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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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국방부와 상생발전협의회 개최
    - 도내 군 관련 지역 현안 해결 및 군부대 주둔 환경 개선을 위한 경기도와 국방부 간 상생협력 강화 경기도는 국방부와 5월 13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군과 지역사회의 상생발전을 위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24년 상반기 국방부-경기도 상생발전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국방부-경기도 상생발전협의체는 2023년 6월에 출범한 국장급 협의체로서,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과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이 공동대표로 연 2회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경기도 내 군부대 주둔으로 인한 현안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경기도 주관으로 국방부와 경기도의 안건 관련 부서장 및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 부시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포천시 민군상생 복합타운 조성 ▲‘군소음보상법’ 개정요청 등 6개 안건에 대해 생산적이고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지난 4월 26일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거친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장병 안전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경기도 정책을 설명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례에는 군장병 안전 확보를 위한 교육 실시와 현장에 동원된 군장병을 대상으로 상해보험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와 함께 하반기에는 일선 부대‧지자체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현안 관련 현장 방문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성진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경기도가 주요 도정 정책 실현 및 군(軍) 관련 현안 해결을 위해 시군 그리고 국방부와 적극 협의하고 조정해 나가겠다”며, “지역 발전과 국방의 안정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군과 지역사회가 서로 혜택을 주고받을 수 있는 상생 모델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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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 양평소방서, 부처님 오신 날 대비 특별경계근무 실시
    양평소방서(서장 이천우)는 다가오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다양한 지역 행사 개최에 의한 화재 발생 위험을 낮추고 산불 등 대형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오는 14일 오후 6시부터 16일까지 오전 9시까지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처님 오신 날에는 연등·향초 등 화기 사용량이 증가하고 전통사찰은 대다수 목재 건축물로 화재에 취약하고 산림과 인접한 경우가 많아 산불로 이어질 위험성이 매우 높다. 주요 추진 내용은 ▲전통사찰 내 소방시설 등 안전관리 및 화재 위험 요인 점검 ▲주요 행사장 예방순찰 및 소방력 전진배치 ▲빈틈없는 현장대응체계 운영으로 대형화재 발생 및 인명피해 최소화 등이다. 이천우 서장은 “부처님 오신 날 같이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에서는 작은 불씨도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빈틈없는 특별경계근무로 부처님 오신 날 화재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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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양평군, 종합장사시설 건립 후보지 공개모집 재공고
    양평군(군수 전진선)이 종합장사시설 건립 후보지 모집을 오는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재공고한다. 군은 지난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종합장사시설 건립 후보지를 공개모집했으나 신청 마을 없이 접수를 종료했으며, 이에따라 공설장사시설 건립 추진위원회 논의를 통해 공개모집 재공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군은 종합장사시설 건립 시 사업비와 운영비 등 예산 절감을 위해 과천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양평군민의 생애주기 마지막을 위한 장사복지시설을 확충하고자 화장시설과 봉안당, 자연장지, 장례식장 등을 갖춘 종합장사시설을 2030년 개원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장사시설 유치를 희망하는 마을은 유치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상 총 세대주의 6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양평군청 노인장애인과 장사시설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군은 마을의 요청에 따라 주민 이해를 돕기 위한 주민설명회와 우수장사시설 벤치마킹을 병행하여 진행한다. 종합장사시설 유치지역에는 60억원 이내 기금지원사업과 카페, 식당 등 부대시설 위탁 운영과 근로자 채용 시 주민 우선 채용의 혜택이 부여된다. 또한, 유치지역 외 종합장사시설 설치부지 경계로부터 1km 이내 주변지역에는 60억원 이내의 기금지원사업과 화장 수수료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해당 읍면에는 30억원 이내의 기금 지원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본 기금 지원사업은 마을 공동사업뿐만 아니라 세대별 지원을 포함해 폭넓게 검토될 수 있는 사항으로, 향후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시 주민 의견을 수렴해 확정할 예정이다. 군은 후보지의 사회적·지리적·경제적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평군 종합장사시설 건립 추진위원회의 서류심사, 타당성 연구 용역과 현장 심사를 거쳐 2025년 1월 중 건립대상지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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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전국 K-패스 신규 가입자 중 50% 이상이 The 경기패스 가입자
