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주시, 2024년 첫 정책 브리핑 갖는다

  - 민선 8기의 주요 현안 과제와 정책들 한자리에서 논의 여주시(시장 이충우)는 31일 2024년도 시청 출입 기자 등 언론인을 대상으로 첫 정책 브리핑을 갖는다. 이번 정책 브리핑은 기획예산담당관의 2024년 전반적인 시정계획 보고와 함께 여주시 반부패․청렴시책, 신청사 건립 사업, 출렁다리 공정 및 연계사업, 도시재생 및 원도심 활성화 사업, 여주시 농산업 공동브랜드 활성화 센터 설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처리시설 사업, 각 지역 도시개발사업, 현암둔치 시민공원 조성 사업, 어르신 시내버스 무상교통 도입 사업 등 주요 현안 과제의 추진 상황을 부서장이 안건으로 보고한다. 여주시청 대회의실(4층)에서 열리는 이번 브리핑은 10시 30분에 시작해 약 1시간 남짓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정책 브리핑은 12개 읍면동을 순회하는 ‘새해 시민과의 대화’에 이은 2024년 첫 언론과의 대화로 민선 8기의 주요 정책들이 한자리에서 논의되고 시장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는 점에서 많은 언론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동선 기자

• 이천시 청룡의 해 스마트도시로 비상하다!

  이천, 농촌의 정겨운 이미지로 기억되던 도시가 지금은 미래도시로 기지개를 펼치고 있다. 지난해 11월 첨단미래도시추진단을 개설하는 조직 개편을 진행하며, 최첨단 기술을 통한 지역발전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시민들에게 편리한 삶을 제공하기 위하여 미래도시과를 설립했다. 이천시는 금년에 디지털 트윈국토 조성, 드론 및 방위산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 시는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한 ‘2023년 디지털 트윈국토 시범 사업’에 선정되 국도비 7억 원을 교부받아 총 사업비 14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중이다. 해당 사업은 구도심 도시재생사업과 역세권 개발사업 등 이천시 주요 사업을 현실 세계와 유사한 가상세계인 트윈(Twin) 안에 구축하여 시정책 등에 활용될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드론 분야에서는 공약사업인 로봇드론 창업지원센터를 부발역세권 내 미래도시체험관 추진과 연계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군부대와 드론 관련 업체들과 협의하여 드론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이천시 드론 문화 확산 및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이천시는 스마트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토대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의 첨단 기술이 도시 전체에 접목되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도시 운영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또한 시는 미래신성장 동력사업 중 하나인 방위산업 육성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시민들의 의견 등을 디지털 트윈을 비롯한 사업에 적극 반영해 이천형 미래도시의 밑그림을 그릴 것이며, 반도체와 드론 등 최첨단 미래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 여주시, 시내버스 8개 노선 운행중단 강력항의 대응

  경기 여주시는 ㈜대원고속 시내버스의 8개 노선이 불법 운행 중단함에 따라 “이는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운행을 중단한 것으로,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즉시 8개 노선의 운행을 재개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여주시는 약 30억가량의 보조금을 버스회사에 지급하였으며, 버스회사의 적자를 근거로 8개 시내버스 노선의 운행중단은 문제해결의 방법은 아니라 단지 교통 약자인 학생, 노약자, 장애인만 피해를 보게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는 다행히 학교 방학 기간이라 등·하교 불편 민원은 없으나 당장의 미봉책보다는 여주, 이천, 광주 3개 시의 공동 대응 및 버스업체와의 긴급회의 등 발빠르게 근본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여주시장(이충우)은 “시내버스 노선 부분 중단에 대하여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지금은 빠른 운행 재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으며 여주시민의 긍지와 자부심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김동선 기자

