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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 당선인, “아이가 부채가 아닌 축복 되는 사회 위해 노력해야”
    22대 국회에서 ‘인구기후내일포럼’을 준비하는 국민의힘 나경원 당선인(5선·동작을)이 (사)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PACT)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과 함께 16일 오전 10시(목)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한 <저출산과 연금개혁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30여 명의 현역 국회의원과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좌장을 맡은 나경원 당선인은 "22대 국회 시작 전에 세미나를 하는 이유는 특검이나 정쟁에만 몰입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될 일을 하는 국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작했다"며 "인구문제와 기후문제의 틀을 만들고 국가가 이를 준비할 수 있는 이른바 국가 대개조가 이뤄지는데 22대 국회가 올인해야 된다"고 세미나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저출산으로 인해 국민연금에 불신이 생겼고,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연금의 신뢰성을 높여야 하는만큼 저출산과 국민연금을 함께 다뤄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나 당선인은 “아이가 자산이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부채가 되어버렸다”며 출산과 양육에 있어 개인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민연금에서도 출산크레딧을 출산·육아 크레딧으로 확장하고 기존 1년이 아니라 10년 정도로 혜택기간을 늘린다면 국민이 체감할만한 연금수급액이 될 것”이라며 이처럼 파격적 인센티브를 통해“아이가 부채가 되는 것이 아닌 축복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나 당선인은 “이전에 쌓인 보험료는 구연금으로 지급하고 주머니를 따로 분리해 신연금으로는 미래세대가 납부한 만큼 연금을 받도록하는 등 불신을 해소하고, 저출산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연금개혁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세미나를 공동주최한 윤창현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연금개혁 특위에 있었지만 22대 국회에 연금개혁을 끝내지못해 가슴이 아프다”며, “오늘 세미나를 통해 미래세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개혁안이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세미나에 참석한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나 당선인 말처럼 하나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국가 전체를 재구조화해야 해결되는 문제다.“라며, "중요하고 시의적절한 세미나를 개최해주신 나경원 대표님과 윤창현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이러한 모임이 지속적이고 결실이 있는 귀한 모임이 되기를 바란다”고 현장 축사를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 또한 “나경원 당선인께서 평소 저출산과 연금 문제에 많은 문제인식과 열정 갖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좋은 의견들 잘 모아서 22대에서는 국민들께서 환영할만한, 믿을만한 대안 찾도록 하는데 힘을 모으겠다”고 전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권다은 KDI 국제정책대학원 인구정책연구실 박사가 기조발제를 맡고, 윤창현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이강구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 정인영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 부연구위원이 ‘KDI가 발표한 신연금 개혁안 도입 제안과 출산 시 연금 혜택 부여 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발제자로 나선 권다은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인구정책연구실 박사는 "출산 크레딧의 중요 요인은 출산과 육아 활동을 사회적 기여로 인정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권 박사는 출산 크레딧 지급 범위를 첫째 아이부터로 확대하고 지급 기간도 자녀 1명당 2년씩으로 늘리는 방안을 언급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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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경기도의회 ‘홍보대사와 함께하는 청렴문화 콘서트’ 성료
    - 개그맨 정은숙 사회로 성악가 정찬희, 가수 진시몬·노랑의자·주미 등 홍보대사 참석 - 오페라.팝송.가요 등 10여 곡의 무대, 즉석퀴즈 등 부대행사 큰 호응 이끌어 - 염종현 의장 “홍보대사와 음악은 마음을 하나로 연결하는 매개, 열려있는 의회 위해 노력할 것!”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가 16일 청사 1층 로비에서 처음 개최한 ‘홍보대사와 함께하는 청렴문화 콘서트’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공연은 ‘소통’과 ‘청렴’을 주제로 홍보대사를 활용해 오페라·팝송·가요 등 풍성한 무대를 선사하며 의회사무처 직원과 지역주민 등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개그맨 정은숙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도의회 홍보대사인 성악가 정찬희, 가수 진시몬·노랑의자·주미가 참여해 10여 곡의 무대를 선보였다. 특히, 관람객들은 의회 마스코트인 ‘소원이’ 인형 등의 경품이 걸린 ‘즉석 퀴즈’ 순서에 적극 참여하며 관심을 보였다. 