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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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지난해 주차환경 개선사업 21개 완료
    - 주차면수 2천431면이 새로이 확보됨에 따라 사업 환경․서비스 만족도, 주민 삶의 질 향상 등 주차장 이용자 만족도 88% 넘어 - 불법 주․정차 단속률 17.4%가 감소되어 지역 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도 기여 경기도가 지난해 완료된 ‘주차환경 개선사업’ 21개소 성과를 분석한 결과, 조성 전․후 2개월간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가 17.4%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주거 밀집지 등 주차난 지역에 대규모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거나 오래된 주택을 소규모 주차장으로 조성 또는 학교 등 부설주차장을 무료 개방하면 시설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난해에는 공영주차장 13개, 자투리 주차장(유휴부지 확보해 주차공간 조성 지원) 5개, 무료 개방주차장(지역주민 대상 무료 개방 지원) 3개 등 21개 사업에 총사업비 1천159억 원(국비 160억 원, 도비 35억 원, 시군비 964억 원)을 투입해 주차 면수 2천431면이 확보됐다. 이에 각각의 주차장 조성 전․후 2개월간 주차장이 위치한 행정동의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를 집계한 결과, 조성 전 총단속 건수 1만 4천973건에서 조성 후 1만 2천366건으로 단속 건수가 17.4% 감소했다. 양주시 저류지 공영주차장은 조성 전 1천433건이었으나 조성 후 899건으로 37.3%, 광주시 광남동 행정복합문화시설 공영주차장은 조성 전 182건에서 조성 후 117건으로 35.7% 각각 줄었다. 21개 주차장 이용자 276명을 대상으로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업 환경(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85.5점, 사업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84.8점, 주차난 해소를 통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기여도는 평균 86.1점, 지역 발전에 대한 전망(기대치)은 평균 86.4점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관계자는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지역주민의 이용률 및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며, 지역 내 주차난 완화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어 주차난을 겪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속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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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경기도 하천길 주변 폐천부지 활용, 도민체감형 RE100공원 조성
    - 생활 속 가까이에서 도민이 RE100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 - 농지, 임시적치 등 개인 점유공간으로 활용되는 있는 폐천부지의 공적 활용 - 올해 시범사업 4개소 추진 후 점차 확대 - 1개소당 약 10억 원 소요 예상(도50%+시군50%) - 시범사업 이후 계속사업으로 확대 추진하여 탄소중립 실천에 기여 - RE100공원 조성을 통한 재생에너지 체감 효과 및 주민 복지 향상 기대 경기도가 하천길 수변 산책로 조성 사업의 하나로 하천길 주변 폐천부지를 활용한 도민체감형 RE100 공원을 만든다. 실생활에서 도민들이 RE100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에너지자립 공원을 경기하천길 연결 사업과 연계해 진행하는 것이다. 폐천부지는 물길이 바뀌면서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토지를 말한다. 도는 올해 1곳당 10억 원씩 모두 4곳에 시범사업을 할 계획이다. 경기도가 총괄계획을 수립하고 시군 공모를 통해 사업지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군 자체적으로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도는 최근 각 시군에 ‘폐천부지 활용한 도민체감형 RE100 공원조성’ 사업 계획을 통보하고 공모에 들어갔다. 도는 7월까지 공모평가서 접수를 완료하고 8월 경기환경에너지지흥원과 함께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시범사업 대상지 4곳을 선정한 후 9월 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다. RE100공원은 하천길 주변 농지, 적치물 방치 폐천부지에 태양광시설 등 재생에너지 100%를 사용해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도시공원과 캠핑장 등도 조성해 도민들이 RE100을 직접 체감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공원 내 사용되는 전력을 100% 충당하고 남는 잔여 전력에 대해서는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또는 주변 지역에 공익목적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도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원 등 도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장소에 도의 주요 정책인 RE100 요소를 가미한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태양광 자전거길 설치 등 친환경 에너지 신기술 시설이 다른 분야로도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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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양평자원순환센터, 학생들 방문으로 활기 더해
