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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 당선인, “아이가 부채가 아닌 축복 되는 사회 위해 노력해야”
    22대 국회에서 ‘인구기후내일포럼’을 준비하는 국민의힘 나경원 당선인(5선·동작을)이 (사)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PACT)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과 함께 16일 오전 10시(목)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한 <저출산과 연금개혁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30여 명의 현역 국회의원과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좌장을 맡은 나경원 당선인은 "22대 국회 시작 전에 세미나를 하는 이유는 특검이나 정쟁에만 몰입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될 일을 하는 국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작했다"며 "인구문제와 기후문제의 틀을 만들고 국가가 이를 준비할 수 있는 이른바 국가 대개조가 이뤄지는데 22대 국회가 올인해야 된다"고 세미나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저출산으로 인해 국민연금에 불신이 생겼고,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연금의 신뢰성을 높여야 하는만큼 저출산과 국민연금을 함께 다뤄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나 당선인은 “아이가 자산이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부채가 되어버렸다”며 출산과 양육에 있어 개인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민연금에서도 출산크레딧을 출산·육아 크레딧으로 확장하고 기존 1년이 아니라 10년 정도로 혜택기간을 늘린다면 국민이 체감할만한 연금수급액이 될 것”이라며 이처럼 파격적 인센티브를 통해“아이가 부채가 되는 것이 아닌 축복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나 당선인은 “이전에 쌓인 보험료는 구연금으로 지급하고 주머니를 따로 분리해 신연금으로는 미래세대가 납부한 만큼 연금을 받도록하는 등 불신을 해소하고, 저출산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연금개혁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세미나를 공동주최한 윤창현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연금개혁 특위에 있었지만 22대 국회에 연금개혁을 끝내지못해 가슴이 아프다”며, “오늘 세미나를 통해 미래세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개혁안이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세미나에 참석한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나 당선인 말처럼 하나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국가 전체를 재구조화해야 해결되는 문제다.“라며, "중요하고 시의적절한 세미나를 개최해주신 나경원 대표님과 윤창현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이러한 모임이 지속적이고 결실이 있는 귀한 모임이 되기를 바란다”고 현장 축사를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 또한 “나경원 당선인께서 평소 저출산과 연금 문제에 많은 문제인식과 열정 갖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좋은 의견들 잘 모아서 22대에서는 국민들께서 환영할만한, 믿을만한 대안 찾도록 하는데 힘을 모으겠다”고 전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권다은 KDI 국제정책대학원 인구정책연구실 박사가 기조발제를 맡고, 윤창현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이강구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 정인영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 부연구위원이 ‘KDI가 발표한 신연금 개혁안 도입 제안과 출산 시 연금 혜택 부여 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발제자로 나선 권다은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인구정책연구실 박사는 "출산 크레딧의 중요 요인은 출산과 육아 활동을 사회적 기여로 인정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권 박사는 출산 크레딧 지급 범위를 첫째 아이부터로 확대하고 지급 기간도 자녀 1명당 2년씩으로 늘리는 방안을 언급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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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경기도의회 ‘홍보대사와 함께하는 청렴문화 콘서트’ 성료
    - 개그맨 정은숙 사회로 성악가 정찬희, 가수 진시몬·노랑의자·주미 등 홍보대사 참석 - 오페라.팝송.가요 등 10여 곡의 무대, 즉석퀴즈 등 부대행사 큰 호응 이끌어 - 염종현 의장 “홍보대사와 음악은 마음을 하나로 연결하는 매개, 열려있는 의회 위해 노력할 것!”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가 16일 청사 1층 로비에서 처음 개최한 ‘홍보대사와 함께하는 청렴문화 콘서트’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공연은 ‘소통’과 ‘청렴’을 주제로 홍보대사를 활용해 오페라·팝송·가요 등 풍성한 무대를 선사하며 의회사무처 직원과 지역주민 등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개그맨 정은숙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도의회 홍보대사인 성악가 정찬희, 가수 진시몬·노랑의자·주미가 참여해 10여 곡의 무대를 선보였다. 특히, 관람객들은 의회 마스코트인 ‘소원이’ 인형 등의 경품이 걸린 ‘즉석 퀴즈’ 순서에 적극 참여하며 관심을 보였다. 즉석 퀴즈는 ‘광교신청사 이전 시기’, ‘상임위원회 개수’, ‘의회 마크의 유래’ 등 의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내용으로 꾸려져 의미를 더했다. 무대가 끝날 때마다 박수갈채와 앙코르 요청이 쏟아졌고, 퀴즈 등 관객과의 소통 시간에는 웃음과 탄식이 교차하기도 했다. 