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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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자율과제, 체계적 지원으로 학교 자율역량 높인다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 ‘숲 활용 생태교육’ 학교 현장 지원 경기도, '2024년 경기여성잡페스타 with 오산잡(JOB)콕' 개최 경기도, 지난해 주차환경 개선사업 21개 완료 경기도 하천길 주변 폐천부지 활용, 도민체감형 RE100공원 조성 청담 보자르갤러리, 거장들의 작품 한자리 기획전시 경기도, 우기 대비 재해복구사업장 사전 현장합동점검 실시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예술인들 창작시간과 행복감 증가” 경기도, 18일 광주에서 건강걷기 캠페인 개최 “지방세 납부 피하려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도, 악성 체납자 적발
  • 나경원 당선인, ‘저출산과 연금개혁 세미나’ 개최
    22대 국회에서 ‘인구기후내일포럼’을 준비하는 국민의힘 나경원 당선인(5선·동작을)이 (사)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PACT)와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과 함께 16일 오전 10시(목)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한 <저출산과 연금개혁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저출산 인구위기로 인해 연금개혁의 필요성이 시급해진만큼, 이에 대응하는 새로운 연금제도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연금개혁을 둘러싼 미래세대의 불신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연금을 통해서 출산율을 높일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열띤 논의를 할 예정이다. 먼저 제3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고 (사)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PACT) 이사장을 맡고 있는 나경원 당선인이 좌장으로 개회사를 진행하며,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을 맡았던 윤창현 의원이 환영사를 할 예정이다. 기조발제에서는 권다은 KDI 국제정책대학원 인구정책연구실 박사가 ‘저출산과 연계한 연금정책의 연혁과 인구위기에 대응하는 바람직한 개혁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패널토론에서는 윤창현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이강구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 정인영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 부연구위원이 ‘KDI가 발표한 신연금 개혁안 도입 제안과 출산 시 연금 혜택 부여 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할 예정이다. 세미나를 주최한 나경원 당선인은 “연금개혁의 공이 22대 국회로 넘어온만큼, 현재와 미래 관점에서 저출산극복과 연금개혁을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모색해보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나 당선인은 지난 10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신임 주형환 부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도 파격적인 저출산 정책을 포함해 저출산과 연계한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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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염종현 의장, 15일 부천 석왕사 ‘봉축 법요식’ 참석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15일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부천 석왕사에서 열린 봉축 법요식에 참석했다. 염 의장은 육법공양을 시작으로 헌화, 관불, 봉축사, 봉축법어, 봉축 발원문 낭독 순으로 이어진 불교 의식에 참여하며 불교계에 축하를 전했다. 염 의장은 “부처님 오신 날을 1천400만 경기도민과 함께 봉축드린다”라며 “부천시에 뿌려진 불법의 씨앗을 왕성한 나무로 키워낸 영담 주지스님을 비롯한 석왕사 스님, 석왕사를 아끼고 사랑하는 불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구촌 곳곳에서 우리를 둘러싼 정치, 경제 등 다방면의 환경이 평화와는 사뭇 다른 길로 향하고 있다”라며 “누구도 평안하기 어려운 시기이기에 부처님이 남긴 가르침들이 더 뜻깊게 다가온다”라고 덧붙였다. 염 의장은 “모든 존재가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가르침을 주는 불교 정신, 타인의 행복을 나의 평화와 연결 짓는 상생의 자세가 우리 사회에 절실히 필요하다”라며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자비의 마음이 세상 곳곳에 단단하게 뿌리내리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석왕사에서 열린 봉축 법요식에는 석왕사 영담 주지스님, 조용익 부천시장, 최성운 부천시의회 의장과 불자 등 2천 여 명이 참석했다. 봉축 법요식이란 공경하는 마음으로 축하의 뜻을 담아 행하는 불교 의식을 말한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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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군.구 의회
    2024-05-15
  • 이천시의회, 경기새울학교 학생 대상 ‘1일 의원 체험활동’ 지원
    이천시의회(의장 김하식)가 경기새울학교 학생들이 ‘1일 의원’이 되는 풀뿌리 민주주의 현장 체험을 지원했다. 이천시의회는 14일 시의회를 찾아온 경기새울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본회의장에서 의회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날 이천시의회 의원들은 본격적인 프로그램 진행에 앞서 학생들과 환영의 인사를 나누고, 의정활동 경험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설명해 공감을 얻었다. 또한 학생들은 제8대 이천시의회 의원 소개와 청소년의회에 관한 홍보영상을 시청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특히 학생들이 직접 의장석에 올라 의사봉을 두드리는 의장 체험으로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이해를 넓혔다. 이어 의회와 공직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학생들은 이천시 청소년의회의 역할과 청소년 정책이 입안되는 과정, 이천시 예산의 총규모와 예산 지출이 많은 분야에 대해 질문하면서 이천시의회의 역할에 대해 깊이 알아가는 경험을 했다. 한편 이천시의회는 지역 내 다양한 단체 및 개인이 지방의회를 방문하고 체험함으로써 진정한 의회 민주주의의 이해를 돕고, 민주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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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군.구 의회
