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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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 당선인, ‘저출산과 연금개혁 세미나’ 개최
    22대 국회에서 ‘인구기후내일포럼’을 준비하는 국민의힘 나경원 당선인(5선·동작을)이 (사)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PACT)와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과 함께 16일 오전 10시(목)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한 <저출산과 연금개혁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저출산 인구위기로 인해 연금개혁의 필요성이 시급해진만큼, 이에 대응하는 새로운 연금제도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연금개혁을 둘러싼 미래세대의 불신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연금을 통해서 출산율을 높일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열띤 논의를 할 예정이다. 먼저 제3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고 (사)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PACT) 이사장을 맡고 있는 나경원 당선인이 좌장으로 개회사를 진행하며,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을 맡았던 윤창현 의원이 환영사를 할 예정이다. 기조발제에서는 권다은 KDI 국제정책대학원 인구정책연구실 박사가 ‘저출산과 연계한 연금정책의 연혁과 인구위기에 대응하는 바람직한 개혁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패널토론에서는 윤창현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이강구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 정인영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 부연구위원이 ‘KDI가 발표한 신연금 개혁안 도입 제안과 출산 시 연금 혜택 부여 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할 예정이다. 세미나를 주최한 나경원 당선인은 “연금개혁의 공이 22대 국회로 넘어온만큼, 현재와 미래 관점에서 저출산극복과 연금개혁을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모색해보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나 당선인은 지난 10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신임 주형환 부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도 파격적인 저출산 정책을 포함해 저출산과 연계한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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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염종현 의장, 15일 부천 석왕사 ‘봉축 법요식’ 참석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15일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부천 석왕사에서 열린 봉축 법요식에 참석했다. 염 의장은 육법공양을 시작으로 헌화, 관불, 봉축사, 봉축법어, 봉축 발원문 낭독 순으로 이어진 불교 의식에 참여하며 불교계에 축하를 전했다. 염 의장은 “부처님 오신 날을 1천400만 경기도민과 함께 봉축드린다”라며 “부천시에 뿌려진 불법의 씨앗을 왕성한 나무로 키워낸 영담 주지스님을 비롯한 석왕사 스님, 석왕사를 아끼고 사랑하는 불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구촌 곳곳에서 우리를 둘러싼 정치, 경제 등 다방면의 환경이 평화와는 사뭇 다른 길로 향하고 있다”라며 “누구도 평안하기 어려운 시기이기에 부처님이 남긴 가르침들이 더 뜻깊게 다가온다”라고 덧붙였다. 염 의장은 “모든 존재가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가르침을 주는 불교 정신, 타인의 행복을 나의 평화와 연결 짓는 상생의 자세가 우리 사회에 절실히 필요하다”라며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자비의 마음이 세상 곳곳에 단단하게 뿌리내리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석왕사에서 열린 봉축 법요식에는 석왕사 영담 주지스님, 조용익 부천시장, 최성운 부천시의회 의장과 불자 등 2천 여 명이 참석했다. 봉축 법요식이란 공경하는 마음으로 축하의 뜻을 담아 행하는 불교 의식을 말한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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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군.구 의회
    2024-05-15
  • 이천시의회, 경기새울학교 학생 대상 ‘1일 의원 체험활동’ 지원
    이천시의회(의장 김하식)가 경기새울학교 학생들이 ‘1일 의원’이 되는 풀뿌리 민주주의 현장 체험을 지원했다. 이천시의회는 14일 시의회를 찾아온 경기새울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본회의장에서 의회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날 이천시의회 의원들은 본격적인 프로그램 진행에 앞서 학생들과 환영의 인사를 나누고, 의정활동 경험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설명해 공감을 얻었다. 또한 학생들은 제8대 이천시의회 의원 소개와 청소년의회에 관한 홍보영상을 시청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특히 학생들이 직접 의장석에 올라 의사봉을 두드리는 의장 체험으로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이해를 넓혔다. 이어 의회와 공직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학생들은 이천시 청소년의회의 역할과 청소년 정책이 입안되는 과정, 이천시 예산의 총규모와 예산 지출이 많은 분야에 대해 질문하면서 이천시의회의 역할에 대해 깊이 알아가는 경험을 했다. 한편 이천시의회는 지역 내 다양한 단체 및 개인이 지방의회를 방문하고 체험함으로써 진정한 의회 민주주의의 이해를 돕고, 민주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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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군.구 의회
    2024-05-15
