조성을 위한 신규 사업으로 LPG충전소 등 접근성이 우수한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간이형 쉼터를 소개하며 각 조합에 쉼터 조성에 적합한 부지를 시군에 추천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는 10만 원의 처우개선비가 그간에는 행정제재 또는 사고발생자에 대해 획일적으로 누적 건수별 6개월 동안 지급 제외했으나 사고 유형, 과실률 등에 따라 지급 제외 기간을 3~12개월로 완화해 더 많은 운수종사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회의 안건으로는 경기도택시운송사업조합 및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택시 요금 인상 건의에 대해 경기도는 2년 단위로 검토해 택시요금 인상 요인이 있을 경우 적극 반영하는 것으로 협의했다. 그다음으로 카드 결제 수수료 및 통신료 지원 확대에 대해 택시업계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도의 재정 여건에 맞춰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기로 협의했다. 이어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경기도지부의 택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매년 실시 건의에 대해 경기도도 적극 공감하며, 현재 격년 단위로 지원하는 택시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2025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협의했다. 경기도 택시 노사정협의회는 경기도 교통국장,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경기도택시운송사업조합,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경기도지부 및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경기도지부 대표 5명으로 구성됐다. 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열고 택시산업의 환경변화와 문제점 분석, 다양한 정책적 방안 제시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은 “플랫폼 택시, 자율주행차 등 택시 산업의 큰 변화가 일어나는 가운데 노사정이 모여 대응방안을 고민하며 상호협력을 약속했다”면서 “앞으로 이와 같은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택시 산업 위기 극복과 성장을 위한 원동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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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택시 노사정협의회, 택시산업 위기극복 위해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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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전문정원 및 생활정원 작품 공모전’ 진행
- - 다산 정약용의 철학과 정원의 가치를 담은 총 12개 정원작품 6월 7일까지 모집 - 선형공원을 따라 다양한 K-정원의 모델 전시 및 정원산책으로 문화적 즐거움 선사 경기도는 10월 남양주시 다산중앙공원 일원에서 열릴 ‘제12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에 전시될 작품을 공모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공모 주제는 ‘다산의 자연정원’으로 전문정원·생활정원 두 개 부문으로 진행된다. 정원작가 대상의 전문정원은 150㎡ 내외로, 일반인 대상의 생활정원 부문은 12㎡ 내외로 정원을 조성해야 한다. 공모 접수는 6월 5일부터 7일까지 사흘간 진행되며 1차 서류심사를 통해 선발된 참여자는 개소별 생활정원 250만 원, 전문정원 5천만 원을 각각 지원받아 정원을 조성한다. 조성된 정원작품은 현장 심사 및 시민추진단 투표를 통해 최종 순위가 결정되며, 우수작품에 대해 총상금 1천5백만 원을 시상할 계획이다. 또한 박람회 기간 이후에도 시민정원사를 통해 지속 유지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공모 접수에 앞서 오는 18일 남양주시 다산중앙공원에서 이번 공모 대상지, 공모 주제인 다산 정약용의 철학 등 이번 공모전과 관련된 설명회를 진행한다. 공모 접수와 공모설명회 관련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청 고시공고란 및 박람회 공식 누리집(www.GGgarden.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정수 경기도 정원산업과장은 “경기정원문화박람회는 매년 시군을 순회하며 지역 내 정원 인프라를 확충해 왔고, 생활 속 문화 향유와 쉼의 공간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녹색 복지 증진과 k-정원을 선도할 이번 공모전에 유망한 정원작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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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전문정원 및 생활정원 작품 공모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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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방부와 상생발전협의회 개최
- - 도내 군 관련 지역 현안 해결 및 군부대 주둔 환경 개선을 위한 경기도와 국방부 간 상생협력 강화 경기도는 국방부와 5월 13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군과 지역사회의 상생발전을 위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24년 상반기 국방부-경기도 상생발전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국방부-경기도 상생발전협의체는 2023년 6월에 출범한 국장급 협의체로서,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과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이 공동대표로 연 2회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경기도 내 군부대 주둔으로 인한 현안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경기도 주관으로 국방부와 경기도의 안건 관련 부서장 및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 부시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포천시 민군상생 복합타운 조성 ▲‘군소음보상법’ 개정요청 등 6개 안건에 대해 생산적이고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지난 4월 26일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거친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장병 안전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경기도 정책을 설명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례에는 군장병 안전 확보를 위한 교육 실시와 현장에 동원된 군장병을 대상으로 