    2024-05-15
  • 2024년 양평군의회 의정자문단 제1차 정기회 개최
    양평군의회(의장 윤순옥)는 13일 열린의회실에서 자문단 위원 10인 등 총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양평군의회 의정자문단 제1차 정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양평군의회 의원들의 담당분야와 매칭하여 ‘행정·교육·문화’, ‘경제·산업‘, ’보건·복지·농업‘, ’관광‘ 등 4개 분과로 구성되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소통으로 각종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개최한 이번 회의에서는 ‘군민과 함께하는 나눔 day’, ‘양평군의회 의장배 체육대회 개최’, ‘제300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 등 2024년도 상반기 의정활동을 공유하고,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결방안 및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순옥 의장은 “각계각층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여러분들과의 체계적인 교류로 의회의 전문성과 역량이 꾸준히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고견을 바탕으로 양평의 발전과 아울러 양평 군민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의회 의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12명으로 구성된 자문단 위원들은 연 2회 정기회 등을 통해 의정활동 및 정책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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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군.구 의회
    2024-05-15
  • 여주시의회, '의원 역량 강화 교육' 실시
    여주시의회는 지난 5월 13일(월)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의회 소회의실에서 「제70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전문강사 초빙 교육을 실시 했다. 오늘 교육은 행정사무감사 프로세스를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최민수 교수(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장)를 초빙하여 진행되었으며, 의회 의장을 비롯한 여주시의회 의원 7명 전원이 참석했다. 정병관 여주시의회 의장은 “효과적인 감사 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높이기 위해 오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모시게 되었다.”며 “오늘 교육을 통해 건설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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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군.구 의회
    2024-05-14
  • 유럽 선진 대중교통 정책 발굴 위해 국외연수 여정 시작!
    - 스페인 바르셀로나 TMB방문을 통해 경기도 적용모델 찾고자 노력 - 김종배 위원장 “선진 대중교통 시스템 사례 비교를 통해 경기도형 모델 방안 모색 하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종배 의원)는 선진 대중교통 정책을 보완, 발굴하기 위한 국외연수 여정을 시작했다. 2024년 5월 10일 10:00<현지시간>,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TMB(Transports Metropolitans de Barcelona) 방문을 통해 그 시작을 알렸다. TMB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광역권의 철도, 버스 등 주요 대중교통을 관리하는 회사로 1979년 바르셀로나 대중교통 관리의 관영화를 위해 바르셀로나 지하철도 주식회사(FMB)와 버스를 관리하는 바르셀로나 교통 주식회사(TB) 등의 독립된 기관들이 모여 만들어졌다.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은 바르셀로나의 효율적인 대중교통 시스템을 현지에서 직접 보고, 그 운영 모델 및 관리 방법을 벤치마킹했다. 이날 TMB 국제관계팀장인 Lourdes Perez Argemi와 LN9, LN10호선 관리자인 Roger Blanch로부터 TMB의 역사를 비롯해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중교통 관리/운영체제 등에 대해 청취하였다. 특히 스페인 정부와 카탈로니아주, 그리고 바르셀로나주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철도 관련 사항에 대해 질의응답이 주를 이뤘다. 김종배 위원장은 “2023년 6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세계대중교통협회(UITP) 써밋에서 대중 교통정책 사례를 선보인 바와 같이 우리나라도 이제 대중교통정책을 유럽 선진국에 선보일만큼 성장했지만, 도시철도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조언은 필요하다.”며 “이번 국외연수로 스페인의 대중교통정책 중 우수사례를 확인하고, 우리 경기도에 접목할 만한 현실적인 대중교통정책 방안을 발굴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국외연수에는 김종배(민주당,시흥4) 위원장, 이기형(민주당, 김포4) 부위원장, 허원(국민의힘,이천2) 부위원장, 강웅철(국민의힘,용인8) 위원, 김동영(민주당,남양주4) 위원, 김동희(민주당,부천6) 위원, 김정영(국민의힘, 의정부1) 위원, 오석규(민주당,의정부4) 위원, 오준환(국민의힘,고양9) 위원, 이영주(국민의힘,양주1) 위원과 경기도 공무원 및 산하기관 직원이 동행했으며 9일부터 17일까지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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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군.구 의회
    2024-05-14

