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5(수)

종합뉴스
Home >  종합뉴스  >  자치/행정

실시간뉴스
  • 김동연, 캐나다 현지에서 자연재난 대응 및 민생 회복 대책 지시
    - 봄철 산불방지대책, 여름철 풍수해 대책, 민생회복프로젝트 등에 대해 꼼꼼한 관리 지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제 영토 확장, 국제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미국‧캐나다를 11박 13일의 일정으로 방문 중인 가운데 빈틈없는 자연재난 대응 및 민생 회복 대책을 지시했다. 김동연 지사는 15일 캐나다 현지 시각 오전 영상회의를 열었다. 영상회의에는 오병권 행정1부지사, 오후석 행정2부지사, 김현곤 경제부지사,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우선 김 지사는 봄철 산불방지대책 기간(2월 1일~5월 15일), 여름철 풍수해 대책(5월 15일~10월 15일) 등 주요 재난 상황을 보고받고 “산불방지대책 기간 중 큰 피해가 없어 다행이다”라며 “풍수해 대책 기간에 지하차도와 하천변 등 취약지역들을 잘 관리해서 도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 달라”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논의한 후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 경제 여건에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회복 프로젝트를 각 부지사가 분야별로 잘 챙겨서 추진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미국‧캐나다 출장 기간 미국 엔비디아와 실리콘밸리 유니콘기업 등을 방문하며 경제 영토를 확장했고, 기후주지사 제이 인즐리(Jay Inslee) 미국 워싱턴주지사, 자매결연 관계인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의 재넷 오스틴(Janet Austin) 주 총독 등을 만나며 국제교류협력을 강화했다. 김 지사는 남은 일정을 마치고 오는 18일 귀국한다. 김동선 기자
    • 종합뉴스
    • 자치/행정
    • 행정일반
    2024-05-15
  • 경기도 택시 노사정협의회, 택시산업 위기극복 위해 ‘맞손’
    - 간이형 쉼터 조성, 처우개선비 지급기준 완화 등 정책홍보 및 택시 요금,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 사업 등 사업 세부사항 논의 택시 플랫폼과 자율주행차의 등장, 택시 종사자 구인난과 노령화와 이에 따른 수익률 감소 등 택시 산업이 겪고 있는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기도 택시 노사정이 손을 맞잡았다. 도는 지난 14일 경기도 북부청사 별관 4층 회의실에서 택시 노·사·정 대표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노사정협의회를 열었다. 이는 지난 4월 코로나19 이후 중단된 협의회를 6년 만에 재개하기로 한 노사정 실무협의에 따른 것이다. 이번 협의회에서 경기도 택시 산업 발전과 노사 간 상생협력을 위한 실천 방안을 논의하고, 도가 추진하고 있는 택시분야 주요 시책들의 개선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먼저 경기도는 2025년 택시 쉼터 조성을 위한 신규 사업으로 LPG충전소 등 접근성이 우수한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간이형 쉼터를 소개하며 각 조합에 쉼터 조성에 적합한 부지를 시군에 추천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는 10만 원의 처우개선비가 그간에는 행정제재 또는 사고발생자에 대해 획일적으로 누적 건수별 6개월 동안 지급 제외했으나 사고 유형, 과실률 등에 따라 지급 제외 기간을 3~12개월로 완화해 더 많은 운수종사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회의 안건으로는 경기도택시운송사업조합 및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택시 요금 인상 건의에 대해 경기도는 2년 단위로 검토해 택시요금 인상 요인이 있을 경우 적극 반영하는 것으로 협의했다. 그다음으로 카드 결제 수수료 및 통신료 지원 확대에 대해 택시업계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도의 재정 여건에 맞춰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기로 협의했다. 이어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경기도지부의 택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매년 실시 건의에 대해 경기도도 적극 공감하며, 현재 격년 단위로 지원하는 택시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2025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협의했다. 경기도 택시 노사정협의회는 경기도 교통국장,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경기도택시운송사업조합,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경기도지부 및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경기도지부 대표 5명으로 구성됐다. 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열고 택시산업의 환경변화와 문제점 분석, 다양한 정책적 방안 제시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은 “플랫폼 택시, 자율주행차 등 택시 산업의 큰 변화가 일어나는 가운데 노사정이 모여 대응방안을 고민하며 상호협력을 약속했다”면서 “앞으로 이와 같은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택시 산업 위기 극복과 성장을 위한 원동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 종합뉴스
