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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전통·재래시장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실시 이천시, 2024년에도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사업 추진 워싱턴대학 찾은 김동연, “올해도 경기청년 온다, 관심가져 달라” 이천시노인종합복지관 상담센터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임태희 교육감 “미래사회 필요한 교육 하는 것이 경기교육 목표” 이천시 청소년축제‘청달청날’ 25일 개최 “마라톤, 새로운 경험과 의미에 주목” 여주소방서, 노후주택 화목보일러 안전지킴이 설치 기후도지사 김동연, 기후주지사 제이 인즐리 워싱턴주지사 만나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현장 기술지원 더 확대
  • 이천시, 2024년에도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사업 추진
    경기 이천시는 올해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사업’을 추진해 6월 21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고가의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저렴한 가격에 보급해 정보격차 해소와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천시에 주소를 두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지원 대상자는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보조기기 제품가격 기준으로 80%까지 지원된다. 선정자 중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는 자부담의 50%까지 추가 지원한다. 보급 품목은 작년과 비교해 125종에서 143종으로 확대됐으며, 구체적으로는 시각 장애인을 위한 독서확대기, 광학문자판독기 등 72개, 지체·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특수키보드, 특수마우스 등 23개,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영상전화기, 의사소통보조기기 등 48종을 지원하며, 정보통신 보조기기 누리집에서 제품에 관한 자세한 사항과 소개영상 등 다양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정보통신 보조기기 상담 전화(1588-2670)를 통해 본인에게 적합한 제품을 확인한 후 온라인 또는 구비서류를 갖춰 이천시청 정보통신담당관실 정보보호팀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해야 한다. 김경희 시장은 “정보통신 보조기기의 지속적인 보급을 통해 장애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는 물론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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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1
  • 워싱턴대학 찾은 김동연, “올해도 경기청년 온다, 관심가져 달라”
    -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에 대한 협조 당부 - 워싱턴대, 지난해(39명)에 이어 올해도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참가(30명) - 김동연 지사, 한인학생회와 간담회 가져 - 기후, 소통, 소셜미디어의 문제점 등 다양한 주제로 진솔한 대화 나눠 국제교류협력 강화와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북미지역을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아나 마리 카우스(Ana Mari Cauce) 워싱턴대 총장을 만나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에 멘토로 참여한 워싱턴대학교 한인학생회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한편 기후, 소통, 소셜미디어의 문제점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먼저 현지시각 10일 오전 시애틀시에 위치한 워싱턴대 총장실에서 아나 마리 카우스(Ana Mari Cauce) 총장을 만나 경기도-워싱턴대 간 청년 사업 등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교육뿐만 아니라 문화, 경제, 인적 교류 등 여러 분야에서 한국과 미국의 협력이 더욱 강화됐으면 좋겠다”면서 “올해도 경기도 청년들을 보낸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다양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작년에 다녀온 청년들이 아마존(본사가 시애틀시에 있음), 워싱턴주의 훌륭한 자연체험에 대해 많은 얘기를 했다. 멘토 역할을 해준 학생들의 친절함과 지도에 대해서도 많이 고마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나 마리 카우스 총장은 이에 대해 “참가자들에게 여러 경로에 대한 정보를 지원하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팁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면서 “밖에서 배우는 것이 강의실 안에서 배우는 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어 “올해는 올림피아에 있는 워싱턴주 청사 견학과 가능하다면 의원 초청 특강도 추진해 보겠다”라고 계획을 설명했다. 워싱턴대학은 지난해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은 청년들에게 ‘더 고른 기회’를 주기 위한 민선 8기 김동연 지사의 대표 청년 정책이다. 청년에게 해외 대학 연수 경험을 제공해 진로 개척의 동기를 부여하는 한편 사회적 계층이동에 도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경기도 청년 200명이 7월에서 8월까지 미국 미시간대 등 5개 대학에서 약 4주간 연수를 했다. 워싱턴대학에서도 39명이 연수를 받았다. 경기도는 올해 워싱턴대를 포함해 미국, 호주 등 총 9개 대학에서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워싱턴대에서는 30명의 청년이 7월 8일부터 26일까지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도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워싱턴대와 청년, AI, 반도체, 청정에너지연구소 분야 교류 확대 방안을 함께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워싱턴대 총장 면담에 이어 김 지사는 워싱턴대학에 재학 중인 한인학생회 소속 학생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지난해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현지 멘토링에 참여한 워싱턴대 한인학생회에 감사를 표시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학생회 간부 18명이 함께했다. 간담회는 학생들의 질문과 김 지사의 답변 형식으로 1시간 20여 분간 진행됐다. 