즉석 퀴즈는 ‘광교신청사 이전 시기’, ‘상임위원회 개수’, ‘의회 마크의 유래’ 등 의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내용으로 꾸려져 의미를 더했다. 무대가 끝날 때마다 박수갈채와 앙코르 요청이 쏟아졌고, 퀴즈 등 관객과의 소통 시간에는 웃음과 탄식이 교차하기도 했다. 아울러 의회는 공연 중 청렴문화를 주제로 제작된 영상을 상영하고, ‘청렴 이행시’ 등 관련 부대행사를 진행하며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직원, 주민과 어우러져 공연을 관람한 염종현 의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행사를 ‘음악회 형태로 갖는 첫 대외소통 자리’로 소개하며 의미를 설명했다. 염 의장은 “홍보대사는 도민과 의회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가교이고, 음악 또한 많은 이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특별한 매개체다”라면서 “이 둘이 만나 열린 이번 음악회가 마음의 간격을 좁히고, 도의회를 한층 친근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의회는 도민과 가장 가까운 대의기관으로, 도민 삶을 누구보다 밀접하게 체감하며 소통하기 위해 존재한다”라며 “신뢰를 주는 의회, 열려있는 의회를 위해 의회 구성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콘서트는 가정의 달을 맞아 무료 공연 관람의 기회를 제공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의지를 전파하고자 기획됐다. 공연에는 염종현 의장을 비롯해 박옥분 의원, 정윤경 의원, 국중범 의원, 정승현 의원, 김선영 의원, 유호준 의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한편, 경기도의회 마스코트 소원이는 복합청사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경기도 교육청을 찾아가 1부 교육감 이경희, 교육협력국장 한근수, 운영지원과, 교원인사과 등의 직원들이 청렴 약속을 실천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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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경기도의회 김정호 의원, 2024 OBS 자치분권대상 수상
    경기도의회 김정호(국민의힘 대표의원, 광명1) 의원은 16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2024 OBS 자치분권대상’ 시상식에서 광역의회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OBS 자치분권대상은 지방의회 역량 향상과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경기지역의 광역 및 기초의원을 발굴하여 시상하고자 마련됐다. 김정호 의원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으로서 경기도의회 운영을 선진화하고 관련 자치법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혁신추진특별위원회 설치를 추진하였으며, 여·야·정 협치위원회를 구성하여 도정 주요 정책뿐만 아니라 주요 조례안 및 예산안, 도의회 전략사업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의하고자 노력했다. 또 도민의 삶과 밀접하고 돌봄이 필요한 민생 분야를 찾기 위해 도내 시·군 지자체를 방문하여 정책제안을 접수하는 등 민생정책 발굴 및 시·군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이어왔다. 김정호 의원은 “도민이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대의기관이 되어 지방자치 발전에 힘쓰고, 협력과 소통의 자세로 언제나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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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군.구 의회
    2024-05-16
  • 김재국 이천시의원 ‘2024 OBS 자치분권대상’ 수상 영예
    이천시의회 김재국 의원이 1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24 OBS 자치분권대상’ 시상식에서 기초의정 부문을 수상했다. ‘2024 OBS 자치분권대상’은 자치분권 발전 및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경기도 광역·기초의원을 대상으로 의정활동 평가지표에 따라 심사를 통해 선정했다. 김재국 의원은 2022년 선출된 이래 지역구 현안은 물론 이천시 전체의 발전과 시민 불편 사항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별한 관심으로 여러 간담회와 토론회를 통해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소외계층의 처우개선과 권익신장을 위한 활발한 입법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김 의원은 시정운영 상황을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의 패러다임 변화와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추진해 선진 의회를 구현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초선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단순 지적이 아닌 시정의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는 정책감사, 발로 뛰는 현장중심 의정활동으로 꼼꼼한 민원 접수와 처리 등 주민의 충실한 대변인으로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에 힘썼다는 평이다. 김재국 의원은 “‘온정품은 따뜻한 정치 실천’이라는 목표로 달려온 의정생활의 이정표가 되는 상이라 생각한다”며 “시민의 대표라는 책임감으로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노력했고 그 노력에 대한 시민들의 화답이라고 생각해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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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나경원 당선인, ‘저출산과 연금개혁 세미나’ 개최
