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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지난해 주차환경 개선사업 21개 완료
    - 주차면수 2천431면이 새로이 확보됨에 따라 사업 환경․서비스 만족도, 주민 삶의 질 향상 등 주차장 이용자 만족도 88% 넘어 - 불법 주․정차 단속률 17.4%가 감소되어 지역 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도 기여 경기도가 지난해 완료된 ‘주차환경 개선사업’ 21개소 성과를 분석한 결과, 조성 전․후 2개월간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가 17.4%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주거 밀집지 등 주차난 지역에 대규모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거나 오래된 주택을 소규모 주차장으로 조성 또는 학교 등 부설주차장을 무료 개방하면 시설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난해에는 공영주차장 13개, 자투리 주차장(유휴부지 확보해 주차공간 조성 지원) 5개, 무료 개방주차장(지역주민 대상 무료 개방 지원) 3개 등 21개 사업에 총사업비 1천159억 원(국비 160억 원, 도비 35억 원, 시군비 964억 원)을 투입해 주차 면수 2천431면이 확보됐다. 이에 각각의 주차장 조성 전․후 2개월간 주차장이 위치한 행정동의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를 집계한 결과, 조성 전 총단속 건수 1만 4천973건에서 조성 후 1만 2천366건으로 단속 건수가 17.4% 감소했다. 양주시 저류지 공영주차장은 조성 전 1천433건이었으나 조성 후 899건으로 37.3%, 광주시 광남동 행정복합문화시설 공영주차장은 조성 전 182건에서 조성 후 117건으로 35.7% 각각 줄었다. 21개 주차장 이용자 276명을 대상으로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업 환경(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85.5점, 사업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84.8점, 주차난 해소를 통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기여도는 평균 86.1점, 지역 발전에 대한 전망(기대치)은 평균 86.4점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관계자는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지역주민의 이용률 및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며, 지역 내 주차난 완화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어 주차난을 겪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속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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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경기도 하천길 주변 폐천부지 활용, 도민체감형 RE100공원 조성
    - 생활 속 가까이에서 도민이 RE100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 - 농지, 임시적치 등 개인 점유공간으로 활용되는 있는 폐천부지의 공적 활용 - 올해 시범사업 4개소 추진 후 점차 확대 - 1개소당 약 10억 원 소요 예상(도50%+시군50%) - 시범사업 이후 계속사업으로 확대 추진하여 탄소중립 실천에 기여 - RE100공원 조성을 통한 재생에너지 체감 효과 및 주민 복지 향상 기대 경기도가 하천길 수변 산책로 조성 사업의 하나로 하천길 주변 폐천부지를 활용한 도민체감형 RE100 공원을 만든다. 실생활에서 도민들이 RE100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에너지자립 공원을 경기하천길 연결 사업과 연계해 진행하는 것이다. 폐천부지는 물길이 바뀌면서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토지를 말한다. 도는 올해 1곳당 10억 원씩 모두 4곳에 시범사업을 할 계획이다. 경기도가 총괄계획을 수립하고 시군 공모를 통해 사업지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군 자체적으로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도는 최근 각 시군에 ‘폐천부지 활용한 도민체감형 RE100 공원조성’ 사업 계획을 통보하고 공모에 들어갔다. 도는 7월까지 공모평가서 접수를 완료하고 8월 경기환경에너지지흥원과 함께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시범사업 대상지 4곳을 선정한 후 9월 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다. RE100공원은 하천길 주변 농지, 적치물 방치 폐천부지에 태양광시설 등 재생에너지 100%를 사용해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도시공원과 캠핑장 등도 조성해 도민들이 RE100을 직접 체감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공원 내 사용되는 전력을 100% 충당하고 남는 잔여 전력에 대해서는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또는 주변 지역에 공익목적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도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원 등 도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장소에 도의 주요 정책인 RE100 요소를 가미한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태양광 자전거길 설치 등 친환경 에너지 신기술 시설이 다른 분야로도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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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양평자원순환센터, 학생들 방문으로 활기 더해
