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주시 균형잡힌 지역개발을 추진하는 “수질오염총량제”

  여주시는 환경부가 2단계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을 2021년 8월 승인함에 따라 2030년까지 2단계 수질오염총량제가 시행된다. 수질오염총량제는 수계를 단위유역으로 나누고 단위유역별로 목표수질을 설정한 후 목표수질을 달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의 배출(허용)총량을 정해 관리하는 것으로, 기존 농도규제의 한계점을 보완한 제도이다. 수질오염총량제가 도입되어 일정 규모 이상(소규모 환경영향평가, 20세대 이상 주택 등)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려면 부하량을 할당받아야만 사업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주시 개발을 제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수질오염총량제는 친환경적 지역개발을 유도하여 상수원 수질을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수질오염총량제 시행 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여주시는 전역이 자연보전권역으로 1만5천㎡ 이상의 판매용 건축물은 입지가 제한되었으나,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으로 총량 범위 내에서 허용 가능하여 7만2천㎡의 여주프리미엄아울렛 2관 증설이 가능했다. 그뿐만 아니라 건축연면적 400㎡ 이상의 숙박업·식품접객업 및 800㎡ 이상의 오수배출시설은 특별대책지역Ⅰ권역에서 입지가 불가하였으나,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으로 총량 범위 내에서 규모 제한 없이 입지가 가능하다. 이처럼, 수질오염총량제는 남한강의 수질개선과 친환경적인 지역발전을 조화롭게 추구하는 제도이며 우리 여주시는 지역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총량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김동선 기자

• 양평군 단월면 주민자치위원회 자매결연 교류행사 추진

  양평군 단월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박희원)는 지난 15일 인천시 숭의4동 주민자치회와 자매결연 교류행사를 진행했다. 단월면과 인천시 숭의4동은 2017년 9월 자매결연을 맺어 지금까지 지속적인 지역행사 교류, 문화탐방,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등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단월면장과 숭의4동장을 비롯해 주민자치위원(회원) 50여명이 참석하여 각 주민자치위원회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들꽃수목원과 용문산관광지를 방문하여 상호 발전을 위한 친교와 우애의 시간을 가졌다. 박희원 주민자치위원장은 “어렵게 일상으로 돌아온만큼 더욱 활발한 교류 활동을 통해 양 도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이훈구 단월면장은 “두 주민자치위원회가 문화와 민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 번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김동선 기자

• 양평군 용문면 민·관 합동 환경캠페인 실시

  양평군 용문면사무소(면장 조종상)와 용문면새마을회(회장 최성현)는 지난 15일 용문면 어울림공원에서 민·관 합동 환경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면사무소 직원 및 새마을회 회원 40여명이 참여하였고, 마을 주민 200여명이 캠페인에 동참하여 다양한 쓰레기를 직접 분류해보고 올바른 분리 방법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용문면사무소와 함께 캠페인을 추진한 최성현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과 신금교 새마을부녀회장은 “많은 주민들이 아직도 분리수거를 어려워하시는데, 직접 체험을 통해 올바른 분리수거 방법을 체험하게 하고 홍보할 수 있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용문면새마을회는 깨끗한 용문면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종상 용문면장은 “생업이 바쁘신 와중에도 깨끗하고 살기 좋은 용문면을 만들기 위해 항상 애쓰시는 용문면새마을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캠페인이 올바른 분리 배출을 유도하고, 쓰레기로 인한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시켜 불법투기를 근절하는 데 일조하리라 믿는다”고 전했다. 김동선 기자

• 양평군 양평읍, 대흥1리 마을환경지킴이 발대식 개최

  양평군 양평읍(읍장 조근수)에서는 지난 8일 대흥1리 마을환경지킴이 발대식을 환경지킴이로 활동하는 주민 등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마을환경지킴이란 분리수거가 되지 않아 미수거되는 쓰레기의 양이 급격히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행 중인 사업으로 마을 쓰레기 배출장소 관리, 마을 내 청결활동,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쓰레기 분리배출 요령 홍보 등 깨끗한 마을 만들기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게 된다. 대흥1리는 마을환경지킴이를 중심으로 정확한 쓰레기 분리배출을 안내하고, 매월 1회 마을 대청소 진행하는 등 깨끗한 마을을 유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서형석 대흥1리 이장은 “마을 주민의 자발적인 마을환경지킴이 활동을 통해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및 깨끗한 마을환경 조성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 이천시 CCTV통합관제센터, “음주운전 꼼짝마!”