    • 자치/행정
    • 소방/교통
    2024-05-15
  • 경기도,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전문정원 및 생활정원 작품 공모전’ 진행
    - 다산 정약용의 철학과 정원의 가치를 담은 총 12개 정원작품 6월 7일까지 모집 - 선형공원을 따라 다양한 K-정원의 모델 전시 및 정원산책으로 문화적 즐거움 선사 경기도는 10월 남양주시 다산중앙공원 일원에서 열릴 ‘제12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에 전시될 작품을 공모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공모 주제는 ‘다산의 자연정원’으로 전문정원·생활정원 두 개 부문으로 진행된다. 정원작가 대상의 전문정원은 150㎡ 내외로, 일반인 대상의 생활정원 부문은 12㎡ 내외로 정원을 조성해야 한다. 공모 접수는 6월 5일부터 7일까지 사흘간 진행되며 1차 서류심사를 통해 선발된 참여자는 개소별 생활정원 250만 원, 전문정원 5천만 원을 각각 지원받아 정원을 조성한다. 조성된 정원작품은 현장 심사 및 시민추진단 투표를 통해 최종 순위가 결정되며, 우수작품에 대해 총상금 1천5백만 원을 시상할 계획이다. 또한 박람회 기간 이후에도 시민정원사를 통해 지속 유지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공모 접수에 앞서 오는 18일 남양주시 다산중앙공원에서 이번 공모 대상지, 공모 주제인 다산 정약용의 철학 등 이번 공모전과 관련된 설명회를 진행한다. 공모 접수와 공모설명회 관련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청 고시공고란 및 박람회 공식 누리집(www.GGgarden.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정수 경기도 정원산업과장은 “경기정원문화박람회는 매년 시군을 순회하며 지역 내 정원 인프라를 확충해 왔고, 생활 속 문화 향유와 쉼의 공간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녹색 복지 증진과 k-정원을 선도할 이번 공모전에 유망한 정원작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 종합뉴스
    • 자치/행정
    • 행정일반
    2024-05-15
  • 경기도, 국방부와 상생발전협의회 개최
    - 도내 군 관련 지역 현안 해결 및 군부대 주둔 환경 개선을 위한 경기도와 국방부 간 상생협력 강화 경기도는 국방부와 5월 13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군과 지역사회의 상생발전을 위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24년 상반기 국방부-경기도 상생발전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국방부-경기도 상생발전협의체는 2023년 6월에 출범한 국장급 협의체로서,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과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이 공동대표로 연 2회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경기도 내 군부대 주둔으로 인한 현안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경기도 주관으로 국방부와 경기도의 안건 관련 부서장 및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 부시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포천시 민군상생 복합타운 조성 ▲‘군소음보상법’ 개정요청 등 6개 안건에 대해 생산적이고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지난 4월 26일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거친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장병 안전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경기도 정책을 설명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례에는 군장병 안전 확보를 위한 교육 실시와 현장에 동원된 군장병을 대상으로 상해보험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와 함께 하반기에는 일선 부대‧지자체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현안 관련 현장 방문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성진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경기도가 주요 도정 정책 실현 및 군(軍) 관련 현안 해결을 위해 시군 그리고 국방부와 적극 협의하고 조정해 나가겠다”며, “지역 발전과 국방의 안정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군과 지역사회가 서로 혜택을 주고받을 수 있는 상생 모델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 종합뉴스