    - 5.10(금) 기준, K-패스 전체 가입자 109만 명 중 The 경기패스 가입자 40% 육박 - K-패스 신규 가입자 25.3만 명 중 The 경기패스 가입자 12.7만 명으로 50% 이상 차지 - 31개 시군 내 573개 주민센터 및 도내 농협 1,100개 지점에 The 경기패스 상담창구 설치ㆍ운영 ‘The 경기패스(더 경기패스)’가 지난 1일 사업을 개시하고, 10일 만에 전국 17개 시ㆍ도 중 가장 많은 가입자 42만 명을 돌파하는 등 도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5월 10일 오후 기준 The 경기패스가 연계된 국토교통부의 K-패스 전국 가입자 수는 109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The 경기패스 가입자는 42만 명으로 전체의 40%에 육박한다. 경기도와 같은 수도권 지역인 인천과 서울의 가입자 수는 각각 9만 명, 36만 명으로, 경기도가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입자 수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The 경기패스 가입자 42만 명 중 신규 가입자는 12.7만 명, 기존 알뜰교통카드 전환자는 30만 명으로 각각 약 30%와 약 70%를 차지했다. 그중 신규 가입자 12.7만 명은 전국 K-패스 신규 가입자 25.3만 명의 50% 이상에 해당한다. 또한 도내 기존 알뜰교통카드 가입자 41만 명 중 30만 명이 전환을 완료해 약 70%의 전환율을 보였다. 경기도는 더 많은 도민이 The 경기패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도내 224개 지하철 역사에 The 경기패스 홍보 포스터와 X-배너(입간판)를 설치했으며, 800대 경기 광역버스와 1만 5천 대 경기 시내·마을버스에 각각 외부 랩핑 광고와 The 경기패스 신청 안내문을 부착했다. K-패스 누리집 가입 등이 어려운 디지털 약자를 위해 31개 시군 내 573개의 주민센터 및 도내 농협 1천100개 지점에 The 경기패스 상담 안내 창구를 개설해 방문 시 사업 소개 및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The 경기패스 신청 방법과 다양한 홍보 이벤트를 안내하고 있다. 도는 올 하반기 The 경기패스의 혜택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은 “한 달 동안 대중교통을 월 15회 이상 이용하는 160만 명의 경기도민 모두가 The 경기패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경기도의 목표”라며 “이를 위해 더 많은 도민분께 The 경기패스의 혜택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The 경기패스의 혜택을 더 두텁게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The 경기패스는 K-패스의 월 60회 한도를 무제한으로 확대하고, 매달 대중교통 비용의 20%(20·30대 청년 30%, 40대 이상 일반 20%, 저소득층 53%)를 환급해 준다. 30% 환급 대상인 청년의 기준도 19~34세에서 19~39세까지 확대했다. 사업 대상이 아닌 어린이와 청소년의 교통비 절감을 위해 연간 24만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도 지난 2일부터 받고 있다. The 경기패스 이용을 원하는 도민은 K-패스 누리집 또는 각 카드사(신한, KB국민, NH농협, 우리, 하나, 삼성, 현대, BC, IBK기업은행, 광주은행, 케이뱅크, 이동의즐거움, DGB 유페이) 누리집을 통해 K-패스 전용 카드(신용/체크카드 등)를 발급받은 후 K-패스 누리집에서 회원가입을 하면 된다. 회원가입 시 자동으로 주소지 검증 절차를 진행하며, 경기도민임이 확인되면 자동으로 The 경기패스 혜택이 적용된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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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이천시, 2024년에도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사업 추진
    경기 이천시는 올해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사업’을 추진해 6월 21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고가의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저렴한 가격에 보급해 정보격차 해소와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천시에 주소를 두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지원 대상자는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보조기기 제품가격 기준으로 80%까지 지원된다. 선정자 중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는 자부담의 50%까지 추가 지원한다. 보급 품목은 작년과 비교해 125종에서 143종으로 확대됐으며, 구체적으로는 시각 장애인을 위한 독서확대기, 광학문자판독기 등 72개, 지체·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특수키보드, 특수마우스 등 23개,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영상전화기, 의사소통보조기기 등 48종을 지원하며, 정보통신 보조기기 누리집에서 제품에 관한 자세한 사항과 소개영상 등 다양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정보통신 보조기기 상담 전화(1588-2670)를 통해 본인에게 적합한 제품을 확인한 후 온라인 또는 구비서류를 갖춰 이천시청 정보통신담당관실 정보보호팀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해야 한다. 김경희 시장은 “정보통신 보조기기의 지속적인 보급을 통해 장애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는 물론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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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1