아울러 의회는 공연 중 청렴문화를 주제로 제작된 영상을 상영하고, ‘청렴 이행시’ 등 관련 부대행사를 진행하며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직원, 주민과 어우러져 공연을 관람한 염종현 의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행사를 ‘음악회 형태로 갖는 첫 대외소통 자리’로 소개하며 의미를 설명했다. 염 의장은 “홍보대사는 도민과 의회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가교이고, 음악 또한 많은 이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특별한 매개체다”라면서 “이 둘이 만나 열린 이번 음악회가 마음의 간격을 좁히고, 도의회를 한층 친근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의회는 도민과 가장 가까운 대의기관으로, 도민 삶을 누구보다 밀접하게 체감하며 소통하기 위해 존재한다”라며 “신뢰를 주는 의회, 열려있는 의회를 위해 의회 구성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콘서트는 가정의 달을 맞아 무료 공연 관람의 기회를 제공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의지를 전파하고자 기획됐다. 공연에는 염종현 의장을 비롯해 박옥분 의원, 정윤경 의원, 국중범 의원, 정승현 의원, 김선영 의원, 유호준 의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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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군.구 의회
    2024-05-16
  • 경기도의회 김정호 의원, 2024 OBS 자치분권대상 수상
    경기도의회 김정호(국민의힘 대표의원, 광명1) 의원은 16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2024 OBS 자치분권대상’ 시상식에서 광역의회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OBS 자치분권대상은 지방의회 역량 향상과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경기지역의 광역 및 기초의원을 발굴하여 시상하고자 마련됐다. 김정호 의원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으로서 경기도의회 운영을 선진화하고 관련 자치법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혁신추진특별위원회 설치를 추진하였으며, 여·야·정 협치위원회를 구성하여 도정 주요 정책뿐만 아니라 주요 조례안 및 예산안, 도의회 전략사업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의하고자 노력했다. 또 도민의 삶과 밀접하고 돌봄이 필요한 민생 분야를 찾기 위해 도내 시·군 지자체를 방문하여 정책제안을 접수하는 등 민생정책 발굴 및 시·군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이어왔다. 김정호 의원은 “도민이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대의기관이 되어 지방자치 발전에 힘쓰고, 협력과 소통의 자세로 언제나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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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군.구 의회
    2024-05-16
  • 김재국 이천시의원 ‘2024 OBS 자치분권대상’ 수상 영예
    이천시의회 김재국 의원이 1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24 OBS 자치분권대상’ 시상식에서 기초의정 부문을 수상했다. ‘2024 OBS 자치분권대상’은 자치분권 발전 및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경기도 광역·기초의원을 대상으로 의정활동 평가지표에 따라 심사를 통해 선정했다. 김재국 의원은 2022년 선출된 이래 지역구 현안은 물론 이천시 전체의 발전과 시민 불편 사항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별한 관심으로 여러 간담회와 토론회를 통해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소외계층의 처우개선과 권익신장을 위한 활발한 입법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김 의원은 시정운영 상황을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의 패러다임 변화와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추진해 선진 의회를 구현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초선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단순 지적이 아닌 시정의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는 정책감사, 발로 뛰는 현장중심 의정활동으로 꼼꼼한 민원 접수와 처리 등 주민의 충실한 대변인으로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에 힘썼다는 평이다. 김재국 의원은 “‘온정품은 따뜻한 정치 실천’이라는 목표로 달려온 의정생활의 이정표가 되는 상이라 생각한다”며 “시민의 대표라는 책임감으로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노력했고 그 노력에 대한 시민들의 화답이라고 생각해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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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군.구 의회
    2024-05-16
  • 나경원 당선인, ‘저출산과 연금개혁 세미나’ 개최
    22대 국회에서 ‘인구기후내일포럼’을 준비하는 국민의힘 나경원 당선인(5선·동작을)이 (사)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PACT)와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과 함께 16일 오전 10시(목)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한 <저출산과 연금개혁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저출산 인구위기로 인해 연금개혁의 필요성이 시급해진만큼, 이에 대응하는 새로운 연금제도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연금개혁을 둘러싼 미래세대의 불신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연금을 통해서 출산율을 높일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열띤 논의를 할 예정이다. 