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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자율과제, 체계적 지원으로 학교 자율역량 높인다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 ‘숲 활용 생태교육’ 학교 현장 지원 경기도, '2024년 경기여성잡페스타 with 오산잡(JOB)콕' 개최 경기도, 지난해 주차환경 개선사업 21개 완료 경기도 하천길 주변 폐천부지 활용, 도민체감형 RE100공원 조성 청담 보자르갤러리, 거장들의 작품 한자리 기획전시 경기도, 우기 대비 재해복구사업장 사전 현장합동점검 실시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예술인들 창작시간과 행복감 증가” 경기도, 18일 광주에서 건강걷기 캠페인 개최 “지방세 납부 피하려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도, 악성 체납자 적발

학교자율과제, 체계적 지원으로 학교 자율역량 높인다

- 인성교육, 학교교육과정 자율권 확대, 예술․독서․인문교육 순으로 선정 - 주요 정책별 학교자율과제 지원 방안 통합적으로 안내해 현장 지원 - 학교 지원 사업, 예산, 자료, 온라인 플랫폼, 연수, 연구회 등 안내 경기도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자율과제 운영 현황을 조사한 결과, ‘기본 인성 교육 강화’가 가장 많이 운영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교육청은 공립 유치원과 공립 각종 학교까지 학교자율과제 운영을 확대하고 과제별 지원 방안을 마련해 학교의 자율역량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학교는 교육공동체 숙의를 거쳐 학교자율과제를 선정하고 자율성과 책무성을 기반으로 학교 현안을 해결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초・중・고・특수학교에서 학교자율과제를 시행했으며 올해는 대상 범위를 공립 유치원과 공립 각종 학교까지 확대해 도내 모든 학교에서 학교자율과제를 운영한다. 도교육청은 지난 2월 26일(월)부터 3월 29일(금)까지 전체 3,825개 학교자율과제 운영 현황을 파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본 인성교육 강화(11.32%) ▲학교교육과정 자율권 강화(9.58%) ▲예술・독서・인문교육 내실화(9.02%) ▲다양한 진로・진학 교육과정 운영(8.72%)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운영(5.54%) ▲학생의 교육과정 선택권 확대(5.48%)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유치원은 ▲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 ▲예술・독서・인문교육 내실화 ▲기본 인성교육 강화, 초등학교는 ▲예술・독서・인문교육 내실화 ▲학교교육과정 자율권 강화 ▲기본 인성교육 강화 순으로 학교자율과제를 선정했다. 중학교는 ▲기본 인성교육 강화 ▲다양한 진로・진학 교육과정 운영 ▲학교 교육과정 자율권 강화, 고등학교는 ▲다양한 진로・진학 교육과정 운영 ▲학교교육과정 자율권 강화 ▲기본 인성교육 강화 순으로 선정했다. 학교에서는 경기교육 목표인 ‘기본 인성교육 강화와 기초역량 함양’을 위해 학교교육과정 자율권을 강화하고 진로・진학 교육과정, 예술・독서・인문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교육청은 학교가 선정한 학교자율과제별 지원 방안을 통합적으로 안내하고, 현안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경기교육 주요 정책 49개 실천과제별로 ▲학교 지원 사업과 예산 ▲교수・학습 지원 자료 ▲온라인 플랫폼과 온라인 자료 ▲교원 역량 강화 연수 및 컨설팅 ▲연구회, 지원단 운영을 안내한다. 특히 학교자율과제로 가장 많이 선정된 ‘기본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육활동 자료, 플랫폼, 학부모 연수 동영상 자료, 교사 대상 직무연수와 워크숍을 마련했다. 또 ‘예술・독서・인문교육 내실화’를 위해 학교예술교육과 독서교육 플랫폼과 누리집을 제공하고 예산 지원이 가능한 사업을 안내해 내년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도교육청 서혜정 정책기획관은 “학교 구성원들이 어떤 교육을 할 것이며 어떤 학교를 만들어갈 것인지 교육의 실행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밀착 지원을 강화해 학교의 자율역량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하반기에 초․중․고등학교별 학교자율역량 지수를 개발해 학교 자율역량 신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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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 ‘숲 활용 생태교육’ 학교 현장 지원

