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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 당선인, ‘저출산과 연금개혁 세미나’ 개최
    22대 국회에서 ‘인구기후내일포럼’을 준비하는 국민의힘 나경원 당선인(5선·동작을)이 (사)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PACT)와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과 함께 16일 오전 10시(목)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한 <저출산과 연금개혁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저출산 인구위기로 인해 연금개혁의 필요성이 시급해진만큼, 이에 대응하는 새로운 연금제도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연금개혁을 둘러싼 미래세대의 불신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연금을 통해서 출산율을 높일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열띤 논의를 할 예정이다. 먼저 제3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고 (사)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PACT) 이사장을 맡고 있는 나경원 당선인이 좌장으로 개회사를 진행하며,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을 맡았던 윤창현 의원이 환영사를 할 예정이다. 기조발제에서는 권다은 KDI 국제정책대학원 인구정책연구실 박사가 ‘저출산과 연계한 연금정책의 연혁과 인구위기에 대응하는 바람직한 개혁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패널토론에서는 윤창현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이강구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 정인영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 부연구위원이 ‘KDI가 발표한 신연금 개혁안 도입 제안과 출산 시 연금 혜택 부여 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할 예정이다. 세미나를 주최한 나경원 당선인은 “연금개혁의 공이 22대 국회로 넘어온만큼, 현재와 미래 관점에서 저출산극복과 연금개혁을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모색해보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나 당선인은 지난 10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신임 주형환 부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도 파격적인 저출산 정책을 포함해 저출산과 연계한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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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염종현 의장, 15일 부천 석왕사 ‘봉축 법요식’ 참석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15일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부천 석왕사에서 열린 봉축 법요식에 참석했다. 염 의장은 육법공양을 시작으로 헌화, 관불, 봉축사, 봉축법어, 봉축 발원문 낭독 순으로 이어진 불교 의식에 참여하며 불교계에 축하를 전했다. 염 의장은 “부처님 오신 날을 1천400만 경기도민과 함께 봉축드린다”라며 “부천시에 뿌려진 불법의 씨앗을 왕성한 나무로 키워낸 영담 주지스님을 비롯한 석왕사 스님, 석왕사를 아끼고 사랑하는 불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구촌 곳곳에서 우리를 둘러싼 정치, 경제 등 다방면의 환경이 평화와는 사뭇 다른 길로 향하고 있다”라며 “누구도 평안하기 어려운 시기이기에 부처님이 남긴 가르침들이 더 뜻깊게 다가온다”라고 덧붙였다. 염 의장은 “모든 존재가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가르침을 주는 불교 정신, 타인의 행복을 나의 평화와 연결 짓는 상생의 자세가 우리 사회에 절실히 필요하다”라며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자비의 마음이 세상 곳곳에 단단하게 뿌리내리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석왕사에서 열린 봉축 법요식에는 석왕사 영담 주지스님, 조용익 부천시장, 최성운 부천시의회 의장과 불자 등 2천 여 명이 참석했다. 봉축 법요식이란 공경하는 마음으로 축하의 뜻을 담아 행하는 불교 의식을 말한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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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군.구 의회
    2024-05-15
  • 이천시의회, 경기새울학교 학생 대상 ‘1일 의원 체험활동’ 지원
