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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지난해 주차환경 개선사업 21개 완료
    - 주차면수 2천431면이 새로이 확보됨에 따라 사업 환경․서비스 만족도, 주민 삶의 질 향상 등 주차장 이용자 만족도 88% 넘어 - 불법 주․정차 단속률 17.4%가 감소되어 지역 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도 기여 경기도가 지난해 완료된 ‘주차환경 개선사업’ 21개소 성과를 분석한 결과, 조성 전․후 2개월간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가 17.4%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주거 밀집지 등 주차난 지역에 대규모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거나 오래된 주택을 소규모 주차장으로 조성 또는 학교 등 부설주차장을 무료 개방하면 시설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난해에는 공영주차장 13개, 자투리 주차장(유휴부지 확보해 주차공간 조성 지원) 5개, 무료 개방주차장(지역주민 대상 무료 개방 지원) 3개 등 21개 사업에 총사업비 1천159억 원(국비 160억 원, 도비 35억 원, 시군비 964억 원)을 투입해 주차 면수 2천431면이 확보됐다. 이에 각각의 주차장 조성 전․후 2개월간 주차장이 위치한 행정동의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를 집계한 결과, 조성 전 총단속 건수 1만 4천973건에서 조성 후 1만 2천366건으로 단속 건수가 17.4% 감소했다. 양주시 저류지 공영주차장은 조성 전 1천433건이었으나 조성 후 899건으로 37.3%, 광주시 광남동 행정복합문화시설 공영주차장은 조성 전 182건에서 조성 후 117건으로 35.7% 각각 줄었다. 21개 주차장 이용자 276명을 대상으로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업 환경(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85.5점, 사업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84.8점, 주차난 해소를 통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기여도는 평균 86.1점, 지역 발전에 대한 전망(기대치)은 평균 86.4점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관계자는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지역주민의 이용률 및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며, 지역 내 주차난 완화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어 주차난을 겪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속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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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경기도 하천길 주변 폐천부지 활용, 도민체감형 RE100공원 조성
    - 생활 속 가까이에서 도민이 RE100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 - 농지, 임시적치 등 개인 점유공간으로 활용되는 있는 폐천부지의 공적 활용 - 올해 시범사업 4개소 추진 후 점차 확대 - 1개소당 약 10억 원 소요 예상(도50%+시군50%) - 시범사업 이후 계속사업으로 확대 추진하여 탄소중립 실천에 기여 - RE100공원 조성을 통한 재생에너지 체감 효과 및 주민 복지 향상 기대 경기도가 하천길 수변 산책로 조성 사업의 하나로 하천길 주변 폐천부지를 활용한 도민체감형 RE100 공원을 만든다. 실생활에서 도민들이 RE100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에너지자립 공원을 경기하천길 연결 사업과 연계해 진행하는 것이다. 폐천부지는 물길이 바뀌면서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토지를 말한다. 도는 올해 1곳당 10억 원씩 모두 4곳에 시범사업을 할 계획이다. 경기도가 총괄계획을 수립하고 시군 공모를 통해 사업지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군 자체적으로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도는 최근 각 시군에 ‘폐천부지 활용한 도민체감형 RE100 공원조성’ 사업 계획을 통보하고 공모에 들어갔다. 도는 7월까지 공모평가서 접수를 완료하고 8월 경기환경에너지지흥원과 함께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시범사업 대상지 4곳을 선정한 후 9월 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다. RE100공원은 하천길 주변 농지, 적치물 방치 폐천부지에 태양광시설 등 재생에너지 100%를 사용해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도시공원과 캠핑장 등도 조성해 도민들이 RE100을 직접 체감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공원 내 사용되는 전력을 100% 충당하고 남는 잔여 전력에 대해서는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또는 주변 지역에 공익목적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도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원 등 도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장소에 도의 주요 정책인 RE100 요소를 가미한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태양광 자전거길 설치 등 친환경 에너지 신기술 시설이 다른 분야로도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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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양평자원순환센터, 학생들 방문으로 활기 더해
