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주시, 2024년 첫 정책 브리핑 갖는다

  - 민선 8기의 주요 현안 과제와 정책들 한자리에서 논의 여주시(시장 이충우)는 31일 2024년도 시청 출입 기자 등 언론인을 대상으로 첫 정책 브리핑을 갖는다. 이번 정책 브리핑은 기획예산담당관의 2024년 전반적인 시정계획 보고와 함께 여주시 반부패․청렴시책, 신청사 건립 사업, 출렁다리 공정 및 연계사업, 도시재생 및 원도심 활성화 사업, 여주시 농산업 공동브랜드 활성화 센터 설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처리시설 사업, 각 지역 도시개발사업, 현암둔치 시민공원 조성 사업, 어르신 시내버스 무상교통 도입 사업 등 주요 현안 과제의 추진 상황을 부서장이 안건으로 보고한다. 여주시청 대회의실(4층)에서 열리는 이번 브리핑은 10시 30분에 시작해 약 1시간 남짓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정책 브리핑은 12개 읍면동을 순회하는 ‘새해 시민과의 대화’에 이은 2024년 첫 언론과의 대화로 민선 8기의 주요 정책들이 한자리에서 논의되고 시장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는 점에서 많은 언론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동선 기자

• 이천시 청룡의 해 스마트도시로 비상하다!

  이천, 농촌의 정겨운 이미지로 기억되던 도시가 지금은 미래도시로 기지개를 펼치고 있다. 지난해 11월 첨단미래도시추진단을 개설하는 조직 개편을 진행하며, 최첨단 기술을 통한 지역발전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시민들에게 편리한 삶을 제공하기 위하여 미래도시과를 설립했다. 이천시는 금년에 디지털 트윈국토 조성, 드론 및 방위산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 시는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한 ‘2023년 디지털 트윈국토 시범 사업’에 선정되 국도비 7억 원을 교부받아 총 사업비 14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중이다. 해당 사업은 구도심 도시재생사업과 역세권 개발사업 등 이천시 주요 사업을 현실 세계와 유사한 가상세계인 트윈(Twin) 안에 구축하여 시정책 등에 활용될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드론 분야에서는 공약사업인 로봇드론 창업지원센터를 부발역세권 내 미래도시체험관 추진과 연계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군부대와 드론 관련 업체들과 협의하여 드론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이천시 드론 문화 확산 및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이천시는 스마트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토대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의 첨단 기술이 도시 전체에 접목되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도시 운영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또한 시는 미래신성장 동력사업 중 하나인 방위산업 육성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시민들의 의견 등을 디지털 트윈을 비롯한 사업에 적극 반영해 이천형 미래도시의 밑그림을 그릴 것이며, 반도체와 드론 등 최첨단 미래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 여주시, 시내버스 8개 노선 운행중단 강력항의 대응

  경기 여주시는 ㈜대원고속 시내버스의 8개 노선이 불법 운행 중단함에 따라 “이는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운행을 중단한 것으로,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즉시 8개 노선의 운행을 재개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여주시는 약 30억가량의 보조금을 버스회사에 지급하였으며, 버스회사의 적자를 근거로 8개 시내버스 노선의 운행중단은 문제해결의 방법은 아니라 단지 교통 약자인 학생, 노약자, 장애인만 피해를 보게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는 다행히 학교 방학 기간이라 등·하교 불편 민원은 없으나 당장의 미봉책보다는 여주, 이천, 광주 3개 시의 공동 대응 및 버스업체와의 긴급회의 등 발빠르게 근본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여주시장(이충우)은 “시내버스 노선 부분 중단에 대하여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지금은 빠른 운행 재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으며 여주시민의 긍지와 자부심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김동선 기자