• 청렴도 ‘2년 연속 1등급’ 여주시, 공직문화 ‘청렴 1번지’ 자리매김

  - 2년 연속 1등급 달성기관은 경기도 내 여주시가 유일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3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여주시가 경기도 내 유일한 종합청렴도 1등급을 달성하며 ‘2년 연속 1등급’ 자리를 지켰다. 지난해 12월 28일 발표된 국민권익위원회의 종합청렴도 평가대상 공공기관은 총 498곳으로 이 중 2년 연속 종합청렴도 1등급을 받은 기관은 여주시, 질병관리청 등 전국 단 6개 기관에 불과하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는 여주시가 유일하다. 여주시가 경기도를 넘어 전국을 대표하는 ‘청렴 최우수도시’임을 입증한 것이다. 여주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다양하고 효과적인 반부패 청렴 시책을 수립하고 부패 취약 분야 개선을 위해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 2021년 5등급이었던 종합청렴도를 2022년 1등급으로 수직 상승시킨 바 있으며, 지난해에는 공감도 높은 반부패 자정 노력에 힘입어 2023년 평가에서도 2년 연속 종합청렴도 1등급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 종합청렴도는 내·외부 설문을 통한 청렴체감도(60%)와 기관의 청렴노력도(40%)를 종합 합산하여 1~5등급으로 구분해 평가하는데, 이번 청렴도 평가에서 여주시는 ‘청렴노력도’ 분야에서 전국 시(市) 그룹 평균보다 무려 11.8점이 높았다. 특히 반부패 추진계획 및 기반 마련, 반부패·청렴 교육 실효성 제고, 부패 유발 요인 정비, 공공 재정 부정수급 자체 점검 노력 등의 항목에서는 만점을 받아 반부패를 위한 다각적이고 효과적인 자정 노력이 ‘2년 연속 1등급’ 달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에 기관 내 부패사건으로 인한 감점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여주시의 행정서비스를 경험한 시민이 직접 평가한 청렴체감도 부문에서도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부패 경험으로 인한 감점이 발생하지 않았다. 여주시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린 부패행위 공직기강 감찰 등이 공직기강 확립과 투명한 행정 실천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2022년 첫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으로 높아진 공직자의 청렴성에 대한 기대 수준을 반영하고 시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내부 공직자 및 대민행정 만족도 조사를 꾸준히 해온 여주시는 2023년에도 부패 취약분야 개선을 위해 전년 대비 10개 이상의 신규 시책을 발굴하는 등 공감도 높은 반부패 청렴 시책을 시행해 왔다. 또한 반부패 청렴 문화 조성을 위해 여주시는 모든 공직자의 자발적 자정 노력을 강조하며 청렴 의식이 내재화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맞춤형 청렴 교육’을 지속해 실시하고 온·오프라인을 적극 활용한 청렴 콘텐츠를 운영하는 등 교육 채널을 다양화했다. 특히 매달 운영한 ‘청렴·소통의 날’은 직원들로부터 가장 호응이 좋았던 여주시의 청렴 시책이다. 부서별로 청렴 리더를 지정하고 각 부서의 특성에 맞는 자체 청렴 시책을 자유롭게 발굴하여 토론하고 소통하는 ‘청렴·소통의 날’을 통해 유연한 직장문화 조성과 공감도 높은 반부패 청렴 문화가 자리잡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 여주시의 평가다. 시장 주관 청렴회의체는 솔선수범하는 청렴 리더십을 강조하기 위해 2023년에 여주시가 반부패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 새로 구성한 조직이다. 시장과 시민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채널도 다양화하여 청렴한 업무추진 및 행정서비스 효과성 향상 등을 위해 관내 직무 관련업체를 대상으로 시장이 직접 여러 차례 간담회를 실시하고, 개선 요청사항 등을 적극 수렴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시장의 반부패 실천 의지 전파를 위한 청렴 서한문 발송 및 부패방지 신고센터 운영 확대 등도 효과적인 청렴도 강화 노력의 하나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2022년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에 이어 2023년에도 2년 연속 청렴도 1등급을 달성하고, 지난 12월 한국반부패정책학회 주관 제13회 대한민국 반부패 청렴대상을 수상한 것은 모든 공직자가 청렴 행정을 실천하고 친절한 공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여 함께 일구어낸 영광스러운 결과”라며, “경기도 내 유일한 청렴 1등급 기관으로서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께 최우수 청렴도시의 명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부패 없이 투명하고 시민과 공직자가 함께 공감하는 청렴 행정 추진에 모든 노력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동선 기자

• 양평군, 군청사 시설개선공사 완료

  양평군(군수 전진선)이 그간 군청사 본관 1, 2층 로비 증축과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통제해 온 본관 로비를 4일 개방했다. 이번에 시행한 군청사 시설개선 공사는 청사를 찾는 주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청사환경을 제공하고 직원들의 업무효율을 극대화하고자 추진해온 공사로, 주요 사업 내용은 군청 본관 1, 2층 로비 확장과 5층 별관 식당으로 연결되는 보행로 개설, 본관 이용 장애인겸용 엘리베이터 설치 등이다. 5층 별관 식당 연결 통로와 장애인겸용 엘리베이터는 지난 8월 완공되어 운영 중이며, 본관 로비가 개방되면서 모든 공사가 완료되었다. 본관 1층 로비 공간은 기존 166㎡에서 297㎡로 약 131㎡를 확장했으며, 넓어진 공간에 카페, 주민쉼터, 군정홍보공간, 전시공간 등을 마련했다. 2층 로비 공간은 약 78㎡를 확장해 부족한 사무공간 1개소와 직원 회의실 2개소를 추가 설치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이번 군청사 시설개선을 통해 청사를 찾는 모든 군민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민원업무를 볼 수 있게 됐다. 직원들의 업무 불편도 많이 개선될 것”이라며 개방 첫날 아침 출근하는 직원들을 직접 맞이해 그간의 군청 공사로 인해 불편을 겪은 직원들과 주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동선 기자

•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천시, 기업SOS평가 대상 수상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기업SOS대상’평가에서 대상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기업SOS대상 평가는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해동안 기업애로를 해소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한 우수 시군을 평가‧선정하여 시·군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기업애로 처리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실시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7개 부문 15개 세부 지표를 기준으로 기관장 관심도, 예산지원, 기업애로 처리, 기업하기 좋은 시책추진, 기업규제개선, 기업애로 관련 홍보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실무평가단과 운영위원회의 엄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이천시가 모든 부문에 대한 지원이 골고루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31개 시군에서 최고점을 받아 대상을 수상했다. 시는 21~22년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올해는 대상을 수상하며 명실상부 도내 최고의 기업하기 좋은 도시임을 입증했다. 이천시는 기업에서 공감할 수 있는 애로사항 발굴을 위해 찾아가는 ‘현장기동반’을 운영하여 기업애로 청취 및 현장간담회를 통해 기업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보,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등에 총 25억 원을 출연해 기술개발 사업 등을 지원했으며,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비 9억 원을 확보해 중소기업의 열악한 기반 시설과 노동·작업환경을 개선했다. 이번 수상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 각종 규제로 인해 기업활동에 제한이 많았던 이천시가 기업애로 하나하나에 귀 기울이며 애로를 해결하고 꾸준한 기업지원정책을 펼치며 이룬 결실로 의미가 크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앞으로도 기업인과의 소통을 통해 기업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기업애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중소기업 지원사업 확대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기업과 시민이 함께 행복한 이천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 경기도, 국방부와 상생발전협의회 개최