    양평군(군수 전진선)이 양평자원순환센터에서 시행중인 현장체감형 자원순환교육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이 뜨겁다. 군은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관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양평자원순환센터의 역할과 중요성, 올바른 분리배출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부터는 매주 수요일,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 중이다. 양평동초등학교 5학년 4반 학생들과 정배초등학교 5·6학년 학생을 비롯해 총 51명이 교육을 수강했다. 학생들의 방문으로 선별장 기계소리만 가득하던 양평자원순환센터가 활기찬 분위기를 되찾았다. 교육을 수강한 학생들은 매립장과 선별장에서 풍겨오는 폐기물 냄새로 얼굴을 찡그리기도 하고 쌓인 폐기물을 보며 놀라기도 했는데, 대부분 학생들이 “이번 견학을 통해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가 어디에 모이는지 알게됐다”며 “쓰레기를 버릴 때 다시 한번 생각하고 버려야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양평자원순환센터는 주민들을 맞이하기 위해 센터 내 인도설치, 주차장 정비, 꽃 식재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근무하는 직원들은 “센터를 단순히 쓰레기가 모이고 처리하는 장소가 아닌, 자원순환의 현장이라 생각하며 주인의식을 가지고 근무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5월 현재 자원순환교육은 15회 진행됐으며, 393명의 군민이 교육을 수강했다. 11월까지 진행되는 교육은 매주 수요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목요일은 단체,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앞으로도 관내 학교 19학급, 460명의 학생들의 방문이 예정되어 있다. 교육을 희망하는 학교와 단체·주민은 청소과 자원재활용팀(031-770-3404)으로 유선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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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5
  • 양평군, RE100 실행계획 수립용역 착수 보고회 개최
    - 수도권 지역에서 양평군이 선도적으로 추진…경기도RE100 추진과 시너지 효과 기대 양평군(전진선 군수)은 지난 13일 관계 공무원, 용역사 임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평군 RE100 실행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를 가졌다. 이번 용역은 ‘양평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안에서 제시된 사업과제 중 하나이며 2050 탄소 중립을 위한 핵심적인 계획이다. 정부는 UN과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으나 구체적인 계획은 지자체별로 진행되고 있으며, 탄소중립의 주요 수단인 RE100에 대해서는 아직 국내 지자체 중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곳은 드문 실정이다. 양평군은 ‘사람과 자연, 행복한 양평’의 군정 목표를 가지고 매력양평을 만들기 위한 ‘청정자연과 일자리가 있는 탄소중립 선도도시’라는 지속가능발전 비전을 수립한 바 있으며 이번 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양평군의 RE100 방안과 연차별 로드맵, 재원 방안 마련 등을 수립할 예정이다. 전진선 군수는 “이번 용역을 통해 서류 상에서만 가능한 RE100이 아닌, 실현 가능한 방법으로 RE100을 추진할 것”이라며 “지역 경제와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가 민선8기 내 RE100 추진을 선언한 만큼 이를 지렛대로 삼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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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5
  • 경기도, 전세사기 가담 의심 등 공인중개사 불법행위 88건 적발
