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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송석준 후보 지원유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024년 3월31일 “622조가 투입되는 반도체 클러스터가 이천을 포함한 경기남부에 설치되길 바란다면 송석준을 선택해 달라”며 “송석준과 함께 이천을 더 좋은 도시로 만들자”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이천 라온팰리스 앞에서 시민 및 지지자 2천500명(경찰추산)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송석준 후보 지원유세에서 “송석준의 경험과 추진력은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중요한 일은 송석준과 상의한다”면서 “송석준과 끝까지 함께해 이천을 반도체 허브도시로 만들자”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경험 있는 중진 정치인 송석준은 매일 밤마다 문자를 보내 이천의 미래는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 한다. 그래서 저는 송석준을 좋아한다”며 “이천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송석준을 선택해 주시면 저와 국민의힘이 함께 여러분을 위해 몸 바쳐 일하겠다”고 밝혔다. 송석준 후보는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천방문은 국민의힘이 이천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잘 보여준다”며 “한 비대위원장과 힘을 합쳐 이천을 얽어매고 있는 불합리한 수도권규제를 개혁하고 반드시 이천 발전을 이뤄내겠다.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호2번 송석준에게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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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여주·양평 광역·기초의원 김선교 지지 선언
- 여주시-김규창·서광범 경기도의회 의원, 경규명·박두형·이상숙 여주시의회 의원 - 양평군-박명숙·이혜원 경기도의회 의원, 윤순옥·황선호·송진욱·지민희·오혜자 양평군의회 의원 여주시 양평군의 국민의힘 소속 광역·기초의원 12명은 2월 1일 오전 11시 양평군청 브리핑룸에서 김선교 국회의원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는 윤순옥 양평군의회 의장이 대표로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동료 의원들이 함께 했다. 지지 성명에 참여한 의원들은 ▲여주시(김규창·서광범 경기도의회 의원, 경규명·박두형·이상숙 여주시의회 의원) ▲양평군(박명숙·이혜원 경기도의회 의원, 윤순옥·황선호·송진욱·지민희·오혜자 양평군의회 의원)소속의원 12명이다. 정병관 여주시의회 의장은 불참했다. 이들 시도의원들은 성명에서 “김선교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여주 양평지역 발전을 위해 중첩 규제 개선과 숙원사업 해결, 평생 지역 곳곳을 세밀히 살피고 크고 작은 일도 알뜰히 챙겼다”고 지지 이유를 밝혔다. 또한 “김선교 예비후보는 여주·양평지역 발전의 기틀을 마련코자, 2021년 2,066억원, 2022년 3,520억원, 2023년 3,650억원의 국비를 마련, 110여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를 통해 국회의원의 기본책무인 입법 활동을 소홀함 없이 해냈다”고 덧붙였다. 김선교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때 경기도 선거 대책 위원장을 맡아 여주.양평지역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10% 넘게 표 차이를 벌리며 윤석열 대통령의 승리에 큰 힘이 되었다는 것도 지지 이유로 꼽았다. (다음은 김선교 국회의원 예비후보 지지선언 성명서 전문) 성 명 서 안녕하십니까! 양평군의회 윤순옥의장입니다. 어느날 운명적 계기로 정치에 입문해 오늘까지 양평군민들을 위해 함께 소통하고 경청하며 지역주민분들께서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찾다 보니,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서 성명서를 읽게 되었습니다. 정치를 경험하며 많은 것을 보고 몸으로 부딪히고 느끼고 공부하다 보니 때론 행한것에 비해 많은 사랑도 받고 보람도 경험했습니다. 때론 한계도 느꼈고 혼자서는 할수있는 것이 한정되는 실망의 아픔도 겪게 되었습니다. 이런 한계에 부디쳤을 때 항상 기댈수 있고 도움을 요청할수 있었던 지역의 버팀목이 제겐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늘 지역의 버팀목으로 평생 지역을 위해 헌신한 정치인 김선교 전)국회의원님을 위해 지지선언을 하려 합니다. 양평군 옥천면에서 태어나 고졸출신 9급 말단 공무원이였던 김선교는 양평 촌사람이였고 지금도 사람냄새 나는 지역 토박이 정치인입니다. 양평 최연소 면장을 지냈으며, 군수관사를 양평군 노인복지회관으로 새롭게 개관하여 주민께 돌려드린 특권없는 청렴한 군수이며 책임감 있는 자세로 타의 모범이 되고자 노력해 양평군민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4,5,6기 3선의 양평군수가 되었습니다. 일 잘한다는 김선교의 평가는 이웃인 여주시에도 전달이 되었으며 강한 추진력과 뚝심있는 현장에서의 일처리는 양평군이 발전하는데 큰 역할이 되었고 일 잘한다는 평가와 큰 성원을 보내주시는 고향 지역주민분들의 큰 응원덕에 여주 양평의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이라는 결과를 낳게 하었습니다. 국회의원 김선교는 의정활동 또한 지역을 잊지 않았습니다. 중첩 규제개선과 숙원사업 해결은 물론이며 여주.양평의 미래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2021년 2,066억원, 2022년 3,520억원, 2023년 3,650억원의 국비를 마련했으며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114건의 법안을 대표로 발의 하며 국회의원의 기본 책무인 입법 활동도 소홀함 없이 해내었습니다. 김선교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경기도 선거 대책 위원장을 맡아 여주.양평지역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10% 넘게 표 차이를 벌리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또한 양평군과 여주시의 지자체장을 민주당에 빼앗겨 어려웠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특유의 친근함과 성실함으로 누구보다 여주.양평지역을 많이 살피고 다니며 열심히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8회 지방선거는 민주당에게 빼앗겼던 여주시장과 양평군수 그리고 4명의 도의원 9명의 지방의원을 당선시키는 압승으로 국민의힘 희망의 지역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평생 지역의 곳곳을 세밀히 살피고 크고 작은일도 알뜰히 챙긴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는 여주.양평 도.시.군 의원들이 김선교 국회의원예비후보를 지지하는 또 하나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를 토태로 김선교 전국회의원은 당의 가장 중요하고 밑거름이라 할수 있는 국민의힘 책임당원 배가 운동에도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로 인해 당대표로부터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장을 수여 받았습니다. 이처럼 지역의 대변자로서 지역의 일꾼으로 지역의 주민들과 평생을 함께해온 정치인 김선교! 평생을 여주.양평주민들과 함께할 사람냄새 나는 정치인 김선교를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말단 공무원으로 시작해 세 번의 양평군수를 역임했고 제21대 여주.양평의 국회의원으로 3년여간 일하며 오직 국가와 여주.양평지역을 위해 헌신한 평생 지역 일꾼김선교! 뚝심있고 여주.양평 지역주민만을 생각하는 현장전문가 김선교! 우리는 그런 정치인 김선교는 대한민국과 여주.양평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아직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주.