상해보험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와 함께 하반기에는 일선 부대‧지자체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현안 관련 현장 방문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성진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경기도가 주요 도정 정책 실현 및 군(軍) 관련 현안 해결을 위해 시군 그리고 국방부와 적극 협의하고 조정해 나가겠다”며, “지역 발전과 국방의 안정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군과 지역사회가 서로 혜택을 주고받을 수 있는 상생 모델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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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방부와 상생발전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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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소방서, 부처님 오신 날 대비 특별경계근무 실시
- 양평소방서(서장 이천우)는 다가오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다양한 지역 행사 개최에 의한 화재 발생 위험을 낮추고 산불 등 대형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오는 14일 오후 6시부터 16일까지 오전 9시까지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처님 오신 날에는 연등·향초 등 화기 사용량이 증가하고 전통사찰은 대다수 목재 건축물로 화재에 취약하고 산림과 인접한 경우가 많아 산불로 이어질 위험성이 매우 높다. 주요 추진 내용은 ▲전통사찰 내 소방시설 등 안전관리 및 화재 위험 요인 점검 ▲주요 행사장 예방순찰 및 소방력 전진배치 ▲빈틈없는 현장대응체계 운영으로 대형화재 발생 및 인명피해 최소화 등이다. 이천우 서장은 “부처님 오신 날 같이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에서는 작은 불씨도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빈틈없는 특별경계근무로 부처님 오신 날 화재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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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소방서, 부처님 오신 날 대비 특별경계근무 실시
실시간 자치/행정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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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2023년 주요업무 추진을 위한 읍·면장 회의 개최
-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지난 10일, 양평군청 소회의실에서 2023년 주요사업과 지역현안, 읍·면 발전방안 등 주요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읍·면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전진선 양평군수로 주재로 진행되어 부군수, 국·소장, 담당관, 읍·면장이 참석해 읍·면별 주요업무 보고와 부서별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지난 1월 실시한 새해 읍·면 방문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추진방안을 모색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새해 읍·면 방문 시 건의된 군민들의 다양한 고견이 군정과 읍·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달라”며, “읍·면장은 행정의 최일선의 관리자인 만큼 읍·면장을 중심으로 각종 주요사업과 현안사항들이 신속하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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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2023년 주요업무 추진을 위한 읍·면장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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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강천면, 2023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위촉식 개최
- 여주시 강천면(면장 김창현)에서는 지난 10일, 2023년 강천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임원 선출을 강천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촉대상자 위촉장 수여, 임원 선출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임원 선출에서는 위원장에 남기용 위원, 부위원장에 원동학 위원을 선정하였고, 임기 동안 주민들의 복리증진 및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 발전을 위한 봉사자로서 활동하게 된다. 남기용 위원장은 주민자치위원분들과 함께 강천면 주민들이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며 양질의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김창현 강천면장은 인사말에서 강천면 주민자치위원 위촉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주민자치위원이라는 책임감을 갖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 서로 고민하여 강천면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 공동체 형성 촉진으로 주민들의 화합을 도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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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강천면, 2023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위촉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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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각 시군에 성장관리계획 계획수립 독려. 난개발 방지 기대