    • 자치/행정
    • 행정일반
    2024-05-14
  • 양평소방서, 부처님 오신 날 대비 특별경계근무 실시
    양평소방서(서장 이천우)는 다가오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다양한 지역 행사 개최에 의한 화재 발생 위험을 낮추고 산불 등 대형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오는 14일 오후 6시부터 16일까지 오전 9시까지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처님 오신 날에는 연등·향초 등 화기 사용량이 증가하고 전통사찰은 대다수 목재 건축물로 화재에 취약하고 산림과 인접한 경우가 많아 산불로 이어질 위험성이 매우 높다. 주요 추진 내용은 ▲전통사찰 내 소방시설 등 안전관리 및 화재 위험 요인 점검 ▲주요 행사장 예방순찰 및 소방력 전진배치 ▲빈틈없는 현장대응체계 운영으로 대형화재 발생 및 인명피해 최소화 등이다. 이천우 서장은 “부처님 오신 날 같이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에서는 작은 불씨도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빈틈없는 특별경계근무로 부처님 오신 날 화재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 종합뉴스
    • 자치/행정
    • 소방/교통
    2024-05-13
  • 양평군, 종합장사시설 건립 후보지 공개모집 재공고
    양평군(군수 전진선)이 종합장사시설 건립 후보지 모집을 오는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재공고한다. 군은 지난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종합장사시설 건립 후보지를 공개모집했으나 신청 마을 없이 접수를 종료했으며, 이에따라 공설장사시설 건립 추진위원회 논의를 통해 공개모집 재공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군은 종합장사시설 건립 시 사업비와 운영비 등 예산 절감을 위해 과천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양평군민의 생애주기 마지막을 위한 장사복지시설을 확충하고자 화장시설과 봉안당, 자연장지, 장례식장 등을 갖춘 종합장사시설을 2030년 개원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장사시설 유치를 희망하는 마을은 유치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상 총 세대주의 6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양평군청 노인장애인과 장사시설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군은 마을의 요청에 따라 주민 이해를 돕기 위한 주민설명회와 우수장사시설 벤치마킹을 병행하여 진행한다. 종합장사시설 유치지역에는 60억원 이내 기금지원사업과 카페, 식당 등 부대시설 위탁 운영과 근로자 채용 시 주민 우선 채용의 혜택이 부여된다. 또한, 유치지역 외 종합장사시설 설치부지 경계로부터 1km 이내 주변지역에는 60억원 이내의 기금지원사업과 화장 수수료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해당 읍면에는 30억원 이내의 기금 지원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본 기금 지원사업은 마을 공동사업뿐만 아니라 세대별 지원을 포함해 폭넓게 검토될 수 있는 사항으로, 향후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시 주민 의견을 수렴해 확정할 예정이다. 군은 후보지의 사회적·지리적·경제적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평군 종합장사시설 건립 추진위원회의 서류심사, 타당성 연구 용역과 현장 심사를 거쳐 2025년 1월 중 건립대상지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김동선 기자
    • 종합뉴스
    • 자치/행정
    • 행정일반
    2024-05-13

실시간 자치/행정 기사

  • 전진선 양평군수, 양평군의회와 새해 첫 소통간담회
    전진선 양평군수는 지난 25일, 집무실에서 집행부와 양평군의회 간 소통 협력 강화를 위한 소통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소통간담회는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린 간담회 자리로 전진선 양평군수, 윤순옥 양평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양평군의회 의원 5명, 소통홍보담당관, 의회사무과장이 참석했다. 오후 5시부터 1시가량 이어진 이번 간담회는 자유로운 담화형식으로 진행되어 2023년 군정계획과 현안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향후 양평군 발전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윤순옥 양평군의회 의장은 “양평군의회에서도 군정 전반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우리군 현안사항에 대해 집행부와 함께 해결해나가며, 군민에게 신뢰받는 군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올해도 집행부와 군의회 간 정기적인 간담회를 추진하여 양평군 발전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갖고 견고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겠다.”며, “새해를 함께 여는 양평군의회와의 이 자리가 군민들에게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 종합뉴스