- 14일, 16일 교육원에서 경기도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80여 명 대상 - 들여다봄(관찰생태활동), 즐겨봄(창의생태활동) 등 체험 중심 강좌 - 지속가능 발전기반 놀이중심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교원 전문성 향상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원장 허인영)이 푸르른 5월을 맞이해 교육원 실외체험장에서 ‘학교(유치원) 숲 활용 교육을 위한 교원 연수’를 운영했다. 14일과 16일 양일에 걸쳐 진행된 이번 연수는 경기도 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80여 명을 대상으로 체험교육원의 생태환경을 활용한 유아 실외 놀이 지원 전문성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과정은 지속가능 발전기반의 생태전환교육 지원을 위해 ‘숲 활용’주제로 ▲들여다봄(관찰생태활동) ▲즐겨봄(창의생태활동) ▲나누어봄(관계생태활동) 등 체험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선착순으로 진행된 이번 연수 신청은 당일 마감되는 등 현장의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연수에 참여한 한 교원은 “평소 아이들과 숲 활동에 관심이 있어 연수를 신청했는데 체험 중심으로 진행돼 현장에서 적용하기 좋을 것 같아 매우 만족한다”고 말했다. 허인영 원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지속가능발전 기반 생태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교원의 현장 실천력 강화에 노력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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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경기도, '2024년 경기여성잡페스타 with 오산잡(JOB)콕' 개최

- 30일, 오산시 오색문화체육센터에서 ‘경기여성잡페스타 with 오산잡콕’ 열어 - 도내 우수 여성구인기업 등 50여 개사 참여 - 워킹맘의 효율적인 시간 활용법 특강 등 부대행사로 구직자 역량 강화 지원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오산시와 협력하여 5월 30일 오산시 오산오색문화체육센터에서 ‘2024년 경기여성잡페스타 with 오산잡(JOB)콕’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취업박람회는 경기도와 오산시가 공동 주최하고 경기도일자리재단과 오산대학교, 오산시일자리센터, 한신대학교 공동 주관,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 후원으로 도내 우수기업과 구직자들의 일자리 매칭과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산업인력공단 등 70개 내외 관계기관과 도내 우수기업 50개 사가 참여하는 이번 행사는 1:1 현장 면접을 통해 반도체, 제조업, 사회복지업, 서비스업 등의 직종 총 300명 내외의 인원을 채용할 예정이다. 또 청년면접수당, 여성취업지원금 등 경기도 취업지원 사업 정책 홍보 부스를 마련하여 도민을 위한 일자리 지원 정책을 알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아나운서 1:1 면접 스피치 컨설팅 ▲무료 이력서 사진 촬영 ▲퍼스널컬러 이미지메이킹 ▲타로로 보는 직업운 ▲네일케어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마련해 구직자에게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챗GPT를 활용한 슬기로운 직장생활 노하우’와 ‘워킹맘의 효율적인 시간 활용법’을 주제로 구직 준비부터 직장생활까지 현명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명사 특강이 진행된다. 김미성 경기도 여성정책국장은 “이번 박람회는 도내 경력 보유 여성 등 구직자들을 위해 현장의 일자리 매칭과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 됐다”며, “경기도는 여성들의 경력 단절 예방과 고용유지를 위해 재도약을 원하는 한분 한분의 경력 보유 여성분들께서 의미 있는 길을 만들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포스터 QR코드를 통해 박람회에 참여하는 도내 우수기업 정보와 셔틀버스 운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참여 신청자에 한해 현장에서 홍보물을 증정할 예정이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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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경기도, 지난해 주차환경 개선사업 21개 완료