    22대 국회에서 ‘인구기후내일포럼’을 준비하는 국민의힘 나경원 당선인(5선·동작을)이 (사)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PACT)와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과 함께 16일 오전 10시(목)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한 <저출산과 연금개혁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저출산 인구위기로 인해 연금개혁의 필요성이 시급해진만큼, 이에 대응하는 새로운 연금제도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연금개혁을 둘러싼 미래세대의 불신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연금을 통해서 출산율을 높일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열띤 논의를 할 예정이다. 먼저 제3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고 (사)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PACT) 이사장을 맡고 있는 나경원 당선인이 좌장으로 개회사를 진행하며,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을 맡았던 윤창현 의원이 환영사를 할 예정이다. 기조발제에서는 권다은 KDI 국제정책대학원 인구정책연구실 박사가 ‘저출산과 연계한 연금정책의 연혁과 인구위기에 대응하는 바람직한 개혁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패널토론에서는 윤창현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이강구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 정인영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 부연구위원이 ‘KDI가 발표한 신연금 개혁안 도입 제안과 출산 시 연금 혜택 부여 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할 예정이다. 세미나를 주최한 나경원 당선인은 “연금개혁의 공이 22대 국회로 넘어온만큼, 현재와 미래 관점에서 저출산극복과 연금개혁을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모색해보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나 당선인은 지난 10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신임 주형환 부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도 파격적인 저출산 정책을 포함해 저출산과 연계한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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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염종현 의장, 15일 부천 석왕사 ‘봉축 법요식’ 참석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15일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부천 석왕사에서 열린 봉축 법요식에 참석했다. 염 의장은 육법공양을 시작으로 헌화, 관불, 봉축사, 봉축법어, 봉축 발원문 낭독 순으로 이어진 불교 의식에 참여하며 불교계에 축하를 전했다. 염 의장은 “부처님 오신 날을 1천400만 경기도민과 함께 봉축드린다”라며 “부천시에 뿌려진 불법의 씨앗을 왕성한 나무로 키워낸 영담 주지스님을 비롯한 석왕사 스님, 석왕사를 아끼고 사랑하는 불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구촌 곳곳에서 우리를 둘러싼 정치, 경제 등 다방면의 환경이 평화와는 사뭇 다른 길로 향하고 있다”라며 “누구도 평안하기 어려운 시기이기에 부처님이 남긴 가르침들이 더 뜻깊게 다가온다”라고 덧붙였다. 염 의장은 “모든 존재가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가르침을 주는 불교 정신, 타인의 행복을 나의 평화와 연결 짓는 상생의 자세가 우리 사회에 절실히 필요하다”라며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자비의 마음이 세상 곳곳에 단단하게 뿌리내리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석왕사에서 열린 봉축 법요식에는 석왕사 영담 주지스님, 조용익 부천시장, 최성운 부천시의회 의장과 불자 등 2천 여 명이 참석했다. 봉축 법요식이란 공경하는 마음으로 축하의 뜻을 담아 행하는 불교 의식을 말한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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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5

실시간 정치/의회 기사

  • 조명희 의원, “국민연금, 삼성전자 가장 많이 팔고, S-OIL 가장 많이 샀다”
    국민연금이 올해 1~2월 국내 주식시장에서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S-OIL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두번째가 LG디스플레이, 세번째가 삼성 바이오로직스였다. 반면 국민연금은 주로 코스피 우량주들을 가장 많이 순매도했다. 삼성전자, LG화학, SK하이닉스, 현대차 등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코스피, 코스닥 시장 순매수ᐧ순매도액 상위 20개 종목」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S-OIL'을 21년 1~2월 사이 945억 7100만원치 순매수했다. 국민연금은 시장 교란 등을 막기위해 최소 6개월전까지의 순매수, 순매도액만을 공개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LG디스플레이를 942억 3100만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895억 6000만원 순매수 했다. 국민연금 순매수 순위에는 바이오 산업이나 친환경 대체에너지 산업 같은 미래산업 분야의 주식도 대거 포함됐다. 국민연금은 삼성바이오로직스(3위)를 포함해 솔루스첨단소재(11위, 345억원), 한미약품(14위, 292억원), SK바이오팜(15위, 279억원), 두산 퓨얼셀(18위, 238억원) 등을 순매수 했다. BTS가 속해있는 하이브 주식도 790억 900만원 순매수해 엔터테인먼트 종목으로는 유일하게 순위에 올랐다(4위). 국민연금은 지난 7월까지 하이브 주식 매각을 통해 약 2800억원 가량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반면 가장 많이 매도한 주식은 삼성전자였다. 