    양평군(군수 전진선)이 양평자원순환센터에서 시행중인 현장체감형 자원순환교육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이 뜨겁다. 군은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관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양평자원순환센터의 역할과 중요성, 올바른 분리배출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부터는 매주 수요일,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 중이다. 양평동초등학교 5학년 4반 학생들과 정배초등학교 5·6학년 학생을 비롯해 총 51명이 교육을 수강했다. 학생들의 방문으로 선별장 기계소리만 가득하던 양평자원순환센터가 활기찬 분위기를 되찾았다. 교육을 수강한 학생들은 매립장과 선별장에서 풍겨오는 폐기물 냄새로 얼굴을 찡그리기도 하고 쌓인 폐기물을 보며 놀라기도 했는데, 대부분 학생들이 “이번 견학을 통해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가 어디에 모이는지 알게됐다”며 “쓰레기를 버릴 때 다시 한번 생각하고 버려야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양평자원순환센터는 주민들을 맞이하기 위해 센터 내 인도설치, 주차장 정비, 꽃 식재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근무하는 직원들은 “센터를 단순히 쓰레기가 모이고 처리하는 장소가 아닌, 자원순환의 현장이라 생각하며 주인의식을 가지고 근무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5월 현재 자원순환교육은 15회 진행됐으며, 393명의 군민이 교육을 수강했다. 11월까지 진행되는 교육은 매주 수요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목요일은 단체,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앞으로도 관내 학교 19학급, 460명의 학생들의 방문이 예정되어 있다. 교육을 희망하는 학교와 단체·주민은 청소과 자원재활용팀(031-770-3404)으로 유선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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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5
  • 양평군, RE100 실행계획 수립용역 착수 보고회 개최
    - 수도권 지역에서 양평군이 선도적으로 추진…경기도RE100 추진과 시너지 효과 기대 양평군(전진선 군수)은 지난 13일 관계 공무원, 용역사 임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평군 RE100 실행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를 가졌다. 이번 용역은 ‘양평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안에서 제시된 사업과제 중 하나이며 2050 탄소 중립을 위한 핵심적인 계획이다. 정부는 UN과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으나 구체적인 계획은 지자체별로 진행되고 있으며, 탄소중립의 주요 수단인 RE100에 대해서는 아직 국내 지자체 중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곳은 드문 실정이다. 양평군은 ‘사람과 자연, 행복한 양평’의 군정 목표를 가지고 매력양평을 만들기 위한 ‘청정자연과 일자리가 있는 탄소중립 선도도시’라는 지속가능발전 비전을 수립한 바 있으며 이번 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양평군의 RE100 방안과 연차별 로드맵, 재원 방안 마련 등을 수립할 예정이다. 전진선 군수는 “이번 용역을 통해 서류 상에서만 가능한 RE100이 아닌, 실현 가능한 방법으로 RE100을 추진할 것”이라며 “지역 경제와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가 민선8기 내 RE100 추진을 선언한 만큼 이를 지렛대로 삼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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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5
  • 경기도, 전세사기 가담 의심 등 공인중개사 불법행위 88건 적발
    - 수사의뢰 8건, 등록취소 1, 업무정지 20건, 과태료 28건, 경고시정 31건 조치 중개보수를 초과 수수해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거나 불법으로 내벽을 세우는 ‘방 쪼개기’ 매물임을 알면서도 중개하는 등 공인중개사 80개소의 불법행위 88건이 경기도 특별점검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 3월 4일부터 4월 26일까지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대상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상담 물건을 1회 이상 거래한 공인중개사 370개소, 도내 시군에서 신축빌라 밀집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한 공인중개사 80개소 등 총 450개소다. 점검 결과, 80개소(17.8%)의 불법행위 88건을 적발했다. 그 중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를 초과해 받은 6건을 포함해 8건을 수사의뢰했다. 이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1건은 등록취소, 계약서 작성 부적정·미보관과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20건은 업무정지 처분, 나머지는 과태료 부과(28건) 및 경고‧시정(31건) 조치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공인중개사 A는 임대차계약(보증금 2억 6천만 원)을 중개하고 임대인으로부터 법정 중개보수인 85만 8천 원을 받아야 함에도 컨설팅 명목으로 114만 2천 원을 포함한 총 2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근거자료 제시를 요청했으나 세금계산서만 제출했을 뿐 컨설팅 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못해 중개보수 초과수수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도는 특별한 이유없이 중개수수료를 초과 수수하고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공인중개사 B는 임대차계약(보증금 6천만 원, 월세 20만 원)을 중개하면서 해당 물건이 건축물대장 상 불법건축물로 기재되지 않았으나 2개의 호수로 불법 방 쪼개기 된 물건임을 사전에 알고 중개했다. 