• 청렴도 ‘2년 연속 1등급’ 여주시, 공직문화 ‘청렴 1번지’ 자리매김

  - 2년 연속 1등급 달성기관은 경기도 내 여주시가 유일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3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여주시가 경기도 내 유일한 종합청렴도 1등급을 달성하며 ‘2년 연속 1등급’ 자리를 지켰다. 지난해 12월 28일 발표된 국민권익위원회의 종합청렴도 평가대상 공공기관은 총 498곳으로 이 중 2년 연속 종합청렴도 1등급을 받은 기관은 여주시, 질병관리청 등 전국 단 6개 기관에 불과하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는 여주시가 유일하다. 여주시가 경기도를 넘어 전국을 대표하는 ‘청렴 최우수도시’임을 입증한 것이다. 여주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다양하고 효과적인 반부패 청렴 시책을 수립하고 부패 취약 분야 개선을 위해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 2021년 5등급이었던 종합청렴도를 2022년 1등급으로 수직 상승시킨 바 있으며, 지난해에는 공감도 높은 반부패 자정 노력에 힘입어 2023년 평가에서도 2년 연속 종합청렴도 1등급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 종합청렴도는 내·외부 설문을 통한 청렴체감도(60%)와 기관의 청렴노력도(40%)를 종합 합산하여 1~5등급으로 구분해 평가하는데, 이번 청렴도 평가에서 여주시는 ‘청렴노력도’ 분야에서 전국 시(市) 그룹 평균보다 무려 11.8점이 높았다. 특히 반부패 추진계획 및 기반 마련, 반부패·청렴 교육 실효성 제고, 부패 유발 요인 정비, 공공 재정 부정수급 자체 점검 노력 등의 항목에서는 만점을 받아 반부패를 위한 다각적이고 효과적인 자정 노력이 ‘2년 연속 1등급’ 달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에 기관 내 부패사건으로 인한 감점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여주시의 행정서비스를 경험한 시민이 직접 평가한 청렴체감도 부문에서도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부패 경험으로 인한 감점이 발생하지 않았다. 여주시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린 부패행위 공직기강 감찰 등이 공직기강 확립과 투명한 행정 실천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2022년 첫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으로 높아진 공직자의 청렴성에 대한 기대 수준을 반영하고 시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내부 공직자 및 대민행정 만족도 조사를 꾸준히 해온 여주시는 2023년에도 부패 취약분야 개선을 위해 전년 대비 10개 이상의 신규 시책을 발굴하는 등 공감도 높은 반부패 청렴 시책을 시행해 왔다. 또한 반부패 청렴 문화 조성을 위해 여주시는 모든 공직자의 자발적 자정 노력을 강조하며 청렴 의식이 내재화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맞춤형 청렴 교육’을 지속해 실시하고 온·오프라인을 적극 활용한 청렴 콘텐츠를 운영하는 등 교육 채널을 다양화했다. 특히 매달 운영한 ‘청렴·소통의 날’은 직원들로부터 가장 호응이 좋았던 여주시의 청렴 시책이다. 부서별로 청렴 리더를 지정하고 각 부서의 특성에 맞는 자체 청렴 시책을 자유롭게 발굴하여 토론하고 소통하는 ‘청렴·소통의 날’을 통해 유연한 직장문화 조성과 공감도 높은 반부패 청렴 문화가 자리잡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 여주시의 평가다. 시장 주관 청렴회의체는 솔선수범하는 청렴 리더십을 강조하기 위해 2023년에 여주시가 반부패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 새로 구성한 조직이다. 시장과 시민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채널도 다양화하여 청렴한 업무추진 및 행정서비스 효과성 향상 등을 위해 관내 직무 관련업체를 대상으로 시장이 직접 여러 차례 간담회를 실시하고, 개선 요청사항 등을 적극 수렴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시장의 반부패 실천 의지 전파를 위한 청렴 서한문 발송 및 부패방지 신고센터 운영 확대 등도 효과적인 청렴도 강화 노력의 하나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2022년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에 이어 2023년에도 2년 연속 청렴도 1등급을 달성하고, 지난 12월 한국반부패정책학회 주관 제13회 대한민국 반부패 청렴대상을 수상한 것은 모든 공직자가 청렴 행정을 실천하고 친절한 공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여 함께 일구어낸 영광스러운 결과”라며, “경기도 내 유일한 청렴 1등급 기관으로서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께 최우수 청렴도시의 명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부패 없이 투명하고 시민과 공직자가 함께 공감하는 청렴 행정 추진에 모든 노력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동선 기자

• 양평군, 군청사 시설개선공사 완료

  양평군(군수 전진선)이 그간 군청사 본관 1, 2층 로비 증축과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통제해 온 본관 로비를 4일 개방했다. 이번에 시행한 군청사 시설개선 공사는 청사를 찾는 주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청사환경을 제공하고 직원들의 업무효율을 극대화하고자 추진해온 공사로, 주요 사업 내용은 군청 본관 1, 2층 로비 확장과 5층 별관 식당으로 연결되는 보행로 개설, 본관 이용 장애인겸용 엘리베이터 설치 등이다. 5층 별관 식당 연결 통로와 장애인겸용 엘리베이터는 지난 8월 완공되어 운영 중이며, 본관 로비가 개방되면서 모든 공사가 완료되었다. 본관 1층 로비 공간은 기존 166㎡에서 297㎡로 약 131㎡를 확장했으며, 넓어진 공간에 카페, 주민쉼터, 군정홍보공간, 전시공간 등을 마련했다. 2층 로비 공간은 약 78㎡를 확장해 부족한 사무공간 1개소와 직원 회의실 2개소를 추가 설치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이번 군청사 시설개선을 통해 청사를 찾는 모든 군민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민원업무를 볼 수 있게 됐다. 직원들의 업무 불편도 많이 개선될 것”이라며 개방 첫날 아침 출근하는 직원들을 직접 맞이해 그간의 군청 공사로 인해 불편을 겪은 직원들과 주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동선 기자