  • 워싱턴대학 찾은 김동연, “올해도 경기청년 온다, 관심가져 달라”
    -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에 대한 협조 당부 - 워싱턴대, 지난해(39명)에 이어 올해도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참가(30명) - 김동연 지사, 한인학생회와 간담회 가져 - 기후, 소통, 소셜미디어의 문제점 등 다양한 주제로 진솔한 대화 나눠 국제교류협력 강화와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북미지역을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아나 마리 카우스(Ana Mari Cauce) 워싱턴대 총장을 만나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에 멘토로 참여한 워싱턴대학교 한인학생회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한편 기후, 소통, 소셜미디어의 문제점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먼저 현지시각 10일 오전 시애틀시에 위치한 워싱턴대 총장실에서 아나 마리 카우스(Ana Mari Cauce) 총장을 만나 경기도-워싱턴대 간 청년 사업 등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교육뿐만 아니라 문화, 경제, 인적 교류 등 여러 분야에서 한국과 미국의 협력이 더욱 강화됐으면 좋겠다”면서 “올해도 경기도 청년들을 보낸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다양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작년에 다녀온 청년들이 아마존(본사가 시애틀시에 있음), 워싱턴주의 훌륭한 자연체험에 대해 많은 얘기를 했다. 멘토 역할을 해준 학생들의 친절함과 지도에 대해서도 많이 고마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나 마리 카우스 총장은 이에 대해 “참가자들에게 여러 경로에 대한 정보를 지원하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팁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면서 “밖에서 배우는 것이 강의실 안에서 배우는 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어 “올해는 올림피아에 있는 워싱턴주 청사 견학과 가능하다면 의원 초청 특강도 추진해 보겠다”라고 계획을 설명했다. 워싱턴대학은 지난해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은 청년들에게 ‘더 고른 기회’를 주기 위한 민선 8기 김동연 지사의 대표 청년 정책이다. 청년에게 해외 대학 연수 경험을 제공해 진로 개척의 동기를 부여하는 한편 사회적 계층이동에 도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경기도 청년 200명이 7월에서 8월까지 미국 미시간대 등 5개 대학에서 약 4주간 연수를 했다. 워싱턴대학에서도 39명이 연수를 받았다. 경기도는 올해 워싱턴대를 포함해 미국, 호주 등 총 9개 대학에서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워싱턴대에서는 30명의 청년이 7월 8일부터 26일까지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도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워싱턴대와 청년, AI, 반도체, 청정에너지연구소 분야 교류 확대 방안을 함께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워싱턴대 총장 면담에 이어 김 지사는 워싱턴대학에 재학 중인 한인학생회 소속 학생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지난해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현지 멘토링에 참여한 워싱턴대 한인학생회에 감사를 표시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학생회 간부 18명이 함께했다. 간담회는 학생들의 질문과 김 지사의 답변 형식으로 1시간 20여 분간 진행됐다. 한국 프로야구팀 가운데 어느 팀을 응원하는지 등 가벼운 질문부터 기후위기 대응방안 등 깊이 있는 질문까지 시종일관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먼저 누리소통망(SNS)을 통한 소통 노력이 인상적이라며 소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를 묻는 말에 김 지사는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때 도민이나 국민들과 충분히 소통하지 않으면 거의 실패한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라며 “개인적으로는 특히 아주대 총장을 하면서 학생들과 소통하면서 느꼈던 좋은 경험들이 많다. 이것이 두 번째 이유”라고 설명했다. 소셜미디어가 가진 가장 큰 문제점 가운데 하나인 정치 성향에 따른 정보 편향성에 대한 견해를 묻는 말에는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소통하고 일부 정치인들이 또 이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걱정을 하고 있다”면서 “소셜미디어의 다양한 의견 가운데 스스로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는 좋은 방향을 낼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환경보호에 대한 국가 간 정책 차이 해결 방안을 묻는 말에는 “경기도는 지난해 1월부터 도청사 내에서 1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등 국내 기후위기 관련 대응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소개한 후 “코로나19나 기후변화 같은 문제는 국제적인 공조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밖에도 민주주의, 인권, 자유무역 같은 것도 어느 한 나라가 아니라 다 같이 노력해야 하는 문제”라며 학생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이어 청년층의 정치적인 관심도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줬으면 한다는 요청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수많은 일들에 청년들이 관심을 두고 목소리를 내고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를 주관한 서현준 한인학생회장은 “작년에 학생회 소속 8명이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에 멘토로 참가했다. 