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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5-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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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인권신장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찾습니다

경기도, 「제1회 경기도민 인권대상」 개최 경기도 인권보호 및 신장에 공헌한 유공자를 발굴해 인권존중 문화 조성 도모 경기도가 도 인권신장을 위해 각 분야에서 헌신한 공로자를 선정해 포상하는 ‘제1회 경기도민 인권대상’을 열기로 하고 후보자 모집에 나선다. 추천은 경기도민 누구나 가능하며 추천 대상은 인권 일반, 장애인, 노인, 여성, 아동·청소년, 이주민·외국인 총 6개 분야에서 인권신장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다. 추천 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누리집(홈페이지)(www.gg.go.kr) 고시·공고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는 전문가 심사를 거쳐 분야별 1명씩 총 6명을 선정한다. 수상자에게는 경기도지사 표창과 상패가 지급된다. 결과발표는 11월 초 경기도 누리집을 통해 공개된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수상자들은 경기도 주관 행사 발제자로 참여하는 등 경기도 인권 행정 홍보대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김장현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주변에서 경기도민의 인권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온 분들의 열정과 노력을 기리고, 인권 존중 문화가 조성되길 바란다”며 “지속적으로 도 인권가치 확산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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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8
일본 원전 오염수, 중국 원자력 발전소로부터 도민 지킬 국제공조 필요

경기연구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국제공조 방안> 발간 일본 정부가 발표한 2023년 4월 방류 결정에 대한 지방정부 차원의 대안 마련 필요 경기도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중국 원자력 발전소 사고 등으로부터 도민을 지키기 위해 오염수 방류 등 특정 행위에 대한 규제 규정을 담는 협의체인 ‘레짐(regime)’을 한·중·일 지자체 중심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국제공조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일본 정부는 2021년 4월 13일 물탱크에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수 125만 톤을 정류 처리해 2023년 4월부터 30년에 걸쳐 해양에 방류하기로 발표해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의 우려를 고조시키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30년까지 100기 이상의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하고, 원자력 비중을 기존 3%에서 10%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대부분 중국 동부 해안 지방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있다. 중국 산둥반도 동쪽에 조성 중인 스다오완 원전은 인천까지 직선거리가 330km로, 원전 사고 발생 시 물리적 거리상 국내 사고와 실질적 차이가 없을 전망이다. 이러한 일본과 중국 움직임에 국제 여론의 반대가 있어도 이를 제지할 유효한 집행 장치가 없는 게 현실적 한계다.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제규범을 담당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다핵종제거설비로 처리한 오염수의 유해성이 제거됐다고 해석해 사실상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수용하는 입장이다. 중국 정부의 폐쇄성은 중국 당국의 원자력 운영 안전성과 책임성에 대한 주변국의 의구심만 키울 뿐이다. 이에 연구원은 중앙정부와 정책 공조를 펼치는 한편, 원자력 안전의 중요성을 환기하면서 구체적인 제재 방안을 담을 수 있는 ‘원자력 안전 레짐’을 한·중·일 지자체 중심으로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레짐은 특정한 쟁점 영역과 관련해 레짐 속에 속한 국가들의 행위를 규제하는 협의체로, 대표적인 예로 호혜 평등 및 무역의 자유화를 근본 규범으로 삼고 회원국들의 무역 정책을 규제하고 있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이 있다. 다만 국제적인 상황으로 도 중심의 ‘원자력 안전 레짐’이 실질적인 제재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지방정부 주도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원자력 안전 도시정상회의’ 등을 개최하면서 원자력 안전에 대한 일반적 논의를 이끌자고 강조했다. 국가의 이익이나 원자력 산업의 이익이 아닌 시민의 안전을 핵심 가치로 의제를 유도하자는 주장이다. 이성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대응 전략의 최종 목표는 도시 외교 차원의 동아시아 원자력 안전 레짐의 수립”이라며 “동아시아 원자력 레짐은 한국, 중국, 일본의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 중심의 도시 다자외교로 원자력 안전을 강조하는 국제협의체 구성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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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8
경기도가 직접 재개발 조합 2개소 점검 결과 58건 적발