계약서에는 해당 물건 전체를 임차하는 것처럼 전체면적을 기재하는 등 계약서를 부적정하게 작성해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공인중개사 C는 거래 당사자 간 합의된 물건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교부해야 함에도 6건에 대해 거래계약서만 작성하고 이를 미작성․미교부해서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한편 도는 지난해 2월부터 지금까지 총 4회에 걸쳐 1천368곳의 전세사기 가담 의심 중개사무소를 특별점검했고, 227곳(16.6%)에서 34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그 중 64곳을 수사의뢰하는 등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공인중개사는 끝까지 찾아내 엄벌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점검을 계속 진행할 것”이며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경기도 3만 공인중개사들과 함께 안전한 전세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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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경찰
    2024-05-14
  • 이충우 여주시장, ‘1회용품 없는 축제’ 위한 홍보 직접 참여
    이충우 여주시장이 도자기 축제가 진행 중인 10일 ‘1회용품 없는 축제’를 위한 홍보에 직접 참여했다. 여주시는 ‘제36회 여주 도자기 축제’ 내 입점 음식점에 1회용품이 아닌 지역 특산물인 도자기를 사용하여 1회용품 사용량 감축은 물론, 지역 특색을 살리며 자원 재활용의 품격을 높이는 시책을 추진중이다. 이충우 시장은 “여주시가 일회용품 없는 축제만들기에 적극 동참하여, 앞으로도 친환경적인 대안을 꾸준히 모색함으로써 환경보호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 더 의미 있는 축제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충우 시장은 지난1일 한강유역환경청과 1회용품 없는 축제만들기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환경부 1회용품 제로 챌린지에 참여하며 1회용품 감축 소비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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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2024-05-13

실시간 사회/환경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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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확보
    -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지원 범죄예방 시책사업 공모 지원, ‘혼자서도 안전한 지하보도 만들기 사업’ 우수 시책으로 선정 - 사업예산 2억 5천만 원 확보 - 설치된 지 30년가량 지나 노후화된 지하보도 8개소, ‘이상동기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 추진 - 교부세 2억 5천만 원 및 시(市)비 3,500만 원 투입, 총 2억 8,500만 원 규모로 집중추진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이하 위원회),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 범죄예방 환경디자인(CPTED)개선 공모사업’에 우수 시책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2억 5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범죄예방 환경개선(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이란, 범죄 발생 장소의 환경적 특성을 파악·분석해 범죄예방과 도민 체감안전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도시환경 개선 디자인사업’을 말한다. 위원회가 추진 중인 ‘혼자서도 안전한 지하보도 만들기 사업’은 수원시(도시안전통합센터) 및 수원남부경찰서와 협업하여 수원시 영통구·권선구 일대 노후 지하보도에 대한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이다. 사업 지역인 8개 지하보도는 수원시 영통구 소재 ‘매원·쑥고개·벽적골·살구골·태장·산의실 지하보도’와 권선구 소재 ‘대황교·비상활주로 지하보도’로, 설치되어 개통된 지 약 30년가량 경과하여 매우 어둡고 지저분하며 방범 시설물도 부족한 상태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있어 불안감과 치안이 취약하다고 느끼는 장소이다. 노후 지하보도 8개소에 특별교부세 2억 5천만 원과 수원시 3천5백만 원 등 총사업 예산 2억 8,500만 원을 투입하여 CCTV 20대 증설 및 비상벨 24대, 안심거울 16개, 경고방송 스피커 24개 설치 등 방범시설물을 대폭 확충하고 벽면 낙서(그래피티)도 제거하는 등 집중적이고 대대적인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는 “지하보도 등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환경개선을 통해 범행 기회를 사전에 차단하고 지역주민에게 심리적 안전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각종 범죄로 인한 도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경기남부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을 지속 확대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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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7