    양평군(군수 전진선)이 양평자원순환센터에서 시행중인 현장체감형 자원순환교육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이 뜨겁다. 군은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관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양평자원순환센터의 역할과 중요성, 올바른 분리배출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부터는 매주 수요일,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 중이다. 양평동초등학교 5학년 4반 학생들과 정배초등학교 5·6학년 학생을 비롯해 총 51명이 교육을 수강했다. 학생들의 방문으로 선별장 기계소리만 가득하던 양평자원순환센터가 활기찬 분위기를 되찾았다. 교육을 수강한 학생들은 매립장과 선별장에서 풍겨오는 폐기물 냄새로 얼굴을 찡그리기도 하고 쌓인 폐기물을 보며 놀라기도 했는데, 대부분 학생들이 “이번 견학을 통해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가 어디에 모이는지 알게됐다”며 “쓰레기를 버릴 때 다시 한번 생각하고 버려야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양평자원순환센터는 주민들을 맞이하기 위해 센터 내 인도설치, 주차장 정비, 꽃 식재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근무하는 직원들은 “센터를 단순히 쓰레기가 모이고 처리하는 장소가 아닌, 자원순환의 현장이라 생각하며 주인의식을 가지고 근무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5월 현재 자원순환교육은 15회 진행됐으며, 393명의 군민이 교육을 수강했다. 11월까지 진행되는 교육은 매주 수요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목요일은 단체,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앞으로도 관내 학교 19학급, 460명의 학생들의 방문이 예정되어 있다. 교육을 희망하는 학교와 단체·주민은 청소과 자원재활용팀(031-770-3404)으로 유선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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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5
  • 양평군, RE100 실행계획 수립용역 착수 보고회 개최
    - 수도권 지역에서 양평군이 선도적으로 추진…경기도RE100 추진과 시너지 효과 기대 양평군(전진선 군수)은 지난 13일 관계 공무원, 용역사 임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평군 RE100 실행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를 가졌다. 이번 용역은 ‘양평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안에서 제시된 사업과제 중 하나이며 2050 탄소 중립을 위한 핵심적인 계획이다. 정부는 UN과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으나 구체적인 계획은 지자체별로 진행되고 있으며, 탄소중립의 주요 수단인 RE100에 대해서는 아직 국내 지자체 중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곳은 드문 실정이다. 양평군은 ‘사람과 자연, 행복한 양평’의 군정 목표를 가지고 매력양평을 만들기 위한 ‘청정자연과 일자리가 있는 탄소중립 선도도시’라는 지속가능발전 비전을 수립한 바 있으며 이번 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양평군의 RE100 방안과 연차별 로드맵, 재원 방안 마련 등을 수립할 예정이다. 전진선 군수는 “이번 용역을 통해 서류 상에서만 가능한 RE100이 아닌, 실현 가능한 방법으로 RE100을 추진할 것”이라며 “지역 경제와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가 민선8기 내 RE100 추진을 선언한 만큼 이를 지렛대로 삼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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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5
  • 경기도, 전세사기 가담 의심 등 공인중개사 불법행위 88건 적발
    - 수사의뢰 8건, 등록취소 1, 업무정지 20건, 과태료 28건, 경고시정 31건 조치 중개보수를 초과 수수해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거나 불법으로 내벽을 세우는 ‘방 쪼개기’ 매물임을 알면서도 중개하는 등 공인중개사 80개소의 불법행위 88건이 경기도 특별점검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 3월 4일부터 4월 26일까지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대상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상담 물건을 1회 이상 거래한 공인중개사 370개소, 도내 시군에서 신축빌라 밀집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한 공인중개사 80개소 등 총 450개소다. 점검 결과, 80개소(17.8%)의 불법행위 88건을 적발했다. 그 중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를 초과해 받은 6건을 포함해 8건을 수사의뢰했다. 