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주시 균형잡힌 지역개발을 추진하는 “수질오염총량제”

  여주시는 환경부가 2단계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을 2021년 8월 승인함에 따라 2030년까지 2단계 수질오염총량제가 시행된다. 수질오염총량제는 수계를 단위유역으로 나누고 단위유역별로 목표수질을 설정한 후 목표수질을 달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의 배출(허용)총량을 정해 관리하는 것으로, 기존 농도규제의 한계점을 보완한 제도이다. 수질오염총량제가 도입되어 일정 규모 이상(소규모 환경영향평가, 20세대 이상 주택 등)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려면 부하량을 할당받아야만 사업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주시 개발을 제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수질오염총량제는 친환경적 지역개발을 유도하여 상수원 수질을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수질오염총량제 시행 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여주시는 전역이 자연보전권역으로 1만5천㎡ 이상의 판매용 건축물은 입지가 제한되었으나,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으로 총량 범위 내에서 허용 가능하여 7만2천㎡의 여주프리미엄아울렛 2관 증설이 가능했다. 그뿐만 아니라 건축연면적 400㎡ 이상의 숙박업·식품접객업 및 800㎡ 이상의 오수배출시설은 특별대책지역Ⅰ권역에서 입지가 불가하였으나,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으로 총량 범위 내에서 규모 제한 없이 입지가 가능하다. 이처럼, 수질오염총량제는 남한강의 수질개선과 친환경적인 지역발전을 조화롭게 추구하는 제도이며 우리 여주시는 지역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총량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김동선 기자

• 양평군 단월면 주민자치위원회 자매결연 교류행사 추진

  양평군 단월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박희원)는 지난 15일 인천시 숭의4동 주민자치회와 자매결연 교류행사를 진행했다. 단월면과 인천시 숭의4동은 2017년 9월 자매결연을 맺어 지금까지 지속적인 지역행사 교류, 문화탐방,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등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단월면장과 숭의4동장을 비롯해 주민자치위원(회원) 50여명이 참석하여 각 주민자치위원회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들꽃수목원과 용문산관광지를 방문하여 상호 발전을 위한 친교와 우애의 시간을 가졌다. 박희원 주민자치위원장은 “어렵게 일상으로 돌아온만큼 더욱 활발한 교류 활동을 통해 양 도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이훈구 단월면장은 “두 주민자치위원회가 문화와 민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 번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김동선 기자

• 양평군 용문면 민·관 합동 환경캠페인 실시

  양평군 용문면사무소(면장 조종상)와 용문면새마을회(회장 최성현)는 지난 15일 용문면 어울림공원에서 민·관 합동 환경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면사무소 직원 및 새마을회 회원 40여명이 참여하였고, 마을 주민 200여명이 캠페인에 동참하여 다양한 쓰레기를 직접 분류해보고 올바른 분리 방법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용문면사무소와 함께 캠페인을 추진한 최성현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과 신금교 새마을부녀회장은 “많은 주민들이 아직도 분리수거를 어려워하시는데, 직접 체험을 통해 올바른 분리수거 방법을 체험하게 하고 홍보할 수 있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용문면새마을회는 깨끗한 용문면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종상 용문면장은 “생업이 바쁘신 와중에도 깨끗하고 살기 좋은 용문면을 만들기 위해 항상 애쓰시는 용문면새마을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캠페인이 올바른 분리 배출을 유도하고, 쓰레기로 인한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시켜 불법투기를 근절하는 데 일조하리라 믿는다”고 전했다. 김동선 기자

• 양평군 양평읍, 대흥1리 마을환경지킴이 발대식 개최

  양평군 양평읍(읍장 조근수)에서는 지난 8일 대흥1리 마을환경지킴이 발대식을 환경지킴이로 활동하는 주민 등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마을환경지킴이란 분리수거가 되지 않아 미수거되는 쓰레기의 양이 급격히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행 중인 사업으로 마을 쓰레기 배출장소 관리, 마을 내 청결활동,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쓰레기 분리배출 요령 홍보 등 깨끗한 마을 만들기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게 된다. 대흥1리는 마을환경지킴이를 중심으로 정확한 쓰레기 분리배출을 안내하고, 매월 1회 마을 대청소 진행하는 등 깨끗한 마을을 유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서형석 대흥1리 이장은 “마을 주민의 자발적인 마을환경지킴이 활동을 통해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및 깨끗한 마을환경 조성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 이천시 CCTV통합관제센터, “음주운전 꼼짝마!”

