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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 당선인, “아이가 부채가 아닌 축복 되는 사회 위해 노력해야”
    22대 국회에서 ‘인구기후내일포럼’을 준비하는 국민의힘 나경원 당선인(5선·동작을)이 (사)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PACT)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과 함께 16일 오전 10시(목)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한 <저출산과 연금개혁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30여 명의 현역 국회의원과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좌장을 맡은 나경원 당선인은 "22대 국회 시작 전에 세미나를 하는 이유는 특검이나 정쟁에만 몰입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될 일을 하는 국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작했다"며 "인구문제와 기후문제의 틀을 만들고 국가가 이를 준비할 수 있는 이른바 국가 대개조가 이뤄지는데 22대 국회가 올인해야 된다"고 세미나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저출산으로 인해 국민연금에 불신이 생겼고,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연금의 신뢰성을 높여야 하는만큼 저출산과 국민연금을 함께 다뤄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나 당선인은 “아이가 자산이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부채가 되어버렸다”며 출산과 양육에 있어 개인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민연금에서도 출산크레딧을 출산·육아 크레딧으로 확장하고 기존 1년이 아니라 10년 정도로 혜택기간을 늘린다면 국민이 체감할만한 연금수급액이 될 것”이라며 이처럼 파격적 인센티브를 통해“아이가 부채가 되는 것이 아닌 축복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나 당선인은 “이전에 쌓인 보험료는 구연금으로 지급하고 주머니를 따로 분리해 신연금으로는 미래세대가 납부한 만큼 연금을 받도록하는 등 불신을 해소하고, 저출산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연금개혁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세미나를 공동주최한 윤창현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연금개혁 특위에 있었지만 22대 국회에 연금개혁을 끝내지못해 가슴이 아프다”며, “오늘 세미나를 통해 미래세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개혁안이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세미나에 참석한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나 당선인 말처럼 하나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국가 전체를 재구조화해야 해결되는 문제다.“라며, "중요하고 시의적절한 세미나를 개최해주신 나경원 대표님과 윤창현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이러한 모임이 지속적이고 결실이 있는 귀한 모임이 되기를 바란다”고 현장 축사를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 또한 “나경원 당선인께서 평소 저출산과 연금 문제에 많은 문제인식과 열정 갖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좋은 의견들 잘 모아서 22대에서는 국민들께서 환영할만한, 믿을만한 대안 찾도록 하는데 힘을 모으겠다”고 전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권다은 KDI 국제정책대학원 인구정책연구실 박사가 기조발제를 맡고, 윤창현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이강구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 정인영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 부연구위원이 ‘KDI가 발표한 신연금 개혁안 도입 제안과 출산 시 연금 혜택 부여 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발제자로 나선 권다은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인구정책연구실 박사는 "출산 크레딧의 중요 요인은 출산과 육아 활동을 사회적 기여로 인정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권 박사는 출산 크레딧 지급 범위를 첫째 아이부터로 확대하고 지급 기간도 자녀 1명당 2년씩으로 늘리는 방안을 언급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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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경기도의회 ‘홍보대사와 함께하는 청렴문화 콘서트’ 성료
    - 개그맨 정은숙 사회로 성악가 정찬희, 가수 진시몬·노랑의자·주미 등 홍보대사 참석 - 오페라.팝송.가요 등 10여 곡의 무대, 즉석퀴즈 등 부대행사 큰 호응 이끌어 - 염종현 의장 “홍보대사와 음악은 마음을 하나로 연결하는 매개, 열려있는 의회 위해 노력할 것!”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가 16일 청사 1층 로비에서 처음 개최한 ‘홍보대사와 함께하는 청렴문화 콘서트’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공연은 ‘소통’과 ‘청렴’을 주제로 홍보대사를 활용해 오페라·팝송·가요 등 풍성한 무대를 선사하며 의회사무처 직원과 지역주민 등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개그맨 정은숙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도의회 홍보대사인 성악가 정찬희, 가수 진시몬·노랑의자·주미가 참여해 10여 곡의 무대를 선보였다. 특히, 관람객들은 의회 마스코트인 ‘소원이’ 인형 등의 경품이 걸린 ‘즉석 퀴즈’ 순서에 적극 참여하며 관심을 보였다. 즉석 퀴즈는 ‘광교신청사 이전 시기’, ‘상임위원회 개수’, ‘의회 마크의 유래’ 등 의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내용으로 꾸려져 의미를 더했다. 무대가 끝날 때마다 박수갈채와 앙코르 요청이 쏟아졌고, 퀴즈 등 관객과의 소통 시간에는 웃음과 탄식이 교차하기도 했다. 