이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1건은 등록취소, 계약서 작성 부적정·미보관과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20건은 업무정지 처분, 나머지는 과태료 부과(28건) 및 경고‧시정(31건) 조치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공인중개사 A는 임대차계약(보증금 2억 6천만 원)을 중개하고 임대인으로부터 법정 중개보수인 85만 8천 원을 받아야 함에도 컨설팅 명목으로 114만 2천 원을 포함한 총 2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근거자료 제시를 요청했으나 세금계산서만 제출했을 뿐 컨설팅 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못해 중개보수 초과수수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도는 특별한 이유없이 중개수수료를 초과 수수하고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공인중개사 B는 임대차계약(보증금 6천만 원, 월세 20만 원)을 중개하면서 해당 물건이 건축물대장 상 불법건축물로 기재되지 않았으나 2개의 호수로 불법 방 쪼개기 된 물건임을 사전에 알고 중개했다. 계약서에는 해당 물건 전체를 임차하는 것처럼 전체면적을 기재하는 등 계약서를 부적정하게 작성해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공인중개사 C는 거래 당사자 간 합의된 물건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교부해야 함에도 6건에 대해 거래계약서만 작성하고 이를 미작성․미교부해서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한편 도는 지난해 2월부터 지금까지 총 4회에 걸쳐 1천368곳의 전세사기 가담 의심 중개사무소를 특별점검했고, 227곳(16.6%)에서 34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그 중 64곳을 수사의뢰하는 등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공인중개사는 끝까지 찾아내 엄벌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점검을 계속 진행할 것”이며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경기도 3만 공인중개사들과 함께 안전한 전세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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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경찰
    2024-05-14
  • 이충우 여주시장, ‘1회용품 없는 축제’ 위한 홍보 직접 참여
    이충우 여주시장이 도자기 축제가 진행 중인 10일 ‘1회용품 없는 축제’를 위한 홍보에 직접 참여했다. 여주시는 ‘제36회 여주 도자기 축제’ 내 입점 음식점에 1회용품이 아닌 지역 특산물인 도자기를 사용하여 1회용품 사용량 감축은 물론, 지역 특색을 살리며 자원 재활용의 품격을 높이는 시책을 추진중이다. 이충우 시장은 “여주시가 일회용품 없는 축제만들기에 적극 동참하여, 앞으로도 친환경적인 대안을 꾸준히 모색함으로써 환경보호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 더 의미 있는 축제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충우 시장은 지난1일 한강유역환경청과 1회용품 없는 축제만들기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환경부 1회용품 제로 챌린지에 참여하며 1회용품 감축 소비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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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환경
    • 환경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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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지난해 주차환경 개선사업 21개 완료
    - 주차면수 2천431면이 새로이 확보됨에 따라 사업 환경․서비스 만족도, 주민 삶의 질 향상 등 주차장 이용자 만족도 88% 넘어 - 불법 주․정차 단속률 17.4%가 감소되어 지역 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도 기여 경기도가 지난해 완료된 ‘주차환경 개선사업’ 21개소 성과를 분석한 결과, 조성 전․후 2개월간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가 17.4%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주거 밀집지 등 주차난 지역에 대규모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거나 오래된 주택을 소규모 주차장으로 조성 또는 학교 등 부설주차장을 무료 개방하면 시설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난해에는 공영주차장 13개, 자투리 주차장(유휴부지 확보해 주차공간 조성 지원) 5개, 무료 개방주차장(지역주민 대상 무료 개방 지원) 3개 등 21개 사업에 총사업비 1천159억 원(국비 160억 원, 도비 35억 원, 시군비 964억 원)을 투입해 주차 면수 2천431면이 확보됐다. 이에 각각의 주차장 조성 전․후 2개월간 주차장이 위치한 행정동의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를 집계한 결과, 조성 전 총단속 건수 1만 4천973건에서 조성 후 1만 2천366건으로 단속 건수가 17.4% 감소했다. 양주시 저류지 공영주차장은 조성 전 1천433건이었으나 조성 후 899건으로 37.3%, 광주시 광남동 행정복합문화시설 공영주차장은 조성 전 182건에서 조성 후 117건으로 35.7% 각각 줄었다. 21개 주차장 이용자 276명을 대상으로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업 환경(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85.5점, 사업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84.8점, 주차난 해소를 통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기여도는 평균 86.1점, 지역 발전에 대한 전망(기대치)은 평균 86.4점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관계자는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지역주민의 이용률 및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며, 지역 내 주차난 완화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어 주차난을 겪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속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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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경기도 하천길 주변 폐천부지 활용, 도민체감형 RE100공원 조성