- - ′23년 중 용인 등 10개 시‧군 1,030㎢ 결정‧고시 예정 -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만 공장 및 제조업소 설치 가능 -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21.1.26.) 및 부칙에 따라 경기도는 ’24.1.27.부터 적용 예정 난개발 우려 지역의 계획적·체계적 관리를 위해 경기도 내 각 시군이 지정하도록 한 ‘성장관리계획’에 해당하는 토지가 227㎢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만 공장이나 제조업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한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올해 안으로 시군별로 구역 지정과 계획 수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13일 경기도 자료에 따르면 도가 31개 시·군의 성장관리계획 수립현황을 조사한 결과 현재 수원 등 12개 시․군이 227㎢ 규모의 토지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계획 수립을 완료했다. 용인 등 12개 시․군은 올해 1천932㎢ 규모 토지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립 추진 중인 1천932㎢ 가운데 용인 등 10개 시․군은 올해 안으로 1천30㎢에 대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과 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이다. 성장관리계획은 비시가화지역(용도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개발압력이 높아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시장·군수가 구역 지정과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의무사항과 권장 사항으로 구분된 기반 시설계획, 건축물의 용도, 경관계획 등의 기준을 이행하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허용용도 확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계획관리지역이란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자연환경을 고려해 제한적인 이용과 개발을 하려는 지역을 말한다. 문제는 현행제도 상에서는 주택과 공장이 모두 입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택과 공장이 섞이면서 주거환경 저하, 기반 시설 부족 등 난개발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 1월 27일부터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성장관리계획을 미리 수립한 경우에만 공장이나 제조업소의 입지를 허용하는 내용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각 시군을 대상으로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제조업소 입지를 위한 조속한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당부하고 지원할 방침이다. 김기범 경기도 도시정책과장은 “법 시행에 따른 혼선이 최소화되도록 관련 시․군에 주민, 관련 업계 등에 사전 안내하도록 독려하고,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성장관리계획을 원활히 수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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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지역균형발전사업’ 현장 방문. 불균형 해소 위해 노력
- - 가평 농업 가공식품 개발·지원센터 건립, 포천 비즈니스센터 건립사업 - 지역 소득 창출 및 기업지원 활성화 지원을 위한 우수 사례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10일 가평군과 포천시에서 진행중인 경기도 제2차 지역균형발전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경기도 제2차 지역균형발전사업은 도내 저발전 지역의 불균형 해소, 역량 증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이다. 오 부지사는 이날 가평군에서 진행중인 영세농민들의 소득창출사업 지원을 위한 농업 가공식품 개발·지원 센터 건립사업, 포천시에서 진행 중인 용정산업단지 내 영세 제조업체들의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하는 기업지원센터 건립사업 현장을 각각 방문해 사업추진상황과 향후 운영계획을 점검했다. 또한 용정산업단지 내 가구공동전시 판매장 ‘마홀앤(MAHOL&)’을 방문하고 포천 가구산업협동조합 전시장을 둘러봤다. 가평군 농업가공식품 개발·지원센터 건립사업은 가평군 내에 거점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를 건립해 가공농산물 브랜드화를 지원하고 농산가공품 인증 농가 배출을 통한 농가 매출액 증대 지원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포천시 비즈니스센터는 용정산업단지 내 기업지원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업지원시설로 컨벤션홀 및 회의실, 세미나실 등을 포함한 통합지원시설을 건립하여 영세 제조업의 성장 지원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포천 가구 공동 전시판매장은 중저가 수입가구제품과 해외 가구 제조유통업의 국내 영업점 개점으로, 가구 중소업계의 불리한 경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2017년도 경기도에서 마련한 ‘유통 인프라’다. 오후석 부지사는 “영세 농민과 제조업체들을 위한 기반 시설을 관에서 지원하면,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저발전지역의 불균형 해소와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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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지역균형발전사업’ 현장 방문. 불균형 해소 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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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시면 임대차 분쟁 조정 회의에 안 오셔도 돼요”
- - 도, 임차인․임대인의 임대차 분쟁 조정 회의 참여기회 확대 - 회의 참석 부담 없는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는 조정 회의’ 추진 - 당사자의 신청지역으로 ‘찾아가는 조정 회의’ 시행 # 경기도 A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B씨는 가게 월세 계약 만료 3개월을 앞두고 계약연장을 요청했으나, 바로 다음 달 식당 건물이 매매돼 건물주인이 바뀌었다. 바뀐 건물주 C씨는 계약연장 조건으로 B씨에게 월세 20% 인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B씨는 주변 상가건물의 시세, 건물 노후도 등을 감안해서 오히려 월세를 내려 달라고 요구하며 분쟁이 발생했다. 이에 경기도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임대차보호법 상 차임증감청구권, 주변 시세와 경기를 반영한 적정 월세 등에 대한 양측의 상반되는 의견을 조정해 ‘보증금 5% 인상과 월세 5만 원 인상’으로 계약조건을 변경해 갱신하는 것으로 최종 조정했다. 경기도가 주택과 상가건물 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조정하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는 도민 편의를 위해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는 조정 회의’와 ‘찾아가는 조정 회의’를 시행한다. 도는 그간 양 당사자의 출석을 원칙으로 경기도청(수원)이나 북부청(의정부)에서 조정 회의를 개최해 왔다. 