먼저 제3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고 (사)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PACT) 이사장을 맡고 있는 나경원 당선인이 좌장으로 개회사를 진행하며,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을 맡았던 윤창현 의원이 환영사를 할 예정이다. 기조발제에서는 권다은 KDI 국제정책대학원 인구정책연구실 박사가 ‘저출산과 연계한 연금정책의 연혁과 인구위기에 대응하는 바람직한 개혁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패널토론에서는 윤창현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이강구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 정인영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 부연구위원이 ‘KDI가 발표한 신연금 개혁안 도입 제안과 출산 시 연금 혜택 부여 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할 예정이다. 세미나를 주최한 나경원 당선인은 “연금개혁의 공이 22대 국회로 넘어온만큼, 현재와 미래 관점에서 저출산극복과 연금개혁을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모색해보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나 당선인은 지난 10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신임 주형환 부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도 파격적인 저출산 정책을 포함해 저출산과 연계한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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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염종현 의장, 15일 부천 석왕사 ‘봉축 법요식’ 참석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15일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부천 석왕사에서 열린 봉축 법요식에 참석했다. 염 의장은 육법공양을 시작으로 헌화, 관불, 봉축사, 봉축법어, 봉축 발원문 낭독 순으로 이어진 불교 의식에 참여하며 불교계에 축하를 전했다. 염 의장은 “부처님 오신 날을 1천400만 경기도민과 함께 봉축드린다”라며 “부천시에 뿌려진 불법의 씨앗을 왕성한 나무로 키워낸 영담 주지스님을 비롯한 석왕사 스님, 석왕사를 아끼고 사랑하는 불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구촌 곳곳에서 우리를 둘러싼 정치, 경제 등 다방면의 환경이 평화와는 사뭇 다른 길로 향하고 있다”라며 “누구도 평안하기 어려운 시기이기에 부처님이 남긴 가르침들이 더 뜻깊게 다가온다”라고 덧붙였다. 염 의장은 “모든 존재가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가르침을 주는 불교 정신, 타인의 행복을 나의 평화와 연결 짓는 상생의 자세가 우리 사회에 절실히 필요하다”라며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자비의 마음이 세상 곳곳에 단단하게 뿌리내리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석왕사에서 열린 봉축 법요식에는 석왕사 영담 주지스님, 조용익 부천시장, 최성운 부천시의회 의장과 불자 등 2천 여 명이 참석했다. 봉축 법요식이란 공경하는 마음으로 축하의 뜻을 담아 행하는 불교 의식을 말한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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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5

실시간 정치/의회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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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택, '소방시설공사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 (5선·청주 상당구)이 소방시설공사의 감리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을 8일(목)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대도시 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사업계획승인권자인 주택건설공사의 경우 소방공사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은데다, 소방공사 감리업자 선정주체 규정이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에만 한정되어 있어 재건축, 재개발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공동주택 공사는 적용이 불가해 소방공사 감리현장에서의 법적공백이 발생해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것이 소방현장의 의견이자 법제처의 권고사항이었다. 이에 ▲소방시설공사업법상 소방공사감리자 선정 주체를 ‘시‧도지사’에서 ‘사업계획승인권자’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도시정비법에 따라 시장‧군수등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는 경우도 공사감리자를 선정토록 추가해 소방공사 감리업자 선정주체를 입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소방시설 감리는 국민안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인 만큼, 소방공사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주체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입법공백을 해소하고 국민안전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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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9
  • 제236회 제1차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안 11건 가결