실시간 정치/의회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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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경기 국회의원 , 교육현안 과밀학급 대책 촉구 한목소리
    더불어민주당 경기 국회의원들이 교육계 현안인 과밀학급 문제에 대해 교육당국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국회 토론회를 10 일 국회 본청에서 개최했다 . 이번 토론회는 강득구 · 권칠승 · 김민기 · 김용민 · 김주영 · 김한정 · 문정복 · 박상혁 · 서영석 · 소병훈 · 송옥주 · 안민석 · 윤호중 · 윤후덕 · 이원욱 · 임종성 · 정성호 · 한준호 · 홍정민 국회의원 등의 공동주최로 개최됐다 . 미래교육을 좌우하는 교육계 시급한 현안인 경기도 과밀학급 문제의 실태와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안민석 의원이 제안하여 마련됐다 . 경기도의회 조성환 도의원이 좌장을 맡았고 경기도교육청 한근수 학교설립기획과장이 경기도 과밀학급 문제에 대해 발제했다 . 이어 경기도 시도의원 , 교원 , 학부모들이 참석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 민주당 의원들은 “ 과대 · 과밀학교 문제는 전국에서 경기도가 가장 심각하다 ” 며 " 양질의 교육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 ” 라고 밝혔다 . 이어 " 정부와 교육당국이 경제적 관점보다는 교육적 관점으로 교육당국의 예산 투자와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 이에 토론회에 참석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 현재 경기도 내 초등학교의 11% 와 고등학교의 31% 가 과밀학급이며 , 중학교의 과밀도는 이보다 심각해 전체의 65% 가 과밀학급인 상황 ” 이라며 " 중앙정부와 지자체 , 의회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며 경기교육의 여건 개선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 ” 고 약속했다 . 한편 토론회 참석자들은 과밀학급 해결을 위해 6 월 중에 2 차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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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1
  • 이천시의회. 대한행정사회 이천시지회와 간담회 개최
    이천시의회가 올해 두 번째 ‘시민과의 소통의 날’을 대한행정사회 이천시지회와 가지며 허심탄회한 대화의 장을 마련했다. 이천시의회는 8일 제1상임위원회실에서 대한행정사회 이천시지회(이하 행정사회)와 간담회를 갖고 마을행정사 제도 운영 계획을 비롯한 행정사회의 애로사항 및 협력 요청사항 등을 청취했다. 김하식 의장은 “일반 시민들은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할 때나 행정적 업무에 대한 자문이 필요할 때 어려움을 겪기 쉽다”면서 “행정사 여러분들이 계셔서 적절한 행정적 도움을 받을 수 있기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천시의회 김하식 의장 및 의원, 행정사회 김범기 회장과 회원 등 21명이 참석했다. 김범기 회장은 “행정사법이 2016년부터 시행되어 인허가, 개발행위 등을 신청할 때는 행정사를 통해 접수가 되어야 한다”면서 “시민들이 아직 행정사 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무자격사에게 행정적 서비스를 받거나 공무원들도 관련 법령을 미숙지한 상태에서 관행대로 잘못 안내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사회 관계자는 “무자격사들에 대한 불법 인허가는 절차상의 복잡함과 시민의 행정 서비스 비용을 증가시켜 결국 시민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간다”고 토로했다. 시의원들은 행정사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에 공감하며 행정사 제도의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김하식 의장은 “행정사의 역할이나 제도 시행에 대해 시민뿐만 아니라 관계 공무원들도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의회차원에서도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천시의회는 금일 논의된 사항을 토대로 집행부에 행정사회의 입장을 잘 전달하고 시민의 행정적 편익을 위해 적극 협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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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군.구 의회
    2023-05-09
  • 국회 여야 협치로 천원의아침밥 전국 확대 방안 토론회 개최
    최근 대학가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대학 천원의아침밥’ 사업의 전국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여야 협치로 개최됐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천원의아침밥’사업 확대를 위해 적극 나섰던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이철우 경북도지사, 교육부 장상윤 차관도 영상 축사를 통해 사업의 전국 확대를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제안하여 정부가 확대 추진하는 협치의 좋은 모델로 평가되고 있다. ‘천원의아침밥’은 학생 1,000원, 농식품부 1,000원, 대학이 나머지 부담하여 3,000~5,000원 상당의 아침밥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쌀 소비, 학생 건강, 식비 경감 효과가 있어 큰 호응을 보이자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토론회는 사업의 중요성과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전국 확대를 위한 대학의 어려움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자리이다. 또한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지자체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장 앞에는 대한영양사협회가 준비한 ‘천원의아침밥’전시가 참석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조경태 의원은 “민생현안인 먹는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정파와 정당을 떠나 여야가 합심해야 한다”면서 “대학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더욱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안민석 의원도 “매일 치열한 정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민생현안에 대해선 여야가 협치를 해야 한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지원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는데 여야 협치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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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5