    - 생활 속 가까이에서 도민이 RE100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 - 농지, 임시적치 등 개인 점유공간으로 활용되는 있는 폐천부지의 공적 활용 - 올해 시범사업 4개소 추진 후 점차 확대 - 1개소당 약 10억 원 소요 예상(도50%+시군50%) - 시범사업 이후 계속사업으로 확대 추진하여 탄소중립 실천에 기여 - RE100공원 조성을 통한 재생에너지 체감 효과 및 주민 복지 향상 기대 경기도가 하천길 수변 산책로 조성 사업의 하나로 하천길 주변 폐천부지를 활용한 도민체감형 RE100 공원을 만든다. 실생활에서 도민들이 RE100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에너지자립 공원을 경기하천길 연결 사업과 연계해 진행하는 것이다. 폐천부지는 물길이 바뀌면서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토지를 말한다. 도는 올해 1곳당 10억 원씩 모두 4곳에 시범사업을 할 계획이다. 경기도가 총괄계획을 수립하고 시군 공모를 통해 사업지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군 자체적으로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도는 최근 각 시군에 ‘폐천부지 활용한 도민체감형 RE100 공원조성’ 사업 계획을 통보하고 공모에 들어갔다. 도는 7월까지 공모평가서 접수를 완료하고 8월 경기환경에너지지흥원과 함께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시범사업 대상지 4곳을 선정한 후 9월 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다. RE100공원은 하천길 주변 농지, 적치물 방치 폐천부지에 태양광시설 등 재생에너지 100%를 사용해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도시공원과 캠핑장 등도 조성해 도민들이 RE100을 직접 체감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공원 내 사용되는 전력을 100% 충당하고 남는 잔여 전력에 대해서는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또는 주변 지역에 공익목적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도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원 등 도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장소에 도의 주요 정책인 RE100 요소를 가미한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태양광 자전거길 설치 등 친환경 에너지 신기술 시설이 다른 분야로도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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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양평자원순환센터, 학생들 방문으로 활기 더해
    양평군(군수 전진선)이 양평자원순환센터에서 시행중인 현장체감형 자원순환교육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이 뜨겁다. 군은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관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양평자원순환센터의 역할과 중요성, 올바른 분리배출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부터는 매주 수요일,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 중이다. 양평동초등학교 5학년 4반 학생들과 정배초등학교 5·6학년 학생을 비롯해 총 51명이 교육을 수강했다. 학생들의 방문으로 선별장 기계소리만 가득하던 양평자원순환센터가 활기찬 분위기를 되찾았다. 교육을 수강한 학생들은 매립장과 선별장에서 풍겨오는 폐기물 냄새로 얼굴을 찡그리기도 하고 쌓인 폐기물을 보며 놀라기도 했는데, 대부분 학생들이 “이번 견학을 통해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가 어디에 모이는지 알게됐다”며 “쓰레기를 버릴 때 다시 한번 생각하고 버려야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양평자원순환센터는 주민들을 맞이하기 위해 센터 내 인도설치, 주차장 정비, 꽃 식재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근무하는 직원들은 “센터를 단순히 쓰레기가 모이고 처리하는 장소가 아닌, 자원순환의 현장이라 생각하며 주인의식을 가지고 근무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5월 현재 자원순환교육은 15회 진행됐으며, 393명의 군민이 교육을 수강했다. 11월까지 진행되는 교육은 매주 수요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목요일은 단체,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앞으로도 관내 학교 19학급, 460명의 학생들의 방문이 예정되어 있다. 교육을 희망하는 학교와 단체·주민은 청소과 자원재활용팀(031-770-3404)으로 유선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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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5