    이천시의회(의장 김하식)가 경기새울학교 학생들이 ‘1일 의원’이 되는 풀뿌리 민주주의 현장 체험을 지원했다. 이천시의회는 14일 시의회를 찾아온 경기새울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본회의장에서 의회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날 이천시의회 의원들은 본격적인 프로그램 진행에 앞서 학생들과 환영의 인사를 나누고, 의정활동 경험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설명해 공감을 얻었다. 또한 학생들은 제8대 이천시의회 의원 소개와 청소년의회에 관한 홍보영상을 시청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특히 학생들이 직접 의장석에 올라 의사봉을 두드리는 의장 체험으로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이해를 넓혔다. 이어 의회와 공직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학생들은 이천시 청소년의회의 역할과 청소년 정책이 입안되는 과정, 이천시 예산의 총규모와 예산 지출이 많은 분야에 대해 질문하면서 이천시의회의 역할에 대해 깊이 알아가는 경험을 했다. 한편 이천시의회는 지역 내 다양한 단체 및 개인이 지방의회를 방문하고 체험함으로써 진정한 의회 민주주의의 이해를 돕고, 민주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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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군.구 의회
    2024-05-15
  • 2024년 양평군의회 의정자문단 제1차 정기회 개최
    양평군의회(의장 윤순옥)는 13일 열린의회실에서 자문단 위원 10인 등 총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양평군의회 의정자문단 제1차 정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양평군의회 의원들의 담당분야와 매칭하여 ‘행정·교육·문화’, ‘경제·산업‘, ’보건·복지·농업‘, ’관광‘ 등 4개 분과로 구성되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소통으로 각종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개최한 이번 회의에서는 ‘군민과 함께하는 나눔 day’, ‘양평군의회 의장배 체육대회 개최’, ‘제300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 등 2024년도 상반기 의정활동을 공유하고,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결방안 및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순옥 의장은 “각계각층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여러분들과의 체계적인 교류로 의회의 전문성과 역량이 꾸준히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고견을 바탕으로 양평의 발전과 아울러 양평 군민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의회 의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12명으로 구성된 자문단 위원들은 연 2회 정기회 등을 통해 의정활동 및 정책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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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군.구 의회
    2024-05-15
  • 여주시의회, '의원 역량 강화 교육' 실시
    여주시의회는 지난 5월 13일(월)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의회 소회의실에서 「제70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전문강사 초빙 교육을 실시 했다. 오늘 교육은 행정사무감사 프로세스를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최민수 교수(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장)를 초빙하여 진행되었으며, 의회 의장을 비롯한 여주시의회 의원 7명 전원이 참석했다. 정병관 여주시의회 의장은 “효과적인 감사 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높이기 위해 오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모시게 되었다.”며 “오늘 교육을 통해 건설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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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군.구 의회
    2024-05-14
  • 유럽 선진 대중교통 정책 발굴 위해 국외연수 여정 시작!
    - 스페인 바르셀로나 TMB방문을 통해 경기도 적용모델 찾고자 노력 - 김종배 위원장 “선진 대중교통 시스템 사례 비교를 통해 경기도형 모델 방안 모색 하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종배 의원)는 선진 대중교통 정책을 보완, 발굴하기 위한 국외연수 여정을 시작했다. 2024년 5월 10일 10:00<현지시간>,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TMB(Transports Metropolitans de Barcelona) 방문을 통해 그 시작을 알렸다. TMB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광역권의 철도, 버스 등 주요 대중교통을 관리하는 회사로 1979년 바르셀로나 대중교통 관리의 관영화를 위해 바르셀로나 지하철도 주식회사(FMB)와 버스를 관리하는 바르셀로나 교통 주식회사(TB) 등의 독립된 기관들이 모여 만들어졌다.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은 바르셀로나의 효율적인 대중교통 시스템을 현지에서 직접 보고, 그 운영 모델 및 관리 방법을 벤치마킹했다. 이날 TMB 국제관계팀장인 Lourdes Perez Argemi와 LN9, LN10호선 관리자인 Roger Blanch로부터 TMB의 역사를 비롯해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중교통 관리/운영체제 등에 대해 청취하였다. 