  • 양평군의회, 군과 주요 정책 협의
    양평군의회(의장 윤순옥)는 4일, 열린의회실에서 집행기관과 5월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오는 6월에 열리는 제293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앞두고 진행된 이번 정책협의회에서는 집행부 설명자료 7건, 의원 협의사항 9건 등 총 16개의 안건을 사전 협의했다. 군의회는 집행기관으로부터 △2023년도 양평공사 주요업무계획보고 △양평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계획(안)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계획(안) 등 7건에 대해 청취했다. 정책협의회에 참석한 군의원들은 “집행부에서는 오늘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각 정책들이 완성도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해달라”며, “앞으로도 군 현안에 대해 군의회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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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5
  • 정우택 “경찰 보완수사 ‘年10만건’ 폭증, 최장 15개월…수사 하세월”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이 경찰에 대해 수사가 부실했거나, 잘못됐다고 판단해 요구하는 ‘보완 수사’가 한해 1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국회부의장)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 현황’에 따르면, 보완 수사 요청 건수는 2021년 8만 523건에서 지난해 10만 3,185건으로 1년 만에 28% 증가했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보완 수사 요청 건수는 2만 3,342건이다. 3월 말 기준, 보완 수사 요구 사건 가운데 6개월 이상 된 ‘장기 사건’은 7,195건으로 집계됐다. 3월 말 기준 ‘장기 사건’ 7,195건은 지난해 말 기준 11,465건보단 37.2% 줄어든 건데, 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수사 인력을 천 명 정도 증원하고 경찰청이 특별 점검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정우택 의원은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는 피의자가 누명을 쓰거나 수사가 미흡한 사건을 바로잡는 순기능이 있다"며 "보완 수사가 장기화하면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필요한 수사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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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3
  • 국민의힘 여주·양평 당원협의회, 대통령 취임 1주년 기념 환경정화 활동 펼쳐
    국민의힘 여주·양평 당원협의회(위원장 김선교)는 3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기념해 강천보 일대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김선교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을 비롯해 이충우 여주시장, 전진선 양평군수, 국민의힘 도·시의원과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등 50여 명이 참여해 구슬땀을 흘렸다. 참여자들은 바람과 함께 꽃가루가 흩날리는 궂은 날씨에도 최선을 다해 정화 활동에 임해 방치된 담배꽁초, 플라스틱을 비롯한 각종 쓰레기를 수거했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환경정화 활동은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환경정화 활동에 앞장서 깨끗한 지역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환경정화 활동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이해 강천보를 방문하는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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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3
  • 경기동부권 시·군의장협의회 이천시에서 정례회 개최
    경기 동부권 시·군의장협의회(회장 김하식)는 2일 이천시에서 제123차 정례회를 개회하여 2023년 추가사업 및 예산집행 계획 변경을 포함한 총 3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정례회에는 이천시의회 김하식 의장을 비롯한 김경희 이천시장, 여주시의회(정병관 의장), 성남시의회(박광순 의장), 남양주시의회(김현택 의장), 광주시의회(주임록 의장), 하남시의회(강성삼 의장), 양평군의회(윤순옥 의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3월에 광주시에서 개최된 제122차 회의 결과를 보고 받은 후 금일 회의에 상정된 3건의 안건을 논의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동부권 시·군의장협의회 김하식 회장은 “상호 간의 굳건한 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수도권 규제, 상수원 보호 등 공동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며 “앞으로도 경기 동부권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께 힘써 달라”고 말했다. 오찬 후에는 이천도자기축제(4월 26일~5월 7일)가 진행 중인 이천도자예술마을(이천예스파크) 내 남양도예를 방문해 접시 휘호와 이향구 명장의 물레시연을 관람하는 등 이천 도자기만의 특색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본 협의회는 경기 동부권 시·군의회 간의 공동 현안을 협의하고 각종 의정에 관한 정보를 상호 교환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모색하고자 2000년 7월에 출범하였으며 차기 제124차 정례회의는 2023년 9월에 남양주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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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3