  • 양평군, 기후위기‧탄소중립 그림공모전 시상식 열어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지난 26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기후 위기·탄소중립 그림 공모전 수상자 시상과 환경동아리 성과공유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전진선 군수를 비롯한 환경동아리 회원, 수상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환경동아리 성과공유회, 그림 공모전 시상식, 탄소중립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환경동아리는 주민주도의 기후 위기 대응 역량 강화와 일상생활에서의 탄소중립 생활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13개 동아리, 120여 명으로 구성되어 우리 지역의 환경 문제 탐색, 캠페인, 제안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해 왔다. 그림 공모전 시상식에서는 일반 부문에서 이미연 씨가 출품한 ‘삶의 원천 지구, 잘 가꿔 물려주자’, 학생 부문에서 강하중학교 조은서 학생의 ‘우리의 길 위에’가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다. 이번 공모전은 기후 위기 인식확산과 탄소중립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난 10월 16일부터 11월 27일까지 43일 간 진행됐다. 총 79편의 출품작 가운데 외부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총 26점의 우수작을 선정했다. 선정된 작품은 1월 16일까지 군청 로비에 전시되며 홍보, 책자, 누리집, 탄소중립 캠페인 등의 자료로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행사의 마지막 순서로 참여자들과 함께 탄소중립 실천을 다짐하는 퍼포먼스를 통해 탄소중립 실천 의지를 더 했다. 전진선 군수는 “탄소중립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숙제이다.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더 정교한 탄소중립 실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며 “군민 여러분도 각자의 위치에서 탄소중립 생활을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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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7
  • 경기도, 사료로 쓸 수 없는 음식물 쓰레기 제보 등 총 3,044만 원 포상
    - 도 위원회, 폐기물관리법·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7건에 포상금 총 3,044만 원 지급 결정 - 어린이집 보육료 부정 수급을 제보한 내부공익신고자에게는 포상금 300만 원 증액 지급하기로 경기도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어린이집 부정 수급 등 공익제보 총 7건에 대해 포상금 3,044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13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2023년도 제4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에서는 동물 사료로 쓸 수 없는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로 사용하는 등 폐기물관리법 위반 행위를 신고한 공익제보자에게 가장 높은 액수인 포상금 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 제보로 폐기물관리법 등 위반 행위를 1년 8개월가량 지속해 온 사실이 적발된 동물생산업자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기도 했다. 또한 어린이집 보육료 부정 수급을 신고한 공익제보자에게는 포상금 3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전자출결태그를 악용해 아동 등하원 시간을 허위로 등록한 후 연장보육료를 부정하게 수령한 어린이집 원장의 위법 행위 자료를 모아 용기 있게 제보한 내부 공익제보자라는 점과, 향후 이어질 추가적인 도의 재정 손실을 예방함에 기여했다는 점을 고려해 당초 심의액보다 높은 300만 원으로 증액해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그밖에도 위원회에서는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및 건설업 등록 위반과 무등록 건설업체 재하도급 위반 제보(2건) ▲폐기물 보관장소 위반 제보(2건) ▲폐수배출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제보(1건) 등 공익제보 5건을 심의해 제보된 위법 행위의 심각성, 안전과 환경 보전 등 공익에 기여한 정도, 타 지급 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포상금 1,944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경기도 공익제보란 경기도 소관 사무와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분야로 분류되는 471개 법률 위반 행위를 신고하는 ‘공익 신고’와 경기도 공직자 또는 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부패 신고’,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를 말한다. 공익제보는 전담 신고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에 신고할 수 있으며, 제보가 사실로 확인돼 행정․사법 처분 등이 이뤄지면 신고자에게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분 노출로 인한 불이익이 두려워 인적 사항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가 대리해서 신고하는 비실명대리신고제를 이용할 수 있다.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lawyer)에서 경기도 공익제보 변호사단 소속 변호사 명단을 확인하고 가까운 지역의 변호사를 통해 신고 가능하다. 상담 비용은 경기도가 지원한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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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5
