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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당선인, “아이가 부채가 아닌 축복 되는 사회 위해 노력해야” 양평소방서, 봄철 캠핑장 화재예방 안전컨설팅 실시 '2024 생활문화페스타 in 양평' 6월 1일(토) 개최 경기도의회 ‘홍보대사와 함께하는 청렴문화 콘서트’ 성료 경기도의회 김정호 의원, 2024 OBS 자치분권대상 수상 "교통사고 현장에서 피흘리는 국민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죠" 김재국 이천시의원 ‘2024 OBS 자치분권대상’ 수상 영예 학교자율과제, 체계적 지원으로 학교 자율역량 높인다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 ‘숲 활용 생태교육’ 학교 현장 지원 경기도, '2024년 경기여성잡페스타 with 오산잡(JOB)콕' 개최
  • 나경원 당선인, “아이가 부채가 아닌 축복 되는 사회 위해 노력해야”
    22대 국회에서 ‘인구기후내일포럼’을 준비하는 국민의힘 나경원 당선인(5선·동작을)이 (사)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PACT)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과 함께 16일 오전 10시(목)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한 <저출산과 연금개혁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30여 명의 현역 국회의원과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좌장을 맡은 나경원 당선인은 "22대 국회 시작 전에 세미나를 하는 이유는 특검이나 정쟁에만 몰입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될 일을 하는 국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작했다"며 "인구문제와 기후문제의 틀을 만들고 국가가 이를 준비할 수 있는 이른바 국가 대개조가 이뤄지는데 22대 국회가 올인해야 된다"고 세미나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저출산으로 인해 국민연금에 불신이 생겼고,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연금의 신뢰성을 높여야 하는만큼 저출산과 국민연금을 함께 다뤄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나 당선인은 “아이가 자산이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부채가 되어버렸다”며 출산과 양육에 있어 개인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민연금에서도 출산크레딧을 출산·육아 크레딧으로 확장하고 기존 1년이 아니라 10년 정도로 혜택기간을 늘린다면 국민이 체감할만한 연금수급액이 될 것”이라며 이처럼 파격적 인센티브를 통해“아이가 부채가 되는 것이 아닌 축복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나 당선인은 “이전에 쌓인 보험료는 구연금으로 지급하고 주머니를 따로 분리해 신연금으로는 미래세대가 납부한 만큼 연금을 받도록하는 등 불신을 해소하고, 저출산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연금개혁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세미나를 공동주최한 윤창현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연금개혁 특위에 있었지만 22대 국회에 연금개혁을 끝내지못해 가슴이 아프다”며, “오늘 세미나를 통해 미래세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개혁안이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세미나에 참석한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나 당선인 말처럼 하나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국가 전체를 재구조화해야 해결되는 문제다.“라며, "중요하고 시의적절한 세미나를 개최해주신 나경원 대표님과 윤창현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이러한 모임이 지속적이고 결실이 있는 귀한 모임이 되기를 바란다”고 현장 축사를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 또한 “나경원 당선인께서 평소 저출산과 연금 문제에 많은 문제인식과 열정 갖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좋은 의견들 잘 모아서 22대에서는 국민들께서 환영할만한, 믿을만한 대안 찾도록 하는데 힘을 모으겠다”고 전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권다은 KDI 국제정책대학원 인구정책연구실 박사가 기조발제를 맡고, 윤창현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이강구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 정인영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 부연구위원이 ‘KDI가 발표한 신연금 개혁안 도입 제안과 출산 시 연금 혜택 부여 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발제자로 나선 권다은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인구정책연구실 박사는 "출산 크레딧의 중요 요인은 출산과 육아 활동을 사회적 기여로 인정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권 박사는 출산 크레딧 지급 범위를 첫째 아이부터로 확대하고 지급 기간도 자녀 1명당 2년씩으로 늘리는 방안을 언급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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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경기도의회 ‘홍보대사와 함께하는 청렴문화 콘서트’ 성료