아울러 의회는 공연 중 청렴문화를 주제로 제작된 영상을 상영하고, ‘청렴 이행시’ 등 관련 부대행사를 진행하며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직원, 주민과 어우러져 공연을 관람한 염종현 의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행사를 ‘음악회 형태로 갖는 첫 대외소통 자리’로 소개하며 의미를 설명했다. 염 의장은 “홍보대사는 도민과 의회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가교이고, 음악 또한 많은 이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특별한 매개체다”라면서 “이 둘이 만나 열린 이번 음악회가 마음의 간격을 좁히고, 도의회를 한층 친근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의회는 도민과 가장 가까운 대의기관으로, 도민 삶을 누구보다 밀접하게 체감하며 소통하기 위해 존재한다”라며 “신뢰를 주는 의회, 열려있는 의회를 위해 의회 구성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콘서트는 가정의 달을 맞아 무료 공연 관람의 기회를 제공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의지를 전파하고자 기획됐다. 공연에는 염종현 의장을 비롯해 박옥분 의원, 정윤경 의원, 국중범 의원, 정승현 의원, 김선영 의원, 유호준 의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한편, 경기도의회 마스코트 소원이는 복합청사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경기도 교육청을 찾아가 1부 교육감 이경희, 교육협력국장 한근수, 운영지원과, 교원인사과 등의 직원들이 청렴 약속을 실천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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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군.구 의회
    2024-05-16
  • 경기도의회 김정호 의원, 2024 OBS 자치분권대상 수상
    경기도의회 김정호(국민의힘 대표의원, 광명1) 의원은 16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2024 OBS 자치분권대상’ 시상식에서 광역의회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OBS 자치분권대상은 지방의회 역량 향상과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경기지역의 광역 및 기초의원을 발굴하여 시상하고자 마련됐다. 김정호 의원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으로서 경기도의회 운영을 선진화하고 관련 자치법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혁신추진특별위원회 설치를 추진하였으며, 여·야·정 협치위원회를 구성하여 도정 주요 정책뿐만 아니라 주요 조례안 및 예산안, 도의회 전략사업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의하고자 노력했다. 또 도민의 삶과 밀접하고 돌봄이 필요한 민생 분야를 찾기 위해 도내 시·군 지자체를 방문하여 정책제안을 접수하는 등 민생정책 발굴 및 시·군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이어왔다. 김정호 의원은 “도민이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대의기관이 되어 지방자치 발전에 힘쓰고, 협력과 소통의 자세로 언제나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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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군.구 의회
    2024-05-16
  • 김재국 이천시의원 ‘2024 OBS 자치분권대상’ 수상 영예
    이천시의회 김재국 의원이 1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24 OBS 자치분권대상’ 시상식에서 기초의정 부문을 수상했다. ‘2024 OBS 자치분권대상’은 자치분권 발전 및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경기도 광역·기초의원을 대상으로 의정활동 평가지표에 따라 심사를 통해 선정했다. 김재국 의원은 2022년 선출된 이래 지역구 현안은 물론 이천시 전체의 발전과 시민 불편 사항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별한 관심으로 여러 간담회와 토론회를 통해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소외계층의 처우개선과 권익신장을 위한 활발한 입법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김 의원은 시정운영 상황을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의 패러다임 변화와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추진해 선진 의회를 구현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초선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단순 지적이 아닌 시정의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는 정책감사, 발로 뛰는 현장중심 의정활동으로 꼼꼼한 민원 접수와 처리 등 주민의 충실한 대변인으로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에 힘썼다는 평이다. 김재국 의원은 “‘온정품은 따뜻한 정치 실천’이라는 목표로 달려온 의정생활의 이정표가 되는 상이라 생각한다”며 “시민의 대표라는 책임감으로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노력했고 그 노력에 대한 시민들의 화답이라고 생각해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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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나경원 당선인, ‘저출산과 연금개혁 세미나’ 개최