    - 수사의뢰 8건, 등록취소 1, 업무정지 20건, 과태료 28건, 경고시정 31건 조치 중개보수를 초과 수수해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거나 불법으로 내벽을 세우는 ‘방 쪼개기’ 매물임을 알면서도 중개하는 등 공인중개사 80개소의 불법행위 88건이 경기도 특별점검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 3월 4일부터 4월 26일까지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대상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상담 물건을 1회 이상 거래한 공인중개사 370개소, 도내 시군에서 신축빌라 밀집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한 공인중개사 80개소 등 총 450개소다. 점검 결과, 80개소(17.8%)의 불법행위 88건을 적발했다. 그 중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를 초과해 받은 6건을 포함해 8건을 수사의뢰했다. 이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1건은 등록취소, 계약서 작성 부적정·미보관과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20건은 업무정지 처분, 나머지는 과태료 부과(28건) 및 경고‧시정(31건) 조치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공인중개사 A는 임대차계약(보증금 2억 6천만 원)을 중개하고 임대인으로부터 법정 중개보수인 85만 8천 원을 받아야 함에도 컨설팅 명목으로 114만 2천 원을 포함한 총 2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근거자료 제시를 요청했으나 세금계산서만 제출했을 뿐 컨설팅 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못해 중개보수 초과수수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도는 특별한 이유없이 중개수수료를 초과 수수하고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공인중개사 B는 임대차계약(보증금 6천만 원, 월세 20만 원)을 중개하면서 해당 물건이 건축물대장 상 불법건축물로 기재되지 않았으나 2개의 호수로 불법 방 쪼개기 된 물건임을 사전에 알고 중개했다. 계약서에는 해당 물건 전체를 임차하는 것처럼 전체면적을 기재하는 등 계약서를 부적정하게 작성해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공인중개사 C는 거래 당사자 간 합의된 물건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교부해야 함에도 6건에 대해 거래계약서만 작성하고 이를 미작성․미교부해서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한편 도는 지난해 2월부터 지금까지 총 4회에 걸쳐 1천368곳의 전세사기 가담 의심 중개사무소를 특별점검했고, 227곳(16.6%)에서 34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그 중 64곳을 수사의뢰하는 등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공인중개사는 끝까지 찾아내 엄벌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점검을 계속 진행할 것”이며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경기도 3만 공인중개사들과 함께 안전한 전세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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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 이충우 여주시장, ‘1회용품 없는 축제’ 위한 홍보 직접 참여
    이충우 여주시장이 도자기 축제가 진행 중인 10일 ‘1회용품 없는 축제’를 위한 홍보에 직접 참여했다. 여주시는 ‘제36회 여주 도자기 축제’ 내 입점 음식점에 1회용품이 아닌 지역 특산물인 도자기를 사용하여 1회용품 사용량 감축은 물론, 지역 특색을 살리며 자원 재활용의 품격을 높이는 시책을 추진중이다. 이충우 시장은 “여주시가 일회용품 없는 축제만들기에 적극 동참하여, 앞으로도 친환경적인 대안을 꾸준히 모색함으로써 환경보호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 더 의미 있는 축제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충우 시장은 지난1일 한강유역환경청과 1회용품 없는 축제만들기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환경부 1회용품 제로 챌린지에 참여하며 1회용품 감축 소비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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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실시간 사회/환경 기사

  •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지하철 역사 만들기 프로젝트
    - 중대재해를 대비하고 각종 범죄로부터 지켜주는 ‘안심역사’ 도입 가이드라인 마련 - CCTV 설치 위치 최적화를 통한 사각지대 없는 역사 운영으로 범죄율 감소 - 역사 전체 화면송출 모니터 및 안내시설물 추가 설치 - 지하철 범죄뿐 아니라 사회적 재난까지 다각적 안전을 추구하는 지하철 기대 경기도가 이용자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 할 수 있는 지하철 역사를 만들기 위한 ‘경기도 안심역사(4S Station)’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도에서 추진 중인 모든 지하철 공사에 적용한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 안심역사(4S Station)’란 안전하고(Safe), 스스로 자각하며(Self awareness), 안정감을 주는(Stable) 지하철(Subway)로 역사 전체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역사를 말한다. 경기도 안심역사 가이드라인은 현재 한창 시공 중인 별내선부터 향후 설계 예정인 노선까지 경기도가 시행하는 모든 지하철에 적용된다. 