함께한 경기도 청년들이 꿈만 같은 시간이었다고 극찬해 주셔서 보람을 느꼈다”면서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목표를 찾은 청년들이 많아진 것 같다. 앞으로도 다양한 국가, 학교들과 함께 이런 프로그램을 계속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진희 학생회 디자인팀장은 간담회를 마친 후 “미디어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하고 있는데 소통에 대해 배울 점이 많았고 도움이 됐다. 실제로 만나보니 미디어를 통해 볼 때와 다르게 친근하게 느껴졌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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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1

실시간 자치/행정 기사

  • 경기도, 불법 사금융 공익제보자 포상금 최고액 3,090만원 지급
    경기도가 불법 사금융 조직을 제보한 공익제보자에게 신고 포상금 3,090만 원을 지급한다. 도가 2019년 공익·부패신고 전담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을 설치·운영한 뒤 지급한 포상금 가운데 최고액이다. 도는 지난달 30일 2021년도 제4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불법 사금융, 무등록 건설업자 불법 하도급, 소방시설 고장 방치 등을 제보한 공익제보 20건에 대해 포상금 5,363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제보자 ㄱ씨는 ‘서민 대상으로 고금리 이자를 받고 불법 채권 추심을 일삼는 불법대부업 조직이 있다’는 제보를 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제보 내용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 연 최고 3만1,000%의 고금리 불법대부행위를 일삼은 조직원 7명에 대해 검찰에 송치한 결과 징역 4월~징역 1년6월형이 내려졌다. 이들 불법대부업 조직은 제1금융을 이용할 수 없는 금융 약자 계층 3,610명에게 소액을 빌려주고 법정이자 24%를 초과한 이자액을 받는 형태로 총 35억 원 규모의 불법대부업을 운영해왔다. 위원회는 “제보자의 공익신고를 통해 금융약자 및 서민을 대상으로 폭리를 취하는 불법 대부업 조직을 검거할 수 있었다”면서 포상금 3,090만 원 지급을 결정했다. 경기도는 지난 6월 24일 불법 사금융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gfrc.gg.go.kr)’를 개설해 한 번의 신고로 수사, 피해구제 및 회생, 포상금 지급까지 일원화해 실시하는 등 경기도 일대에서 일어나는 불법 사금융을 뿌리 뽑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번 포상금 지급도 그 일환이다. 위원회는 무등록 건설업체의 불법하도급 행위 제보자 2명에 대해서도 각각 500만 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도가 제보를 통해 조사한 결과 해당 업체는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위원회는 “최근 광주광역시 건축물 붕괴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 불법하도급은 무등록업자에 의한 부실시공, 공사비 절감을 위한 무리한 시공의 원인이 되어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경기도 내 공정 건설 정착을 위해 불법하도급 신고 포상금을 적극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공장 건물 옥내 소화전 고장을 방치한 사실을 제보해 만일의 화재사고를 예방한 제보자에게 포상금 30만 원, 지정수량 두 배에 달하는 경유 2,000ℓ를 허가 받지 않고 저장․취급한 사업장을 제보한 제보자에게 포상금 40만 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밖에도 ▲미신고 대기배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7건) ▲건설폐기물 불법 매립 및 보관 기준 위반(2건) ▲버스 운전기사 마스크 미착용(1건) 등 공익제보 19건에 대해 포상금 2,273만 원을 지급한다. 위원회는 신고로 인한 금전적 처분 시 처분액의 15~25%를 포상금으로 지급해오다 지난 4월 일괄 30%로 포상금 지급 기준을 상향해 포상 확대를 통한 신고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홍성덕 경기도 조사담당관은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의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포상금 지급 기준 상향을 통한 공익제보 활성화, 제보자가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제도 확충 등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운영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에 공익제보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익제보 전담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hotline.gg.go.kr)’에 신고하면 된다. 경기도는 내부 신고자의 신분 보호 및 법률 상담을 위해 변호사가 신고 전 법률 상담 및 대리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비실명대리신고제’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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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0
  • 경기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대거 적발