  • 제23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마무리
    이천시의회(의장 김하식)는 28일 제2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19일부터 10일간 진행된 제235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제2차 본회의 주요 안건으로는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15건 ▲동의안 4건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이며 모두 원안 가결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국)에서 수정 의결한 제2회 추경예산안은 주민 건의사항 반영과 기반시설 조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규모 1조 4,028억 5,309만원의 예산을 2차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국 위원장은 “신중한 토론 끝에 계수조정 과정을 거쳐 일반회계 세출예산 8,675만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편성했다”면서 “ ‘이천 별밤 나들이 행사’ 등 행사운영비에 대해 철저한 계획 수립과 면밀한 검토를 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과 감사계획서가 승인됐다. 올해 행감은 6월 8일부터 16일까지 9일간 진행되며, 감사 대상기관은 본청을 비롯한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산하 민간위탁기관 등이다. 김하식 의장은 “올해 세 번째 임시회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애쓰신 동료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면서 “이번 임시회를 통해 가결된 예산이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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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9
  • 제23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15건 가결
    앞으로 이천시에서 긴급하거나 일시적으로 아이돌봄이 필요할 경우 아이를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전망이다. 이천시의회는 올해 세 번째 임시회를 19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고 20일 진행된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15건을 모두 원안 가결했다. “지역사회 내 안전한 양육 환경을 조성해 긴급 아이돌봄에 대비...” 박명서 의원 ｢이천시 24시간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에서는 뜻밖에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무척 난감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긴급하거나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할 때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양육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해당 조례를 발의했다”고 박명서 의원은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24시간 아이돌봄센터의 입소 대상은 보호자의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 일시적 신체 저하, 그 밖에 보호자 부재 등의 사유로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아이가 해당된다. 단, 아이가 아니더라도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입소할 수 있다. 또한 박명서 의원은 ｢이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대표발의 했으며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하천 인접 지역의 주택 출입구에 물막이판 등의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같은 날 박명서 의원은 ｢이천시 소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이천시 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각각 원안 가결됐다. “이천시 농업인의 농업작업 중 발생하는 안전재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 송옥란 의원 ｢이천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대표발의자인 송옥란 의원은 “농업작업 중 발생하는 안전재해를 예방해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고 제안 설명했다. 해당 조례안에는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농업인 교육, 교육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농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사업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송옥란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자의 정비 편의성 및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이천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대표발의 했다. 이번 조례가 공포되면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를 위한 인프라 구축, 무상점검 등 시민안전 지원, 종사자를 위한 정비 신기술 교육,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정을 위한 진단, 자동차 정비사의 날 기념행사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같은 날 송옥란 의원은 ｢이천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원안 가결됐다. “장애인복지시설 수도요금을 감면해 운영여건 개선을 도모...” 박노희 의원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박노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장애인복지시설이 신규로 포함되어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받는다. 