한국 프로야구팀 가운데 어느 팀을 응원하는지 등 가벼운 질문부터 기후위기 대응방안 등 깊이 있는 질문까지 시종일관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먼저 누리소통망(SNS)을 통한 소통 노력이 인상적이라며 소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를 묻는 말에 김 지사는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때 도민이나 국민들과 충분히 소통하지 않으면 거의 실패한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라며 “개인적으로는 특히 아주대 총장을 하면서 학생들과 소통하면서 느꼈던 좋은 경험들이 많다. 이것이 두 번째 이유”라고 설명했다. 소셜미디어가 가진 가장 큰 문제점 가운데 하나인 정치 성향에 따른 정보 편향성에 대한 견해를 묻는 말에는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소통하고 일부 정치인들이 또 이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걱정을 하고 있다”면서 “소셜미디어의 다양한 의견 가운데 스스로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는 좋은 방향을 낼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환경보호에 대한 국가 간 정책 차이 해결 방안을 묻는 말에는 “경기도는 지난해 1월부터 도청사 내에서 1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등 국내 기후위기 관련 대응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소개한 후 “코로나19나 기후변화 같은 문제는 국제적인 공조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밖에도 민주주의, 인권, 자유무역 같은 것도 어느 한 나라가 아니라 다 같이 노력해야 하는 문제”라며 학생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이어 청년층의 정치적인 관심도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줬으면 한다는 요청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수많은 일들에 청년들이 관심을 두고 목소리를 내고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를 주관한 서현준 한인학생회장은 “작년에 학생회 소속 8명이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에 멘토로 참가했다. 함께한 경기도 청년들이 꿈만 같은 시간이었다고 극찬해 주셔서 보람을 느꼈다”면서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목표를 찾은 청년들이 많아진 것 같다. 앞으로도 다양한 국가, 학교들과 함께 이런 프로그램을 계속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진희 학생회 디자인팀장은 간담회를 마친 후 “미디어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하고 있는데 소통에 대해 배울 점이 많았고 도움이 됐다. 실제로 만나보니 미디어를 통해 볼 때와 다르게 친근하게 느껴졌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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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1
  • 임태희 교육감 “미래사회 필요한 교육 하는 것이 경기교육 목표”
    - 도내 학생 90% “경기교육이 미래사회 변화에 맞게 추진되고 있다” - 임 교육감 “더 즐겁고 더 행복한 학교생활 할 수 있을지 여러분이 알려달라”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청소년의 정책 참여와 소통을 위해 구성된 청소년 매니페스토 실천단(이하:청매실) 2기 발대식을 10일 오후 남부청사에서 개최했다. 청소년 매니페스토 실천단은 전국 교육청 최초로 구성해 올해 2기를 맞이했다. 지난 4월 공개모집과 서류심사를 거쳐 총 23명을 선발했으며 ▲청소년 관련 정책 모니터링과 의견 제안 ▲공약사항 현장 체험 정책 캠프 ▲경기교육 홍보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한다. 이날 발대식은 공개모집으로 선발된 초・중・고등학생, 다문화학생, 학교 밖 청소년 등 경기도 청소년과 학부모 50여 명이 참석했다. 청매실 청소년 위원으로 선정된 청소년들은 위촉장과 함께 청매실 단원증을 전달받고 청소년 관련 공약과제를 발표한 후 경기교육 공감 토크 시간을 가졌다. 공감 토크는 청소년이 학교에서 경험한 공약과 경기교육의 현실을 청소년의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교육감이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도내 학생 7,000명이 참여한 경기교육정책 관련 온라인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생각하는 경기교육 모습을 발표했다. 경기교육 정책이 교육 수요자 생각을 잘 반영하는지에 대해 89% 학생이 보통 이상으로, 경기교육 정책 변화를 학교 교육활동에서 실제 느끼는지 질문에 85%가 보통 이상이라는 답변을 했다. 경기교육 정책이 미래사회 변화에 맞게 추진되는지 질문에는 90% 그렇다고 답변했다. 이 자리에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어떻게 하면 더 즐겁고 더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알려주셔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학교가 미래사회에 필요한 교육을 하는 것이 경기교육의 목표”라며 “여러분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경험하지 못한 문제를 다른 사람들과 의논해서 함께 해결하는 것이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한 고등학생이 학생 맞춤형 강화 분야에서 “영어 시간에 하이러닝을 활용하는데 필기한 내용이 남아있어 참고할 수 있고 영상 녹화도 도움이 된다”라고 말하자 임 교육감은 “하이러닝으로 학생 맞춤형 콘텐츠 제공, 보충학습, 평가가 이루어지며 활용하는 학교가 늘고 있다. 경기도가 가진 교육콘텐츠를 대한민국에서 따라올 곳이 없다”라고 답했다. 이어 취업 연계형 직업계고 지원 강화에 대한 학생의 의견에는 “취․창업센터를 운영해 기업의 수요를 맞추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 취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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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1
  • 여주소방서, 노후주택 화목보일러 안전지킴이 설치