    22대 국회에서 ‘인구기후내일포럼’을 준비하는 국민의힘 나경원 당선인(5선·동작을)이 (사)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PACT)와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과 함께 16일 오전 10시(목)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한 <저출산과 연금개혁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저출산 인구위기로 인해 연금개혁의 필요성이 시급해진만큼, 이에 대응하는 새로운 연금제도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연금개혁을 둘러싼 미래세대의 불신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연금을 통해서 출산율을 높일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열띤 논의를 할 예정이다. 먼저 제3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고 (사)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PACT) 이사장을 맡고 있는 나경원 당선인이 좌장으로 개회사를 진행하며,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을 맡았던 윤창현 의원이 환영사를 할 예정이다. 기조발제에서는 권다은 KDI 국제정책대학원 인구정책연구실 박사가 ‘저출산과 연계한 연금정책의 연혁과 인구위기에 대응하는 바람직한 개혁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패널토론에서는 윤창현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이강구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 정인영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 부연구위원이 ‘KDI가 발표한 신연금 개혁안 도입 제안과 출산 시 연금 혜택 부여 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할 예정이다. 세미나를 주최한 나경원 당선인은 “연금개혁의 공이 22대 국회로 넘어온만큼, 현재와 미래 관점에서 저출산극복과 연금개혁을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모색해보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나 당선인은 지난 10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신임 주형환 부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도 파격적인 저출산 정책을 포함해 저출산과 연계한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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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염종현 의장, 15일 부천 석왕사 ‘봉축 법요식’ 참석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15일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부천 석왕사에서 열린 봉축 법요식에 참석했다. 염 의장은 육법공양을 시작으로 헌화, 관불, 봉축사, 봉축법어, 봉축 발원문 낭독 순으로 이어진 불교 의식에 참여하며 불교계에 축하를 전했다. 염 의장은 “부처님 오신 날을 1천400만 경기도민과 함께 봉축드린다”라며 “부천시에 뿌려진 불법의 씨앗을 왕성한 나무로 키워낸 영담 주지스님을 비롯한 석왕사 스님, 석왕사를 아끼고 사랑하는 불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구촌 곳곳에서 우리를 둘러싼 정치, 경제 등 다방면의 환경이 평화와는 사뭇 다른 길로 향하고 있다”라며 “누구도 평안하기 어려운 시기이기에 부처님이 남긴 가르침들이 더 뜻깊게 다가온다”라고 덧붙였다. 염 의장은 “모든 존재가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가르침을 주는 불교 정신, 타인의 행복을 나의 평화와 연결 짓는 상생의 자세가 우리 사회에 절실히 필요하다”라며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자비의 마음이 세상 곳곳에 단단하게 뿌리내리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석왕사에서 열린 봉축 법요식에는 석왕사 영담 주지스님, 조용익 부천시장, 최성운 부천시의회 의장과 불자 등 2천 여 명이 참석했다. 봉축 법요식이란 공경하는 마음으로 축하의 뜻을 담아 행하는 불교 의식을 말한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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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5

실시간 정치/의회 기사

  • 이천시의회 정종철 의장, 중첩규제 완화로 스마트반도체벨트 실현
    이천시의회 정종철 의장이 8월 12일(목) 오후 13시30분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13차 민생연석회의에 참석하여 이천시의 중첩규제 완화와 스마트반도체벨트 실현을 위해 정부의 정책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제안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기도당 박정 위원장 주재로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임원인 윤창근 성남시의회의장, 장인수 오산시의회의장, 김기준 용인시의회의장, 이길용 고양시의회의장, 정종철 이천시의회의장, 박은경 안산시의회의장이 참석하여 경기도 권역별 핵심현안을 설명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회의를 가졌다. 경기도 동부권 핵심현안 및 정책제안에는 정종철 의장의 ‘반도체와 수소 클러스터 현안 및 제언’이 채택되어 이천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변경하여 SK하이닉스와 이천시 소재 기업들이 공장증설이 가능하도록 하여 기업활동하기 좋은 도시로 탈바꿈하도록 건의했다. 또한 스마트반도체 실현과 K-반도체 전략인 반도체 제조 중심지 도약을 위한 인프라 투자확대를 위해 정부가 발표한「핵심기술 확보와 양산시설 확충 촉진을 위한 R&D․시설투자 세액공제 대폭 강화」,「반도체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 지원자금 확대」, 「반도체 제조 시설 관련 규제 합리화」,「반도체 제조시설의 전력 인프라 구축시 정부․한전이 최대 50% 공동분담」을 정부가 충실히 이행하여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정종철 의장은 “이날 권역별 핵심 제안 6가지는 향후 대통령 공약사항에 편입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며 정책 실현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것이다”라며 “이천시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차기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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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3
  • 송석준 의원, “물류창고 화재 참사 방지 패키지 법안 대표발의”