- 주차면수 2천431면이 새로이 확보됨에 따라 사업 환경․서비스 만족도, 주민 삶의 질 향상 등 주차장 이용자 만족도 88% 넘어 - 불법 주․정차 단속률 17.4%가 감소되어 지역 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도 기여 경기도가 지난해 완료된 ‘주차환경 개선사업’ 21개소 성과를 분석한 결과, 조성 전․후 2개월간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가 17.4%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주거 밀집지 등 주차난 지역에 대규모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거나 오래된 주택을 소규모 주차장으로 조성 또는 학교 등 부설주차장을 무료 개방하면 시설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난해에는 공영주차장 13개, 자투리 주차장(유휴부지 확보해 주차공간 조성 지원) 5개, 무료 개방주차장(지역주민 대상 무료 개방 지원) 3개 등 21개 사업에 총사업비 1천159억 원(국비 160억 원, 도비 35억 원, 시군비 964억 원)을 투입해 주차 면수 2천431면이 확보됐다. 이에 각각의 주차장 조성 전․후 2개월간 주차장이 위치한 행정동의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를 집계한 결과, 조성 전 총단속 건수 1만 4천973건에서 조성 후 1만 2천366건으로 단속 건수가 17.4% 감소했다. 양주시 저류지 공영주차장은 조성 전 1천433건이었으나 조성 후 899건으로 37.3%, 광주시 광남동 행정복합문화시설 공영주차장은 조성 전 182건에서 조성 후 117건으로 35.7% 각각 줄었다. 21개 주차장 이용자 276명을 대상으로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업 환경(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85.5점, 사업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84.8점, 주차난 해소를 통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기여도는 평균 86.1점, 지역 발전에 대한 전망(기대치)은 평균 86.4점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관계자는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지역주민의 이용률 및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며, 지역 내 주차난 완화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어 주차난을 겪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속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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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경기도 하천길 주변 폐천부지 활용, 도민체감형 RE100공원 조성

- 생활 속 가까이에서 도민이 RE100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 - 농지, 임시적치 등 개인 점유공간으로 활용되는 있는 폐천부지의 공적 활용 - 올해 시범사업 4개소 추진 후 점차 확대 - 1개소당 약 10억 원 소요 예상(도50%+시군50%) - 시범사업 이후 계속사업으로 확대 추진하여 탄소중립 실천에 기여 - RE100공원 조성을 통한 재생에너지 체감 효과 및 주민 복지 향상 기대 경기도가 하천길 수변 산책로 조성 사업의 하나로 하천길 주변 폐천부지를 활용한 도민체감형 RE100 공원을 만든다. 실생활에서 도민들이 RE100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에너지자립 공원을 경기하천길 연결 사업과 연계해 진행하는 것이다. 폐천부지는 물길이 바뀌면서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토지를 말한다. 도는 올해 1곳당 10억 원씩 모두 4곳에 시범사업을 할 계획이다. 경기도가 총괄계획을 수립하고 시군 공모를 통해 사업지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군 자체적으로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도는 최근 각 시군에 ‘폐천부지 활용한 도민체감형 RE100 공원조성’ 사업 계획을 통보하고 공모에 들어갔다. 도는 7월까지 공모평가서 접수를 완료하고 8월 경기환경에너지지흥원과 함께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시범사업 대상지 4곳을 선정한 후 9월 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다. RE100공원은 하천길 주변 농지, 적치물 방치 폐천부지에 태양광시설 등 재생에너지 100%를 사용해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도시공원과 캠핑장 등도 조성해 도민들이 RE100을 직접 체감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공원 내 사용되는 전력을 100% 충당하고 남는 잔여 전력에 대해서는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또는 주변 지역에 공익목적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도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원 등 도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장소에 도의 주요 정책인 RE100 요소를 가미한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태양광 자전거길 설치 등 친환경 에너지 신기술 시설이 다른 분야로도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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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경기도, 우기 대비 재해복구사업장 사전 현장합동점검 실시