  이천시 CCTV통합관제센터가 범죄 발생을 예방하고, 사전예방에 적극적으로 안심지킴이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천시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A씨는 지난달 31일 00시경 ○○지역 일대를 관제하던 중 비틀거리며 걷는 시민을 발견하였다. 혹시 모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해당 시민을 관찰 중에 해당 시민이 본인차량으로 보이는 승용차에 탑승하여 차량운행을 시작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즉시 이천경찰서 상황실에 신고하여 현장에서 검거했다. 상황실 신고를 받고 즉시 출동한 경찰관은 현장 인근에서 운전 중에 있던 음주차량을 신고한 지 3분만에 검거하였으며, 음주측정 결과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만취상태임을 확인하였다. 추후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확실히 막아낸 것이다. 이천시 CCTV통합관제센터는 2015년 11월 개소한 이후 매년 범죄, 실종, 교통사고 등을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하여 지역사회의 든든한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시민 안내방송을 통해 시민의 일상생활 안전예방 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천시 관계자는 “우리 시에 설치된 방범CCTV 3,158대는 시민들이 잠들었을 때에도 눈에 불을 켜고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이천시를 만들기 위해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김동선 기자

• 경기도, 올해 중소기업의 노동·작업환경 개선에 최대 80% 지원

  도로 확·포장, 기숙사, 휴게실, 작업장 개보수 등 중소기업 환경개선 투자 지원 자부담 비율 낮추고 기숙사 건립 등 지원한도액 상향해 기업 재정부담 경감 분야에 따라 사업비 70% 지원. 10인 미만 영세기업 80%까지 지원 코로나19 등 비대면 시스템 확대 추세에 발맞춰 화상회의실 구축 등 신규 추진 경기도가 올해 도내 31개 시군과의 협력을 통해 총 214억원 투입, ‘2022년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들이 경영활동에 전념하도록 시군과 협력해 각종 기업애로를 해소하는 사업으로 ▲기반시설 개선, ▲노동환경 개선, ▲지식산업센터 노동환경 개선, ▲작업환경 개선의 4개 분야로 이뤄진다. 앞서 도는 지난해 8~9월 2022년도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후 현장조사 및 사업선정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31개 시군에 총 473개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총 사업비 214억 원 중 70억 원을 도비로 지원할 방침이며, 이는 지난해 55억 원 대비 15억 원이 더 늘어난 규모다. 먼저 ‘기반시설 개선’ 분야는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도로 확·포장, 상하수도, 소교량 등 경영관련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노동환경 개선’은 종업원 200명 미만 제조기업에 기숙사, 식당, 화장실(샤워실·세탁실 포함), 휴게공간 등의 설치 및 개·보수를 지원하는 분야다. ‘지식산업센터 노동환경 개선’ 분야는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도내 지식산업센터를 대상으로 주차장(주차설비 포함), 화장실, 노후 기계실 설비, 소방시설 등의 개·보수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끝으로 ‘작업환경 개선’은 종업원 50명 미만 영세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바닥·천장·벽면, 작업대, 환기·집진장치, LED조명, 소방시설 등 작업공간을 개·보수하는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최종 선정된 지원 대상업체는 분야에 따라 총 사업비의 7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단, 10인 미만 영세기업의 경우에는 자부담 비율을 10% 낮춰 80%까지 사업비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 사업에서는 코로나19로 촉발된 비대면 경제 시스템 확대 추세를 고려, 화상회의실 구축, 무선화재감지기 설치, 컨베이어 작업대 구축 등 중소기업 디지털화에 필요한 지원을 신규로 추가해 지원한다. 류광열 경제실장은 “올해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 자부담 비율을 30~40%에서 20~30%로 낮추고, 노동환경 분야 기숙사 건립 지원한도액을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중소기업의 재정부담 경감과 인력난 해소에 주력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시군과 협력으로 중소기업의 노동·작업환경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에는 454개 사업을 선정, 총사업비 175억 원 중 도비 55억 원을 지원해 4,500여 개의 업체와 4만여 명의 종업원이 혜택을 받았다. 김동선 기자

• 경기도, 지난해 주차환경 개선사업 21개 완료

  - 주차면수 2천431면이 새로이 확보됨에 따라 사업 환경․서비스 만족도, 주민 삶의 질 향상 등 주차장 이용자 만족도 88% 넘어 - 불법 주․정차 단속률 17.4%가 감소되어 지역 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도 기여 경기도가 지난해 완료된 ‘주차환경 개선사업’ 21개소 성과를 분석한 결과, 조성 전․후 2개월간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가 17.4%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주거 밀집지 등 주차난 지역에 대규모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거나 오래된 주택을 소규모 주차장으로 조성 또는 학교 등 부설주차장을 무료 개방하면 시설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난해에는 공영주차장 13개, 자투리 주차장(유휴부지 확보해 주차공간 조성 지원) 5개, 무료 개방주차장(지역주민 대상 무료 개방 지원) 3개 등 21개 사업에 총사업비 1천159억 원(국비 160억 원, 도비 35억 원, 시군비 964억 원)을 투입해 주차 면수 2천431면이 확보됐다. 이에 각각의 주차장 조성 전․후 2개월간 주차장이 위치한 행정동의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를 집계한 결과, 조성 전 총단속 건수 1만 4천973건에서 조성 후 1만 2천366건으로 단속 건수가 17.4% 감소했다. 양주시 저류지 공영주차장은 조성 전 1천433건이었으나 조성 후 899건으로 37.3%, 광주시 광남동 행정복합문화시설 공영주차장은 조성 전 182건에서 조성 후 117건으로 35.7% 각각 줄었다. 21개 주차장 이용자 276명을 대상으로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업 환경(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85.5점, 사업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84.8점, 주차난 해소를 통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기여도는 평균 86.1점, 지역 발전에 대한 전망(기대치)은 평균 86.4점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관계자는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지역주민의 이용률 및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며, 지역 내 주차난 완화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어 주차난을 겪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속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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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경기도 하천길 주변 폐천부지 활용, 도민체감형 RE100공원 조성