  • 2024년 양평군의회 의정자문단 제1차 정기회 개최
    양평군의회(의장 윤순옥)는 13일 열린의회실에서 자문단 위원 10인 등 총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양평군의회 의정자문단 제1차 정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양평군의회 의원들의 담당분야와 매칭하여 ‘행정·교육·문화’, ‘경제·산업‘, ’보건·복지·농업‘, ’관광‘ 등 4개 분과로 구성되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소통으로 각종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개최한 이번 회의에서는 ‘군민과 함께하는 나눔 day’, ‘양평군의회 의장배 체육대회 개최’, ‘제300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 등 2024년도 상반기 의정활동을 공유하고,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결방안 및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순옥 의장은 “각계각층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여러분들과의 체계적인 교류로 의회의 전문성과 역량이 꾸준히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고견을 바탕으로 양평의 발전과 아울러 양평 군민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의회 의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12명으로 구성된 자문단 위원들은 연 2회 정기회 등을 통해 의정활동 및 정책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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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군.구 의회
    2024-05-15
  • 여주시의회, '의원 역량 강화 교육' 실시
    여주시의회는 지난 5월 13일(월)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의회 소회의실에서 「제70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전문강사 초빙 교육을 실시 했다. 오늘 교육은 행정사무감사 프로세스를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최민수 교수(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장)를 초빙하여 진행되었으며, 의회 의장을 비롯한 여주시의회 의원 7명 전원이 참석했다. 정병관 여주시의회 의장은 “효과적인 감사 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높이기 위해 오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모시게 되었다.”며 “오늘 교육을 통해 건설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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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군.구 의회
    2024-05-14
  • 유럽 선진 대중교통 정책 발굴 위해 국외연수 여정 시작!
    - 스페인 바르셀로나 TMB방문을 통해 경기도 적용모델 찾고자 노력 - 김종배 위원장 “선진 대중교통 시스템 사례 비교를 통해 경기도형 모델 방안 모색 하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종배 의원)는 선진 대중교통 정책을 보완, 발굴하기 위한 국외연수 여정을 시작했다. 2024년 5월 10일 10:00<현지시간>,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TMB(Transports Metropolitans de Barcelona) 방문을 통해 그 시작을 알렸다. TMB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광역권의 철도, 버스 등 주요 대중교통을 관리하는 회사로 1979년 바르셀로나 대중교통 관리의 관영화를 위해 바르셀로나 지하철도 주식회사(FMB)와 버스를 관리하는 바르셀로나 교통 주식회사(TB) 등의 독립된 기관들이 모여 만들어졌다.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은 바르셀로나의 효율적인 대중교통 시스템을 현지에서 직접 보고, 그 운영 모델 및 관리 방법을 벤치마킹했다. 이날 TMB 국제관계팀장인 Lourdes Perez Argemi와 LN9, LN10호선 관리자인 Roger Blanch로부터 TMB의 역사를 비롯해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중교통 관리/운영체제 등에 대해 청취하였다. 특히 스페인 정부와 카탈로니아주, 그리고 바르셀로나주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철도 관련 사항에 대해 질의응답이 주를 이뤘다. 김종배 위원장은 “2023년 6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세계대중교통협회(UITP) 써밋에서 대중 교통정책 사례를 선보인 바와 같이 우리나라도 이제 대중교통정책을 유럽 선진국에 선보일만큼 성장했지만, 도시철도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조언은 필요하다.”며 “이번 국외연수로 스페인의 대중교통정책 중 우수사례를 확인하고, 우리 경기도에 접목할 만한 현실적인 대중교통정책 방안을 발굴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국외연수에는 김종배(민주당,시흥4) 위원장, 이기형(민주당, 김포4) 부위원장, 허원(국민의힘,이천2) 부위원장, 강웅철(국민의힘,용인8) 위원, 김동영(민주당,남양주4) 위원, 김동희(민주당,부천6) 위원, 김정영(국민의힘, 의정부1) 위원, 오석규(민주당,의정부4) 위원, 오준환(국민의힘,고양9) 위원, 이영주(국민의힘,양주1) 위원과 경기도 공무원 및 산하기관 직원이 동행했으며 9일부터 17일까지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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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실시간 정치/의회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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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의회 임진모 의원 “열린 의정실에서 시민과 활발한 소통을 이어갈 것”