  • 양평군, RE100 실행계획 수립용역 착수 보고회 개최
    - 수도권 지역에서 양평군이 선도적으로 추진…경기도RE100 추진과 시너지 효과 기대 양평군(전진선 군수)은 지난 13일 관계 공무원, 용역사 임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평군 RE100 실행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를 가졌다. 이번 용역은 ‘양평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안에서 제시된 사업과제 중 하나이며 2050 탄소 중립을 위한 핵심적인 계획이다. 정부는 UN과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으나 구체적인 계획은 지자체별로 진행되고 있으며, 탄소중립의 주요 수단인 RE100에 대해서는 아직 국내 지자체 중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곳은 드문 실정이다. 양평군은 ‘사람과 자연, 행복한 양평’의 군정 목표를 가지고 매력양평을 만들기 위한 ‘청정자연과 일자리가 있는 탄소중립 선도도시’라는 지속가능발전 비전을 수립한 바 있으며 이번 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양평군의 RE100 방안과 연차별 로드맵, 재원 방안 마련 등을 수립할 예정이다. 전진선 군수는 “이번 용역을 통해 서류 상에서만 가능한 RE100이 아닌, 실현 가능한 방법으로 RE100을 추진할 것”이라며 “지역 경제와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가 민선8기 내 RE100 추진을 선언한 만큼 이를 지렛대로 삼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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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5
  • 경기도, 전세사기 가담 의심 등 공인중개사 불법행위 88건 적발
    - 수사의뢰 8건, 등록취소 1, 업무정지 20건, 과태료 28건, 경고시정 31건 조치 중개보수를 초과 수수해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거나 불법으로 내벽을 세우는 ‘방 쪼개기’ 매물임을 알면서도 중개하는 등 공인중개사 80개소의 불법행위 88건이 경기도 특별점검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 3월 4일부터 4월 26일까지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대상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상담 물건을 1회 이상 거래한 공인중개사 370개소, 도내 시군에서 신축빌라 밀집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한 공인중개사 80개소 등 총 450개소다. 점검 결과, 80개소(17.8%)의 불법행위 88건을 적발했다. 그 중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를 초과해 받은 6건을 포함해 8건을 수사의뢰했다. 이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1건은 등록취소, 계약서 작성 부적정·미보관과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20건은 업무정지 처분, 나머지는 과태료 부과(28건) 및 경고‧시정(31건) 조치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공인중개사 A는 임대차계약(보증금 2억 6천만 원)을 중개하고 임대인으로부터 법정 중개보수인 85만 8천 원을 받아야 함에도 컨설팅 명목으로 114만 2천 원을 포함한 총 2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근거자료 제시를 요청했으나 세금계산서만 제출했을 뿐 컨설팅 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못해 중개보수 초과수수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도는 특별한 이유없이 중개수수료를 초과 수수하고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공인중개사 B는 임대차계약(보증금 6천만 원, 월세 20만 원)을 중개하면서 해당 물건이 건축물대장 상 불법건축물로 기재되지 않았으나 2개의 호수로 불법 방 쪼개기 된 물건임을 사전에 알고 중개했다. 계약서에는 해당 물건 전체를 임차하는 것처럼 전체면적을 기재하는 등 계약서를 부적정하게 작성해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공인중개사 C는 거래 당사자 간 합의된 물건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교부해야 함에도 6건에 대해 거래계약서만 작성하고 이를 미작성․미교부해서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한편 도는 지난해 2월부터 지금까지 총 4회에 걸쳐 1천368곳의 전세사기 가담 의심 중개사무소를 특별점검했고, 227곳(16.6%)에서 34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그 중 64곳을 수사의뢰하는 등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공인중개사는 끝까지 찾아내 엄벌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점검을 계속 진행할 것”이며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경기도 3만 공인중개사들과 함께 안전한 전세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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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 이충우 여주시장, ‘1회용품 없는 축제’ 위한 홍보 직접 참여