- 중소규모 사업은 우기 전 완료 추진, 대규모 사업은 취약구간 재피해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실태 및 인명 대피계획 중점 점검 실시 - 이번 합동점검은 시군에서 재해복구사업 추진에 전념해 우기 전 조기 준공할 수 있도록 행안부 중앙합동점검과 연계해 실시 경기도가 여름철 우기를 대비해 재해복구사업장 안전관리실태, 인명 대피계획 및 조기 추진을 위한 합동점검을 20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다. 지난달 27일부터 도내 24개 재해복구 사업장에서 시군 자체 점검이 진행되고 있으며, 도 현장 합동점검 기간은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점검 대상은 사업 규모가 크거나 도 차원의 확인 점검이 필요한 남양주 등 6개 시군 13개 재해복구사업장이다. 우기 대비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우기 대비 취약지역 예방조치 및 현장 안전관리 실태 ▲인명피해 예방 시설 및 주민대피계획 수립 여부 ▲복구 사업 조기 추진 대책 ▲공사장·시행청 간 비상연락망 및 비상근무체계 구축 여부 ▲응급복구 수방자재·장비 확보 여부 ▲우기 전 재피해 방지를 위한 주요 공정 완료 실태 점검 등이다. 지난 5일 경남 합천군 대양면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하천을 가로막은 임시도로가 하천 흐름을 방해하여 통수량 부족 및 부유물로 인한 하천 범람으로 40여 가구가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한 사례를 고려해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도는 중소규모 재해복구사업 현장은 우기 전 공사 완료를 원칙으로 하고, 공사 규모상 토지 보상 등에 따라 우기 전 준공이 물리적으로 불가한 사업장은 재해취약구간에 집중적인 장비․인력 투입으로 해당 공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관련분야 민간전문가 함께 진행하는 행안부 중앙합동점검(20~24일)과 연계해 시군에서 우기 전 재해복구사업 추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군의 수검 부담을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아울러, 합동점검 점검 결과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할 예정이며, 보수․보강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에 통보해 우기 전까지 조치를 완료하는 등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김능식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극한 호우 등 기후 위기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선제적인 안전대책 및 공정관리를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4월부터 ▲도 소관 협의 요청시 7일 이내 처리 ▲공사 용지 수용재결 업무와 도 소관 심의 및 허가시 타 업무에 우선 신속처리 ▲지장물 관리기관에 신속한 이설 요청 ▲도 차원의 적극적 행정지원 및 제도개선 추진 등 재해복구사업 신속 추진 관리·지원강화 계획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3월에는 해빙기 대비 재해복구사업장 13개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해 안전사고 예방시설 미설치, 보상 조기 추진 등 총 53건의 현장 미흡 사항을 발굴해 조치한 바 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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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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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벼 신품종 도입을 위한 현장평가회 개최

여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치중)에서는 9월 2일 여주시 벼 신품종 도입을 위한 현장평가회를 개최 했다. 이날 현장평가회는 농업기술센터, 통합RPC, 농업인단체, 쌀연구회 등 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여주 기후와 토질에 적합하고 밥 맛이 좋은 벼 신품종 선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취지의 현장평가회였다. 이날 현장평가회는 세종대왕면 용은리에 위치한 신품종시험포에서 시험재배 중인 6가지 품종의 특성을 확인하면서 현장평가를 진행하였다. 이후 점동면 뇌곡리에 위치한 경기도 종자관리소 여주분소로 이동하여 경기도 지역적응 재배포장을 현장견학을 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정건수 과장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통합RPC, 쌀관련 농업인단체와 함께 협력하며 여주에 알맞은 품종이 선발 도입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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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6
경기도축산진흥센터, 말을 활용한 새로운 국내 육류 시장 개척

말 사양시험을 통한 발육 특성, 사료 섭취량, 도체특성 등 경제성 분석 비육 품종 말, 노령 개체임에도 불구 경제적 이득 월등히 높아 향후 비육 품종말 생산으로 말고기 소비시장 창출 및 입지 마련 경기도축산진흥센터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경주 미활용 말과 비육 품종 말 활용 단기 비육 비교 사양시험 연구’를 추진하는 등 말을 활용한 국내 육류 시장 개척에 나섰다고 6일 밝혔다. 이 연구는 새로운 전문 비육 품종의 말을 개발하고자 시행됐다. 과거 말고기는 일반인들의 접근성이 어렵고 소비자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식품으로 인식됐으나, 최근 건강 기능성 식품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면서 저지방·고단백의 말고기에 관한 관심도 늘고 있다. 특히 제주도에서는 말고기에 대한 젊은 세대 여행객의 관심이 커진 상황이다. 이에 센터는 경주 미활용 말 ‘더러브렛’ 5두와 비육 품종 말 중 대형종에 속하는 ‘벨지언 교잡말(Cross breeding)’ 5두 총 10두를 시험축으로 선정, 사료 섭취량, 증체량, 혈액 및 마육 성분, 도체특성 등을 분석했다. 그 결과, 비육 품종 말인 벨지언 교잡말은 시험 시작부터 1개월 만에 체중이 72.8kg 늘었고, 6개월 후 시험 종료 시 192.4kg까지 큰 폭 성장했다. 경주 미활용 말은 6개월 간 52.4kg정도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처음 1개월은 33.2kg 성장했으나, 나머지 5개월의 성장 정도는 19.2kg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지방산 중 올레익산 함량을 분석한 결과, 비육 품종 말은 38.58%, 경주 미활용 말는 35.41%로 조사됐다. 특히 지방산 중 올레익산은 일반적으로 혈액 내 LDL콜레스테롤 함량을 낮추어 동맥경화를 막아주며, 포화지방의 섭취를 줄여 만성 심장병을 줄여주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1kg 성장에 필요한 사료비를 계산해보니, 경주 미활용 말이 비육 품종 말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시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66개월령의 늙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비육 품종 말인 밸지언 교잡말이 경주 미활용 말인 더러브렛 품종보다 경제적 이득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품종별 비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장 수요에 걸맞은 말고기 제품을 개발하는 데도 주력할 방침이다. 이강영 축산진흥센터 소장은 “말은 비교적 가축법정전염병으로부터 자유로울 뿐 아니라 변화하는 식문화에 발맞춰 안전 축산물로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킬 것으로 보인다”라며 “시험 결과를 잘 활용하여 국내 말고기 생산 분야에 있어 경기도가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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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6
북부소방재난본부, 25일까지 ‘2022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 예정 공고