  • 이천시, 환경부 한강유역 물관리위원회에 입지규제 완화 건의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지난 20일 신용백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이천주민대표와 함께 강천심 환경부 한강유역 물관리위원회 거버넌스 위원장을 만나 입지규제 완화를 위한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이하 특대고시)의 개정을 건의했다. 한강유역과 수도권 주민들의 안전한 식수 공급을 위한 상수원의 수질보호와 체계적인 수질관리를 위해 제정된 특대고시는 그 목적에 맞지 않게 수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시설에게도 획일적인 입지규제 방식을 고수하고 있어 소규모 난개발을 조장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다. 그 예로 특대고시 제15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상의 용도지역 변경억제)는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 중 보전·생산관리지역을 도시지역 중 공업지역으로의 변경은 금지하고 있다. 이는「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상수원 수질보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장(산업단지)의 경우에도 적용되어 입지를 제한받고 있어 특별대책지역이 아닌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천시는 공장의 집적화를 위하여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도시지역 중 공업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일부 허용하는 것으로 완화하는 건의문을 강천심 한강유역 물관리위원회 거버넌스 위원장에게 전달하고 특대고시가 개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특대고시 제15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상의 용도지역 변경 억제 완화’는 경기도 시·군 순회간담회 중점 규제개선 과제 및 2023년 이천시 규제개혁 우수과제로 선정되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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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1
  • 경기도, 한파예보에 20일 비상2단계 가동
    - 20일 13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 가동, 8개 반 14개 부서 합동 근무 21일부터 기온이 영하 15도까지 내려가는 등 한파특보가 강화될 것으로 예보된 가운데 경기도가 한파 선제 대응을 위해 20일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2단계를 가동했다. 경기도는 20일 한파 대비 행정1부지사 지시사항을 담은 공문을 각 시군에 긴급 전파했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공문을 통해 “지난주부터 강추위가 지속되면서 한파 취약계층 안전과 수도계량기 동파로 인한 도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도, 시군이 비상체계를 가동해 취약계층 안전돌봄 강화와 동파 대비 행동 요령을 사전에 홍보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20일 오후 1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2단계 근무에 돌입했다. 비상2단계에서는 상황관리, 긴급생활안정지원, 시설피해응급복구 등 8개 반 14개 부서 16명이 시군과 함께 한파에 대비한다. 또한 독거노인, 건강취약계층 21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보건소, 생활지원사 등과 함께 안부 확인, 건강관리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수도시설 동파 피해 예방 및 응급복구 지원을 위해 521명이 근무한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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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0
  • 경기도, 럼피스킨 방역대 이동제한 전면해제
    - 백신접종 완료 및 추가 발생 없고, 방역대 정밀검사 결과 이상 없어 이동제한 해제 - 발생지역 강도 높은 방역으로 큰 피해 없이 조기 이동 제한 해제하게 돼 - 럼피스킨(LSD) 재발 방지 위한 방역 강화 조치는 지속 추진 경기도가 소 럼피스킨(LSD) 발생 관련해 지난 10월부터 도내 24개 시군에 내려졌던 방역대(발생 농가에서 10km)내 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18일 자로 모두 해제했다고 밝혔다. 백신접종 후 1개월이 경과하고 최근 4주간 발생이 없으며, 방역대 내 농가에 대한 정밀검사 역시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뤄진 조치다. 해제 대상은 도내 24개 시군 방역대에 있는 젖소 및 한우농가 총 3,380곳이다. 앞서 도는 지난 10월 20일 평택시 소재 젖소농가에서 소 럼피스킨이 발생한 즉시, 도내 전역 48시간 일시이동중지, 발생농가 방문자·차량 등 이동 차단, 발생지역 및 전체 소농가에 대한 긴급 백신접종을 조기에 완료했다. 또 도내 소농가 7,582호 대상 긴급 전화 예찰, 방역대 및 역학농가 정밀 검사 등을 시행하는 한편, 축산농가, 사료회사, 집유업체, 분뇨처리업체, 도축장 등에 대해 집중 소독 및 매개곤충 방제를 실시했다. 이 같은 강도 높은 방역조치로 지난 10월 20일 평택을 시작으로 김포 등 도내 26개 농가에서 연이어 발생한 럼피스킨으로 인한 축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기에 이동 제한을 해제할 수 있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이번 해제 조치에 따라 해당 방역대 내 한우 및 젖소농가, 축산시설의 출입자, 차량, 가축, 생산물에 대한 이동 제한이 모두 풀리게 된다. 도는 재발 방지를 위해 ▲소농가에 대한 럼피스킨 백신접종 및 대상축의 수시관리 ▲소 도축·출하 시 임상예찰 등 철저한 검사 ▲모기 등 매개곤충 구제 및 소농가 축사소독·주변 환경정비 독려 등 방역 강화대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종훈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방역대 해제는 신속한 의심축 검사 및 긴급 백신접종의 조기완료 등 즉각적인 방역조치와 동물위생시험소, 시군, 농가의 유기적 협조가 있기에 가능했다”며 “소농가에서는 럼피스킨의 재발 방지를 위해 기본방역수칙 준수와 방역시설 보강 등 차단방역에 철저히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10월 19일 충남 서산시 소재 한우농가에서 국내 처음 발생 된 소 럼피스킨에 따라 전국 9개 시도 107농가 총 6천4백여 마리를 살처분했다. 11월 10일 전국 소농가에 대한 백신접종 완료 후 11월 20일 경북 예천의 한우농가를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발생이 없는 상황이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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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8
  • 경기도가 생산하고 방류한 버들치, 가평군 하천에 잘 살고 있다!