    • 자치/행정
    • 행정일반
    2023-01-27
  • 김동연 “한파와 난방비 폭탄 속 도민 건강‧생존 위협받지 않도록”
    - 도, 30일부터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노숙인시설, 한파쉼터, 지역아동센터 대상 난방비 지원 - 가구당 20만 원, 개소‧쉼터별 40만 원 등 200억 원 규모 투입해 43만 5천564명 지원 - 긴급복지 핫라인 통해 고위험 가구 지원도 지속 연계 급등한 난방비로 연일 계속되는 혹한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경기도가 200억 원을 투입해 장애인가구 난방비 등을 지원하는 ‘난방 취약계층 긴급 지원대책’을 시행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생에 떨어진 폭탄, 남 탓하기 바쁜 정부다. 국민들이 시베리아 한파에 전전긍긍할 동안 정부는 대체 뭘 하고 있었는가”라며 “남 탓하지 않고 도민의 삶만 바라보겠다. 한파와 난방비 폭탄으로 건강과 생존을 위협받는 도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난방비보다 더 큰 물가 폭탄이 오고, 한파보다 더 매서운 경기침체가 닥쳐오고 있다. 난방비 폭탄이 떨어져도 전 정부 탓만 하는 윤석열 정부가 큰 걱정”이라며 “경기도는 난방 취약계층인 노인, 장애인, 노숙자에게 난방비를 집중 지원하겠다”면서 ‘난방 취약계층 긴급 지원대책’을 전했다. 이번 대책 내용은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노숙인 시설 ▲한파쉼터(경로당) ▲지역아동센터 등에 대한 난방비 지원이다. 지원대책에는 예비비와 재해구호기금 등을 활용한 도비 전액 200억 원이 투입된다. 우선 기존 월 5만 원의 난방비 지원대책을 확대해 기초생활수급 65세 이상 노인 6만 4천528가구, 기초생활수급 중증장애인 2만 979가구에 1~2월 총 20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도내 노숙인 이용‧생활시설 18개소, 한파쉼터로 쓰이는 도내 경로당 5천421개소, 지역아동센터 786개소에도 1~2월 난방비 40만 원을 각각 지원한다. 도는 이번 대책을 통해 도민 총 43만 5천564명, 시설 6천225개소가 난방비 지원 혜택을 볼 것으로 보고 있다. 난방비 지원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노숙인‧경로당 관련 지원부서를 통해 가능하다. 시‧군별로 오는 30일 이후 대상자 계좌로 난방비가 지급된다. 이와 함께 도는 긴급복지 위기상담 핫라인(010-4419-7722), 긴급복지 전용 콜센터(031-120)를 지속 운영하면서 난방위기 사각지대 발굴·지원 연계도 이어간다. 김동선 기자
    • 종합뉴스
    • 자치/행정
    • 행정일반
    2023-01-27
  • 도, 공익제보 활성화 위해 ‘경기도 공익제보 변호사단’ 운영
    - 대리신고 사례 공유, 제도개선 등을 위한 공익제보 변호사단의 정례적인 운영 - 제보자 상담 및 비실명대리신고 절차 등 매뉴얼 안내, 건의사항 청취 - 공익제보 유공 대리신고 변호사 표창장 수여 경기도는 공익제보자 보호를 강화하고 변호사를 통한 공익제보 대리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비실명대리신고 위촉 변호사들로 이뤄진 ‘경기도 공익제보 변호사단’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가 운영 중인 비실명대리신고 제도는 공익제보를 한 내부신고자의 신분 노출과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경기도에서 위촉한 변호사 이름으로 제보하는 제도다. 도는 비실명대리신고 위촉 변호사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5일 간담회를 열어 경기도 비실명대리신고 위촉 변호사 전원(19명)으로 이뤄진 공익제보 변호사단을 꾸리고 단장으로 최정규 변호사를 선출했다. 공익제보 변호사단은 비실명대리신고 제도의 활성화와 제도적인 한계점을 정기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단장으로 선출된 최정규 변호사는 “앞으로 정례적인 변호사단의 논의 자리를 마련해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제보자 보호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를 주제로 ▲공익제보자와의 법률상담 및 대리신고 절차 ▲신분 노출 방지를 위한 유의사항 ▲주요 신고사례 등을 위촉 변호사에게 안내했고, 변호사들로부터 대리신고의 어려움과 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참석 변호사들은 제보자의 신고 편의 개선을 위해 변호사를 권역별로 분류해 지역별 접근성을 강화하는 방안과 공익제보 판단 기준의 구체화 등을 건의하고, 제보자들의 신분 노출에 대한 제도적 한계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는 2022년도 비실명대리신고 활동으로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기여한 공이 큰 비실명대리신고 위촉 변호사 3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최은순 경기도 감사관은 “부패, 공익침해행위 등에 대한 내부신고자의 공익제보가 비실명대리신고 제도를 통해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며 “공익제보자의 보호·지원을 위해 힘써달라”고 대리신고 위촉 변호사에게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 공익제보란 경기도 소관 사무와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분야의 471개 법률 위반 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와 경기도 공직자 및 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부패신고’, ‘경기도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신고’를 말한다. 