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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지난해 주차환경 개선사업 21개 완료
    - 주차면수 2천431면이 새로이 확보됨에 따라 사업 환경․서비스 만족도, 주민 삶의 질 향상 등 주차장 이용자 만족도 88% 넘어 - 불법 주․정차 단속률 17.4%가 감소되어 지역 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도 기여 경기도가 지난해 완료된 ‘주차환경 개선사업’ 21개소 성과를 분석한 결과, 조성 전․후 2개월간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가 17.4%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주거 밀집지 등 주차난 지역에 대규모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거나 오래된 주택을 소규모 주차장으로 조성 또는 학교 등 부설주차장을 무료 개방하면 시설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난해에는 공영주차장 13개, 자투리 주차장(유휴부지 확보해 주차공간 조성 지원) 5개, 무료 개방주차장(지역주민 대상 무료 개방 지원) 3개 등 21개 사업에 총사업비 1천159억 원(국비 160억 원, 도비 35억 원, 시군비 964억 원)을 투입해 주차 면수 2천431면이 확보됐다. 이에 각각의 주차장 조성 전․후 2개월간 주차장이 위치한 행정동의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를 집계한 결과, 조성 전 총단속 건수 1만 4천973건에서 조성 후 1만 2천366건으로 단속 건수가 17.4% 감소했다. 양주시 저류지 공영주차장은 조성 전 1천433건이었으나 조성 후 899건으로 37.3%, 광주시 광남동 행정복합문화시설 공영주차장은 조성 전 182건에서 조성 후 117건으로 35.7% 각각 줄었다. 21개 주차장 이용자 276명을 대상으로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업 환경(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85.5점, 사업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84.8점, 주차난 해소를 통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기여도는 평균 86.1점, 지역 발전에 대한 전망(기대치)은 평균 86.4점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관계자는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지역주민의 이용률 및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며, 지역 내 주차난 완화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어 주차난을 겪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속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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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경기도 하천길 주변 폐천부지 활용, 도민체감형 RE100공원 조성
    - 생활 속 가까이에서 도민이 RE100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 - 농지, 임시적치 등 개인 점유공간으로 활용되는 있는 폐천부지의 공적 활용 - 올해 시범사업 4개소 추진 후 점차 확대 - 1개소당 약 10억 원 소요 예상(도50%+시군50%) - 시범사업 이후 계속사업으로 확대 추진하여 탄소중립 실천에 기여 - RE100공원 조성을 통한 재생에너지 체감 효과 및 주민 복지 향상 기대 경기도가 하천길 수변 산책로 조성 사업의 하나로 하천길 주변 폐천부지를 활용한 도민체감형 RE100 공원을 만든다. 실생활에서 도민들이 RE100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에너지자립 공원을 경기하천길 연결 사업과 연계해 진행하는 것이다. 폐천부지는 물길이 바뀌면서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토지를 말한다. 도는 올해 1곳당 10억 원씩 모두 4곳에 시범사업을 할 계획이다. 경기도가 총괄계획을 수립하고 시군 공모를 통해 사업지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군 자체적으로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도는 최근 각 시군에 ‘폐천부지 활용한 도민체감형 RE100 공원조성’ 사업 계획을 통보하고 공모에 들어갔다. 도는 7월까지 공모평가서 접수를 완료하고 8월 경기환경에너지지흥원과 함께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시범사업 대상지 4곳을 선정한 후 9월 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다. RE100공원은 하천길 주변 농지, 적치물 방치 폐천부지에 태양광시설 등 재생에너지 100%를 사용해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도시공원과 캠핑장 등도 조성해 도민들이 RE100을 직접 체감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공원 내 사용되는 전력을 100% 충당하고 남는 잔여 전력에 대해서는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또는 주변 지역에 공익목적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도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원 등 도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장소에 도의 주요 정책인 RE100 요소를 가미한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태양광 자전거길 설치 등 친환경 에너지 신기술 시설이 다른 분야로도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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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양평자원순환센터, 학생들 방문으로 활기 더해