국민연금은 2개월사이 무려 3조 5255억원의 삼성전자 주식을 순매도 했다. LG화학은 7830억원을 순매도해 2위, SK하이닉스는 5847억원을 순매도해 3위였다. 그 뒤를 현대차(5450억원), NAVER(5152억원), 삼성SDI(4558억원) 등이 이었다. 국민연금이 코로나19 상황 속 폭락장을 거친 지난해에 비해 많이 오른 삼성전자 등의 대형 우량주를 매각해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분석된다. 주로 반도체, 2차전지 산업 등의 주식들이다. 코스닥 시장에선 셀트리온헬스케어을 가장 많이 순매수했다. 국민연금은 셀트리온헬스케어 주식 375억원을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레고켐바이오 158억원, 케이아이엔엑스 148억원, YG엔테테인먼트 104억원 등이다. 반면 CJ ENM은 438억원치 순매도해 코스닥 시장 순매도 순위 1위에 올랐다. 이어 케이엠더블유 354억원, JYP 엔터테인먼트 254억원, 오스코텍 250억원, 씨젠 243억원 등이었다. 조명희 의원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국민연금의 재정기반은 앞으로 갈수록 취약해질 것"이라며, "국민연금은 기금운용의 안정성과 수익성 제고를 최우선에 두고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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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3
  • 이낙연 “국회 완전이전 국회법 개정안 처리하겠다”
    세종․대전․충남북, 대한민국 행정 및 과학수도 겸하는 메가시티로 완성 충청 메가시티 출범 지원 정부 기구 및 예산 마련, 광역교통망도 확충 메가시티 완성 위해 지역인재 육성, 지역주도 혁신성장 생태계 마련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국회의 완전이전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2일 대전 중구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에서 가진 대전지역 기자간담회에서 “대전, 세종, 충남, 충북을 광역경제생활권으로 묶는 충청 메가시티를 대한민국 행정과 과학의 수도로 만들고, 그 메가시티를 기초과학과 비즈니스가 융합하는 대한민국 성장의 심장으로 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집무실을 조속히 설치하고,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신속히 추진해 행정수도를 조속히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완전이전 시기를 앞당기고, 불가피하다면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어 충청 메가시티를 과학수도로 완성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이를 위해 대덕~천안․아산~오송․오창 등을 연결하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조속히 완성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국가 미래 R&D 중심기지와 글로벌 클러스터로 재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광역교통망을 확장하겠다는 약속도 내놨다. 청주 도심을 지나는 대전~세종~청주~청주공항을 잇는 광역철도를 건설하고,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건설 및 서해선 복선전철의 서울 연결을 신속히 추진하고, 강호축 완성을 위해 충북선 고속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세종~청주 고속도로를 조기에 착공하고, 태안~세종과 보령~대전~보은 고속도로는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강호축 : 충청북도가 2014년 최초 제안한 초광역 국가발전전략으로, 호남과 충청, 강원 등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해당 지역을 연결해 발전시키자는 것) 특히 충청 등 메가시티 출범을 지원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광역경제생활권 육성 지원단’을 설치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 광역경제생활권 지원계정과 혁신성장촉진보조금을 신설하는 등 관련 정부 기구와 예산을 마련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함께 제시했다. 또 수도권 내 본사를 충청 메가시티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10년 간 100% 감면하고, 이전기업들이 지역 인재를 고용하면 4대 보험료 지원으로 고용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이와 함께 충청권을 행정수도와 과학수도를 겸하는 메가시티로 완성하기 위해 ▲지역인재 육성 ▲지역 주도의 혁신성장 생태계 마련 ▲충청권의 백제문화 및 유교문화 등 역사자원의 보존 및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충청권 거점 국립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 투자를 1700만원에서 연고대 수준인 2700만원까지 늘리고, 2025년까지 ‘등록금 없는 대학’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거점 국립대에 ‘학부생을 위한 나노-학위(nano-degree)’를 전면 도입하고, AI․블록체인․빅데이터 관련 혁신인재 육성기반을 구축하겠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대전․충남 혁신도시에 지역의 기술혁신과 전략산업 육성을 주도할 최적의 공공기관을 우선적으로 이전하고, K-테크노폴리스를 조성해 혁신도시-지방대학-지역기업-민간이 함께 충청권 전략산업을 육성하도록 지원하는 등 지역 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를 통해 대전은 K-바이오 중심의 혁신성장 R&D 중심기지, 충남은 자연과 산업이 어우러진 성장동력 기지로 만들고, 세종은 행정수도와 스마트시티를 조속히 완성하고, 충북은 생명과학의 선도지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이 후보의 청사진이다. 이 후보는 특히 서울, 강원, 부산 등에서 치러진 국제대회를 대한민국의 중심인 충청에서는 한 번도 개최하지 못했던 점을 지적하면서 ‘2027년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의 충청권 공동유치를 이뤄내 560만 충청인의 긍지를 높이고 충청 메가시티의 과학기술 역량과 스포츠 인프라, 역사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최근 지방의 위기와 수도권의 부동산 문제를 겪으며 충청을 대한민국의 새 수도로 선택한 노무현 대통령의 꿈이 얼마나 위대했던가를 절실히 느끼고 있다”며 “김대중 대통령의 지방자치, 노무현 대통령의 균형발전, 문재인 대통령의 균형발전 2기 정신을 담아 충청 메가시티를 행정과 과학수도로 만드는 것을 이낙연이 반드시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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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2