장애인복지시설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거주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등이 해당되며, 박노희 의원은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수도요금이 감면되어 복지시설의 운영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또한 박노희 의원은 ｢이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원안 가결됐다. “이천시 주차장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 김재헌 의원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시민들이 주차장을 보다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요금의 징수방법과 감면대상을 정비한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 가결됐다. 김재헌 의원은 “주차요금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감면을 위한 증빙절차를 간소화해 시민들께서 이천시 주차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천시 옥외행사 개최시 각종 사고 위험을 예방하고자...” 김재국 의원 ｢이천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김재국 의원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어 각종 옥외 행사 개최가 급격하게 늘면서 안전사고의 위험도 함께 증가했다. 이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해당 조례는 이천시에서 순간 최대 참여인원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를 대상으로 하며 행사 개최 14일 전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신고해야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공무국외출장 허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신설...” 임진모 의원 ｢이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표발의 이번 규칙안에는 출장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개정된 내용이 포함됐다. 대표발의자인 임진모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일부 미비한 관계 규정을 정비하고자 허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예외 규정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임진모 의원은 ｢이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대표발의 했으며 원안 가결됐다. “이천시의회 전문위원의 직급별 직렬을 정비...” 박준하 의원 ｢이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표발의 박준하 의원은 “집행부의 조직과 업무가 개편됨에 따라 이천시의회 전문위원의 직급별 직렬을 정비했다”고 전했으며 해당 규칙안은 2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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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7
  • " 지자체 , 예산 25% 현금복지 투입 " 尹 정부 국정과제 현금성 복지비 세목분류 공개
    - 정부 국정과제로 지자체 재정력 강화 추진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올해 전체 예산의 4 분의 1 가량을 현금성 복지에 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체 예산 중 40% 이상을 현금복지에 쓰는 기초지자체도 29 곳이나 됐다 . 정우택 국회부의장 ( 국민의힘 · 청주 상당 ) 이 26 일 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27 개 기초지자체는 올해 총 예산 (199 조 4270 억 원 ) 의 약 25%(50 조 2786 억 원 ) 를 현금복지로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 중앙 정부가 전체 지자체 예산 중 현금성 복지비를 세목으로 분류해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특히 지자체 예산의 40% 이상을 현금성 지원에 사용하는 곳이 29 곳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 특히 부산은 16 개구 중 13 곳 , 대구는 8 개구 6 곳이 현금복지 예산 비율이 40% 를 넘겼다 . 문재인 정부 시절 복지 사업이 확대되고 , 고령화가 진행된 것이 지자체 복지예산 증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 정 부의장은 “ 차후 지자체 사업의 효과성을 점검해 통폐합을 하는 등 국민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낭비되지 않게 엄격하게 재정비될 필요가 있다 ” 고 말했다 . 전국 기초지자체 중 현금성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부산진구다 . 전체 예산 중 현금성 지출 비율이 전국 기초지자체 중 가장 많은 55%(4089 억 원 ) 에 이른다 . 부산 북구도 현금성 복지 예산이 전체의 약 51% 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 그 밖에는 대구 달서구 (51%), 부산 수영구 (49%), 부산 사하구 (48%) 대구 동구 (48%) 등이 뒤를 이었다 . 서울에선 강서구 (43%), 은평구 (42%), 강북구 (41%) 가 복지지출 비율이 높았다 . 반면 울산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등은 현금지출이 전체예산의 40% 가 넘는 기초지자체가 한 곳도 없었다 . 한편 , 윤석열 정부는 지자체 재정력 강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해왔다 . 행안부는 지자체의 건전한 재정운영과 현금성 복지사업의 과도한 지출 제한을 위해 ‘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 과 ‘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 을 개정했다 . 동종 지자체보다 현금성 복지지출이 높은 지자체는 교부세 산정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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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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