  이천시 CCTV통합관제센터가 범죄 발생을 예방하고, 사전예방에 적극적으로 안심지킴이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천시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A씨는 지난달 31일 00시경 ○○지역 일대를 관제하던 중 비틀거리며 걷는 시민을 발견하였다. 혹시 모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해당 시민을 관찰 중에 해당 시민이 본인차량으로 보이는 승용차에 탑승하여 차량운행을 시작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즉시 이천경찰서 상황실에 신고하여 현장에서 검거했다. 상황실 신고를 받고 즉시 출동한 경찰관은 현장 인근에서 운전 중에 있던 음주차량을 신고한 지 3분만에 검거하였으며, 음주측정 결과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만취상태임을 확인하였다. 추후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확실히 막아낸 것이다. 이천시 CCTV통합관제센터는 2015년 11월 개소한 이후 매년 범죄, 실종, 교통사고 등을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하여 지역사회의 든든한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시민 안내방송을 통해 시민의 일상생활 안전예방 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천시 관계자는 “우리 시에 설치된 방범CCTV 3,158대는 시민들이 잠들었을 때에도 눈에 불을 켜고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이천시를 만들기 위해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김동선 기자

• 경기도, 올해 중소기업의 노동·작업환경 개선에 최대 80% 지원

  도로 확·포장, 기숙사, 휴게실, 작업장 개보수 등 중소기업 환경개선 투자 지원 자부담 비율 낮추고 기숙사 건립 등 지원한도액 상향해 기업 재정부담 경감 분야에 따라 사업비 70% 지원. 10인 미만 영세기업 80%까지 지원 코로나19 등 비대면 시스템 확대 추세에 발맞춰 화상회의실 구축 등 신규 추진 경기도가 올해 도내 31개 시군과의 협력을 통해 총 214억원 투입, ‘2022년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들이 경영활동에 전념하도록 시군과 협력해 각종 기업애로를 해소하는 사업으로 ▲기반시설 개선, ▲노동환경 개선, ▲지식산업센터 노동환경 개선, ▲작업환경 개선의 4개 분야로 이뤄진다. 앞서 도는 지난해 8~9월 2022년도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후 현장조사 및 사업선정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31개 시군에 총 473개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총 사업비 214억 원 중 70억 원을 도비로 지원할 방침이며, 이는 지난해 55억 원 대비 15억 원이 더 늘어난 규모다. 먼저 ‘기반시설 개선’ 분야는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도로 확·포장, 상하수도, 소교량 등 경영관련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노동환경 개선’은 종업원 200명 미만 제조기업에 기숙사, 식당, 화장실(샤워실·세탁실 포함), 휴게공간 등의 설치 및 개·보수를 지원하는 분야다. ‘지식산업센터 노동환경 개선’ 분야는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도내 지식산업센터를 대상으로 주차장(주차설비 포함), 화장실, 노후 기계실 설비, 소방시설 등의 개·보수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끝으로 ‘작업환경 개선’은 종업원 50명 미만 영세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바닥·천장·벽면, 작업대, 환기·집진장치, LED조명, 소방시설 등 작업공간을 개·보수하는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최종 선정된 지원 대상업체는 분야에 따라 총 사업비의 7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단, 10인 미만 영세기업의 경우에는 자부담 비율을 10% 낮춰 80%까지 사업비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 사업에서는 코로나19로 촉발된 비대면 경제 시스템 확대 추세를 고려, 화상회의실 구축, 무선화재감지기 설치, 컨베이어 작업대 구축 등 중소기업 디지털화에 필요한 지원을 신규로 추가해 지원한다. 류광열 경제실장은 “올해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 자부담 비율을 30~40%에서 20~30%로 낮추고, 노동환경 분야 기숙사 건립 지원한도액을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중소기업의 재정부담 경감과 인력난 해소에 주력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시군과 협력으로 중소기업의 노동·작업환경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에는 454개 사업을 선정, 총사업비 175억 원 중 도비 55억 원을 지원해 4,500여 개의 업체와 4만여 명의 종업원이 혜택을 받았다. 김동선 기자