    - 도, 유전자분석 방류효과조사로 ’22년 시험방류한 버들치의 자연수계 정착 확인 - 2022년 시험연구로 생산한 버들치 치어 5천 마리를 가평군에 방류 - 2023년 방류지역에 서식하는 버들치 포획해 유전자 대조한 결과, 연구소 방류개체 확인 경기도가 지난해 가평군에 방류한 버들치가 잘 정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지난 11월 가평천에서 버들치 40개체를 채집해 유전자 분석을 실시한 결과 3개체가 연구소에서 방류한 버들치로 확인됐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연구소는 지난해 7월 토종 민물고기 복원을 위해 자체 생산한 버들치 치어 5천 마리를 가평천 상류 계곡에 방류한 바 있다. 연구소는 1989년 내수면개발시험장으로 개소한 이후 모래무지, 꾸구리 등 다양한 내수면 어종의 종자생산 연구를 통해 생산된 치어를 경기도 하천에 시험 방류했다. 방류한 버들치들이 자연하천에 잘 정착했는지 연구,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방류 효과가 객관적으로 확인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것이 연구소의 설명이다. 도는 이번 버들치 방류효과 연구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경기도 보호종 ‘미유기’ 방류치어의 생존율과 방류의 생태계 기여도 등을 지속적으로 연구할 계획이다. 버들치(Rhynchocypris oxycephalus)는 잉어목 잉어과에 속하는 민물고기로 산간 계류의 찬물이나 강의 상류에 살며, 1급수 지표종으로 여겨진다. 김봉현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붕어나 쏘가리 같은 자원 증강 목적의 방류에 대한 효과조사를 어업인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실시한 적은 있었지만, 종 보존을 위해 방류한 버들치를 대상으로 자연정착 여부를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번 효과조사를 통해 버들치와 같은 기후변화에 민감한 담수어류의 지속적인 관리와 종 보존 연구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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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8
  • 경기도 도시재생사업 62곳으로 전국 최다
    - 정부, 15일 제3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2023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지역특화재생 및 인정사업 - 전국 19곳 중 경기도 2곳 선정, 국비 194억 원 확보...연천군 전곡읍, 김포시 통진읍 등 2곳 - 도, ’23년 상반기 우리동네살리기 1곳에 이어 하반기 특화재생·인정사업 2곳까지 총 3곳 선정 - 도, 정부 도시재생사업 25개 시군에서 62곳 사업 전국 최다 추진 연천군 전곡읍과 김포시 통진읍이 2023년도 하반기 정부 도시재생사업 대상지로 확정됐다. 이로써 경기도내 정부 도시재생사업지는 62곳으로 전국 최다를 유지하게 됐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제3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를 열고 경기도 2곳을 포함한 전국 19곳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했다. 도내 선정지 2곳은 지역특화재생(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특화사업 추진) 유형인 ▲연천군 전곡읍(11만 4천㎡)과 인정사업(소규모 점단위의 생활SOC 공급을 위한 사업) 유형의 ▲김포시 통진읍(4천806㎡) 지역이다. 이들 지역에는 최대 4년간 총 194억 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이번 선정 지역은 경기 서부·북부에 입지하면서 그동안 정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 사례가 없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연천군 전곡읍은 구석기 관광자원과 연계한 선사특화사업을 추진한다. 선사유적 콘셉트를 활용한 테마놀이시설인 전곡플레이파크를 조성하고, 한국교육방송공사(EBS)와 협업해 교육 콘텐츠 발굴 및 캐릭터 개발 등 가족단위 관광객을 유도할 계획이다. 전곡로, 온골로, 전곡역로, 전곡역로 66번길 등 특화가로 조성으로 선사특화도시로서의 면모도 더할 예정이다. 김포시 통진읍은 행정복지센터 이전(마송택지개발지구)에 따른 유동인구 감소, 상권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내 기초생활 인프라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통진 여울 복합문화교류센터를 조성해 다목적 생활체육시설과 주민커뮤니티시설, 주차장(86면) 및 상호문화교류센터를 조성하고, 지역 내 다양한 주민활동을 담을 수 있는 다목적 공원(광장)도 조성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번 2곳을 포함해 2017년부터 전국에서 가장 많은 62곳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7년까지 국비 6천059억 원을 포함해 총 1조 338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도내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62곳 중에서 2021년 고양 원당 1곳을 시작으로 2022년 5곳이 준공됐고, 2023년 4곳, 