    “이천은 지금 새로운 변화 앞에 놓여 있습니다. 도심은 급성장하고 있고 시민들을 위한 여가 시설과 복지정책은 나날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천 남부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sk하이닉스 증설과 부발역 신설 그리고 자동차 전용도로까지 개통됐지만 외적 성장만 이루어졌을 뿐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발전은 부족하기만 합니다. 문화 시설이나 의료서비스 등의 기본적인 분야는 물론 주거환경이나 교통 등 생활과 밀접한 부분에서는 시간이 멈춘 듯 그대로입니다” ‘시민과의 소통으로 지역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겠다’는 임진모 의원은 이천 남부권인 장호원읍에 지난해 9월 ‘열린 의정실’을 개소해 본인의 1호 공약을 실행에 옮겼다. ‘시민 누구나 생활 속에서 쉽게 정치 참여가 가능해야 한다’고 소신을 밝힌 임 의원은 “장호원읍에 개소한 ‘열린 의정실’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정책을 제안하고 청원을 제시하는 장소”라며 “이곳을 찾아오시는 시민들께 시 예산 사업을 설명해 드리기도 하고 간단한 민원업무를 해결해 드린다”고 전했다. 임 의원은 “이천시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남부권 발전이 견인되어야 한다”며 김경희 시장의 남부시장실은 그런 면에서 주민들에게 숨통이 트이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환영했다. 임 의원이 요구하는 이천의 남부권 발전방향에는 무엇이 있는가? “영동고속도로 이천IC, 덕평IC 주변으로 기업이 많이 들어오면서 인프라가 구축되다 보니 북부권이 자연스럽게 발전하게 되었다”며 “이제는 남부권에도 적극적인 기업 유치와 관광산업 개발을 통해 인구유입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집중한다면 이천시 전체가 도약할 수 있는 계기”라고 남부권 발전을 위한 사업 진행을 독려했다. 구체적인 남부권 관광산업 개발에 대해 임 의원은 “남부권에는 장호원 전통시장, 설성 성호호수와 노성산, 모가 마국산 등 관광 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는 자원이 풍부하다”며 “특히 1900년대 초까지 전국의 3대 장시라고 불릴 정도로 규모가 컸던 장호원 전통시장은 현재 80여 개의 상설 점포가 운영 중이며 장날에는 200여 개 이상의 노점이 자리를 잡을 만큼 큰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충북, 강원 지역의 주민들도 접근하기 쉬운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해 있어 장호원의 특산물인 복숭아와 연계해 적극 홍보한다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장호원 전통시장의 관광 콘텐츠화를 제안했다. 또한 임 의원은 농촌의 현안 문제에도 관심이 많다. 장호원읍 방추1리 이장으로 5년 동안 일해 오면서 농촌의 현실적인 민원을 해결해 온 임 의원은 누구보다 농촌의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있다. 저출산과 농촌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영농 인구 감소도 그중 하나다. 임 의원은 “이천시는 도농복합도시로 영농을 위한 인구가 꼭 필요한데 고령화와 저출산은 영농 인구 감소로 이어져 또 다른 농촌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농촌지역 저출산 대책과 함께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수급 대책도 지금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 의원은 그 대안으로 자활근로자와 농촌 지역 작업장과의 연계 방안을 제안했다. “이천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자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는데 근로 의지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을 농촌 인력이 필요한 사업장에 연결시켜준다면 양측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임 의원은 녹지환경을 고려한 환경문제 해결에도 관심이 많다. 지난해 12월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전기차 대형 급속충전센터 설치를 제안했다. 임 의원은 “소비자조사 전문기관인 컨슈머리서치에 따르면 전기차 구매를 꺼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충전에 대한 불편함”이라며 “주차타워식 건물에 최소 100~200대 이상의 전기차가 동시에 충전 가능한 시설을 설치하고 그 외의 공간에는 충전관련 업체의 사무실 공간을 두어 입점을 유도한다면 소비자 만족도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제안했다. 끝으로 임진모 의원은 “정치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이라며 “장기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시에 건의해 미래의 이천시 발전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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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5
  • 안민석 의원, 교육부 장관 초청 학교복합시설 3대 성공사업’참관
    - 이주호 장관, 오산교육 성공모델 전국 확산 약속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의 제안으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4일 경기 오산시 원동초를 찾아 유아 생존수영, 통기타 교육과 학교복합시설을 참관했다. 안민석 의원이 국정감사와 상임위 회의에서 문예체 교육을 강조하면서 오산교육의 성공모델을 설명하며 오산 방문을 제안한 것이 성사된 것이다. 전국 롤모델인 오산의 통기타·수영교육, 학교복합시설은 안민석 의원이 적극 추진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만들어 전국으로 확산시킨 안민석표 오산교육 3대 성공사업이다. 오산 수영교육은 2012년 초등 수영교육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3년 초등학교 3학년 전체 학생, 2015년 중학교 1학년으로 확대하고 2016년부터는 어린이집·유치원 만 5세 유아까지 확대하면서 대한민국 수영교육을 선도하고 있다. 수영은 100세 시대 다른 운동과 달리 한 번 배우면 평생하는 운동으로 학생의 안전은 물론 신체적·정서적 건강, 인성교육, 사회성 함양에 효과적인 운동이다. 오산 통기타 교육은 2015년부터 시행 중이며 초등 5학년·6학년 학생들이 방과후 수업이 아닌 정규 교과수업 시간을 활용해 배우고 있다. 통기타는 다른 악기에 비해 구입하기 쉽고 관리도 편하며 휴대성이 좋아 언제 어디서나 배울 수 있다. 특히 악기 교육의 큰 애로사항인 전문강사는 지역사회와 함께 기타 동호인들의 재능기부가 가능하고 유튜브를 보면서 혼자서도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크다. 오산 원동초 학교복합시설은 수영장 시설을 갖춘 시민개방형 시설로 2017년 개관하여 오산시설공단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과 주민 모두 만족도가 매우 높다. 안민석 의원은 "문예체 교육 학생 1운동 1악기는 학생이 성장하고 평생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중요한 교육"이라며 "유아부터 초등학교까지는 사교육 없이도 누구나 배우도록 시설, 강사, 프로그램을 국가가 책임지는 의무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산 교육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방문해 주신 교육부 장관님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주호 장관도 "오산에서 시작한 초등학생 생존수영이 전국으로 확산된 것처럼 유아 생존수영, 통기타 교육, 학교복합시설도 널리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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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4