    화재확대방지 위한 시설물 구조 개선(성능위주설계, 방화구획 설치) 신속한 진화를 위한 충분한 소방용수 확보 소방안전관리자 전문성 강화를 통한 화재대응능력강화 등이 주요 내용 해마다 반복되는 물류창고 화재 참사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화재 확대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패키지 법안이 발의됐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물류창고 등의 대형화재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창고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상수도 소화용수의 충분한 확보를 통한 화재조기 진압, 소방안전관리자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화재대응능력 강화, 실효적 소방훈련 및 교육 관리 등을 골자로 한 「소방시설법」, 「건축법」, 「기업규제완화법」 개정안 등 소방기준 개선 3법을 대표발의했다. 2008년 1월 이천 냉동 물류창고 화재로 40명이 사망하고, 다시 2008년 12월 서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8명이 사망했음에도 2020년 4월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로 38명이 사망하고, 올해 6월 다시 이천 덕평 쿠팡물류센터 화재로 소방관 1명이 순직하는 등 물류창고 화재는 해마다 되풀이되는 등 근본적인 재발과 예방책이 시급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올해 6월 이천 덕평 쿠팡물류센터 화재가 대형화재로 피해가 컸던 이유로 ① 대형화재로 확대방지를 위해 시설특성에 맞는 소방차 진입로, 비상계단 위치, 스프링클러 설치 등 물류창고를 성능위주설계하여야 함에도 연면적 20만㎡ 이상의 크기만 성능위주설계가 의무화되고 그 이하의 규모는 대상에서 빠져 있어(이천시 덕평 쿠팡 물류센터 연면적은 101,157㎡) 대형화재예방에 취약한 구조였다는 점, ② 창고시설 등은 연소확대 방지 위해 방화구획을 설치하여야 하지만 시행령에서 컨베이어 벨트 등 자동화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방화구획 설치의무를 완화하거나 제외(쿠팡의 경우 제대로 된 방화구획이 아닌 방화스크린으로 대체)하고 있어 쉽게 열·연기 등이 이동하여 연소확대로 이어졌다는 점, ③ 쿠팡 물류센터 화재진압을 위해 물 1.5만톤이 필요했으나, 상수도 소화용수 설치가(배관 無) 되어 있지 않아 400톤 규모의 소화수조밖에 구비되지 않아 소방용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는 점, ④ 현행은 소방안전 비전문가인 전기안전전문가가 소방안전관리자로 겸직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등 화재에 대한 대응능력이 부족했다는 점, ⑤ 창고시설 등에 대한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고도 실시 결과가 소방관서에 제대로 통지되지 않는 등 소방안전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화(禍)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기준 개선 3법은 올해 6월 이천 덕평 쿠팡물류센터 화재로 안타깝게 순직한 故 김동식 119구조대장 장례식을 방문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물류창고 화재 방지를 위한 당 차원 대책을 지시하여 마련된 것으로, ① 연면적 3만㎡ 이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은 성능위주설계를 하도록 하고, ② 현재 자동화설비로 인해 설치의무 완화 내지 제외되고 있는 창고시설의 방화구획 등 화재 안전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도록 하며, ③ 연면적 3만㎡이상의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은 상수도 배관이 구비된 상수도 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되, 설치가 곤란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강화된 규모와 용량의 저수조·소화수조를 설치하도록 하여 충분한 소화용수를 확보토록 했으며, ④ 소방안전 전문성 없는 안전관리자 등의 소방안전 관리자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소방안전관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⑤ 시설물 관계인(특급, 1·2·3급 시설물의 소유자·관리자·점유자)으로 하여금 소방훈련·교육실기 결과를 소방관서에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실효적인 소방안전관리가 작동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기준 개선 3법은 이천 덕평 쿠팡 물류센터 화재 발생 이후 소방청,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마련된 법안으로 현재 정부가 마련 중인 행정분야 대책이 확정되는 대로 추가적인 보완입법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송석준 의원은 작년 이천 한익스프레스 화재 참사 이후 즉각 물류창고 등 건설현장 안전확보를 위해 무선안전장비 및 융복합건설기술 등을 활용하여 스마트 안전장비와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으며, 동 개정안은 올해 2월 국회를 통과하기도 했다. 송석준 의원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대책만으로는 물류창고 화재참사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는 어렵다.”며 “이번에 대표발의한 소방기준 개선 3법으로 화재예방교육·훈련 등에 대한 실효적 소방안전관리, 화재확대방지를 위한 건물구조 개선, 신속한 진화를 위한 충분한 소방용수 확보, 소방안전관리자의 전문성 강화 등이 제대로 이루어져 반복되는 물류창고 화재참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확보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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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2
  • 조명희의원, "백신 부작용 검사, 질병청이 거부 못하도록" 법안 발의