    여주소방서는 지난 4월 한달간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는 오래된 주택에 화재안전시설(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확산소화기)을 설치하는 사업을 한국화재보험협회의 후원으로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번 설치 사업은 산림 인접 지역의 노후된 주택에서 화목보일러가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면 예방을 위해선 초기대응이 중요하여 추진되었다. 설치를 희망한 주택을 대상으로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들이 함께 찾아가서 설치하고 안전사용수칙에 대한 교육까지 함께 진행했다. 화목보일러 안전시설 관련 사례로, 지난 3월 여주 관내에서 화목보일러의 옆에 재를 방치했다 플라스틱 양동이에 열이 축척되어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이때 자동확산소화기가 작동을 하여 보일러실에만 피해를 입고 주택 내부까지 번지지 않아 더욱 큰 피해로 번지지 않은 화재가 있었다. 간종순 화재예방과장은 “여주는 도농 복합지역이기에 구형 주택에는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가 많은데 자칫 하는 순간 집 외부에 있는 보일러실에서 시작한 화재로 인명피해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사업으로 이루어진 손길이 주택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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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1
  • 기후도지사 김동연, 기후주지사 제이 인즐리 워싱턴주지사 만나
    - 경기도 기후정책과 워싱턴 기후정책 소개하며 정책 협력 추진 - 실무협의체 구성에도 의견 모아...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공통의 관심사로 방문 성사 국제교류협력 강화와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북미지역을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제이 인즐리(Jay Inslee) 워싱턴 주지사와 기후위기 대응 관련 지방정부의 리더십과 역할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두 사람은 양 지역의 기후대응 관련 정책을 소개하며 기후위기 공동 대응에 인식을 같이하는 한편,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에도 의견을 모았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미국 현지 시각 9일 오후 워싱턴주 시애틀시에 위치한 워싱턴주지사 사무실에서 제이 인즐리 주지사를 만나 “워싱턴주가 하고 있는 기후약속법(Climate commitment act)과 건강한 환경을 위한 법(HEAL. Healthy Environment For All) 같은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면서 “환경문제와 기후변화 대응에 선두 주자인 워싱턴과 경기도가 정책협력을 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김 지사는 이어 지난해 8월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클라이밋 리얼리티 리더십 트레이닝’에서 발표한 정부 교체로 기후위기대응정책이 지속성을 갖지 못하는 점, 정보통신 기술에 빨리 적응할 수 있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간에 생기는 양극화 문제처럼 앞으로 클라이밋 디바이드(기후변화 격차) 문제 해소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기후약속법은 대기오염정화보조금, 주전역 전기충전소 설치, 배출량 제한거래 프로그램 등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완전 차단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다. 건강한 환경을 위한 법은 모든 주민이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환경적 조건 확보를 목표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환경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건강한 환경을 위한 법은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통해 얻은 혜택을 취약계층과 함께 나눈다는 점에서 김동연 지사가 주장하는 클라이밋 디바이드(기후변화 격차)해소와 일맥상통한다. 그러면서 “8월 경기도에서 열리는 기후테크컨퍼런스에 주지사님과 워싱턴주의 관련 기업과 스타트업을 초청하고 싶다. 실무를 담당할 워킹그룹을 만들어 논의를 이어가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이 인즐리 주지사는 “좋게 말씀해 주셔서 영광이다. 정책을 시행하면서 얻은 소득과 경험들이 많이 있다. 공유해 드리겠다”면서 “컨퍼런스 초청은 굉장히 좋은 생각이다. 워싱턴에 분명히 관심 있는 기업이 많을 것 같은데 홍보를 잘하도록 하겠다. 저는 일정 때문에 원격으로만 참여가 가능할 것 같다”며 적극 화답했다. 실무협의체 구성에도 두 사람은 의견을 같이해 조만간 양측 실무단의 만남이 있을 전망이다. 김 지사는 마지막으로 지난해부터 경기청년 사다리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워싱턴대를 언급하며 “경기도 청년들이 워싱턴대학에 온다. 청년들 오면 주 청사 방문이나 경험 등에 신경을 써달라”며 관심을 당부했다. 경기도지사의 워싱턴주 방문은 이번이 처음으로 양 지역을 교류의 물꼬를 텄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8월 고양킨텍스에서 열린 클라이밋 리얼리티 리더십 트레이닝(Climate Reality Leadership Training) 행사에서 처음 만난 인연이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인즐리 주지사의 별명이 기후주지사일만큼 의원 시절부터 청정에너지와 환경문제 분야의 지도자로 알려져 있다”면서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공통의 관심사가 인연이 돼 이번 방문이 성사됐다. 오늘을 계기로 워싱턴주와 기후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 지역주민, 청년 간 교류협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워싱턴 주지사에게 강태원 작가(발달장애 2급)가 그린 재두루미 그림을 선물해 의미를 더했다. 재두루미는 세계적 멸종위기종으로 환경보호의 의미를 담은 것이다. 인즐리 주지사는 선물의 의미와 작가에 대한 설명을 듣고 “너무 고마운 선물이다. 작가의 주소를 알려주면 편지를 쓰고 싶다”고 기쁨을 표시했다. 인즐리 주지사는 이에 대한 답례로 자신이 직접 그린 워싱턴주의 유명한 관광지 레이니어산(Mount Rainier) 전경을 선물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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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1
  •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현장 기술지원 더 확대