    양평군(군수 전진선)이 양평자원순환센터에서 시행중인 현장체감형 자원순환교육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이 뜨겁다. 군은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관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양평자원순환센터의 역할과 중요성, 올바른 분리배출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부터는 매주 수요일,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 중이다. 양평동초등학교 5학년 4반 학생들과 정배초등학교 5·6학년 학생을 비롯해 총 51명이 교육을 수강했다. 학생들의 방문으로 선별장 기계소리만 가득하던 양평자원순환센터가 활기찬 분위기를 되찾았다. 교육을 수강한 학생들은 매립장과 선별장에서 풍겨오는 폐기물 냄새로 얼굴을 찡그리기도 하고 쌓인 폐기물을 보며 놀라기도 했는데, 대부분 학생들이 “이번 견학을 통해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가 어디에 모이는지 알게됐다”며 “쓰레기를 버릴 때 다시 한번 생각하고 버려야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양평자원순환센터는 주민들을 맞이하기 위해 센터 내 인도설치, 주차장 정비, 꽃 식재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근무하는 직원들은 “센터를 단순히 쓰레기가 모이고 처리하는 장소가 아닌, 자원순환의 현장이라 생각하며 주인의식을 가지고 근무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5월 현재 자원순환교육은 15회 진행됐으며, 393명의 군민이 교육을 수강했다. 11월까지 진행되는 교육은 매주 수요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목요일은 단체,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앞으로도 관내 학교 19학급, 460명의 학생들의 방문이 예정되어 있다. 교육을 희망하는 학교와 단체·주민은 청소과 자원재활용팀(031-770-3404)으로 유선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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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5
  • 양평군, RE100 실행계획 수립용역 착수 보고회 개최
    - 수도권 지역에서 양평군이 선도적으로 추진…경기도RE100 추진과 시너지 효과 기대 양평군(전진선 군수)은 지난 13일 관계 공무원, 용역사 임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평군 RE100 실행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를 가졌다. 이번 용역은 ‘양평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안에서 제시된 사업과제 중 하나이며 2050 탄소 중립을 위한 핵심적인 계획이다. 정부는 UN과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으나 구체적인 계획은 지자체별로 진행되고 있으며, 탄소중립의 주요 수단인 RE100에 대해서는 아직 국내 지자체 중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곳은 드문 실정이다. 양평군은 ‘사람과 자연, 행복한 양평’의 군정 목표를 가지고 매력양평을 만들기 위한 ‘청정자연과 일자리가 있는 탄소중립 선도도시’라는 지속가능발전 비전을 수립한 바 있으며 이번 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양평군의 RE100 방안과 연차별 로드맵, 재원 방안 마련 등을 수립할 예정이다. 전진선 군수는 “이번 용역을 통해 서류 상에서만 가능한 RE100이 아닌, 실현 가능한 방법으로 RE100을 추진할 것”이라며 “지역 경제와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가 민선8기 내 RE100 추진을 선언한 만큼 이를 지렛대로 삼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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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5
  • 경기도, 전세사기 가담 의심 등 공인중개사 불법행위 88건 적발
    - 수사의뢰 8건, 등록취소 1, 업무정지 20건, 과태료 28건, 경고시정 31건 조치 중개보수를 초과 수수해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거나 불법으로 내벽을 세우는 ‘방 쪼개기’ 매물임을 알면서도 중개하는 등 공인중개사 80개소의 불법행위 88건이 경기도 특별점검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 3월 4일부터 4월 26일까지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대상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상담 물건을 1회 이상 거래한 공인중개사 370개소, 도내 시군에서 신축빌라 밀집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한 공인중개사 80개소 등 총 450개소다. 점검 결과, 80개소(17.8%)의 불법행위 88건을 적발했다. 그 중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를 초과해 받은 6건을 포함해 8건을 수사의뢰했다. 이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1건은 등록취소, 계약서 작성 부적정·미보관과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20건은 업무정지 처분, 나머지는 과태료 부과(28건) 및 경고‧시정(31건) 조치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공인중개사 A는 임대차계약(보증금 2억 6천만 원)을 중개하고 임대인으로부터 법정 중개보수인 85만 8천 원을 받아야 함에도 컨설팅 명목으로 114만 2천 원을 포함한 총 2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근거자료 제시를 요청했으나 세금계산서만 제출했을 뿐 컨설팅 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못해 중개보수 초과수수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도는 특별한 이유없이 중개수수료를 초과 수수하고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공인중개사 B는 임대차계약(보증금 6천만 원, 월세 20만 원)을 중개하면서 해당 물건이 건축물대장 상 불법건축물로 기재되지 않았으나 2개의 호수로 불법 방 쪼개기 된 물건임을 사전에 알고 중개했다. 계약서에는 해당 물건 전체를 임차하는 것처럼 전체면적을 기재하는 등 계약서를 부적정하게 작성해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공인중개사 C는 거래 당사자 간 합의된 물건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교부해야 함에도 6건에 대해 거래계약서만 작성하고 이를 미작성․미교부해서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한편 도는 지난해 2월부터 지금까지 총 4회에 걸쳐 1천368곳의 전세사기 가담 의심 중개사무소를 특별점검했고, 227곳(16.6%)에서 34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그 중 64곳을 수사의뢰하는 등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공인중개사는 끝까지 찾아내 엄벌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점검을 계속 진행할 것”이며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경기도 3만 공인중개사들과 함께 안전한 전세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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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 이충우 여주시장, ‘1회용품 없는 축제’ 위한 홍보 직접 참여