• 경기도, 민·관·산·학이 함께하는 경기바다 ESG정화활동 실시

  - 해양 쓰레기 줍깅(플로깅) 및 블루카본 조성을 위한 바다식물(염생식물) 심기 등 추진 경기도는 민·관·산·학 협업으로 해양 정화 활동을 화성시 제부리 어촌마을에서 10일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경기어촌특화지원센터, 인하대학교 경기·인천씨그랜트센터, 국립군산대학교 전북씨그랜트센터, 화성 제부리 어촌계를 비롯해 국제개발 NGO단체인 (사)유나인체인지, 유니시티 메가월드, 장군엔터테인먼트, (재)한국해양재단 등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염생식물인 다년생 지채(Triglochin maritima)와 큰비쑥(Artemisia fukudo) 모종 총 3,000본을 제부 갯벌에 식재해 블루카본 조성에 일조할 계획이다. 블루카본은 육상생태계보다 탄소흡수 속도가 최대 50배 이상 빠르고 바다생물의 서식처를 제공해 해양생태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식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이번 행사는 해양 쓰레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미래세대를 위한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쾌적한 경기바다 조성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민·관·산·학 연계 강화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어촌특화지원센터에서는 도내 어촌마을과 연계해 바다의 소중함을 알리고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한 ‘바다가꿈 프로젝트’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2021년 경기·인천씨그랜트센터간 업무협약을 체결해 패류 축양시설 고도화 및 사용편리성 개선, 해양정화활동 등 다양한 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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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경기도, ‘폐기물 순환자원의 이용 및 산업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추진

  - 1회용품 사용량 추정 및 예측·감량 목표 설정·1회용품 발생 및 처리현황 분석을 통한 감량 정책 마련 경기도는 순환경제 전환의 선도적 역할 수행을 위해 오는 5월부터 ‘폐기물 순환자원의 이용 및 산업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수립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용역에는 경기도 자원순환 탄소중립 도시 조성을 위한 순환자원 확보, 탄소중립 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경기도형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 경기도 순환경제 촉진을 위한 폐기물 제로 정책 사업의 제안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길 예정이다. 도는 용역 결과에 따라 폐기물 감량, 자원순환 활성화, 산업육성 등 자원순환 탄소중립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통합 로드맵 및 경기도 순환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전략과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경기도는 이번 용역 결과를 활용해 1회용품 사용량 추정 및 예측, 1회용품 감량 목표를 설정하고 1회용품 발생 및 처리현황 분석을 통한 감량 정책 방안을 마련한다. 서진석 자원순환과장은 “이번 용역 추진으로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대책을 좀 더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단순히 폐기물 감축이 목표가 아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순환 경제 사회 전환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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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양평군, 제1회 아름다운 간판 공모전 개최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제1회 아름다운 간판 공모전을 개최하고 이달 8일부터 6월 28일까지 작품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아름다운 간판 공모전은 양평군에서 처음 실시하는 공모전으로, 주변경관과 어우러지고 업체 특성에 맞게 친환경 간판을 제작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기획됐다. 군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도시경관 이미지를 개선하고 광고문화 변화를 이끈다는 방침이다. 공모 대상은 벽면 이용 창작간판과 설치된 간판이다. 창작간판 부분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설치된 간판 부분은 광고주, 옥외광고사업자, 광고물디자이너가 참가할 수 있다. 군은 오는 8월 수상작을 선정해 시상 및 전시회를 개최한다. 수상작은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사 후 총 14점을 선정하며 상금 규모는 700만원 상당이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옥외광고물에 대한 인식 개선과 선진화된 간판 문화 정착을 위해 이번 공모전을 시행하게 됐다”며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발전해가는 공모전으로 거듭나 양평군의 도시경관 개선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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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경기도, 강화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로 초미세먼지 농도 38.5% 개선