공익제보를 원하는 사람은 공익제보 전담신고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에 신고하면 된다. 내부신고자로 익명 신고를 원할 경우 신고 페이지에 있는 변호사(hotline.gg.go.kr/lawyer)를 통해 대리신고를 할 수 있으며, 대리신고 비용은 경기도가 지원한다. 김동선 기자
    • 종합뉴스
    • 자치/행정
    • 행정일반
    2023-01-27
  • 여주시청 홈페이지 농정시책 게시판 활성화
    여주시(시장 이충우)는 25일부터 농업정책을 홍보하고 원활한 민원 응대를 위해, 추진중인 사업들을 한 곳에 모아 쉽게 확인 가능한 「주요농정시책 게시판」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농업정책과에서는 한 해에 100여개의 농업관련 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기존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각 마을 이·통장 그리고 시청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 홍보했으나, 홍보사항들이 모든 농업인들에게 전달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공지사항 게시글은 시간이 지나면 다른 내용들에 묻혀 쉽게 찾아보기 힘들었다. 손창연 환경농업팀장은 “올해부터는 농업인이 원하는 사업을 언제든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농정시책 전용 게시판을 운영하고, 사업신청이 몰리는 연초에는 신청중인 사업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한 안내문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하여 오가는 농업인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으니 농업인들이 필요한 사업을 놓치지 않고 신청하여 혜택을 받아볼 수 있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여주시 농정 사업들은 여주시청 홈페이지 상단의 분야별정보>농업>주요농정시책에서 확인가능하다. 김동선 기자
    • 종합뉴스
    • 자치/행정
    • 행정일반
    2023-01-27
  • 도, 주민감사청구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정 27일 결과 공표
    의정부시 주민들이 청구한 의정부시 호원동 281-21번지 일원 공동주택 1,762세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대한 주민감사결과 위법처리 사항이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17일부터 25일까지 의정부시 주민들이 신청한 호원동 281-21번지 일원 공동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대한 실지감사를 실시한 결과 승인과정에 위법처리 사항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의정부시에 관련 공무원 3명에 대한 징계 및 훈계 처분을 요구했다고 27일 밝혔다. 주민감사청구란 지방자치법 제21조(주민의 감사 청구)에 따른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할 경우 지역 주민들이 상급기관에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18세 이상의 주민이 시·도는 300명,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2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150명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주민 수 이상의 연대서명을 받아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주민감사청구가 들어오면 상급기관에서는 감사청구심의회를 통해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앞서 의정부시 주민 420명은 의정부시 호원동 281-21번지 일원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정이 적정하지 않다며 지난해 8월 경기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도는 지난해 10월 주민감사 실시를 결정한 바 있다. 도 발표에 따르면 의정부시는 사업자가 해당 주택건설사업계획에 한강유역환경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최종 협의내용을 반영하지 않았는데도 승인 처리했다. 또한 ‘의정부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에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은 팀장이 기안해 처리하도록 했지만, 해당 계획은 주무관이 기안해 사무 전결처리 규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하여 경기도 감사담당관은 의정부시장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위법하게 처리한 관련 공무원들을 징계 및 훈계 처분하도록 요구했다. 