    이충우 여주시장이 도자기 축제가 진행 중인 10일 ‘1회용품 없는 축제’를 위한 홍보에 직접 참여했다. 여주시는 ‘제36회 여주 도자기 축제’ 내 입점 음식점에 1회용품이 아닌 지역 특산물인 도자기를 사용하여 1회용품 사용량 감축은 물론, 지역 특색을 살리며 자원 재활용의 품격을 높이는 시책을 추진중이다. 이충우 시장은 “여주시가 일회용품 없는 축제만들기에 적극 동참하여, 앞으로도 친환경적인 대안을 꾸준히 모색함으로써 환경보호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 더 의미 있는 축제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충우 시장은 지난1일 한강유역환경청과 1회용품 없는 축제만들기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환경부 1회용품 제로 챌린지에 참여하며 1회용품 감축 소비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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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실시간 사회/환경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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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등 투기성 불법 부동산거래 행위 73명 적발. 109억 원 규모
    - 군사시설 및 문화재 보호구역 내 외국인 불법취득 52명 적발, 29명 검찰송치 -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명의신탁 등에 의한 외국인 불법 토지취득 2명 적발·송치 -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입주대상 의무사항 위반 1명 적발·송치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기획부동산 불법 투기 18명 적발·송치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등의 불법취득 및 투기 행위 고강도 수사 추진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무허가 부동산 토지취득 행위를 한 외국인 등 73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망에 적발됐다. 이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투기 금액은 109억 4천만 원에 달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현장조사, 탐문 등을 바탕으로 집중수사한 결과 외국인과 불법 기획부동산업자 등 투기성 불법 부동산거래 행위를 한 73명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는 ▲군사시설 및 문화재 보호구역 내 외국인 불법취득 52명 ▲명의신탁 등에 의한 외국인 불법토지 취득 2명 ▲입주대상 의무사항 위반 1명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기획부동산 불법 투기 18명(17명+법인)이다. 수사결과, 군사시설 및 문화재 보호구역 내 외국인 불법취득 사례를 보면 부천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국적 A(64세, 여)는 안양 소재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임야를 토지취득 허가 절차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는 기획부동산업체 직원으로부터 해당 토지 인근 군부대가 이전할 것이라는 내부 정보 등을 듣고 개발 이후 시세차익을 노리며 투기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매입을 권유하는 등 투기행위에 적극 가담했다. 중국 국적 D(67세, 남)는 수원 소재 문화재보호구역 내 다가구주택을 신고관청에 토지취득 허가 절차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주택 임차인 진술 등 탐문수사 결과,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현재까지 서울에만 거주하고 수원의 다가구주택 5개 호실에 대해 모두 전·월세 임대차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 명의신탁을 통해 불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부녀도 적발됐다. 가평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국적 E(65세, 남)는 가평 소재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주택을 2억 3천만 원에 매매계약하면서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 절차를 밟지 않았다. 더욱이 해당 주택의 실거주자는 딸로, 은행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 E의 명의를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입주 대상 의무 사항을 위반한 독일 국적 G(57세, 남)는 양주 소재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위치한 지식산업센터 공장 부지와 기숙사 등 총 6개 호실에 대해 신고 관청에 외국인토지취득 허가 절차 없이 총 11억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기숙사 관리비 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골프 등 입주대상 업체가 아닌 자들에게 부정하게 임대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적별 불법 투기 행위 비중은 ▲중국 31명(56.4%) ▲미국 13명(23.6%) ▲캐나다 4명(7.3%) ▲방글라데시 3명(5.5%) ▲일본 2명(3.6%) ▲독일 1명(1.8%) ▲호주 1명(1.8%)인 것으로 확인됐다. 17명이 가담한 기획부동산 불법 투기 사례도 있었다. 기획부동산 법인 대표 H(51세, 여)는 2021년 화성시 소재 임야(면적 1만3,884㎡)를 3.3㎡당 14만 원, 총 5억 8천만 원에 매입한 후 매수인 16명에게 3.3㎡당 48만 원, 총 20억에 되팔아 7개월간 약 14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그 과정에서 해당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자 토지거래 허가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소유권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매수자들의 계약 지분만큼 해당 필지에 근저당을 설정했으며, 토지분할 시 다른 사람 명의로 허가를 받는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가 추가로 발견돼 관할 수사기관에 이송했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토지취득 허가구역 내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은 최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광덕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일부 집값 상승기에 벌어진 외국인 등의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 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가운데 투기행위를 엄격하게 수사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면서 “지난 5년간 이뤄진 불법 부동산거래 행위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외국인 등의 불법 부동산 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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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3