양평의 새로운 길과 미래를 위한 더 큰 비전과 목표를 만들어갈 김선교를 우리는지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선거에서 김선교 국회의원예비후보가 아니라면 우리 여주.양평지역은 지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처럼 지역의 발전이 아닌 퇴보의 길로 가리라 생각합니다. 여주.양평지역 미래의 발전을 위해 저희 도.시.군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평생 지역지킴이 뚝심있는 현장 전문가! 김선교을 지지하며 응원합니다. 김선교 국회의원예비후보와 저희 도.시.군의원과 함께 22대 총선을 승리로 매듭짓겠다고 여주.양평의 주인이신 지역주민분들게 약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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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제29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양평군의회(의장 윤순옥)는 2023년 12월 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0일까지 제29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9,295억 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을 비롯해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 제·개정안 등 총 32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또한 군정 전반에 대하여 군의원들의 군정질문이 예정되어 있다. 회의 주요 일정은 △제1차 본회의(12월 1일) △제1~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12월 4~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2월 6일) △제2차 본회의(12월 7일) △제2~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2월 8~14일) △제3~5차 본회의 및 군정질문(12월 15~19일)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12월 20일에는 제6차 본회의를 열어 2024년도 예산안 등을 최종 의결하면서 이번 정례회를 마무리한다. 윤순옥 의장은 “지속적인 경기 불황과 고금리, 고물가로 민생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다. 2024년 초긴축 재정으로 군민의 삶의 질 유지 향상에 필수적인 사업에 대하여 소홀한 부분이 없는지, 꼭 시행해야 할 안전 및 복지사업 예산이 부족한지 더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전했다”며, “양평군의회는 2024년에도 언제나 군민의 곁에서, 발로 뛰는 현장 의정을 통해 군민의 소리를 반영해 신뢰로 보답하고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윤순옥 양평군의회 의장이 제29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를 선포하고 있다. 제29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전경 제29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전경 제29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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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전사무감사]이혜원 의원, 경기도 홍보비 ‘올바른 편성 및 집행’ 요구
- “예산은 의회가 승인한 목적 내에서만 사용해야”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경기도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경기도가 진행한 옥외광고 홍보비의 올바른 편성 및 집행을 요구했다. 24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는 주요 정책 확산을 위해 방송·신문 및 뉴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에 홍보 전략을 수립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1국·2담당관·8팀으로 구성된 홍보담당관을 두고 있다. 2023년도 홍보담당관 예산은 142억 원이다. 또한 홍보 예산 중 옥외미디어로 편성된 올해 예산은 27억 7천만 원으로 주로 ▲지하철 행선안내기 ▲공공버스 래핑 ▲아파트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 ▲G버스 TV 등의 홍보를 위해 사용된다. 반면 일부 항목은 당초 예산액과 실제 집행액이 차이를 보였다. ▲아파트 미디어보드(30%↑) ▲지하철 행선안내기(174%↑)는 당초 예산보다 각각 초과 집행됐으며 당초 편성에 없던 ▲기타 항목에도 총 1억 8천만 원이 사용됐다. 이혜원 의원은 “기본적으로 예산은 의회가 승인한 목적 내에 사용해야 한다”며 “예산의 8대 원칙 중 하나가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이며, 기존 승인 받은 항목과 다르게 사용되었다면 이는 ‘전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회에서 의결 받은 예산은 임의로 목적을 변경해서는 안된다”며 홍보비의 올바른 편성·집행 당부와 함께 “약 28억원의 예산을 부기명 하나로 기입하여 숨긴 예산처럼 사용하는 것은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 사용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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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여현정 의원 '품위유지 위반'제명
- 최영보 의원'공개사과'로 징계안 의결 양평군의회 여현정 의원(민주당)이 의원직'제명'이라는 양평군 역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양평군의회는 9월1일 오후 6시부터 제285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비공개로 열고 여현정 의원과 같은 당 소속 최영보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표결 처리했다. 양평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해 공무원과의 대화 내용을 동의 없이 녹음하고 외부에 공개해 물의를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현정 의원에 대해 '품위 손상'을 이유로 '제명'이라는 최고 수위의 징계안을 의결 했다. 같은당 소속 최영보 의원도 녹취장소에 동석해 방관한 것이 문제가 되어 '공개 사과'조치가 결정됐다. 양평군의회의 무기명으로 진행된 표결에서 재적 의원 7명 중 징계 대상 의원 2명을 제외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 5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져 가결됐다. 지방의회의 의원에 대한 징계에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네 가지로 이루어졌다. 한편, 여현정 의원은 최영보 의원과 함께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제명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할것으로 알려져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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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제295회 임시회, 8월 25일부터 7일간 진행