  - 생활 속 가까이에서 도민이 RE100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 - 농지, 임시적치 등 개인 점유공간으로 활용되는 있는 폐천부지의 공적 활용 - 올해 시범사업 4개소 추진 후 점차 확대 - 1개소당 약 10억 원 소요 예상(도50%+시군50%) - 시범사업 이후 계속사업으로 확대 추진하여 탄소중립 실천에 기여 - RE100공원 조성을 통한 재생에너지 체감 효과 및 주민 복지 향상 기대 경기도가 하천길 수변 산책로 조성 사업의 하나로 하천길 주변 폐천부지를 활용한 도민체감형 RE100 공원을 만든다. 실생활에서 도민들이 RE100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에너지자립 공원을 경기하천길 연결 사업과 연계해 진행하는 것이다. 폐천부지는 물길이 바뀌면서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토지를 말한다. 도는 올해 1곳당 10억 원씩 모두 4곳에 시범사업을 할 계획이다. 경기도가 총괄계획을 수립하고 시군 공모를 통해 사업지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군 자체적으로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도는 최근 각 시군에 ‘폐천부지 활용한 도민체감형 RE100 공원조성’ 사업 계획을 통보하고 공모에 들어갔다. 도는 7월까지 공모평가서 접수를 완료하고 8월 경기환경에너지지흥원과 함께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시범사업 대상지 4곳을 선정한 후 9월 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다. RE100공원은 하천길 주변 농지, 적치물 방치 폐천부지에 태양광시설 등 재생에너지 100%를 사용해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도시공원과 캠핑장 등도 조성해 도민들이 RE100을 직접 체감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공원 내 사용되는 전력을 100% 충당하고 남는 잔여 전력에 대해서는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또는 주변 지역에 공익목적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도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원 등 도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장소에 도의 주요 정책인 RE100 요소를 가미한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태양광 자전거길 설치 등 친환경 에너지 신기술 시설이 다른 분야로도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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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양평자원순환센터, 학생들 방문으로 활기 더해

  양평군(군수 전진선)이 양평자원순환센터에서 시행중인 현장체감형 자원순환교육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이 뜨겁다. 군은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관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양평자원순환센터의 역할과 중요성, 올바른 분리배출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부터는 매주 수요일,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 중이다. 양평동초등학교 5학년 4반 학생들과 정배초등학교 5·6학년 학생을 비롯해 총 51명이 교육을 수강했다. 학생들의 방문으로 선별장 기계소리만 가득하던 양평자원순환센터가 활기찬 분위기를 되찾았다. 교육을 수강한 학생들은 매립장과 선별장에서 풍겨오는 폐기물 냄새로 얼굴을 찡그리기도 하고 쌓인 폐기물을 보며 놀라기도 했는데, 대부분 학생들이 “이번 견학을 통해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가 어디에 모이는지 알게됐다”며 “쓰레기를 버릴 때 다시 한번 생각하고 버려야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양평자원순환센터는 주민들을 맞이하기 위해 센터 내 인도설치, 주차장 정비, 꽃 식재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근무하는 직원들은 “센터를 단순히 쓰레기가 모이고 처리하는 장소가 아닌, 자원순환의 현장이라 생각하며 주인의식을 가지고 근무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5월 현재 자원순환교육은 15회 진행됐으며, 393명의 군민이 교육을 수강했다. 11월까지 진행되는 교육은 매주 수요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목요일은 단체,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앞으로도 관내 학교 19학급, 460명의 학생들의 방문이 예정되어 있다. 교육을 희망하는 학교와 단체·주민은 청소과 자원재활용팀(031-770-3404)으로 유선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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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5