    - 전문가 자문 및 기술지원 확대, 현장 중심의 교육 행정 실현 - 환경개선사업 대상교에서 고․특수학교 전체로 ‘자문단 운영’ 확대 - 사립 다수 분포 지역에서 경기 전 지역으로 ‘직접 기술지원’ 확대 - 매월 일정 기간 북부지역 집중 근무로 신속한 ‘근거리 기술지원’ 경기도교육청이 사립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공립과 사립 간 균형 성장을 위해 전문가 자문과 직접 기술지원을 확대한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사립학교 현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2024년 사립학교 시설공사 현장 중심 기술지원 확대 추진 계획’을 10일 발표했다. 도교육청의 사립학교 기술지원은 2023년 하반기 시작해 전문가 자문단 운영과 설계검토 등 본청 차원의 직접적인 기술지원을 시행해왔다. 특히 사립학교 시설공사에서 ▲집행 기간 단축 ▲집행률 향상 ▲공사 고품질화 ▲예산 낭비 요인 제거 등의 성과를 보여 현장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에 도교육청은 지난해 증원된 기존 2명에서 1명 더 추가해 올해 총 3명의 기술직 공무원을 사립학교 지원 담당으로 배치했다. 이와 함께 사립학교 시설공사에 대한 현장 중심 기술지원 확대 계획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사립고·특수학교 전체 대상 전문가 자문단 확대 운영 ▲경기도 전 지역에 대한 직접 기술지원 확대 제공 ▲매월 일정 기간 북부지역 집중 근무에 따른 신속 기술지원 ▲긴급 현안 발생 시 현장 방문 지원 등이다. 우선 도교육청은 오는 6월 말까지 지역별 총 11권역으로 분류하고, 사립고·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시설공사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기술지원 자문을 시행할 방침이다. 또 2024년 사립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대해 도교육청 기술직 공무원의 설계검토, 설계변경 검토, 공사 기성 및 준공 현장 확인 등 직접 기술지원을 바로 실시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김인종 사립학교지원과장은 “사립학교의 시설공사에 대한 본청 차원의 기술지원 확대를 통해 부담은 줄이고 전문성은 높이는 현장 중심의 교육 행정을 실현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공·사립 간 시설격차 해소와 균형 성장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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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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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정씨일가’ 수원 전세사기 공인중개사 52곳 대상 특별점검
    - 2곳은 정씨 일가 직접 운영. 한 곳은 아들이 대표, 다른 한 곳은 친인척이 운영 - 공인중개사가 점검을 회피하기 위해 폐업하는 경우 즉시 수사 의뢰 방침 경기도가 지난 4일부터 ‘수원 정모씨 일가족 전세사기’와 관련된 공인중개사 52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 중인 가운데 정씨 일가가 직접 운영하는 업소 2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는 11월 30일까지 시군,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정씨 일가 전세 피해 물건을 1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52곳(수원 50, 화성 1, 용인 1)을 특별점검 중이다. 적발된 2곳은 모두 수원에 위치하고 있다. A업소는 정 모씨 아들이 대표로 있는 곳이었으며 B업소는 정 씨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 가운데 이들 업소와 관련된 부분을 확인한 결과, A업소는 중개 기록이 없었고 B업소는 1건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이들 2곳 외에도 1곳이 정 씨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지만 확실하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특별점검 대상 52곳은 정씨 일가 관련 중계계약을 총 247건 진행했는데, 이 가운데는 77건의 중개계약을 진행한 공인중개사무소도 있었다. 한편, 52곳 업소 가운데 25곳(정씨 관련 업소 3곳 포함)은 경기도의 특별점검 시작 전후에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25곳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며, 나머지 점검 기간에도 점검을 회피하기 위해 폐업할 경우 즉시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도는 정씨일가가 부동산을 임차하는 과정에서 공인중개소가 공동담보 설정, 선순위 보증금, 근저당 금액 등을 임차인에게 설명 했는지 여부와 중개보수 외 사례비 등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앞서 도는 지난 7월 1‧2차 특별점검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들의 점검 회피 목적 폐업을 방지하기 위해 폐업 시 거래계약서 등을 등록관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미제출 시에는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경우 반드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조사하고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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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4
  • 경기도, 시내버스 총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 마련
    - 10.25일 오후 4시 열릴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 최종 결렬 시 파업 강행 - 전체 시내버스의 89%에 달하는 9,516대 파업 예상 - 경기도, 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본부 구성·24시간 근무체제 돌입 - 전세(관용)버스 425대 투입 및 마을 버스 증차·증회 - 택시 버스정류소 주변 집중 배차 독려, 경전철·전철 연장 운영 등 - 누리집·누리소통망(SNS) 통한 대체 노선 안내 등도 함께 추진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 등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임금협상 결렬 등을 이유로 오는 26일 첫 차부터 시내버스 총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함께 실제 파업에 대비한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노조 측은 민영제 운수종사자의 실질적인 임금인상 등을 회사 측에 요구했으나 회사 측은 재정여건상 노조 측의 임금인상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25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최종 조정 회의 결렬 시 시내버스 52개 업체 소속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26일 첫 차부터 전면 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 전체 시내버스 1만 648대의 89%에 달하는 9천516대가 파업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도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시한 만료 전까지 노·사 대표를 설득하고 파업을 우려하는 여론 전달을 통해 파업 실행 직전까지 노·사간 합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시군 및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등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도를 중심으로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해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한다. 