특히 스페인 정부와 카탈로니아주, 그리고 바르셀로나주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철도 관련 사항에 대해 질의응답이 주를 이뤘다. 김종배 위원장은 “2023년 6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세계대중교통협회(UITP) 써밋에서 대중 교통정책 사례를 선보인 바와 같이 우리나라도 이제 대중교통정책을 유럽 선진국에 선보일만큼 성장했지만, 도시철도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조언은 필요하다.”며 “이번 국외연수로 스페인의 대중교통정책 중 우수사례를 확인하고, 우리 경기도에 접목할 만한 현실적인 대중교통정책 방안을 발굴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국외연수에는 김종배(민주당,시흥4) 위원장, 이기형(민주당, 김포4) 부위원장, 허원(국민의힘,이천2) 부위원장, 강웅철(국민의힘,용인8) 위원, 김동영(민주당,남양주4) 위원, 김동희(민주당,부천6) 위원, 김정영(국민의힘, 의정부1) 위원, 오석규(민주당,의정부4) 위원, 오준환(국민의힘,고양9) 위원, 이영주(국민의힘,양주1) 위원과 경기도 공무원 및 산하기관 직원이 동행했으며 9일부터 17일까지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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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군.구 의회
    2024-05-14

실시간 정치/의회 기사

  • 여주시의회 박시선 의장, 대한민국 혁신인물·브랜드 대상 수상
    여주시의회 박시선 의장이 지난 5월 28일 헤럴드코리아와 헤럴드경제가 주최하고 월간 파워코리아가 주관한 ‘2021 대한민국 혁신인물·브랜드’ 시상에서 우수지방행정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혁신적 사고로 앞서가는 인물들의 발전을 기리기 위한 상으로 기업, 기관, 인물 등이 수상 대상이다. 여주시의회 박시선 의장은 상생과 협의의 정치를 강조하며, 여주시의회를 화합과 단결로 이끌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부지런한 일꾼으로 정평이 나 있는 박 의장은 수상소감을 통해 “시민의 대변자로서 지역의 성숙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하겠다”며, 여주시 르네상스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희망과 의지를 피력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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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2
  • 여주시의회, 하수처리시설 위탁업체 선정과정 투명·공정 주문
    2021년 6월 2일 13시 여주시의회 의원 전원과 여주시 부시장, 하수사업소장이 참여한 가운데 특별간담회가 열렸다. 주제는 600억원 규모의 여주시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 용역업체, 즉 하수처리시설 위탁업체 선정에 관한 것이었다. 의원들은 업체선정과 관련,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해야 한다는 민원이 쇄도한다고 밝히고, 이번 업체 선정과정에서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의원들은 평가위원 3배수 선발과정부터 추첨방식을 택해 최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부시장이 답변에 나서, 1차 3배수 선발도 추첨에 의해서 진행할 것이고, 최종 평가위원 선발도 입찰 참여업체가 블라인드 추첨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여, 공정성 논란을 불식시킬 것을 약속했다. 한편 일부 의원들은 평가위원 구성에 여주시청 소속 공무원들은 전면 배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하수사업소장은 여주시의 중요한 사업을 놓고 업체 선정과정을 전적으로 외부인들에게만 맡길 수는 없지 않겠냐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의원 일부는 하수사업소장의 입장도 일리가 있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여주시는 오는 8월말 계약 만료 예정인 여주시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 업체 선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대행 용역비가 5년 계약에 600억원대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의 업체 선정과정에 시장 비선개입설, 평가위원 내정설 등 잡음이 일고 있다. 환경부 지침에 따르면 위원회 구성은 10인 이내이고, 최종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하기 때문이다.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보통 1차 3배수를 선발하고, 참여업체의 추첨에 의해 최종 선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관련 업계에서는 여주시 공무원을 포함해 변호사, 회계사, 관련분야 교수 등 7명이 선정위원으로 이미 내정됐다는 소문이 일고 있던 것이다. 여주시에서는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지만, 상황을 크게 우려한 시의원들이 이날 부시장과 하수사업소장을 면담하고, 공정과 투명을 특별 주문하게 된 것이다. 6월 4일 평가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인 바, 대행업체 선정 후 어떤 평가가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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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2