  • 이천시 장애인 자동차 97대 무상점검 실시
    이천시의회는 지난 4일 경기도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카포스) 이천시지회(지회장 이창우)가 장애인 차량을 대상으로 무상점검 재능기부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문 정비기술을 보유한 봉사자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장애인의 안전한 차량 이동을 지원하고 제235회 임시회에서 송옥란 의원(산업건설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천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무상점검 등 시민안전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한 시범사업이라는 점에서 특히 의미를 더했다. 행사 장소는 이천시 종합운동장이며 카포스 이천시지회 조합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도기술학교, 이천시자원봉사센터 등에 소속된 130여 명이 참여해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점검한 장애인 차량은 총 97대로 사전 신청한 80대와 당일 현장 접수한 17대이다. 무상점검 내역으로는 에어컨 항균 필터 교환, 전조등과 브레이크등 점검, 타이어 공기압 점검, 엔진오일 점검 및 보충, 타이어 마모도 및 공기압 점검, 실내 소독 등이다. 서비스 만족도 조사에서 한 참가자는 “제공 서비스가 다양함에도 꼼꼼한 점검을 받았고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며 “많은 인원이 점검을 해주셔서 정비시간이 매우 빨랐다”고 답했다. 또 다른 참가자는 “여름철에 사용이 많은 에어컨 필터 교환과 냉각수 보충을 받아 만족스럽다”며 “이번 행사가 정기적으로 이어져서 겨울철 관리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반면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한 참가자는 “점검을 단 하루 진행하기에는 일정이 촉박해서 2~3일 진행했으면 한다”는 의견과 “차량 사용이 필수인 중증 장애인 가족의 경우 점검 서비스가 꼭 필요한데 장애인협회에서 더 많은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현장을 찾아 점검 상황을 지켜 본 송옥란 의원은 “요즘 지역경제가 어렵고 전기차량 이용자가 늘면서 생계에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이렇게 무상점검 봉사활동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봉사자들을 격려했다. 한편, 송옥란 의원이 지난 제235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이천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생산 증가로 자동차 산업 환경이 변화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 5월 12일 제정되었다. 평소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은 송옥란 의원은 “내연기관차가 친환경차로 바뀌는 시대적 상황은 위기이자 기회”라고 전했다. 이어 송옥란 의원은 “환경위기의 극복을 위해 2030년까지 내연기관차의 생산이 대부분 중단되고 소모품 교체가 거의 없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위주로 생산이 되면 기존의 정비기술을 보유한 정비사들은 일자리를 잃을 위기”라고 언급하며 “본 조례에서 정한 정비 신기술 교육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비업 전환을 위한 역량강화와 함께 대기질 개선을 위한 친환경 실천으로 정비업과 환경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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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4
  • 조명희 의원, 대학원생 건강보험료 경감 추진
    - 건보료 경감 대상에 ‘석사학위 과정 또는 박사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 중 세대주인 지역가입자’신설 - 조명희 의원 “대학원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해야 건강보험료 경감을 통해 대학원생들의 생활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가족을 떠나 타지에서 생활하는 대학원생(박사과정 제외) 등에 대해서는 부모 등 종전 세대의 구성원으로 보고 보험료를 산정해서 보험 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추가증’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법령상 근거는 미약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보험료의 경감 등)」 대상에 ‘석사학위 과정 또는 박사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 중 세대주인 지역가입자(외국인은 제외)’를 신설하여 대학원생이 부모와 주소를 달리하여 별도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조명희 의원은 “고물가, 고금리, 고부채 등 3고(高) 시대에 접어들면서 학술과 연구개발에 매진하고자 취업 대신 대학원 진학을 택한 석·박사 과정생들이 학비와 생활비 부담을 이기지 못해 학위과정을 중도에서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학업을 위해 부모를 떠나 타지에서 생활하는 대학원생에게 학비 및 생활비에 대한 부담은 더욱 클 것”이라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조 의원은 “과학기술인이자 교육자로서 30여 년간 연구 활동과 후학을 양성해온 만큼 대학원생들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조속히 법안이 통과되어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비롯해 대학원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연구 활동과 학업에 보다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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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4