- 양평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24개 안건 심의 -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 1조 217억원 양평군의회(의장 윤순옥)는 오는 8월 25일 제29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31일까지 7일간 진행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해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24건의 의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먼저 25일 진행되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소집에 대한 보고와 함께 이번 회기에서 다뤄질 의안들을 상정한다. 28일부터 29일까지 2일간 진행되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최영보 의원이 대표 발의 ▲ 양평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황선호 의원 대표발의 ▲ 양평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지민희 의원 대표 발의 ▲ 양평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오혜자 의원 대표 발의 ▲ 양평군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및 ▲ 양평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과 ▲ 양평군 지제면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16건의 군수 제출 의안을 다룬다. 이어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과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회기 마지막 날인 31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통해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윤순옥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다양한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라며 “군민 여러분의 생활과 밀접한 안건들인 만큼 내실 있게 다루어 양평군민의 삶의 질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심의하여 의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의 본회의는 인터넷 또는 모바일을 통해 양평군의회 홈페이지(https://www.ypcouncil.go.kr) 에서 생방송으로 시청할 수 있다. 이날 오혜자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관련과 모 군의원의 공무원과의 대화중 동의를 받지않고 녹취해 유출한 사안에 대한 양평군 의원으로서 의사를 표명했다. 오 의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당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김건희 라인'이라 부르며, 실체도 근거도 없는 특혜를 주장하는 등 국토교통부의 대안 노선안에 대한 문제 제기를 넘어 정쟁으로 이어가 이제는 피로감마저 느낀다"며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하루빨리 재개되기를 양평군민의 간절한 마음을 전했다. 오 의원은 이에 3가지 방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첫째,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우선 국도 6호선의 교통량 분산과 군민의 고속도로 접근성을 높이는 출입시설, 즉 강하 지역에 IC 설치가 가능한 노선. 둘째, 양평군민의 피해가 적고, 동부권 균형발전의 도움이 되는 등 양평에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는 그리고 다수가 원하는 노선. 세째, 환경을 고려하는 노선. 이렇게 세가지 사항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최적노선과 당초의 예타 노선을 비교 검토해 어느 것이 타당한지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제시했다. 오혜자 의원은 "의원의 공무원과의 대화중 동의를 받지않고 녹취해 유출한 사안에 대해서 '신의와 신뢰'큰 위기를 맞고 있다"며 "대방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녹취 하고, 정쟁에 이용하기 위해 편파적 언론사에 이를 전달해 악의적 편집으로 녹취 피해자를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다고 비판하고 "의회의 역할 중 가장 큰 역할이 집행부에 대해 견제라지만 그 견제를 위해 최소한의 도적적 기준마저 내던지라고 그 권한을 주지 않았다"면서 심히 유려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오 의원은 민주당의 양평군청 앞의 훙물스럽고 보행의 불편함을 초래하는 첨막농성을 당장 걷어치우고 주민들의 간절한 목소리에 귀기울여 ‘백성을 섬긴다’는 의미의 ‘경민정’도 즉시 군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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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홍보대사와 함께하는 청렴문화 콘서트’ 성료
- - 개그맨 정은숙 사회로 성악가 정찬희, 가수 진시몬·노랑의자·주미 등 홍보대사 참석 - 오페라.팝송.가요 등 10여 곡의 무대, 즉석퀴즈 등 부대행사 큰 호응 이끌어 - 염종현 의장 “홍보대사와 음악은 마음을 하나로 연결하는 매개, 열려있는 의회 위해 노력할 것!”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가 16일 청사 1층 로비에서 처음 개최한 ‘홍보대사와 함께하는 청렴문화 콘서트’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공연은 ‘소통’과 ‘청렴’을 주제로 홍보대사를 활용해 오페라·팝송·가요 등 풍성한 무대를 선사하며 의회사무처 직원과 지역주민 등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개그맨 정은숙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도의회 홍보대사인 성악가 정찬희, 가수 진시몬·노랑의자·주미가 참여해 10여 곡의 무대를 선보였다. 특히, 관람객들은 의회 마스코트인 ‘소원이’ 인형 등의 경품이 걸린 ‘즉석 퀴즈’ 순서에 적극 참여하며 관심을 보였다. 즉석 퀴즈는 ‘광교신청사 이전 시기’, ‘상임위원회 개수’, ‘의회 마크의 유래’ 등 의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내용으로 꾸려져 의미를 더했다. 무대가 끝날 때마다 박수갈채와 앙코르 요청이 쏟아졌고, 퀴즈 등 관객과의 소통 시간에는 웃음과 탄식이 교차하기도 했다. 아울러 의회는 공연 중 청렴문화를 주제로 제작된 영상을 상영하고, ‘청렴 이행시’ 등 관련 부대행사를 진행하며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직원, 주민과 어우러져 공연을 관람한 염종현 의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행사를 ‘음악회 형태로 갖는 첫 대외소통 자리’로 소개하며 의미를 설명했다. 염 의장은 “홍보대사는 도민과 의회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가교이고, 음악 또한 많은 이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특별한 매개체다”라면서 “이 둘이 만나 열린 이번 음악회가 마음의 간격을 좁히고, 도의회를 한층 친근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의회는 도민과 가장 가까운 대의기관으로, 도민 삶을 누구보다 밀접하게 체감하며 소통하기 위해 존재한다”라며 “신뢰를 주는 의회, 열려있는 의회를 위해 의회 구성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콘서트는 가정의 달을 맞아 무료 공연 관람의 기회를 제공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의지를 전파하고자 기획됐다. 공연에는 염종현 의장을 비롯해 박옥분 의원, 정윤경 의원, 국중범 의원, 정승현 의원, 김선영 의원, 유호준 의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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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홍보대사와 함께하는 청렴문화 콘서트’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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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정호 의원, 2024 OBS 자치분권대상 수상