•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천시, 기업SOS평가 대상 수상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기업SOS대상’평가에서 대상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기업SOS대상 평가는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해동안 기업애로를 해소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한 우수 시군을 평가‧선정하여 시·군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기업애로 처리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실시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7개 부문 15개 세부 지표를 기준으로 기관장 관심도, 예산지원, 기업애로 처리, 기업하기 좋은 시책추진, 기업규제개선, 기업애로 관련 홍보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실무평가단과 운영위원회의 엄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이천시가 모든 부문에 대한 지원이 골고루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31개 시군에서 최고점을 받아 대상을 수상했다. 시는 21~22년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올해는 대상을 수상하며 명실상부 도내 최고의 기업하기 좋은 도시임을 입증했다. 이천시는 기업에서 공감할 수 있는 애로사항 발굴을 위해 찾아가는 ‘현장기동반’을 운영하여 기업애로 청취 및 현장간담회를 통해 기업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보,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등에 총 25억 원을 출연해 기술개발 사업 등을 지원했으며,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비 9억 원을 확보해 중소기업의 열악한 기반 시설과 노동·작업환경을 개선했다. 이번 수상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 각종 규제로 인해 기업활동에 제한이 많았던 이천시가 기업애로 하나하나에 귀 기울이며 애로를 해결하고 꾸준한 기업지원정책을 펼치며 이룬 결실로 의미가 크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앞으로도 기업인과의 소통을 통해 기업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기업애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중소기업 지원사업 확대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기업과 시민이 함께 행복한 이천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 경기도, 국방부와 상생발전협의회 개최

  - 도내 군 관련 지역 현안 해결 및 군부대 주둔 환경 개선을 위한 경기도와 국방부 간 상생협력 강화 경기도는 국방부와 5월 13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군과 지역사회의 상생발전을 위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24년 상반기 국방부-경기도 상생발전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국방부-경기도 상생발전협의체는 2023년 6월에 출범한 국장급 협의체로서,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과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이 공동대표로 연 2회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경기도 내 군부대 주둔으로 인한 현안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경기도 주관으로 국방부와 경기도의 안건 관련 부서장 및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 부시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포천시 민군상생 복합타운 조성 ▲‘군소음보상법’ 개정요청 등 6개 안건에 대해 생산적이고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지난 4월 26일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거친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장병 안전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경기도 정책을 설명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례에는 군장병 안전 확보를 위한 교육 실시와 현장에 동원된 군장병을 대상으로 상해보험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와 함께 하반기에는 일선 부대‧지자체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현안 관련 현장 방문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성진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경기도가 주요 도정 정책 실현 및 군(軍) 관련 현안 해결을 위해 시군 그리고 국방부와 적극 협의하고 조정해 나가겠다”며, “지역 발전과 국방의 안정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군과 지역사회가 서로 혜택을 주고받을 수 있는 상생 모델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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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 양평소방서, 부처님 오신 날 대비 특별경계근무 실시

  양평소방서(서장 이천우)는 다가오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다양한 지역 행사 개최에 의한 화재 발생 위험을 낮추고 산불 등 대형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오는 14일 오후 6시부터 16일까지 오전 9시까지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처님 오신 날에는 연등·향초 등 화기 사용량이 증가하고 전통사찰은 대다수 목재 건축물로 화재에 취약하고 산림과 인접한 경우가 많아 산불로 이어질 위험성이 매우 높다. 주요 추진 내용은 ▲전통사찰 내 소방시설 등 안전관리 및 화재 위험 요인 점검 ▲주요 행사장 예방순찰 및 소방력 전진배치 ▲빈틈없는 현장대응체계 운영으로 대형화재 발생 및 인명피해 최소화 등이다. 이천우 서장은 “부처님 오신 날 같이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에서는 작은 불씨도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빈틈없는 특별경계근무로 부처님 오신 날 화재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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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양평군, 종합장사시설 건립 후보지 공개모집 재공고

  양평군(군수 전진선)이 종합장사시설 건립 후보지 모집을 오는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재공고한다. 군은 지난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종합장사시설 건립 후보지를 공개모집했으나 신청 마을 없이 접수를 종료했으며, 이에따라 공설장사시설 건립 추진위원회 논의를 통해 공개모집 재공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군은 종합장사시설 건립 시 사업비와 운영비 등 예산 절감을 위해 과천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양평군민의 생애주기 마지막을 위한 장사복지시설을 확충하고자 화장시설과 봉안당, 자연장지, 장례식장 등을 갖춘 종합장사시설을 2030년 개원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장사시설 유치를 희망하는 마을은 유치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상 총 세대주의 6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양평군청 노인장애인과 장사시설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군은 마을의 요청에 따라 주민 이해를 돕기 위한 주민설명회와 우수장사시설 벤치마킹을 병행하여 진행한다. 종합장사시설 유치지역에는 60억원 이내 기금지원사업과 카페, 식당 등 부대시설 위탁 운영과 근로자 채용 시 주민 우선 채용의 혜택이 부여된다. 또한, 유치지역 외 종합장사시설 설치부지 경계로부터 1km 이내 주변지역에는 60억원 이내의 기금지원사업과 화장 수수료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해당 읍면에는 30억원 이내의 기금 지원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본 기금 지원사업은 마을 공동사업뿐만 아니라 세대별 지원을 포함해 폭넓게 검토될 수 있는 사항으로, 향후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시 주민 의견을 수렴해 확정할 예정이다. 군은 후보지의 사회적·지리적·경제적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평군 종합장사시설 건립 추진위원회의 서류심사, 타당성 연구 용역과 현장 심사를 거쳐 2025년 1월 중 건립대상지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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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전국 K-패스 신규 가입자 중 50% 이상이 The 경기패스 가입자