도는 파업 기간 시군별 버스 이용 수요가 많은 주요 지역과 지하철역을 탑승 거점으로 지정하고, 전세 및 관용버스 425대를 투입해 탑승 거점 간 순환 운행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동시에 마을버스 운행 시간을 연장하고 예비 차량을 시내버스 파업노선에 투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인‧일반 택시 운행을 독려하고 버스정류장(버스베이) 주변에 택시가 집중 배차 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며, 의정부‧김포‧용인 경전철도 운행 시간 연장 및 증회·증차를 시행하고, 수도권 전철의 운행 시간 연장 및 증회·증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교통공사 및 코레일과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경기도버스정보시스템(gbis.go.kr)과 도, 시군 누리집 및 누리소통망(SNS), G버스 TV, 정류소 안내문 등을 통해 파업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고 대체 운송수단 홍보도 병행한다.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은 “최종 임금협상 조정시한 만료 전까지 노·사간 원만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라며 “25일 자정 전후로 파업 실행 여부가 확정되면 언론과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해 도민들에게 관련 내용을 상세히 알리고, 시군 및 유관기관과 함께 비상수송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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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교통
    2023-10-24
  • 김동연, UN ESCAP 사무총장·말레이시아 장관 만나 협력 논의
    - UN ESCAP 사무총장 면담 자리에 도내 기업 환경·사회·투명경영(ESG) 책임자들 동석 - 환경·사회·투명경영 분야 협력에 대한 의견 나눠 - 말레이시아 지방정부발전부 장관 만나 경기도와 말레이시아 간 교류협력 방안 논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제8회 아시아·태평양 도시포럼’ 참석을 위해 방한한 해외 인사들과 잇달아 만나 경기도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24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유엔(UN) 산하기구인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 아미다 살시아 엘리스자바나(Armida Salsiah Alisjahbana) 사무총장과 만나 “경기도는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가장 적극적인 지방정부이고 여기에는 기업의 역할도 대단히 중요하다”며 “환경·사회·투명경영(ESG)을 통해 기업들이 더 활발하게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실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아미다 살시아 엘리스자바나 사무총장은 “경기도와 수원시가 한국의 주요 대기업들을 많이 유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민간 분야는 기후 행동을 앞당기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전략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엘리스자바나 사무총장의 경기도 방문은 김동연 지사 초청에 따른 것이다. 김 지사는 지난 7월 태국 방콕에 위치한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 ESCAP)본부를 찾아 엘리스자비나 사무총장을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김 지사는 당시 10월 한국 방문 계획을 밝힌 엘리스자비나 사무총장에게 경기도 방문을 권유했었다. 이번 면담에는 송두근 삼성전자 부사장, 박호현 SK하이닉스 부사장, 임동아 네이버 이사, 오교선 샤워플러스㈜ 대표이사 등 도내 대·중소기업의 환경·사회·투명경영(ESG) 책임자들도 동석해 환경·사회·투명경영(ESG) 관련 구체적인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유엔(UN)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산하 지역위원회 중 하나로 62개 회원국이 참여해 아태 지역의 경제·사회 협력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연구, 정책 마련, 자문 등이 있다.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지속가능성, 기후변화 대응 등은 기업의 환경·사회·투명경영(ESG) 활동과 연관성이 높아 민간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김 지사와 엘리스자비나 사무총장의 만남은 이들 민간기업의 환경·사회·투명경영(ESG) 참여 활성화 방안 논의를 위해서다. 김 지사는 이어 데이비드 응아 코 밍(David Nga Kor Ming) 말레이시아 지방정부발전부 장관을 만나 경기도와 말레이시아의 교류 협력 활성화 방안을 협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말레이시아는 아세안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어 한국과의 전략적인 협력을 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의 중심인 경기도와 말레이시아가 좋은 협력관계를 맺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응아 장관은 “지방정부발전부는 주택, 도시계획, 폐기물, 전당포, 대부업에 이르기까지 국민 밀착형 정책들을 담당한다. 경기도와 좋은 파트너가 되기를 희망하며, 경기도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고 밝혔다. 말레이시아 지방정부발전부는 지방정부 운영 지원, 국토종합계획, 주택공급 및 정책(스마트시티 등), 고형폐기물 관리 등을 담당하는 중앙부처로 우리나라 국토교통부와 스마트시티 구축, 한국환경공단과 지속가능한 폐기물처리 등을 협력 중이다. 이슬람 금융·할랄시장의 중심축이자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 연결고리인 말레이시아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 아세안(ASEAN) 3위의 아세안 경제 중심국으로 협력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도는 이번 만남으로 타 아세안 주요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류가 적던 말레이시아와 지방정부 운영 관련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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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일반