- 경기도의회 김정호(국민의힘 대표의원, 광명1) 의원은 16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2024 OBS 자치분권대상’ 시상식에서 광역의회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OBS 자치분권대상은 지방의회 역량 향상과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경기지역의 광역 및 기초의원을 발굴하여 시상하고자 마련됐다. 김정호 의원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으로서 경기도의회 운영을 선진화하고 관련 자치법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혁신추진특별위원회 설치를 추진하였으며, 여·야·정 협치위원회를 구성하여 도정 주요 정책뿐만 아니라 주요 조례안 및 예산안, 도의회 전략사업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의하고자 노력했다. 또 도민의 삶과 밀접하고 돌봄이 필요한 민생 분야를 찾기 위해 도내 시·군 지자체를 방문하여 정책제안을 접수하는 등 민생정책 발굴 및 시·군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이어왔다. 김정호 의원은 “도민이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대의기관이 되어 지방자치 발전에 힘쓰고, 협력과 소통의 자세로 언제나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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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정호 의원, 2024 OBS 자치분권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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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국 이천시의원 ‘2024 OBS 자치분권대상’ 수상 영예
- 이천시의회 김재국 의원이 1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24 OBS 자치분권대상’ 시상식에서 기초의정 부문을 수상했다. ‘2024 OBS 자치분권대상’은 자치분권 발전 및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경기도 광역·기초의원을 대상으로 의정활동 평가지표에 따라 심사를 통해 선정했다. 김재국 의원은 2022년 선출된 이래 지역구 현안은 물론 이천시 전체의 발전과 시민 불편 사항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별한 관심으로 여러 간담회와 토론회를 통해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소외계층의 처우개선과 권익신장을 위한 활발한 입법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김 의원은 시정운영 상황을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의 패러다임 변화와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추진해 선진 의회를 구현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초선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단순 지적이 아닌 시정의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는 정책감사, 발로 뛰는 현장중심 의정활동으로 꼼꼼한 민원 접수와 처리 등 주민의 충실한 대변인으로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에 힘썼다는 평이다. 김재국 의원은 “‘온정품은 따뜻한 정치 실천’이라는 목표로 달려온 의정생활의 이정표가 되는 상이라 생각한다”며 “시민의 대표라는 책임감으로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노력했고 그 노력에 대한 시민들의 화답이라고 생각해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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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국 이천시의원 ‘2024 OBS 자치분권대상’ 수상 영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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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당선인, ‘저출산과 연금개혁 세미나’ 개최
- 22대 국회에서 ‘인구기후내일포럼’을 준비하는 국민의힘 나경원 당선인(5선·동작을)이 (사)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PACT)와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과 함께 16일 오전 10시(목)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한 <저출산과 연금개혁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저출산 인구위기로 인해 연금개혁의 필요성이 시급해진만큼, 이에 대응하는 새로운 연금제도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연금개혁을 둘러싼 미래세대의 불신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연금을 통해서 출산율을 높일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열띤 논의를 할 예정이다. 먼저 제3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고 (사)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PACT) 이사장을 맡고 있는 나경원 당선인이 좌장으로 개회사를 진행하며,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을 맡았던 윤창현 의원이 환영사를 할 예정이다. 기조발제에서는 권다은 KDI 국제정책대학원 인구정책연구실 박사가 ‘저출산과 연계한 연금정책의 연혁과 인구위기에 대응하는 바람직한 개혁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패널토론에서는 윤창현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이강구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 정인영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 부연구위원이 ‘KDI가 발표한 신연금 개혁안 도입 제안과 출산 시 연금 혜택 부여 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할 예정이다. 세미나를 주최한 나경원 당선인은 “연금개혁의 공이 22대 국회로 넘어온만큼, 현재와 미래 관점에서 저출산극복과 연금개혁을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모색해보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나 당선인은 지난 10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신임 주형환 부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도 파격적인 저출산 정책을 포함해 저출산과 연계한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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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당선인, ‘저출산과 연금개혁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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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종현 의장, 15일 부천 석왕사 ‘봉축 법요식’ 참석