    - 개그맨 정은숙 사회로 성악가 정찬희, 가수 진시몬·노랑의자·주미 등 홍보대사 참석 - 오페라.팝송.가요 등 10여 곡의 무대, 즉석퀴즈 등 부대행사 큰 호응 이끌어 - 염종현 의장 “홍보대사와 음악은 마음을 하나로 연결하는 매개, 열려있는 의회 위해 노력할 것!”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가 16일 청사 1층 로비에서 처음 개최한 ‘홍보대사와 함께하는 청렴문화 콘서트’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공연은 ‘소통’과 ‘청렴’을 주제로 홍보대사를 활용해 오페라·팝송·가요 등 풍성한 무대를 선사하며 의회사무처 직원과 지역주민 등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개그맨 정은숙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도의회 홍보대사인 성악가 정찬희, 가수 진시몬·노랑의자·주미가 참여해 10여 곡의 무대를 선보였다. 특히, 관람객들은 의회 마스코트인 ‘소원이’ 인형 등의 경품이 걸린 ‘즉석 퀴즈’ 순서에 적극 참여하며 관심을 보였다. 즉석 퀴즈는 ‘광교신청사 이전 시기’, ‘상임위원회 개수’, ‘의회 마크의 유래’ 등 의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내용으로 꾸려져 의미를 더했다. 무대가 끝날 때마다 박수갈채와 앙코르 요청이 쏟아졌고, 퀴즈 등 관객과의 소통 시간에는 웃음과 탄식이 교차하기도 했다. 아울러 의회는 공연 중 청렴문화를 주제로 제작된 영상을 상영하고, ‘청렴 이행시’ 등 관련 부대행사를 진행하며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직원, 주민과 어우러져 공연을 관람한 염종현 의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행사를 ‘음악회 형태로 갖는 첫 대외소통 자리’로 소개하며 의미를 설명했다. 염 의장은 “홍보대사는 도민과 의회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가교이고, 음악 또한 많은 이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특별한 매개체다”라면서 “이 둘이 만나 열린 이번 음악회가 마음의 간격을 좁히고, 도의회를 한층 친근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의회는 도민과 가장 가까운 대의기관으로, 도민 삶을 누구보다 밀접하게 체감하며 소통하기 위해 존재한다”라며 “신뢰를 주는 의회, 열려있는 의회를 위해 의회 구성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콘서트는 가정의 달을 맞아 무료 공연 관람의 기회를 제공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의지를 전파하고자 기획됐다. 공연에는 염종현 의장을 비롯해 박옥분 의원, 정윤경 의원, 국중범 의원, 정승현 의원, 김선영 의원, 유호준 의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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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군.구 의회
    2024-05-16
  • 경기도의회 김정호 의원, 2024 OBS 자치분권대상 수상
    경기도의회 김정호(국민의힘 대표의원, 광명1) 의원은 16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2024 OBS 자치분권대상’ 시상식에서 광역의회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OBS 자치분권대상은 지방의회 역량 향상과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경기지역의 광역 및 기초의원을 발굴하여 시상하고자 마련됐다. 김정호 의원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으로서 경기도의회 운영을 선진화하고 관련 자치법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혁신추진특별위원회 설치를 추진하였으며, 여·야·정 협치위원회를 구성하여 도정 주요 정책뿐만 아니라 주요 조례안 및 예산안, 도의회 전략사업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의하고자 노력했다. 또 도민의 삶과 밀접하고 돌봄이 필요한 민생 분야를 찾기 위해 도내 시·군 지자체를 방문하여 정책제안을 접수하는 등 민생정책 발굴 및 시·군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이어왔다. 김정호 의원은 “도민이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대의기관이 되어 지방자치 발전에 힘쓰고, 협력과 소통의 자세로 언제나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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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군.구 의회
    2024-05-16
  • 김재국 이천시의원 ‘2024 OBS 자치분권대상’ 수상 영예
    이천시의회 김재국 의원이 1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24 OBS 자치분권대상’ 시상식에서 기초의정 부문을 수상했다. ‘2024 OBS 자치분권대상’은 자치분권 발전 및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경기도 광역·기초의원을 대상으로 의정활동 평가지표에 따라 심사를 통해 선정했다. 김재국 의원은 2022년 선출된 이래 지역구 현안은 물론 이천시 전체의 발전과 시민 불편 사항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별한 관심으로 여러 간담회와 토론회를 통해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소외계층의 처우개선과 권익신장을 위한 활발한 입법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김 의원은 시정운영 상황을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의 패러다임 변화와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추진해 선진 의회를 구현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초선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단순 지적이 아닌 시정의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는 정책감사, 발로 뛰는 현장중심 의정활동으로 꼼꼼한 민원 접수와 처리 등 주민의 충실한 대변인으로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에 힘썼다는 평이다. 김재국 의원은 “‘온정품은 따뜻한 정치 실천’이라는 목표로 달려온 의정생활의 이정표가 되는 상이라 생각한다”며 “시민의 대표라는 책임감으로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노력했고 그 노력에 대한 시민들의 화답이라고 생각해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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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군.구 의회