    "질병청 백신종류 무관 혈전증 등 이상반응 검사 의무화" 최근 정부가 모더나 백신을 접종한 후 혈전증 증세가 나타난 20대 여성에 대한 검사를 거부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접종자에 대한 검사를 의료기관이 요구하면 정부가 백신의 종류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검사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실에 따르면 조 의원은 이날 백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시 검사 의무화를 골자로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조 의원은 "최근 모더나 백신을 접종한 후 혈전증 증세가 나타난 여성이 질병관리청(질병청)에 검사를 요청했지만 질병청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혈전증상을 모더나 백신 부작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점을 근거로 검사를 거절했고, 이후 검사 의뢰자가 사망해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려워졌다"며 "질병청이 백신 종류와 관계없이 혈전증상 등 이상반응이 나타나는 경우 검사를 필수적으로 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제주에서 모더나 백신을 접종한 20대 여성이 혈전증 증상을 보여 제주도 당국이 질병청에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TTS)' 검사를 의뢰했지만 질병청이 세 차례나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의원은 "각종 예방접종을 받은 후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상반응이 나타난 접종자에 대한 검사를 의료기관이 질병관리청장에게 의뢰한 경우 예방접종의 종류와 관계없이 검사를 하도록 해 예방접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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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2
  • 이낙연, 한중수교 30주년 맞는 내년 양국 원로·여성·청년회의 제안
    연성강국 신외교 바탕 안보․경제․복지․인문 등 실천 지향적 협력 역설 정세현 전 장관 및 전․현직 주한중국대사 등 주요 인사 대거 참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내년에 30주년 수교를 맞는 한중관계의 성공적인 미래를 위해 민간 차원에서 양국의 원로와 여성, 청년들이 참여하는 취동화이(聚同化異)의 장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11일 한중수교 29주년을 기념해 서울 종로구 서머셋 팰리스 호텔에서 개최한 한중 전문가 포럼에서 온라인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제안하고, 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고려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제안한 구체적인 내용은 양국의 원로들이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고 해법을 찾아보는 ‘한중 현인회의’, 여성들의 시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한중 여성평화회의’, 마지막으로 한중 청년들이 양국의 다양한 도전들을 있는 그대로 논의해보는 ‘한중 청년미래회의’ 등 세 가지다. 취동화이(聚同化異)는 이 후보가 지난 6월 8일 중국 환구시보에 ‘신흥 국제관계와 미래지향적 한중협력’이라는 제목의 기고에서 “신흥 한중관계는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되 차이점은 미루는 구동존이(求同存異)가 아닌, 차이점도 적극 해소해 나가는 취동화이 관계였으면 한다”면서 사용한 용어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양국 외교부가 지난해 가을 2022년 한중수교 30주년을 계기로 한중관계의 발전 방향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하기로 합의한 ‘한중 미래발전위원회’를 한중관계의 재정립 및 재도약의 기회로 적극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을 피력했다. 이 후보는 또 자신의 외교정책 비전으로 제시한 ‘연성강국 신외교’에 기반한 한중 양국의 실천 지향적 신흥한중관계(新興韓中關係) 수립을 위한 안보·경제·복지·인문 등 4가지 분야의 실질적인 ‘전략적 협력’ 내용을 강조했다. 첫째 안보분야의 전략적 협력은 한반도 비핵화 등 당면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넘어 한반도 번영프로세스로 나아가기 위한 명분과 기회를 만들어내자는 것이다. 둘째는 경제분야의 전략적 협력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협력의 합리적·포괄적 합의의 바탕 위에 공동의 경제발전을 이뤄내기 위해 코로나 이후 4차 산업기술에 기반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는 상황을 고려해 한중 양국이 디지털 언택트 산업발전 등을 함께 논의하자는 것이다. 셋째는 교육·문화·환경·의료 등 양국의 국내 복지 이슈뿐 아니라 질병·재해·범죄·환경 등 국경을 초월한 이슈에 함께 협력해 나가자는 복지분야의 전략적 협력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히 방역 협력은 동북아생명공동체 차원에서 한중 양국이 북핵 이외로 협력의 범위를 넓히는 데 유용한 동기이자 영역이라고 이 후보는 밝혔다. 마지막으로는 양국 국민의 상호 인식 개선 및 인문교류를 강화하기 위한 인문분야의 전략적 협력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중국은 세계가 인정하는 강대국이며, 한국은 얼마 전 선진국에 진입하는 등 이제 한중은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꿈꾸어야 한다”면서 “사드 배치 이전의 한중관계를 넘어 보다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양국 간 덕불고 필유린(德不孤 必有隣:덕이 있으면 반드시 좋은 이웃이 있다)의 자세가 필요하다. 취동화이의 노력을 경주한다면 양국관계의 미래를 매우 밝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글로벌전략협력연구원(황재호 원장)과 중국차하얼학회(한팡밍 회장)의 주관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는 정세현 민주평통 상임부의장과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가 축사에 나섰다. 한국 측에서는 김형기 전 통일부 차관, 조병제 전 국립외교원장,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15명이, 중국 측에서는 한팡밍 정협 외사위원회 부주임이자 차하얼학회 회장, 치우궈홍 전 주한중국대사, 닝푸쿠이 전 주한중국대사, 자칭궈 전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원장 등 10명이 참여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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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1