-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15일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부천 석왕사에서 열린 봉축 법요식에 참석했다. 염 의장은 육법공양을 시작으로 헌화, 관불, 봉축사, 봉축법어, 봉축 발원문 낭독 순으로 이어진 불교 의식에 참여하며 불교계에 축하를 전했다. 염 의장은 “부처님 오신 날을 1천400만 경기도민과 함께 봉축드린다”라며 “부천시에 뿌려진 불법의 씨앗을 왕성한 나무로 키워낸 영담 주지스님을 비롯한 석왕사 스님, 석왕사를 아끼고 사랑하는 불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구촌 곳곳에서 우리를 둘러싼 정치, 경제 등 다방면의 환경이 평화와는 사뭇 다른 길로 향하고 있다”라며 “누구도 평안하기 어려운 시기이기에 부처님이 남긴 가르침들이 더 뜻깊게 다가온다”라고 덧붙였다. 염 의장은 “모든 존재가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가르침을 주는 불교 정신, 타인의 행복을 나의 평화와 연결 짓는 상생의 자세가 우리 사회에 절실히 필요하다”라며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자비의 마음이 세상 곳곳에 단단하게 뿌리내리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석왕사에서 열린 봉축 법요식에는 석왕사 영담 주지스님, 조용익 부천시장, 최성운 부천시의회 의장과 불자 등 2천 여 명이 참석했다. 봉축 법요식이란 공경하는 마음으로 축하의 뜻을 담아 행하는 불교 의식을 말한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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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종현 의장, 15일 부천 석왕사 ‘봉축 법요식’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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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경기새울학교 학생 대상 ‘1일 의원 체험활동’ 지원
- 이천시의회(의장 김하식)가 경기새울학교 학생들이 ‘1일 의원’이 되는 풀뿌리 민주주의 현장 체험을 지원했다. 이천시의회는 14일 시의회를 찾아온 경기새울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본회의장에서 의회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날 이천시의회 의원들은 본격적인 프로그램 진행에 앞서 학생들과 환영의 인사를 나누고, 의정활동 경험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설명해 공감을 얻었다. 또한 학생들은 제8대 이천시의회 의원 소개와 청소년의회에 관한 홍보영상을 시청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특히 학생들이 직접 의장석에 올라 의사봉을 두드리는 의장 체험으로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이해를 넓혔다. 이어 의회와 공직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학생들은 이천시 청소년의회의 역할과 청소년 정책이 입안되는 과정, 이천시 예산의 총규모와 예산 지출이 많은 분야에 대해 질문하면서 이천시의회의 역할에 대해 깊이 알아가는 경험을 했다. 한편 이천시의회는 지역 내 다양한 단체 및 개인이 지방의회를 방문하고 체험함으로써 진정한 의회 민주주의의 이해를 돕고, 민주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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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경기새울학교 학생 대상 ‘1일 의원 체험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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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경 도의원, 경기도 아동돌봄(시군거점)센터 운영 관련 보고 받아
- 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지난 6일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경기도청 신일범 아동돌봄팀장 외 1명, 허승연 아동돌봄광역지원단장 외 1명, 군포시청 엄경화 아동청소년과장, 이선미 아동친화팀장 외 1명과 함께 경기도 아동돌봄(시군거점)센터 운영 관련 보고 받는 자리를 가졌다. 경기도는 지역특성에 적합한 돌봄모델 개발, 지역돌봄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통합·조정을 담당하는 시·군별 거점 아동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날 관계자들은 “경기도 아동돌봄(시군거점)센터는 지역 내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다양한 형태의 돌봄기관이 설치·확대됨에 따라 종사자들간에 지역별 거점기능 수행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고하며, “지역적 환경에 따른 돌봄 수요자 요구 파악, 돌봄서비스 상향 표준화 지원 및 지역 내 아동돌봄문제 공동대응 등 지역중심 돌봄체계를 활성화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이에 정윤경 의원은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지역 내 돌봄센터 중에서 역량을 갖춘 돌봄시설을 시·군에서 아동돌봄(시군거점)센터로 지정해 이를 중심으로 아동돌봄 종사자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돌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등 아동돌봄서비스 질 향상 및 활성화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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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
- 양평군의회(의장 윤순옥)는 7일 제29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국토교통부의 사업 전면 백지화에 대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양평군의회는 “지난 2017년 1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1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되어 첫발을 내딛고, 2021년 4월 경제성, 정책성 등 종합평가 결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서 추진된 사업이 한순간에 백지화 된 것에 대해 실망과 분노를 넘어 경악스런 일”이라고 했다. 이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교통정체 해결과 함께 그동안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자연보전권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중첩규제로 지역발전이 정체된 양평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군민의 희망이자 15년된 숙원사업”이라며 “사업전면 중단 및 백지화를 철회”하고 “양평군민들의 오랜 염원인 사업을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7월 6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관련하여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해선 노선 검토뿐 아니라 도로개설사업 추진 자체를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양평군의회는 “그동안 수도권 시민들의 식수원을 지키고자 각종 중첩규제 등의 피해속에서도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추진으로 인구유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는 12만 4천여 군민들의 염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군의회는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최영보 · 여현정 의원은 참석하지 않았다. 다음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 철회 촉구 결의문 전문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 철회 촉구 결의문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2017년 1월 국토부가 발표한 제1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되어 2021년 4월 경제성, 정책성 등 종합 평가결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12만 4천여 양평군민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와 희망에 부풀어 있었다. 