    경기도 특사경, 5월 24일~6월 4일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집중수사 불법행위 의심대상 300곳 수사해 불법 건축, 용도변경, 형질변경 등 63건 적발 시․군 단속부서 및 관련 부서와 협업해 지속적으로 대응할 방침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 창고 임대업을 하거나 폐기물을 무단 방치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토지소유주와 업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4일까지 도내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300곳을 수사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형질변경 등 63건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적발 내용은 유형별로 ▲허가받지 않은 불법 건축 28건(44%) ▲건축물의 사용 목적을 달리하는 불법 용도변경 19건(30%) ▲산림을 무단 훼손하거나 땅을 허가 없이 성․절토하는 불법 형질변경 13건(21%) ▲폐기물 등의 무단 적치 3건(5%) 순이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고양시 ㄱ씨는 잡종지에 컨테이너 적치 허가만 받고, 118개의 컨테이너를 설치해 1개당 월 임대료 16만~20만원을 받으며 불법 창고 임대업을 벌였다. ㄱ씨는 약 1년간 부당이득 2억2천만~2억8천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성시 ㄴ씨는 2018년 축구장 면적의 1.3배인 임야 9천200㎡를 허가 없이 벌채하고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불법 형질변경으로 대규모 산림을 훼손했다. 남양주시 ㄷ씨는 2020년 3월 동식물 관련 시설로 996㎡를 허가받은 후 물류창고로 불법 용도변경해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고양시 ㄹ씨는 본인 농지에 허가 없이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불법폐기물 1천㎥ 정도를 무단 방치하다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는 이들 행위자 모두를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근절과 불공정 관행을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해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영리 목적이나 상습적으로 불법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공정 행위 근절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및 자연환경보전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매우 큰 만큼 관련 수사를 지속할 방침”이라며 “시‧군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해 상습행위자에 대해 앞으로도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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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0
  • 여주시 수상센터 구명조끼 무상대여 서비스 실시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의 일환으로 이달 10일부터 9월5일까지 여주시 수상센터에서 ‘구명조끼 무상대여 서비스’를 실시한다. 여주시 수상센터는 물놀이 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생명을 지키는 예방시책으로 보유하고 있는 여분의 구명조끼를 활용한 대여 서비스를 추진하여 구명조끼 입기 실천 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여름철 물놀이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지만,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부주의한 사고로 인명사고가 해마다 속출하고 있다. 여주시민이라면 누구나 여주시 수상센터로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구명조끼를 대여할 수 있다. 수량은 1인당 최대 2개이고 최대 7일까지 대여 가능하며 비용은 무료이다. 구명조끼 잔여 수량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방문 전 사전 전화를 꼭 해야 한다. 여세현 이사장은 “여름 휴가철 물놀이 안전수칙과 더불어 코로나19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건강한 여름나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여주시 수상센터는 카약, 밴드웨곤, SUP(패들보드) 등 무동력 수상레저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과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정면허시험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수상센터 관리사무실 (031-880-4084~5)로 전화하면 된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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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9
  • 이재명 지사, 여주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 현장 찾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9일 오전 여주시 상거동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해 “생명존중을 바탕으로 한 대한민국의 모범적인 반려동물 종합문화공간을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박홍근 국회의원, 이항진 여주시장, 박시선 여주시의회 의장, 김재영 국경없는수의사회 대표, 동물보호단체, 반려동물전문교육 및 입양전문 기관 등 관계자들과 현장을 점검한 뒤 테마파크 운영방향 등 동물보호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지사는 이날 “동물에 대해 지구에 함께 살아가는 생명체로 존중이 필요하다”며 “생명이 아닌 물건으로 거래하다보니 존중심리가 매우 취약해져 유기동물 발생이나 개식용 등의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생명을 매매한다는 것 자체가 윤리적으로 재고할 여지가 있는 문제”라며 “이제는 개식용 금지나 반려동물 매매에 대해 법과 제도적 