  • 경기도, 고병원성 AI 위기단계 ‘주의→심각’으로 격상, 도내 유입방지 총력
    - 위기단계 '심각' 격상 및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본부 가동 - 가금농장 정밀검사 주기 단축 및 오리 일제검사 등 예찰·검사 강화 - 가금농가 방사사육 금지 명령 공고 및 전통시장 방역강화 조치 지난 11월 27일 전북 전주시 만경강 일대에서 포획된 야생조류(홍머리오리)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최종 확인됨에 따라 경기도가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국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된 것은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도는 즉각적으로 위기단계를 ‘주의’에서 ‘심각’으로 격상하고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본부를 가동했다. 이와 함께 도는 기존 가금농가 전담관제, 통제초소·거점소독시설 운영, 산란계 밀집 사육단지·고위험지역 특별관리,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등에 더해 1일부터 가금농가 방사사육 금지명령을 긴급 발령했다. 또, 전통시장에 대해서도 매주 일제 휴업·소독의 날을 운영하는 등 강도 높은 방역대책을 추진 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는 1일부터 도내 전(全) 농가를 대상으로 위험 축종(오리)에 대한 긴급예찰과 정밀검사에 나섰으며 현재까지 이상 가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종훈 축산동물복지국장은 “가금농장에서는 축사 내 출입 시 신발 갈아신기, 농장 방문 시 2단계 소독 등을 철저히 실시하고 축산 관련 종사자와 차량 등은 철새도래지 출입을 금하는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면서 “도에서도 올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농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겨울 동안(’22.10.17.~’23.4.14.) 고병원성 AI는 약 6개월 동안 전국 39개 시·군 가금농장에서 75건이 발생해 약 375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경기도에서는 같은 기간 8개 시군에서 12건이 발생해 가금류 총 112만 9천 마리가 처분되고 약 120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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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2
  • 양평군, 미세먼지 제5차 계절관리제 시행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지난 11월30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계절적 요인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특히 높아지는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미세먼지 기저농도를 낮추기 위해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조치를 하는 것으로, 매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다. 미세먼지 계절관리 기간에는 우선, 5등급 노후 경유 차량의 운행이 전면 제한되고 공공청사 에너지 수요관리강화, 공공차량 2부제 시행, 공공사업장 가동시간 단축 등 공공부문의 선도감축과 수송·산업·생활 등에서 배출되는 다양한 미세먼지 오염원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이에 군은 「경기도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에 따라 군 여건에 맞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계획을 세워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해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올겨울은 기온 상승으로 인한 대기 정체가 늘어나고 코로나19 이후 사회 경제활동 증가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일수가 예년보다 많아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군민건강 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계절관리 기간에는 군민 여러분도 일상생활에서의 미세먼지 저감 노력과 고농도 미세먼지 발효 시 야외활동 자제, 마스크 착용 등 개인 건강에 유의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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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2
  • 양평군,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친환경 옥외광고문화 조성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지난 6월부터 탄소 중립에 기여하고 환경보호를 고려한 옥외광고문화를 조성하고자 식물성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공공목적 친환경 현수막 제작 지원 사업’을 적극 시행 중이다. 군은 현수막 폐기 시 배출되는 다이옥신 등 대기오염물질과 생분해에 50년 이상 소요되는 토양오염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예방하고자 환경친화적인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원단과 친환경 잉크를 사용한 현수막을 제작·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현수막 등 재활용 지원사업’ 공모 선정을 통해 5천 8백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실시했으며, 양동부추축제, 지평발효축제 등 5개 축제홍보와 행정용 현수막 지정게시대용 현수막 44장을 제작했다. 군 관계자는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현수막은 단가가 일반 현수막에 비해 약 2배 이상 비싸지만 토양오염 방지 및 다이옥신, 미세 플라스틱 등 발암물질 배출 예방 등 많은 장점이 있다”면서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친환경 현수막 사용 활성화를 위해 양평군 옥외광고협회와 협업하여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양평’ 조성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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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2