  - 도내 군 관련 지역 현안 해결 및 군부대 주둔 환경 개선을 위한 경기도와 국방부 간 상생협력 강화 경기도는 국방부와 5월 13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군과 지역사회의 상생발전을 위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24년 상반기 국방부-경기도 상생발전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국방부-경기도 상생발전협의체는 2023년 6월에 출범한 국장급 협의체로서,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과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이 공동대표로 연 2회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경기도 내 군부대 주둔으로 인한 현안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경기도 주관으로 국방부와 경기도의 안건 관련 부서장 및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 부시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포천시 민군상생 복합타운 조성 ▲‘군소음보상법’ 개정요청 등 6개 안건에 대해 생산적이고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지난 4월 26일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거친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장병 안전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경기도 정책을 설명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례에는 군장병 안전 확보를 위한 교육 실시와 현장에 동원된 군장병을 대상으로 상해보험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와 함께 하반기에는 일선 부대‧지자체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현안 관련 현장 방문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성진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경기도가 주요 도정 정책 실현 및 군(軍) 관련 현안 해결을 위해 시군 그리고 국방부와 적극 협의하고 조정해 나가겠다”며, “지역 발전과 국방의 안정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군과 지역사회가 서로 혜택을 주고받을 수 있는 상생 모델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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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 양평소방서, 부처님 오신 날 대비 특별경계근무 실시

  양평소방서(서장 이천우)는 다가오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다양한 지역 행사 개최에 의한 화재 발생 위험을 낮추고 산불 등 대형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오는 14일 오후 6시부터 16일까지 오전 9시까지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처님 오신 날에는 연등·향초 등 화기 사용량이 증가하고 전통사찰은 대다수 목재 건축물로 화재에 취약하고 산림과 인접한 경우가 많아 산불로 이어질 위험성이 매우 높다. 주요 추진 내용은 ▲전통사찰 내 소방시설 등 안전관리 및 화재 위험 요인 점검 ▲주요 행사장 예방순찰 및 소방력 전진배치 ▲빈틈없는 현장대응체계 운영으로 대형화재 발생 및 인명피해 최소화 등이다. 이천우 서장은 “부처님 오신 날 같이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에서는 작은 불씨도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빈틈없는 특별경계근무로 부처님 오신 날 화재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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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양평군, 종합장사시설 건립 후보지 공개모집 재공고

  양평군(군수 전진선)이 종합장사시설 건립 후보지 모집을 오는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재공고한다. 군은 지난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종합장사시설 건립 후보지를 공개모집했으나 신청 마을 없이 접수를 종료했으며, 이에따라 공설장사시설 건립 추진위원회 논의를 통해 공개모집 재공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군은 종합장사시설 건립 시 사업비와 운영비 등 예산 절감을 위해 과천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양평군민의 생애주기 마지막을 위한 장사복지시설을 확충하고자 화장시설과 봉안당, 자연장지, 장례식장 등을 갖춘 종합장사시설을 2030년 개원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장사시설 유치를 희망하는 마을은 유치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상 총 세대주의 6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양평군청 노인장애인과 장사시설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군은 마을의 요청에 따라 주민 이해를 돕기 위한 주민설명회와 우수장사시설 벤치마킹을 병행하여 진행한다. 종합장사시설 유치지역에는 60억원 이내 기금지원사업과 카페, 식당 등 부대시설 위탁 운영과 근로자 채용 시 주민 우선 채용의 혜택이 부여된다. 또한, 유치지역 외 종합장사시설 설치부지 경계로부터 1km 이내 주변지역에는 60억원 이내의 기금지원사업과 화장 수수료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해당 읍면에는 30억원 이내의 기금 지원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본 기금 지원사업은 마을 공동사업뿐만 아니라 세대별 지원을 포함해 폭넓게 검토될 수 있는 사항으로, 향후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시 주민 의견을 수렴해 확정할 예정이다. 군은 후보지의 사회적·지리적·경제적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평군 종합장사시설 건립 추진위원회의 서류심사, 타당성 연구 용역과 현장 심사를 거쳐 2025년 1월 중 건립대상지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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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전국 K-패스 신규 가입자 중 50% 이상이 The 경기패스 가입자