    이충우 여주시장이 도자기 축제가 진행 중인 10일 ‘1회용품 없는 축제’를 위한 홍보에 직접 참여했다. 여주시는 ‘제36회 여주 도자기 축제’ 내 입점 음식점에 1회용품이 아닌 지역 특산물인 도자기를 사용하여 1회용품 사용량 감축은 물론, 지역 특색을 살리며 자원 재활용의 품격을 높이는 시책을 추진중이다. 이충우 시장은 “여주시가 일회용품 없는 축제만들기에 적극 동참하여, 앞으로도 친환경적인 대안을 꾸준히 모색함으로써 환경보호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 더 의미 있는 축제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충우 시장은 지난1일 한강유역환경청과 1회용품 없는 축제만들기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환경부 1회용품 제로 챌린지에 참여하며 1회용품 감축 소비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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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경기도, 여름철 풍수해로부터 도민 생명과 재산 보호 최우선
    - 도, 2024년도 여름철 풍수해(호우·태풍) 종합대책 추진- - 도, 기후위기 시대를 적극 대비하는 선제적이고 강화된 재난 대응 체계 구축 - (재난 상황관리 체계 개편) 재대본 운영 개선, 도-시군-경찰·소방 협력 강화 경기도가 여름철 풍수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2024년 여름철 풍수해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풍수해 대책기간 근무 강화에 돌입한다. ■ 재난에 총력 대응 할 수 있는 행정 체계 마련 경기도는 최근 심화된 이상 기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강화된 비상근무기준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을 광교 신청사에서 운영해 재난 상황에 상시 대응하고, 주요 부서별 자체상황실을 포함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조기에 가동하며 근무 인원도 확대해 비상근무에 임하게 된다. 또한, 1월부터 개정 추진한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가 16일 시행된다. 과거보다 강도가 약한 기상 예·특보 상황에도 선제적으로 강하게 총력 대응할 체계가 마련돼 재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대형 재난으로 확산되지 않고 조기에 종식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도는 설명했다. ■ 도를 중심으로 시·군과 경찰·소방 협력 체계 강화 도는 시군과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 특성이 반영된 기상분석 자료를 시군에 제공해 현장 재난대응력을 강화한다. 행정1부지사와 부단체장, 재난부서장, 재난담당자별로 구성된 24시간 연락 체계를 통해 재난 정보를 공유하며 재난 상황에 대응한다. 또한 재난 취약 지역에 대한 현장 통제력 확보를 위해 비상 1단계부터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경찰·소방이 근무하며 통제·대피, 구급·구조 등이 필요한 현장에 신속한 조치를 지원한다. ■ 재난감시 예·경보 시설 개선 올해 작년보다 61개소 증가한 559개소의 재난 예·경보 시설을 확충·개선했고 경보방송시설 1천809개, 재난감시 CCTV 2천565개, 문자 전광판 174개 등 5천323개 재난 예·경보 시설을 운영하며 재난 상황에 대응한다. 특히, 올해는 도시 개발 등 주변 환경 변화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야간 감시 성능이 저하된 CCTV를 포함한 CCTV 138개를 전면 교체함으로써 비상근무 시 재난감시 및 예·경보 기능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인명피해 우려지역 지정확대 및 내실화 도는 작년 9월 인명피해 우려지역 분류별 지정 기준, 관리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기도형 인명피해 우려지역 지정·관리 가이드라인’을 수립했으며 올해는 이를 토대로 취약지역을 확대 발굴하고, 대피 통제 계획 등 정보 내실화를 추진한다. 도는 이미 작년 794개소이던 인명피해 우려지역을 5월 1일 현재 1천440개소로 확대 지정해 중점 관리지역을 확대하였으며, 5월 말까지 지정 확대와 내실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 과거 피해사례를 기초로 취약 시설 중점 관리 도는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주택 7천83가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937가구에 대해 민간인 1천104명이 포함된 2천41명의 대피지원단을 연결해 침수 시 대피를 지원한다. 작년부터 전국 최초로 반지하 주택에 설치를 지원한 침수감지 알람장치를 올해도 지원해 침수 시 공무원, 대피조력자, 가족 등에게 침수 상황을 즉시 알려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침수에 취약한 지하차도 156개소에 자동 진입차단 시스템 설치해 침수 시 차량 진입을 통제하고, 기상특보 시 지하차도별 전담 인력을 배치해 사고 위험에 대비한다. 하천변 산책로 1천174개소에 차단시설을 설치하고 기상특보 발효 12시간 전부터 이용자 출입 차단과 재난감시 CCTV 모니터링을 통해 산책로 통제 현황을 모니터링한다. ■ 피해 발생 시 즉각적인 복구 체계 확립 도는 긴급조치 및 응급복구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한 재난관리기금 총 210억 원과 이재민 구호를 위한 재해구호기금 총 205억 원을 확보했다. 재난 대비 방재물품 등 재난관리자원을 추가로 확보하고, 기관 협약 등을 통해 재난관리자원 응원·지원체계를 구축했으며 응급구호·취사구호세트 총 1만여 세트(기준대비 2배)를 확보했다. 