2024년 10곳이 순차적으로 준공될 전망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선정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별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준공사업지에 대해서도 도민들이 체감하는 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특화재생은 시·도 평가를 거친 사업으로 경기도는 지난 9월 12일 공모사업을 접수해 평가를 통해 우수사업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고, 인정사업은 지난 9월 26일 시도 평가 없이 중앙 공모사업 평가를 거쳐 금번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선정됐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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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7
  • 경기도, 6개월 간의 경기RE100 숙의공론조사 결과 발표
    - 경기도, 14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경기RE100 과제와 도민참여 방안’ 숙의공론조사 결과 발표 - 7일간의 자가 학습과 2일간의 전문가발표, 질의응답, 토론 등 숙의과정을 거친 후, 최종 209명의 도민이 숙의공론조사에 참여 - 숙의 후, 거주지역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 설치 찬성률 높아(84%→95%), 특히 ‘매우 반대’ 의견 감소 주목(7%→0%) - 경기RE100 분야별 시급성 및 중요성에 대해서는 기업·산업·공공RE100 분야의 시급성 및 중요성이 모두 높게 나타난 반면, 도민RE100의 시급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경기도는 14일 경기도청 단원홀에서 ‘2023 경기도 도정정책 숙의공론조사 결과보고회’를 열고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경기RE100 과제와 도민참여 방안’에 대한 숙의공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숙의공론조사는 만 18세 이상 경기도민 4천500명을 대상으로 사전학습 없이 한 1차 조사(9월 13~27일), 1차 조사 응답자 중 성별·연령·권역 등을 고려해 모집한 도민참여단 209명을 대상으로 전문가가 작성한 숙의자료집으로 자가학습을 한 후에 실시한 2차 조사(11월 18일), 숙의토론회 참여 후 3차 조사(11월 19일)로 이뤄졌다. 숙의 토론회는 이틀간 전문가발표‧질의응답‧분임토의 등 숙의과정을 포함했다. 먼저 거주지역 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 설치에 대한 질문에는 ‘찬성’ 의견이 1차 84%, 2차 88%, 3차 95%로, 학습하고 토론하는 ‘숙의 과정’을 통해 재생에너지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수록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 설치에 찬성하는 의견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반대’ 의견도 점차 감소(1차 7%→2차 3%→3차 0%)했다. 반면 거주지역 내 태양광 패널 설치 시 우려 사항의 경우 응답 변화가 두드러졌는데, 1차 조사에선 ‘사용 연한 후 폐기 문제’가 25%로 가장 많이 언급됐으나 숙의 과정 후인 3차 조사에선 ‘설치비용 문제’가 절반에 가까운 48%(1차는 1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숙의 과정을 거치면서 ▲사용 연한 후 폐기 문제 (1차 25%→3차 11%) ▲집중 호우 시 산사태에 취약한 점(1차 19%→3차 6%) ▲빛 반사로 인한 눈부심(1차 14%→3차 7%) 등에 대한 우려는 감소했지만, 설치비용에 대한 우려는 크게 상승했다. 재생에너지 확대가 기후변화 대응에 효과적인지 물은 결과, 1차 조사 당시 ‘효과적’이라는 응답이 88%에서 3차 조사에서 99%까지 높아졌으며, 효과적이지 않다는 응답 또한 9%p(1차 10%→3차 1%) 감소했다. 경기RE100이 분야별로 얼마나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도 물어보았는데, 대다수 분야에서 90% 이상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경기RE100이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란 응답은 2차 조사(68%) 대비 3차 조사(85%) 결과가 17%p 증가했다. 도민들은 경기RE100 4대 분야인 기업·산업·공공·도민 RE100의 시급성과 중요성에서 크게 공감하고(기업․산업․공공RE100 시급성 2차 92~98% → 3차 98~100%) 있는 것이 확인됐으나, 도민 RE100은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급성(2차 86% → 3차 90%)은 낮게 응답됐다. 경기RE100 도민 참여 방안으로는 홍보 50%, 인센티브 제공 11%, 관-관, 민-관 협력 8% 등이 제시돼 홍보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경기RE100 과제와 도민참여 방안’을 의제로 진행된 이번 숙의공론조사는 ㈜한국리서치/갈등해결&평화센터 컨소시엄이 수행하고, 조사 전반의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구성된 ‘경기도 숙의공론조사 연구자문위원회’(위원장, 전의찬 세종대 기후에너지융합학과 교수) 검토와 자문을 거쳤다. 