북부소방재난본부, 2022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 예정 공고 이의제기 기간 운영 : 2022.09.06.(화) ~ 09.25.(일) [20일간] 이의제기 방법 :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 또는 구술(방문, 전화)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본부장 고덕근)는 ‘2022년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 예정 공고’를 6일(화)부터 오는 25일(일)까지 20일간 경기도 및 북부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에 공고한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 제도’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의 자긍심 고취와 자율 소방 안전관리 정착·유도를 도모하고자 운영되는 제도다. 선정 요건은 최근 3년간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위반 사실과 화재 발생 사실이 없어야 하며, 자체 계획을 수립해 종업원 대상 정기적 소방 교육·훈련을 시행하고 최근 3년간 관련 기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올해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지난 7월 북부 11개 소방관서를 통해 자율 신청을 받은 결과 총 25곳이 인증을 희망했고 이후 요건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7개 업소를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 예정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른 인정 예정 대상 영업장은 현대백화점 킨텍스점 문화센터(고양), 키웨스트 도내점(고양), 지동관(의정부), 투썸플레이스 도농사거리점(남양주), 롯데시네마 파주운정점(파주), 커피시작(포천), 1939시네마(가평) 총 7곳이다. 예정 공고 기간이 끝나면, 투명하고 공정한 우수업소 선정을 위해 오는 9월 말 외부위원 등이 참여하는 심의회를 열어 최종 인정 대상을 확정한다. 이후 최종 선정 업소의 영업주에게 적합 사실을 통보하고, 오는 11월 9일 ‘소방의 날’에 우수업소를 공표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우수 다중이용업소에는 표창 수여는 물론, 공표 후 2년간 소방특별조사 및 소방안전교육 면제,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부착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인정 예정 공고는 북부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119.gg.go.kr/north)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내용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오는 25일까지 북부소방본부장에게 전자우편이나 서면으로 이의제기하면 된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북부소방재난본부 예방과(031-849-4012)로 문의하면 된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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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6
운전자 10명 중 6명 “유료도로 체계 정당하지 않아…무료화 찬성”