  • 이낙연 후보에 충청권 대규모 지지선언 시작
    충남의 사회복지·문화예술인·장애인단체 회원 등 1026명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선 이낙연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하며, 충청권의 지각변동을 예고했다. 오늘(21일) 오전 9시 유병국 전 의장, 김연 도의원과 함께 충남의 기초·광역 의원, 여성권익단체, 복지·문화·예술 단체, 장애인/비장애인 체육단체 회원 1026명은 천안 유관순 열사 유적지에서 유관순 열사 및 순국선열에 대한 추모를 마친 후, 이낙연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회원들은 지지선언문을 통해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을 이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완성하고, 세계적인 선도국가로 이끌어갈 민주정부 4기 민주당 대통령은 반드시 이낙연 후보가 돼야 한다”며, “양승조 지사가 시작한 충남형 복지를 ‘내 삶을 지켜주는 국가’의 복지로 완성시킬 유일한 적임자는 이낙연 후보뿐이다”고 말했다. 또한, 회원들은 “이낙연 후보는 세계노동기구와 세계은행의 ‘국민생활기준’을 신복지 정책으로 적극 받아들여 국제적 감각이 뛰어나다”며, “대한민국의 중심, 더 행복한 충남을 만들 수 있도록 충청권 매가시티를 구축하고, 충남 민항을 유치,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과 종축장 이전을 통해 충남의 균형 발전을 완성할 적임자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낙연 후보는 “우중에 많은 동지들께서 와주셔서 뜻을 함께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고, 우리 모두 유관순 열사 앞에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삶을 다지는 그런 시간을 갖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낙연 후보와 회원들은 지지선언 이후 작년 8월, 폭우로 피해를 입어 수해복구 현장을 찾았던 오이농가를 다시 찾아 올해 농사 작황을 살피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낙연 후보는 천안을 시작으로 충남 15개 시·군을 모두 찾아 도민의 목소리를 듣고, 충남 공약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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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1
  • 이낙연 후보, ‘장애영유아 보육․교육 격차 해소’정책협약
    “코로나19 속 어린이․노인․장애인․여성․장애아동 등 국가 돌봄책임 중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 있는 선거캠프 회의실에서 장애영유아보육교육정상화추진연대(대표 김영란)와 정책협약식을 갖고 장애영유아에 대한 보육 및 교육에 대한 차별 해소와 의무교육 보장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장애영유아보육교육정상화추진연대는 전국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 전국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의회, 전국장애영유아부모회, 전국장애영유아교사협의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 12개 시민사회단체가 장애영유아의 보육․교육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다. 이 후보는 “장애영유아에 대한 차별 없는 지원은 꼭 필요하고, 지역장애아동센터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법이 있어도 실제로는 센터 설립이 잘 안되는 만큼 예산 문제를 적극 챙겨보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그는 “장애아동을 둔 가족은 비장애 아동의 가족보다 절박함이 클 것”이라며 “이를 위해 현장 교사와 학부모,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해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어린이집에 입소한 장애영유아는 유치원에 입학한 장애유아에 비해 보육료를 포함한 각종 지원과 배치기관 배제 등에서 차별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장애인복지지원법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만 3~5세 장애유아에게 배치해야 하는 특수교사가 배치되지 않고 있고,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립토록 법에 명시돼 있지만 의무조항이 아니다보니 예산 등의 이유로 설립․운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추진연대는 이날 협약식에서 ▲장애영유아의 권리보장을 위한 보건복지부 실무협의체 활성화 ▲보육료 증액 및 장애아어린이집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원책 마련 ▲장애어린이집 특수교사 배치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립․운영 등의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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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0
  •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이낙연, “국회법 연내 처리” 힘 실었다