• 양평군, RE100 실행계획 수립용역 착수 보고회 개최

  - 수도권 지역에서 양평군이 선도적으로 추진…경기도RE100 추진과 시너지 효과 기대 양평군(전진선 군수)은 지난 13일 관계 공무원, 용역사 임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평군 RE100 실행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를 가졌다. 이번 용역은 ‘양평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안에서 제시된 사업과제 중 하나이며 2050 탄소 중립을 위한 핵심적인 계획이다. 정부는 UN과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으나 구체적인 계획은 지자체별로 진행되고 있으며, 탄소중립의 주요 수단인 RE100에 대해서는 아직 국내 지자체 중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곳은 드문 실정이다. 양평군은 ‘사람과 자연, 행복한 양평’의 군정 목표를 가지고 매력양평을 만들기 위한 ‘청정자연과 일자리가 있는 탄소중립 선도도시’라는 지속가능발전 비전을 수립한 바 있으며 이번 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양평군의 RE100 방안과 연차별 로드맵, 재원 방안 마련 등을 수립할 예정이다. 전진선 군수는 “이번 용역을 통해 서류 상에서만 가능한 RE100이 아닌, 실현 가능한 방법으로 RE100을 추진할 것”이라며 “지역 경제와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가 민선8기 내 RE100 추진을 선언한 만큼 이를 지렛대로 삼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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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5

• 경기도, 전세사기 가담 의심 등 공인중개사 불법행위 88건 적발

  - 수사의뢰 8건, 등록취소 1, 업무정지 20건, 과태료 28건, 경고시정 31건 조치 중개보수를 초과 수수해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거나 불법으로 내벽을 세우는 ‘방 쪼개기’ 매물임을 알면서도 중개하는 등 공인중개사 80개소의 불법행위 88건이 경기도 특별점검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 3월 4일부터 4월 26일까지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대상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상담 물건을 1회 이상 거래한 공인중개사 370개소, 도내 시군에서 신축빌라 밀집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한 공인중개사 80개소 등 총 450개소다. 점검 결과, 80개소(17.8%)의 불법행위 88건을 적발했다. 그 중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를 초과해 받은 6건을 포함해 8건을 수사의뢰했다. 이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1건은 등록취소, 계약서 작성 부적정·미보관과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20건은 업무정지 처분, 나머지는 과태료 부과(28건) 및 경고‧시정(31건) 조치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공인중개사 A는 임대차계약(보증금 2억 6천만 원)을 중개하고 임대인으로부터 법정 중개보수인 85만 8천 원을 받아야 함에도 컨설팅 명목으로 114만 2천 원을 포함한 총 2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근거자료 제시를 요청했으나 세금계산서만 제출했을 뿐 컨설팅 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못해 중개보수 초과수수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도는 특별한 이유없이 중개수수료를 초과 수수하고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공인중개사 B는 임대차계약(보증금 6천만 원, 월세 20만 원)을 중개하면서 해당 물건이 건축물대장 상 불법건축물로 기재되지 않았으나 2개의 호수로 불법 방 쪼개기 된 물건임을 사전에 알고 중개했다. 계약서에는 해당 물건 전체를 임차하는 것처럼 전체면적을 기재하는 등 계약서를 부적정하게 작성해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공인중개사 C는 거래 당사자 간 합의된 물건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교부해야 함에도 6건에 대해 거래계약서만 작성하고 이를 미작성․미교부해서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한편 도는 지난해 2월부터 지금까지 총 4회에 걸쳐 1천368곳의 전세사기 가담 의심 중개사무소를 특별점검했고, 227곳(16.6%)에서 34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그 중 64곳을 수사의뢰하는 등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공인중개사는 끝까지 찾아내 엄벌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점검을 계속 진행할 것”이며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경기도 3만 공인중개사들과 함께 안전한 전세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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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 이충우 여주시장, ‘1회용품 없는 축제’ 위한 홍보 직접 참여

  이충우 여주시장이 도자기 축제가 진행 중인 10일 ‘1회용품 없는 축제’를 위한 홍보에 직접 참여했다. 여주시는 ‘제36회 여주 도자기 축제’ 내 입점 음식점에 1회용품이 아닌 지역 특산물인 도자기를 사용하여 1회용품 사용량 감축은 물론, 지역 특색을 살리며 자원 재활용의 품격을 높이는 시책을 추진중이다. 이충우 시장은 “여주시가 일회용품 없는 축제만들기에 적극 동참하여, 앞으로도 친환경적인 대안을 꾸준히 모색함으로써 환경보호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 더 의미 있는 축제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충우 시장은 지난1일 한강유역환경청과 1회용품 없는 축제만들기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환경부 1회용품 제로 챌린지에 참여하며 1회용품 감축 소비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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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실시간 사회/환경 기사

• ‘폐기물도 자원이다’ 여주시, 자원순환의 날 행사 성료

  여주시는 ‘제15회 자원순환의 날’을 맞이해 5일 기념행사를 진행했다. 자원순환의 날은 ‘폐기물도 소중한 자원’이라는 인식을 통해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자원절약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9년부터 시행중이다. 올해 기념행사는 여주시, 지속발전협의회, 자활센터, 착한이웃이 함께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폐현수막 장바구니 만들기, 커피박으로 비누 만들기, 달고나 만들기 여주시민 기부장터 등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만드는 자원순환의 날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자원순환의 날을 맞이하여 자원순환 물품 특별 교환을 진행했는데, 행정복지센터에서 교환해주는 물품 양보다 많은 양을 교환 해주어 시민들의 호응이 컸다. 한편 여주시는 스마트한 자원순환사회로 한 발 더 다가가기 위하여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 자동 텀블러 세척기 등을 설치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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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6