    2024-05-16
  • 나경원 당선인, ‘저출산과 연금개혁 세미나’ 개최
    22대 국회에서 ‘인구기후내일포럼’을 준비하는 국민의힘 나경원 당선인(5선·동작을)이 (사)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PACT)와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과 함께 16일 오전 10시(목)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한 <저출산과 연금개혁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저출산 인구위기로 인해 연금개혁의 필요성이 시급해진만큼, 이에 대응하는 새로운 연금제도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연금개혁을 둘러싼 미래세대의 불신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연금을 통해서 출산율을 높일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열띤 논의를 할 예정이다. 먼저 제3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고 (사)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PACT) 이사장을 맡고 있는 나경원 당선인이 좌장으로 개회사를 진행하며,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을 맡았던 윤창현 의원이 환영사를 할 예정이다. 기조발제에서는 권다은 KDI 국제정책대학원 인구정책연구실 박사가 ‘저출산과 연계한 연금정책의 연혁과 인구위기에 대응하는 바람직한 개혁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패널토론에서는 윤창현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이강구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 정인영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 부연구위원이 ‘KDI가 발표한 신연금 개혁안 도입 제안과 출산 시 연금 혜택 부여 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할 예정이다. 세미나를 주최한 나경원 당선인은 “연금개혁의 공이 22대 국회로 넘어온만큼, 현재와 미래 관점에서 저출산극복과 연금개혁을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모색해보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나 당선인은 지난 10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신임 주형환 부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도 파격적인 저출산 정책을 포함해 저출산과 연계한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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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염종현 의장, 15일 부천 석왕사 ‘봉축 법요식’ 참석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15일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부천 석왕사에서 열린 봉축 법요식에 참석했다. 염 의장은 육법공양을 시작으로 헌화, 관불, 봉축사, 봉축법어, 봉축 발원문 낭독 순으로 이어진 불교 의식에 참여하며 불교계에 축하를 전했다. 염 의장은 “부처님 오신 날을 1천400만 경기도민과 함께 봉축드린다”라며 “부천시에 뿌려진 불법의 씨앗을 왕성한 나무로 키워낸 영담 주지스님을 비롯한 석왕사 스님, 석왕사를 아끼고 사랑하는 불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구촌 곳곳에서 우리를 둘러싼 정치, 경제 등 다방면의 환경이 평화와는 사뭇 다른 길로 향하고 있다”라며 “누구도 평안하기 어려운 시기이기에 부처님이 남긴 가르침들이 더 뜻깊게 다가온다”라고 덧붙였다. 염 의장은 “모든 존재가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가르침을 주는 불교 정신, 타인의 행복을 나의 평화와 연결 짓는 상생의 자세가 우리 사회에 절실히 필요하다”라며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자비의 마음이 세상 곳곳에 단단하게 뿌리내리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석왕사에서 열린 봉축 법요식에는 석왕사 영담 주지스님, 조용익 부천시장, 최성운 부천시의회 의장과 불자 등 2천 여 명이 참석했다. 봉축 법요식이란 공경하는 마음으로 축하의 뜻을 담아 행하는 불교 의식을 말한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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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5

실시간 정치/의회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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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전염병 살처분 비용을 시‧군에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은 지난 26일 제369회 정례회 예산결산위원회 축산동물복지국 결산 심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 전염병으로 인한 시‧군의 재정 부담과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지적하며 도 차원의 시‧군 재정 지원과 축산농가의 지원 방안 마련을 주장했다. 