    운영위서 잠자는 국회법 개정안 연내 통과처리 필요성에 공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촉구하는 시위 현장을 방문해 국회법 개정안 연내 통과처리 의지를 밝혔다. 이 후보는 20일 국회 정문 앞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법(국회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시위 현장을 찾아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현장에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홍성국 세종갑 의원이 동석했다. 이 후보는 “총리 재임 시절 국회와 행정부 간의 물리적 거리로 발생하는 비효율을 몸소 체험해서 잘 알고 있다”고 운을 떼며 국회법 개정안이 소위 심사 단계에 계류 중인 점에 대해 “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에 운영위 소위와 공청회 등 숙의 과정을 충분히 거쳤다”고 강조하며 “현재 운영위 쟁점인 법사위 기능 개선 등 정치적인 사안들이 마무리되면 곧바로 처리해야 할 것이 세종의사당법”이라고 법안의 연내 통과처리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 후보는 “송영길 대표가 지난 세종 예산당정 때 '단독처리도 불사하겠다' 하신 바 있는 만큼, 꼭 처리될 수 있도록 당 지도부와 기민하게 소통하고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지난 6월 신복지세종포럼 출범식 특강에서도 “147억 설계비가 확보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세종시 소재 부처에 해당하는 국회 상임위부터 이전을 시작해야 한다”고 속도전을 주문한 바 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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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0
  • 이낙연,“ 언론·검찰 개혁 입법, 정기국회 전에 처리해야 ”
    언론 유통자로 영향력 커지는 포털의 책임성 강화 필요 제기 공영방송 사장선임, 언론산업 위한 대통령 직속 미디어위원회 필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20일 열린 개혁시리즈 언론개혁 끝장토론에서 현재 진행 중인 언론중재법을 금년 정기국회 전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사장 선임 절차 개선,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보상제 도입, 포털의 책임성 강화 등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20일 오전 11시 열린민주당과 이낙연TV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개혁시리즈 2번째 - 이낙연과 김의겸이 함께하는 언론개혁 끝장토론’ 유튜브 방송에 참석해 언론개혁에 대한 의지를 이같이 설명했다. 이날 토론은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과 최진봉 성공대회대 교수(신문방송학과)가 질문자로 참여했다. 이 후보는 현재 1,000만원 이하로 규정된 벌금은 허위보도로 인해 평생을 상처로 사는 사람들을 구제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손해 금액의 5배까지 보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언론개혁에 대해 국민 67%가 찬성하였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도 찬성 여론이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번 입법이 언론개혁을 이루는 동시에 언론 선진화를 통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언론으로 거듭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이 후보는 특히 언론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포털의 책임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기자들이 포털로 인해 검색어 순위가 높거나 댓글이 많이 붙는 기사를 쓰도록 압박을 받는 등 비본질적인 사안으로 인해 저널리즘 정신이 위축되는 점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이에 따라 포털이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큰 영향을 주는 유통업자로 있는 만큼 합당한 책임도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위 어뷰징(클릭수를 늘리기 위해 동일한 제목의 기사를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이나 에코챔버(밀폐된 의사소통 구조로 특정 신념이 강화되는 현상)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단 알고리즘 개선 등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정치 권력의 개입 논란을 빚어온 공영방송 사장 선임 절차에 국민들이 직업 참여하는 ‘국민참여 인사추천제’를 비롯해 언론환경 급변으로 인해 지속가능성에 위협을 받고 있는 언론 산업의 발전 등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미디어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 후보의 기자 시절과 민주당 대변인 시절의 기억과 함께 언론재벌 문제를 다룬 영화 ‘007 투모로우 네버다이’ 등 다양하고 흥미로운 내용이 다뤄져 주목을 끌었다. 관련 영상은 유튜브 ‘이낙연TV’에 가면 볼 수 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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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0
  • 조명희 의원 “범부처 신약기술의 98% 해외로 넘어가”