  •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우리동네 자치경찰 시군 설명회’ 순회 완료
    - 경기 북부 10개 시군 이통장 협의회 대상 자치경찰제 순회 설명회 완료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경기북부 10개 시군 대상 ‘우리동네 자치경찰 시군 설명회’를 마무리했다고 지난 11월30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2021년 7월 전면 시행되었으나, 도민들에게는 아직 생소한 자치경찰제의 도민 인지도와 이해도를 높이고 지역의 치안 정책을 알리기 위해, 지난 4월 의정부를 시작으로 11월 파주시까지 경기북부 10개 시군별 연합회 소속 이통장 470여명을 만나 진행했다. 신현기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이 자치경찰제의 도입 배경 및 소관 사무에 대해 직접 주민 눈높이에 맞게 설명하고, 강의 후에는 이통장들과 소통의 장을 마련해 주민 치안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질의 응답하는 시간도 가졌다.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노인보호구역 지정 등 민원 신속 처리 ▲자율방범대원 야간 활동 장비 지원 ▲어린이 보호구역 연동화 등 신호체계 변경 요청 등이 논의됐다. 논의된 안건은 관할 지자체 및 경찰청(서)에 관련사항을 전달하고 주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신현기 위원장은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시군 및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이통장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와 협조가 필요하다”며, “주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안전’, ‘여성‧청소년, 사회적 약자보호’ 등 자치경찰 분야에서 각 지역 특색에 맞는 치안 서비스 제공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추후 자율방범대 등 지역 유관 단체와 협업하여 치안활동‧캠페인 실시 등을 통해 도민 접촉 기회를 늘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자치경찰제 도민 인지도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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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1
  • 경기도,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 도, 내달 1일부터 ‘제5차 경기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3.12~’24.3)’ 시행 - 초미세먼지(PM2.5) 26㎍/㎥을 목표로 강화된 6대 분야 20개 이행과제 중점 추진 - 수송·산업·생활 다양한 오염배출원을 중점관리하고, 공공부문 감축, 건강보호 지원대책 등 - 고농도 미세먼지 시기에 도민의 생활 속 실천과 적극적인 동참 요청 경기도가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기존보다 더 강화된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전국 61만 대 5등급 차량의 경기도 운행이 제한되며, 스캐닝라이다 같은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해 대기배출사업장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특별법’에 따라 계절적인 요인 등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특히 높아지는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과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2019년 처음 시작돼 올해 5차째로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도는 5차 계절관리기간을 맞아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 26㎍/㎥을 목표로 ▲공공부문 선도감축 ▲수송 ▲산업 ▲생활 ▲건강보호 ▲정보제공 및 협력 강화 등 6대 부문 20개 이행과제를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계절관리제의 이행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공공부문 중심으로 선도감축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역난방공사와 자원회수시설은 자발적 감축을 시작했다. 11월부터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과 공사장에 대한 기획 수사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초미세먼지 고농도로 인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행정·공공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를 실시한다. 두 번째, 수송 분야에서는 계절관리기간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 다시 시작된다. 10월 기준 전국에 등록된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은 61만 대로 추산되며 이 차량이 경기도로 진입해 적발될 경우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 번째, 산업 분야에서는 경기도에 있는 대기배출사업장 가운데 민원다발, 중점관리 사업장을 중심으로 2,800여 개 사업장을 특별점검한다. 특히 오염원이 밀집된 시화산단에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스캐닝라이다 등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한 감시체계를 시범 운영한다. 계절관리기간에는 라이다 측정 결과 고농도 구역을 선별 후 유관기관과 합동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해서 공공기관 대상으로 난방 실내 온도 18도 이하 유지, 개인 난방기 사용 금지 등 공공부문 에너지절감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캠페인 등을 통해 적극적인 민간부문 동참을 이끌 예정이다. 네 번째, 생활 분야에서는 영농활동 후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해 영농단체 등과 함께 집중 수거를 시행하고, 농정·환경·산림부서 합동점검단(31개 시군 53개 점검단)을 활용해 농촌지역 불법소각을 감시하는 등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또한,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도로재비산먼지 관리를 위해 도로 청소차를 활용한 주요 도로 미세먼지 관리를 지난 4차 100개 구간 484㎞에서 181개 구간 611㎞로 강화하고, 주거지 인접 공사장의 날림먼지 발생 억제조치 등을 철저히 이행토록 단속할 예정이다. 