  • 김승원 의원, 수용자의 피해자에 대한 옥중 협박편지 원천차단한다
    - 범죄피해자 및 유족 편지수신 거부 신청 시 수용자 편지 발신 제한 - 최근 4년간 수용자 편지 매년 700만건 이상 발송 - 현행법상 편지 수수금지 및 압수 결정, 수형자 교화 또는 사회복귀 해칠 우려 있을 경우 제한 - 김승원 “보복성 협박편지 등으로부터 피해자와 유족이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 마련해야…” 범죄피해자와 유족이 범죄가해자의 협박편지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이 26일 대표발의한 「형집행법 개정안」은, 범죄피해자와 유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청 절차에 따라 범죄가해자 편지의 수신을 거부하는 경우 교정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수용자의 편지 발신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김승원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공받은 ‘최근 4년간 수용자 편지 발신 현황’에 따르면, 2020년 7,588,540건, 2021년 7,696,664건, 2022년 7,693,648건, 2023년(3월 기준) 1,711,311건으로 매년 700만 건 이상의 수용자 편지가 발송되고 있다. 현행법상 수용자는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과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으며, ‘편지 수수금지 및 압수 결정’, ‘수형자의 교화 또는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등에 한해서만 수발신이 금지되고 있다. 이에 범죄가해자가 교도소, 구치소 등에서 범죄피해자나 유족을 대상으로 협박편지를 보내는 상황이 발생해도 별다른 법적 규제가 없는 상황이다. 김승원 의원은 “최근 보복성 협박편지를 받은 피해자가 이사를 가는 사례까지 발생했다.”라며 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헌법 제18조와 형집행법에 따라, 수용자(범죄가해자)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고 타인과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다.”라며 “그렇기에 그들이 보낸 편지 등으로부터 피해자와 유족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또한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형집행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강조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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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3
  • 문정복 의원, 방사능 위협에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학교급식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국회의원(경기 시흥갑)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방침이 구체화되어 방사능 오염 식품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아이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학교급식법 상 ‘학교의 장 및 학교급식공급업자 등은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원산지 표시 등을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방사능 오염의 위험이 있는 식재료에 관한 사용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방사능 오염 피해가 우려되는 식재료 등을 학교급식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을 근거를 담았다. 문정복 의원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을 철회시키는 것이 우선이지만 정부가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정부가 소극적이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 아이들을 위한 입법을 서두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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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9
  • 정우택, '소방시설공사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 (5선·청주 상당구)이 소방시설공사의 감리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을 8일(목)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대도시 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사업계획승인권자인 주택건설공사의 경우 소방공사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은데다, 소방공사 감리업자 선정주체 규정이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에만 한정되어 있어 재건축, 재개발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공동주택 공사는 적용이 불가해 소방공사 감리현장에서의 법적공백이 발생해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것이 소방현장의 의견이자 법제처의 권고사항이었다. 이에 ▲소방시설공사업법상 소방공사감리자 선정 주체를 ‘시‧도지사’에서 ‘사업계획승인권자’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도시정비법에 따라 시장‧군수등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는 경우도 공사감리자를 선정토록 추가해 소방공사 감리업자 선정주체를 입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소방시설 감리는 국민안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인 만큼, 소방공사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주체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입법공백을 해소하고 국민안전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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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9
