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임수경 방북 사건은 ‘역사적 위업’

최종편집 2024-05-10(금)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주의 대상·간행물 등에서 편향적 운영 드러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1989년 임수경 방북 사건을 ‘역사적 위업’으로 평가하는 간행물을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하 사업회)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사업회는 지난해 6월 발간한 정기 간행물(학술지)‘기억과 전망’에서 1989년 임수경(전 의원) 씨의 ‘무단 방북’ 사건을 “역사적 위업”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사업회는 각종 간행물에‘현 정부가 노골적으로 차별을 정당화’,‘보복전문가 윤석열’ 등의 편향적 내용을 담아 발간해 왔다.

또한 사업회에서 시행하는‘한국 민주주의 대상’시상도 좌편향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021년에는 지하철 불법 시위·주한미군 철수 운동·이석기 석방 운동 등을 펼친‘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 대상을 받았으며, 2022년에는 노란봉투법 제정 운동을 주도한‘손잡고’가 대상을 받은 바 있다.

대상 심사 과정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심사위원회와 운영위원회는 상임이사가 임명하는데, 2021년과 2022년 심사를 진행한 두 상임이사는 모두 행정안전부로부터 편향적 활동으로 인해 해임 요구를 받은 바 있다. 게다가 임명된 심사위원 대부분이 다양한 분야에서 반정부적 혹은 좌편향된 활동을 펼쳐온 인물들로 드러났다.

정우택 의원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단체는 당연히 공로를 인정해야 하지만, 편향적 운영은 쇄신되어야 하며 올해 진행될 시상에서는 심사위원 및 운영위원을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편향적 간행물을 출간하는 사업회 산하 민주주의 연구소의 연구원들은 대부분 10년 이상 근무 중이기에,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동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