올해 도가 신규 지정한 사생활 보호가 가능한 임시주거시설 23개소를 포함한 3천210개소를 운영한다. ■ 민간부문 재난대응력 강화 재난 수습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인 지역자율방재단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 대비 활동을 위한 기존 보조금 4억 6천500만 원 외 5천500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재해구호 활동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취약지역 인근 주민들이 유사시 재난 지역에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주민대피 계획을 수립해 훈련을 실시하며, 재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유 시설에 대한 현실적인 피해 보상이 가능하도록 풍수해 보험 가입 지원과 아파트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 G버스 TV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재난 대비 시민행동요령 등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작년 여름철 자연재난으로 전국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많았지만, 경기도는 다행히 단 한 건의 사망사고도 없었다”면서 “올해도 기후 위기 시대에 맞는 강화된 대책을 통해 풍수해로부터 단 한 명의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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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2024년 경기도 탄소중립 기본계획 워크숍’ 성료
    - 도 및 시군 탄소중립 업무 담당자 및 유관 기관 대상으로 탄소중립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네트워크를 구축 경기도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지난 10일, 고양시 동양생명 인재개발원에서 경기도 기초지자체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을 위한 ‘2024년 경기도 탄소중립 기본계획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기후위기 적응대책 등 탄소중립 업무 역량 강화 및 네트워킹 구축을 위해 경기도, 31개 시군, 기초 탄소중립지원센터, 도민추진단 등 150여 명의 탄소중립 관계자가 참석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경기 RE100 소개 ▲탄소중립 실천활동(기후행동 기회소득) 교육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교육 ▲기초지자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교육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및 이행점검 교육 ▲지자체 탄소중립 지원을 위한 글로벌 이니셔티브 교육 ▲지자체 탄소중립 정책/실천활동 교육 ▲경기도 도민추진단 소개가 진행됐다. 또 네트워킹 소통 시간을 통해 도, 시군 및 기초지자체 탄소중립지원센터의 건의 사항과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김혜애 원장은 “2025년 4월까지 수립될 기초지자체의 기본계획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경기도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지원할 것이다”고 전하며,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 올해 7월 런칭하는 경기도민의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활동에 리워드를 지급하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의 도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많은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시·군의 협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 탄소중립지원센터는 하반기에 더 많은 시군 탄소중립 업무 담당자들과 함께 ‘경기도 찾아가는 탄소중립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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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경기도, 주거취약 아동 가구 280호 주거환경 개선 클린서비스 지원
    - 지원 대상 가구 당 300만 원 상당의 소독․방역 등 클린서비스 및 물품 지원 경기도는 최저주거(면적) 기준에 미달하거나 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저소득 18세 미만 아동 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아동주거빈곤가구 클린서비스 지원사업’을 올해 280호를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곰팡이와 해충 등 아동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소독․방역(필수), 도배․장판 교체, 청소, 수납정리 등의 ‘클린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적정 실내온도 유지를 못하거나 환기 및 채광에 취약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세탁기, 건조기 등의 물품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는 내용이다. 최종 선정된 대상자는 200만 원 상당의 주거환경 개선 물품(가전제품) 2가지와 100만 원 상당의 클린서비스(소독․방역 서비스 기본) 2가지를 선택해 호당 약 300만 원 정도 주거환경개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도는 2021년 아동가구 주거실태조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저소득 아동가구를 위한 주거환경 및 위생 개선을 위한 지원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업을 시작했다. 2021~2022년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해부터는 기획재정부 주관 ‘복권기금 공모사업’으로 8억 4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김용천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각 시군의 주거복지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지역아동센터 및 돌봄센터 등 지역사회 아동돌봄기관과 연계․협력해 지원 대상을 발굴하고 있다”며 “사업수행기관인 경기주택도시공사(경기도주거복지센터)를 통해 대상자에 맞는 지원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이 필요한 아동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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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기후도지사 김동연, 기후주지사 제이 인즐리 워싱턴주지사 만나