윤 의원은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국가 재난에 준하는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같은 가축전염병의 살처분 비용을 전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며, 도 차원에서 가축전염병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고 재정을 전담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살처분으로 생업을 이어가기 어려운 축산 농가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도 차원에서 축산농가 지원 마스터 플랜을 작성하여 살처분 이후에도 리빌딩을 원할히 수행하여 생업을 이어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축산농민을 생각하며 살처분 등으로 받은 스트레스, 상실감을 어루만질 수 있는 심리적 치유, 정신적 안정에 대한 지원 부분도 치밀하게 준비하여 안정된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장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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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7
  • 박재용 경기도의원,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정책 발전 위한 정책토론회 참석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비례)이 26일 경기도장애인공동생활가정협회 주최로 개최한 「경기도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의 미래와 발전 방향 정책토론회」의 토론자로 참여하여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날 개최한 토론회는 변경희 교수(한신대학교)가 발제하고 박재용 의원을 비롯한 김은희 님(장애인공동생활가정 이용자), 황유신 원장(경기도장애인공동생활가정협회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였으며, 김진우 교수(덕성여자대학교)가 좌장을 맡았다.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변경희 교수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을 지지해주고 지역사회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지역에 받아들여 함께 생활해 가도록 정상화의 이념을 구현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열악한 시설 여건, 중증 발달장애인이 시설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발생하는 애로 사항, 시설종사자의 열악한 근무 여건 등은 개선할 점이라고 지적했다. 토론으로 참여한 박재용 의원도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이 장애인의 지역 사회 생활을 지지해줄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가 장애인을 그 지역에 받아들여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드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에 대한 현장 체감 수준은 그리 높지 않은 점은 문제이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장애인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소통하는 사회재활교사를 비롯한 종사자들이 여전히 낮은 임금, 승진제도의 부재, 업무 과중, 연차유급휴가의 자유로운 사용 불가 등 열악한 여건에 놓여 있다고 했다. 또한 이러한 열악한 조건으로 인해 종사자의 높은 이직과 거주 장애인의 정서적 안정과 서비스 제공 등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서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를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재용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 정책 TF를 운영하여 해법을 찾고 회의 결과를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도 관계자와 긴밀하게 소통하겠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7), 김재훈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4), 황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경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4)이 함께 참여하여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문제 해법 마련을 위해 함께 고민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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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군.구 의회
    2023-06-27
  • 최종현 경기도의원,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필수시설”
    “장애인공동생활 가정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거주와 자립 지원을 위한 핵심시설입니다” 최종현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수원7)은 26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미래와 발전 방향’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내실화를 위한 체계적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최종현 위원장은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발달장애인 등의 원활한 일상생활 유지와 사회복귀를 돕는 필수적인 시설이지만, 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 지원되는 예산이나 정책들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며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한 보다 현실적인 인력과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현 위원장은 “오늘 토론회가 현장의 다양하고 생생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발전 방향 모색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원회도 장애인의 자립과 권리 증진, 사회참여 향상을 위한 제도적 및 재정적 지원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 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장애인공동생활가정협회(회장 황유신)이 주관하고 김진우 덕성여대 교수가 좌장을, 변경희 한신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토론에는 박재용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비례), 김은희(은가비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이용인 보호자), 황유신 회장이 참여했다. 