결과보고회에서는 숙의공론조사 결과 발표 후 연구자문위원으로 참여한 세종대 전의찬 교수, JTBC 박상욱 기자와 경기도 정책 담당자인 김연지 에너지산업과장이 숙의공론조사 결과 및 의미에 대해 토론하고, 도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숙의공론조사를 주관한 유철호 경기도 정책홍보담당관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깨닫고, 도민, 전문가, 정책 관계자가 함께 모여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경기RE100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기후위기 대응과 성공적인 경기RE100추진을 위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과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기후위기 대응에 경기도가 진정성 있게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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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4
  • 경기도 특사경, 미세먼지 불법배출 행위 56건 적발
    - 미세먼지 불법배출 사업장(건설공사장,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광역수사 실시 - 11월 13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미세먼지 발생사업장 360개소 단속 신고를 하지 않고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거나 건설공사장에서 진출입하는 차량 바퀴의 먼지를 씻어내는 세륜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등 대기환경보전법과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11월 13일부터 24일까지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건설공사장과 도심지 주변의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의심사업장 360개소를 집중 단속해 56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매년 11월을 기점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상승한다는 점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을 관리하기 위해 추진됐다. 위반 내용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 및 조치미이행 31건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8건 ▲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6건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 9건 ▲대기배출시설 가동개시 미신고 1건 ▲폐기물 불법소각 1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군포시 소재 골판지제조업 A업체는 대기배출시설인 혼합시설과 자투리 판지를 잘라주는 분쇄시설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방지시설도 없이 운영하다 적발됐다. 하남시 소재 자동차수리업 B업체도 차량 도색을 위해 대기배출시설인 도장시설과 건조시설을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아 단속에 적발됐다. 안양시 소재 C업체는 공사장의 벽면을 연마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비산먼지가 발생하는데도 전동연마기에 이동식 방진망을 설치하지 않는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다 적발됐다. 부천시 소재 D업체도 건축물 축조공사로 야외에서 보도블록을 절단하면서 방진망 등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작업하며 비산먼지를 날리다 적발됐다. 의왕시 소재 E업체는 토사를 반입해 부지를 다지는 지반조성공사를 진행하면서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이나 조치를 하지 않고 토사를 하역과 수송작업을 하다 적발됐다. 확인 결과 관할 관청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포시 소재 F업체 및 이천시 소재 G업체도 사업장에서 발생한 토사를 사업장 외부로 반출하는 과정에서 운반 차량의 세륜 및 측면살수를 실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미세먼지는 대기오염을 일으키면서 호흡기 질환이나 암, 심혈관계 문제를 발생시키는 만큼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수사하고 있다”며 “도민의 건강을 지키고 깨끗한 대기환경을 만들기 위해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 매년 수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적발된 사업장은 사후 관리를 통해 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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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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