  • 농업분야 작업중 매년 평균 273명 사망
    지난 5년간 1,365명 사망 농업분야 재해율, 전산업평균 재해율의 1.5배 수준 농작업 재해예방사업 예산은 지속적으로 감소 재해예방 위한 농작업안전보건기사 자격증 활용율은 미미 농업분야 작업중 사망자가 최근 5년간 1,365명에 달해, 매년 평균 273명의 농업인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반대로 정부의 농업분야 재해예방사업 예산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자 기준 사망자는 2016~2020년 기간동안 총 1,365명으로 확인됐다. 사망원인으로는 농기계사고로 인한 사망이 연평균 152.8명, 낙상이 연평균 47.8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1 참조). 이러한 농업인 사망은 2020년 기준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률이 66%라는 것을 감안할 때, 미가입 농업인의 사망자 수를 포함할 경우 그 수가 훨씬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농업분야 재해는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동안 꾸준히 이어온 현상이다. 연도별 전산업평균 재해율과 비교해 볼 경우, 2016년 0.9%, 2017년과 2018년에 0.73%, 2019년과 2020년에 0.81%를 나타내, 매년 전산업평균 재해율에 비해 약 1.5배 높게 나타나고 있다(표2 참조). 하지만 재해예방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농진청의 농작업 재해예방사업 예산은 2018년 23.23억, 2019년 21.98억, 2020년 20.88억, 2021년 20.88억으로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표3 참조). 게다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농진청이 이와 관련한 농작업안전보건기사 자격증 신설과 이를 활용한 안전보건관리관 도입을 계획했으나, 농작업안전보건기사 자격증 배출 3년차인 현재까지도 계획된 일자리 창출을 하지 못하고 있어 유명무실한 자격증으로 전락해버렸다. 실제, 농작업안전보건기사 자격증은 도입 첫해인 2018년에 필기시험 응시자 수가 1,503명에 달했지만, 2019년에는 708명, 2020년 214명으로 급감했고, 실기시험 응시자수도 2019년도에 1,611명에서 2020년 523명으로 급감했다(표4 및 표5 참조). 이에 김 의원은 “대한민국에는 11년간 농업을 이어왔던 농부인 대통령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지만 정부의 농업분야 소외현상이 심각하다”며, “농업분야의 재해는 더 이상 개인의 불찰이나 책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해야하는 산업재해”임을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정부가 못한다면 국회에서라도 농업재해예산을 적극적으로 인상시켜야 하며, 연말 예산심사 때 이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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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1
  • 성희롱에 갑질까지 ‘징계 컬렉터’ 식약처, 기강해이
    올해만 징계위 회부 7건… 코로나 상황에도 음주운전만 2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소속 직원들의 위반행위가 잇따라 확인되면서 기강해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보건복지위원회)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식약처 내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된 직원은 총 7명이다. 이 중 실제 징계를 받은 인사는 4명이다. 나머지 3명은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다. 위반 내용도 화려하다. 한 직원은 부하직원 성희롱 및 갑질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2월 처분을 받았다. 또 다른 직원은 주차요금을 아끼려는 목적으로 KTX역 인근 아파트 입주민 차량 번호판 사진을 부착·사용해 불문 경고(공기호 위조·행사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의 징계 조치가 내려졌다. 식약처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극복 최전선에 서있다는 상황과 걸맞지 않은 음주운전 위반사항도 나왔다. 음주운전과 관련한 징계 내역은 총 2건이다.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고강도 거리두기 조치가 연장된 2월 초 한 직원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이 확인돼 정직 3월 처분을 받았다. 3월 말에도 음주운전이 적발돼 또 다른 직원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밖에 언론 대응시 발언 물의 사항으로 불문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재물손괴 및 상해 △행정처분 지연 등의 사례도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다. 조명희 의원은 “코로나19로 국민들의 일상이 멈추고 민생까지 어려워진 상황에서, 공직자들의 기강 감시 시스템마저 멈춘 것 아닌가 의심된다”며 “코로나19로 느슨해진 공직 기강을 전면적으로 재점검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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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0
  • 이낙연, ‘전국민 주치의제’로 건강불평등 해소 나선다