    2023-10-24
  • 양평군의회, 2023년 의원연구단체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 양평군 재정 운용 효율화 방안 연구 양평군의회(의장 윤순옥)는 10월23일 열린 의회실에서 ‘행정 사무감사 등의 효율적인 개선 방안 연구 용역’ 및 ‘양평군 재정 운용 효율화 방안 연구 용역’에 관한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 양평군의회는 「양평군 의원 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에 따라 2020년부터 의원 연구단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도에는 ▲ 양평군 희망발전 연구회(위원장 송진욱, 간사 지민희 외 5인)와 ▲ 양평군 재정 진단 연구회(위원장 최영보 외 5인)를 구성하여 ‘행정사무 감사 등의 효율적인 개선 방안 연구’와 ‘양평군 재정 운용 효율화 방안 연구’의 주제에 대해 연구 용역을 진행중이다. ‘행정사무감사 등의 효율적인 개선 방안 연구’에서는 의원의 의정활동 중 행정사무감사, 현장확인, 군정 질문 활동을 분석하여 미흡한 점을 점검하고 행정사무감사 등의 활동에 대한 개선방안 및 전략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의정활동에서 점검할 정책·사업(행정)상의 문제를 발굴하여 개선책을 마련했으며, ‘양평군 재정 운용 효율화 방안 연구’에서는 관행에 따른 예산 집행에서 벗어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집행 방안을 모색하여 재정구조 건전성 및 재정지표 강화 방안, 세출분석 내용별 효율화 방안 및 2024년 예산안 심사 시 쟁점 사안 등을 제안했다. 송진욱 위원장은 분야별 전문가들과 함께 양평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의회가 주민 대표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의원 모두가 연구에 적극 참여했다고 밝혔으며, 최영보 위원장은 이번 연구 결과와 의원들의 제안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연구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최종 결과가 나오면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조치와 함께 양평군의회의 역량을 강화하여 더욱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양평군의회는 이번 중간보고회 내용을 바탕으로 수정 보완하여 오는 11월에 최종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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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군.구 의회
    2023-10-24
  • 소 럼피스킨병 도내 확 산 방지 총력 대응 당부
    - 럼피스킨병 도내 확산 방지를 위해 초강도 방역대책 등에 경기도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 주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 소속인 김영기 정무수석은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소 럼피스킨병(LSD)의 도내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총력 저지하라고 집행부에 주문했다. 10월 20일 충남 서산에서 럼피스킨병이 국내 최초로 발생한 이후 현재 경기도에서는 평택, 김포 지역에서 발생이 확인되었다. 정부도 즉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본부장으로 한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를 꾸려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방역 추진상황을 긴급 점검하고 있는 상황이다. 1929년 아프리카에서 첫 발병 이후 중국 등 주변국에서만 발생하다가 국내에서는 최초로 발생한 사례로, 위기 경보 단계를 ‘관심’ 단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된 만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경기도가 중수본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도내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경기도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모기 등 흡혈곤충에 의해 감염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소(牛) 농가 주변 해충방제를 강화하고, 모든 농가에 긴급 백신을 신속하게 접종시켜 면역체계를 조속히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국민의힘 김영기 정무수석은 “발생지역 내 철저한 역학조사, 긴급방역, 긴급백신 접종 등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즉각 해줄 것을 경기도에 주문한다”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도 럼피스킨병 확산 방지를 위해 경기도, 더불어민주당과 협력하여 의회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김영기 정무수석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유일의 수의사 출신 도의원으로서 동물복지, 수의직 처우 개선 등을 위해 다방면으로 힘쓰고 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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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의회
    • 도.시.군.구 의회
    2023-10-24
  • 유・초・중・고등학교 교육예산 축소 대응 국회정책토론회 개최
    - 지방교육재정 위기 사태 전망과 향후 대응 전략 모색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10월 23일(월) 오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유・초・중・고등학교 교육예산 축소 대응을 위한 국회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정책토론회는 협의회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국회 교육위원회 김철민 위원장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지방교육재정 감축 움직임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위기 사태 전망과 향후 대응 전략 마련’을 주제로 하여, 최근 정부 일각에서 논의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 개편 움직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유・초・중・고등학교의 정상적 운영 및 유보통합 등 교육현안의 순조로운 해결을 위한 안정적 지방교육재정 확보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마련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곽민욱 더불어민주당 교육전문위원이 발제에 나섰다. 