  - 5.10(금) 기준, K-패스 전체 가입자 109만 명 중 The 경기패스 가입자 40% 육박 - K-패스 신규 가입자 25.3만 명 중 The 경기패스 가입자 12.7만 명으로 50% 이상 차지 - 31개 시군 내 573개 주민센터 및 도내 농협 1,100개 지점에 The 경기패스 상담창구 설치ㆍ운영 ‘The 경기패스(더 경기패스)’가 지난 1일 사업을 개시하고, 10일 만에 전국 17개 시ㆍ도 중 가장 많은 가입자 42만 명을 돌파하는 등 도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5월 10일 오후 기준 The 경기패스가 연계된 국토교통부의 K-패스 전국 가입자 수는 109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The 경기패스 가입자는 42만 명으로 전체의 40%에 육박한다. 경기도와 같은 수도권 지역인 인천과 서울의 가입자 수는 각각 9만 명, 36만 명으로, 경기도가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입자 수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The 경기패스 가입자 42만 명 중 신규 가입자는 12.7만 명, 기존 알뜰교통카드 전환자는 30만 명으로 각각 약 30%와 약 70%를 차지했다. 그중 신규 가입자 12.7만 명은 전국 K-패스 신규 가입자 25.3만 명의 50% 이상에 해당한다. 또한 도내 기존 알뜰교통카드 가입자 41만 명 중 30만 명이 전환을 완료해 약 70%의 전환율을 보였다. 경기도는 더 많은 도민이 The 경기패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도내 224개 지하철 역사에 The 경기패스 홍보 포스터와 X-배너(입간판)를 설치했으며, 800대 경기 광역버스와 1만 5천 대 경기 시내·마을버스에 각각 외부 랩핑 광고와 The 경기패스 신청 안내문을 부착했다. K-패스 누리집 가입 등이 어려운 디지털 약자를 위해 31개 시군 내 573개의 주민센터 및 도내 농협 1천100개 지점에 The 경기패스 상담 안내 창구를 개설해 방문 시 사업 소개 및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The 경기패스 신청 방법과 다양한 홍보 이벤트를 안내하고 있다. 도는 올 하반기 The 경기패스의 혜택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은 “한 달 동안 대중교통을 월 15회 이상 이용하는 160만 명의 경기도민 모두가 The 경기패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경기도의 목표”라며 “이를 위해 더 많은 도민분께 The 경기패스의 혜택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The 경기패스의 혜택을 더 두텁게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The 경기패스는 K-패스의 월 60회 한도를 무제한으로 확대하고, 매달 대중교통 비용의 20%(20·30대 청년 30%, 40대 이상 일반 20%, 저소득층 53%)를 환급해 준다. 30% 환급 대상인 청년의 기준도 19~34세에서 19~39세까지 확대했다. 사업 대상이 아닌 어린이와 청소년의 교통비 절감을 위해 연간 24만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도 지난 2일부터 받고 있다. The 경기패스 이용을 원하는 도민은 K-패스 누리집 또는 각 카드사(신한, KB국민, NH농협, 우리, 하나, 삼성, 현대, BC, IBK기업은행, 광주은행, 케이뱅크, 이동의즐거움, DGB 유페이) 누리집을 통해 K-패스 전용 카드(신용/체크카드 등)를 발급받은 후 K-패스 누리집에서 회원가입을 하면 된다. 회원가입 시 자동으로 주소지 검증 절차를 진행하며, 경기도민임이 확인되면 자동으로 The 경기패스 혜택이 적용된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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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이천시, 2024년에도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사업 추진

  경기 이천시는 올해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사업’을 추진해 6월 21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고가의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저렴한 가격에 보급해 정보격차 해소와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천시에 주소를 두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지원 대상자는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보조기기 제품가격 기준으로 80%까지 지원된다. 선정자 중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는 자부담의 50%까지 추가 지원한다. 보급 품목은 작년과 비교해 125종에서 143종으로 확대됐으며, 구체적으로는 시각 장애인을 위한 독서확대기, 광학문자판독기 등 72개, 지체·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특수키보드, 특수마우스 등 23개,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영상전화기, 의사소통보조기기 등 48종을 지원하며, 정보통신 보조기기 누리집에서 제품에 관한 자세한 사항과 소개영상 등 다양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정보통신 보조기기 상담 전화(1588-2670)를 통해 본인에게 적합한 제품을 확인한 후 온라인 또는 구비서류를 갖춰 이천시청 정보통신담당관실 정보보호팀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해야 한다. 김경희 시장은 “정보통신 보조기기의 지속적인 보급을 통해 장애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는 물론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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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1

• 워싱턴대학 찾은 김동연, “올해도 경기청년 온다, 관심가져 달라”