  • 제236회 제1차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안 11건 가결
    경기도 내 양돈 1위인 이천시에서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다양한 지원 사업이 전개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천시의회는 제1차 정례회를 1일부터 2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 중이며 의원발의 조례안 11건이 모두 가결되어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이천시 축산물의 품질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전개해 이천시 축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 서학원 의원 ｢이천시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이천시가 도내 양돈 업체 수 1위일 정도로 돼지를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가가 많은데 축산물 브랜드 육성,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등을 지원하여 이천시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한다”고 서학원 의원은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해당 조례가 공포되면 시설 개선을 위한 장비·기자재 등을 지원받을 수 있어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감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천한우의 육성과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축산농가의 소득을 향상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송옥란 의원 ｢이천한우 보호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송옥란 의원은 “우수한 품질의 이천한우를 지역 특산품으로 육성하여 축산농가의 소득을 향상시키고자 한다”고 제안 설명했다. 해당 조례안에는 이천한우발전심의위원회 운영, 혈통관리를 위한 지원, 투명한 유통관리, 이천한우의 가치창출을 위한 홍보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송옥란 의원은 이천시 중소기업 생산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이천시 기업활동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가 공포되면 제품판로 확보, 기술개발,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등 기술보호 사업, 기업환경 개선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같은 날 송옥란 의원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 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이천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임금님표이천 공동상표 사용 지정업소를 관외까지 확대하고 지정업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한 ｢이천시 임금님표이천 공동상표 사용 지정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원안 가결됐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여 운영...” 김재국 의원 ｢이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김재국 의원은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고 제안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천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 아동학대의 예방과 재발 방지를 도모하고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같은 날 김재국 의원은 ｢이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대표 발의했으며 “이천시에 거주 중인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과 취업 훈련 등을 지원해 지역사회의 안정된 적응을 돕고자 한다”고 전했다. “신규 공공처리시설 설치 시 주변영향 지역 주민에게 지원하는 사업 중 가축분뇨 운반차에 대한 지원 사항을 명확히 정비...” 임진모 의원 ｢이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임진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해당 지역의 주민지원사업 중 내구 연한이 경과된 가축분뇨 운반차에 대한 지원 내용이 개정됐다. 해당 조례가 공포되면 내구 연한이 경과된 가축분뇨 운반차의 경우 최초 지원한 차량대수의 50% 범위에서 교체비용을 주민지원협의체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직원 간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박노희 의원 ｢이천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박노희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피해 직원 발생 시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위해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제안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고 피해 직원 발생 시 심리상담,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양한 입법활동 및 법률적 사안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통해 의회 입법 기능을 강화하고자...” 박명서 의원 ｢이천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박명서 의원이 의회의 입법 기능을 강화하고자 입법·법률고문 인원과 위촉에 관한 사항을 정비해 대표 발의한 ｢이천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 가결됐다. 같은 날 박명서 의원은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는 경우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한 ｢이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원안 가결됐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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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8