  • 송석준 의원,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 현장애로 간담회 개최
    코로나 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의 현장애로를 청취하고 정책건의를 경청하는 간담회가 열렸다. 1일 송석준 국회의원(국민의힘 정책위 부의장, 국토교통위원회, 경기 이천시)은 오후 2시 30분부터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및 코로나 19로 극심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업계 대표들과 현장애로를 청취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석준 의원과 서승원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이상로 산자중기위 국민의힘 수석전문위원, ▲반석병 망원동월드컵시장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이사장, ▲나동명 한국전시행사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손무호 한국외식업중앙회 상생협력추진단장, ▲김진우 대한숙박업중앙회 사무총장, ▲김진호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사무국장 등 국민의힘 정책국 관계자와 코로나 19로 피해를 본 관련 업계 대표가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업계 측이 ▲전통시장 자금지원 확대 및 디지털화 지원, ▲전시장치산업 피해보상 법제화, ▲공유숙박 제도화 재검토, ▲관광통역안내사교육 및 양성 지원 등을 건의했고,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 현황과 지원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함께 이뤄졌다. 소상공인 현장애로 간담회를 찾아 현안 보고와 현장의 애로를 경청한 송석준 의원은 “코로나 19로 소상공인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으시고 아직도 어두운 터널 속에 계시다”며 “오늘 현장애로 사항으로 건의해 주신 부분은 당 정책국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경 등 예산과 입법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코로나 19 사태 장기화로 전체 기업의 93.3%에 달하는 소상공인들의 피해에 대한 관심과 적절한 지원책에 대한 논의가 꼭 필요해진 상황”이라며, “소상공인의 현장 의견을 반영한 입법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송석준 의원은 지난 5월 6일에도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국민의힘 소상공인 특위 부위원장으로 왕성히 활동하고 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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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2
  • 이낙연 지지모임 신복지 대구포럼 출범 깃발
    정당·학계·법조계 등 발기인 2천여명 넘어...울산·경북 남아 李, 대구경북 초광역발전·통합신공항 추진, 미래먹거리산업 유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차기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지지모임이 보수정당의 전통적인 텃밭인 대구에서도 기치를 들어올렸다. 영남권에서는 부산, 경남에 이은 세 번째로 이달 안으로 울산과 경북지역 신복지포럼이 출범하면 영남권의 지지세력 확대는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신복지 대구포럼’(이하 대구포럼)은 1일 대구그랜드호텔에서 당 내외 주요인사는 물론 학계와 법조계, 재계와 문화예술계 주요 인사 2030여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한 출범식을 갖고 ‘이낙연 대통령 만들기’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신복지 대구포럼 상임대표는 김현철 전 대구남구의회 의장과 김규종 경북대 교수(노문과), 백수범 변호사가 맡았으며, 고문으로는 진호만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고문과 전혜숙 국회의원(서울 광진갑), 자문위원으로는 정태경 원로 화가(전 현대미술가협회 회장)와 박병춘 계명대 교수, 이무용 공인회계사가 위촉됐다. 공동대표로는 윤재석 경북대 교수(사학과) 겸 인문학술원 원장, 권순신 민예총 대구회장, 김정수 대구대 교수(정치학), 남철호 인문학연구원 이사장, 박정희 대구북구의회 의원, 신효철 대구동구의회 의원, 이재웅 만화가, 박일권 데카엔지니어링 대표, 이재준 한텍시스템 대표, 이형규 지역균형발전 조직위원장, 임익기 브라이튼 대표, 전영훈 경북대 의대 교수 등이 이름을 올려 이낙연 전 대표 지지에 힘을 보탰다. 또 김대진 대구시당위원장을 비롯해 각 지역구를 맡고 있는 최창희·윤선진·은병기·이상식·김태용·김대진·김무용·신효철·김해룡·김혜정 위원장(직무대행 포함) 등 거의 대부분의 민주당 지역위원장이 참여해 이낙연 전 대표 지지의사를 분명히 했다. 특히 향후 대구지역의 정책과 공약을 만들 대구포럼 정책위원장은 원철호 경일대 교수와 정윤수 전자통신연구원(ETRI) 연구원이 맡았으며, 운영위원은 김진산 경북대 교수(경영학)와 조헌구 경북대 교수(일문학), 이경석 경북대 교수, 최진혁 불교출판사 대표, 오병헌 대구YMCA 간사, 이진복 공인회계사, 진현철 와이즈텍 대표, 김승희 대구북구갑 여성위원장, 김성용 직장인, 이종현 FNDG 이사 등이 맡아 대구포럼을 이끌 예정이다. 