안전한(Safe) 지하철 역사를 위해 사각지대 없이 CCTV를 설치하고, 비상벨, 화재 예방 시설 추가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자각심(Self awareness)은 이용자 누구나 역사 전체가 모니터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역사 전체에 반사경, 역사 전체 송출 모니터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경각심을 유도하는 효과도 있다. 이용자에게 안정감(Stable)을 주기 위해서는 안심역사 특화 구역을 설치하고 조명(색온도)을 따뜻한 느낌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역사를 구성할 계획이다. 특히 위험을 느낀 도민이 각종 범죄 및 화재 등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안심역사 특화 구역을 승강장에 설치했다. 안심역사 특화 구역에는 CCTV, 안심역사 특화 구역과 역사 전체가 송출되는 모니터, 비상전화, 비상벨 등이 설치된다. 이 밖에도 CCTV 녹화 중, 역무실 위치안내도, SOS 표시 등 안전과 각종 안내물을 설치하여 지하철 전체가 안전하다는 느낌을 갖도록 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개통 임박한 별내선 이후 신규 개통 예정인 노선에 대해서는 지능형(AI) CCTV를 도입해 각종 상황에 신속대응할 예정이다. 고붕로 경기도 철도건설과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도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역사를 구축해 교통의 편리함뿐 아니라 각종 범죄와 사회적 재난에도 선제적 대응을 함으로써 더욱 안전한 지하철을 건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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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6
  • 경기도 올해 오존주의보 37일 발령, 지난해 대비 13일 증가
    - 3월 22일 올해 첫 오존주의보 발령, 올해 이례적인 고온 환경의 영향 - 2022년 24일에 비해 발령 일수 13일 증가 올해 경기도 오존주의보 발령 일수는 37일로, 지난해 대비 13일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오존경보제를 운영한 결과, 3월 22일 첫 번째 오존주의보 발령 이후 9월 10일 마지막 발령까지 오존주의보를 37일 발령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발령일 수는 최근 5년간 발령일 수가 가장 많았던 2019년과 동일했으며, 2019~2023년 5년 동안 평균 31일 발령했다. 올해 처음으로 오존주의보가 발령된 3월 22일은 1997년 오존경보제 도입 이래 가장 이른 날짜의 발령일로, 이전 2018년 4월 19일 대비 한 달여 빨리 발령했다. 오존은 기상 상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일사량이 많고 풍속이 낮은 조건에서 많이 발생한다. 올해 3월 이례적인 고온 환경에서 오존농도가 급격히 상승해 예년보다 빠르게 오존주의보가 발령됐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오존은 광화학 옥시던트의 일종으로 대기 중의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가 강한 자외선에 의해 광화학반응을 일으켜 생성되는 2차 오염물질이다. 오존은 강한 자극성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흉부통증, 기침, 메스꺼움, 소화불량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기관지염, 심장질환, 천식 등 질환이 악화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경기도에서는 오존농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오존농도가 상승하는 4월부터 10월까지 오존주의보 집중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남부권, 동부권, 북부권, 중부권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오존경보제를 운영하고 있다. 오존경보제는 시간당 오존농도가 0.12ppm 이상일 때 주의보를, 0.3ppm 이상일 때 경보를, 0.5ppm 이상일 때 중대경보를 발령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경보 및 중대경보를 발령한 경우는 없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 건강보호를 위해 오존 및 미세먼지를 대상으로 대기오염경보 알림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경기도 대기환경정보서비스 누리집(https://air.gg.go.kr)에서 신청하면 무료로 문자알림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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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6
  • 첫 번째 ‘경기 RE100 산업단지’ 탄생