김재훈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힘, 안양4), 이혜원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양평2), 황세주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도 참석해 장애인 복지 증진 방안 모색에 함께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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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7
  • 경기도의회 청참권 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선거연령 하향 등 청소년 선거권 보장을 위한 방안 마련 - 문승호 회장, “청소년들에게도 교육감 선거권 부여 해야”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청참권(청소년의 정치참여의 권리)은 26일 ‘청소년 정치 기본권 보장에 관한 탐색적 연구’를 주제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청소년들의 정치참여 제도적 방안 마련을 통한 선거연령 하향 등 청소년의 정치 활동을 보장하고 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용역수행기관인 경기도교육연구원의 남미자 박사는 “10대 혹은 20대 초반부터 정치인 입문이 활발한 일부 유럽국가에서는 선거권이 16세부터 보장된다”며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 활동을 위한 방안 등을 다각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승호 회장은 “모든 선거가 이해당사자들의 투표를 통해 선출되는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교육감 선출 또한 교육주체인 청소년들에게도 선거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이번 연구가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 결정에 좋은 제언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을 마쳤다. 한편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회장인 문승호 의원을 비롯한 김진경 의원, 이은주 의원, 황세주 의원, 최민 의원, 장한별 의원, 경기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 한혜주 장학관, 박병문 장학사 등이 참석했다. 청참권 연구회는 경기도의회 의원 1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연구회가 발주한 ‘청소년 정치 기본권 보장에 관한 탐색적 연구 용역’은 수행기간이 3개월로 2023년 9월 22일까지 연구가 추진될 예정이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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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6
  • 유경현 도의원, 소외된 사회복지시설 이웃에 대한 적극적 위문 당부
    - 사회복지시설위문 예산 9.8% 불용 지적, 따뜻한 사회 조성을 위한 적극적 예산 집행 당부 - 경기도의회 안정행정위원회 유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26일(월) 경기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복지국의 사회복지시설위문 예산이 9.8%나 불용된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적극적 예산 집행을 당부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2022년 사회복지시설위문 예산은 5억 7천만원으로, 집행률은 약 90.2%에 불과하다. 집행액은 약 5억 1300여 만원으로, 3회에 걸쳐 2,013개 시설에 평균 약 25만원씩 나누어 집행되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위문대상자의 예측 가능성이나 어려운 이웃에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사업 취지를 고려할 때 불용액이 적지 않다”며, “1회 위문 액수가 1개소 당 약 25만원 수준인데, 액수가 충분한지도 의문”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유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위문 예산이 집행되는 양대 명절과 연말은 사람들이 마음을 나누는 시기”라면서, “따뜻한 사회분위기 조성이라는 사업 취지를 감안하여 확보된 예산이 최대한 소외된 이웃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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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6
  • 오석규 도의원 “경기도형 달빛어린이병원 운영해야”