경기연구원, <우리는 왜 도로에 돈을 내고 있는가> 발간 돈을 받는 고속도로 명확한 기준 수립해야 출퇴근 교통혼잡과 개방형 요금징수로 형평성이 발생하는 도시부 고속도로 우선 무료화 국내 운전자 10명 중 6명은 유료도로 체계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고속도로 무료화 정책을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지난 8월 17일 국내 운전면허 소지자 6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담은 ‘우리는 왜 도로에 돈을 내고 있는가’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국내에서는 도로 11만1천314㎞ 중 4.5%(4천961㎞)가 통행료를 징수하는 유료도로다. 유료도로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고속도로(고속국도)가 80.5%로 가장 많고, 민자고속도로(15.6%)와 지자체 유료도로(3.9%) 등도 있다. 이처럼 유료도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속도로는 유료화에 별도 제한을 받지 않고 있다. 반면 민자고속도로는 유료도로법에 따라 통행자가 현저히 이익을 받거나 대체도로가 없는 등에만 통행료를 받을 수 있다. 이에 이번 조사에서도 운전자(600명)의 60.3%인 362명이 ‘한국도로공사의 고속국도 요금징수가 정당하지 못하다’라고 했다. 운전자들은 고속도로 유료화 정당성을 얻으려면 ▲건설비·운영비 회수(54.3%) ▲다른 도로에 비해 빠르다(23.8%) ▲신호가 없고 도로가 넓은 등 운전하기 편해야(17.7%)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수도권 19개 주요 유료 고속도로의 지난해 6월 9일 오전 8~9시 최저 통행속도를 살펴본 결과, 경부고속도로(기흥IC~수원신갈IC 구간 등) 14㎞/h 등 9개 고속도로가 50㎞/h 이하로 혼잡했다. 연구원은 적정 속도가 나지 않아 무료도로와 서비스 격차가 크지 않지만 요금을 징수해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번 설문조사에서 운전자(600명)의 58.3%인 350명이 고속도로 무료화 정책에 찬성했다. 특히 주중 5일 이상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60명)만 따지면 찬성률이 73.3%(44명)까지 높아졌다. 고속도로 무료화를 찬성한 350명은 그 이유로 ▲무료도로와 서비스 차별화 실패(32%) ▲대체도로 없는 유료는 불합리(29.1%)를 주로 꼽았으며, 무료화 반대 250명은 그 이유로 ▲실제 이용자가 아닌 일반시민들이 세금으로 고속도로 비용을 충당(60.6%) ▲무료화로 인한 차량 증가와 혼잡문제 우려(28.9%)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무료화 적용 대상으로 ‘속도 측면에서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한 도로’가 42.5%로 가장 높았다. 차순위로 ‘대체도로 없는 도로’가 29.5%로 나타나 고속도로 무료화 정책에서 대체도로 유무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연구원은 민자고속도로 등과 달리 무조건 요금을 부과하는 유료도로법의 고속국도(고속도로)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공정한 통행료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유료도로 추진 가능 조건과 유료도로의 대체도로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시민 기본 통행권을 보장하며 차별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소수 도로만을 유료도로로 추진 ▲속도가 떨어진 생활도로 성격의 고속도로와 개방형 요금징수로 요금 수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도시부 고속도로 무료화 추진 등이다. 전국 고속도로 무료화로 연간 4조 1천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연간 2천206억 원의 한국도로공사 인건비 절감 효과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경철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가재정 고속도로 = 유료도로 정책’을 유지하려면 고속도로 지정과정에서 최소한 민자도로처럼 이용 편익과 대체경로 존재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며 “시민 기본 통행권을 보장하는 충분한 무료도로를 우선 공급한 이후 차별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소수 도로만을 유료도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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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6
도, 학교급식 식품 공급업체 701곳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

9월 7일부터 9월 26일까지 학교급식 식품 등 공급업체 대상 경기도, 31개 시·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합동 경기도가 개학을 맞아 학교급식 식중독 사전 예방을 위해 9월 7일부터 26일까지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등 701곳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점검을 한다. 점검은 경기도, 31개 시·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이 참여하는 가운데 ▲식재료 및 조리식품 보관기준 준수 ▲조리장 내 위생·청결 관리 준수 ▲건강진단실시 등 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여부 등을 집중 확인한다. 점검 시 식중독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식품은 수거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할 계획이다. 수거 검사항목은 장출혈성대장균, 살모넬라, 캠필로박터, 노로바이러스 등이다. 집단식중독 발생 대응을 위해 관계기관 비상연락망 및 신속 대응체계도 상시 운영한다. 류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안전한 급식환경을 조성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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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6
도, 추석 연휴에도 ‘청소년전화 1388’ 24시간 정상운영

경기도 ‘청소년전화’ 1388’, 추석 연휴 기간(9일~12일) 24시간 운영 청소년상담이 필요한 도민 누구나 이용 가능 경기도는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9일~12일에도 ‘청소년전화 1388’을 24시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청소년전화 1388’은 일상적인 고민 상담부터 학업 중단,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가출 등의 문제와 관련한 청소년 상담 제공서비스로 청소년 상담사 국가자격을 소지하거나 일정 기간 청소년 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전문상담사가 365일 24시간 상담을 진행한다. 가출해 갈 곳이 없거나 구조가 필요한 경우 등 위기상황 시 긴급 개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청소년쉼터와 연계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청소년당사자 뿐만 아니라 자녀와의 관계에서 고민이 있는 경우 등 청소년 자녀를 둔 보호자도 상담이 가능하다. 경기도 관계자는 “추석 연휴 기간에도 경기도 ‘청소년전화 1388’을 통해 위기 청소년 발견·구조와 상담·보호 등의 서비스를 차질 없이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청소년전화 1388’은 청소년 상담이 필요한 도민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전화 1388 ▲누리집(www.cyber1388.kr) ▲문자 1388 ▲카카오톡 ‘청소년상담1388’ 채널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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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6
도,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 열고 용인시 등 우수사례 9건 선정