  - 5.10(금) 기준, K-패스 전체 가입자 109만 명 중 The 경기패스 가입자 40% 육박 - K-패스 신규 가입자 25.3만 명 중 The 경기패스 가입자 12.7만 명으로 50% 이상 차지 - 31개 시군 내 573개 주민센터 및 도내 농협 1,100개 지점에 The 경기패스 상담창구 설치ㆍ운영 ‘The 경기패스(더 경기패스)’가 지난 1일 사업을 개시하고, 10일 만에 전국 17개 시ㆍ도 중 가장 많은 가입자 42만 명을 돌파하는 등 도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5월 10일 오후 기준 The 경기패스가 연계된 국토교통부의 K-패스 전국 가입자 수는 109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The 경기패스 가입자는 42만 명으로 전체의 40%에 육박한다. 경기도와 같은 수도권 지역인 인천과 서울의 가입자 수는 각각 9만 명, 36만 명으로, 경기도가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입자 수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The 경기패스 가입자 42만 명 중 신규 가입자는 12.7만 명, 기존 알뜰교통카드 전환자는 30만 명으로 각각 약 30%와 약 70%를 차지했다. 그중 신규 가입자 12.7만 명은 전국 K-패스 신규 가입자 25.3만 명의 50% 이상에 해당한다. 또한 도내 기존 알뜰교통카드 가입자 41만 명 중 30만 명이 전환을 완료해 약 70%의 전환율을 보였다. 경기도는 더 많은 도민이 The 경기패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도내 224개 지하철 역사에 The 경기패스 홍보 포스터와 X-배너(입간판)를 설치했으며, 800대 경기 광역버스와 1만 5천 대 경기 시내·마을버스에 각각 외부 랩핑 광고와 The 경기패스 신청 안내문을 부착했다. K-패스 누리집 가입 등이 어려운 디지털 약자를 위해 31개 시군 내 573개의 주민센터 및 도내 농협 1천100개 지점에 The 경기패스 상담 안내 창구를 개설해 방문 시 사업 소개 및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The 경기패스 신청 방법과 다양한 홍보 이벤트를 안내하고 있다. 도는 올 하반기 The 경기패스의 혜택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은 “한 달 동안 대중교통을 월 15회 이상 이용하는 160만 명의 경기도민 모두가 The 경기패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경기도의 목표”라며 “이를 위해 더 많은 도민분께 The 경기패스의 혜택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The 경기패스의 혜택을 더 두텁게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The 경기패스는 K-패스의 월 60회 한도를 무제한으로 확대하고, 매달 대중교통 비용의 20%(20·30대 청년 30%, 40대 이상 일반 20%, 저소득층 53%)를 환급해 준다. 30% 환급 대상인 청년의 기준도 19~34세에서 19~39세까지 확대했다. 사업 대상이 아닌 어린이와 청소년의 교통비 절감을 위해 연간 24만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도 지난 2일부터 받고 있다. The 경기패스 이용을 원하는 도민은 K-패스 누리집 또는 각 카드사(신한, KB국민, NH농협, 우리, 하나, 삼성, 현대, BC, IBK기업은행, 광주은행, 케이뱅크, 이동의즐거움, DGB 유페이) 누리집을 통해 K-패스 전용 카드(신용/체크카드 등)를 발급받은 후 K-패스 누리집에서 회원가입을 하면 된다. 회원가입 시 자동으로 주소지 검증 절차를 진행하며, 경기도민임이 확인되면 자동으로 The 경기패스 혜택이 적용된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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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이천시, 2024년에도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사업 추진