한편 이날 발기인 대회 출범식 특강에 나선 이낙연 전 대표는 “지금처럼 대구에 여당 의원 한 명 없고 호남에 야당 의원 한 명도 없는 이런 동서 양극화는 지역발전에 도움이 안된다”며 “지난달 대구시장과 광주시장 두 분이 ‘2038년 아시안게임’ 공동유치를 선언한 만큼 이 아름다운 ‘달빛 동맹’을 지지하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 전 대표는 대구를 다시 활기 있고 젊음이 넘치는 도시로 만들기 위한 세가지 발전 전략으로 ▲부울경 메가시티와 같은 대구경북 초광역 발전전략 추진 ▲미래 먹거리 신산업 유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차질 없는 추진과 중남부권 관문 공항 확보를 제안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11월 대구를 방문해 달빛내륙철도와 5+1(물·미래차·의료·로봇·에너지+스마트시티) 미래신산업, 경북의 뉴딜 10대 과제를 모두 잘 챙기겠다고 약속했다”며 “대구의 발전을 위해 대구를 더 자주 찾고 대구시민들을 더 많이 만나뵐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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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2
  • 이천시의회 김일중의원, 경로당 개방 검토 요청
    이천시의회 김일중의원은 경로당 휴관 장기화에 따른 어르신들의 피로도와 우울감이 우려 된다며 예방 접종 상황에 따라 유동적인 경로당 개방 방안을 검토 요청했다. 김의원은 6월 1일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60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 90%의 감염 예방과 사망률 예방 효과를 보임에 따라, 1단계 접종 대상인 고령층의 접종 일정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유동적인 경로당 개방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이천시는 고령층 접종자에 대한 경로당 개방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야 하며, 경로당 개방을 기반으로 공공시설, 주민센터 등이 활성화 될 수 있게 대비책 마련과 계획수립을 촉구했다. 한편, 이천시는 14개 읍면동에 411개의 경로당 시설이 있으며,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는 31,704명으로 이천시 인구 대비 14%를 차지하고 있다. [이하 5분 자유발언 전문] 존경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뜀! 새로운 시작’ 가선거구 국민의 힘 김일중 시의원입니다. 올 한 해 나눔, 배려, 실천으로 이천시민의 행복을 위해 참의정 구현을 위하여 누구보다 앞장서고 노력해 주시는 정종철 의장님과 ‘시민이 주인’인 이천 실현을 위해 항상 노고해 주시는 엄태준 시장님과 일천 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헌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고령층 백신 접종 어르신 경로당 개방 방안’에 대하여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방안에 대하여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우리 시는 14개 읍ㆍ면ㆍ동 경로당 설치시설 411개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 3만 1,404명으로 우리 이천시 인구비례 14%의 어르신들이 함께 하는 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로당의 휴관이 장기간에 지속됨에 따라 기존 어르신들의 피로와 우울감 증가로 경로당 개방 방안 검토에 대한 대책 또는 예방접종 상황 등에 따라 지역별로 하여 유동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방안 등 어르신 생활 정상화에 대한 검토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0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 90%의 감염예방과 사망률 예방효과 100%를 알리며 1단계 접종대상인 고령층의 접종일정을 고려 정부 또한 6월 1일부터 방역조치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에 우리 이천시 또한 고령층 접종자에 대한 경로당 개방 방안의 계획을 조속히 절차적으로 수립하여 경로당 시작을 기반으로 공공시설 또는 주민센터 등 중심으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대책에 대해서도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천시민 모두가 밝은 미소를 볼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며 시민의 행복구현을 위해 이천시 엄태준 시장님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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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1
  • 이낙연“신복지·중산층 경제로 국민 삶 지키고 경제성장도”