그런데 지난 7월 6일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발표는 실망과 분노를 넘어 양평군민들을 경악케 하였다. 지난주부터 불거진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노선 확정을 둘러싼 각종 논란들은 대응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 판단되어 일체 대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특정 정당의 일방적인 주장에 휩싸여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좌초되고 있는 현 실태를 보면서 온 군민과 더불어 걱정이 원망으로 변해 버렸다. 명확한 추진과정도 확인하지 않고, 고속도로의 IC와 JCT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이 지역에 대한 연고나 지역 사정도 모르는 특정 정당이 양평군민들의 염원도 이익도 헤아리지 못하면서 일으킨 논란 때문에 백지화라는 상상도 하기도 싫은 결과를 초래했다. 수십년간 양평군민이 염원하여 온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물거품으로 만든 특정 정당은 양평군민들 앞에 무릎 꿇어 사과하고 책임성 있는 행동으로 이 사업을 원상복귀 시켜야 할 것이다. 너무나 안타까운 이 상황을,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이 울분을, 어찌하랴 이에 양평군의회는 12만 4천여 양평군민의 염원과 꿈이 실현될수 있도록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개에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군민앞에 엄숙히 약속 드리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토교통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전면 중단 및 백지화를 즉각 철회하고 양평군민들에게 약속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당장 재개하라 하나, 특정 정당에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가짜 뉴스와 일체의 정치 행보를 중단하라 2023. 7. 7. 양평군의회 의장 윤순옥, 부의장 황선호 의원 송진욱, 의원 지민희, 의원 오혜자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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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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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순 부의장, 소상공인과 호흡하는 현장의정 펼쳐
- 경기도의회 부의장·경제노동위원회 소속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지난 6일(목) 수원특례시 지역경제 현안 파악 및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 이하 경기신보)과 함께 반딧불이 연무시장(이하 연무시장)에서 현장소통에 나섰다. 이날 경기신보 수원지점 일일명예지점장 현장간담회는 복합경제위기로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들어보고, 보증상담 및 절차 체험을 통해 민생경제의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의정에 반영하기 위한 남경순 의원의 제안으로 추진됐다. 이날 연무시장에는 남경순 의원, 시석중 경기신보 이사장, 김윤중 연무시장 상인회장과 수원시 전통시장 상인들이 다수 참석했다. 남경순 의원은 연무시장 상인회 사무실에서 경기신보 수원지점의 일일명예지점장 위촉장을 전달받은 후, 직접 경기신보 모바일 앱 이지원(Easy One)을 체험하며 여러 의견들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후 남경순 의원은 연무시장 곳곳을 누비며 쉽고 편리한 모바일 앱 이지원(Easy One)을 적극 알리는 한편, 연무시장 상인 한 명 한 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등 활발한 소통에 앞장섰다. 이어서 남경순 의원은 경기신보 수원지점의 일일명예지점장으로서 관내 소상공인 대표들을 직접 상담하고, 고충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는 본격적인 현장상담에 나섰다. 이날 현장상담을 진행한 소상공인들은 한목소리로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해 소비심리가 많이 위축됐으며, 최근 무더위와 장마로 인해 사업 운영에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정책 및 금융지원을 요청했다. 남경순 의원은 “오늘 명예지점장 행사는 지역경제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민생경제 버팀목으로서 경기신보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과 노력을 부탁드린다. 그리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와 경기신보는 서로 협력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성공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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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양평고속도로 강하 IC 2021년 최초 등장"
- - 민주당 당시 강하 IC 신설 추진 사실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양평간 고속도로의 노선 변경은 강하 IC를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당초 강하 IC 신설 요청은 2021년 4월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양평군 강하면 주민간담회에서 최초로 등장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 당협위원장은 이 건의내용을 당시 민주당 출신 양평군수에게 전달했고, 양평군청도 이를 받아들여 추진계획까지 작성해 다시 민주당에 보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 국회의원인 김선교 국민의힘 여주·양평 당협위원장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 당협위원회(이하 민주당)가 2021년 4월, 양평군 관내 읍면 주민간담회를 실시했으며, 이 중 4월 28일 개최된 강하면 주민간담회에서 강하 IC 신설에 대한 주민 요구가 최초로 등장했다. 이 자리에는 강하면장, 부면장이 참석했으며, 민주당에서는 당협위원장과 부위원장, 직능위원장, 지역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2021년 5월 11일, 민주당은 당협위원장과 정동균 당시 민주당 소속 양평군수 간의 당정 협의를 개최했으며, 이 자리에서 주민간담회 건의사항을 취합한 ‘양평군 읍·면 간담회 보고서’(참고 1)를 전달했다. 해당 보고서 중 강하면 간담회 결과보고에 ‘서울⇔양평간 고속도로 강하면 구간 IC 설치’가 간담회 내용으로 명기되어 있다. 2021년 5월 13일, 양평군은 민주당으로부터 전달받은 간담회 보고서를 첨부해서 각 부서에 해당 건의사항에 대한 담당 부서별 추진현황 및 계획을 작성해 제출할 것을 공문으로 하달했다(참고 2). 이에 양평군청 건설과에서는 강하 IC 설치와 관련, 타당성 조사 및 설계단계에서 IC 설치에 대한 주민 의견을 건의하는 것으로 추진계획을 설정했으며, 양평군청은 이를 토대로 ‘읍·면 간담회 건의사항 조치계획 보고’(참고 3)라는 문서를 만들어 민주당에 전달했다. 이처럼 민주당과 민주당 소속 양평군수는 2021년 4월~5월 사이에 서울~양평고속도로와 관련한 강하 IC 설치 요청 의견을 접수했으며, 이에 대한 추진계획까지 수립했다. 이에 김선교 전 국회의원은 “자신들도 추진했던 강하 IC 설치 노선에 대해 정권이 바뀌자 갑자기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아직도 내로남불 버릇을 못 고친 민주당은 양평군민에게 사과하고 해당 고속도로 건설에 대해 더 이상 방해하지 말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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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친선의원연맹 중국 산둥성과 교류 재개