  경기 이천시는 올해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사업’을 추진해 6월 21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고가의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저렴한 가격에 보급해 정보격차 해소와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천시에 주소를 두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지원 대상자는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보조기기 제품가격 기준으로 80%까지 지원된다. 선정자 중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는 자부담의 50%까지 추가 지원한다. 보급 품목은 작년과 비교해 125종에서 143종으로 확대됐으며, 구체적으로는 시각 장애인을 위한 독서확대기, 광학문자판독기 등 72개, 지체·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특수키보드, 특수마우스 등 23개,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영상전화기, 의사소통보조기기 등 48종을 지원하며, 정보통신 보조기기 누리집에서 제품에 관한 자세한 사항과 소개영상 등 다양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정보통신 보조기기 상담 전화(1588-2670)를 통해 본인에게 적합한 제품을 확인한 후 온라인 또는 구비서류를 갖춰 이천시청 정보통신담당관실 정보보호팀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해야 한다. 김경희 시장은 “정보통신 보조기기의 지속적인 보급을 통해 장애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는 물론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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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1

• 워싱턴대학 찾은 김동연, “올해도 경기청년 온다, 관심가져 달라”

  -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에 대한 협조 당부 - 워싱턴대, 지난해(39명)에 이어 올해도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참가(30명) - 김동연 지사, 한인학생회와 간담회 가져 - 기후, 소통, 소셜미디어의 문제점 등 다양한 주제로 진솔한 대화 나눠 국제교류협력 강화와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북미지역을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아나 마리 카우스(Ana Mari Cauce) 워싱턴대 총장을 만나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에 멘토로 참여한 워싱턴대학교 한인학생회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한편 기후, 소통, 소셜미디어의 문제점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먼저 현지시각 10일 오전 시애틀시에 위치한 워싱턴대 총장실에서 아나 마리 카우스(Ana Mari Cauce) 총장을 만나 경기도-워싱턴대 간 청년 사업 등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교육뿐만 아니라 문화, 경제, 인적 교류 등 여러 분야에서 한국과 미국의 협력이 더욱 강화됐으면 좋겠다”면서 “올해도 경기도 청년들을 보낸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다양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작년에 다녀온 청년들이 아마존(본사가 시애틀시에 있음), 워싱턴주의 훌륭한 자연체험에 대해 많은 얘기를 했다. 멘토 역할을 해준 학생들의 친절함과 지도에 대해서도 많이 고마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나 마리 카우스 총장은 이에 대해 “참가자들에게 여러 경로에 대한 정보를 지원하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팁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면서 “밖에서 배우는 것이 강의실 안에서 배우는 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어 “올해는 올림피아에 있는 워싱턴주 청사 견학과 가능하다면 의원 초청 특강도 추진해 보겠다”라고 계획을 설명했다. 워싱턴대학은 지난해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은 청년들에게 ‘더 고른 기회’를 주기 위한 민선 8기 김동연 지사의 대표 청년 정책이다. 청년에게 해외 대학 연수 경험을 제공해 진로 개척의 동기를 부여하는 한편 사회적 계층이동에 도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경기도 청년 200명이 7월에서 8월까지 미국 미시간대 등 5개 대학에서 약 4주간 연수를 했다. 워싱턴대학에서도 39명이 연수를 받았다. 경기도는 올해 워싱턴대를 포함해 미국, 호주 등 총 9개 대학에서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워싱턴대에서는 30명의 청년이 7월 8일부터 26일까지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도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워싱턴대와 청년, AI, 반도체, 청정에너지연구소 분야 교류 확대 방안을 함께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워싱턴대 총장 면담에 이어 김 지사는 워싱턴대학에 재학 중인 한인학생회 소속 학생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지난해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현지 멘토링에 참여한 워싱턴대 한인학생회에 감사를 표시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학생회 간부 18명이 함께했다. 간담회는 학생들의 질문과 김 지사의 답변 형식으로 1시간 20여 분간 진행됐다. 한국 프로야구팀 가운데 어느 팀을 응원하는지 등 가벼운 질문부터 기후위기 대응방안 등 깊이 있는 질문까지 시종일관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먼저 누리소통망(SNS)을 통한 소통 노력이 인상적이라며 소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를 묻는 말에 김 지사는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때 도민이나 국민들과 충분히 소통하지 않으면 거의 실패한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라며 “개인적으로는 특히 아주대 총장을 하면서 학생들과 소통하면서 느꼈던 좋은 경험들이 많다. 이것이 두 번째 이유”라고 설명했다. 소셜미디어가 가진 가장 큰 문제점 가운데 하나인 정치 성향에 따른 정보 편향성에 대한 견해를 묻는 말에는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소통하고 일부 정치인들이 또 이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걱정을 하고 있다”면서 “소셜미디어의 다양한 의견 가운데 스스로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는 좋은 방향을 낼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환경보호에 대한 국가 간 정책 차이 해결 방안을 묻는 말에는 “경기도는 지난해 1월부터 도청사 내에서 1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등 국내 기후위기 관련 대응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소개한 후 “코로나19나 기후변화 같은 문제는 국제적인 공조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밖에도 민주주의, 인권, 자유무역 같은 것도 어느 한 나라가 아니라 다 같이 노력해야 하는 문제”라며 학생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이어 청년층의 정치적인 관심도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줬으면 한다는 요청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수많은 일들에 청년들이 관심을 두고 목소리를 내고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를 주관한 서현준 한인학생회장은 “작년에 학생회 소속 8명이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에 멘토로 참가했다. 함께한 경기도 청년들이 꿈만 같은 시간이었다고 극찬해 주셔서 보람을 느꼈다”면서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목표를 찾은 청년들이 많아진 것 같다. 앞으로도 다양한 국가, 학교들과 함께 이런 프로그램을 계속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진희 학생회 디자인팀장은 간담회를 마친 후 “미디어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하고 있는데 소통에 대해 배울 점이 많았고 도움이 됐다. 실제로 만나보니 미디어를 통해 볼 때와 다르게 친근하게 느껴졌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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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1