  • 이천시의회, 주요 시책사업 410건 행정사무감사 돌입
    이천시의회(의장 김하식)가 주요 시책사업 410건에 대해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김재헌 부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8명은 8일부터 1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시 산하 감사대상 기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감사대상 기관은 본청을 비롯한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산하 민간위탁기관 등이다. 시의원들이 요구한 감사요구 자료는 2022년 6월부터 2023년 5월까지의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현황, 민간위탁 예산 집행 및 정산현황, 용역심의사업 추진현황, 1억원 이상 사업 설계변경 현황’ 등 10건의 공통 요구자료와 각 의원별 요구자료를 포함한 총 410건이다. 임진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은 “면밀한 자료검토를 바탕으로 철저한 현장점검을 병행하겠다”면서 “확실한 개선책과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감사는 8일부터 12일까지 서류 및 현지 확인을 거쳐 1차적인 문제를 파악한 후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은 감사대상 부서별 보고와 질의 답변을 듣게 된다. 이어서 19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20일 본회의를 거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최종 채택하게 된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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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8
  • 정우택 의원, 정부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공공데이터법」 개정안 대표발의
    - “새로운 부가가치와 서비스가 창출되는 혁신적인 생태계 조성 기대” - ‘공공데이터 제공․이용 평가제도’ 도입 등 국민의 데이터 이용권 강화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국회부의장, 청주 상당구, 국회 행정안전위원)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과 국민의 데이터 이용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2013년 공공데이터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국토관리, 보건의료, 재난안전, 문화관광, 산업고용, 환경기상 등의 공공데이터 7만 8천 여개가 개방됐고, 이를 기반으로 2천 7백여 개의 민간서비스(모바일 앱 등)가 개발되어 국민 생활에 활용되었다. 그러나 실제 민간에서 필요한 공공데이터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와 함께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공공데이터법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 제정 이후 10여 년간의 데이터 경제 발전과 기술혁신 등 정책환경 변화를 법률에 반영하고, 국민의 데이터 이용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의 핵심은 정부의 모든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을 원칙(네거티브 방식)으로 하고, 국민과 기업의 손쉬운 활용을 지원함으로써 민간에서 새로운 부가가치와 서비스가 창출되는 혁신적인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는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를 위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에 한정된 현행법의 규율 범위를 공공데이터의 생애 전반으로 확장하고, ▲공공데이터의 생성 단계부터 보존까지 공공데이터 정책 전반에 관한 공공기관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다. 또 ▲입법목적과 규율 범위 확대에 따라 법 제명도 이를 포괄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법’으로 변경*한다. * (현행)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개정)공공데이터법 특히 공공데이터의 개방을 저해하는 개별 법령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법령을 제·개정할 경우, ▲공공데이터 제공․이용 저해요인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공공데이터 개방을 고려한 정보시스템 구축 의무,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제도의 근거 등을 신설한다. 아울러 ▲공공데이터의 민간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데이터의 가명처리, 원천데이터 개방이 어려운 경우 진위 확인 정보 제공* 등 공공데이터의 적극적인 제공 근거를 신설하고, ▲민간과 공동으로 생성한 데이터의 개방,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사업화와 창업, 기업의 육성․지원 등 민관협업 확대를 위한 근거도 강화한다. * ex)진위 확인 정보 : 사업자등록정보 진위 확인‘21년, 사고침수차량 여부 확인‘23년, 여권 진위 확인‘23년 등 정우택 의원은 “데이터는 21세기 원유라고 부를 만큼, 글로벌 경제의 핵심 자원으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데이터 경제 촉진과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핵심 법안인 만큼 국회 논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모든 데이터가 융합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속도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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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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