  - 공공선도·수송·산업·생활·취약계층건강보호·정보제공 등 6대 분야 20개 과제 추진 - 광역수사, 스캐닝 라이다 활용, 미세먼지 배출사업장․공사장 점검, 도로 청소차 운행 확대 통해 미세먼지 농도 저감 - 기상 여건 등 국외 영향 호재와 국내 발생 미세먼지 저감활동 노력의 결과 경기도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강화된 추진과제 시행 등으로 계절관리제 전(2018.12.~2019.3.) 미세먼지 농도가 39㎍/㎥에서 38.5% 개선된 24㎍/㎥을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2023.12.~2024.3.) ▲공공선도 ▲수송 ▲산업 ▲생활 ▲건강보호 ▲정보제공 등 6대 분야 20개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31개 시군과 협업해 추진했다. 공공선도 분야에서 경기도는 사업장 조기 감축관리, 공공차량 2부제를 시행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계절관리제 시행 전인 지난해 11월 특별사법경찰단 12개 수사팀을 투입해 공사장과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60개 소에 대한 수사를 실시했다. 대형마트 등 도민이 자주 방문하는 장소에 홍보물을 게시해 도민 참여를 유도했다. 수송 분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노후 건설기계 사용을 제한하고 공회전 차량 6만여 대를 단속했다. 5등급 노후 차량 7,953대를 적발했고 공사장 568개소에 대한 현장점검과 자동차 검사소에 대한 특별점검도 실시했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반경 5km 내 미세먼지 측정 레이더 ‘스캐닝 라이다’을 적극 활용해 산업단지 내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을 철저하게 단속했다. 여기에 이동측정차량,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을 추적 단속해 2천592개소를 점검하고 525건을 적발해 산업 분야에서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총력 대응을 펼쳤다. 경기도는 생활 분야에서 불법소각 방지를 위해 688개 마을의 영농 잔재물 파쇄와 8천139톤의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을 수거했다. 또 미세먼지 불법 민간감시단을 운영해 1천384건의 불법소각을 단속하고 150건의 위반 사항을 행정 조치했다. 그뿐만 아니라 집중관리도로 181개 구간 611km을 지정해 도로 청소를 강화하는 등 도로 청소차 457대를 이용해 총 74만 2천km의 도로변 청소를 시행했다.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11종 84개소에 대한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와 9개 시군 37개 지하 역사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시행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8개소에 미세먼지 회피·저감시설 685대 설치, 취약계층 이용시설 1만 2,853개소의 점검과 더불어 229개소의 실내 환경 개선 사업도 시행했다. 이윤성 경기도 대기환경관리과장은 “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 기상 여건도 좋았지만,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직간접적인 저감활동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많이 개선됐다”면서 “차후에 시행할 계절관리제는 보다 미세먼지 저감에 효율적인 대책을 발굴해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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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경기도, 이순환거버넌스와 ‘폐가전제품 재활용 촉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 공동주택, 마을(동) 등 단위로 거점 조성하여 수거 체계 개선 - 기존 5개 동시 배출해야 무상 배출이 가능하던 소형 가전제품도 소량 무상 배출 가능 경기도는 5월 3일 오전 19층 대회의실에서 이순환거버넌스(구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와 함께 폐가전제품의 수거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폐가전제품 배출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이순환거버넌스는 중소형 폐가전제품 배출 수거를 위한 인프라를 제공함으로써 친환경적 재활용 처리를 위해 협력한다. 경기도는 공동주택, 마을 단위로 거점을 조성해 중소형 폐가전제품의 무상 배출, 정기 수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중소형 가전제품을 5개 이상 모아야만 무상으로 배출이 가능했기 때문에 1~2개만 배출하고자 하는 도민들은 폐기물 스티커 등의 처리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그러나 이번 협약에 따라 도민들은 단 1~2개의 소량 폐가전제품이라도 쉽게 배출할 수 있게 됐다. 또 폐가전제품을 배출하기 위해 이순환거버넌스가 운영하는 공식 누리집이나 전화를 통해 신청해야 하는 기존과 달리 공동주택이나 마을 단위로 거점을 조성해 집중 수거일을 운영하는 이번 체계는 신청 절차의 복잡함으로 고생하던 노년층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사업은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남양주시 ▲평택시 ▲파주시 ▲김포시 ▲광주시 ▲광명시 ▲양주시 ▲이천시 ▲구리시 ▲의왕시 ▲포천시 ▲양평군 ▲동두천시 ▲과천시 ▲가평군 ▲연천군 등 19개 시·군이 참여한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폐가전제품 배출과 재활용 과정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도민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폐가전제품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위해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는 기존에 시행 중이던 무상방문수거 서비스*를 통해 2023년 동안 폐전자제품 1만 8,833톤을 회수 및 재활용하여 5만 8,275CO2eq의 탄소저감 효과를 달성했다. 경기도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폐가전제품 수거 및 재활용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경기도민들의 재활용 편의성을 더욱 높이고,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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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5