    - 경기도, 15일 화성시·화성도시공사·한화솔루션과 「경기 RE100」 1호 산업단지 업무협약 - 산단내 태양광 패널(22MW)과 수소연료전지 발전소(20MW) 등 42MW 설치 - 국내 최초, 민간 주도 신재생에너지 100% 자립 산단 ‘H-테크노밸리’ 분양 - 김동연 지사, “기후변화 문제는 크나큰 전환점. 경기도가 가장 앞장서서 대처해 나갈 것” 산업단지 지붕과 유휴부지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전기를 생산하는 첫 번째 ‘경기 RE100’ 산업단지가 경기도 화성시에 조성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5일 경기도청에서 정명근 화성시장, 김근영 화성도시공사 사장, 신동진 한화솔루션 인사이트 부문장(대표)과 ‘경기 RE100 산업단지(H-테크노밸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동연 지사는 “쇼트트랙 선수가 상대방을 추월하기 위해서는 코너를 돌 때가 기회라고 한다”면서 “기후변화 문제가 전 세계의 흐름으로 봐서 크나큰 전환점이라고 생각한다.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대한민국에 주어진 절호의 기회이고, 그런 측면에서 경기도는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신재생 관련 산업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거의 고사 지경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며 “전 세계가 중요한 코너를 돌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제대로 자리 잡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다 같이 힘을 보탰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신동진 한화솔루션 인사이트 부문장(대표)은 “경기RE100을 시작으로 탄소 저감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공급 솔루션을 산업단지에 본격 도입하겠다”며 “한화솔루션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적용해 이 산업단지가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고 경기도의 미래를 이끌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H-테크노밸리는 화성시 양감면 일원에 73만6천㎡ 규모로 조성되는 반도체·자동차 특화 산업단지로 내년 분양을 시작해 2027년 입주 예정이다. 한화솔루션이 화성도시공사와 지난 2021년부터 준비해 온 산단으로 물량을 이미 배정받은 신규 산단이지만, 경기 RE100 정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국내 최초로 민간기업이 자체 투자해 에너지를 자립하는 신규 산업단지로 향후 민간이 주도하는 산단내 재생에너지 확대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곳에서는 시설물 지붕과 유휴부지에 태양광 패널(22MW)과 수소연료전지 발전소(20MW) 등 42MW를 설치하고 에너지수요관리를 통해 산업단지 에너지수요의 100% 이상을 확보한다. 42MW는 4인 가구 기준 약 6만 가구의 에너지 자립이 가능한 전기량이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화성시는 입주기업의 RE100 이행 협력과 행정절차를 지원한다. 화성도시공사와 한화솔루션은 신재생에너지 기반시설 조성과 설치·운영·임대를 추진한다. 최근 신재생에너지를 둘러싼 국가 간 무역장벽이 현실화되면서, 글로벌 RE100 기업과 협력업체가 집적해 있는 경기도는 재생에너지 공급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산업단지의 경우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매우 높고 에너지소비가 커, 도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최적의 부지로 산단을 주목하고 있다. 이에 지난 4월 김동연 지사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30% 달성,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을 목표로 하는 ‘경기 RE100’ 비전을 선포하고 공공·기업·도민·산업 등 4가지 분야에서 RE100을 실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는 신규 산단을 모두 RE100 산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도입계획이 마련된 신규 산단에 물량을 우선 배정하도록 ‘산업입지 심의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 기존 산단은 8개 민간 투자사를 선정하고 2026년까지 4조 원의 민간 재원을 활용해 재생에너지 2.8GW 이상을 확대하기 위한 민관협력형 산단RE100 상생모델을 추진 중이다. 한편, 경기도는 기업이 주도해 산단의 에너지 생산과 수요관리를 강화하도록 대규모 민간 투자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도내 산업단지의 탄소규제 경쟁력을 갖추고,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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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5
  • 경기도 특사경,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불법행위 집중 단속
    - 미등록·미신고 제조·판매업체, 미인증 화장품에 인증 표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 -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통한 화장품 안전성 확보 및 도민의 피해 사전 차단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11월 20일부터 12월 8일까지 도내 화장품 제조업체, 책임 판매업체,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체 등 9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내용은 ▲미등록·미신고 제조·판매업체 ▲미인증 화장품에 인증표시나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의약품 또는 인증품으로 부당하게 표시·광고하는 행위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이다. 