다섯 번째, 도민 건강보호 분야에서는 고농도 시기 미세먼지에 취약한 지하 역사, 상가, 요양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821개소에 대해 실내 공기질을 특별점검하고 이중 오염 취약시설 100개소를 선정해 오염도 검사도 실시한다. 민감·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기존 13곳에서 수원·안양·용인이 올해 신규로 지정됨에 따라 16곳으로 늘어났고, 민감·취약계층 시설 자체 전수점검 대상은 1만 2,501개소에서 1만 5,982개소로 확대됐다. 또 지정구역 인근 대기배출시설, 공사장 단속, 자동차 배출가스·공회전 단속, 살수차 등 도로청소차 확대 운영 등 강화된 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 여섯 번째, 정보제공 및 협력 강화 분야에서는 미세먼지 농도와 경보발령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고 도민 행동 요령을 홍보하기 위해 버스정류장 전광판, 환경전광판, 문자안내 서비스를 추진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에는 ‘초미세먼지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위기경보 단계별 비상저감조치를 가동한다. 한편, 계절관리제가 시작되는 12월 1일에는 수도권대기환경청과 함께 수원역에서 캠페인을 펼쳐 도민에게 정책과 생활 속 미세먼지 저감 실천 방법을 알리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할 계획이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올 겨울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엘니뇨의 영향으로 초미세먼지 관리에 어려운 상황이지만, 발생원별 대책을 강화하고 보완한 만큼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계절관리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민의 생활 속 실천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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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30
  • 오늘의 위기를 내일의 성장기회로. 기후위기 경기도의 꿋꿋한 투자
    - 민선 8기 경기도, 탄소중립 비전 ‘스위치(Switch) the 경기’ 발표 - 2026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22%, ’30년 40% 감축 목표 - 산업단지RE100, 공공기관RE100 등 재생에너지 생산·보급 역점 추진 “경기도는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에 대해서 가장 앞장서 나가려고 한다. 미래세대를 위해 중앙정부가 하는 게 부족하다면 경기도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기후변화, 에너지 문제가 피할 수 없는 문제라면 정면으로 부딪쳐서 기회로 삼는 선도자가 되겠다” - 김동연 경기도지사. 4월 24일 ‘경기 RE100 비전 선포식’에서 올해 민선8기 경기도의 가장 눈에 띄는 행보 가운데 하나는 기후위기 대응분야다. 경기도는 기후 위기를 내일의 성장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는 한편 산업단지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실천적 조치를 취하는 등 중앙정부보다 더 확고하고도 일관된 정책으로 국내 기후변화대응 분야를 선도했다. 경기도의 이 같은 행보는 정부의 기후환경 대응정책과 대비된다.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3.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인데도 정부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당초 30.2%에서 21.6%로 대폭 하향하고 재생에너지 분야 예산을 올해 1조 490억 원에서 내년 6,054억 원으로 약 42% 삭감하는 등 재생에너지 보급 투자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있다. 반면 경기도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며 ‘스위치 더 경기(Switch the 경기)’ 프로젝트를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를 감축하겠다는 기후위기 대응 전략을 발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9월 20일 경기환경산업전 개막식에서 선언한 ‘스위치 더 경기’ 프로젝트는 ‘지구의 열기를 끄다, 지속가능성을 켜다’를 비전으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한 경기도의 기후위기 대응 전략이다. 도는 현재 8대 분야로 나눠 28개 추진 과제를 추진 중이다. 8대 분야는 ①스위치 더 에너지(Energy): 신재생에너지 ②스위치 더 시티(City): 도시·건축·산림 분야 ③스위치 더 모빌리티(Mobility): 교통분야 ④스위치 더 파밍(Farming): 농업분야 ⑤스위치 더 웨이스트(Waste): 자원순환분야 ⑥스위치 더 액티비티(Activity): 도민들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활동 문화조성 ⑦기후테크 육성 ⑧기후위기 적응이다. 경기도는 올해 8대 분야 가운데 첫 번째 분야인 스위치 더 에너지(Energy)를 실천하기 위해 ‘경기 RE100’ 정책분야에 집중적 노력을 기울여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 ‘경기 RE100’은 공공·기업·산업·도민 4가지 분야에서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실현하겠다는 경기도의 비전으로 도는 지난 4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 RE100 비전’을 선포하고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발족해 RE100 실행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 대규모 민간투자 이끄는 ‘기업 RE100’ 통해 수출장벽 넘어선다 ‘경기 RE100’ 가운데 올해 가장 큰 성과를 보인 분야는 기업 RE100이다. 기업 RE100 분야에서도 도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제조시설 지붕이나 유휴부지를 활용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전기를 생산하는 산업단지 RE100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첫 번째로 경기도는 지난 7월 에스케이이엔에스(SK E&S) 등 8개 민간투자 컨소시엄과 4조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해 2026년까지 도내 50개 산단에 태양광 2.8GW(원전 2기 생산 전력량)를 보급하기로 했다. 이후 11월에는 한화솔루션·화성시·화성도시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1호 경기 RE100 산단이 탄생했다. 화성시 양감면 일원에 조성돼 내년 분양을 시작하는 반도체·자동차 특화 산업단지 H-테크노밸리는 시설물 지붕과 유휴부지에 태양광 패널과 수소연료전지발전소 등 42MW를 설치해 산단 에너지 수요의 100% 이상을 확보하게 된다. 