  -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에 대한 협조 당부 - 워싱턴대, 지난해(39명)에 이어 올해도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참가(30명) - 김동연 지사, 한인학생회와 간담회 가져 - 기후, 소통, 소셜미디어의 문제점 등 다양한 주제로 진솔한 대화 나눠 국제교류협력 강화와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북미지역을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아나 마리 카우스(Ana Mari Cauce) 워싱턴대 총장을 만나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에 멘토로 참여한 워싱턴대학교 한인학생회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한편 기후, 소통, 소셜미디어의 문제점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먼저 현지시각 10일 오전 시애틀시에 위치한 워싱턴대 총장실에서 아나 마리 카우스(Ana Mari Cauce) 총장을 만나 경기도-워싱턴대 간 청년 사업 등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교육뿐만 아니라 문화, 경제, 인적 교류 등 여러 분야에서 한국과 미국의 협력이 더욱 강화됐으면 좋겠다”면서 “올해도 경기도 청년들을 보낸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다양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작년에 다녀온 청년들이 아마존(본사가 시애틀시에 있음), 워싱턴주의 훌륭한 자연체험에 대해 많은 얘기를 했다. 멘토 역할을 해준 학생들의 친절함과 지도에 대해서도 많이 고마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나 마리 카우스 총장은 이에 대해 “참가자들에게 여러 경로에 대한 정보를 지원하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팁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면서 “밖에서 배우는 것이 강의실 안에서 배우는 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어 “올해는 올림피아에 있는 워싱턴주 청사 견학과 가능하다면 의원 초청 특강도 추진해 보겠다”라고 계획을 설명했다. 워싱턴대학은 지난해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은 청년들에게 ‘더 고른 기회’를 주기 위한 민선 8기 김동연 지사의 대표 청년 정책이다. 청년에게 해외 대학 연수 경험을 제공해 진로 개척의 동기를 부여하는 한편 사회적 계층이동에 도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경기도 청년 200명이 7월에서 8월까지 미국 미시간대 등 5개 대학에서 약 4주간 연수를 했다. 워싱턴대학에서도 39명이 연수를 받았다. 경기도는 올해 워싱턴대를 포함해 미국, 호주 등 총 9개 대학에서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워싱턴대에서는 30명의 청년이 7월 8일부터 26일까지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도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워싱턴대와 청년, AI, 반도체, 청정에너지연구소 분야 교류 확대 방안을 함께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워싱턴대 총장 면담에 이어 김 지사는 워싱턴대학에 재학 중인 한인학생회 소속 학생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지난해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현지 멘토링에 참여한 워싱턴대 한인학생회에 감사를 표시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학생회 간부 18명이 함께했다. 간담회는 학생들의 질문과 김 지사의 답변 형식으로 1시간 20여 분간 진행됐다. 한국 프로야구팀 가운데 어느 팀을 응원하는지 등 가벼운 질문부터 기후위기 대응방안 등 깊이 있는 질문까지 시종일관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먼저 누리소통망(SNS)을 통한 소통 노력이 인상적이라며 소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를 묻는 말에 김 지사는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때 도민이나 국민들과 충분히 소통하지 않으면 거의 실패한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라며 “개인적으로는 특히 아주대 총장을 하면서 학생들과 소통하면서 느꼈던 좋은 경험들이 많다. 이것이 두 번째 이유”라고 설명했다. 소셜미디어가 가진 가장 큰 문제점 가운데 하나인 정치 성향에 따른 정보 편향성에 대한 견해를 묻는 말에는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소통하고 일부 정치인들이 또 이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걱정을 하고 있다”면서 “소셜미디어의 다양한 의견 가운데 스스로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는 좋은 방향을 낼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환경보호에 대한 국가 간 정책 차이 해결 방안을 묻는 말에는 “경기도는 지난해 1월부터 도청사 내에서 1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등 국내 기후위기 관련 대응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소개한 후 “코로나19나 기후변화 같은 문제는 국제적인 공조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밖에도 민주주의, 인권, 자유무역 같은 것도 어느 한 나라가 아니라 다 같이 노력해야 하는 문제”라며 학생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이어 청년층의 정치적인 관심도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줬으면 한다는 요청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수많은 일들에 청년들이 관심을 두고 목소리를 내고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를 주관한 서현준 한인학생회장은 “작년에 학생회 소속 8명이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에 멘토로 참가했다. 함께한 경기도 청년들이 꿈만 같은 시간이었다고 극찬해 주셔서 보람을 느꼈다”면서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목표를 찾은 청년들이 많아진 것 같다. 앞으로도 다양한 국가, 학교들과 함께 이런 프로그램을 계속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진희 학생회 디자인팀장은 간담회를 마친 후 “미디어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하고 있는데 소통에 대해 배울 점이 많았고 도움이 됐다. 실제로 만나보니 미디어를 통해 볼 때와 다르게 친근하게 느껴졌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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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1

실시간 자치/행정 기사

• 양평소방서, 여름철 '벌 쏘임' 사고 각별한 주의 당부

  양평소방서는 무더위로 기온이 높아지면서 벌집제거 신고가 증가하고, 말벌 등의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벌 쏘임 안전사고 주의를 당부했다. 양평소방서 통계에 따르면 작년 5월에서 10월까지 벌집제거 출동이 2,041건으로 덥고 습한 7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8월과 9월에 집중되었다고 밝혔다. 벌 쏘임 사고 예방을 위해 ▲향수·화장품·스프레이 종류의 후각 자극물품 자제 ▲밝은 계열의 옷 착용 ▲소매가 긴 옷을 입어 팔·다리 노출 최소 ▲벌집 접촉 시 낮은 자세로 장소 이동 등의 방법을 숙지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벌에 쏘이게 된다면 알레르기로 인한 과민성 쇼크를 유발할 수 있어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벌침을 빨리 제거하고 냉찜질을 해주며, 말벌에 쏘였을 경우에는 신속히 응급실에 내원해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는 8월부터 벌집제거 출동도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양평소방서 출동대 및 의용소방대 생활안전전문대에서는 보호복과 스프레이 살충제 등 필요 장비를 점검하고,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현장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고영주 양평소방서장은 “벌의 활동량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수칙을 지키고, 무리하게 벌집을 제거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119로 신고해서 도움을 요청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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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3

• 이천시시설관리공단 ESG경영 노사공동선언 실시

  이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성현, 이하‘공단’)은 지난 12일 ESG경영 노사공동 선언식을 실시하고 지속가능한 경영의지를 다졌다. ESG경영도입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모바일 월례조회를 실시한지 10일 만에 이룬 성과이다. 공단은 이번 선언을 통해 △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대체에너지활용, 자원재활용, 시설재배치, 물품재사용을 바탕으로 Net-zero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친환경 경영(Environment), △이해관계자 상생의 사회적 책임의 지속적인 이행(Social), △투명한 정보공개와,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하며, 건전한 지배구조를 구축(Governance)을 목표로 담았다. 한편 공단은 ESG경영으로의 능동적인 전환을 위해 △전략 체계 수립 등 추진기반을 조성하고 △ESG경영 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ESG경영을 본적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공단 신성현 이사장은 ‘선제적인 ESG경영체계로의 전환으로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끊임없이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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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2

• 북부자치경찰위 ‘어린이 보호구역 주ㆍ정차 전면금지’ 시행 따른 대책 마련 지시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신현기)는 12일 제6회 임시회의를 열고 경기도북부경찰청에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 시행에 따른 대책마련을 하도록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10월 20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32조와 제34조2에 따라 오는 10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은 원칙적으로 주·정차 금지장소로 지정, 주·정차가 일체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시·도 경찰청장이 허용한 곳에서만 가능하다. 이날 위원회에서 의결한 주요내용으로는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식별성 강화 ▲어린이 승하차 구역 선정 ▲법령 개정사항, 승하차 구역 등에 대한 사전 홍보활동 병행 등이다. 특히 경기도북부경찰청으로 하여금 해당 대책의 세부 계획을 수립해 다음 위원회 정기회의시 위원회에 보고토록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북부경찰청에서는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 총 1,061곳(유치원476, 초등학교366, 보육시설 203, 특수학교10, 학원 6)에 대해 점검을 벌일 방침이다. 특히, 기존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시설을 점검 후 재정비하고 보호구역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식별성 강화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아울러 학교 및 학부모,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진행해 주·정차를 허용할 어린이 승하차 구역을 선정하고, 홍보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신현기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사안”으로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경기도-경찰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안전한 어린이 보호구역 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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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2

• 광역교통난 해소위해 경기도가 나섰다.