    1차 의료기관 통해 국민 개개인의 생활과 질병관리 전담 노령인구 급증 추세 속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도 기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의료서비스 격차로 인한 국민들의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한 신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전국민 주치의제’ 도입에 본격 나선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5일 출마선언문에서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소득·주거·노동·교육·의료·돌봄·문화·환경 등 8가지 영역에서 최저한의 삶을 보장하는 최저기준을 정해 국가 책임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신복지’를 핵심 국정비전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 후보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 차려진 선거캠프 브리핑실에서 ‘주치의제도 범국민운동본부’(상임대표 강정화 회장)와 정책협약식을 갖고, 대통령만 주치의가 있는 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주치의를 갖는 국민 주치의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전국민 주치의제도 범국민운동본부’는 한국소비자연맹과 한국YMCA전국연맹, 대한가정의학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 93개 시민사회단체와 의료계가 참여해 국민 건강권 향상과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다. 주치의 제도는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국민 개개인에게 자신의 생활과 질병을 관리해주는 전담 의사를 두는 것을 말한다. 과거 대통령에게만 있던 주치의를 모든 국민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주치의 제도는 세계보건기구(WHO)도 권장하는 제도로 과다진료와 과다청구를 막고, 고령화 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 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꼽힌다. 국민들은 집 주변에 있는 1차 의료기관에 신뢰관계를 가진 주치의를 두고, 개인의 생활과 병력에 대한 케어를 받게 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한 개인의 병력이 체계적으로 관리돼 중복-과잉 검사나 처방을 막을 수 있다. 또 1차 의료기관의 부실을 막고, 대형병원들은 전문적인 업무에 집중하게 되어 보다 효과적인 의료시스템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과정을 통해 급속히 늘어나는 노령인구(2020년 800만명에서 2030년 1300만명으로 증가 예상)에 따른 의료비를 낮춰 의료재정 악화를 막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 이 후보 측은 이 제도 도입을 위해 향후 10년 동안 시범사업 단계와 전국화 단계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초기 시범사업은 전 국민의 1~2%가 참여하는 ‘전국적 주치의제도 네트워크 방식’ 또는 ‘주치의제도 시범지역’을 선정해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특별법 제정 및 관련법 개정과 보건복지부에 일차보건의료정책국도 설치한다. 전국민 주치의 제도가 실시될 경우 의료 이용자들은 의료 서비스의 질 개선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자살률이나 항생제 내성률, 응급실 과밀현상 등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복합만성질환 환자의 다약제 복용과 부작용도 최소화할 수 있다. 의료공급자도 과도한 경쟁에서 벗어나 진료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고, 분야별 임상과 전문의의 전문성 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에도 1인당 연간 외래진료 빈도를 낮춰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및 지출 규모를 예측 가능하게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지역사회는 일차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건강 돌봄 체계를 개선할 수 있다. 이 후보는 “선진국들은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대비해 1차 의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건의료체계를 개혁해왔고, 현재 OECD 36개국 중 20개 나라가 주치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주치의는 자신에게 등록돼있는 환자의 건강상태와 질병상태를 관리하고 아프지 않도록 예방하는 교육까지 담당하는 것으로, 대통령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주치의를 갖는 국민 주치의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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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0
  • ‘예방접종 사망’ 소송 시 질병청장에게 인과성 입증 책임 부여 추진
    예방접종 후 사망이나 질병 발생으로 소송이 발생할 경우 인과성 여부 입증책임을 질병관리청장에게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예방접종 후 사망 및 중증장애가 발생해 법원의 분쟁해결이 필요한 경우 예방접종과 질병 등과의 인과성 여부 입증책임을 질병관리청장이 부담하도록’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조 의원은 “현행법은 예방접종 후 질병 등 부작용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예방접종과의 인과성 여부를 질병청장이 판단하고 있으며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질병환자 등은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질병환자 등이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 또한 소를 제기한 질병환자 측에 있어서 고도로 전문적인 의료분야의 사고를 입증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에 개정안을 통해 인과성 여부 입증책임을 질병청장에게 부여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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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8
  • 조명희의원, 가상자산거래소 신고절차 정상화 및 6개월 유예 법안 발의