    - 경기도 기후정책과 워싱턴 기후정책 소개하며 정책 협력 추진 - 실무협의체 구성에도 의견 모아...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공통의 관심사로 방문 성사 국제교류협력 강화와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북미지역을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제이 인즐리(Jay Inslee) 워싱턴 주지사와 기후위기 대응 관련 지방정부의 리더십과 역할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두 사람은 양 지역의 기후대응 관련 정책을 소개하며 기후위기 공동 대응에 인식을 같이하는 한편,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에도 의견을 모았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미국 현지 시각 9일 오후 워싱턴주 시애틀시에 위치한 워싱턴주지사 사무실에서 제이 인즐리 주지사를 만나 “워싱턴주가 하고 있는 기후약속법(Climate commitment act)과 건강한 환경을 위한 법(HEAL. Healthy Environment For All) 같은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면서 “환경문제와 기후변화 대응에 선두 주자인 워싱턴과 경기도가 정책협력을 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김 지사는 이어 지난해 8월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클라이밋 리얼리티 리더십 트레이닝’에서 발표한 정부 교체로 기후위기대응정책이 지속성을 갖지 못하는 점, 정보통신 기술에 빨리 적응할 수 있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간에 생기는 양극화 문제처럼 앞으로 클라이밋 디바이드(기후변화 격차) 문제 해소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기후약속법은 대기오염정화보조금, 주전역 전기충전소 설치, 배출량 제한거래 프로그램 등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완전 차단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다. 건강한 환경을 위한 법은 모든 주민이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환경적 조건 확보를 목표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환경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건강한 환경을 위한 법은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통해 얻은 혜택을 취약계층과 함께 나눈다는 점에서 김동연 지사가 주장하는 클라이밋 디바이드(기후변화 격차)해소와 일맥상통한다. 그러면서 “8월 경기도에서 열리는 기후테크컨퍼런스에 주지사님과 워싱턴주의 관련 기업과 스타트업을 초청하고 싶다. 실무를 담당할 워킹그룹을 만들어 논의를 이어가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이 인즐리 주지사는 “좋게 말씀해 주셔서 영광이다. 정책을 시행하면서 얻은 소득과 경험들이 많이 있다. 공유해 드리겠다”면서 “컨퍼런스 초청은 굉장히 좋은 생각이다. 워싱턴에 분명히 관심 있는 기업이 많을 것 같은데 홍보를 잘하도록 하겠다. 저는 일정 때문에 원격으로만 참여가 가능할 것 같다”며 적극 화답했다. 실무협의체 구성에도 두 사람은 의견을 같이해 조만간 양측 실무단의 만남이 있을 전망이다. 김 지사는 마지막으로 지난해부터 경기청년 사다리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워싱턴대를 언급하며 “경기도 청년들이 워싱턴대학에 온다. 청년들 오면 주 청사 방문이나 경험 등에 신경을 써달라”며 관심을 당부했다. 경기도지사의 워싱턴주 방문은 이번이 처음으로 양 지역을 교류의 물꼬를 텄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8월 고양킨텍스에서 열린 클라이밋 리얼리티 리더십 트레이닝(Climate Reality Leadership Training) 행사에서 처음 만난 인연이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인즐리 주지사의 별명이 기후주지사일만큼 의원 시절부터 청정에너지와 환경문제 분야의 지도자로 알려져 있다”면서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공통의 관심사가 인연이 돼 이번 방문이 성사됐다. 오늘을 계기로 워싱턴주와 기후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 지역주민, 청년 간 교류협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워싱턴 주지사에게 강태원 작가(발달장애 2급)가 그린 재두루미 그림을 선물해 의미를 더했다. 재두루미는 세계적 멸종위기종으로 환경보호의 의미를 담은 것이다. 인즐리 주지사는 선물의 의미와 작가에 대한 설명을 듣고 “너무 고마운 선물이다. 작가의 주소를 알려주면 편지를 쓰고 싶다”고 기쁨을 표시했다. 인즐리 주지사는 이에 대한 답례로 자신이 직접 그린 워싱턴주의 유명한 관광지 레이니어산(Mount Rainier) 전경을 선물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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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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