  경기도 차원 지역실정 맞는 ‘광역교통체계비전’ 수립 위한 연구 용역 추진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해 도내 광역교통문제 개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경기도 차원의 청사진이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경기연구원 등을 통해 추진한 ‘경기도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용역’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지속적 인구유입과 신도시 개발에 따른 도내 광역교통문제를 개선하고, 중앙정부 광역교통계획에만 의존하던 방식에서 탈피해 도 자체적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하데 목적을 뒀다. 실제 교통량을 분석을 토대로 문제점을 도출한 결과 ①서울 중심의 공간구조, ②광역화로 인한 통근거리 및 통근시간 증가, ③승용차중심의 도로교통체계　유지, ④대중교통 이용불편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른 연구내용을 살펴보면, ‘경기도 거점 간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발전 유도’라는 비전을 설정, ‘광역교통 패러다임의 전환과 빠르고 편리한 경기도 광역교통’ 목표를 이루기 위한 4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첫 번째로, ‘이동이 편리하고 안전한 스마트 도로체계 구축’ 차원에서 광역 간선도로 효율적 확충, 자율주행시대 대비 안전 도로 운영, 친환경·수익성 도로사업 추진 등이 과제로 제시됐다. 두 번째로 ‘경기도 지역간 철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지역간 균형있는 철도 서비스 제공, 철도운영 적자 개선 및 운용 효율화, 철도시설 체계적 유지관리 등이 중점과제로 도출됐다. 세 번째로 ‘지역별 교통거점 및 연계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GTX 복합환승시설의 지역 교통거점화, 원활한 환승을 위한 운영체계 정비, 효율적 연계교통체계 구축 등의 과제가 포함됐다. 네 번째로 ‘철도망 보완 BRT 체계 구축’ 차원에서 철도 접근성 향성을 위한 BRT 체계 구축, 철도 수준 S-BRT 운영, BRT 운영 주체 및 재원분담 구조 재정립 등의 과제가 제안됐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도내 31개 시군의 통행패턴과 교통량 등을 분석해 남서부(안양 등 8개 시군), 남동부(성남 등 6개), 남부(수원 등 5개), 북동부(양평 등 3개), 북서부(고양 등 3개), 북부(의정부 등 6개) 총 6개 권역으로 나눠 대안을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시군 의견을 수렴해 광역교통시설별 주요 후보사업을 선정, 상위 관련 계획 중첩 사업 분석을 통해 효율성이 낮은 사업을 제외한 총 33개 권역별 사업(도로 9개, 철도 8개, BRT 6개, 환승시설 10개)이 제시됐다. 남서부권에서는 군포-성남간 고속도로 등 3개 사업, 남동부는 성남광역BRT 및 산성대로 S-BRT 등 4개 사업, 남부는 신안산선 연장 등 3개 사업, 북서부는 김포골드라인 검단오류 연장 등 4개 사업, 북부는 장암역-동의정부IC개설 등 3개 사업이 권역별 주요 광역교통사업으로 도출됐다. 해당 사업으로 인한 기대효과를 분석한 결과, 도로 부문의 경우 차량들의 이동거리가(VKT(백만대·㎞) 해당도로를 주행하는 모든 차량들(교통량의)의 이동거리 합으로 목적지까지 주행거리가 직접적으로 단축되거나, 수단전환 발생으로 승용차 통행량이 감축되는 영향을 파악하는 지표) 1.2%가 줄고, 철도 및 BRT의 경우 일 통행 수단전환량이 140,479(통행/일), 13,195(통행/일)로 나타나 대중교통시설의 이용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돼 계획 실현 시 ‘대중교통중심의 광역교통체계 전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이번 학술연구가 재정지원 등에 법적 영향력은 갖고 있지 않지만, 향후 광경기도만의 교통문제를 개선하고 체계적인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방침”이라며 “연구에서 제시한 제도 개선방안은 실무 검토를 거쳐 정부에 법령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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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2