일반경쟁입찰 대상을 수의 계약한 4건… 고발 해임된 조합장의 계약서 등 주요 서류 인계 거부 … 고발 업무추진비 지급 절차 부적정(목적 미기재, 개인카드 사용 등) … 시정명령 재개발, 재건축 조합점검을 확대해 15만 조합원 권익 보호와 투명한 사업추진 유도 경기도가 의정부시와 하남시 소재 재개발 조합 2곳을 점검하고 불법 수의계약, 업무추진비 부적절한 집행 등 58건을 적발해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 경기도는 의정부시 A 재개발 조합을 지난 4월 11일부터 15일까지, 하남시B 재개발 조합을 4월 25일부터 29일까지 각각 점검했다. 점검 결과 의정부시 A 조합에서 32건, 하남시 B 조합에서 26건을 각각 적발했다. 58건 중 고발 8건(A 조합 계약기준 1, 수의계약 1 자료 미보관 2, 총회의결 의무 1, B 조합 수의계약 3), 시정명령 12건, 주의 32건 등 52건을 즉시 조치했다. 나머지 6건은 기존 고발 사안이거나 조합의 소명 의견이 타당해 별도 조치하지 않기로 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우선 A 조합은 2억2천500만 원 상당의 일반경쟁입찰 대상인 구조 심의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건축물 전체가 아닌 시설물 일부 분야를 시공하는 전문 건설공사는 1억 원 이하, 기타 용역은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B 조합도 총 4억6천만 원(2억3천만 원 2회)에 달하는 금액을 수의 계약했다. 특히 A·B 조합 모두 기존 건축설계업체와 추가 업무를 각각 1억 원, 2억 원에 수의 계약해 해당 시가 고발하도록 조치했다. 도는 기존 용역을 수행하던 업체와 계약해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도, 기존 업체와 임의로 금액을 정해 수의계약 한다면 조합 집행부 비리가 없어도 의심받을 수 있고, 조합 집행부와 조합원 간 분쟁의 빌미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 조합이 재개발 조합총회 개최 시 해당 연도 사업비를 조합총회 의결을 받지 않고 집행한 것도 적발됐다. 정부 예산처럼 재개발 조합도 해당 연도 세부 사업비를 사전 명시해 집행 전에 미리 조합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비는 전체 사업 기간에 집행할 사업비가 아니라 당해연도에 집행할 사업비를 수립해야 한다. A 조합에서는 해임된 전 조합장이 계약서나 회의록 등 조합이 반드시 보관해야 하는 주요 서류 인계를 거부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에 도는 조합 운영을 방해하고 모든 조합원에게 피해를 주는 심각한 범죄행위로 판단해 의정부시가 고발하도록 했다. A 조합은 조합 운영을 하면서 회의 수당 등을 직접 지급하겠다며 미리 운영비를 현금으로 1억2천만 원이나 인출해 주의를 받았다. 조합 내 갈등과 소송의 씨앗이 되는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해 A 조합은 개인카드로 집행하거나 B 조합은 지출 시 목적과 상대방 등을 기재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B 조합은 지급 근거 규정도 없는 조합장 및 이사 초과근무수당을 3년간 총 400만 원 지급해 모두 환수하도록 했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에는 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진행 중인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이 177곳, 해당 조합원은 15만 명에 달해 주의가 요구된다”며 “재건축·재개발 정비 조합점검을 점점 확대해 투명한 조합 운영을 이끌어 조합원 간 갈등·소송을 줄이고, 원활한 사업추진과 조합 운영비 감소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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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8
“올여름 경기바다에서 색다른 추억 만들어 가세요”

도, 7월 9일~17일 화성, 안산, 평택, 시흥, 김포서 경기바다 여행주간 운영 ‘경기바다’ 지역 5개 시 소재 숙박, 레저 상품 등 할인 혜택 제공 힐링 음악회, 경기바다 토크콘서트, 홍보영상 공모전 등 다양한 행사 준비 경기도가 7월 9일부터 17일까지를 ‘경기바다 여행주간’으로 지정하고, 김포·시흥·안산·화성·평택 등 5개 시 바다 방문객을 위한 사전 홍보와 참여 프로그램 등을 진행한다. 우선 도는 7월 3일까지 전 국민의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 ‘경기바다 여행 가자’를 주제로 홍보영상 공모전을 열고 있다. 본인이 운영하는 인스타그램에 필수 해시태그(#2022경기바다여행주간, #바다도경기도, #이젠경기바다, #화성시 등 ‘지자체’, #오이도 등 ‘관광지’)와 함께 경기바다를 소개하는 형식 무관의 릴스 영상을 게시하면 된다. 경기바다 5개 시의 매력을 알린 참여자를 추첨해 소정의 상품을 제공하며, 심사를 통해 5명을 선정·시상할 계획이다. 7월 1일부터는 여행 플랫폼과 연계해 5개 시 숙박 및 레저 체험상품 등을 최대 5만 원까지 할인 제공한다. 판매 상품으로는 시흥 ‘웨이브 파크’와 화성 전곡항 ‘낭만선셋 요트투어’, ‘제부도 케이블카’ 등이 있다. 할인 혜택은 준비된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된다. 경기바다 여행주간이 시작되는 9일부터 ▲경기바다 힐링 음악회 ▲경기바다 특화거리 관광상품 운영 ▲찾아가는 경기관광 홍보관 운영 ▲산업관광-경기바다 연계 팸투어 운영 ▲경기둘레길 갯길 구간 힐링 걷기와 바다여행·음식·캠핑 전문가를 만나 소통할 수 있는 토크콘서트 등 다양한 행사와 체험 프로그램이 방문객을 맞이한다. 구체적인 행사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검색포털에서 ‘경기바다 여행주간’을 검색하거나 경기관광포털(https://ggtour.or.kr) 내 메뉴(경기관광→이젠, 경기바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용훈 경기도 관광과장은 “관광객들이 다양한 관광콘텐츠들로 채워진 여행주간을 즐기며 힐링의 시간을 만끽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여름철 대표 관광지로 경기바다를 떠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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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