용인시 ‘적극행정으로 숨은 시유재산 발굴’, 경기도 ‘임대차 계약 신고정보 활용한 세외수입 맞춤형 징수’ 성남시 ‘신 산업기술(드론)을 활용한 세외수입 증대’ 최우수 사례로 함께 선정 경기도가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2022년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를 열고 용인시 ‘적극행정으로 숨은 시유재산 발굴’ 등 9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도는 지난 8월 2일부터 5일까지 자체 심사를 통해 9개 과제를 선정했고, 9월 1일 경기도청에서 도-시‧군 영상회의 방식으로 최종 발표심사를 진행해 ▲최우수(경기도, 용인시, 성남시) ▲우수(경기도, 화성시, 김포시) ▲장려(파주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등 총 9건의 순위를 확정했다. 최우수로 선정된 용인시의 ‘적극행정으로 숨은 시유재산 발굴’은 2020년 1월 신설한 시유재산발굴팀의 성과다. 시유재산발굴팀은 1995년 당시 도시계획도로 설치 후 무상귀속이 누락된 토지와 연접 잔여 토지 10필지를 사업시행자로부터 추가로 기부채납 받아 33억 원 상당의 토지 소유권을 확보했다. 또한 2021년 구갈 레스피아 개량사업 당시 32억 원을 들여 국가로부터 매입한 사업부지 일부가 20년 전 기획재정부에서 용인시로 무상양여하기로 했던 토지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발견해 끈질기게 협의했고, 토지매입비 32억 원을 환급받는 등 적극 행정으로 높게 평가받았다. 경기도의 ‘임대차 계약 신고정보를 활용한 세외수입 맞춤 징수’는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갱신, 변경, 해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 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하는 ‘임대차 계약 신고제도’를 전국 최초로 활용한 내용이다. 이를 통해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이 고액의 전‧월세 주택에서 호화생활을 누리는 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과 임대차 보증금을 압류할 수 있다. 특히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 계층 체납자에게는 주거복지 연계와 체납액 정리보류(결손처분)를 지원할 수도 있다. 성남시의 ‘신 산업기술(드론)을 활용한 세외수입 증대’는 과거 현장 실시 조사 등을 통해 대장으로 관리하던 점용시설물을 이동지도제작시스템(MMS, Mobile Mapping System)을 활용해 데이터베이스(기초자료)화하고, 드론으로 촬영한 고해상도 항공사진을 지적재조사 업무에 활용하는 등 정보통신(IT) 기술을 통해 점용대상지 1천895건을 추가 확보(2천493건에서 4천388건으로 76% 증가)한 운영혁신 사례다. 도는 우수사례 9건을 시‧군에 전파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2년 지방재정 우수사례(지방세외수입 분야) 발표대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전국 우수사례 최종 순위는 올해 12월에 결정된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연구발표대회에 선정된 우수사례들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도입이 가능한 징수 방법들”이라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는 세외수입 징수를 위한 우수기법 개발과 공유를 통해 담당 공무원의 업무역량을 높이기 위해 1997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중 취등록세 등 지방세 이외의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 행정목적으로 부과‧징수하는 자체수입을 말한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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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6
김동연, 주한 캐나다 대사대리와 도-캐나다 전략적 동반자 관계 위해 협력키로