• 이천, 기후위기 대응 시민 원탁토의 성료

  이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상임회장 정철화)는 5일 이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이성호 이천시 부시장, 김하식 이천시의회 의장, 시청 및 지속협 관계자,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구환경 보전과 기후위기 대응 방안에 대한 시민 원탁토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협의회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이상기후로 이어지는 폭염·집중호우·태풍·산불 등 자연재해의 요인을 분석하고 개발경제의 산업화와 문명이기의 생활오염원에 대한 무의식의 위험성을 경고하여 안전한 미래세대의 유산을 보전해야 한다는 목적 아래 시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교환하고 지역사회와 국가 그리고 인류가 그 약속들을 지켜가기 위한 첫 걸음의 토론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그동안 꾸준히 얘기해 왔다. 올해 그 목적의 실천방안으로 시민 원탁토의를 개최하였고 시민 각계각층의 많은 관심으로 참가가 조기 마감되었으며, 참가자도 소상공인, 시의원, 시민단체, 사회복지 전문가, 주부, 회사원 등 다양했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는 링크컨설팅(주) 서은실 이사의 진행에 따라 6개조로 나눠 옛날과 지금의 자연환경, 환경 캣츠프레이즈, 이슈되는 이상기후, 기후위기 대응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브레인스토밍과 아이스 브레이킹 기법의 토론을 거쳐 각 조별로 ▲재생에너지 사용확대 ▲리사이클링 이천시 ▲환경플랫폼 구축 ▲지속가능한 식생활 ▲포장용품 줄이기 ▲메타버스를 통한 환경교육 플랫폼 설치 ▲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 추진 등의 주제발표로 대미를 장식했다. 한편 토론회에 참가한 정웅민 시민강사는 “무거운 주제를 워크숍 같은 분위기로 풀어 나가고 이러한 기후위기를 공감할 수 있는 알찬 토론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였으면 좋겠다”고 희망적인 기대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정철화 상임회장은“지구환경 보전과 기후위기와 관련해 우리는 더 늦기전에 작은 일이라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는 각오가 필요한 시점에서 이번 토론회는 시의적절했다”면서 “토론회에 참가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지속협은 지향하는 모든 과제에 대해 늘 시민 의견에 귀 기울이고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드겠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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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6

• 경기도 31개 시군도 1회용 플라스틱 퇴출 운동 함께 하기로

  - 9월 4일, 경기도-31개 시군 1회용 플라스틱 제로 실천 공동 선포식 개최 경기도가 경기도의회에 이어 31개 시군과도 협력해 시군 공무원들의 1회용 컵 사용금지를 확대한다. 경기도는 4일 도청 다목적회의실에서 31개 시군과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1회용 플라스틱 제로 실천 선포식’을 열었다. 앞서 도는 지난해 12월 경기도의회와도 1회용 플라스틱 제로 실천을 약속한 바 있다. 공공이 솔선수범을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선포식은 경기도 1회용 플라스틱 제로 정책을 시군으로 확산해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이 협력하는 자리였다. 행사에 참석한 염태영 경제부지사와 시군 부단체장들은 ▲공공청사 입점 매장 다회용컵 전용매장 전환 및 다회용컵 회수‧세척 체계 구축 ▲1회용품 없는 지역축제 전환 ▲다회용품 지원 확대 및 다회용 이용 활성화 추진 등의 내용이 담긴 공동 선언문을 낭독했다. 또한, 1회용 플라스틱 사용 감량 등 탄소중립을 위한 실천 문화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공공기관이 앞장서기로 뜻을 모았다. 이어 참석자들은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1회용 플라스틱을 줄이겠다’라는 의미를 담은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다회용 또는 재활용 물품을 사용했다. 염태영 경제부지사는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1회용 플라스틱 줄이기가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도와 31개 시군이 맞손을 잡고 선언한 플라스틱 제로 실천이 도민들의 긍정적인 의식변화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경기도 1회용 플라스틱 제로’를 선포하고, 올해 4월부터 청사내 대여‧세척 다회용기 사용체계 운영, 청사 내 1회용 컵 반입 금지, 1회용품 조례 개정 등을 통해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를 적극 추진 중이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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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5