차원에서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려동물테마파크가 공공과 민간의 장점을 적절히 취합해 우리나라를 대표할 생명 존중의 모범적인 공간으로 자리 잡길 바란다”며 “동물보호단체 등 민간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사)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는 “반려동물테마파크가 동물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시설이 돼야 한다”며 “운영 주체의 비중을 공공과 민간이 잘 조정해서 제 역할을 해내길 바란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사)한국애견협회 박애경 부회장은 “전문적인 운영이 이뤄지도록 공공이 주도하되, 전문성을 갖고 있는 민간의 의견을 전폭 수용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 밖에도 전문가들은 유기동물정책 전반의 컨트롤타워 역할, 유기동물 적기치료를 위한 시설 최적화, 유기동물보호시설 직영화, 동물보건사 등 새로운 직종을 위한 교육 추진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반려동물테마파크’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세상’ 실현을 목표로 선진국 수준의 동물보호 및 입양시설, 생명존중교육, 반려동물 전문가 및 산업육성을 위해 조성되는 복합교육문화공간이다. 내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여주시 상거동 380-4번지 일원에 489억의 사업비를 투입, 반려동물 보호문화공간인 A구역 95,790㎡, 반려동물 힐링공간인 B구역 69,410㎡ 등 총 16만5,200㎡ 규모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특히 현재 공정률 60%를 보이고 있는 보호문화구역에는 문화센터, 입양·관리동, 보호동, 운동장, 산책공간 등이 들어서며, 내부시설로 문화교육실, 동물병원, 입양상담실, 격리실, 보호실, 자원봉사실 등을 갖추게 된다. 아울러 유기동물 중성화·사회화를 통한 무료 입양, 입양가족 교육 및 사후관리, 동물보호 자원봉사 지원, 반려동물 생명존중 교육, 전문가 양성, 산업육성 등 국내 대표 ‘반려동물 문화 거점’으로 만드는데 힘쓸 방침이다. 한편, 도는 동물보호시설 통합관리 및 정책공유 플랫폼 구축,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임시보호제 운영, 반려동물 위탁돌봄, 개 식용 및 반려동물 매매 관련 제도 개선 국회 토론회, 반려견 놀이터 조성 등 다양한 동물보호·복지 정책과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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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9
  • 경기도, ‘경기청년 일자리 매치업 취업지원’ 2차 모집
    경기도가 청년들의 일경험 쌓기와 정규직 전환을 돕는 ‘경기청년 일자리 매치업 취업지원사업’의 2차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 구직자와 우수 중소·중견기업을 매칭해 청년들의 장기근무를 장려하고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을 개선하고자 민선7기 경기도가 올해 처음 도입해 추진하게 됐다. 지난 6월 1차 모집으로 총 30명의 도내 청년들이 IT, 전기, 전자, 사무, 품질관리, 영업 분야의 16개 우수 중소·중견기업과 매칭, 직장적응 교육 후 7월 1일 각 사업장에 배치돼 근무하고 있다. 이번 2차 모집에서는 1차보다 2배가량 늘어난 60명 매칭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1차 때 모집 됐던 기업 이외에 25개 기업을 추가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선택의 폭을 더 넓힐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 7월 초 참여 기업을 모집한 결과, 총 132개 기업이 지원했고, 평균 노동자수, 이직률, 연봉수준, 복리후생제도 유무 등 8개 항목에 대한 정량평가 후 상위 30개 기업에 대한 현장실사를 진행했다. 이후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합산한 점수로 코스메틱 업체인 ㈜제이숲, 유아용품 제조업체 ㈜마더케이, 공공 ICT 전문기업 에이텍, 반도체 생산장비 제조업체 에프에스티, 아이나비 블랙박스·네비게이션 제조사 팅크웨어 등 25개 업체를 추가 참여기업으로 최종 선정했다. 도는 이들 기업에서 일 경험 쌓기와 취업을 희망하는 도내 만 18~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구직자를 8월 9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온라인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saramin.co.kr)’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 1차 모집 때와 마찬가지로 졸업 후 미취업자가 대상이기 때문에 대학(원) 재·휴학자, 졸업예정자는 제외된다. 동일 사업장에 6개월 내 재취업하려는 자 역시 제외대상이다. 참여자들이 온라인 접수를 통해 희망 기업에 지원하면(중복지원 가능) 기업별로 면접일정을 참가자에게 안내해 면접을 시행할 예정이다. 도는 인턴 3개월 기간 동안 2021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수준(시급 기준 1만540원)의 임금을 지원한다. 참여자들은 인턴근무 후 기업 자체평가에 따라 정규직으로 채용될 경우 각 기업의 연봉수준에 맞는 임금을 받게 된다. 도 관계자는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얼어붙은 고용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데 목적을 뒀다”며 “다양한 지원 정책으로 참여 청년들의 70%이상이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모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경기청년포털(youth.gg.go.kr), 잡아바(jobaba.net), 사람인(saramin.co.kr)을 통해 확인하거나 경기도일자리재단(031-270-9892, 9968)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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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9
  • 도, 민선7기 3년 119안전센터 23곳 신설…골든타임 1분 단축 효과