화장품법에 따라 미등록·미신고 제조·판매업체에서 화장품을 제조·판매한 경우, 인증받지 않은 화장품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의약품 또는 인증품으로 부당하게 표시·광고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 이후 일상이 회복되고, 화장품 소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화장품 제조·판매업체의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화장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도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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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5
  • 이천시, 하반기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 운영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오는 12월 15일까지 하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 집중수거 기간 동안 영농폐비닐은 이물질 함유량에 따라 보상금은 1kg당 20원, 장려금은 1kg당 60 ~ 140원으로 차등 지급한다. 농가로부터 발생되는 폐비닐, 농약 용기 등을 마을별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에 보관 후 위탁 계약된 수거업체가 한국환경공단으로 이송한다. 수거된 폐비닐은 파쇄, 세척, 압축해 재생 원료로 재활용하고 농약용기는 재활용하거나 재활용이 불가한 경우 소각 처리된다. 특히, 이번 하반기 집중수거기간에는 산불 방지를 위해 농업용 반사필름(일명‘타이벡’)에 대한 철저한 수거를 계획 중이다. 또한 각 지역 농민들에게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배출 방법과 수거보상금 제도에 대해서 적극 홍보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농업과 미래가 있는 농촌을 위해 농민들과 유관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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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4
  • 경기도, 빈대 대책본부 운영. 집중 방제 등 총력 대응
    - 경기도, 빈대 발생 시 110 국민콜 및 관할 보건소로 신고 일원화 - 12월 8일까지 경기도, 숙박시설과 목욕장 등 집중점검 실시 - 16일 수능 앞두고 교통소통 원활화, 청소년유해환경 점검·단속, 인파밀집사고 예방 안전대책 등도 논의 경기도에서 5건의 빈대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도가 대책본부 구성, 집중 방제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경기도는 14일 도청에서 오병권 행정1부지사 주재로 시군 부단체장과 ‘빈대 확산 방지, 수능 지원 및 안전 관리,럼피스킨 영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시군 보건소에 접수된 빈대 출현 의심신고 53건 가운데 5건이 빈대가 발생한 것으로 판정받았다. 이 중 4개소는 민간소독업체에서 소독을 완료했으며, 1곳은 자체 소독을 원해 소독방법 등을 안내했다. 도는 보건소를 통해 빈대가 박멸됐는지 5곳을 계속해서 특별관리할 계획이다. 이에 도는 행정1부지사를 본부장으로 안전관리실, 보건건강국 등 13개 실국으로 구성된 ‘빈대 대책본부’를 상황 종료 시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안전관리실은 총괄 역할을, 보건건강국은 신고 접수 및 방제 지원 역할을 각각 맡는다. 문화체육관광국은 관광 숙박시설업, 여성가족국은 어린이집 등 각 실국은 소관 시설별로 집중 관리에 돌입했다. 도는 12월 8일까지 4주간을 빈대 집중점검 및 방제 기간으로 정해 시군과 함께 숙박업, 목욕장업, 고시원, 쪽방촌 등 빈대 취약 시설을 점검한다. 빈대 발견 신고는 시군 보건소 및 110 국민콜센터에 하면 된다. 빈대가 발견되면 보건소 현장 조사와 빈대 퇴치법 및 관련 전문 방역업체를 안내받을 수 있다. 도는 한국방역협회 경기지회에 등록된 빈대 방역업체 현황을 각 시군에 배포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빈대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발견 시 신속 대처할 수 있도록 빈대 정보집 및 카드뉴스, 홍보 영상을 도 누리집 및 반상회보에 안내하고 있다. 도는 각 시설 주관 부서에 빈대 발견 시 대응 요령을 담은 빈대 정보집을 배포했다. 빈대는 감염병을 매개하는 해충은 아니지만 흡혈로 인한 심한 가려움증을 동반한 불편과 알레르기, 심리적 피로감을 주는 해충이다. 1960년대 빈번하게 발견된 이후 살충제 보급 등으로 사실상 박멸됐지만 최근 국내에서 잇따라 발견됐다. 한편 도는 이날 회의에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11월 16일) 대책, 럼피스킨병(LSD) 시군 대응 체계 등도 점검했다. 논의된 수능 대책은 ▲교통소통 원활화(출근 시간 조정, 시내·마을버스 집중 배차 등) ▲시험장 주변 소음 방지 ▲기상악화 등 자연재해 대비 ▲12월 1일까지 3주간 수능 전후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단속 ▲인파밀집사고 예방 안전대책(수원시 인계동 등 밀집 예상지역 4개소 점검, 시군 자체 14개소 현황 관리, 경기도 재난안전상황실 24시간 재난상황팀 운영·유지) 등이다. 오병권 부지사는 “수능을 앞두고 있는 만큼 수험생들의 안전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면서 “수능일 아침은 물론, 시험 종료 후에도 경기도와 시군,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는 등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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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4