한국-캐나다 수교 60주년 앞두고 수출, 투자, 기후변화 등에서 협력 강화하기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타마라 모휘니 주한캐나다 대사대리(Charge d'Affaires a.i Ms. Tamara Mawhinney)와 만나 내년 한국과 캐나다 수교 60주년을 앞두고 경기도와 캐나다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김동연 지사는 5일 오후 경기도청을 방문한 타마라 모휘니 주한 캐나다 대사대리와 만난 자리에서 “경기도는 브리티시 컬럼비아(BC)주와 관계를 잘 맺고 있고 개인적으로 몇 번 가봤지만 아름답고 좋은 자원과 인적자원이 풍부한 곳이라고 생각한다”며 “내년 한국-캐나다 수교 60주년을 맞아 수출, 투자, 무역 등 모든 면에서 캐나다와 긴밀하고 활발한 협력관계를 이어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에코 페어 코리아’ 행사를 했는데 앞으로 도정 운영을 하면서 기후변화 문제에 경기도가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범을 보이겠다. 캐나다와도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서 함께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캐나다를 포함한 영(英)연방 4개국이 참여한 6.25 가평전투를 언급하며 “캐나다인뿐만 아니라 경기도와 대한민국 국민이 잊지 않고 가슴 속에 간직하고 있는 귀한 경험”이라면서 “매년 가평에서 열리는 기념행사에 공식으로 초청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모휘니 대사대리는 “내년 수교 60주년이 앞으로 새로운 관계를 정립해 나갈 좋은 시기라고 생각한다. 전기배터리 투자를 비롯한 여러 측면의 경제협력 등 다양한 논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서 경기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분야 협력관계도 더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두 사람은 이날 인적교류와 반도체, 자동차 등 산업체 간 협력관계 구축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경기도는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BC)주와 2008년 자매결연을 체결했으며, 제4차(’22~’25) 실행계획 체결(’22.2.16.), ‘한-캐 FTA를 통한 BC주 기업·투자자들을 위한 한국진출 설명’ 웹세미나 개최 등 양 지역 간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최근에는 BC주에 경제협력 웹세미나, 예술·공연단 교류, BC주 교류공무원 초청 등을 제안해 현재 상호 검토 중으로, 도는 캐나다와 경제교류는 물론 평화·안보·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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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5
이천교육지원청, 2022 이천 직업교육협의회 개최

9월 5일, 직업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2022 이천 직업교육 협의회’개최 직업계고 취업 활성화 및 직업교육 유관기관 협력 방안 모색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경기도의회, 이천시의회, 유관기관, 직업계고 연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직업교육 활성화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조기주)은 5일 직업계고 취업 활성화 및 직업교육의 유관기관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22 이천 직업교육협의회’를 개최했다. 이천 직업교육협의회는 직업계고, 유관기관, 교육지원청 간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 지원 및 직업교육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결성된 협의회다. 이번 협의회에는 경기도의회 김일중, 허원 의원을 비롯하여 이천교육지원청, 이천시청 일자리정책과, 이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천상공회의소, 이천진로체험지원센터, 기업대표, 진로교사 대표, 이천 직업계고, 학부모 대표 등 총 25명이 참석했으며, ▲직업교육의 현안 소개 ▲직업계고 취업 활성화 방안 ▲기관별 취업 지원 방안 ▲직업계고 지원 방안 ▲관내 직업교육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천 직업교육협의회는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의회·이천시의회·지역교육청·유관기관·학교 간 협력 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지자체와 교육기관의 협력 모델을 개발하는 등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강조하며 직업계고의 취업처 발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고졸 취업과 직업계고의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함께 공감했다. 조기주 교육장은 “이번 이천 직업교육협의회가 현재의 직업계고 인식개선 및 취업률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하며 교육지원청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그리고 직업교육의 활성화를 꾀하고, 학생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일자리 정책 마련을 위해 이천교육지원청·유관기관·학교·기업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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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5
여주시, 미 등록 반려동물 집중단속

여주시는 유실·유기동물 발생 방지,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9월 한달간 미등록 반려견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에 나선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하며, 이미 등록을 했더라도 소유자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10일이내 변경신고 해야한다. 시는 집중단속에 앞서 7, 8월 두달간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하여 반려견 미등록, 등록사항 미변경 등의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를 면제했으며, 동물등록 대행기관에서 내장형무선식별장치로 등록할 경우 1마리당 2만원내 등록비용을 지원한다. 관내 반려견이 자주 이용하는 공원, 산책로 등을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 및 반려동물 안전조치(인식표, 목줄 미착용)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반려견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을 상기하고 목줄 등 안전조치 및 배설물 수거 등 올바르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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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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