    정부가 지난 10년간 국내에서 개발한 첨단 신약기술이 대부분 국내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미국·중국·일본 등 해외로 넘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조명희 의원이 보건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21년 1월까지 국가신약개발재단 지원으로 개발된 신약기술 57건이 국내외로 기술이전됐다. 조명희 의원에 따르면, 자료제출을 거부한 4건을 제외하고 총 53건 중 해외로 이전된 신약기술은 24건으로 45.2%에 달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미국 4건, 스위스‧멕시코가 각각 2건, 일본‧러시아‧프랑스‧덴마크‧베트남‧브라질이 각각 1건이다. 나머지 29건은 국내 제약업체 등으로 이전됐다. 이렇게 해서 해외로 이전된 신약기술의 계약 규모는 전체 계약 규모 14조8828억원의 98.6%인 14조6707억원에 달했다. 국내로 이전된 기술의 계약 규모는 2121억억원으로 1.4%에 그쳤다. 고부가가치 첨단 신약기술 대부분이 국내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해외로 넘어간 것이다. 조명희 의원은 “국민 혈세를 들여 첨단 신약기술을 개발해놓고 정작 해외 제약업체들만 이익을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미국 등 선진국과 달리 신약기술 개발에서 임상시험, 제품화 등에 이르기까지 별도의 단계적인 허가·승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한다. 조명희 의원은 “국내 신약기술의 과도한 해외이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서 전 주기에 걸친 단계별 허가‧승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신약기술 개발 및 관리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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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0
  • 이낙연 후보 “경찰, 광주 학동 붕괴사고 철저히 수사하기로”
    유가족 요청에 따라 김창용 경찰청장과 협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는 19일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으며, 김창용 경찰청장은 이에 동의, 철저하게 수사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 요청은 지난달 28일 경찰청이 발표한 수사 결과가 일부 미흡한 점이 있고, 사고의 진상을 철저하게 재수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유가족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이에 이낙연 후보는 19일 김창용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 이 후보는 “사고 피해자 가족들께서 수사가 ‘꼬리자르기’나 ‘윗선 봐주기’로 흐르지 않는지 의심하신다”며 “그런 의심이 조금이라도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 청장은 “최대한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대답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수사상황을 피해자 가족들께 그때그때 설명해 드리면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가족들과의 소통도 당부했다. 이에 김 청장은 “수사상황을 가능한 한 가족들께 설명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낙연 후보는 지난 14일 광주를 찾아 사고 피해자 유가족과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유가족은 사고에 대한 철저한 재수사와 재발방지 대책 등을 요청했으며, 이 후보는 이에 동의했다. 경찰청장과의 통화는 그런 요청에 대한 응답이라고 볼 수 있다. 또 더불어민주당 동료 의원들과 협의해 『건축물관리법』(이병훈, 오영환, 소병훈 의원), 『중대재해법』(김영배 의원), 『건설산업기본법』(김회재 의원), 『민원처리법』(이병훈 의원)등을 포함해 9개의 법안을 발의했다. 여기에는 ‘안전 모니터링 장비설치 의무화’,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불법 하도급 이익 몰수·추징’과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사고에 의한 사망이 분명한데도 피해자의 시신을 부검해야만 하는 현 수사 제도의 문제점을 고쳐달라는 가족들의 요구에 부응해 ‘부검을 하고자 할 경우 가족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 내용은 현재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병훈 의원)에 담아 발의한 상태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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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0
  • “테크 성장으로 日․英․佛 추월해 퍼스트 무버로 만들겠다”
    코어테크 5개 분야 국가전략기술 선정해 R&D 시설 등 과감한 지원 5개 분야 세계 1위서 과감하고 선제적 투자로 세계 1위 기업 더 육성 “과학기술은 곧 국가 안보, 테크전쟁 승리 위한 선제 폭격 필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반도체·AI·미래차·배터리·로봇 등 5개 분야를 코어테크로 선정하고, 선제적인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을 국제 사회의 ‘퍼스트 무버’로 만들겠다는 테크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과학기술 신냉전 시대’라고 규정하며 과학기술은 국가의 생존이 달린 안보 문제이기 때문에, 과감한 선제폭격 전략을 통해 테크전쟁에서 승리해 대한민국을 4차산업혁명 선도국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테크성장 전략은 이 후보가 핵심 경제정책 공약으로 발표한 ‘중산층 70%’를 만들기 위한 세 번째 성장전략이다. (첫번째는 제조업 발전전략, 두 번째는 중소벤처기업 발전전략) 이 후보는 “코어테크 관련 전체 70개 분야 중 한국 기업이 세계 1위인 분야는 5개 뿐”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 중인 ‘국가전략기술’에 코어테크를 추가하고, 국가적 단위의 성장전략을 통해 더 많은 국내 기업이 글로벌 1위를 달성 할 수 있도록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R&D 인프라 확보 방안을 제시했다. R&D 분야의 연구와 정책 체계를 현장 중심으로 재정립 하고, 기초연구 확대와 대학, 공공연구부문 강화를 위한 제도를 정비한 후 획기적인 지원책 마련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테크기업의 성장 지원책도 제시했다. 