실시간 자치/행정 기사

• 양평군, 군민과 함께하는 온라인 소통한마당 참가자 모집

  양평군(군수 정동균)은 민선 7기 3주년을 맞아 ‘민선 7기 3년,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오는 8월 19일에 ‘군민과 함께하는 온라인 소통한마당’을 개최한다. 소통한마당은 군정 주요 현안에 대해 지역주민과 함께 토론하는 소통의 장으로 지난 해에는 읍·면 및 주요사업장을 방문하여 주민들과 만나 현안 사항에 대해 논의하였고, 올해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 토론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 1월 27일 진행된 ‘신축년 새해 온라인 소통한마당’에서는 주민들로부터 87건의 다양한 정책이 제안되었으며, 양서면 두물머리 상습정체 구간 해소, 양서면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 청년 귀농·귀촌인 지원, 주차 공간 확충 등 73건은 군정에 반영되어 추진 중에 있다. 이번 온라인 소통한마당 참가자는 청소년, 청년, 학부모, 문화예술인, 사회복지사, 농·축산업인 등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주민 80명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할 예정이며, 양평군에 거주하는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토론 주제는 민·관 소통 및 공정, 청년 주거 지원, 생활편의·인프라 시설 확충, 교통환경 개선, 일자리 창출 등 주민들이 관심을 갖는 다양한 군정 현안을 대상으로 참가자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 관심분야를 파악하여 선정할 예정이다. 모집 기간은 7월 15일부터 7월 30일까지로, 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참가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여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하거나, 이메일(cotnwls@ 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주민참여와 소통이 위축 되어서는 안된다”며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군민들과 소통하고 군민들의 목소리를 군정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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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6

• 양평소방서, 구조대원 역량 강화 컨설팅 실시

  양평소방서(서장 고영주)는 코로나19로 인한 구조대원들의 전문교육·현장훈련 감소에 따른 일상 훈련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역량 강화 컨설팅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수대응단과 민간 재난전문가들이 주관한 이번 컨설팅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고층·구획실 ▲수난 ▲화학 ▲도시탐색 ▲산악·로프 의 5개 구조유형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훈련 기반을 조성하고자 마련되었다. 컨설팅 방법은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추세로 인해 영상회의실에서 영상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발열 측정,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고영주 서장은 “이번 컨설팅을 통해 구조대원의 역량을 강화시켜 양평군의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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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6

• 양평군,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재해취약지역 현장점검

  양평군(군수 정동균)은 여름철 자연재난을 대비하여 지난 13일~14일 양일간 관내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자연재난(호우, 태풍, 홍수 등)에 대비한 것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을 사전에 예방ㆍ점검하고자 실시한 것으로 인명피해, 차량침수, 물놀이, 산사태, 급경사지 우려지역에 대한 현장점검 및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했다. 이계환부군수는 현장 예찰활동을 통해 “지난해 호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만큼 기상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철저한 상황관리를 통해 집중호우 발생 및 예상 시 신속한 대응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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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5

• 여주소방서, 공동주택 소방안전대책 추진

  여주소방서는 공동주택 화재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 사고의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소방안전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아파트 화재의 경우, 특성상 상층부에서부터 체류된 농연으로 인해 옥상 출입문 확인이 어려워 옥상으로 대피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였고, 아파트 입주민에 대한 화재대피 방법이 공유되지 못한 점과 함께 화재안전환경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어 상기 대책이 마련되었다. 화재안전환경 개선으로는 ▷옥상 출입문 안내표지판 및 피난안내선 제작·부착 ▷옥상 대피공간 피난경로 이탈방지 펜스 설치 ▷공동주택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옥상 출입문 안전관리 실명제 표지 부착 등이 추진되고 이와 함께 ▷입주민에 대한 화재대피 능력향상을 위해 엘리베이터 내 모니터 및 게시판에 상시 영상을 노출하는 방법 등을 마련하였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예방은 물론, 인명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화재안전환경 개선을 100% 유지되로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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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4