주제 발표를 통해 곽민욱 전문위원은 ‘정부의 부정확한 세수 추계로 내국세의 일정률을 교부받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계획된 예산안보다 큰폭으로 증감하여 교부되는 사태가 몇 년째 반복되면서 교육현장의 안정성을 해치고 있다’면서, ‘중앙정부의 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올곧게 세워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과거에 유치원 누리과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도교육청에 막대한 재정부담을 지움으로써 초・중・고등학교의 기본적인 교육여건이 한동안 뒷걸음치게 됐음을 지적하며, ‘유보통합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과거의 누리과정 사태를 답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발제 이후 이어진 토론자들의 제안토론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이혜진 한국교육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재정당국을 중심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이 구체화되고 있어, 교육재정 전반을 논의해야 하는 정책 상황에 임박했다고 말하며, 현행 내국세 연동방식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지방교육재정수요를 반영한 개편안에 대한 몇 가지 의견을 소개했다.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유보통합은 과거 누리과정 사태의 닮은꼴이라 꼬집으며, 교육제도 법정주의 원칙를 준수할 것과, 유아학교 제도 확립을 보장하는 공공성 높은 유보통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장원 교사노동조합연맹 사무총장은 정부의 유보통합 추진과 교육재정의 보육재정 전용에 대한 불안감을 표하며, 가칭 「보육·돌봄 재정 교부금법」제정 운동을 제안했다.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여미애 운영위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은 학령인구 감소라는 단순한 논리에 의해서만 추진되어서는 안 되며, 양질의 교육 제공이라는 목적과 다양한 교육수요가 함께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선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기획국장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당장 필요한 시기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축소와 함께 교원의 정원도 유례없이 줄고 있는 교육 현실을 지적하면서, 보육예산과 대학 지원 예산은 교부금이 아닌 별도의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송대헌 자문위원은 유보통합은 30년 숙원사업으로서 영유아의 교육보육체제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과제임을 강조하며, 교육관계자들이 힘을 합쳐 유보통합 문제를 함께 풀어가기를 제안했다. 오늘 토론회 공동주최자인 국회 교육위원회 김철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교육을 등한시하는 나라는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며,‘교육은 미래를 길러내는 토양이므로,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안정적 확보를 위한 교육감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지철 충남교육감도 축사를 통해‘미래교육을 위한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과 기초학력 보장, 그리고 고교학점제 등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서는 안정적 지방교육재정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미래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또다른 공동위원장인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토론회 모두 인사에서‘학령인구 감소를 교육여건 개선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학생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교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 현장에는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도 참석하여 ‘교육예산을 함부로 줄이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포기하는 일’이라고 말하며 지방교육재정 확보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도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국회토론회는 유튜브(채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다시 볼 수 있으며, 자료집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누리집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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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4
  • 농정해양위원회, 도내 럼피스킨병 확산 차단 위한 긴급방역대책 회의 개최
    - 경기도, 긴급 방역을 위하여 초동방역, 긴급역학조사, 백신접종 등 조치 보고 - 농정해양위원회 “철저한 방역 대응으로 초기 단계에서 확산되지 않도록 할 것”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23일 경기도 가축방역본부를 방문하여 도내 럼피스킨병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방역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긴급방역대책 회의는 농정해양위원장 주재로 도내 럼피스킨병 발생현황 및 조치사항 등 추진사항 보고 청취 후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진행되었다. 경기도는 럼피스킨병 확산 차단을 위하여 발생농장 이동제한, 농장주 등 출입통제 및 긴급 살처분과 현장관리, 긴급역학조사 등을 긴급하게 조치하였고, 향후 예찰검사, 집중소독 및 긴급백신 접종으로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보고했다. 농정해양위원회는 “먼저 도내 럼피스킨병 발생으로 피해를 입으신 축산농가에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경기도 방역당국에서는 철저한 방역 대응으로 초기 단계에서 확산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럼피스킨병은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모기 등 흡혈곤충에 의해 소가 감염되면서 발생한다. 고열, 식욕부진, 림프절 종대, 우유 생산량 급감, 일시적·영구적 불임 등의 증상으로 폐사율이 10%에 달해 농가에 많은 피해를 주는 질병으로 럼피스킨병은 1929년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처음 발생했고 2013년 유럽을 거쳐 2019년부터 중국, 대만, 몽골 등 아시아 국가에서 발생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번에 처음 발생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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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군.구 의회