• 경기도, ‘가정보육 어린이 건강과일 제공’ 선택권 넓혔다

  8월 17일부터 경기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시작 경기도가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동에게 제공했던 건강과일을 가정에서 양육중인 아동들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 가운데 도민이 공급방식을 선택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안동광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은 12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정 양육 아동에게 1인당 4만5,800원의 국내산(경기도산) 제철과일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신청을 받는다”며 “도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지역화폐 지급 또는 과일꾸러미 배송 중 원하는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총 87억4천만 원이 투입되는 올해 경기도의 ‘가정보육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사업’은 수원 등 31개 시․군에 거주하고 신청일 현재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미취학 어린이(약 19만 1천명)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8월 17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경기도 홈페이지 내 ‘가정보육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신청 사이트(https://gg.go.kr/fruit)’에 접속해 휴대폰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하면 된다. 휴대폰 본인인증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동일 기간 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처음 실시했던 ‘가정보육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사업’은 지역화폐를 활용해 편의점에서 직접 구매하는 방식이어서 한정된 판매처로 도민의 선택권이 제약되고, 유통비용 과다로 과일 구성품이 줄며, 겨울철 배송으로 과일이 어는 현상이 발생하는 등의 지적이 있었다. 이에 경기도는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도민이 직접 공급방식을 선택해 과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신청자는 신청 사이트에서 지역화폐 지급 또는 과일꾸러미 배송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 단, 31개 시․군 중 지역화폐 운영 방식이 다른 성남․김포․시흥시는 과일꾸러미 배송만 선택 가능하다. 신청접수 후 대상자 자격요건 확인을 거쳐 도는 10월 25~29일에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11월부터 12월까지 양육가정에서 선택한 방식에 따라 과일 공급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화폐를 선택한 양육가정에서는 아동 1인당 4만5,800원의 건강과일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받아 지급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지정된 사용처에서 과일을 구매할 수 있다. 사용처는 거주하고 있는 시․군의 농산물 판매점 등 약 5천개소로, 대상자 확정 후 경기도 홈페이지 등에 공지될 예정이다. 외출이 어려운 양육가정에서는 꾸러미를 선택하면 국내산(경기도산 포함) 제철과일로 구성된 과일 꾸러미를 가정에서 편리하게 배송받을 수 있다. 안동광 농정해양국장은 “작년에는 지역화폐 사용처인 편의점에서 과일을 상시 비치하지 않아 도민들이 직접 보고 구매하기 어려웠고, 외출이 힘든 가정에서는 꾸러미를 희망하는 경우도 많아서 올해는 지역화폐 지급과 꾸러미 배송 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해 추진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목소리에 적극 귀 기울여 도민들과 소통하는 건강과일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도는 어린이들의 식습관을 개선하고 과수농가 판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지역아동센터, 그룹홈에 국내산(경기도산) 제철과일 지원을 시작해 2019년 6월 이후 도내 모든 어린이집에 건강과일을 지원해왔다. 지난해 11월에는 시설에 다니고 있는 어린이들과 차별이 없는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도내 가정양육 어린이 총 19만5천명에게로 지원을 확대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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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2

• 경기부동산포털, 최신 항공사진‧3D지도 등 신규 서비스 제공

  경기도 부동산정보사이트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이 12일부터 최신 항공사진으로 교체하고, ‘브이월드 3D지도’와 ‘사회복지시설지도’ 등 신규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선 항공사진을 2020년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부동산포털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2년 주기로 촬영한 항공사진을 제공한 바 있다. 지도서비스, 포털맵 비교(아이콘), 경기부동산포털맵, 지도선택 순으로 메뉴를 누르면 과거 항공사진(2010년, 2012년, 2014년, 2016년, 2018년)과 2020년 최신 항공사진을 비교해 지형지물의 변화 등을 살필 수 있다. 3D지도는 국토교통부의 3차원 공간 정보 서비스인 ‘브이월드(Vworld.kr)’ 자료를 직접 연계하는 방식으로 제공한다. 지도서비스, 3D지도 순으로 창을 띄우면 이용할 수 있다. 사용자가 원하는 위치로 이동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상태로 좌우로 움직이면 해당 위치의 건물 등 지형지물을 3차원 지도로 한눈에 볼 수 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지도를 이용하면 노인·장애인·노숙인 이용시설 및 생활시설, 경로당 등 여가복지시설, 종합사회복지관 등 지역사회 이용시설, 지역자활센터 등 도내 사회복지시설의 위치와 연락처를 분류별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도는 별도로 ‘한눈에 알아보는 2021 경기도 복지서비스 안내자료’도 첨부해 도민의 복지 시설‧정책 이해를 돕는다. 권경현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신규 서비스 개시로 도민들이 경기부동산포털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요구사항을 반영한 기능 개선 및 신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부동산포털은 경기도의 부동산 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로 지난 2011년 2월 개시했다. 현재 ▲부동산실거래가 ▲일필지종합정보 ▲택지개발·도시재생을 비롯한 각종 개발정보 ▲항공지적도 ▲도로명주소지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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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2

• 경기도 특사경, 수산물 불법 취급 업소 57곳 적발

  일본산 도미, 가리비, 홍어 등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수산물 취급음식점들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25일까지 도내 수입 수산물 취급음식점 및 유통·판매·가공업소 480곳을 수사해 57곳에서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57곳 업소에서 도미 등 85건의 위반 사안을 확인했으며 원산지별로 일본 47건, 중국 37건, 러시아 1건 등이었다. 경기도는 특히 일본‧중국산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가 많은 이유로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소비자의 일본산 기피 확산, 국내산보다 낮은 가격의 일본․중국산 판매, 판매자의 원산지 관리 소홀 등을 꼽았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의정부시 ‘ㄱ’ 음식점은 내‧외부와 메뉴판 등에서 ‘흑산도 홍어가 아닐 시 돈을 받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로 손님에게 홍보했으나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수사한 결과, 이곳 음식점은 2017년 6월부터 약 4년간 5,500kg 이상의(월평균 115kg 정도) 일본산 냉장 홍어를 낮은 단가에 구매해 조리‧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평군 소재 ‘ㄴ’ 음식점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일본산 도미와 중국산 농어를 51회(400만원 상당) 이상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했다. 안양시 소재 ‘ㄷ’ 음식점도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일본산 도미 97.2㎏과 중국산 감성돔 6.9㎏을 구입해 수족관에 보관‧진열한 이후 원산지표시판에는 일본산 도미를 국내산·일본산으로 거짓 표시하고, 중국산 감성돔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는 원산지 거짓 표시로 적발된 음식점에 대해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했고, 보강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원산지 미표시로 별도 적발된 업체 9곳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에 통보해 과태료를 처분하도록 했다. 음식점에서 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은 참돔‧낙지 등 15개 어종과 살아있는 수산물을 수족관에 진열·보관하는 경우는 모든 어종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수산물 유통·가공·판매점도 모든 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한편, 도는 일본 원전 방사능 오염수 관련 국민 우려가 큰 만큼 이번 수사를 진행하면서 일본산 수산물 32건을 무작위로 시료 채취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방사능 검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는 32건 모두 기준치 이내인 것으로 판정됐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소비자 선택권 보호 및 공정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는 사라져야 한다”며 “도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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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2