    국민 70% 중산층 만들 것...기술·그린·사람·포용·공정성장 전략 제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사회경제적 약자가 중산층으로 진입하도록 돕고, 중산층은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일자리 주도 성장의 중산층 경제론’을 차기 정부의 경제구상으로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31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 컨벤션홀에서 홍익표·박광온·정태호·홍기원·홍성국 국회의원과 공동주최하고, 이 전 대표의 싱크탱크인 ‘연대와공생’이 주관하는 ‘내 삶을 지켜주는 경제’ 정책토론회에서 “신복지를 기반으로 하는 중산층 경제를 통해 새로운 중산층을 만들고, 기존의 중산층을 지켜 중산층을 복원하면 불평등이 완화되고 경제도 성장을 지속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중산층 경제’의 세 가지 목표로 첫째 국민의 70%가 중산층이 되는 경제를 만드는 것, 둘째 노동소득분배율을 현재의 60.7%에서 70%까지 높여 임금 격차를 완화하는 것, 셋째 고용률을 66.2%에서 70%까지 높이는 것을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중산층 경제는 고용 있는 성장이고 핵심은 좋은 일자리 만들기이며, 중산층 진입을 처음부터 가로막는 청년실업을 해소해 성장 사다리를 놓는 일”이라며 “중산층은 생산, 소득, 소비 활동의 중심으로 중산층이 두터워야 위기의 충격을 흡수하고 회복하는 탄력성이 높아진다”고 중산층 경제론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이 전 대표는 기술성장, 그린성장, 사람성장, 포용성장, 공정성장을 5대 성장 전략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기술성장 전략은 기술혁신을 통한 성장으로 반도체 2만7000개, 미래차 15만개, 바이오헬스 30만개, 드론 17만개, 디지털벤처 40만개 등 좋은 일자리 100만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래산업지원법 추진, 백신바이오산업 지원예산 특별편성, 혁신투자은행 설립,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방식 전환 등 미래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반을 구축해 기술패권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코어테크(core tech) 2030’전략을 수립하겠다는 복안이다. 그린성장 전략과 관련해 이 전 대표는 “그린성장을 새로운 중산층의 일자리 모델로 만들겠다”며 이를 위해 한국전력을 신재생에너지의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시키고, 그린성장을 위한 적정임금 제도 도입, 중소기업의 ESG 생태계 지원 추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또 “경제성장은 사람을 위한 성장, 사람에 의한 성장”이라며 직업교육과 대학교육을 혁신하고, 미래인재 육성에 대대적으로 투자해 청년 취업을 늘려 미래세대가 중산층으로 진입하도록 돕겠다는 ‘사람성장 전략’ 구상을 밝혔다. 이를 위해 ▲독일식 이원제도 전면 시행(이론은 학교에서, 실무는 혁신기업에서 배우는 방식) ▲뉴칼라(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신기술을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MZ세대) 육성을 통한 교육 특별예산 편성과 인재육성 특별펀드 조성 ▲뉴칼라의 벤처창업 전폭적 지원 ▲청년실업과 인력수급 불균형 바로 잡기 등을 제시했다. 포용성장과 관련, 이 전 대표는 “신복지에 포함된 8대 생활영역 가운데 특히 교육, 보건의료, 돌봄 등 사회서비스는 여성과 청년 취업을 늘리는데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의 보고”라며 공공병원 확충, 간호인력의 노동조건 개선, 공공어린이집 확충을 통해 이들 분야의 일자리를 더 늘리는 한편 간호사, 보육교사도 중산층의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노동조건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정성장 전략에 대해 이 전 대표는 “공정한 시장질서와 공정한 임금으로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중산층 복원을 돕겠다”며 “불공정은 격차 완화와 중산층 복원을 막는 해악으로 없애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시장 질서를 만들고, 특히 플랫폼 노동자가 공정한 보상을 받도록 법과 제도를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아비지트 배너지와 에스테르 뒤플로 부부의 최근 저서 ‘힘든 시대를 위한 좋은 경제학’을 인용해 “좋은 경제학은 사회복지를 강화해 사회적 약자를 돕고, 우수한 복지전문가를 양성해 형평성에 맞게 정책을 입안하는 경제학”이라며 “좋은 경제란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들께 힘이 되는 경제이며, 나쁜 경제는 불평등에 눈감고 약자의 삶을 돕지 못하는 경제다. 신복지와 중산층 경제의 두 날개로 국민의 삶을 지키며 경제성장도 이루겠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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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1
  • 여주시의회 김영자 의원, 유필선 의원 표창 수상
    여주시의회 김영자 의원과 유필선 의원이 각각 ‘지방의정봉사상’과 ‘의정활동 우수의원 표창’을 수상했다. 표창 전달식은 5월 31일 오전에 의장실에서 열렸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의원 및 의회사무과 직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먼저 김영자 의원이 수상한 ‘지방의정봉사상’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주관하여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지방의회의원에게 주는 상으로서, 김 의원은 그동안 소상공인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각종 사회단체와 연대하는 등 시민의 입장에서 지속적인 의정활동을 추진해 왔다. 