• 여주시, 지역경제 활성화 전담 TF팀 가동

  여주시(시장 이항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빠르게 민생을 회복시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TF팀’을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되는 TF팀은 △지역경제 활성화 신규 정책 개발, △코로나19 방역을 통한 경기회복 정책 지원, △지역 소비 활성화 시책 발굴 등의 업무를 맡는다. 여주시는 코로나19 상황 초기부터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힘써왔다. 2020년 3월, 경기도 기초지자체 최초로 재난기본소득을 발표하여 경기도와 함께 20만원을 지급했고, 9월에는 도내 최초로 농가당 60만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하면서 갑작스럽게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었다. 그 외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여주사랑카드 인센티브 10% 지급, △신속PCR검사를 통한 안심5일장 재개장, △지역 업체의 주기적 신속PCR 검사로 안전한 기업 운영 지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지원 사업,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등이 그것이다. 특히 이달 16일부터는 경기도 공공배달 플랫폼인 배달특급을 도입하여 중개수수료 1%, 광고비 제로를 통해 추가적으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코로나19가 4차 대유행 양상을 보이면서 많은 시민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안다. 여주시는 최선을 다해 시민분들 모두가 안정을 되찾을 때까지 끝까지 힘쓰겠다.”고 밝혔으며 “방역이 곧 경제다. 적극적인 방역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때 경제가 회복된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종 지원 정책은 물론 방역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 시민 여러분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여 안전한 생활을 이어나가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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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4

• 이천시, 긴급여권 발급을 통한 민원 편의 제고

  이천시(시장 엄태준)는 2021년 7월부터 기존 광역지자체 및 인천공항 여권발급센터 등 전국 18개소에서만 발급 가능하던 긴급여권을 발급 시행했다. 긴급여권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보안스티커 용지에 인쇄 후 개인정보면에 부착하여 발급하는 유효기간 1년의 비전자 단수여권으로서 전자여권을 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함께 신청 즉시 발급이 가능한 점에서 기존에 3-4일이 소요되는 전자여권과 차별성이 있으나, 전자칩이 탑재되지 않는 비전자여권인만큼 각국의 출입국정책에 따른 인정여부 및 입국제한 사항 등에 대해 사전에 정확히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하는 것도 주의해야 할 사항이다. 이천시 관계자는 “민원인이 긴급을 요하는 해외출국 시 여권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사례에 대해, 긴급여권 발급으로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대국민 여권 서비스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천시는 앞으로도 △여권 수령 시 본인확인 수단 다변화,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 대상 확대 등 여권서비스 확충과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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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4

• 여주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신청 접수

  여주소방서는 2021년 7월13일~8월2일까지 3주간 여주시 소재 다중이용업소(소방완비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3년 이상 경과)에 대한 안전관리 우수업소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신청 조건은 최근 3년 기준 ▷화재발생 사실이 없을 것 ▷종업원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의 정기적 실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법 위반사항이 없을 것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는 업소여야 한다. 신청한 업소에 한해 선정요건 적정 여부 판단과 현지 실사로 우수 다중이용업소가 선정되며, 우수업소로 최종 선정되면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부착과 향후 2년간 소방특별조사 및 관계인 소방안전교육 면제 등 혜택이 주어진다. 자세한 사항은 소방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우수 다중이용업소 선정에 다중이용업주의 많은 관심을 기대하며, 선정 목적인 다중이용업주 중심의 자율 안전문화 정착이 계속 유지되고 정착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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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4

• 여주시, 흥천면 공공도서관 건립 본격화... 2022년 9월 개관 목표

  여주시(시장 이항진)에서는 2020년 생활SOC(도서관 단독형) 공모사업에 선정된 ‘흥천면공공도서관’은 총사업비 28억원, 연면적 855㎡, 지상2층 규모로 흥천면 효지리 220-8번지(흥천면문화복지센터부지)에 건립된다. 최근 흥천도서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했고 공사 입찰 진행 후 8월 중 공사를 시작해 내년 9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시설은 △1층에는 유아·어린이자료실,다목적열람실,동아리실,사무실,휴게실 등 △2층은 메이커스페이스실, 일반자료실 등의 공간으로 조성했다. 특히, 새로운 도서관 트랜드에 부응하고자 메이커스페이스실을 두어 무한 상상력의 구현과 진로 모색에 도움이 되는 공간으로 시민들에게 창작의 기쁨을 느끼고 메이커 문화에 친숙해질 수 있도록 체험 창작활동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 시 관계자는 “문화향휴 기회가 적은 농촌지역 주민들을 위한 도서관으로 폐쇄적인 열람실이 아니라 탁 트인 공간에서 책을 보는 자연친화적이고 개방적인 공간을 조성하였고 시대적 트랜드를 반영한 복합문화공간으로 독서, 문화, 메이커스페이스 등 문화적 즐거움을 주는 도서관으로 흥천면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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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4

• 이천시, '할 말 많은 청년 모여라…'