- - 코로나19 등으로 주춤했던 교류 활성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 경기도의회 중국 산둥성 친선의원연맹은 4일 중국 산둥성 지난시에 위치한 산둥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를 공식 방문하여 판화핑(範華平) 부주임과 환담하고, 양자간 교류 재개의 시작을 알렸다. 김용성(광명4·더불어민주당) 산둥성 친선의원연맹 회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주춤했던 교류가 다시 재개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양의회 간 교류 확대를 통해 상호 우의 증진 및 이해를 심화하고 양자간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판화핑(範華平) 부주임도 이에 화답하며, “한중 양국이 지리적으로 가깝고 문화와 전통 분야에 있어 많은 것을 함께 공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한국 유수의 기업들이 산둥성에 진출하여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만큼 앞으로 교류 확대를 통해 양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판부주임은 “상호방문이 재개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경기도의회를 방문하여 교류의 지속성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는 경기도의회 산둥성 친선의원연맹 이한국(파주4·국민의힘) 연맹 부회장, 고준호(파주1·국민의힘), 김호겸(수원5·국민의힘), 김철진(안산7·더불어민주당), 임상오(동두천2·국민의힘), 유호준(남양주6·더불어민주당), 이채명(안양6·더불어민주당), 전자영(용인4·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함께 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산둥성 친선의원연맹은 지난시 도시규획전람관, 칭다오 올림픽 요트센터, 주칭다오대한민국총영사관, 중소벤처기업지원센터 등을 공식 방문하고, 도시, 문화, 스포츠, 정무, 경제 등 다분야의 교류 협력 확대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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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친선의원연맹 중국 산둥성과 교류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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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대한민국 지방의회·지방행정 박람회 참가
- 이천시의회가 이달 7일부터 9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 제2전시장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 지방의회·지방행정 박람회’에서 3일간 홍보전시관을 운영하며 의정 홍보에 적극 나선다. 이번 박람회는 7일 오후 2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9일 오후 4시까지 진행되며 지방자치단체 홍보전시관 운영 외에도 대한민국 고향 사랑 기부 페스티벌,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교실, 소방 안전 체험 및 심폐소생술 교육 등의 다양한 부대행사들도 함께 진행된다. 이천시의회는 9명의 시의원들이 시민의 행복을 위해 ‘맞춤 의정을 요리한다’는 ‘의정 맛집’을 콘셉트로 홍보전시관(부스번호 D05)을 운영한다. 시의원들의 대표요리라고 할 수 있는 발의 조례를 모티브로 시민들에게 친근하고 알기 쉽게 지방의회를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방의회에 쓴소리·단소리를 적어 낼 수 있는 우체통, 응원 메시지 붙이기, 의정 맛집 SNS 인증 등 시민참여를 유도한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된다. 박람회 기간 동안에는 시의원들이 1일 셰프로 분장해 함께 근무하며 그간 1년 동안 시민들을 위해 발의한 맞춤 조례 56건을 관람자들에게 설명하는 조례 레시피도 공개 할 예정이다. 특히 8일 오후 2시에 열리는 ‘2023 대한민국 지방의회·지방행정 대상’ 시상식에서는 이천시의회가 지방의회의 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민생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온 공로를 인정받아 기초의회 부문 금상에 선정돼 수상할 예정이다. 한편 대한민국 지방의회·지방행정 박람회는 경인일보 등 10개 언론사가 주최하여 ‘지방의회와 지방행정 간에 상호 협력과 상생을 통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지방분권 완성을 위한 공감의 장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올해 제5회를 맞았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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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대한민국 지방의회·지방행정 박람회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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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의원, 주유소 흡연 처벌 강화 및 금연구역 표지 설치 의무화 추진
- -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주유소에서의 흡연 시 ▲관계인의 금연구역 표지 설치 위반 시 각각 200만원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신설 - 조명희 의원,“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처벌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끝까지 살필 것” 주유소에서의 흡연 시 흡연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관계인에게 금연구역 표지 설치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지자체별로 조례를 통해 금연구역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 위해를 방지하고 어린이·청소년 계층이 흡연 행위를 모방하지 않도록 규제하기 위한 데 목적이 있으며,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그치고 있어 화재 및 폭발 사고 예방을 위한 법률상 근거가 미비하다. 또한,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석유류 등 위험물의 저장․취급․운반 및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제조․저장․취급소(이하 “제조소등”)에서의 흡연 금지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주유소 내 흡연 행위를 적발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조 의원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제17조의2(제조소등에서의 흡연 금지)’신설해 제조소등에서의 금연 및 관계인의 금연구역 표지 설치 의무를 명시하고, 위반한 경우 각각 200만 원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인화․발화성 위험물질의 안전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조명희 의원은 “최근 셀프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우며 차에 기름을 넣는 운전자 영상이 온라인에 공개되면서 주유소 흡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주유소는 유증기 발생 등으로 폭발 위험이 크고 대형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고예방과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조 의원은 “해당 법안이 조속히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어 화재 위험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처벌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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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의원, 주유소 흡연 처벌 강화 및 금연구역 표지 설치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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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관 여주시의회 의장 '제20회 지역신문의날 의정대상' 수상