다음날인 11월 16일에는 삼성전자 등과 재생에너지 공급 업무협약을 맺고 에넬엑스코리아와 한국중부발전 컨소시엄이 산단 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생산하는 45MW의 재생에너지를 삼성전자가 향후 20년간 구매하기로 했다. 이는 민관이 협력해 추진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재생에너지 공급 계약이다. 산단 RE100은 민간투자를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만들고, 장소 제공 기업은 임대료 등 부가 수익을 거둘 뿐 아니라 탄소 규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또한 삼성전자와 같은 RE100 선언 기업은 재생에너지를 확보하게 됨으로써 수출경쟁력을 갖추는 상생 모델을 만들어 나간다는 점에서 1석 4조의 사업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도는 찾아가는 산단 설명회 등을 통해 산업단지 RE100을 도내 193개 산단 전체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공공기관 사용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전환, 경기도가 선도하는 ‘공공RE100’ 두 번째 공공RE100 부문 실천을 위해 도는 2026년까지 산하공공기관의 지붕과 유휴부지 시설 등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 84MW 규모의 전기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산하 공공기관 전체가 RE100 실천에 나서는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통틀어 경기도가 처음이다. 이를 위해 도와 산하 28개 공공기관이 소유한 모든 청사 70개소의 옥상, 주차장 등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내년부터 공공기관장 경영평가 항목에 반영해 추진력을 강화한다. 건립 예정인 공공청사 27개는 설계단계에서 재생에너지 비율을 최소 36% 이상으로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도와 시군이 소유한 공유부지에 도민 참여형 태양광 보급을 추진하고자 부지를 발굴하고 있다. 공공행사를 진행할 때도 행사 시 소비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다. ■ 도민 RE100으로 기회소득 창출하고 에너지 복지 실현 세 번째, 도민 RE100 분야로 주택, 마을과 지역 특성에 맞는 도민 참여 재생에너지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전력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를 통해 단독주택 지붕이나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한 2,570가구에 설치비를 지원했으며,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을 통해 공동주택(아파트) 베란다에 미니태양광을 설치한 1,521가구에 설치비를 지원했다. 에너지 이용 취약지역 마을에 주민이 참여하는 상업용 태양광발전소 설치비 80%를 지원해 햇빛 전기 판매수익으로 주민들에게 매달 소득을 제공하는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 조성사업’에도 5개 마을, 142가구가 참여해 1,821kW를 설치하고 있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등 취약지역의 개인주택과 마을 공동시설에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지원하는 ‘에너지 자립마을’을 통해서는 73개 마을, 1,746가구에 6,319kW 설치를 추진 중이다. ■ 4차산업과 에너지를 융합하는 미래모델, 산업 RE100 네 번째, 산업 RE100 분야의 대표적 사업으로는 ‘경기 RE100 플랫폼’이 있다. 도 전체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등 분산된 기후에너지 관련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 볼 수 있는 ‘기후·에너지 데이터포털’로 객관적․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기후위기 대응 플랫폼은 국내에서는 처음이다. 현재 이 사업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돼 도의회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 스위치 더 경기 자원순환과 기후테크 분야에서도 주목할 만한 성과 이뤄 경기RE100 외에도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1회용 플라스틱 제로’를 선포한 뒤 청사 내 1회용 컵 반입 금지, 도-31개 시·군 1회용 플라스틱 제로 공동선언 등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을 추진해 왔다. 올해 11월에는 배달 음식에 대한 청사 내 다회용기 사용을 시범운영 후 내년 1월부터는 1회용기를 모두 퇴출시킬 예정이다. 최근 정부가 1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규제하는 정책을 사실상 철회한 가운데 도의 이번 결정은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내년에는 경기도민과 함께하는 문화로 정착되도록 ‘1회용품 안쓰는게 맞잖아’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확산해 갈 예정이다. 탄소중립 관련 기업 육성을 위한 1,030억 원 규모의 ‘경기도 탄소중립 펀드’ 1호 조성도 기후위기와 관련한 중요한 성과다. ‘경기도 탄소중립펀드’는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 친환경·저탄소 기술 보유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집중 발굴하고 투자해 도내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 육성을 도모하고자 지난해 처음 조성한 정책 펀드다. 경기도가 60억 원을 출자하고 민간 자금 등 970억 원을 유치, 최초 결성 목표인 300억 원의 3.4배, 액수로 730억 원이 더 많은 총 1,030억 원 규모로 결성됐다. 경기도 탄소중립펀드 운용 기간은 2030년 7월까지로, 운용은 한화투자증권㈜이 맡는다. 펀드는 성장 가능성이 큰 탄소중립 분야(정부 그린뉴딜, 신·재생에너지, 저탄소 녹색성장 등)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해 집중적으로 투자에 나서게 된다. 도 출자액의 300% 이상을 경기도 소재 기업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도내 탄소중립 분야 산업의 고도화와 기업 성장, 고용 활성화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도는 내년 400억 원 이상 규모의 2호 펀드도 조성할 계획이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경기도의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올해 성과를 보인 스위치 더 에너지 외에 자원순환, 농업, 교통, 자원순환, 도시건축 등 다른 분야에도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내년에도 관련 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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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30