    - “연천군 청산면 농촌 기본소득 시행 후 인구 늘어 … 지역 균형발전에 효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26일 달빛어린이병원의 운영시간 등 소아 응급센터 정책 운용의 유연성을 주문했다. 오 의원은 이날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을 위한 제369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건건강국 총괄 질의에서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의 정책을 도에서 하고 있지만, 서울특별시처럼 운영 시간대를 유연하게 가져가면 대기시간을 해소하고, 의료인력 유용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12일 신규 지정된 달빛어린이병원은 7곳이다. 이 병원들은 모두 토·일요일, 공휴일만 운영하고 있고, 주중 야간시간 대에는 운영하지 않고 있다. 오 의원은 “야간 진료 시간 기준 때문에 (신규 병원의) 주중 야간 진료 지정을 주저하는 것은 아닌가”라며 “복지부의 기준 시간이나 정책만 따르지 말고, 경기도에 맞춰서 우리 도민들을 위해 달빛어린이병원의 운영 시간대를 유연하게 하는 등 복지부 정책과 이원화해 경기도형 소아 야간병원 운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서울시는 1차 소아 의료체계 확충을 위해 오후 9시까지 ‘우리 아이 안심의원’을 권역별로 강남·강북 8곳을 운영 중이고, 2차 의료기관은 필요한 운영비를 시가 지원하고, 진료가 어려우면 3차 의료기관으로 전원하도록 연계까지 해주는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라고 소개하며, “응급의료 수요를 분산한다는 게 시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의 달빛어린이병원 사업과 현재 경기도 내 소아청소년과의 야간 진료 의원 전수조사를 통해 더욱 많은 도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 수립과 홍보 등에 힘써 달라”라고 했고, 이에 집행부는 “그렇게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또한 오 의원은 경기도 농촌 기본소득과 관련, “연천군 청산면의 농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시행 이후 청산면의 인구가 늘었다”라며 “농촌지역의 초고령화 추세 완화에도 효과와 그 가치가 높아 보인다”라고 강조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연천군 청산면의 주민 수는 3,895명이었으나 올해 5월 30일 기준 청산면 주민은 4,172명으로 277명(7.1%)이 증가했다. 성별 비율은 여성이 52%, 남성이 48%다. 연령대는 10~20대가 34.3%(95명), 40~50대가 31.4%(87명)이다. 관외 유입자 중에 40~50대와 10~20대를 합치면 전체의 65.7%에 달한다. 이어 “농촌 기본소득 정책의 대상은 농촌, 농민이지만 낙후지역과 소멸 예상지역의 완화, 경기 북부의 발전과 지역 균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농촌 기본소득 사업이) 지역 균형발전과 경기 북부지역 발전에 도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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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6
  • 제9대 양평군의회 개원 1주년 '주민과 함께'
    2022년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주민의 뜻으로 선택된 양평군의회는 2022년 7월 1일 개원식과 함께, 제28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통해 의장단을 구성하고(의장 윤순옥, 부의장 황선호), 주민 의견을 대변하기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는 7월 1일 개원 1주년을 맞이한다. 군민을 섬기는 신뢰받는 의회라는 목표로 소통을 통한 신뢰강화, 균형과 협력을 통한 발전 가속화, 군민의 소리를 군정에 적극 반영, 차별화된 정책 제안을 비전으로 삼아 주민들의 성실한 손과 발이 되어 열심히 뛰는 1년을 보냈다. 지난 1년간 양평군의회는 정례회 3회, 임시회 6회 등 총 9회의 회기 운영을 통해 다양한 안건을 처리하며 주민의 생활이 더욱더 풍요로워지도록 가장 큰 주안점을 맞췄으며, 또한 의회 본연의 역할인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주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한 의정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개원 1주년을 맞이하는 제9대 양평군의회는 적극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한 정책 대안 개발, 의원별 담당 분야·지역 지정과 의원 역량교육 등을 이어가고 있다. 이를 통해 전문적인 의정활동과 더불어 군민 행복 실현을 최우선의 목표로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는 등 다각적이고 주민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의정 행보를 펼쳐가고 있다. ■ 양평의 청사진을 위해 연구하고 공부하는 양평군의회 양평군의회에서는 주민의 더 나은 생활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끊임없이 공부하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먼저, 주제를 선정, 심도있는 연구를 위해 매년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해 운영해나가고 있다. 2022년도에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대응방안 연구회와 양평군 지역에너지 자립 모델 개발 연구회를, 2023년도에는 양평군 희망발전 연구회와 양평군 재정진단 연구회를 구성해 깊이 있는 연구를 펼치고 있다. 또한, 매년 직무교육를 통해 전문적인 입법, 행정사무감사 등 충실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하고 있다. ■ 주민의 뜻을 반영하기 위해 전문 의정을 실천하는 양평군의회 주민의 뜻을 실천하는 양평군의회는 전문적 의정활동을 위해 의원별로 담당 분야와 지역을 지정해 전문적인 의정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민의 요구와 목소리가 점차 다양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1명의 의원이 모든 분야를 담당하기 어려워 문화, 복지, 도시, 환경, 경제 등의 업무를 각 의원별로 세분화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깊이 있는 정책 대안에 제시하고 있다. 