하지만 조정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원거리 이동을 해야 하거나, 장시간 사업장을 비워야 하는 등의 도민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는 참석보다는 ‘참여’에 의의를 두기로 한 것이다.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는 조정 회의’는 조정절차에 참여 의사는 있으나 대면 참석을 원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가 사전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조정 회의 때 조정위원과 전화 또는 화상통화 등을 통해 조정안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당사자는 최종 조정안을 통지받고 14일 이내 수락 의사를 서면으로 회신하면 된다. ‘찾아가는 조정회의’는 분쟁이 발생해 회의 참석을 원하지만, 이동시간 소요 등으로 신청을 망설이는 도민을 위해 해당 지역으로 조정위원이 찾아가서 조정 회의를 개최하는 서비스로 올해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최현정 도 법무담당관은 “분쟁이 발생해 해결하고 싶어도 상대방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않는 경우 각하돼 종결 처리되므로 상대방의 조정 참여는 조정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조정절차에 참석해야 하는 부담을 낮추고, 보다 편리하게 분쟁 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니 임대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도민이 신청해 도움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주요 신청 내용은 임대차계약 해지, 보증금 반환, 계약갱신, 손해배상 등으로 경기도 소재 상가와 주택의 임차인이나 임대인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경기민원24(gg24.gg.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우편,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임대차 분쟁을 포함한 민사, 형사, 가사 등 각종 법률적인 문제로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경기도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가 마련돼 있다.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통해 사전예약 후 방문상담이나 전화상담을 받으면 된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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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등 저공해 조치에 1,117억 원 지원
- - 경유차 조기 폐차․저감장치․LPG 전환 3만 309대, 건설기계 조기 폐차․엔진 교체․ 저감장치 2,202대 - ’23년부터 4등급 경유차 및 비도로용 건설기계(지게차, 굴삭기) 조기 폐차 신규 지원 경기도가 올해 배출가스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3만 2,511대의 저공해 조치에 1,117억 원을 투입한다. 또 올해부터 4등급 노후 경유차(매연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와 비도로용 건설기계(지게차, 굴삭기)에도 조기 폐차 지원금을 지원한다. 세부 사업별로는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2만 8,273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1,212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동시 저감장치(PM-NOx) 부착 13대 ▲LPG 화물 전환 811대 ▲노후 건설기계 조기 폐차 1,873대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저감장치 부착 329대 등이다. 저공해 조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나 노후 건설기계 차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을 통해 저공해 조치 신청을 하면 된다. 신차 구입 시 보조금 지원 등 자세한 사항은 신청 대상 차량이 등록된 시·군 환경부서와 경기도 콜센터(031-120), 한국자동차환경협회(조기 폐차 1577-7121, 저감장치 부착 1544-0907)에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아울러 도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22.12~’23.3) 운행 제한 단속에서 적발된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가운데 소상공인 (소상공인 확인서 신청․발급)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유 차량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올해 12월부터 시작되는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운행 제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김동성 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운행 제한 단속 대상인 저공해 미조치 차량은 향후 예산 지원이 점차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저공해 조치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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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등 저공해 조치에 1,117억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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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대통령에 “수도권 규제 신축적 운영, 경기북도 설치” 건의
- - “기업 현금인센티브 등 수도권 규제 신축적 운영” 건의 - “대한민국 성장의 허브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 필요. 대통령 관심 가져달라” 요청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률적 규제 개선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건의했다. 김 지사는 10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경기도는 최근 4조 5천억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는데 그 과정에서 규제가 문제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리에게 투자하려는 외국 기업의 경쟁 상대는 국내에 있는 다른 지자체가 아니라 해외인 경우가 많다”고 소개한 김 지사는 “기업에 대한 현금인센티브 비율 등 수도권이라서 받는 규제가 많은데 정부가 이 문제를 신축적으로 운영해 주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70년간 중첩규제로 열악한 환경에 놓인 경기북부지역의 성장잠재력을 설명하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지사는 “경기북부의 발전뿐 아니라 대한민국 성장의 허브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이 필요하다”면서 “경기북도가 가진 360만 인구와 잘 보존된 자연생태계를 우리의 경쟁력으로 살릴 때 대한민국 전체 경제성장률을 1~2%P는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경기 북부의 발전에 대통령께서 특히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다. 