  • 양평자원순환센터,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변화의 시작
    양평군(군수 전진선)이 내년부터 자평면에 위치한 무왕위생매립장을 ‘양평자원순환센터’로 새롭게 선보인다. 이번 양평자원순환센터의 명칭변경은 양평 유일 자원순환현장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앞으로의 시설 운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양평자원순환센터는 매립시설과 재활용선별시설로 구성돼 있으며, 생활쓰레기 처리 비율 중 매립되는 쓰레기 비율은 1.4%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한편 내년부터는 매립장을 ‘자원순환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현장 체감형 자원순환 교육을 양평군민뿐만 아니라 학교, 단체, 기업 등을 대상으로 추진하며 현장탐방, 분리배출 이론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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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 “깨끗하고 살기 좋은 마을, 경기도자원순환마을로 만들었어요”
    - 28일 ‘2023년 자원순환마을 만들기’ 성과공유회. 경제부지사와 13개 자원순환마을 주민 및 시군 공무원, 관심있는 시군 및 마을주민 등 100여 명 참석 - 마을별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4개 우수마을 선정, 토크쇼를 통한 소통의 시간 가져 경기도가 주민이 주도하는 자원순환공동체사업 ‘자원순환마을 만들기’로 올해 4만 6천kg의 탄소배출을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 28일 오후 경기아트센터 2층 컨벤션홀에서 ‘2023 자원순환마을 만들기’ 추진 성과 공유회를 열고 이같은 성과를 발표했다. ‘경기도자원순환마을만들기’는 경기도가 2012년 국내에서 최초로 시작한 사업으로 분리수거 환경이 열악한 도내 단독·다세대 주택에서 마을주민 스스로 분리배출·수거 등에 참여하는 주민주도 자율형 자원순환공동체 사업이다. 이날 행사는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와 13개 마을 공동체 주민, 시군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형별 13개 마을 성과 발표와 평가, 건의 사항 청취, 사업추진 중 힘들고 보람이 있었던 일 토크쇼, 시상식 등 순으로 진행됐다. 도는 이 사업을 통해 올 9월까지 총 9,119㎏의 폐기물을 분리 배출해 재활용했다. 이를 탄소저감량으로 환산하면 4만 6,585㎏로 소나무 2만여 그루를 식재하는 효과다. 올해 사업을 추진한 13개 마을의 사례발표 뒤에는 전문가 심사를 통해 연천 전곡리, 파주 금곡2리, 광주 원당2리, 안성 대학인마을 등 4곳이 우수마을로 선정됐다. 선정된 마을에는 공적 심의 후 도지사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연천 전곡리는 자원순환활동 거점인 ‘순환카페 1.5’를 조성하고 ‘쓰레기제로’ 주민교육, 자원순환 사례 토크쇼,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플라스틱 대장간’, 페달을 밟아 생과일주스를 만들어 먹는 블라인더, 현미경과 아이패드를 통해 종이컵 바닥 미세플라스틱 관찰, 수도꼭지 없는 세면대 등 다양한 활동으로 다른 지역에서까지 견학할 정도로 인기를 모았다. 파주 금곡2리는 버려진 건물 벽에 마을벽화 그리기, 자원순환교육과 폐품 수집 거점을 조성했고, 광주 원당2리에서는 22명의 아이들이 ‘버리면 쓰레기, 다시 한번 쓸래요’라는 자원순환 창작뮤지컬을 만들어 공연을 통해 쓰레기로 인해 지친 지구와 자원순환의 필요성을 알렸다. 1,500여 명의 이주민이 살고 있는 안성 대덕면 내리 대학인마을은 각 나라의 언어로 쓰레기 배출 교육을 진행해 자원의 소중함을 알리고, 꾸준한 줍깅 및 캠페인을 통해 거리쓰레기 배출량을 줄였다. 이효상 경기도 폐자원관리팀장은 “경기도 자원순환만들기는 자원순환민관협치(거버넌스)에 기초해 더 다양하고 지속가능한 마을,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마을로 만들어 나가는 사업”이라며 “선정된 13개 마을에서는 다양하고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통해 마을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시군의 적극적 참여로 더 나은 자원순환마을이 많이 조성되어 깨끗하고 살기 좋은 경기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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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 경기도 어린이집 납 안전성 검사 결과 ‘모두 적합’. 시설 개선은 시급
    - 보건환경연구원, 어린이집 대상 중금속 환경유해인자 지원사업 추진 실시 - 4월부터 14개 시군 40개소 어린이활동공간 선제조사, 중금속분야(제2호, 제5호) 기본.정밀검사 결과 23% 납(Pb) 기준초과 - 2026년부터 강화된 기준 적용 대비 자발적 시설개선 유도, 개선지원 등 필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경기남부지역 어린이집 40개소의 바닥재, 마감재 648건을 대상으로 중금속 납 안전성 검사를 시행한 결과 모두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26년부터 적용될 새로운 기준치와 비교하면 전체 23%(152건)가 부적합 판정 대상이어서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검사는 환경안전관리기준 중 중금속 분야(제2호, 5호)의 기본 검사(XRF:중금속간이측정기)와 정밀검사(시료채취) 방식으로 진행됐다. 우선 현재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납 함량의 법적 기준치 600mg/kg로 봤을 때는 기준치 초과 건이 없었다. 그러나 환경보건법 제23조에 따라 2026년부터 적용될 기준치 90mg/kg로 검사했을 때 152건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납 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검출 부위의 마감재나 바닥재에 친환경 시트지를 부착하거나 친환경 제품으로 교체하면 시설을 개선할 수 있다. 연구원은 지자체들이 강화된 기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시설들이 자발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할 것을 당부했다. 성연국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대기환경연구부장은 “환경안전관리기준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기존 노후 어린이놀이시설의 신속한 시설 개선을 권고함으로써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친환경 어린이 활동공간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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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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