유필선 의원이 수상한 ‘의정활동 우수의원 표창’은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도내 31개 시군의회 의원중에서 모범적인 지방의정 활동으로 지역발전에 공헌한 의원을 선정·수여하는 상으로서, 유 의원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입법 활동과 활발한 정책대안 제시로 시민의 대변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왔다. 표창을 받은 김영자 의원은 소감으로 “시민들의 응원과 격려를 잊지 않고 시정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으며, 유필선 의원은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함께하는, 소통과 연대의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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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31
  • 송석준,“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채 참사 유족 화촉 밝혀”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참사 1주기하고도 1달이 지난 5월 30일 희생자 유족 대표 중 한 청년이 화촉을 밝혔다. 5월30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참사로 아버지를 여의고 큰 아픔을 겪었던 유모 씨의 결혼식장을 찾아 유 씨를 격려하고 축복을 기원했다. 유 씨는 작년 화재참사로 아버지를 잃고 유족 대표로 활동했으며, 송석준 의원은 유가족 위로 및 지원과정에서 만난 것을 계기로 지금까지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 씨의 결혼식장에는 역시 작년 화재참사로 가족을 잃은 박종필 유족 대표 등 유가족들이 참석하여 불의로 사고로 가족을 잃은 가슴 아픈 상황에서도 어려움을 딛고 결혼을 하게 된 유 씨를 격려하고 앞날의 축복을 기원했다. 한편, 작년 4월 29일 이천 한익스프레스 화재참사로 작업장에서 일하던 38명의 고귀한 생명을 잃었다. 송석준 의원은 이천 화재참사 발생 후 즉시 재발방지를 위해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무선안전장비와 융·복합건설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나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술기술진흥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올해 2월 26일 국회를 통과시킨 바 있다. 송석준 의원은 “고통과 슬픔을 딛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 유 씨와 신부에게 진심으로 축복을 기원한다.”며 “아직도 가족을 잃은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시는 이천화재참사 유족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드리며, 유족들을 위로하고 지원하기 위해 50일 가까이 밤낮으로 봉사하고 헌신해 주신 이천 시민들과 공직자들, 그리고 관내 외 봉사단체 관계자들에게 다시금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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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31
  • 송석준 의원, '서울특별시와 부동산 시장 정상화' 정책 간담회 개최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서울특별시와 열었다. 27일 국회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송석준 위원장, 윤창현 위원, 정경희 위원, 배준영 위원, 김형동 위원, 이종인 위원, 홍세욱 위원)는 오후 4시부터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및 서울시 부동산 정책 관계자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이종인 위원(여의도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 상승률은 2007년 이후 최대 폭인 19.08%로, 지난해 5.98% 대비 3배 이상 급등했다”며 “공시가는 재산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0여개 조세·복지 행정 목적에 활용되기 때문에 정기적 고정수입이 적거나 끊긴 은퇴가구와 고령자에게 특히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급격한 공시지가 인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이 위원은 “전월세 임대료가 공시가 인상과 상호작용하여 임대인의 조세전가를 위한 월세전환을 가속화시켜 무주택 서민들에게 그 피해가 갈 것”으로 예상했다. 그리고 이 위원은 급격한 공시지가로 인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정책대안으로 “공시가 인상 완화 내지 일시적 동결 등 속도 조절, 공시가 결정 시 국회동의 절차를 의무화하도록 관련법 개정, 공시지가의 시가 대비 70~80% 수준 유지, 장기적으로 부동산세(보유세) 산정방식의 전면적 손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 위원은 “문재인 정부는 집권 4년 동안 사회갈등을 조장하는 편 가르기, 부동산정책이 아닌 ‘포퓰리즘식 부동산정치’로 일관함으로써 집 가진 국민뿐 아니라 집 없는 서민들까지 희생시키고 있다”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비정상의 부동산·주택정책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모두 발언에서 송석준 의원은 “부동산 문제만큼은 자신 있다던 문재인 정부가 25번의 부동산 대책을 남발하며 집값과 전월세값 폭등을 야기했고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 