• 메밀꽃 필 무렵, 양평으로 오세요!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8월 30일부터 오는 9월 6일까지 청운면 가현리 메밀꽃 경관단지를 휴일포함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양평군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청운면 미래자원 경관단지에서는 상반기에 우리 밀 문화행사가 추진됐으며, 하반기는 메밀꽃 경관단지 조성을 통해 아름다운 메밀의 모습을 가까이서 볼 수 있도록 했다. 메밀꽃 개화 시기는 7월부터 10월로 양평지역에서는 9월 상순 만개한 메밀꽃을 만나볼 수 있으며 만발한 꽃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치유농업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정범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눈을 뿌려놓은 듯 드넓게 펼쳐진 하얀 메밀꽃의 장관을 많은 사람들이 보셨으면 좋겠다”며 “매년 우리밀 수확 후 메밀을 파종해 메밀꽃 경관단지를 군민들에게 개방할 계획이오니 앞으로도 청운면 미래자원 경관단지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군은 앞으로도 청운면 가현리 미래자원 경관단지에 우리밀과 메밀을 파종해 단지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관련 문의는 농업기술과 미래자원팀(☎031-770-3633)으로 하면 된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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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4

• 경기도, 5~6일 ‘청정대기 국제포럼’ 개최

  - ‘23.9.5.~9.6. 2일간 ’맑은 공기를 위한 동행‘ 주제로 청정대기 국제포럼 개최 - 국제기구, 동북아 대기 관련 전문가, 학계, 일반 도민 등 200여 명 참가 예정 - 도민과 함께하는 국제포럼 표방 - 도민이 참여하는 미세먼지 공감토크 등 진행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해 국제기구, 아시아·태평양 국가 정부, 학계, 도민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국제포럼인 ‘2023 청정대기 국제포럼’이 9월 5일과 6일 이틀간 경기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다. 청정대기 국제포럼은 국경을 초월한 대기오염에 대응하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열리는 행사로 올해 주제는 ‘맑은 공기를 위한 동행(Together For Clean Air)’이다. 경기도가 유엔환경계획(UNEP) 및 유엔아·태경제사회위원회(UNESCAP)와 협력해 유엔(UN)이 지정한 푸른 하늘의 날(9.7) 주간에 맞춰 진행한다. 이번 포럼에는 국내·외 환경전문가, 국제기구 관계자, 아·태 정부, 학계, 도민 등 5개국 200명이 참가 예정이며, 개회식은 경기도 유튜브로 생중계된다. 청정대기 국제포럼 개회식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개회사, 유영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의 환영사, 데첸 처린(Dechen Tsering) 유엔환경계획 아·태지역 사무소장의 축사, 아킴 알리(Akeem Ali) 세계보건기구 아·태환경보건센터장의 축사, 간볼드 바산야브(Ganbold Baasanjav) 유엔아·태경제사회위원회 동북아사무소장의 축사 등이 진행된다. 올해 청정대기 국제포럼 세션은 도민과 함께하는 국제포럼을 표방하며 최고 대기과학자인 조천호 전(前)국립기상과학원장의 특별 강연, 줄리안 퀸타르트(방송인)와 전문가, 도민이 참여하는 미세먼지 공감 토크, 국제 심포지엄ⅠⅡⅢ으로 구성된다. 1일 차에는 도민이 참여하는 세션으로 조천호 전(前)국립기상과학원장을 초빙하여 ‘인간과 지구의 공존 이야기’ 주제로 특별 강연을 듣는다. 강연 이후에는 김세현 KBS 기상 기자가 진행하는 조천호 교수와의 대화가 이어진다. 그리고 일상 속에서 미세먼지 오염원을 찾는 실천단원들의 활동이야기 ‘도민 공감 토크’가 진행될 예정이다. 2일 차에는 국제포럼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되며, 세션Ⅰ에서 ‘동북아 지역별 대기 현황과 개선 노력’이라는 주제로 발표와 패널토론을 진행한다. 선우영 국제대기환경단체연합(IUAPPA) 사무총장이 좌장을 맡는다. 세션Ⅱ에서는 ‘대기오염과 탄소중립’ 주제로 경기도 탄소중립 정책 방향을 소개하며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세션Ⅲ에서는 ‘대기오염 관리 기술 및 데이터 분석기법’ 주제로 김윤신 한양대 의과대학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왕수샤오(王書肖)’ 칭와대 교수와 전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후분야 과학자가 속한 국제응용시스템분석연구소(IIASA) ‘즈비그뉴 클리몬트(Zbigniew Klimont)’ 교수가 직접 참가해 토론을 진행한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경기도와 유엔환경계획(UNEP)이 공동연구한 수도권 대기질 개선 보고서에서 지난 15년간 경기도의 초미세먼지가 15% 이상 감소한 결과가 나왔다”면서 “이번 국제포럼을 통해 경기도의 우수한 대기 관련 정책을 동북아 대기 개선 협력 모델로 제시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2023 청정대기 국제포럼’ 사전참가 신청과 자세한 행사 안내는 공식 누리집(www.caif.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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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3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이상동기범죄’ 추가 대응책 마련 지시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도민 불안감 해소 위해 ‘이상 동기범죄’에 대한 예방 활동 강화, 경기북부경찰청장에게 지휘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는 31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제69회 정기회의를 열고 일명 ‘묻지마 범죄’로 불리는 ‘이상동기범죄(異常動機犯罪)’에 대한 범죄예방활동 강화를 경기북부경찰청장에게 지휘했다. ‘이상동기범죄’는 뚜렷하지 않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동기를 가지고 불특정 다수를 향해 벌이는 폭력적 범죄다. 최근 신림동 살인사건(7월 21일), 분당 서현역 살인사건(8월 3일)등 흉기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어 이에 따른 불안요인 해소 및 모방범죄 예방 등 흉악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조치차원에서 진행됐다. 사건 이후 모방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경기도북부경찰청은 특별치안활동을 추진하는 한편 관련 사안을 지난 8월 위원회에 보고한 바 있다.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이상동기범죄’에 대한 행정안전부, 경기도 주관 회의,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주최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안 등을 종합해 경기도북부경찰청장을 지휘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경찰인력을 쇼핑몰, 축제·행사장 등 다중밀집장소 배치에서 ▲범죄취약지ㆍ공원ㆍ둘레길 등을 추가한 경력배치 장소 확대(25 → 57개소), ▲CCTVㆍ비상벨 등 범죄예방시설물 추가 설치 및 점검, ▲고위험정신질환자 대응 강화 등이다. 신현기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은 “경기북부는 정신질환자 위험 행동 대응을 위해 경기도북부경찰청 내에 ‘정신질환자 응급인원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의정부 및 동두천내 4개의 공공병상을 운영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이상동기범죄로부터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다 다양한 노력들을 지속할 것”이라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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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2