    경기도 내 양돈 1위인 이천시에서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다양한 지원 사업이 전개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천시의회는 제1차 정례회를 1일부터 2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 중이며 의원발의 조례안 11건이 모두 가결되어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이천시 축산물의 품질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전개해 이천시 축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 서학원 의원 ｢이천시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이천시가 도내 양돈 업체 수 1위일 정도로 돼지를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가가 많은데 축산물 브랜드 육성,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등을 지원하여 이천시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한다”고 서학원 의원은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해당 조례가 공포되면 시설 개선을 위한 장비·기자재 등을 지원받을 수 있어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감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천한우의 육성과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축산농가의 소득을 향상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송옥란 의원 ｢이천한우 보호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송옥란 의원은 “우수한 품질의 이천한우를 지역 특산품으로 육성하여 축산농가의 소득을 향상시키고자 한다”고 제안 설명했다. 해당 조례안에는 이천한우발전심의위원회 운영, 혈통관리를 위한 지원, 투명한 유통관리, 이천한우의 가치창출을 위한 홍보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송옥란 의원은 이천시 중소기업 생산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이천시 기업활동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가 공포되면 제품판로 확보, 기술개발,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등 기술보호 사업, 기업환경 개선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같은 날 송옥란 의원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 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이천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임금님표이천 공동상표 사용 지정업소를 관외까지 확대하고 지정업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한 ｢이천시 임금님표이천 공동상표 사용 지정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원안 가결됐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여 운영...” 김재국 의원 ｢이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김재국 의원은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고 제안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천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 아동학대의 예방과 재발 방지를 도모하고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같은 날 김재국 의원은 ｢이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대표 발의했으며 “이천시에 거주 중인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과 취업 훈련 등을 지원해 지역사회의 안정된 적응을 돕고자 한다”고 전했다. “신규 공공처리시설 설치 시 주변영향 지역 주민에게 지원하는 사업 중 가축분뇨 운반차에 대한 지원 사항을 명확히 정비...” 임진모 의원 ｢이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임진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해당 지역의 주민지원사업 중 내구 연한이 경과된 가축분뇨 운반차에 대한 지원 내용이 개정됐다. 해당 조례가 공포되면 내구 연한이 경과된 가축분뇨 운반차의 경우 최초 지원한 차량대수의 50% 범위에서 교체비용을 주민지원협의체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직원 간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박노희 의원 ｢이천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박노희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피해 직원 발생 시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위해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제안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고 피해 직원 발생 시 심리상담,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양한 입법활동 및 법률적 사안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통해 의회 입법 기능을 강화하고자...” 박명서 의원 ｢이천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박명서 의원이 의회의 입법 기능을 강화하고자 입법·법률고문 인원과 위촉에 관한 사항을 정비해 대표 발의한 ｢이천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 가결됐다. 같은 날 박명서 의원은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는 경우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한 ｢이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원안 가결됐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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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8
  • 이천시의회, 주요 시책사업 410건 행정사무감사 돌입