또한, 지역의 문제나 주민의 요구 목소리에 의회가 필요한 사안에는 발 빠르고 효과적인 대처를 보였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 민생 예산 긴급편성 촉구 건의안, 경기 동부권 공공의료원 양평군 설치 촉구 결의안 등을 채택하여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한발 먼저, 그리고 적극적인 대처로 주민이 필요로 하고 가려운 부분을 속 시원하게 해결하는 움직임을 보여줬다. ■ 나눔과 비움으로 군민 곁으로 다가가는 양평군의회 지난해 여름은 이례적인 폭우로 전국적으로 수해가 발생했다. 양평군에도 예외 없이 큰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양평군의회에서는 수해 현장을 확인하고, 강하면 침수 가구를 찾아가 토사를 치우는 등 복구에 필요한 봉사활동에 구슬땀을 흘리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제28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에서는 ‘양평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 정부에 전달했으며, 정부에서는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양평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하기도 했다. 수해뿐만 아니라, 주민의 목소리가 들리는 곳에는 언제나 양평군의회가 있었다. 양동면 양돈 농가 화재 현장, 공군 제8145부대 위문, 이태원 사고 희생자 추모 그리고 환경정화 활동을 비롯해 지역 곳곳을 다니며 무엇이 필요한지를 귀담으며 의정활동을 채워 나갔다. 뿐만 아니라,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튀르키예·시리아 지진피해 성금 전달 등 나눔활동도 이어갔다. 이와 함께 군의회에서는 해외 의정연수를 취소하며 비움을 실천하기도 했다. 난방비 폭등, 물가상승 등으로 주민의 어려움은 커져가는 상황에서, 양평군의회는 민생현안을 우선순위에 두고 모든 의원들이 뜻을 모아 올해 해외 의정연수를 취소했다. ■ 지방의회 독립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에 다가가는 양평군의회 2022년, 32년 만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주권의 구현과 자치단체 역량강화, 그리고 자치권의 확대 등 지방자치단체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지방의회도 인사권이 독립되는 등 자치권이 확대되었다. 이에 발맞추어 양평군의회에서는 정책지원관을 임용해 의정활동에 전문성과 정책역량을 높이고 있다. 또한, 인사권 독립 후 홍보정책팀을 신설하고, 승진 등 자체적인 인사발령을 통해 조직을 체계화하고 기틀을 마련해나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방의회법 신속 제정 촉구 건의안과 지방의회 감사기구 설치를 위한 공공감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는 등 독립된 기관으로서의 준비를 차근차근 다져가고 있다. ■ 소통과 협치로 함께 걸어가는 양평군의회 견제와 균형이 기본원리인 지방자치제도에 맞게 주민의 대의기관인 양평군의회에서는 다양한 소통과 협치를 통해 함께 호흡하고 있다. 작년 8월 집행기관과의 소통간담회를 시작으로 정책협의회 6회 등 다양한 소통의 방법으로 군의 정책과 사업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더 나은 방향을 찾고자 노력했다. 또한, 경기도와 경기동부권 등 다른 시군의회와의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폭넓은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양평군의회에서는 올바르고 충실한 의정활동을 위해 준비하고, 또 함께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며 앞으로의 3년을 그려나가고 있다. 윤순옥 의장은 “지난 1년간 주민의 곁에서 공감하고 소통하면서 다양한 목소리를 듣게 되었다”며,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다양한 의견으로 군의회가 한발 더 성장해나가는데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남은 3년, 군민의 목소리에 답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그 답을 찾아가는데 있어 다소 부족했던 부분은 더욱더 내실 있게 채워가고, 넘쳤던 관심과 사랑은 겸손으로 보답 드리겠다”고 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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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6
  • 이호동 의원, 만성적 예산 불용, 긴급복지수혜자신고포상제 도입 제안 '눈길'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6월 26일(월) 제360회 정례회 기간 중 경기도 복지국,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산 질의에서 긴급복지사업 예산이 수혜자를 발굴하지 못해 만성적 불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긴급복지수혜자신고포상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긴급복지사업은 소위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제정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사업으로 2022년 현재 국비지원사업 750억원과 경기도형 긴급복지지원사업 53억원의 집행률은 각각 91.1%과 96%이다. 이호동 의원은 노인 빈곤율, 자살률, 간병 살인, 장애인, 희귀질환자 등 긴급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수혜자를 발굴하지 못해 예산 불용이 반복되고 있다는데 긴급복지사업의 비극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호동 의원은 자치법규 중 신고포상제도는 대체로 대체로 신고포상제 관련 조례는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네거티브 행위와 과태료 등 이에 행정 제재로 인한 재원을 일부 이용하여 포상하고 있다며 우리가 상상력을 조금 발휘하면 긴급복지에 신고포상제를 도입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관련하여 복지국장은 과거에 검토한 사실이 있다면,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호동 의원은 “뉴스를 보고 안타까워하며 뒷북만을 칠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포상제도입을 검토해서 긴급복지사업만큼은 집행률이 100%가 되는 날을 소망한다”며 관련 조례 제정추진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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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6