• 여주경찰서, 개학기 맞아 스쿨존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 각 초등학교별 릴레이식으로 캠페인 실시 예정 여주경찰서는 지난 30일 여흥초등학교 앞에서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 시설 점검 및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초등학교 개학을 알리는 동시에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는 취지로 진행되었으며 우천 중에도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이충우 여주시장을 비롯하여 학교장, 녹색어머니연합회, 교통경찰, 지역경찰, 시청관계자, 학교관계자, 학생 등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여주경찰서 녹색어머니엽합회는 금일 캠페인을 기점으로 다음달 14일 세종초등학교 캠페인, 10월 5일 가남초등학교 캠페인 등 릴레이식으로 각 초등학교별 캠페인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여주경찰서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해 학교･지자체･경찰･협력단체 등 모두가 한마음, 한 뜻이 된 뜻깊은 행사였으며 앞으로도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기관과 단체가 함께 협력해 예방중심의 교통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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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1

• 경기도 특사경, 사회복지법인·시설 보조금 횡령 등 17명 적발

  - ‘B’지역아동센터 시설장, 프로그램 운영비 ‘페이백’하는 수법으로 248만 원 횡령 - 사회복지법인 3곳, 기본재산을 도지사 사전 허가 없이 불법 임대하여 15억4천만 원 수취 - 사회복지법인, 제3자에게 골프나 식사 접대 등 수익금 목적 외 사용 혐의로 수사 엄격하게 사용이 제한된 사회복지법인·시설의 보조금을 횡령해 자신의 학비로 쓰거나 법인·시설의 건축물을 불법 임대해 수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법인 대표 등 17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이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당이득으로 편취한 금액은 총 15억 4천만 원에 달했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9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관련 제보·탐문 등을 바탕으로 집중 수사한 결과 불법행위가 적발된 사회복지시설(법인) 등 6곳과 시설장, 법인대표 등 17명을 적발해 11명은 검찰에 송치했고, 형사입건한 나머지 6명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체적 비리 유형을 살펴보면 안양시 A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평소 알고 지내던 B씨를 돌봄교사로 허위로 등록한 다음 근무한 것처럼 꾸며 안양시에 인건비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B씨에게 급여계좌의 직불카드를 받아 직접 관리하며 현금을 출금해 사용하는 수법(일명 ‘페이백’)으로 약 7년간 315회에 걸쳐 보조금 8천400만 원을 횡령했다. A센터 시설장은 이를 자신의 대학원 학비나 가족의 병원비,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 안양시의 다른 C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실제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강사를 등록해 프로그램비를 지급하거나 무료로 수업을 해주던 강사에게 프로그램비를 지급한 뒤 돌려받는 수법으로 248만 원의 보조금을 횡령해 시설 임차료로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기본재산을 무허가 처분한 사회복지법인 3곳도 적발됐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 재산 중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재산인 기본재산을 처분(임대, 매도 등)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시·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안양시의 사회복지법인D 전·현직 대표들은 도지사 사전 허가 없이 법인의 기본재산인 건축물 11개 동과 부속 토지(약 2만 785㎡) 등 4건을 약 7년 동안 제3자에게 불법 유상 임대해 7억 6천5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수원시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E의 대표도 법인의 기본재산인 건물 9개 호실(685.34㎡)에 대해 약 3년간 도지사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유상 임대한 사실이 적발됐다. 무허가 임대료로 2억 297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해 법인 운영비 및 산하 복지시설 운영비로 지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여주시 소재의 F사회복지법인 전 대표이사들도 동일한 방법으로 기본재산인 건물 및 토지(3만 4천900㎡)를 2018년 4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도지사의 사전 허가 없이 임대해 4억 8천84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생계지원 및 학자금 보조를 목적으로 하는 G사회복지법인 대표는 수익사업인 각종 용역을 시군 및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기 위해 법인 수익금으로 제 3자에게 골프나 식사 접대를 했다. 자격증 등록 대가로 허위 인건비를 지급하며 대표와 대표의 처형 등에게 법인자금을 횡령하는 등 사회복지사업법인의 수익금을 목적 외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수사 중이다. 이와 같은 행위들 모두 사회복지사업법 위반한 것으로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김광덕 단장은 “사회복지법인 등 관계자 대부분은 사명감을 가지고 묵묵히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몇몇 부도덕한 곳에서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면서 “문제 있는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의 보조금 부정사용 문제에 대해 집중 수사를 진행하고, 도내의 복지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보조금 비리 등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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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1