    ◇올해 1월 12일 오전 구리시내 한 식당에서 불이 났다. 큰불로 번질 수 있었던 화재는 냉장고 등 일부 집기류만 태운 채 다행히 큰 피해 없이 꺼졌다. 식당에서 불과 2㎞ 떨어진 119안전센터에서 6분 만에 신속히 출동해 화재를 진압한 덕분이었다. 119안전센터가 문을 연 것은 불과 한 달 전. 센터가 신설되기 전이었더라면 출근시간대 출동시간은 15분 이상 소요돼 자칫 큰 불로 확대될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다. ◇2020년 12월 14일 이천의 한 물류센터에서 근로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7㎞ 떨어진 119안전센터에서 즉시 출동해 8분여 만에 현장에 도착, 심폐소생술 등을 실시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구급대원의 노력 끝에 의식과 호흡이 없던 환자는 병원 이송 전에 의식이 돌아와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해당 119안전센터는 2019년 9월에 문을 열었다. 1분 1초가 긴박한 상황 속에 신설된 119안전센터가 도민의 소중한 생명을 살려낸 기적같은 순간이었다. 경기도는 2018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3년간 각종 재난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에 119안전센터를 신설하고 소방서를 확충하면서 화재와 재난, 구급 등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66곳이었던 경기도내 119안전센터는 민선 7기 경기도가 들어선 2018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3년간 23곳이 신설돼 189곳으로 늘어났다. 내년 설치 예정인 6곳이 완료되면 도내 119안전센터는 195곳이 된다. 소방서는 지난 2019년 7월 수원남부소방서가 개청하면서 35곳으로 1곳 증가했다. 최근에는 화성동부소방서(가칭) 신설을 위한 공유재산심의 안건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하는 등 추가 소방서 신설 역시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이러한 소방관서 확충 노력으로 경기도는 소방차 현장 도착시간을 2017년 평균 8분 53초에서 지난해 말 평균 7분 51초로 1분 2초나 단축했다. 경기도는 도시개발 등으로 소방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최근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된 119안전센터 22곳에 대한 ‘신설 우선순위 연구용역’을 경기연구원에 의뢰했다. 용역 결과에 따라 우선순위대로 119안전센터 신설을 차질 없이 진행할 방침이다. 이상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119안전센터 신설과 분산 배치가 소방차와 구급차 현장 도착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며 “소방 사각지대 없는 균등한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해 앞으로도 관서 신설에 속도를 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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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9
  • 여주시 마을운영 규약 표준안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여주시(시장 이항진)은 지난 6일 여주시 관내 각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마을규칙 및 규약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자 실태 및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내 전 마을의 이·통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조사 기간은 8월 5일부터 8월 25일 까지 21일간이며 총 10개 항목을 설문조사 형식으로 서면 실시한다. 본 조사를 통하여 향후 여주시 마을규약 표준안을 작성 활용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설문 조사 결과는 통계법에 의거 익명으로 처리되어 특정 기관이나 개인의 특성은 노출되지 않고 오직 제도 마련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 된다. 기타 문의 사항은 자치행정과(031-887-2043) 전화하면 세부 상담이 가능하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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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9
  • 2021년도 이천시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이천시(시장 엄태준)는 오는 8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책임대학교인 한양대학교와 함께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국가승인 통계조사로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주민의 건강통계를 생산해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보건사업을 추진하는데 활용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매면 실시하고 있는 조사라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질병관리청에서 통계적 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의 대표성 있는 가구를 무작위로 선정한 표본가구의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 성인 약900명을 대상으로, 이천시에서 선발한 6명의 조사원이 표본가구를 직접 방문해 1:1 면접조사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된다. 조사문항은 가구조사, 흡연, 음주, 신체활동, 비만 및 체중조절, 구강건강, 정신건강, 예방접종, 의료이용, 경제활동, 코로나19 등 18개 영역 163개 조사문항이며,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하여 신장, 체중, 혈압 등 계측조사는 실시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천시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 지속적 유행 상황에서 안전한 조사 수행을 위하여 조사원은 진단검사와 예방접종은 물론, 손소독 및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하고 조사에 임하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역사회건강조사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건강증진과(644-4051)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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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6