- 여주시의회 정병관 의장이 6월 29일(목) ‘전국지역신문협회’에서 주관한 『제20회 지역신문의 날』기념식에서 의정대상(기초의원 부문)을 수상했다. ‘의정대상’은 전국 340여개의 지역신문사로 구성된 전국지역신문협회에서 매년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 및 의정에 기여한 공로자들을 발굴하여 수여하는 상이다. 정병관 의장은 제4대 여주시의회 슬로건을 ‘시민주인! 시민행복! 소통과 협치의 여주시의회’로 정하고 5대 의정방침을 충실히 이행했으며, 특히 한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잃어버린 4글자( · , ㆁ, ㆆ, ㅿ )』를 다시찾는 운동을 추진하여 여주시의회를 『한글특화의회』로 전문화하는 특수시책 등 의정활동을 추진하였고, 시민들의 탄원서, 진정서 등 39여건을 조정·처리하여 철저한 현장중심의 민의를 실천하는 의회를 구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성실한 입법활동으로 조례 21건을 대표 발의하였고 의장으로서 공유재산 심의 20건, 예산안 심의 전부서,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 120건을 요청하여 집행부에 대한 날카로운 『견제와 감시』를 통한 정책 대안 제시는 물론 집행부와 상생하고 협치하는 의회를 구현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정병관 의장은 수상소감에서 ‘여주시의회를 대표해 의정대상을 수상하게 해주신 시민들의 성원과 동료 의원들의 도움에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시민의 소리를 듣고, 지역의 문제와 요구를 중심으로 한 활발하고 성실한 의정활동을 통해 『선민후당』『선공후사』의 정신으로 여주시를 더욱 발전시키는 데 헌신봉사하겠다’ 라고 다짐하였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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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관 여주시의회 의장 '제20회 지역신문의날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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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욱 경기도의원, 세무사법 개정 앞장선 공으로 기재부장관 표창
- - 세무사법 개정으로 변호사의 세무사 고유업무 수행 제한 근거 마련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이 6월 30일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61회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세무사의 고유 업무를 변호사가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세무사법 개정의 공을 인정받아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 2021년 11월 11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무사법은 세무사의 고유업무인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업무를 변호사가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는 것으로, 2018년 헌법재판소의 세무사법 개정에 대한 합헌불일치 결정 이후 3년7개월여 만에 개정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오랜 시간 동안 국회에 계류되어있던 세무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에는 이용욱 의원의 노력이 상당히 작용했다는 평가다. 이 의원은 국회 윤후덕 기재위원장과 세무사회 사이의 가교역할을 함은 물론이고 세무사법 개정의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하는 등 세무사법 개정에 이바지했고 이에 대한 공으로 기재부장관 표창을 받은 것이다. 이용욱 의원은 장관표창 직후 “윤후덕 의원님의 지원과 세무사회의 노력으로 법 개정이 가능했다”고 수상의 공을 돌렸으며, “세무사법 개정은 납세자에게 가장 이익이되는 방향을 찾으려는 노력의 산물이다.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의 세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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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욱 경기도의원, 세무사법 개정 앞장선 공으로 기재부장관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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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동영·김창식 의원, 남양주시 교통 관련 간담회 실시
- 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4)과 김창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3일 오전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경기도청 교통국, 남양주시청 교통국, 경기교통공사 담당자들과 만나 남양주시 오남지역과 별내지역 버스 운행 노선 점검에 대한 결과보고를 받고 남양주시 똑버스 운행 계획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남양주시 별내면 시민들도 참여해 남양주시 교통 불편사항을 직접 해당 관계자들에게 전달하였다. 이날 남양주시의회 손정자 의원, 김상수 의원도 간담회에 참석했다. 남양주시 시민은 “당고개역 노선을 기점으로 BIT 시스템상 마을버스(33-1번)도착 알림이 항상 차고지로 표시되어 있어 이용하는 데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주기를 바라고, 남양주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남양주시 똑버스 운행을 요구한다.”라고 애로 사항을 말했다. 경기도청 담당자는 “버스 노선 문제에 대한 해결은 국토부와 협의, 시·군 간 논의가 필요한 내용이니만큼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모색해서 문제의 빠른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마을버스 운수업체에 배차 간격 준수를 당부하고 버스가 차고지에서 출발할 시 BIT시스템상에 가상정류소를 설치하여 당고개역 버스정류소 도착 전에 시간 알림 표시하도록 할 것이다.”라고 하며 애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김창식 의원은 “도의원은 도민의 발이니만큼 민원에 대한 해결이 잘 이루어지는지 잘 관리·감독해 경기도민이 더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다.”라고 강조하였고, 김동영 의원은 “경기도 내에서 시군을 넘나드는 노선의 경우에는 경기도가 버스 운행에 대한 인·허가권을 가져올 수 있게 해서 교통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를 보여줘야 하며, 최근 서울시의 일방적인 노선단축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와의 협상을 시군이 아닌 경기도가 직접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031-595-9425)는 평일 오전 10시~오후 6시 운영된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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