• 여주시, 도자기 축제 대비 CCTV 안전 대응 체계 구축

  여주시 도시안전정보센터는 제36회 여주도자기축제를 시민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게 CCTV 안전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36회 여주도자기축제가 5월3일부터 12일까지 열흘간 신륵사 관광지 일원에서 열린다. 도자기축제는 해마다 개최되며 여주시 대표적인 축제 중 하나다. 그만큼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어 도시안전정보센터에서는 CCTV 안전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먼저 현장 점검을 통해 CCTV 및 각종 시설물을 점검하였으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CCTV를 추가 설치하여 빈틈없는 관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에 지능형 선별관제 시스템을 적용하여 대규모 인파가 몰릴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현재 여주시는 방범용 CCTV 2,500여 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지능형 선별관제 시스템 400대를 추가 설치하고 있다. 최근 관내 산책로 CCTV 설치 사업을 완료하는 등 사고 및 범죄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여주시의 큰 축제인 만큼 축제 기간동안 CCTV 집중 모니터링을 할 것이며, 유관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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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5

실시간 사회/환경 기사

• 연 3,338% 살인적인 고금리에 협박 일삼은 대부업 일당 검거

  인터넷 대출 플랫폼 사이트에 대출 광고 문구를 올려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 등을 상대로 최고 연 3,338%의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아 온 등록 대부업자 등 23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경기남․북부경찰청이 7월 12일부터 8월 11일까지 합동수사반을 편성해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를 실시했다”면서 “온라인 상 신종 불법 대부행위자 23명 중 12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형사 입건한 나머지 11명도 수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는 이들의 대출규모가 63억1,900만 원에 달하고, 피해자는 411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행위를 살펴보면 먼저, 등록 대부업자 ㄱ씨 등 2명은 인터넷 대출 플랫폼 사이트에 대출 광고를 통해 사람들을 유인해 불법 고금리 이자를 받았다. 이들은 인터넷 대출 사이트 ‘대부○○’에 정식 대부업체 회원사로 등록․광고한 후 광고 문구를 보고 연락해 온 전국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공증서류 등을 작성하게 했다. 이어 대출원금의 10%를 공증 수수료 명목으로 선 공제하고 대출원금의 10%를 매월 이자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대출을 해줬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5월부터 올 6월까지 피해자 260명에게 10억330만 원을 대출해주고 3억1,500만 원을 이자로 챙기다 적발됐다. 특히, 이들은 대부거래 표준계약서에는 월 2%(연 24%)의 이자를 받는 것으로 계약했으나 실제로는 연 최고 3천338%에 해당하는 고금리 이자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등록 대부업자가 인터넷 대출 플랫폼 사이트에 대부 광고 후 고금리 이자를 받고 불법 추심을 일삼은 사례도 있다. ㄴ씨는 관할관청에 대부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인터넷 대출사이트에 ‘□□대부중개’로 광고를 한 후 급전이 필요해 연락한 피해자를 상대로 직접 대출행위를 하는 등 98명에게 4개월 동안 2억370만 원을 대출해주고 연 이자율 최고 1천825%에 해당하는 이자 3,100만 원을 받아챙겼다. 특히, ㄴ씨는 원리금 상환이 지연될 경우 협박과 욕설을 서슴지 않고 가족 또는 지인에게도 연락하는 등 불법 추심을 일삼았다.