또, 앞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 사업계획에 반영되도록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도는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등을 통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 해당 사업계획에 반영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경기도는 주민감사 청구내용에 토지사용권 미확보, 용적률 산정 부적정, 근린생활시설 계획 부적정에 대한 내용도 있었으나 감사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감사관은 “이번 감사는 주민들이 지자체의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직접 감사를 청구하여 위법사항을 적발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시·군 종합감사와 시·군의 인허가 처리 시 위법 사항이 있는지 감사를 더욱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 종합뉴스
    • 자치/행정
    • 행정일반
    2023-01-27
  • 경기도소방, ‘3대 중대 비위 꼼짝 마!’…10% 저감 목표 근절대책 실시
    - 음주 운전자 무관용 원칙 엄격 적용 - 성비위 고충상담창구 활성화, 예방교육 강화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올해 갑질과 음주운전, 성비위 등 이른바 ‘3대 중대비위’ 10% 저감을 목표로 강화된 근절대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소방재난본부는 먼저 갑질 근절을 위해 소방관서장 갑질 근절 의지를 전자우편이나 선언문 등을 통해 표명하고 전 직원 대상 갑질 근절 서약과 결의를 추진한다. 또 사이버 갑질 예방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갑질 자가진단‧설문조사를 연 2회 진행한다. 갑질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자 초기 분리 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사실조사를 통해 갑질 사실이 확인되면 관계자를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음주운전은 의식 전환 교육을 강화하고 취약시기 주의보와 발생 시 경보를 발령해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음주운전 적발 시 무관용 원칙 엄격 적용 등 한층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성비위 근절대책으로는 고충상담창구 활성화를 통해 고충을 해결하고, 고충처리 방법을 담은 ‘경기소방 고충처리 매뉴얼’을 신규 제작해 배포하는 한편 예방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조선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3대 중대 비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비위별로 특화한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중대 사건 발생 시 가해자를 즉시 직위해제하고 수사의뢰하는 등 엄중문책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 종합뉴스
    • 자치/행정
    • 소방/교통
    2023-01-27
  • 이천시, 제4차 2023~2027년 중장기 보육발전계획 수립
    이천시는 지난 20일 중장기 보육발전계획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갖고 ‘2023~2027년 중장기 보육발전계획’을 수립했다. 김경희 이천시장을 주재로 열린 최종보고회는 3개의 정책목표와 36개 세부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3개의 정책목표는 2023~2027년에 걸처 △이천형 행복육아를 위한 양육지원체계 강화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 및 내실화 △보육교직원 전문역량 강화 및 권리존중 등 추진으로 ‘아이․부모․교사 행복키움 보육도시 이천’이라는 비전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세부추진과제로 24시간 긴급아이돌봄센터를 설치하여 언제든지 아이를 맡기 수 있는 안전한 돌봄 환경을 제공하고, 드림센터 설립을 통한 영유아의 놀이공간조성 등으로 이천형 놀권리 보장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민선8기, 이천시는 영유아 아동 청소년 생애주기별 맞춤형 보육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아이 부모 교사 행복키움 보육도시 이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 종합뉴스
    • 자치/행정
    • 행정일반
    2023-01-25
  • 2022년 도 공직유관단체 청렴도 평가결과, 종합청렴도 8.77점