중소기업 지원책과 같이 모태펀드를 현재 7조원 수준에서 10조원 수준으로 증액하고, 기보 자본금을 2배로 확충하겠다는 내용이다. 무엇보다 지적재산권 보호 제도를 강력히 시행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시 징벌적 배상을 강화해 신기술 개발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특히 코어테크 기술의 근간은 교육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과학기술 교육체계의 개편을 약속했다. 먼저 기초과학 분야의 학부와 대학원, 지역 이공대에 교육비를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역 혁신도시에 과학고를 추가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과거 문․이과로 나뉘었던 교육체계가 하나로 통합된 것을 고려해 고교 필수교육과정 중 코어테크 기술과 관련된 이과 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미래산업 온라인 교육 플랫폼인 ‘한국형 나노디그리’를 지방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설립하고 산학연 연구체계 역시 전체 운영을 기업이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구도로 만드는 등 고등교육 전반을 미래산업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총리 시절 28개국을 방문한 경험으로 ‘과학기술 외교력’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ODA(공적개발원조) 연계 지원, 현지투자 확대를 통해 희토류 등 필수자원 보유국으로부터 핵심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코어테크 분야별 지원 계획 가운데 첫 번째로 ‘미래차’ 육성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미래차 산업을 수출과 내수 양대 축으로 동시에 발전시키기 위한 세부 전략으로 ▲미래차 취득세·개별소비세 완화 ▲공영주차장 할인 ▲혼잡통행료, 고속도로 통행료, 전기차 충전요금 등 기존 자동차 관련요금 개편 ▲국가 등 공공부문 미래차 의무구매비율 상향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도입 ▲신축아파트 50% 이상의 충전설비 구축 및 기존 주거지 충전시설 보급 확대 ▲수소 충전시설 2천개 수준까지 확대 및 고속도로 휴게소 우선 설치 ▲미래차 부품업체에도 완성차 업체와 동일한 수준의 세제와 R&D 지원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1인당 GDP 4만불 수준인 일본, 영국, 프랑스를 추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과학기술 기반의 ‘테크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밖에 없다”면서 “미래차를 비롯해 코어테크 분야들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시키면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테크 성장이 국가안보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선제폭격을 통해 대한민국을‘퍼스트 무버’로 만들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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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0
  • 양평군의회 박현일 의원, 제10회 의정활동 우수의원 포상 ‘눈길’
    의욕적인 지방의정 활동과 예산절감을 통한 지방자치발전 기여 양평군의회 박현일 의원이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시상하는 「제10회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에 선정되는 영예를 얻었다. 이번 시상은 매년 1회 경기도 기초의회 의원 중 의욕적인 지방의정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 및 지방자치발전 등에 기여한 의원을 선발하여 이루어지는 포상으로, 박현일 의원은 10개의 수상분야 중 ‘예산절감분야’ 부분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다. 박 의원은 2010년 7월부터 제6대 의원을 시작으로 현재 제8대 의원까지 3선 의원으로 활동하며, 정례회와 임시회 회기 중에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집행기관의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해왔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통하여서는 예산사용에 대한 철저한 감시를 통해 예산낭비를 미연에 방지하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사용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이러한 예산 분야에서의 군민 행복실현과 지방의정발전을 위해 노력한 공을 인정받아 금번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선정되게 되었다. 박현일 의원은 이번 포상을 수여받으며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힘쓰고 계신 기초의원 분들이 많은데 부족하지만 동료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받았다 생각하며, 군민의 뜻을 대변하는 군 의원으로서 군민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하라는 의미로 알고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시상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비대면 수여로 전달되었으며, 양평군의회에서 소규모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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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군.구 의회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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