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계약 후 불법 고금리 대부행위를 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다. ㄷ씨는 과거 불법 대부행위로 벌금 처분을 받았는데도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영세사업자 등 31명에게 법무사를 통해 대부계약을 체결했다. ㄷ씨는 28억3천만 원을 대부해주면서 선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선공제하고 연 이자율 최고 43%에 해당하는 3억2,700만 원의 이자를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더구나 ㄷ씨는 채무자가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자 근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고 경매신청비까지 별도로 상환받는 등 부당이득을 챙기다 검거됐다. 이밖에도 특사경은 성남, 부천, 남양주 등 전단지 살포가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 경기도 전역에 무차별 불법 광고 전단지를 살포한 15명을 현장에서 검거하고 이들로부터 불법 광고전단지 3만9천 매를 압수해 광고 전화번호를 차단, 이용중지 시켰다. 이 가운데는 전단지를 보고 정식 등록업체로 오해해 대출을 신청한 가정주부에게 100만 원을 대출 해준 뒤 1일 3만 원씩 43일간 130만 원(연 이자율 667%)을 변제받은 대부업자도 있었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영세사업자․저신용 서민 등 자금이 필요한 어려운 이들을 대상으로 불법사금융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불법 사금융에 대한 전방위적 집중단속을 실시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인터넷 대출 중개 사이트 등 온라인 불법 사금융 및 청소년 대상 대리입금 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도민이 한 번의 신고로 수사, 피해구제 및 회생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난 6월 24일 개설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gfrc.gg.go.kr)’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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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2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출범 후 첫 승진 임용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신현기)는 9월1일 오전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후 첫 승진 임용식을 개최했다. 이를 위해 자치경찰사무 경찰공무원 경장 승진자 15명에 대해 지난달 26일 정기회의에서 승진임용을 의결했다.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로 이날 임용식은 의정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을 자치경찰위원회로 초청해 임명장을 전달하고 계급장을 부착하는 등 규모를 최소화한 가운데 진행됐다. 대신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승진자 13명에게는 임명장과 함께 신현기 위원장의 승진 축하 서한문을 전달했다. 경기북부자치경찰위는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된 지난 7월 1일부터 8월말까지 자치경찰 임용권을 도 경찰청장에게 한시적으로 위임한 바 있으며, 9월 1일자로 위임기간 종료와 더불어 첫 번째 승진임용을 단행한 것이다. 신현기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장은 “자치경찰위 출범 후 첫 번째 승진임용이라 그 의미가 남다르며, 오늘 승진의 감격을 항상 기억하며 자치경찰공무원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도민의 안전을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현 정부의 지방분권화 정책기조와 올해 전국적인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맞춰 출범한 합의제 행정기구로, 지난 6월 30일 경기도청에서 공식 출범식을 가진 바 있다. 현재 경기북부 10개 시군지역을 대상으로 기존 경찰 사무에서 분리된 교통이나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분야 등의 자치경찰 사무를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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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2