• “우리마을 쓰레기는 우리가 해결해요”

  - ‘2023년 자원순환마을 만들기’ 중간보고회에 경제부지사, 13개 자원순환마을 대표 및 시군 담당과장 등 30여 명 참석 - 거점조성 사업 3개, 마을 활성화 사업 8개, 거점 활성화 사업 2개 마을 - 마을간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질의응답 등 소통의 시간 가져 경기도가 지난 31일 경기도업사이클플라자에서 ‘2023 자원순환마을 만들기 시즌2’ 추진현황 중간보고회를 열고 자원순환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현황 점검과 마을주민 간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와 13개 마을 공동체 대표, 시군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사업 경과보고와 함께 유형별 우수 추진 마을 실적 발표와 질의응답, 애로사항 청취 등이 진행됐다. ‘경기도자원순환마을만들기’는 분리수거 시설이 부족하고 환경이 열악한 도내 단독·다세대 주택에서 마을주민 스스로가 분리배출·수거 등에 참여해 자원순환 경제를 만들어가는 사업이다. 경기도가 2012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시작했으며 올해까지 27개 시군, 137개 마을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도는 이 사업을 통해 올 상반기 총 3,537㎏의 폐기물 분리배출 모니터링 결과를 얻었으며, 이를 탄소저감량으로 환산하면 1만7,810㎏에 이른다. 연천 전곡리는 자원순환활동 거점인 ‘순환카페 1.5’를 조성하고 ‘쓰레기제로’ 주민교육,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플라스틱 대장간’, 자원순환 사례 토크쇼 등을 추진했다. 파주 금곡2리는 버려진 건물의 벽에 마을벽화 그리기, 자원순환교육과 폐품수집 거점조성을 했으며 광명 소하1동은 리사이클 교육과 우유팩·커피찌거기 수거 등 분리배출시스템을 구축했다. 이효상 경기도 폐자원관리팀장은 “경기도 자원순환만들기 시즌2는 자원순환민관협치(거버넌스)에 기초해 더 다양하고 지속가능한 마을,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마을사업으로 만들어 나가는 사업”이라며 “선정된 13개 마을에서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해 마을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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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1

• 경기도 특사경, 폐수 배출사업장 불법행위 적발

  - 가축분뇨 불법 배출관 설치, 폐유 공공수역에 유출 등 6곳(6건) 불법행위 적발 - 폐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도․시군 협업 단속 추진 예정 불법 배출관을 설치 후 인근 부지에 약 370톤의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업체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 17일부터 28일까지 경기 북부 폐수 배출사업장 81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6곳(6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가축분뇨를 불법으로 배출하는 배관 설치 1건 ▲폐유를 공공수역으로 유출한 행위 1건 ▲무허가 폐수 배출시설 설치·운영 행위 1건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행위 3건(과태료)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경기 북부의 A 농장은 2022년 8월부터 관청에서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 배출관을 설치한 후 가축분뇨 약 370톤을 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않고 인근 부지로 배출하다가 적발됐다. B 폐차장은 보수공사 중 부주의로 폐유가 담겨 있던 드럼통을 넘어트려 폐유 약 50리터가 공공수역인 하천으로 유출됐다. C 세탁업체에서는 폐수가 일정량 이상 무단 배출되는지 확인하는 용수적산유량계의 용수량이 4만 6천698㎥로 측정됐음에도 운영일지에는 4만 6천592㎥로 거짓 작성했다. 가축분뇨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가축분뇨를 불법으로 배출하는 배관을 설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지정폐기물인 폐유를 공공수역으로 유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측정기기의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행위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폐수 및 가축분뇨를 불법으로 처리하는 업체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적법하게 처리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시군과의 협업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환경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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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