  • 경기도, ‘가짜건설사 근절정책’ 전국 확산 나서
    지난 2019년 10월부터 공정 건설 환경 조성을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경기도의 ‘가짜건설사(페이퍼컴퍼니) 근절 정책’ 노하우를 타 지방정부들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경기도는 지난 5일 ‘가짜건설사 근절 사전단속 확산 및 등록업무 교육’을 비대면 온라인 영상회의 방식회의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사전단속 제도의 유효성과 장점이 널리 알려지며 다른 시도에서도 도입을 검토하거나 관심을 갖고 있는 점을 감안, 교육대상을 도내 시군 담당자로 국한하지 않고 전국 시도로 확대해 진행됐다. 이에 따라 도내 시군, 서울, 부산, 대구, 울산, 충남, 경북, 경남, 전북 등 8개 시도 건설업 담당자 68명이 온라인 교육에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는 건설업 등록 심사 요령 및 주요 검토 사항, 실태조사 방법 등을 실제 주요 적발 사례 등을 중심으로 설명하며 경기도가 축적한 전문성을 공유함은 물론, 지자체 간 협력을 강화하는 기회를 만들었다. 도는 이번 교육으로 각 지자체 담당자들의 업무역량을 강화, 건설업 등록 단계부터 심도 있는 심사와 전문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해 등록서류로만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가짜건설사의 발생을 예방하고 근절하는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가짜 건설사들이 지자체 구분 없이 광역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만큼, 이번 교육을 지방정부 간 협조 체계를 구축해 행정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관계 법령 등 제도개선까지 이끌어내는 기회로 삼을 계획이다. 도의 가짜건설사 ‘사전단속’은 공공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입찰참여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사항 적발 시 입찰단계서부터 배제하는 제도다. 2019년 10월부터 현재까지 193개 건설사를 적발 161개 건설사를 행정처분 했고, 도내 31개 시군에서도 자체적으로 사전단속 제도를 도입해 1,067개 사를 조사, 86개사를 적발, 60개사를 행정 처분했다(6월 말 기준). 최근에는 서울시에서도 ‘공공입찰 불공정거래업체 사전단속’ 제도를 올해 7월부터 도입·시행하며 가짜건설사 근절을 위한 단속망이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도는 지난달 “지방정부에도 관할구역 안에서의 입찰, 택지공급, 시공 등 건설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권한을 부여해달라”는 내용의 법령개정 건의 서한문을 국회 국토위에 전달, 이에 화답해 문정복 국회의원이 이를 반영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지난 7월 8일자로 발의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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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6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40개 과제 본격 착수…평균경쟁률 5.7대 1
    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2021년도 기술개발사업 공모 평가를 마치고, 선정된 40개 과제에 대해 본격적인 기술개발에 착수한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지난 4월 말까지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을 공모해 접수된 226개 과제를 대상으로 자격검토, 중복성 검토, 발표평가, 선행특허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40개 과제를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분야별로는 일반분야가 21개사 선정에 164개 과제가 접수돼, 7.8대 1로 기업의 수요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창업분야가 10개사 내외 선정에 30개사가 접수해 3.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밖에도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분야와 북부특화분야가 각각 4.3대 1, 제조업혁신분야는 2.0대 1을 나타내, 전체 평균 경쟁률은 5.7대 1을 기록했다. 선정된 과제는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의견을 반영, 보완하고 협약설명회 등을 거쳐 이달 중 순차적으로 협약 체결을 완료할 계획이다. 도는 내년 7월까지 1년간 과제당 최대 1억5천만 원의 기술개발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임문영 도 미래성장정책관은 “코로나19 극복과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 ‘공정한 세상으로의 사회적 전환을 위한 경기도형 뉴딜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기업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지속적으로 우수한 과제를 발굴해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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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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