• 여주경찰서, 여주시 북내면에 어르신 안전모 전달

  여주경찰서(서장 김정훈)는 지난 1일 북내면행정복지센터(면장 김윤성)를 방문하여 어르신 안전모 24개를 전달했다. 최근 이륜차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어르신들의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해 여주경찰서는 이륜자동차를 이동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농촌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안전모를 지원하는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기탁식에 참석한 여주경찰서 손문환 경무과장은 “폭이 좁은 농수로나 마을길이 많은 농촌 지역에서 어르신들 이륜차 이용이 많지만, 제대로 안전장치를 착용하지 않아 사고 위험률이 높다.”라며 “앞으로도 안전모 착용을 통한 운전자 보호 및 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함께 참석한 한재민 노인회장은 “농번기철에 특히 이륜차를 이용하며 발생하는 사고가 빈번하여 걱정이었는데, 이번 지원을 통해 안전에 취약한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윤성 면장은 “고령 어르신들은 운동신경이 약해져 상대적으로 운행 중 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안전모를 기탁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보호와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더욱 힘써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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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2

• ‘경기형 청정하천’ 공모, 4개 시군 1차 평가 통과

  ‘하천 공간의 창의적 활용, 경기형 청정하천 공모사업’ 1차 평가결과 4개 시․군 선정 여가․체육형 2개 시․군(포천시, 가평군), 관광․균형발전형 2개 시․군(양주시, 연천군) 경기도는 그간 시군으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아 왔던 ‘하천 공간의 창의적 활용, 경기형 청정하천 공모사업’ 1차 평가 결과를 2일 발표했다. ‘경기형 청정하천 공모사업’은 도민 모두의 공간인 하천의 가치를 향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혁신공간을 만들고자 경기도가 올해 처음 도입·추진하는 사업이다. 하천 공간을 창의적으로 활용하면서 주변 지역과 연계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명소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도시·문화형’, ‘여가·체육형’, ‘관광·균형발전형’ 3개 유형으로 추진되는 것이 골자다. 도는 지난 5월 17일부터 7월 20일까지 시군 대상 공모를 벌인 결과, 14개 시군 14개 하천이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이후 평가위원회를 열어 적합성, 가능성 등을 평가해 1차로 포천·양주 등 4개 시군을 선정했다. 유형별 결과를 알아보면, 하천을 활용해 도민들이 여가나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거점 공원 조성을 목표로 하는 ‘여가·체육형’ 분야로는 포천 고모천과 가평 화악천 2개 시군 2개 하천이 1차 평가를 통과했다. 지역특성을 살린 창의적 모델을 적용해 하천을 관광 자원화하는 ‘관광·균형발전형’ 분야에는 양주 입암천과 연천 아미천이 1차 당선됐다. 다만 하천을 도시와 문화·역사 등과 연계한 친수공간을 만드는 ‘도시·문화형’ 분야는 참여 희망 시군 모두 1차 평가의 문턱을 넘지 못해 재공모(보완)를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1차 평가를 통과한 여가·체육형 2개 시군과 관광·균형발전형 2개 시군을 대상으로 9월 중 2차 평가위원회를 개최, 발표 심사 등을 거쳐 유형별로 각각 1개 시군씩을 최종 사업 대상지로 선정할 계획이다. 재공모를 추진하는 ‘도시·문화형’은 9월 1일부터 10월 29일까지 재공모 기간을 둬 신청을 받고, 1·2차 평가위원회를 개최해 늦어도 올해 11월까지 최종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되는 사업에는 총 1,2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으로, 오는 2022년부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갈 전망이다. 이성훈 경기도 건설국장은 “이번 공모가 하천과 지역공간을 융합한 새로운 도시 공간을 창출하고 지역발전에 성장 동력을 제공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내실 있고 공정하게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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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2

•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 구급대원 폭행사범 긴급체포 후 구속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본부장 임원섭)는 1일 오후 60대 남성 A씨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하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9일 몸 상태가 좋지 않은 분이 길에 누워있다는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의정부소방서 119구급대는 60대 남성 A씨를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 과정에 A씨는 이송이 빨리 안 된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구급대원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했다. 이후 A씨는 병원 진료를 받지 않고 자취를 감췄다. 사건을 인지한 소방 특별사법경찰관은 주거가 뚜렷하지 않은 A씨의 소재를 탐문하던 중 지난 달 27일 구급대원의 제보를 받아 OO병원 응급실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관련기관의 협조를 통해 의정부교도소에 구금했고, 지체 없이 구속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이후 해당사건에 대한 피해자, 목격자 진술 및 증거자료를 토대로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 하고 9월 1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소방사법팀 관계자는 “A씨의 긴급체포 및 구속영장 집행이유로 주거가 불분명하고 재범 우려성이 있어 진행하게 됐다”며 “긴급체포와 구속수사는 소방에서는 이례적으로 처리된 사안이며 의정부검찰, 의정부교도소의 신속한 협조로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임원섭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앞으로도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하에 강력히 집행할 것”이라며, “이번 긴급체포와 강제수사 경험을 공유하여 구급대원 폭행사고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경기북부에서만 최근 3년간(18~20년) 47건이 발생했고 올해에만 6건이 발생하여 소방특사경이 직접 수사하고 송치하고 있다.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은 구조·구급 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의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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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1

• 이천시 신둔면 주민자치위원회 도자 조형물 청소 작업 실시

  이천시 신둔면주민자치위원회(한기웅)에서는 신둔 도자 조형물 아트&피플 청소작업을 지난 8월 30일 진행했다. 신둔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해 신둔면 수광리 경충대로변에 도자 조형물 아트&피플을 설치한바 있으며, 도자 조형물은 신둔의 대표문화를 표현하고 있어 주민들에게 문화적 친근감을 더해주고 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조형물의 찌든때를 청소하고 주변에 잡풀을 제거하는 등 조형물을 닦아주며 빛이 날 수 있도록 가꾸고 있다. 우현녀 신둔면장은 아침 일찍 활동하여 거리를 지나는 분들에게 청량한 아침을 선사하는 기회를 주었다며, 새벽부터 청소작업에 참여해주신 주민자치위원들의 사업에 대한 역할과 책임의식에 노고를 치하하며 격려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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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1