  이천시(시장 엄태준)는 청년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고 청년정책을 제안하는 제1기 이천시 청년활동 네트워크(이하 이청넷) 청년 40여 명을 공개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7월 19일부터 8월 9일까지 22일간이며 이천시에 거주하거나 활동하고 있는 만19세 이상 35세 이하의 청년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이청넷’은 청년의 일자리와 복지, 공간과 참여 분야에서 시의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분과별 청년그룹 활동과 교류를 통해 청년문제를 자유롭게 논의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정책을 발굴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또한 이천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과정에도 참여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청년과 관련된 행사에 참여하여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다. 모집 희망자는 이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시청 일자리정책과에 방문 접수(평일)하거나 공고문에 기재된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다. 선정기준은 청년들의 활동의지를 우선으로 하며, 선정결과는 8월 중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청년이 정책의 대상자가 아니라 청년들 스스로 자신의 현실을 반영한 정책을 발굴하고 청년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주체로써의 역할을 기대한다”며 “청년정책을 함께 만들어 갈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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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4

• 경기도 15개 기초자치단체 LH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성명

  경기도 15개 기초자치단체 LH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서는 13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11차 정기회의가 끝난 후 기초자치단체와 LH간 지역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비대위는 기초자치단체에서 LH와 택지개발 및 공공주택 사업 등 업무추진 시 애로사항이 지속 발생되어 향후 원활한 업무추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10차 정기회의 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공동위원장 곽상욱 오산시장, 정장선 평택시장, △부위원장 박승원 광명시장, 김상호 하남시장)했다. 비대위에서는 이날 공동 성명 발표를 시작으로 향후 LH대표, 국토교통부 장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방문하여 기초자치단체 LH 간 업무추진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LH 비대위 공동성명 전문> 경기도 내 15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LH와 택지개발 사업 및 공공주택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문제를 떠 안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사업추진 기초자치단체에서 47건의 문제가 있음을 성토했으며 피해는 고스란히 기초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택지개발 및 공공주택 사업 등 실시계획 승인 단계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제출해도 기초자치단체의 의견 반영 여부는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의 권한 사항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지역여건과 특성이 무시된 상태로 사업이 시행되어 기초자치단체와 LH 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사업시행자인 LH가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발이익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지역개발투자 범위가 문화ㆍ복지시설로 한정되어 주차장 및 운동장은 제외됨으로써 토지매입 및 설치 등에 따른 기초자치단체 부담이 가중되고, 기초자치단체 재정부족으로 적기 설치가 어려워 지역주민 불편 및 지속적인 민원이 초래되고 있다. 아울러, 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지구내ㆍ외 기반시설 연계방안 교통개선, 시설물 인계인수, 사업지연 등 기초자치단체와 LH 간 다양한 갈등이 장기 소송전으로 이어져 지역주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택지개발 사업 및 공공주택 사업 시 사업성이 높은 지구를 우선 개발하고 사업성이 낮은 지구의 경우 개발이 사업성이 높은 지구에 비해 늦춰지게 되어 기초자치단체 간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이러한 문제로 발생하는 모든 피해는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며 이는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해야 하는 LH의 설립 목적과도 맞지 않는 상황이다. 따라서 경기도 15개 기초자치단체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교통부·LH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1. 택지개발 및 공공주택 사업 시 지역여건과 특성을 반영하도록 하고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기초자치단체와 LH간 MOU 체결 및 상설적 협의 채널 구축을 요구한다. 2. 택지개발 및 공공주택 사업 시 모호한 개발이익에 대한 정의와 무상귀속 공공시설물의 범위 등 법령 미비로 발생하는 기초자치단체와 LH 간의 소모적 소송전 방지를 위해 미비된 법령 개정을 요구한다. 3. 택지개발 및 공공주택 사업 시 투입된 비용과 이익에 대한 형식적인 원가공개가 아닌 상세하고 투명한 원가공개를 요구한다. 4. 택지개발 및 공공주택 사업 시 갈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위 산하에 법령 개정과 제도를 개선하는 제도개선위원회 설치를 요구한다. 5. 택지개발 및 공공주택 사업 시 갈등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 산하에 지역발전 사업조정심의위원회 설치를 요구한다. 6. 택지개발 및 공공주택 사업 시 공공시설물에 대한 인수인계 시 합동점검 지적사항에 대해 신속한 조치를 요구한다. 7. 택지개발 및 공공주택 사업 시 사업성 우선이 아닌 공익을 최우선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2021년 7월 13일 - 기초자치단체와 LH간 지역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 경기도 15개 기초자치단체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오산시장 곽상욱 △공동위원장 평택시장 정장선 △용인시장 백군기 △김포시장 정하영 △양주시장 이성호 △고양시장 이재준 △파주시장 최종환 △의왕시장 김상돈 △성남시장 은수미 △의정부시장 안병용 △과천시장 김종천 △화성시장 서철모 △광명시장 박승원 △부천시장 장덕천 △하남시장 김상호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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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