  • 경기도 특사경, 청소년보호법 위반 5명 적발
    - 청소년에게 성인여부 확인없이 성기구를 판매한 인터넷사이트 대표 등 3명 검찰송치 - 청소년 168명에게 판매된 성기구 325건, 불법유통금액 738만 원 - 또래 청소년에게 전자담배기기 및 액상을 판매한 청소년 2명 검찰송치 ‘성인용품’으로 불리는 성기구를 온라인상에서 성인인증 없이 불법 판매한 성기구 인터넷사이트 대표‧법인, 청소년 등 5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김광덕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3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올해 2월부터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청소년 유해 물건인 성기구와 청소년 유해 약물인 전자담배 등을 청소년들에게 불법 판매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등을 집중수사했다”며 “그 결과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청소년 3명을 포함한 5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성관련 용품·기구 판매 인터넷사이트는 청소년 유해 표시인 ‘19세 미만 이용 불가’ 표시를 해야 하고, 판매 시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국내 상위 성기구 판매 인터넷사이트 A몰을 운영하는 B법인은 일부 접속 링크와 주문 방법을 성인인증 절차 없이도 가능하게 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을 포함해 누구라도 판매 중인 성기구를 보고 비회원 주문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했고, 청소년 유해 표시도 하지 않았다. 도 특사경이 A몰에서 청소년 2명이 구매한 성기구를 파악한 결과, 146건(268만 원 상당)에 달했다. 특히 고등학교 1학년을 자퇴한 청소년 C양(17)은 A몰에서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구매한 성기구 144건과 다른 사이트에서 어머니 개인정보를 도용해 구매한 성기구 등을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서 건당 2천 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판매했다. C양을 통해 성기구를 구매한 청소년은 13세부터 18세까지 166명이며, C양은 179건을 판매해 470만 원을 받았다. C양은 또래 청소년 2명에게 전자담배도 2건(7만 원)을 판매하기도 했다. D군(15)과 E군(16)도 각각 부모님과 친구 아버지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온라인에서 성인인증하고, 전자담배를 구매해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서 또래 청소년 16명, 10명에게 24건, 10건의 전자담배기기 및 액상을 판매하고 약 100만 원, 40만 원을 판매 대금으로 받았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 유해 약물 등에 청소년 유해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와 포장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를 통해 온라인에서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유해 물건 등 불법 판매 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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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3
  • 양평 서종면, 자원순환 우유팩 다시쓰기 동참
    경기 양평 서종면 청소년 휴카페 망고의 자원순환 우유팩 다시쓰기 활동이 지역을 넘어 기업의 참여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19일 워크숍 참여를 위해 양평을 방문한 ‘메드트로닉 코리아’ 기업의 임직원들이 환경 봉사활동의 취지에 공감해 봉사활동에 동참하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는 소식이다. ‘매드트로닉 코리아’ 임직원 30여 명은 “직원 워크숍을 진행하여 지역사회에 지속적인 영향력을 펼치며 미래 세대가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는 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실행하는 활동의 일환으로 지역의 자원봉사처를 찾아서 방문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양평을 방문하는 다른 부서의 임직원들이 환경 봉사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추천하겠다”고 전하며, “자원순환과 자원 재활용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서종면 청소년 휴카페 망고에서는 ‘자원순환 우유팩 다시쓰기 활동’을 서종면 내 카페와 주민봉사동아리, 청소년봉사자들과 지속해서 진행하고 있다. ‘지구를지키는소소한행동’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망고를 위탁 운영하고 ‘청소년성장지원드림톡 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 ‘그린드림톡’ 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올해 지구카페 6곳과 ‘지구봉사단 그린망고’, 청소년자원봉사자들이 누적 14,052여 개 468.4kg 우유팩을 서종면사무소에 전달하여 30년산 나무 9.4그루를 지키는 효과를 냈다. 청소년 휴카페 망고와 청소년, 지역 카페, 주민들은 자원순환 우유팩 다시쓰기 활동을 통해 지구를 위한 소소한 실천을 해나가며 앞으로도 환경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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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3