• 이천시 부발읍 주민자치위원회, 향기나는 거리 조성 '꽃 심기'

  이천시 부발읍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8월 30일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위해 부발읍 무촌리 일대에 꽃 모종 1000여본을 식재했다고 밝혔다. 꽃 심기 행사는 주민자치위원회 분과사업으로 목수국, 별수국, 쑥부쟁이, 만첩빈도리등의 다년간 자생할 수 있는 꽃을 심어 향기 나는 거리를 조성하고자 했다. 이상천 위원장은 “이번 사업은 분과위원들이 분과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을 통해 타협과 화합, 책임 의식등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역량을 강화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의 영역을 넓히겠다고 했다. 김학엽 부발읍장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지역을 위해 적극적으로 애써 주신 주민자치위원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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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1

• 8월 휴가철 맞이 이천시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캠페인 실시

  이천시(시장 엄태준)는 지난 8월 26일 부발읍 SK하이닉스 사거리 일대에서 8월 휴가철을 맞이하여 민관 합동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이천시 교육청소년과, 이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그리고 관내 민간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인 이천・여주 경제정의실천연합, 이천경찰서 청소년 지도위원회 등 25명이 참여하여 대대적인 계도 활동을 벌였다. 캠페인 참여인원들은 청소년이 주로 출입하는 일반음식점, 편의점, PC방, 노래방 등을 방문하여 종사자에게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리플릿을 배부하고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만드는 데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전에도 이천시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조에 근거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는 흡연, 음주, 유해약물 등 유해환경을 개선하고 건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청소년 흡연‧음주예방 캠페인 및 홍보활동을 하는 등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관내 청소년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에 앞장서 왔다. 이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관협력을 통하여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활동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이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청소년들이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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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1

• 이천시 중리동, 추석맞이 제초작업 및 환경정화활동 전개

  이천시 중리동 새마을남녀협의회(회장 이연수, 부녀회장 정찬하)는 28일 30여 명의 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대대적인『추석맞이 제초작업 및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했다. 이천시청 앞에 집결한 협의회 회원들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개인별 소독 완료 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에 임하였으며, 개별 활동으로 작업 간격을 2미터 이상 크게 벌려 진행했다. 이날 참여자들은 행정타운 사거리, 증일동, 율현 사거리에서 신진리사거리와 이천역을 지나 중리동 경계 구간까지 이어지는 약 14km에 해당하는 구간에 무성히 자란 잡초를 제거하고, 생활쓰레기 및 각종 영농 폐기물을 수거하여 도로변을 깨끗하게 정비했다. 이연수 새마을협의회장은 “미래 세대에 물려줄 소중한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쓰레기를 무단투기하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내 마을을 가꾸기 위해 먼저 나서서 행동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남·여 새마을지도자들은 앞으로도 국토 대청결운동 및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적극 앞장 설 것” 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중리동 윤희동 동장은 “추석을 앞두고 중리동 새마을협의회에서 잡초 제거와 대청소를 실시하여 쾌적한 관내 환경을 조성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한다”는 뜻을 전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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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30

• 입사 1개월만에 보이스피싱 막은 은행원에 감사장

  여주경찰서(서장 김정훈)는 금융기관 입사 1개월만에 기지를 발휘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여 고객의 소중한 돈을 지켜 낸 북내농협 직원 A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A씨는 지난 18일 은행 업무를 보던 중 현금3,000만원을 인출하려던 피해자를 상대로 보이스피싱 예방 매뉴얼에 따라 현금 사용처 등 인출사유를 묻고 피해자가 대면편취 사기수법에 속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어 즉시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예방했다. 여주경찰서는 파출소와 금융기관 사이에 구축된 핫라인(고액인출시 신고)이 보이스피싱을 예방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면서 북내농협은 올해 4월, 6월 등 이미 2건의 보이스피싱 예방을 하여 이번까지 합쳐 3건, 피해액 8,500만원을 예방한 우수 예방 금융기관이라고 했다. 아울러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준다면 현금 전달 또는 계좌 입금을 요구할 경우 모두 보이스피싱으로 절대 이에 응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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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