• 여주시, 비대면 온라인 주민참여예산학교 개최

  경기도 여주시에서는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 상황에서 더 많은 주민에게 주민참여예산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온라인으로 운영한다. 주민참여예산학교는 여주시의 예산과 재정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시 예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 강의는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여주시 예산(재정)의 이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우수 사례와 참여 방법 등의 기본강의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역할과 사업 심사 역량 강화를 위한 심화강의로 이루어져있다. 교육은 여주시 공식 유튜브 채널과 경기도 평생학습포털(GSEEK)에서 8월 10일부터 제공될 예정이며 누구나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경기도 평생학습포털에서 회원가입을 하여 수강할 경우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수료증 제출자는 8월 9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여주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모집에서 우선 선정 대상으로 우대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온라인 주민참여예산학교를 통해 보다 많은 주민들이 예산과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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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1

• 경기도내 건설중인 아파트 ‘택배 갈등’ 없도록 지하주차장 개선

  경기도 내 건설 중인 지상공원형 아파트 단지 76%(259개 단지)는 택배차량이 출입할 수 있도록 준공 시 지하주차장 높이를 2.7m 이상 확보할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중 3개 단지는 경기도가 ‘택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6월 내린 주차장 높이 확보 권고안에 따라 설계변경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지난 6~7월 도내 건설 중인 지상공원형 아파트 340개 단지(5월 말 기준)의 지하주차장 높이 확보 계획을 조사했다. 그 결과 93개 단지가 지하주차장 높이 2.7m 이상 설계를 반영했고, 6개 단지는 설계변경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들 99개 단지는 지하주차장 높이 의무반영 대상이 아니지만 사업시행자가 자발적으로 적정 높이를 확보했다. 정부는 2018년 남양주 다산신도시 택배 대란을 계기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 2019년 1월 이후 사업계획 승인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지하주차장 높이를 2.7m 이상으로 설계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의무반영 대상은 도내 160개 단지로, 설계 반영 및 변경추진 단지까지 합하면 총 259개 단지가 준공 시 지하주차장 높이 2.7m 이상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도는 ‘택배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시행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의 2018년 6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앞서 도는 같은 해 5월 도내 시․군에 지상공원형 아파트 사업계획승인 및 지구단위계획 등 계획 시 택배차량 동선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올해 6월에는 도내 건설 중이거나 건설 예정인 지상공원형 아파트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하고, 지하주차장 높이를 2.7m 이상 확보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현재 지하주차장 설계변경을 검토하는 6개 단지 중 3개 단지는 경기도의 권고안을 설계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6개 단지 모두 준공 때 지하주차장 높이를 실제 확보할 수 있도록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지속적인 자문 등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지하주차장 높이 권고안에 ‘수용 불가’로 회신한 81개 단지는 대부분 골조공사 착수 등 물리적으로 층고 변경이 어려운 공정 단계인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이들 단지가 입주 후 택배 갈등 해결을 위한 기술지원을 요청할 경우 택배차량 동선 배치, 방지턱 설치 등 단지별 여건에 맞게 기술 지원할 방침이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지난 6월 지하주차장 높이 확보 권고 등 ‘택배 갈등’ 해결을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대책을 알리고, 후속 대책으로 이번 실태조사를 추진했다”며 “지하주차장의 적정 층고 확보가 택배 갈등의 근본적 해결책인 동시에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공간의 개방감 향상 효과도 있는 점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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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1

• 경기도, 위반건축물 교체점검 시‧군 평가…파주·하남·광주 ‘우수’

  경기도가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방 쪼개기 집중단속’ 등 위반건축물 관리‧정비 실적을 점검하고 파주시, 하남시, 광주시를 ‘우수 지방정부’에 선정했다. 도는 ‘2021년 위반건축물 시‧군 교체점검’을 통해 31개 시‧군의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실적 ▲이행강제금 징수실적 ▲위반건축물 정비 ▲위반건축물 관리 활동 및 사전 예방 등 위반건축물 관리 현황을 평가했다. 평가는 시‧군별로 각각 1개 시‧군을 교체점검하고, 경기도가 우수시책 추진 등을 별도 점검한 결과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가장 총점이 높았던 파주시는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이행강제금 징수실적, 위반건축물 정비 분야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어 하남시와 광주시도 우수 시책 적극 추진 및 정비계획 수립‧시행 분야 등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도는 우수 3개 시‧군(파주시, 하남시, 광주시)에 도지사 기관 표창을, 우수 시‧군을 포함한 상위 8개 시‧군(파주시, 하남시, 광주시, 김포시, 부천시, 고양시, 안성시, 의정부시)에 유공 공무원 도지사 표창을 수여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건축법 개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의무 시행 및 조례 개정 여부, 위반건축물 실태조사 시행 여부 등을 평가해 위반건축물 근절을 위한 적극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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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