    이천시의회(의장 김하식)가 주요 시책사업 410건에 대해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김재헌 부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8명은 8일부터 1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시 산하 감사대상 기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감사대상 기관은 본청을 비롯한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산하 민간위탁기관 등이다. 시의원들이 요구한 감사요구 자료는 2022년 6월부터 2023년 5월까지의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현황, 민간위탁 예산 집행 및 정산현황, 용역심의사업 추진현황, 1억원 이상 사업 설계변경 현황’ 등 10건의 공통 요구자료와 각 의원별 요구자료를 포함한 총 410건이다. 임진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은 “면밀한 자료검토를 바탕으로 철저한 현장점검을 병행하겠다”면서 “확실한 개선책과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감사는 8일부터 12일까지 서류 및 현지 확인을 거쳐 1차적인 문제를 파악한 후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은 감사대상 부서별 보고와 질의 답변을 듣게 된다. 이어서 19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20일 본회의를 거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최종 채택하게 된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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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군.구 의회
    2023-06-08
  • 정우택 의원, 정부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공공데이터법」 개정안 대표발의
    - “새로운 부가가치와 서비스가 창출되는 혁신적인 생태계 조성 기대” - ‘공공데이터 제공․이용 평가제도’ 도입 등 국민의 데이터 이용권 강화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국회부의장, 청주 상당구, 국회 행정안전위원)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과 국민의 데이터 이용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2013년 공공데이터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국토관리, 보건의료, 재난안전, 문화관광, 산업고용, 환경기상 등의 공공데이터 7만 8천 여개가 개방됐고, 이를 기반으로 2천 7백여 개의 민간서비스(모바일 앱 등)가 개발되어 국민 생활에 활용되었다. 그러나 실제 민간에서 필요한 공공데이터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와 함께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공공데이터법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 제정 이후 10여 년간의 데이터 경제 발전과 기술혁신 등 정책환경 변화를 법률에 반영하고, 국민의 데이터 이용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의 핵심은 정부의 모든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을 원칙(네거티브 방식)으로 하고, 국민과 기업의 손쉬운 활용을 지원함으로써 민간에서 새로운 부가가치와 서비스가 창출되는 혁신적인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는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를 위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에 한정된 현행법의 규율 범위를 공공데이터의 생애 전반으로 확장하고, ▲공공데이터의 생성 단계부터 보존까지 공공데이터 정책 전반에 관한 공공기관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다. 또 ▲입법목적과 규율 범위 확대에 따라 법 제명도 이를 포괄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법’으로 변경*한다. * (현행)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개정)공공데이터법 특히 공공데이터의 개방을 저해하는 개별 법령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법령을 제·개정할 경우, ▲공공데이터 제공․이용 저해요인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공공데이터 개방을 고려한 정보시스템 구축 의무,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제도의 근거 등을 신설한다. 아울러 ▲공공데이터의 민간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데이터의 가명처리, 원천데이터 개방이 어려운 경우 진위 확인 정보 제공* 등 공공데이터의 적극적인 제공 근거를 신설하고, ▲민간과 공동으로 생성한 데이터의 개방,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사업화와 창업, 기업의 육성․지원 등 민관협업 확대를 위한 근거도 강화한다. * ex)진위 확인 정보 : 사업자등록정보 진위 확인‘21년, 사고침수차량 여부 확인‘23년, 여권 진위 확인‘23년 등 정우택 의원은 “데이터는 21세기 원유라고 부를 만큼, 글로벌 경제의 핵심 자원으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데이터 경제 촉진과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핵심 법안인 만큼 국회 논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모든 데이터가 융합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속도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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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7
  • 정우택,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적용” 최저임금법 대표 발의