  • 이호동 의원, (가칭) 경기도 출생등록대응TF팀 구성, 선제적 대응 촉구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6월 26일(월) 제360회 정례회 기간 중 경기도 복지국,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산 질의에서 최근 영아살해 관련 (가칭)경기도 출산등록대응TF팀 구성하여 대정부 및 국회 건의안 제출 등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최근 감사원이 보건복지부의 정기 감사에서 출생신고 없는 이른바 ‘무적자 아동‘ 2,236명 중 경기도가 641명이라고 발표했다. 이 숫자는 감사원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조사한 데이터로, 2015년 이전과 올해 데이터를 고려하면 경기도의 ‘무적자 아동’ 수는 이보다 클 전망이다. 이와 관련하여 복지부는 지자체, 경찰청 등과 협조하여 최근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상의 임시신생아번호(주민번호 미전환 자)만 있는 아동 2,236명 전수를 대상으로 조사하기로 하여, 경기도 641명에 대한 전수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호동 의원은 “적극 행정을 통하여 복지부가 요구한 641명 이외에도 2015년 이전과 올해 임시신생아번호가 부여된 아동 전수에 대하여 자체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강조했고, 보건건강국장은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연도별 임시신생아번호 현황을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이호동 의원은 “집행부가 조속히 (가칭) 경기도 출산등록대응TF팀을 구성하여, 대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건의서 제출 등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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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6
  • 농정해양위원회, 도민 100여 명과 산림휴양시설에서 ‘아름다운 동행’
    - 김성남.장대석 의원 참여, 도내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 아름다운 동행가족 100여 명 선발 - 숲속운동회 및 가족장기자랑, 숲해설, 목공체험 등 다양한 산림프로그램 실시 - 농정위 증액사업으로 신규예산 편성, 도유림에서 동행 가족 대상 무료 체험프로그램 개최 - 농정위 “이번 체험 계기로 도 보유시설이 도민대상 문화복지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할 것”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김성남, 포천2)가 경기도에 거주하는 아름다운 동행가족 100여 명과 함께 산림휴양시설 1박2일 체험행사에 참여했다. 이번 체험행사는 경기도립 산림휴양시설에서 실시된 문화복지 프로그램으로, 장대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2)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추진됐다. 지난 24일 남양주시 축령산자연휴양림에서 집결해 25일 가평군 강씨봉자연휴양림을 둘러보는 코스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등 도내에서 선발된 동행가족 100여 명과 김성남 위원장(국민의힘, 포천2), 장대석 부위원장 및 경기도 석용환 산림환경연구소장 등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첫날 산림욕장에서 숲속운동회의 음악회, 가족장기자랑 등을 실시하고 숙박한 뒤, 이튿날 ‘잣향기 푸른숲’으로 이동해 탐방로를 걷고 숲해설, 목공체험 등 다양한 산림교육 및 치유프로그램을 체험했다. 수원에 거주하는 한부모 가족 자녀로 할머니와 이번 행사에 참여한 A군(10)은 “TV에서만 봤던 자연휴양림을 이번 기회에 잘 알게됐고, 처음 해 본 숲체험과 산림욕도 너무나 즐거웠다”라며 “가족들과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해 줘서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김성남 위원장은 “휴양시설 이용이 어려운 도민들을 위해 문화복지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도의회의 당연한 의무”라며 “이번 프로그램을 계기로 앞으로도 도의회 차원에서 더욱 많은 도민분들이 문화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장대석 부위원장은 “경기도 보유 도유림 자원은 이용 신청 경쟁이 치열할 정도로 우수하지만, 이에 참여하기 어려운 도민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이러한 자원들이 단순한 휴양시설을 넘어 도민들을 위한 문화복지 공간으로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논의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체험행사는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를 대상으로 한 농정해양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22.11.16)에서 장대석 부위원장이 도립 자연휴양림의 문화복지 프로그램 이용 필요성을 제안하면서 추진됐다. 당시 장 부위원장은 공공시설의 설치 목적과 본질에 부합해 도유림이 활용될 수 있도록 휴양시설 이용이 어려운 도민들을 위한 무료 체험프로그램을 신설운영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농정해양위원회 증액사업으로 2023년 신규예산 6,300만 원이 수립됐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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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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