    실명계좌를 신고절차 아닌 금융거래 요건으로 옮겨 실명계좌 없다고 거래소 신고 거절 못하게 은행에 실명계좌 발급 거부사유 고지의무 부과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을 위한 신고 기한까지 약 두 달 남은 가운데 정치권에서 중소 거래소의 줄폐업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막으려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조명희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고 불수리 요건을 완화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을 4일 발의했다. 실명계좌를 신고 불수리 요건이 아닌 금융거래 요건으로 옮겨 실명계좌가 없다는 이유로 거래소 신고를 금융당국이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신고 유예기한을 6개월 연장한다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구체적으로는 불법자금 범죄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특금법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실명계좌를 금융당국의 신고 불수리 요건에서 삭제하고 신고수리 후 금융거래 요건으로 이연한다. 또한 거래소가 금융당국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신고절차를 마친 뒤 은행에 실명계좌 발급을 신청하면, 은행은 금융당국의 판단을 바탕으로 기존보다 부담을 완화한 가운데 금융거래를 위한 실명계좌를 거래소에 발급할 수 있게된다. 은행이 실명계좌 발급을 거부할 때에는 거부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한 서면을 해당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교부하도록 해 불확실하던 절차의 예측가능성을 높였다. 현행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완료해야만 현재와 같은 원화거래 서비스를 계속할 수 있다. 신고를 위해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을 획득하고, 시중은행에서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이하 실명계정)을 개설해야 한다. 하지만 신고기한을 50일여 앞둔 현재 실명확인 계정 심사를 통과하거나 탈락한 사례는 전무하다. 조명희 의원은 “금융당국이 거래소 신고 불수리 요건인 실명계좌 발급과 이에 따른 파생책임들을 은행에 전가하고 있어, 은행들이 심사 자체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하는 행태가 계속되고 있고, 이로 인해 거래소와 이용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유예기간을 내년 3월까지로 한시적으로 연장해, 피해를 최소화하며, 안정적 법적용 기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조명희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기한(9월24일)이 두 달밖에 남지 않아 가상자산 거래소 줄폐업과 상당규모의 이용자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인데도 금융당국은 강건너 불구경하 듯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은 채 법 집행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불법·부실 거래소는 걸러내야 하지만 투자자 피해를 막을 만반의 대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실명계좌 없이는 신고가 불가능(특금법 §7③)한데, 동시에 신고를 못한 사업자는 계좌 개설 등 금융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동법 §5의2 ④ 2호가목) 거래소 신고절차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조명희 의원은 “특금법의 입법취지로 볼때, 실명계좌는 실제 그 계정을 통하여 투명한 거래가 이루어지는지를 살피기 위한 수단일뿐, 거래소 신고수리 요건이 될 수 없다”며 “실명계좌을 받기 어렵게 하고, 거래소 신고조차 어렵게 하는 것은 특금법의 취지를 벗어난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명희 의원은 "불법자금 방지라는 특금법의 입법 목적을 초월하는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해야한다. 법 시행 과정에 문제점이 확인됐고, 그 문제점을 바로잡아 달라는 주권자들의 목소리가 있다면 국회와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명희 의원은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이번 법안 발의를 위해 가상자산 관련 산업계와 이용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왔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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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5
  • 여주시의회, 국토교통부에 GTX노선 여주시 연장을 촉구하는 서한문 발송
    2021년 8월 4일 여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여주시민의 염원을 담아 GTX노선의 여주시 연장을 촉구하는 서한문을 국토교통부에 발송했다. 여주시의회는 개발제한으로 역차별과 상대적 저개발에 시달려온 여주시에 GTX노선의 연장을 통한 교통인프라의 확충은 문화관광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주장하며, 여주시가 고령화와 소멸위기의 난관을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역에서 수서를 거쳐 동탄에 이르는 GTX-A노선에 수서역 접속부를 설치하기만 하면 수서-광주선과 경강선을 따라 GTX가 이천, 여주, 원주로까지 확장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에 여주시를 비롯, 광주, 이천, 원주시가 공동으로 GTX의 노선연장을 강력히 건의하고 있으며, 최근 이광재 의원도 GTX가 지역구인 원주시까지 확장되기 위해서는 수서역 접속부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GTX노선의 여주시 확장 가능성이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여주시의회는 국토교통부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하는 현수막과 함께 여주시민들의 단결된 의지를 모아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는 현수막도 게시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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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의회
    • 도.시.군.구 의회
    20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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