    -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구역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 요청할 수 있도록 추진 - 차등적용 시 인구소멸지역엔 정부가 최저임금 추가 지원... 지역소멸·임금불균형 방지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청주 상당·5선)은 지역별로 최저임금의 차등적용 요청을 가능하게 하고,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최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지원하는 데 소모되는 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6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우택 부의장은 "인구소멸 위험지역의 경우, 지역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수도권보다도 더 많이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인구 유인이 이뤄질수있도록하고, 정부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려며 "지역별 일자리 수요공급 상황에 맞도록 정책 조정 여지를 둬, 지역 인구 유출과 일자리 수요공급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적용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하면서,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1989년 이후 단일한 체계로 적용되어 왔고, 산업·사업의 종류와 임금수준·물가수준에서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기에, 지역 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사업 종류별 기준에 더하여 지역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구역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임금수준 불균형 및 소득감소의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최저임금 차등적용 지역에서 근로자의 최저임금이 낮아지는 상황을 보완하기 위해 임금 취약지역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지원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및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2년 기준 자영업자 563만여 명 중 426만 명가량이 고용원이 없는 개인사업자이며, 2019년부터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 간 임금수준에 대한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서울시와 울산시의 임금수준(100%)을 기준으로 충북은 82%, 강원·대구는 75%, 제주 71%로, 수도권이나 대기업이 조업 중인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임금수준이 20%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본에선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지역 현황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고 있고, 미국과 캐나다 역시 연령·주별로 최저임금을 따로 정한다. 그리스, 호주, 영국 등도 직업별·연령별로 차등적용 해, 지역별 수요공급 환경에 따라 일자리 기회를 확장하고 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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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6
  • 안민석·홍기원, 환경의날 경기남부 수달보전 대책 토론회 공동개최
    환경의 날을 기념하여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과 홍기원 의원(경기 평택)이 공동주최하는 <경기남부 오산천, 진위천, 안성천 수달보전 대책 토론회>가 지난 4월에 이어 6월 5일 국회에서 개최됐다. 이번 2차 토론회는 경기남부 하천 수질개선 대책의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고 수달보전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충남 예산황새공원 우수사례를 통해 수도권 수달보호센터 건립과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좌장은 평택환경행동 박환우 대표가 맡았고, 발제는 <경기남부 수달보호 전략> 한성용 한국수달연구센터 소장과 <충남 예산황새공원 우수사례> 김수경 선임연구원이 맡았다. 토론자는 평택환경행동 김훈 대표, 경기도 문화유산과 윤여준 주무관, 평택시 환경국 김진성 국장,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김도형 사무관, 삼성전자 황호송 환경팀장이 참여했다. 안민석 의원은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시대의 도시경쟁력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환경”이라며“오산천, 진위천, 안성천에 나타난 천연기념물 수달은 수 십년간 국회-지자체-기업-시민사회 등 지역사회가 끈질긴 협업으로 만든 생태하천 복원과 생태적 건강성 회복의 상징적 성과”라고 밝혔다. 한편 안민석 의원이 적극 유치한 수도권 수달보호센터 건립 사업(총 65억, 국비 70%)은 현재 적합한 부지를 찾고 있는 중이다. 홍기원 의원은 "천연기념물 및 멸종위기야생생물인 수달의 활동 반경은 20~30km로 넓어 평택시 안성천과 황구지천, 진위천 등 경기 남부 하천 일대가 모두 생활권이라 할 수 있다"라며, "반면, 로드킬을 당하는 등 경기 남부권역에 대한 수달에 대한 보전 대책은 부족한 상황으로, 각종 위협으로 부터 수달을 안정적으로 보전할 방안을 마련하고 하천의 수질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서현옥 도의원(경기 평택3)도 축사를 통해 “환경의 날을 맞아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뜻깊은 자리로 경기도의회도 하천 수질개선과 수달보전에 힘을 모으겠다”고 약속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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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5
  •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이천시의회가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여 총 20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제236회 제1차 정례회는 1일부터 20일까지이며 주요 안건으로는 ▲의원발의 조례 11건 심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 및 결과보고서 채택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의 등이다. 오전 10시 개의된 제1차 본회의 주요 안건으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 등이며 7일에 202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2022년도 예비비 지출의 주요 사유로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긴급 재해물품 지원 ▲집중호우로 인한 민간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 복구 ▲고병원성 AI 발생에 의한 살처분 비용 및 보상금 지급 등이며 총금액은 35억 4,613만원이다. 