    -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2018년 이후 첫 ‘1등급’ 달성 - 공공기관의 지속적인 반부패 노력으로 외부청렴도․부패방지 시책평가 상승한 반면, 내부 직원의 평가 결과인 내부청렴도 하락 - 공공기관 청렴 수준 개선을 통한 도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도 향상 도모 경기도는 도 산하 28개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2022년 경기도 공직유관단체 청렴도 평가’를 실시한 결과, 종합청렴도 점수 8.77점(10점 만점)을 기록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2021년 8.76점보다 0.01점 상승한 수치다. 도는 2015년부터 전국 최초로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기관별 청렴 수준을 파악하고 부패 취약 분야를 발굴․개선하기 위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2022년에는 기관의 규모․특성에 따라 현원 65인 이상 기관(Ⅰ그룹)과 현원 65인 미만 기관(Ⅱ그룹)은 종합청렴도, 현원 10인 미만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설립한 기관(Ⅳ그룹)은 반부패 역량진단을 실시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평가대상 기관(Ⅲ그룹)은 도 청렴도 평가에서 제외됐다. 종합청렴도는 행정서비스를 경험한 도민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 내부직원이 평가하는 ‘내부청렴도’, 각 기관의 부패방지 노력을 평가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 3가지 분야로 평가한 뒤 최고 1등급에서 최하 5등급까지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평가 결과, 외부청렴도는 9.44점으로 전년 대비 0.10점 상승한 반면, 내부청렴도는 7.50점으로 전년 대비 0.14점 하락했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9.18점으로 전년 대비 0.06점 상승했다. 도는 공공기관의 지속적인 반부패 노력으로 외부청렴도와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상승했으나, 내부 직원들의 평가 결과인 내부청렴도는 하락한 것으로 분석했다. 3개 분야 평가 점수에서 부패사건 발생 현황과 신뢰도 저해행위 등 2개 감점 항목을 반영한 종합청렴도는 8.77점이다. 기관별 결과를 보면 2018년 이후 처음으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1등급을 달성했으며, 2등급은 ▲Ⅰ그룹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관광공사, 경기연구원, 경기테크노파크 ▲Ⅱ그룹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이 차지했다. 나머지 기관이 3~4등급인 가운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경기대진테크노파크는 5등급을 받았다. 이외에도 최소한의 부패방지 체계 점검을 위해 반부패 역량진단을 실시한 Ⅳ그룹 5개 기관(경기도자원봉사센터, 경기도교통연수원,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경기도환경에너지진흥원)은 전년보다 2.39점 상승한 9.46점을 기록했다. 이번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는 2023년(’22년 실적)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사회적 책임(청렴도) 항목에 반영될 예정이다.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 평가 설문조사에는 도민 4,839명, 기관 소속 직원 1,577명이 참여했으며, 외·내부 모두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 ±0.03%p다. 최은순 경기도 감사관은 “공직유관단체 청렴도 평가는 기관별 청렴도 수준과 부패 취약 부분을 정확히 파악해 반부패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기관별 청렴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맞춤형 컨설팅 등을 실시해 공직자 청렴도에 대해 높아지고 있는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 종합뉴스
    • 자치/행정
    • 행정일반
    2023-01-24
  • 도, 장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 등 ‘장애인이 편안하고 행복한 기회의 경기도’ 만든다
    - 장애인 기회소득 추진, 장애인 누림통장 확대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기회수당 지원 - 고령장애인 쉼터 지원 확대(8개소→20개소),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개관 - 31개 시·군 최중증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실태조사 추진 -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확대(20개 팀→40개 팀) 경기도가 장애인이 편안하고 행복한 ‘기회의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올해 장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 도입, 장애인 누림통장 가입 대상자 확대, 최중증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실태조사 등을 추진한다. 24일 경기도가 밝힌 올해 주요 장애인복지 정책에 따르면 도는 먼저 장애인 기회소득을 시범사업으로 실시한다.