  • 경기도, 12월15일까지 농촌폐비닐·농약용기 모아오면 수거보상금 지급
    - 폐비닐 kg당 최고 160원, 농약용기 개당 병류 100원, 봉지류 80원 - 마을에 설치된 공동집하장에서 접수, 폐기물 종류와 양에 따라 지급 경기도가 13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불법 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 토양오염 등을 막고 영농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은 농번기를 전후해 상반기(2~4월)와 하반기(11~12월)로 나눠 연 2회 운영하고 있다. 도는 올해 10월 말까지 농촌폐비닐 1만 5,394톤, 농약 용기류 277만 개를 수거·처리했다. 농가로부터 수거된 폐비닐, 농약 용기 등은 마을별 공동 집하장에 보관했다가 계약된 수거업체에 의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수거사업소로 이송한다. 폐비닐은 파쇄, 세척, 압축해 재생 원료로 재활용하고 농약 용기는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한다. 경기도는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 농민들에게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배출 방법을 홍보하고 수거보상금을 지급해 영농폐기물 수거를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수거보상금은 농민이 영농폐기물을 마을에 설치된 공동 집하장으로 가져오면, 폐기물 종류와 양에 따라 지급한다. 폐비닐은 이물질 함유량에 따라 1kg당 80~160원이며 농약 용기의 경우 병류는 개당 100원, 봉지류는 개당 80원을 지급한다. 이효상 경기도 폐자원관리팀장은 “영농폐기물 수거는 불법 소각과 매립에 따른 농촌 환경오염과 미세먼지 발생을 방지하고 깨끗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 상반기에도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해 폐비닐 6,536톤, 농약 용기 병류 183만 개, 봉지류 56만 개 등을 수거 처리했으며, 유관기관 직원과 주민 2,296명이 참여한 바 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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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2
  • ‘떴다방(홍보관)’ 여주시 상시 집중점검
    여주시보건소는 최근 미끼 상품 및 무료 체험, 무료 강연을 제공하고 건강기능식품, 생활용품 등을 파는 속칭 ‘떴다방(홍보관)’ 단속 및 피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떴다방’이란 장소를 이동해 3~6개월 단위로 개·폐업을 반복하면서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처럼 허위 판매하는 영업행위 및 사은품을 주겠다고 선전하여 끌어 모은 뒤 높은 가격의 물건을 강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주시보건소는 일자리경제과와 여주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여주시 건강기능식품·의료기기 및 방문판매업 10개소 내외를 연중 상시 집중점검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여주시보건소는 이·통장단 협조를 받아 안내방송을 실시하였고, 경로당, 병·의원, 보건지소 등 노인 밀집 지역에 주의사항 포스터와 리플렛을 배부하여 피해 예방 홍보 활동을 진행하였다. 지하철, 버스정류장 등 홍보판을 게첨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들에게 리플렛을 배부하고 네이버밴드, 홈페이지, 시정TV등 다양한 SNS를 활용하여 시민 홍보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피해를 위한 행동 요령은 ▲제품 표시사항확인(소비기한, 제조회사명, 품목제조보고 등) ▲충동구매 유의(자녀 등 주변사람들과 상의) ▲제품 개봉 유의(환불 불가) ▲불필요한 물품 구입 시 반품·환불에 대한 문의하기 등이 있다. 여주시보건소는 피해 예방을 위해 지인 권유 등에 따른 떴다방 방문을 자제하고, 떴다방에서 구매한 상품은 법적으로 14일 이내 환불 보장이 되며 협박·강매 등으로 원치 않은 제품 구매 시 공정거래위원회 중재를 안내하고,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부정·불량식품(1399) 또는 여주시보건소 식품안전팀(031-887-3612) ,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한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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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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