경기북부는 접경지역법,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그린벨트, 상수원보호구역 등 다수의 중첩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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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대통령에 “수도권 규제 신축적 운영, 경기북도 설치”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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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희 이천시장 '설성면 주민과의 대화'로 현장 소통
- 김경희 이천시장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시정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하기 위하여 읍·면·동 주민과의 대화를 실시한 가운데 10일 설성면 주민들과 소통했다. 이날 김 시장은 관내 14개 읍면동 중 설성면이 11번째 방문지로 김하식 시의장과 시의원, 설성면 노인회장, 이장단협의회장, 주민자치회장, 새마을남녀협의회장, 기업인협의회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등 각 단체 대표와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오전 10시부터 개최된 이번 행사는 2023년 시정운영 방향과 주요사업 계획을 공유하고 시민들의 건의사항, 불편사항을 수렴해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유공시민 표창, 주요업무계획 설명, 주민과의 대화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김 시장은 자유로운 민원 청취를 위해 기존의 형식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평소 시정에 대한 궁금한 점과 건의 사항에 대해 김 시장이 직접 답변하는 형식으로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해 “진실한 소통”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경희 시장은 "지역 주민들과 이천시의 발전을 함께 고민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시간을 갖게 되어 기쁘며, 이를 적극 반영하여 민선8기 원년의 해 힘찬 도약을 하여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언제나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민과 함께하는 시장이 될 것을 약속"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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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희 이천시장 '설성면 주민과의 대화'로 현장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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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선 양평군수, 5개 지자체 규제개혁연대‘한강사랑포럼’발대식 참석
- 전진선 양평군수는 지난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강사랑포럼’ 발대식에 참석했다. ‘한강사랑포럼’은 한강 유역 5개 시·군(양평군, 여주시, 가평군, 광주시, 이천시)의 지역구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지방의회가 함께 연대해 한강 유역 지자체의 균형발전과 한강 수질의 체계적인 관리 등을 위한 정책개발 및 상호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자연보전권역의 규제 개선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한강사랑포럼비전’을 선포했으며, 자연보전권역 규제개혁을 위한 입법운동과 정책개발 등 향후 활동 방향을 논의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한강사랑포럼 활동을 통해 시대변화에 맞는 합리적 규제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한강 유역의 시·군이 수도권 다른 지역과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건설적인 논의와 협력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강사랑포럼’은 앞으로 한강수계와 관련된 각종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과 규제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며, 5개 시·군의 상생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연대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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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선 양평군수, 5개 지자체 규제개혁연대‘한강사랑포럼’발대식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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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소방서, 현장 중심의 화재안전컨설팅 실시
- 양평소방서(서장 이천우)는 지난 8일 양평군 단월면 소재 장애인 재활시설(창인원, 창인요양원)에서 현장 중심의 화재안전컨설팅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관내 화재안전 취약대상인 장애인 재활시설(창인원, 창인요양원)을 대상으로 화재예방에 대한 안전 문화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됐다. 주요 내용으로 ▲소방력 배치 및 소방 활동 장애요인 확인 ▲ 화재 발생 초기에 인명대피 등 자위소방대의 역할 및 반복 훈련의 중요성 강조 ▲ 각종 사고사례 전파 및 시설 관리 컨설팅 ▲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 청취 등이다. 이천우 서장은 “대규모 인명,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취약 대상은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며 “지속적으로 화재안전 취약대상에 대한 현장 중심의 안전 컨설팅을 실시하여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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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소방서, 현장 중심의 화재안전컨설팅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