이어 10시 40분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명서)에서는 박노희 의원이 직원 간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대표발의 한 ｢이천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과 박명서 의원이 다양한 법률적 사안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통해 의회 입법 기능을 강화하고자 대표발의 한 ｢이천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했으며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김하식 의장은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이번 정례회에서 이천시 살림살이 전반을 점검하는 결산검사를 통해 예산 집행이 타당하고 적법하게 집행되는지 철저하게 심사할 것”이라며 “특히 행정사무감사가 8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되는 만큼 동료 의원들과 집행부 공직자들께서는 충실한 자료준비와 답변을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진행사항은 이천시의회 홈페이지 및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 생중계할 예정이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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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군.구 의회
    2023-06-02
  • 조명희 의원, 400만 국민을 대변해 간호법 반대토론에 나서
    - 이번 더불어민주당의 간호법 사태는 절대 역사에 남겨서는 안 될 일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세 번째 반대토론을 펼쳤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간호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쳤지만, 재의결에 필요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 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결국 폐기됐다. 조 의원은 간호법 반대토론 첫 타자로 단상에 올라 “민생 현안을 논의하고 처리하기도 시급한 이 상황에 직역 간 분쟁이 치열한 간호법안이 의료계를 ‘내편 네편’으로 갈라치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서글프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이 간호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며 “지난 4월, 간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중재안을 마련하여 협치에 나섰지만, 민주당에서 전연 호응하지 않고 반대하여 무산됐다”고 말했다. 한편 반대토론 도중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선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잖아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등의 야유가 쏟아지기도 했지만, 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을 반대하는 400만 보건의료인의 우려와 반대 목소리를 정확히 들어본 적이 있나?”고 질타하며 “정치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과학을 기반으로 현장의 목소리와 팩트 중심으로 국민에게 명분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이번 민주당의 간호법 사태는 절대 역사에 남겨서는 안 될 일”이라고 밝혔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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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정당
    2023-05-31
  • 양평군의회, 6월 1일부터 20일간 제293회 제1차 정례회 진행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군정 전반에 대해 살펴 - 면밀한 검토로 군민의 뜻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철저히 심사할 것 양평군의회는 6월 1일부터 20일까지 제293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26개의 안건을 심의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해 군정 전반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먼저, 1일 진행되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양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중 하나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대응방안 연구회’(위원장 오혜자 의원, 간사 지민희 의원 외 5인)의 연구 결과인 ▲ 지방의회법 신속 제정 촉구 건의안 ▲ 지방의회 감사기구 설치를 위한 공공감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 처리하게 된다. 2일부터 5일까지 2일간 진행되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최영보 의원이 대표 발의한 ▲ 양평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 ▲ 양평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군수 제출 조례안과 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장사시설,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4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다룬다. 7일 진행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2023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한다. 이어 8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 141건의 주요 정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며. 회기 마지막 날인 20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통해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한 예정이다. 양평군의회 윤순옥 의장은 “9대 양평군의회가 두 번째 맞이하는 제1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2022회계연도 결산 등 각종 안건처리가 예정되어 있다” 며 “깊이있는 안건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기관에 대한 충실한 견제로 더 나은 양평군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1차 정례회 본회의는 인터넷 또는 모바일을 통해 양평군의회 홈페이지(https://www.ypcouncil.go.kr) 에서 당일 생방송으로 시청할 수 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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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군.구 의회