징벌적 보유세, 거래세 강화로 인해 피해는 결국 무주택 서민들에게 전가되었다”며 “오늘 정책 간담회를 통해 부동산 정책 실패를 정상화 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이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올해 서울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9.9% 상승했는데, 국민들이 과도한 세금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5.24 국민의힘이 발표한 무주택자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1주택자 세부담 경감처럼 시민들 입장에서 공감할 수 있는 좋은 대책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서울시에서 어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정책발표를 했는데, 공급 활성화를 통해 주택가격도 잡으면서 재건축 시장의 투기행위도 철저히 차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창현 특위 위원은 “집주인도 아닌 정부가 집주인 행세를 하며 공시지가를 급격히 올려 세금으로 걷어가고 있다.”며 “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징벌적으로 세금을 걷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경희 특위 위원은 “부동산을 보유한 것 자체가 죄라도 지은 것처럼 규제와 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 집이 없는 사람은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집이 있는 사람은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가 할일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형동 특위 위원은 “공시지가 상승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과 생각 등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를 통해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부담 등을 제대로 반영하여 정책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세욱 특위 위원은 “정부 부동산 정책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이를테면 공공주택 특별법은 신도시 개발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도정법은 재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적용되는 것인데, 서울역 동자동 쪽방촌은 도정법이 아닌 공공주택 특별법을 적용하여 수용하겠다는 것으로 정상적 접근방법이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에 ▲서울시 상생주택사업에 임대한 민간토지분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장기전세주택 임대주택사업 국고보조금 지원 ▲주택 공시가격 산정 시 광역지자체의 역할 부여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근에 광역지자체의 부여 등의 부동산 정책을 건의했고,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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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7
  • 송석준 의원, 서울시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 개최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가 서울시와 정책 간담회를 연다. 26일 국회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송석준 위원장(경기 이천시)은 27일(목) 오후 4시부터 서울시청에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위원을 맡고 있는 이종인 여의도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공시지가의 문제점에 대해 발제를 맡고,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위원들과 오세훈 서울시장 및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 등 부동산 정책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공시지가 및 부동산 시장 정상화 관련 정책 현안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한편,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특위는 작년 7월 10일 결성된 이래 작년 7.29.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지역에‘내 집 100만호’공급”, 같은 해 10.28. “주거취약계층에게 주거복지를! 무주택자에게 희망을! 실수요자에게 안심을!”이라는 비전으로 종합 부동산 대책과, 11.26. 전월세 시장 안정화 대책 및 3차례에 걸친 현장간담회 등 총 26차례에 걸친 회의와 토론회를 이어오면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정책개발과 입법활동을 활발히 이어나가고 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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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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