    2023-10-24
  • 이천시청 이미연 팀장 딸 행정고시 최종합격 ‘경사’
    이천시 증일동 이신행씨가 ‘2023 국가공무원 5급(일반행정 전국)시험에 최종합격했다. 행정고시는 행정부 5급 공무원을 신입으로 뽑는 시험으로 현재 각각 입법부와 사법부가 실시하는 입법고등고시 및 법원행정고등고시와 함께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신행씨는 양정여중∙양정여고∙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3년 가까이 행정고시 준비에 매진해 왔다. 1년차에는 전문학원을 수강으로 하다가 2년차부터는 인터넷 강의등 본인만의 공부법을 찾아가며 복습과 이해를 바탕으로 차분하게 시험을 준비했다. 공부하는 마음가짐과 성실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이신행씨는 “언젠가는 좋은 결과로 끝날 것이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역량을 믿고 하루하루 정해진 목표를 꾸준히 달성해 나간 것이 합격에 큰 밑거름이 된 것 같다”라는 소감을 전하며 “앞으로 어느 부처를 가든 국민께 도움이 되는 공직자가 되고 싶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이씨의 부모님은 두 분 모두 공직자로서의 모친(이천시청 이미연)은 자녀교육에 있어 자율성을 두고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키우도록 하였다며, 합격의 소식을 가족 친지, 이웃들과 특히 양정여고 동문들과 같이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어 감사하다고 전했다. 김동선 기자
    • 종합뉴스
    • 포커스
    • 포커스
    2023-10-24
  • 김재국 이천시의원, ‘준초고층 건축물 재난관리 조례’제정 간담회 개최
    이천시의회 김재국 의원은「이천시 준초고층 건축물 재난관리 조례」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24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시청 안전총괄과와 소방서 재난예방과, 재난대응과 관계 공무원, 아파트 주민, 소방관리 관계인들이 참여해 준초고층 아파트 재난관리 방안과 김재국 의원이 입안 중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재국 의원은 “이미 이천에는 2,000세대 가까운 시민들이 준초고층 아파트에 살고 있고 특히 안흥동에는 준초고층 아파트들이 밀집되어 있다”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화재진압과 대피에 취약한 준초고층 아파트에서의 재난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제237회 임시회에서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준초고층 아파트 화재 대비 민·관·군 합동 소방 훈련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는 김재국 의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조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천시에는 30층 이상 준초고층 아파트가 부발읍과 안흥동을 중심으로 6개 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향후 2026년까지 안흥동에 추가로 3개 단지가 입주 예정이어서 화재와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파악된다고 김재국 의원 측은 전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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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군.구 의회
    2023-10-24
  • ‘에디슨모터스’ 빚보증 선 전북도, 52억 떼여도 관련자 조치 無
    - 정우택 의원 "전북도민 피해 원인 철저하게 점검해야" 전라북도가 부실기업인 에디슨모터스에서 100억 원 가까운 ‘빚보증’을 서줬다가 약 50억 원의 피해를 보게 됐으나, 관련자에 대한 고소·고발이나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청주 상당구)이 전북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도가 에디슨모터스로부터 입은 직접 피해 추계액은 52억37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는 간접 피해 추계액에 대해서는 "사업 종료 후 성과 분석을 통해 추계 가능"이라고 답변했다. 이러한 피해와 관련해 사업 관련자 등을 고소·고발하거나 법적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고소·고발 및 법적 조치 계획 없음"이라고 응답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 행정안전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과 군산형 일자리산업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2019년 정부와 전북도는 에디슨모터스 등 5개 업체와 군산형 일자리 협약을 맺었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까지 전기차 24만 대를 생산할 계획이었으나 실제 2046대 생산에 그쳤고, 일자리도 1704개를 만들겠다고 공언했으나 실제로는 287개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군산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에디슨모터스에 막대한 금융 지원과 빚보증을 해줬다. 지난 2021년 7월 군산형 일자리에 참여한 에디슨모터스에 100억 원을 대출해 준 대신 전북도와 군산시가 각각 50억 원씩 전북신용보증재단(전북신보)에 출연했다. 전북신보가 100억 원의 빚보증을 서 준 셈이다. 에디슨모터스 회장은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에디슨모터스는 회생 절차에 들어가 KG모빌리티(옛 쌍용차)에 변제 청구를 해 일부는 회수했지만, 전액 회수가 불가해 52억 원의 대위변제가 발생하게 되면서 고스란히 전북도민의 피해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전북도민이 왜 이러한 피해를 보게 됐는지 철저하게 점검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통해 재발방지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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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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