    2023-05-30
  • 이천시의회 박명서 의원, “시민을 최우선하는 지방자치 의정 실현에 최선 다할 것”
    “한편의 멋진 음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전체 악기의 조화가 중요하듯이 시민을 위한 좋은 정책은 의회 구성원들 간의 화합과 조화 속에서 탄생됩니다” 이천시의회 박명서 의회운영위원장은 소속 정당이나 이해관계를 떠나 의원들과 사무과 직원 전체의 조화를 늘 강조한다. 지방자치에 걸맞은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있는 박 의원은 “관내 업체 우선, 이천 시민이 우선”이라는 신념을 토대로 시민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러한 박 의원의 소신은 그간 대표 발의한 조례와 정책 제안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지난해 12월 제232회 제2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박 의원은 출산을 망설이고 있는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위해 다자녀 연계형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다자녀 연계형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충청남도에서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처음 실행에 옮긴 주택사업을 이천시에도 도입하자는 취지로 원도심의 다세대, 다가구 주택을 이천시가 매입해 공동체주택의 형태로 리모델링하여 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기본 6년을 보장해 주고 자녀 출산 시 한 명당 10년씩 거주 기간을 연장해 집 걱정을 덜어주자는 게 핵심 골자다. 박 의원은 “출생률 감소는 이천시를 넘어 우리나라 최대의 해결과제”라며 “인구 소멸의 시대에 아이를 낳는 애국청년들을 위해 이천시에서 적극 주거문제 해결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박 의원의 노력은 지난 4월 이천시의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이천시 24시간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도 잘 반영되었다. 해당 조례가 5월 12일 공포되면서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에서 긴급·일시돌봄이 필요한 경우 이천시가 안전한 돌봄 환경을 제공하여 양육 가정의 육아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국내외 불안정한 경제 환경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내 업체들을 위한 대책 마련에도 고심이다. 지난해 12월 제232회 본회의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 시정질문 하며 “다양한 시정 현안 사업을 진행하면서 하도급계약이 필요한 경우 관내 업체를 우선순위로 둘 것”을 제안했다. 나아가 관내 유관기관과 건설공사 현장에서 관내 생산제품·장비를 우선 사용하고 하도급 업체 선정에 있어서도 지역 업체를 일순위에 두기를 요청했다. 이를 위해 박 의원은 다양한 시 위원회 활동에 참여하며 집행부와 함께 개선안 마련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인 박 의원은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수립에 특히 관심이 많아 도시계획도로 설계 단계에서의 효율적인 방안을 제안했다. “도시지역 내의 신설 도로들이 대부분 관행대로 10m 폭으로 초기 설계되다보니 도로 주변으로 개발이 진행돼 상가들이 밀집되면 나중에 추가적인 도로를 확충하기가 무척 어렵다”며 “도로 확장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처음 설계 단계에서 최하 20m 폭으로 잡아두면 선 시공으로 10m 폭의 도로를 만들더라도 여유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신규 도로에 있어서 탄력적인 설계를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이처럼 도시개발에 관심이 많은 박 의원은 속도만을 중요시한 무분별한 개발이 아닌 도농복합도시인 지역특성을 고려해 녹지 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한 예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화물전기차 보급 증대를 위한 보조금 지원 확대를 집행부에 건의하며 대기오염을 감소시키고자 했다. 박 의원은 “대다수 화물자동차의 사용 연료는 경유로 매연 발생량이 높아 대기오염의 주범”이라면서 “이천시는 화물전기차 보급사업을 2020년부터 실시하고 있지만 화물전기차 수요자에 비해 보조금 지원대상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고 언급하며 향후 추가적인 재정확보를 통한 화물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의 확대를 집행부에 요구했다.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박 의원은 환경봉사단체 ‘크린이천’을 통해 주1회 환경정화 활동을 하며 깨끗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솔선수범 중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 1월 서현일보와 서현환경문화재단에서 주최한 서현환경문화대상을 수상하며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끝으로 박 의원은 “언제나 시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펼치기 위해 시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실천하는 의원이 될 것”이라며 “시민과 함께 웃을 수 있는 행복한 이천시를 만들기 위해 의회 구성원들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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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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