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활발한 사회참여 유도를 위해 기회소득을 지급, 장애인의 건강 증진·사회활동 등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이다. 2023년 예산은 10억 원 편성됐으며, 도내 장애인 2천 명에게 월 5만 원 수준의 기회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및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올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경제활동에 나선 장애인을 위한 기회수당으로는 직업 훈련장애인에게 월 16만 원의 훈련수당을 지급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기회수당 지원’이 있다. 이 밖에도 도는 장애인 공공일자리 및 유형별, 권리중심 맞춤형 일자리 등을 매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장애인 누림통장’ 가입 대상자는 만 19세에서 만 19~21세로 확대한다. ‘장애인 누림통장’은 장애인복지법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24개월간 매달 10만 원내 범위에서 장애인의 저축 액수만큼 도와 시·군이 추가 지원하는 것이다. 2년 만기 시 원금과 이자를 합쳐 약 5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다. 장애인 돌봄사업 관련해 최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기준 마련과 돌봄 규모 파악을 위한 경기도 31개 시군 ‘최중증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실태조사’를 추진한다. 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돌봄 지원을 강화하며, 발달장애인들의 자조모임 결성과 체계적 지원을 위한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지원’을 20개 팀에서 40개 팀으로 확대한다. 고령장애인 증가에 따른 ‘고령장애인 쉼터’ 지원도 8개소에서 20개소로 확대한다. 급격한 장애인의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 예방 및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 건강·사회참여·안전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올해 상반기 북부지역의 장애인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를 양주시에 개관할 예정이다. 북부센터는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센터(수원시 소재)의 위치 한계를 벗어나 북부지역 장애인복지정책, 장애인복지종사자교육, 장애인자립 등의 지원 역할을 맡는다. ‘신규설치 장애인복지시설’의 보조금 지원기준도 완화한다. 설치신고 완료 후 1년 경과 시점부터 보조금을 지원하며,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사회재활교사 배치기준도 이용장애인 4인당 1인에서 3인당 1인으로 조정된다. ‘법인운영 지방이양 장애인거주시설(공동생활가정, 단기거주) 종사자 인건비’도 올해부터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상향 추진될 예정이다. 김능식 경기도 복지국장은 “장애인, 비장애인 차별없이 도민 누구에게나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가 넘치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장애인복지 정책을 추진해 장애인들이 행복한 경기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 종합뉴스
    • 자치/행정
    • 행정일반
    2023-01-24
  • 이천시, 2023년 친환경 생활아파트 인증 평가 사업 추진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기후변화 대응 및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활동 확대를 위한‘2023년 친환경 생활아파트 인증평가’사업에 참여할 아파트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친환경 생활아파트 인증평가는 3개 분야(저탄소, 녹색실천, 공통) 11개 항목에 대하여 전년대비 에너지사용량(전기, 수도, 가스 등) 감축, 투명 페트병‧전지‧우유팩 수거 실적 및 탄소포인트제 가입률 등 정량평가와 에너지 절약 시설 설치, 캠페인, 홍보실적 등 정성평가를 실시하며 12월 최종평가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활동이 가장 우수한 6개 아파트를 선정하여 총 1,7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참여대상은 이천시 관내 150세대 이상 아파트이며 자세한 사업내용은 이천시 홈페이지 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아파트는 참여 신청서를 다음달(2월) 17일(금)까지 이천시청 환경보호과 방문, 우편 또는 팩스(631-2684)로 접수하면 된다. 김동선 기자
    • 종합뉴스
    • 자치/행정
    • 행정일반
    2023-01-20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